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보사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전용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화공단이 100% 형성되었을시 안산시에 끼치는 공해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시화공단은 수도권에서 이전 명령을 받은 공장 1,239개 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317개 기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286개 업체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가동중인 기업체중 114개는 저희시 관내에 있으며 203개는 시흥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시와 시화공단과의 사이에는 대기 오염을 차단시킬 수 있는 천연의 차폐시설 즉 임야가 적어 인접해 있는 신길동은 물론 안산시 전체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장기적인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개발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녹지공간을 조속히 조성토록 하겠으며, 시흥시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화공단 전체 업체에 대한 공해방지 시설의 완비와 기술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시화공단으로 하여금 우리시에 끼치는 환경오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반월공단에서 야간에는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데 몇 번이나 점검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지도단속 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도단속 공무원은 7명이며, 정기점검 연 1,516회 취약업체 점검 연 1,152회 등 법정점검을 총 2,668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또는 우기 및 야간등 취약시간대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환경청 및 검찰 합동단속을 연간 4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전용장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단속실적은 주·야간으로 구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주·야간을 합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으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 총 2,384건을 단속하여 209건을 적발하였으며, 개선 명령 조업정지등 전부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이중 84건은 고발조치하고 배출부과금도 60건에 7억 7,600만원을 부과했으며,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도 5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각 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기업인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협조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위법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명예환경감시원을 재편성하여 적극 활용하고 동절기 매연신고 센타 및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야간등 취약 시간대의 순찰을 강화하고 지도단속 장비도 보강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안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용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역경제국장 박원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종락의원께서 본오동 도정공장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영농이 계속되는 한 도정공장을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며 분진과 소음공해로 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히 농업진흥지역 안으로의 이전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오동 557-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본오 새마을 임도정 공장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과, 관계 조례에 따라서 허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 도정공장은 91년 4월 3일 남덕현씨 명의로 시설변경 승인된 임도정공장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지역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동법과 동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므로 임도정 공장의 이전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정 공장을 이전 설치코자 하는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와 시행규칙 제7조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내이므로 행위제한과 시설물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등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행위가 해제 또는 완화가 되지 않는 한 본 도정공장의 이전 건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오동 임도정공장은 60년대 초반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부락 공동시설로 설치된 오랜 연혁을 갖고 있는 정비소로서 본오동 앞뜰 8만 여평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의 관리와 인근지역의 교통과 또한 공해발생 등의 지역여건상 이전신증축이 불가피한 현지 여건은 저로서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사실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상 이전 설치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른 앞으로 대농민 농촌시책이 크게 전환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확실시 됨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국과 협조해서 부락 공동시설인 도정공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유아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박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유아원 폐원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유아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심신발달의 충실을 기함과 아울러 무한한 잠재력을 신장하게 하므로써 장차 건전한 인력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여 개인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 그들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80년대 초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하여 안산시에서는 공립 6개소 사립 3개소의 유아원을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지난 90년 12월 17일 내무부 유아교육기관 체제 일원화 지침에 의거하여 93년 12월 31일까지는 과도기로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 전환을 하되 교육부는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한 유치원 업무를 보건사회부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공립유아원으로써 이전이 가능한 원초 유아원은 92년초에 어린이 집으로 전환 운영중이고 나머지 5개소는 도시공원법에 저촉되어 부득이 폐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금년말에 폐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원장님과 교직원에 대하여는 어린이 집의 시설장과 교직원으로 취임토록 권유중에 있습니다.

사립 유아원 3개소중 새싹유아원은 금년 12월에 유치원으로 전환하게 되며 나머지 2개소는 도시계획법상 저촉되어 폐원하게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새마을 유아원 9개소중 2개소는 전환 하였으나 7개소를 폐원하게 되면 900여명 유아들의 교육실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해와 금년에 어린이집 2개소를 개원 운영중이며 94년 초에 3개소 금년에 신축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94년에 2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집을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의 시의 경우는 약 인구의 2.3%인 8,900명의 가족이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 되었습니다.

유아 교육시설 현황은 66개소에 4,3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현 유아원 위치선정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당시 유아 교육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을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을 대체할때까지 현 위치를 유보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사가 한곳에 집중되어 시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데 앞으로 분산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관사는 11개로써 시 소유가 7개이고 전세가 4개입니다.

