○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제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4년 2월 7일자로 임명받은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94년 2월 14일자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안건중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화지구 간석지 설치추진에 따른 건의안은 심사결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중 최영덕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흥무위원, 이무순위원, 김영웅위원, 박명훈위원 등 5명으로 선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안산시 조례 제508호로 설치된 안산시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과 저소득층의 이용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 조례안 제6조 3항중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전 5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5할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7할로 반환 경감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내수기반 위축의 문제점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등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시설에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대부분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근무의 충실도를 고려하여 동 조례 4조의 별표 4의 가와 나항의 18만원과 15만원을 각각 20만원으로, 다항의 12만원을 18만원으로 상향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등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하부조직인 통·반 규모가 비대해져 원활한 대민행정 지원이 어려운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규등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법인세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어 행정적으로 인력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기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기"의 용어를 "건설기계"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관계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승인요구변경 계획안으로서 심사결과 양상동 마을회관의 건립부지 매입과 월피동 시립어린이집 건물부지 매입 및 와동, 월피동 시립어린이집 건물취득 승인 요구안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며, 시금고 건물취득에 대한 승인안 등으로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5건 일반안건 1건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등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반월도시계획시설(공단)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2항 반월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제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4년 2월 7일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의안을 위임받아 2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운영케 하므로써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지방 공공요금 심의기능등 지방물가를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교통 정비촉진법 제21조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하여 도시교통 기본계획 시행 및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가로부터 교통유발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도시교통개선 비용을 분담시키는 제도로서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서 지가공사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토록 하므로서, 상당한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 전액 감면되었던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등에 50%까지 점용료를 부과징수토록 한 것은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내용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구성원으 전문가 위주의 20인 규모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공단)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준의 오수펌프장의 증설을 위하여 기 결정된 공원부지의 추가면적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의견사항 없이 시측의 원안대로 통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팔곡2동 85-1번지의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일부 완료되어 중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비수요가 급증하여 사업부지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사업을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의견사항 없이 시측의 원안대로 통보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건 2건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수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던 관계로 여기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반월도시계획시설(공단)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이 시측의 원안대로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반월도시계획시설(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없이 역시 시측의 원안대로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3항 "시화담수호"맑은물보존을위한광역적종합대책수립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김영웅의원입니다.

시화담수호의 맑은물 보존을 위한 광역적 종합대책 수립 시행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간척 사업이 시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1994년 1월 24일 완료 되었습니다.

동 담수호는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달하는 1만 7,700헥타의 토지 확보와 1억 8,000만톤의 담수호를 조성하게 되었으나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등 인근 시군의 생활 오·하수 및 우수가 유입되게 될 것입니다.

안산시에서는 동 담수호의 양질의 수질 보존은 물론 안산시의 생활 오·하수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난 1991년 7월부터 1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수질개선과 시설 보완을 위해 안산시의회에서는 199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안산천 정비 정화 사업 관련 조사특위를 구성 현장 확인결과를 실시한 결과 인근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대사업 협정 체제하에서만이 그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로 진단 되는바 시화담수호의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는 지역적인 대책보다는 광역적인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히 수립 시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화담수호의 맑은 물 보존을 위한 광역적 종합대책 수립 시행 촉구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안산시의 지역발전은 물론 시화담수호의 수질과 환경보존을 위해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환경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김영웅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김영웅의원외 17명의 의원 전체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화담수호"맑은물보존을위한광역적종합대책수립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회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률 부시장님과 실·국·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