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지역경제국장 박원일입니다.

40만 시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예산안 편성규모 및 주요투자 사업의 현황과 9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가 127억5,364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112억3,594만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5억1,72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교해 총 예산규모는 26%인 45억6,873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가 23%인 33억9,08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44%인 11억7,292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평성규모를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93년 당초 예산액보다 50%가 감소된 40억8,998만6,000원이며, 공업과는 72%가 증액된 19억7,935만5천원,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가 750% 증액된 21억741만원 특별회계는 44% 감소된 15억1,770만2천원이 되겠으며, 산업과는 39% 감소된 29억9,566만2천원, 그리고 농촌지도 상담소가 17% 감소된 6천35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지역경제국 주요투자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9건으로 93년 당초 예산보다 0.1% 감소된 94억4,105만7천원이 되겠으며, 지역경제과는 33.7%가 증액된 37억6,346만4천원, 공업과는 66.5%가 감소된 10억900만원, 교통행정과는 1,430%가 증액된 19억2,783만원, 그리고 산업과는 41.7%가 감소된 27억4,07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91년부터 95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필품유통시장 건립사업입니다.

생필품 유통시장은 저렴한 생필품공급으로 지역물가안정은 물론, 원곡동 유도구역내 노점상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초지동 604-4에 총 부지면적 2만7,992㎡중 생필품 시장은 2만99㎡외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의 연건평 1만5.074㎡를 건립하고자, 수자원공사와 93년 12월 6일 잔금지급을 완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고 있으며, 94년 3월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4년 7월중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총 사업비 197억4,250만8천원이 소요되며, 이중 토지매입비가 74억1,265만3천원, 시설비 115억7,500만원 부대비용 7억5,4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별로 살펴보면 토지매입비 74억1,265만3천원은 기 집행되었으며, 94년도에 37억6,346만4천원 95년도에 85억6,639만1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내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 시에서 60억원 농협에서 60억, 도합 120억원을 출자하여 융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94년도 예산에서 시 출자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공예품 경진대회를 통한 제품개발로 공예품 우수생산 업체에 대해 지원하므로써 업체 외 소득증대 및 수출상품화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베이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요도로는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시내버스 정차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므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용시민의 안전과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버스 승강장교체 및 신규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요간선 도로변 외 버스승강장이 노후되어 도시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부족으로 우천시 시민의 이용에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10게 지역에 대해 승강장을 교체하고 이에 따른 신규설치비로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용지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의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오동 877-4번지에 1,353㎡로 조성하고자 6,7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농민에게는 적정한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싼값의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5년까지 이동528번지 일원의 부지 4만981㎡에 건축연면적 1만9,987㎡로 건축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5억2,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 31억7백만원, 건축비 174억원, 용역비 9억5,200만원 그리고 부대비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93년까지 75억6천만원이 이미 투자 및 확보되었으며, 94년도에 47억5,200만원, 95년도에 92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기계 반 값지원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력 감소에 따른 농기계 보급확대로 노동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으로서 농기계 구입농가에 대하여 최고 200만원 범위내에서 100만원까지 보조지원하고자 국비 2,800만원, 도비 800만원 시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0페이지, 94년도 예산에 편성한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국 예산안의 특징은 인건비의 상승분을 제외한 경상사업비는 과감히 감액하고 주요사업비는 대폭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에 많은 역점을 두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필품유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및 교통편의를 위한 주요투자 사업으로 인한 주요투자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주1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실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이건 증빙자료가 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저희는 각종 수수료라든가 다른 기타 품목에서 여비라든가 이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0%가 감소되었고 생필품시장 건립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33.7%가 올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이 부분은 생필품시장 추진의 일환으로써 노점상을 입주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95년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실시용역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축비만 11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4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내년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것은 앞으로 기본설계비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생필품시장 건립 준비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라든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예산편성상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93년도 예산은 전부 삭제하고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추경으로 다시 불용처분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렇게 지금 요율별로....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합의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이것은 복사기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모양이 같이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저희 경제과에는 팩시밀리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예, 그렇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가스안전공사하고 경기도에서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저희는 2회면 충분합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예.