소재지별로는 월피동에 4개소, 성포동에 5개소, 원곡동과 고잔동에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관사가 한곳에 집중된 원인은 현대, 한양, 선경아파트 신축시 저희 시와 협조 관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확보가 된 것이고 전세아파트는 필요시마다 소유자가 비워달라면 비워주고 도청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시청과 거리가 가까운 위치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일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사가 필요해서 확보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도시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와 관련업무, 공원시설의 관련업무, 안산시관내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안산시 공시지가 결정위원은 누구누구인지, 안산시 소재 공시지가 최고 필지중 10개 필지와 최하위 10개 필지를 '90년과 '93년 대비는 어떠한지, 그리고 공시지가 이의 신청 필지수와 기각숫자 그리고 기각 사유는 어떠한 것인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 직권조정 필지소재와 직권조정 최고지역 10개 필지와 안산시 선부동 1087-15에서 26호까지 1455.38㎡에 대한 '90년, '93년 대비 각각 9필지에 236%의 상승요인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유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시지가 결정 심의위원 구성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설치 규정에 안산시 토지평가 근거로 해서 안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구성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자와 토지평가관련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전체 15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에 시장님 부위원장에 부시장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도시국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안산세무서 재산세과장,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새한감정원평가사, 농협안산시지부 차장, 한국부동산협회 지회장, 그리고 대의원 2명과 시의 도시과장, 세무과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안산시소재 공시지가 중 최고, 최저 각10필지와 90년, 93년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3년 공시지가 최고지역은 라성호텔 주변 상업지역으로서 원곡동 846-7번지가 되겠으며 이지역의 90년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220만원이고, '93년도에는 360만원으로서 163% 상승하였으며 이 지역은 평균으로 약 144%의 상승률을 보여서 '93 우리시의 공시지가중 최고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필지 10필지의 위치별, 연도별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제출드리겠사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시지가 최저지역을 말씀드리면 팔곡이동 산 15번지주변 임야로서 '90년도에 ㎡당 4,500원, 93년도에는 9,000원으로서 200%가 증가하였으며 최저필지 10필지에 대하여도 앞서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수 및 기각숫자와 기각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 개별공시지가는 '93년 5월 22일 결정 공고되었습니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공고기간을 '93년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조사를 요청접수받았으나 당시에 전국적으로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자가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부여와 이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접수기간을 전국적으로 7월 21일에서 8월 20일까지 연장하여 접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2,753필지가 저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공정하고도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합동처리반을 37명으로 보강편성해서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청구된 필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동지가 심의회를 개최 심의한 후 시토지평가위원회 2회를 개최 한 후에 신중히 검토처리해서 총 2,753필지중에 특성조사 착오, 표준지선정 부적정, 비준표적용잘못, 기타위산 오기등으로 인해서 1,257필지에 대한 '90년도 및 '93년도 지가를 경정, 조정하였으며 1,496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결과 특성 조사착오나 표준지선정, 비준표 적용과 기타위산 오기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당초 공시지가가 결정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공시지가 이의신청 직권조정 필지에 대한 소재와 직권조정 최고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에 대한 직권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권조정 필지는 총 522필지로서, 신길동 주거지역에 351필지, 사동지역에 54필지, 재조사청구에 따른 인근필지 형평에 따른 조정으로서 78필지 기타 39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정사안 별로는 신길동 주거지역 조정은 당초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90년과 '91년 비교표준지가 사실상 일반주거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착오조사 되어 있어서 건설부로부터 표준지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한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사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동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개별공시지가 결정시에 표준지를 제외한 3만9,749필지의 많은 필지에 대한 공고 확인 과정에서 개별토지 특성은 사실상은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착오조사 되는 관계로 해서 당초 공시지가가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한 조성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필지 조정에 대해서는 재조사청구에 따른 개별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근토지에 대해서도 지가균형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려로써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권조정에 대한 최고지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지역은 선부동의 주거지역으로써 번지는 1143-6번지외 4필지와 월피동 준주거지역 466번지의 6필지로서 개별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부동 1143-6번지는 당초 '93공시지가를 평당 미터당 84만원에서 45만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월피동 466번지는 당초 평방미터당 86만 4,000원에서 75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유로는 선부동 1143-6번지에 대하여서는 건설부 표준지가 인근인 선부동 1134-9번지로 '90년 평방미터당 24만원에서 '93년 105만원으로 안산시 주거지역 표준지 평균상승율인 88%보다 무려 5배 상승으로서 412%의 상승은 불합리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표준지 1142-5번지 평방미터당 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피동 466번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이 사실상 준주거 지역이나 당초 개발토지의 토지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착오 조사한 관계로 '93공시지가를 부적정하게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직권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안산시 선부동 1087-15외 8필지에 대한 '90년대비 '93년도 공시지가가 236% 상승한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부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작성 매년 시달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공시지가 결정대상 총 필지가 약 4만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표준지는 560필지가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0개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활용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비교표준지를 토대로 용도지역, 형상, 도로접근성 및 편익시설 접근성등 표준지와 개별특성 요인을 비교하여 대상필지의 개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위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에 대한 지가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90년도에는 1087-8번지가 평방미터당 45만원이고 '93년도에는 1087-1번지가 128만원으로 284%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토지는 일반상업지역, 토지이용은 상업나지, 편익시설 접근성, 도로접면비준은 도로한면 등이 고려 되었으며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심의시 '93년도 현실지가를 반영하여 5%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5%를 낮춰 적용한 결과 '90년도 평방미터당 39만원 '93년도에는 평방미터당 92만 3,000원으로서 236%가 상승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질의하신 조성된 공원내 부족한 편의 시설의 추가설치와 미조성 공원에 대한 향후 공원 조성계획은 어떠한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5개소의 도시자연공원과 44개소의 근린공원 및 묘지공원 1개소 그리고 어린이공원 116개소해서 총 166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및 건강증진등을 위해서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9개소와 묘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5개소 등 총 66개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조성된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10개소에는 각종 운동시설, 교양시설, 유희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등이 있으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는 음수대, 화장실, 탁자, 벤치, 파고라, 휴지통 조명등, 안내판, 주차장 등 9종에 936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축구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시설, 씨름장등 운동시설과 어린이놀이터등 유희시설을 각 공원에 고루 시설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인산업도로변 도로공원중 공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한 인터체인지 주변에는 각종 편익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나 '90년 이전에 녹화위주로 조성한 일동사무소 입구 일대와 제일스포츠 센타 입구 양편 등 6만 5,600㎡에는 음수대 2개 간이화장실 6개 파고라 10개 탁자 및 의자 87개 휴지통 4개로서 면적에 비해서 편익시설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도로공원 미조성지 6만 5,600㎡중에 3만 4,000㎡에 대해서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안에는 화장실, 음수대등 편익시설 128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조성된 10개 공원 지역에 대해서도 이용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94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간이화장실이라든지 벤치등을 추가 설치하며 음수대도 자연수를 개발하고, 공원관리사가 없는 곳에는 관리사를 건립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새로 조성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휴식 및 건강증진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100개소의 미조성공원에 대한 향후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총 49개소 중에서 조성된 공원이 10개소이고 미조성공원이 39개소입니다.

공원조성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아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조성 완료할 공원이 일동공원, 상록수공원등 2개소이고 이미 용지매입을 시작한 중앙공원 및 가사미공원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5년도에 샛터공원, 관산공원 2개소, '96년도에는 원고잔공원, 본오동공원 2개소, '97년도에도 구룡공원, 선부제일공원 2개소, '98년 이후에는 나머지 16개를 연차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과 시화지구에 있는 13개공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시행시에 당초부터 충분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총 116개 가운데 그중 55개소가 조성 완료되었고 미조성은 61개소입니다. '94년도에는 12개소를 조성키 위해서 소요 예산 6억6,000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개소는 어린이공원 주변의 주택 밀집도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공원내 편익시설 추가 설치 및 나머지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큰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임대하여 거주하는 주택명과 세대수, 그리고 대상자격에 대하여 또 현재 건설중인 임대주택의 주택명, 세대수, 평수, 임대자격, 분양시기와 향후 시영, 민영아파트 건설계획의 위치, 세대수, 평수는 어떠한지, 그리고 명휘원의 장애인 여성근로자에게 임대분양해 줄 용의는 있는지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임대주택에 입주한 총 세대수는 6,752세대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5년 임대후에 분양하는 임대 주택으로서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3개단지 2,520세대 또 민영주택 3개단지에 1,954세대로 4,474세대가 있으며 분양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 주택으로는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1개단지 588세대가 있고 회사에서 분양받아 사원에게 임대하는 사원 임대 주택은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1,034세대와 우리 시에서 건립한 656세대가 있습니다. 이를 두 종류의 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은 5년간 임대후에 분양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분양제한기간의 50년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그리고 보훈대상자중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 이하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중인 주택현황과 시영, 민영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관내 건축중인 임대 아파트는 현재는 없습니다. 민영으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93년 12월말 입주 예정으로 건립중인 임대연립주택은 원곡동의 584번지상에 20평형 120세대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분양이 완료돼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는 참고로 사동 1505번지상에 근로복지 20평형 585세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축중인 월피동 217브럭 15형평 근로복지 763세대, 사원임대 107세대 및 성포동에 15-18평형 근로복지 1,467세대 그리고 사원임대 508세대가 시공중에 있으나, 근로복지 아파트는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것이고 사원임대는 회사에 분양해서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향후 시영, 민영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기 아파트 부지는 전부 건축완공 및 건축중에 있으므로 현재는 추진할 대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안산 신도시 2단계건설사업 고잔뜰개발시에 한국수자원공사 및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시영및민영아파트를 건설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명휘원 장애인 여성근로자에게 임대분양해줄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장애인 여성근로자에게 임대 및 분양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택공사나 또는 시에서 짓는 경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역경제국장 박원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임흥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앞 순복음교회 경유 화정천을 운행하는 차량 소속의 운행 상하횟수는 몇회나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 버스에 대하여 고잔 전철역 이용 1일 약 5천여명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선 변경 용의는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통인구는 31만 1천명으로써 그중 34.7%에 해당하는 7만 3천명이 버스 37개 노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31.5%인 9만3천명이 전철을, 29%인 9만명이 자가용을, 4.8%인 1만 5천명이 기타 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우리시의 대중 교통 수단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의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별 증차와 편익 시설 개선은 물론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정 감사시 지적 해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시청을 경유하여 순복음 교회와 화정천을 운행하는 시내 버스는 경원 여객 소속 65번 버스로써 매일 6대가 30분 간격으로 1일 36회를 운행하고 있었으나 고잔역 주변 5천여명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65번 노선을 변경하여 '93년 11월 25일부터 시청, 고잔역, 순복음교회 방향으로 6대가 30분 간격으로 1일 36회 운행하고 있어 고잔역 주변과 이 지역을 통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 교통 편의 시설 확충과 전반적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교통량 조사등을 토대로한 버스 노선 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으로 책임있게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조정 내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 가스 제5지역 관리소가 원곡동 유통상가 가스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민원이 야기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보증금을 받고 있는 원곡동 유통상가는 '93년 10월 18일 현재 1,385개소의 점포에서 도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 212개 업소가 요금을 체납한채 이전 및 폐업하여 총 2,916만원의 가스 요금의 체납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을 체납한 업소에서 가스 요금 및 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도시 가스 공급규정 제32조에 따라 주식회사 삼천리가 가스공급 중지 의사를 통보하자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는 즉시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경기도에 통보하고, 행정지도와 현장 중재에 나서서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즉각 철회토록 조치한 바가 있으며 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는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와같은 문제점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도시가스 사용자의 수시변경이 예상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6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로부터 월 예상되는 요금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보증금을 예치한 지역은 원곡동 유통상가 한곳 뿐이며, 총 162건에 1,536만 4,000원으로서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 시중은행의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년 예치기간에 따라 산정해서 익년 1월 요금에 합산 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의 승인절차 없이 도지사 직권승인 사항이며, 도시가스 공급자인 주식회사 삼천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아 안산시의 13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도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규정, 안전관리 