○연료계장 박문학 연료계장입니다. 경기도 가스시설 융자지원 지침에 의해 가지고 93년도에 2억5천만원 94년도에 2억5천만원 해서 도합 5억원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사용자 시설 융자를 해 주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이월된 것이 아니고 계속 예산에 남아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융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융자된 실적은 없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예, 그렇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그렇게 하면 5억원입니다. 금년도 2억5천, 94년도에 2억5천 해서 5억원입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예, 그렇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구당 1백만원 융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도 다가구 주택은 보통 10가구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0가구에 1백만원을 지원하는 경우에 약 250가구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1백만원을 받아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해서 현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공사비 1,500만원 내지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불과 10동 정도 밖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이윤은 시중 금리보다 2%정도 낮은 약 8%선에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도시가스 회사가 석유사업 기금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군별로 부담금을 출연을 해서 융자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보일러회사에서는 자사예산으로 융자하는 것은 없고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한기원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업체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전기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전기사업법이 필요한 제조업체가 우리 안산시내에 1,400개소가 있고 일반상가가 300개소가 있어 가지고 총 1,700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설비 신설, 증설에 따라서 전기 안전관리자 관리관계, 각종 민원 서류의 신속화를 위해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중소기업 지원책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타결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가 설문조사 한 바에 의하면 기업체에서 중앙의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에 따른 수출지원 안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구조개선 및 자금이라든지 각종 법규변경 안내 등을 해 주고 그에 필요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의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이런 것을 신속히 해 주기 위해서 홍보자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업체에다 배부할려고 그럽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단본부나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중앙의 법규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공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처라든지 관계법령 개정되는 사항을 수시로 우리가 관보라든지 이런 행정지시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항을 수록해서 93년도에도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 공장에서 빨리 규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도 1,5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우리 공단내의 전 기업체와 상공회의소 및 기타 타시도까지도 전부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도 왜 그것을 다시 발간할려고 하는고 하니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간의 상호 품목의 연결과 그 다음에....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데 공단본부에서는 그런 것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단본부에서 하는 것은 반월공단이라든지 시화공단이라든지 그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안산시에서는 반월, 시화공단의 도금공단 기타 공단에, 그러니까 안산시에 있는 총 공장에 따라서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월공단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지역내에서도 이 책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단을 상대로 하고 있는 다른 지역내 회사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공단내에서 제조하는 생산품목을 알기 위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도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부터 93년까지 10억4천만원을 부담하고 94년도에는 7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179개 업체에 대해서 106억 2천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88년도에 1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24개 업체에 3천만원씩 7억2천만원을 융자받았고 89년도에 1억원을 부담해서 8개 업체에 3천만원씩 4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90년도에는 1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28개 업체에 5천만원씩 14억원을 융자받았고 91년도에도 1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38개 업체에 5천만원씩 19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92년도에는 1억5천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38개 업체에 5천만원씩 19억원을 융자받았고 93년도에는 4억9천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43개 업체에 1억원씩 43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7억원이면 10배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경기도내에 36개 시군이 있습니다.

36개 시군에서 공장이 많은 시군도 있고 적은 시군도 있는데 거기에 비례 해 가지고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규정을 바꿀려고 하면 미안합니다만 공무원의 힘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제가 지난 번에 모의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도에다 출자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해서 하느니 보다도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즈음 해 가지고는 도에다 출자하느니 보다 그것을 시에다 출자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앞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먼저 택시승강장 설치공사에 대한 단가가 작년하고 금년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승강장의 설치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는데 내년도에 설치할 부분은 버스터미널이 완공되면서 대형택시 승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가가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에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상록수 전철역에 금년도 11월달에 자전거 보관소를 약 2,85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활용이 잘돼 가지고 오히려 수용능력보다 오바 되어 가지고 자전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철역에다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 교통편익 그리고 공해방지 등 여러 가지 시로서 행정을 하는데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타기운동을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보관소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버스가 노선이 변경되고 또 승강장이 불필요한 곳이 생기고 필요한 곳이 신설로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그때 그때 했으면 좋은데 예산 형편상 불필요한 곳은 떼서 이전을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그런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철도청에서 장소는 제공할 수 있는데 시설 그러니까 시건장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교통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상록수역에 가 보시면 현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옥외 전철역이 있어 가지고 약 10만 인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인구가 점차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옥외 전철역을 이용하는 교통인수가 점차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차도 옥외에 갖다 놨다가 갔다 오는 길에 타고 들어가고 최근에는 근로자라든지 30대를 전후해서 자전거를 옥외 전철역에 많이 보관하고 가서 볼일 보고 옥외전철역에 도착해 가지고 자기집이라든지 자기 직장에 갈 때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청에서 수익에 이상 가는 옥외 전철역에 주민편익 시설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등한히 하면서 전철역 인구만 많게 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500대분에 해당되는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자전거 보관소 500대분을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시설을 해 놨다고 하는 호응을 받고 있어요. 타 시군에서도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와서 사진 찍어가고 자기네들도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와 같은 그런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저희는 일렬로 쭉 되어 있는 전철역에 새로 전철역이 생기기 때문에 인근에다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지하시설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인구가 많은 전철역에 자전거 보관소를 모양 좋고 눈·비 같은 것도 가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스스로 자기가 하게끔 하고 또 자전거를 상당수가 이용하게 되면 관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대량, 대형의 자전거 보관소를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가 나온다든지 하면 기능직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인력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까지도 보완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금년도 교통행정과의 총 예산액이 21억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이 21억여원하고 금년도 93년도 예산이 2억4,5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약 750%가 증액되었다고 해서 18억6,000여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원인은 77페이지에 보면 교통 안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항목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로 전도를 시켜가지고 경찰서에서 각종 신호등이라든지 제어기,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노면표지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을 건설과에서 세워서 경찰서로 전도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예산항목을 교통행정과에다 세워 가지고 약 16억8,854만원 정도가 순수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빠지고 교통행정과로 선 것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예산에는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업무적으로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교통이 편리한 대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워서 경찰서로 넘겨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건데요. 신호등은 사실 도시교통에 없을수록 좋습니다.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통사고 방지, 주민들의 숙원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교통신호 등을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흐름이라든지 교통 신호등의 운영, 연동화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통흐름에 최소한도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저희도 앞에 있는 도로는 연동제가 되어 가지고 비교적 아침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서 연도제가 실시되도록 하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 제어기를 조정해서 그때 그때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 되니까 아마 제어기 교체공사가 그런데 쓰는 돈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어기가 자동으로 되는 제어기로 바꿔가지고 연동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에는 버스승강장의 모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장소 당시에 여기가 시가지 개발이 많이 안 됐을 당시에 했던 모형이 하나 있고 그 이후에 교통행정과가 발족이 되고 나서 모델에 대한 것을 라미환경연구원이라는 전문 용역업체에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FRP스텐으로 된 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변동을 시키지 않았고 시가지 어느 곳에 가나 어느 곳에 옮겨 놓으나 모델은 같습니다. 단지 수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품하고 낡은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델에 대한 것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시가지도 물론 잘 되어 있지만 이런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가로환경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경기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그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여기 표시된 것이 휴게겸용 승강장이라고 해 가지고 대형 FRP로 해서 최신형으로 설치한 것은 이용객수가 많고 그런데는 그것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일반 버스정류장은 똑같은 모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연도가 다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300개소면 300개소를 설치하면 좋은데 시 발전속도에 맞춰가지고 또 버스노선의 변경이라든지를 맞춰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보기에는 틀린 감이 있을 텐데 출장소 시절에 설치한 것을 빼고는 앞으로는 모양이 똑같아질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산 형편상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약 50개소 정도가 버스표식주만 서 있고 승강장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에 다 할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주민이 많이 숙원하는 순서대로 설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시설부대비 이것은 신호등을 하나 설치할려면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되는 공사가 많습니다.

지침상 0.03%에 대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금년에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두군데를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약 3천만원 서 있었기 때문에 상록수역에 자전거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상록수역에다가 약 500대분을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2,800여만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두 개소를 하지 못하고 한 개소만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전철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잔역, 공단역, 안산역, 한 대 앞 이런 식으로 전철역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지금 상록수역에 가 보시면 위원님들도 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약 3억원이면 단속건수가 1만건이거든요.