규정,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등에 관하여는 경기 도지사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관과 사용자시설은 시장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연료사용과 관련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동기 연료 수급 안정대책과 가스안전 관리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척결차원에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미 설치된 자판기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의 여부와 부천시등에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엄격히 구분 관리하는 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의회와 협의하여 조례로 재정할 의향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담배판매 지정업소는 11월말 현재 1,020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으며 이중 담배자판기 설치 업소수는 국산 담배 자판기는 36개소, 외국산 담배자판기수는 26개소 해서 합계 6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규제는 청소년 보호와 학교 주변 환경정화를 위해서 금년 9월 27일자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2 규정이 개정되어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 27일 이후에는 담배자판기가 더 이상 설치가 되지않고 있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도 안산시 교육청에서 철거대상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시행령 부칙 2항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98년까지는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므로 '98년까지는 학교경계선 200m이내에는 담배자판기 설치는 없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천시 의회에서는 지난 '92년 8월 12일에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기 설치된 담배자판기를 철거토록 하고 앞으로도 신규 설치를 금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에 확인 조회한바에 의하면 담배판매 상인중 11명이 '92년 12월 11일에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제소를 한 바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 판결결과와 청소년 출입업소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담배자판기 설치 제한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보호와 학교주변 환경정화를 위하여 대단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조기에 규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홍장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시는 '87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아파트 및 연립주택 사업승인시 난방용보일러를 연료로 도시가스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지 않아 환경처 연료 사용규제 고시에 저촉되므로서 보일러 교체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환경처 연료사용규제 고시 91-90호에 따라 '91년 1월 1일부터 주택건설 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신축하는 46.2㎡이상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한하여 액화천연가스 또는 경유를 사용토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91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홍장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증진과 보일러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서 동 고시적용 이전에 도시가스 보일러 시공을 적극 유도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사용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원곡동일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시에 제출된 공사계획 승인내용에 시공자가 신평설비로 허가 되었는데, 하도급업체인 영서건설이 허가 없이 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배관 투자분과 기득권을 주장, 사용자시설 공사를 독점하고 있다는 사항과 타지역과 비교해서 영서건설이 원곡동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여 주민들과 계약하므로서 물의를 빚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가 원곡동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급관 공사는 시공자가 신편설비공업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 영서건설은 하도급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영서건설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므로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주식회사 삼천리가 도시가스 공급업체인데 주식회사 영서건설이 도시가스 배관의 투자분과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영서건설과 사용자시설 및 보일러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것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선량한 주민들의 선의의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지역에 비교해서 주식회사 영서건설이 원곡동 지역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여 주민들과 계약 하므로써 물의를 빚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15조에 따라 '93년 5월 6일부터 주식회사 삼천리가 수용가 시설을 수탁하여 공사할 경우 표준 공사 내역과 표준 품셈을 산정한 연후에 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한 주택용 도시가스 시설 표준 공사비 기준 한도내에서 수용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삼천리에 수탁 공사가 아닌 일반 공사와 일반공사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자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곡동 일대 주민들이 타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으로 주식회사 영서건설과 도시가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된 다소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접수 받아 주식회사 삼천리에 신청을 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주민이 설비업자를 자유롭게 임의 선정토록 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등 홍보 관련 매체를 이용한 주민 홍보에 전력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주식회사 삼천리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관공사비 일부를 수용가에게 부담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가 공급된 공사비의 일부를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용가에게 부담 시킨 것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부담을 해소하고 주식회사 삼천리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 시키고자 금년 3월 9일 우리시에서는 정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용가에게 공사비 일부를 부담시킨 사례는 '90년 1월 20일부터 총 46건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92년 2월 13일에 200만원 '93년 4월 1일 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여 이와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책임있는 사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37%인 4만 8,139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94년도에 신규공급 5,548가구, 배관망 4.7㎞를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 도시가스 희망가구에 도시가스 시설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94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융자금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가구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시중은행 대출금리 보다 2%가 저리한 3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입니다.