작년도 금년도를 보면 지금 현재가 약 3만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3로 줄여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93년도에 약 3만건이 오바되고 있습니다.

약 9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받아서 세원으로 잡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금지된 구역에서만 단속을 상례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신호가 있어 가지고 가면 우선 시위를 한번하고 그러면 다 뺍니다.

빼고 나머지 고질적인 것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에 대해서는 신호등 설치공사 25개소, 제어기 교체공사 15개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소와 위치까지 경찰서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1부를 보내 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래서 신호등 설치같은 것은 연초에 우선 순위를 경찰서와 같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전체 교통의 흐름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주민숙원 정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설치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정산을 저희한테 해 줘야죠. 전도 자금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가 전체 세입에 대해서 세출을 빼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넣는데 이것은 주차장 건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각 역사에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명시해서 주차장건설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고 나중에 위치나 사업이 확정됐을 때 예비비로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등에 쓰여질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성질은 같은데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주차장 건설이라는 목적은 이미 확실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비비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높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택시승강장 규모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설치해야 될 것은 터미널 쪽에 설치하게 되면 대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는 경기도에서 매년 한번씩 있습니다. 짝수인 해는 경기도 주체로 하는 것이고, 홀수인 해는 시군 자체로 하게 됩니다.

안산시 농어민 후계자는 22명이 있습니다.

현 후계자는 연중에 교육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예, 32억원에 됐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지금 현재로는 인구수에 비해서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장차 인구가 1백만인 경우에는 더 매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92년 12월에 완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산업기지개발연구원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5,540평을 더 늘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리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늦어져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경우라면 지금 현재 부지로도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당겨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빨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1만3천여평에 하고 장차 필요한 경우에는 더 늘리는 것으로 예정해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금년도의 예정 금액은 43%를 예정했는데 시 형편상 예산을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예정해서 24억원을 올렸습니다. 전체는 174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3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명년도에 45억1천만원 예정해서 83억원으로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24억원이 아니고....

○산업과장 고창원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해서 92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38억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45억1천만원 해서 예정이 83억6,4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45억1천만원 중에서 우선 24억5,400만원만 당초 예산에 넣고 추경에 더 넣어서 45억1천만원을 메운다는 그런 예정이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는 45억1천만원이 다 예정돼서 83억6,400만원이 추진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공사비로 45억1천만원이....

○산업과장 고창원 38억5,400만원이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17억5,400만원 도비가 7억원 시비가 21억3,600만원 해서 38억5,4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명년도 예산으로 45억1천만원이 예정됐습니다만 우선 24억5천만원만 예산에 넣고 추경으로 할려고 예정을 가졌었는데 수정예산에는 45억1천만원이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산업과장 고창원 사실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금년의 예산을 공사 예정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서 그것이 9개월씩 지연이 되고 또 당초에 추진할 때에도 당초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추경에 넣다 보니까 8월에 교통, 환경영향평가 관계가 추경에 서기 때문에 추경에 선후에 9개월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국비, 도비가 이월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토지구입비는 별도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174억원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예.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는 계속비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예산문제는 현재로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4억5,400만원 세웠지만 하등 지장이 없고 전체 174억원 규모내에서 계속비로 해 가지고 국도비가 이월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예산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91년도 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기록을 더듬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85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필수적인 시설이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면목없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산업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환경영향평가 법정기간 관계상 이것이 30일, 60일이 연장되면서 9개월이 소요가 됐어요. 아침에도 제가 시장님께 독촉을 받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것이 도보에 게재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만료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되기 이전에 저희가 여기 저기 건축, 도시 이런 건설국 부서에 건축허가 협의서를 돌려놨기 때문에 금년간 이것이 되면 바로 일건 서류를 전부 회계부서에 이송해 가지고 회계절차를 밟게끔 해서 그것이 법정 소요기간 3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데 그래서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날짜를 쭉 계산해 보면 1월중·하순쯤 해서 기공을 할 수 있는 날이 날짜계산이 되는데 그때는 사전에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전부 오시도록 해서 기공식을 가질려고 하고 기공식 후에 사무실 등을 전부 다 해 놓고 실제 착공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동절기를 감안해 가지고....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날짜 계산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형식적으로 해서 1월 중·하순에 꼭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조금 봐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를 드려봐 가지고 기공식을 가질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업무중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와 생필품 유통시장 추진문제 또 지금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적해 주신 교통시설, 편익시설에 대한 체계의 연동제 문제, 교통신호등 문제 이런 중요한 사항은 그때 그때 결정이 되기 전에 또는 동시에 미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지적을 받아가면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예, 알겠습니다.