평소에도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잔뜰 개발사업에 관하여 첫 번째 질의하신 현재 고잔뜰 개발지구의 고시와 모든 실태 파악등의 지연등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고잔뜰 221만평을 '92년도 착공 '9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8,320억원을 투자 인구 8만 5,000명 주택 2만 3,000호를 수용하는 체계적이고 쾌적한 신시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92년 3월 11일 건설부고시 제1992-7호로 실시 계획이 승인 고시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실시계획 승인시 용지매수를 '92년도에 100만평 '93년도 100만평 그리고 '94년부터 '96년도 사이 21만평에 대해 용지보상코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93년도에는 43만 3천평에 대하여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 '92년 7월에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에 의거 용지보상과 이주대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변경 계획등은 관계 법규에 의거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적법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1차로 이주민 단지 3개소와 노동부 직업 훈련원 부지 그리고 동일인 동시보상 희망자등에 대한 413필지 22만 6,000평을 지난 '93년 5월 10일 보상금 수령 통지를 하여 50%인 265억원 보상금이 지급 되었고, 2차로 농경지 383필지 21만 7,000평을 '93년 11월 17일 보상금 수령통지를 하여 23%인 115억원이 지급되어 금년도에는 796필지 44만 3,000평에 대한 보상금에 1,034억원을 통지하여 380억원이 지급되어 전체적으로 37%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장물 실태 파악 이의 신청에 대한 판정과 보상금 수령통지를 언제쯤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93년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5일간의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중 307명이 603건의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유형은 물건 누락이 283건 소유권 확인이 223건 면적재확인등 기타가 97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는 물건 누락과 면적 재확인등의 사항은 동 기간중 민원인 입회하에 현지에서 다시 조사하여 바로 시정 조치 하였으며 소유 사실 확인은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련 규정에 의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유 사실이 확인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상금 수령통지는 감정평가에 의거 '93년 12월 10일 개인별로 통지를 하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이주 대책에 대한 위치, 면적, 분양가격 결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의 위치는 이주 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중앙역과 고잔역 그리고 당초 지역인 이동의 3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효율성과 보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현재 도시 설계중에 있으며, 이주택지의 공급면적은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70평을 기준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가격결정은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택지매입비와 공사비만을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격은 공사완료후 분양직전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고잔뜰 개발지역 거주자는 주민등록퇴거로 불이익의 해지는 언제부터 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잔뜰 지역 고잔동, 이동, 초지동 3개동은 이주대책 대상자 거주 기간의 기준은 건설부 지침에 의하여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인정 고시일인 '92년 3월 11일 이전부터 보상 시행 공고일인 '93년 9월 16일까지 사업지구내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가구에 한하여는 불이익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녹지내 독립가옥의 이주대책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 미개발되어 현존하는 지역은 고대병원 인근과 초지동의 주정부락, 기타 보전녹지 지역으로 독립가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기 조사된 내용으로는 건축물 124동과 217세대에 저희 시민이 64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미개발지역은 76년이후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따른 기존 취락 지역의 슬럼화로 안산시 전체의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의 불만 고조등 민원다발지역으로 대두되어 1단계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동지역을 안산시 2단계 건설사업에 포함 개발요청을 수차에 걸쳐 하였으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의 간접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지역으로 사업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하여 추후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은 별도로 실시하여 쾌적한 지역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잔뜰 개발과 관련한 임흥무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평소 보사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정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진산업 노사분규 사건과 여성회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진산업 계약관계 및 노사분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93년 2월부터 쓰레기의 위생처리 압축 및 감량화 수송의 목적으로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적환장은 민간업체인 서진산업에게 위탁하여 차량임대 계약이 아닌 적환장 운영을 포함한 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8대의 차량으로 2회씩 평균 200여톤의 쓰레기를 김포 매립지로 압축 수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수송차량 기사를 중심으로 지난 9월 9일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단체 협약등으로 진행되다가 10월 18일 쟁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쟁의 신고가 있는 11일후 10월 29일 07시를 기해서 불연 노조파업이 돌입되어 당일부터 김포수송이 전면 중단되는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쓰레기는 당일 당일 치우면서 하루라도 쌓아 놓을 수 없는 시민의 위생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저희 시에서는 서진노조 파업 당일인 10월 29일 비상 수단으로 관내5개 업체를 중심으로 김포수송 비상운영 체계로 신속히 대처 하였던 행정 조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쓰레기 적체문제를 지체없이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인 조치였으며, 본 조치를 하면서 노사의 자문등으로 노동쟁의 조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사료 되었을 뿐입니다. 다만 금번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계기로 앞으로 노사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한 관계법의 검토로 노사간에 원만한 운행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진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황행철외 간부 4명이 '93년 12월 4일자로 자진 사퇴함으로서 노사분규가 일단락되었으며, 당일부터 서진산업에서 김포수송 업무를 다시 인수 종전과 같이 수송 업무를 정상 개시 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원과 비 조합원이 공동 종전과 같이 운영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여성회관의 전반적인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20만 여성의 숙원사업이던 여성회관이 고잔동 525번지에 연면적 1,298평 규모로 '93년 11월 26일 준공이 되어 12월중순 준공식과 청사 개관식을 앞두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민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경기도 인근 타시군 보다는 여러의원님의 배려로 한발 앞서 여성회관을 건립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중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재원 및 예산 규모는 총 예산이 28억 9,153만원으로 전액시비에 의하여 건립된 시설입니다.