○농정계장 김응노 그 문제는 도시부서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기존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를 저도 여기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적극 추진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도시공원법상 인근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임야를 농수산물 도매시장 보다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확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현재 부지내에서 3층 규모로 해 가지고 6,100평 시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라든지 급양비, 여비 이와 유사한 예산은 본청 각 실과별로 기능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량과 관련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도에 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야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성질별로 해 가지고 실과별 예산부서에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인원별로 해서 예산을 설치하는 기준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의 보고를 받지만 사전에 그런 분석이라든지 전년도 운영실적이라든지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을 조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별로 다소 그런 문제로 김위원님께서 보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운영이라든지 하는데서 절감 차원에서 모든 것을 책임있게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내에 있는 급양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측면에서 현금으로 한달에 얼마씩 하위직들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 급양비는 전직원이 야간단속을 나갔을 때 저녁 사 먹고 사주고 그러는 급양비가 되어서 이렇게 구분을 관서당경비 급양비, 업무추진 급양비 따로 따로....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원일 그 문제는 참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정부에서 농업이라든지 농가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개선에 정책적으로 큰 전환이 오는 것은 확실시 되고 또 지금 농기계를 반납을 하고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단계에서 예산에 계상한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성립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단 성립이 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에 따라 추경과정을 통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농수산 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농촌발전세, 진흥세 같은 것도 당정협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큰 전환을 가져올 때 동시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봐 가지고 우선 예산요구한 사항은 그런 명목으로 해서 성립을 시켜 주시면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되어서 농어촌 부문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시에서 못하는 것은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라든가 화훼, 관정개발 등에 경영비를 지원해 주고 농가소득을 올려주는데 뜻을 두고 해 주는데 시비와 자부담이 각각 50%씩 되고 관정은 도비, 시비 해서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내 급수하는 시설....

○산업과장 고창원 포장재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농정계장 김응노 포장재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도비 내시로 포장재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포장재를 어떤 모델로 어떻게 개발해서 상품가치가 높게 하느냐를 개발하는 차원이고 저희는 공급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계장 김응노 그것은 기술지도 차원에서 책자가 유인되고 일반 행정차원에서 농약대보조라든가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의왕시 농촌지도소에서 여기 상담소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오성근 그것은 의왕시 지도소 안산상담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은 안산시에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안산시민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오성근 일반업무 통제는 의왕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산시 예산을 갖다가 안산시 농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아닙니다.

농가별로 구분해서 해 주는 건데 1평에 5만원씩 소요됩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28농가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예, 저희가 3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예.

○산업과장 고창원 좋아는 하는데 시설이 되게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단속대상이 되어서 그게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완화가 안 됐습니다.

명년도에는 완화기미가 있을 듯한데 두고 봐야 되겠기에 예산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이것은 신길동하고 양상동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여기 나오는 것은 신길동에 관계된 것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일반농가입니다.

일반농가의 화훼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정계장 김응노 원곡역에서 화훼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좌측의 농가에 해당됩니다.

○농정계장 김응노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농정계장 김응노 아닙니다. 농가가 재배하는 안산시 관할구역입니다.