소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6,220만원 시설비가 289억 2,559만 9,000원, 시설부대비가 733만 1,000원으로서 향후 여성인구의 증가등을 감안하여 타시군의 어느 시설보다도 견고하고 사용상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건립된 시설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개원시기와 전 시설을 모두 공백없이 소관사업이 추진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행정적인 절차인 안산시 여성회관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야 하므로 현재 운영조례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고 각종 내부시설과 장비가 준비되면 운영할 과목의 설정, 강사진의 엄선과 수강생 모집등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94년 3월중에는 개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의 시설은 일반시설로는 용도가 사무실인 것을 제외하면 대강당외에 9개의 시설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기능교육시설이 7개실, 교양, 취미교육시설이 5개실이 있으나 시 재정형편상 '94년 본예산에 전 시설에 대한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모두 확보가 안되고 일부는 추후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등으로 모든 시설을 동시에 공백없이 운영하기에는 적은 행정인력으로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중에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춘 과목부터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과목부터 설정하여 운영하고 직원이 모두 충원이 되고 내부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중순경 여성회관 준공식 및 개관식을 앞두고 직원정원 15명중 5명만이 발령이 되어 행사추진과 운영계획을 준비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면에서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부분의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교육과, 일반여성들의 평생교육차원에서의 교양, 취미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사업 부문으로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예식장, 미용실 운영과 시설이용 여성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운영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건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고충상담과 경제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정보실의 운영 및 자원봉사인력은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참여한 여성들의 수강중 닦고 갈은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각종 전시회와 발표회등의 기회를 마련하여 자기일에 대한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순 개관식이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시군의 운영사례등을 현지방문 청취하여 명실공히 안산시 20만 여성들의 교육의 전당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인 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인력확충과 행정, 재정상의 투자에 대한 복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관 4계 29명으로 정원승인 요청 하였었습니다만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거 공무원정원 동결과 작은 정부 지향등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11월 1일 내무부로부터 1관 1계에 직원 15명으로 축소 승인되어 적은 행정인력으로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우수한 강사진의 선정으로 각 과목에 따른 수강과 운영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강사진을 충분히 활용하고, 부족한 필수인원은 추후라도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상의 투자는 '94년 본예산에 일시적으로 많은 장비와 시설을 확보하는데는 시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으므로 부족한 시설과 장비는 교육의 효과와 이용여성들의 선호도에 의거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전용장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안산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소각로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 보전 종합 계획 용역사업의 배경을 잠깐 말씀 드리면 현대의 생활형태라든지 사회구조가 다원화된 상황아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다양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환경분야의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일관성있는 환경보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용역사업을 실시 하였으며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경기도에서는 저희 안산시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사업은 93년 6월 5일 극동건설 주식회사에서 8,229만 4,900원에 수주하여 현재 4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안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질, 대기, 소음진동등 각종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2003년도 까지 장래 오염의 정도를 미리 예측하고 시민들께서 쾌적한 생활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가능한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사업비 소요예산을 추계한후 우선 순위에 따른 투자계획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범위에는 전용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화공단을 포함한 안산시 주변지역 개발에 우리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업내용이 결정되기 이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회를 갖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안산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내 소각로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각로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전 소각로의 성능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폐기물 처리 소각로의 경우는 서울 지방 환경청에서 일반 폐기물 처리 소각로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으며 관내 1,400여 공장에 다양하고 많은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어 정확한 허가숫자 파악을 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용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박일도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시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선정은 영아 보육법 제15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공립보육 시설의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난 93년 10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한 결과 비영리법인인 제일교회, 성광교회, 법성사, 루씨장학재단, 순복음교회등 5개소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수탁자 신청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기준을 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정성 있게 심의하여 제일교회, 성광교회, 순복음교회에서 위탁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보육교사들의 급여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사회복지 시설인 관계로 보건사회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 시설 직원봉급에 의거 매년 봉급이 책정되어 호봉인정에 대한 내용의 질의결과 보건사회부로부터 시달된 가정 65201-300 93년 3월 6일자 통촉 공문에 의거 현재로는 종사자가 동일 시설에서의 계속 근무 경력만 호봉이 인정되나 점차적으로 호봉을 인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박일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서진산업 노사문제로 관련하여 11월9일자로 노조측에서 쟁의행위 일시 중지로 정상조업을 요구하였는데 시의 미온적인 조치 이유와 노동쟁의 조정법 제15조의 사용자의 채용제한과 노동조합법 제39조의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의 관련여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진노사 문제중 노동쟁의 조정법 제15조의 사용자의 채용제한과 노동조합법 제39조의 사용자의 부당노동 관련여부와 노동쟁의 조정법 제13조 2의 규정에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사항에 시가 관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제3자의 개입금지에 관하여 관련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쟁의 기간중 제3자 개입의 한계는 노동조합법 제12조 2에 명시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조업, 선동, 방해를 목적으로 개입하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이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는 예외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진산업의 노조파업은 시민의 환경위생권을 볼모로 하여 급작히 작업장의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비 노조원에게 까지도 업무 강행을 자행하는 극렬한 불법쟁의행위 양상이 뚜렷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청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조치를 강구하였으며 절박했던 당시 상황을 상기해 볼 때 차선의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일부언론에서도 관내 인권 변호사의 말을 빌어 이같은 시의 일련의 조치는 시민의 공익을 무엇보다도 우선한 적절한 조치로써 제3자 개입 여부 문제와는 무관한 보도를 한 일이 있었던 것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지적이라 사료됩니다.

오히려 위법여부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서도 적시한바와 같이 폭력행위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인 목적에 사용되는 차량을 점거하고 비 노조원의 정당한 조업을 강권으로 방해한 바 있는 노조측에 있다고 볼 수 있었으며 사용자측에서도 이러한 노조측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파업의 본질이 소극적인 노무제공의 거부에 있다고 생각되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의 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시설점거나 업무방해를 쟁의행위로써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하물며 공익재산인 시의 청소차량을 점거하여 청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자체는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에서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한 조치는 노동조합법 제12조 2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의 제3자개입 금지 규정 및 제15조의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정순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장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청정연료 사용 행정규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처 연료 규제 고시내용을 보면 25평 이상의 아파트는 93년 9월 1일부터 LNG 또는 경유를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 교체대상 및 시기는 건설부, 상공부, 환경처등 관련부서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 일선 집행기관에서 행정지도만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강제 규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홍장표의원님의 말씀대로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LNG를 사용토록 행정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박일도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일도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다시한번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근로자와 맞벌이 부부의 현황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전체 인구의 2.3%인 8,900명 정도가 추정됩니다.

두 번째, 영유아 보육법 제5장 2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견해로는 새마을유아원의 경영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부칙 제2조 내지 5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가 합당할 경우에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지역에 있는 도시공원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원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법에 저촉되나 필요에 의거운영 설치하다가 지금에 와서 위법 된다고 해서 폐쇄하는 사유가 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도시공원법은 법류 제 3,256호로 1980년 1월 4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개정시행 되었으며 모법의 근거에 동법시행 규칙은 1980년 10월 15일 건설부령에 의거 제정 4회에 걸쳐 개정시행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법 규정에 의거 어린이공원 부지내에 유아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위법 설치된 것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이와같이 금년도에 폐쇄하는 것입니다.

넷째, 새마을유아원 교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취업희망 교사에 대하여는 전원 취업을 저희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는 29명입니다.

다만, 개원 어린이집이 3개소이므로 원장님 3분만은 내년 1월달에 시설장으로 취임이 되나 2명은 94년도에 신축하는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노점상 유도구역 설정과 같은 맥락에서 법에 저촉될지라도 어린이집 등 대체 시설전까지 폐쇄 유보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법 부분에 대한 치유차원에서 폐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고려가 안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곡동과 군자동 지역에 3개소의 새마을 유아원이 폐쇄 되는데 어린이 교육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시 전체로 볼 때 유아원 9개소 중 7개소가 폐원되는 대신 어린이집 2개소는 개원 운영중이고 3개소는 94년 1월에 개원 운영 예정입니다.

또 2개소는 94년도에 신축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불편하게 배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원 운영실태를 보면 유아원별로 통학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항을 권장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3개가 있습니다. 원곡 어린이집과 명휘원이 운영하는 명혜어린이집, 원초어린이집이 있는데 운영하는 원곡어린이집은 정원이 88명이고 현재 휴원 학생은 76명입니다.

명혜어린이집은 147명에 98명 원초어린이집은 88명에 51명, 3개 어린이집인데 전체 323명에 225명이 휴원하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휴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공원법에 저촉되는 지역에 설립운영하다가 지금에 와서 도시공원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폐쇄하는데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라, 아까 방금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우리시 전역에 유아 교육시설이 상당히 미흡했고 또 배후 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와 같이 어린이 공원에다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와같은 사항을 치유하고 적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는 새마을 유아원은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새마을유아원 원아가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인데 금년말에 교사가 어린이집으로 취업하면 누가 2개월동안 교육시키느냐, 또 졸업을 누가 시키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 5일에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통보해서 12월중에 교육을 마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새마을유아원에도 아마 많이 주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내년 2월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신분조치가 안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전원 저희가 취업을 알선 해주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94년도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94년도 예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봉급지급액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퇴직금이 환선이 되겠습니다.

그 외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일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박일도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인 타 기관에서도 유보요청을 하는데 시에서는 왜 폐쇄할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좀전에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 교육청에 어린이공원에 있는 새마을유아원을 폐쇄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좀전의 답변은 유보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금년말에 졸업을 못하고 내년 2월달에 할 경우에는 다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유아원 교사가 어린이집으로 올 경우에 정교사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도 종사 교사에 대해서는 정교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사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고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에가든가 또는 타 교육기관에 가더라도 경력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린이집 운영 규칙에는 호봉인정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고 건의해서 불이익을 안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새마을유치원을 유보하도록 그런 희망사항인데 왜 폐쇄할려고 하느냐 하는 사항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저도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새마을유아원은 저희가 9개소라 하더라도 시립어린이집은 7개소밖에 없습니다.

1개동에 어린이가 수백명, 수천명인데 소수의 50명 내지 100명의 유아원만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반상회나 각종 건의사항을 봤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어린이공원으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시의 판단으로써도 어린이공원은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원상복구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계법도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지 못하고 저희가 지역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어린이공원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일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앞서 홍장표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과정에서 주식회사 삼천리가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냐를 질의 하셨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도로점용 허가 범위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 허가라고 공식명칭은 되어 있고 도로굴착은 그 범위안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앞의 도로법 제40조의 내용과 같이 도로의 점용을 필요로 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접수된 것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허가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삼천리는 도시가스 공급자로서 배관공사시 사업 시행자가 되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후에 주식회사 삼천리가 공사를 별도로 발주할 경우에는 도로를 굴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안산시가 직접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대답은 드릴 수 없고 다만 객관적인 개념에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역경제국장 박원일입니다.

홍장표의원님께서 도시가스관 공사와 공급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물량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책임있는 답변준비로 해서 별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주식회사 삼천리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급관 설비공사비를 부담케 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조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홍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주식회사 삼천리가 경기도로부터 공급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가 있으므로 이미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가 있으므로 환불은 경기도와 상공자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주식회사 영서건설과 주민이 원곡동 일대 도시가스 공사 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곡동 일대 도시가스 공사계약 사항은 주민과 주식회사 영서건설의 자유로운 합의하에 계약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행정지도를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