○농정계장 김응노 이것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항공방제는 신길동, 팔곡동, 고잔뜰 지역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예, 각각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그것은 농사를 짓게 되면 항공방제를 해 주는 것이고 농사를 안 짓게 되면 항공방제를 안 하게 되고 안 받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총무과에 잡힌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작년에는 국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총괄해서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보고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 오성근 겨울에는 동계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육성 등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오성근 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특히 이번 연일 계속되는 정기의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용장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편성 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주민숙원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총 예산 규모는 93년 당초 예산액보다 116억8,946만5,000원이 증가된 686억4,537만7,000원으로서 2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의 각 과별 내용으로서는 도시과는 당초 예산보다 53억409만원이 증가된 103억6,860만6,000원으로 104.7%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팔곡동, 신길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이 37억635만원, 도로개설 공사비가 3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과는 당초 예산보다 1,807만2,000원이 감소된 6,406만2,000원으로서 21.8%가 감소되었으며, 건축과는 당초 예산보다 3,904만1,000원이 감소된 4,498만4,000원으로서 46.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불법단속업무 정보비를 올해까지는 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94년부터는 예산편정 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기획실에 일괄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녹지과는 당초 예산보다 12.6%인 11억4,917만4,000원이 감소된 97억1,195만1,000원이 되겠으며,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5억7,826만9,000원이 증가된 129억6,965만9,000원으로서 13.8%가 증가되었고, 하수과는 565만9,000원이 증가된 12억7,688만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60억1,873만8,000원이 증가된 360억867만4,000원으로서 증가된 사유로서는, 날로 급증하는 인구와 신도시 2단계 고잔뜰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급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추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상수도의 확장사업이 필요하게 되어서 사업중 일부인 정수장 토지매입비로 40억5천만원, 그리고 공단내의 기업체 증가와 용수량의 증가에 따라서 일부 지역이 급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순환관로를 증설해서 공단의 원활한 급수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사비로 8억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개발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 해결에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326억3,670만3,000원의 비목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8.14%인 26억5,681만2,000원으로서 일반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총 예산 규모의 86.7%인 283억2,319만6,000원으로서 93년 당초 예산대비 33.3%가 증가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불편해소 사업 등의 해결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출하게 되어 있으며 그 전출금 및 기업회계 등 경상 전출금으로 16억5,66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360억867만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통수에 따른 인원충원과 하수처리장 인원 증가와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63억4,022만4,000원을 비롯해서 맑고 풍부한 수돗물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등 주요투자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123억8,24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등을 172억8,5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중점투자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 포함 102건에 411억530만4,000원으로서 그중 주요사업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산, 시흥, 화성 3개 시군의 구역을 묶어 반월도시계획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도시계획 결정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20년을 발전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지표설정을 위한 반월도시계획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3억5,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신길동, 팔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93년도에 126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팔곡동에는 3개 조선에 871M, 신길동에는 3개 노선에 1,157M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민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사미공원 조성사업에 총 57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까지 완공하고자 하며 94년에는 19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19억5,000만원으로서 사업할 내용으로서는 기반시설을 위주로 도로 및 광장 휴양시설인 임간피크닉장, 야영장, 유희시설인 배드민턴장, 조기체조장, 편익시설인 주차장과 음수대 등의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우리 시의 공간 및 원곡동과 선부동 일대에서 인천∼안산간의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흥시 방향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국도39호선 도로확장 공사를 94∼95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총 소요사업비 45억6천만원이 되겠으며 94년에는 35억6천만원을 계상해서 1,380M 구간을 현재 노폭이 15∼20M인 것을 35M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우선 편입용지 매수와 일부 확장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곡동 이주민단지 입구에 국도로 인해서 양분된 지역주민의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약 2,500명과 인근 주민 약 1만3,000여명의 안전통행을 유도하기 위하여서 부곡동 41호 국도에 지하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공사비는 약 1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날로 급증하는 인구와 신도시 2단계 고잔뜰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급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는 원수공급을 위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능동적으로 자체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대처로서 균등급수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94년 초기에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97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함이며 우선 1차적으로 내년도에 정수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4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단내의 기업체 증가와 용수량 증가로 관말지역 등 급수불량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서 공단의 원활한 급수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순화 관로를 추가로 부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8억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7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9건에 67억2,262만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내용은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 5건에 34억9천만원,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 유지보수 9건에 9억6,900만원, 보안등 시설 5건에 6억6천만원, 주거환경녹지사업 10건에 16억362만원을 투자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투자사업 66건에 190억7,767만4,000원을 투자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생활환경관련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등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공원녹지 공간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요구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의결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 도시국 산하 전 공무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기히 제가 배부해 드린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셨기 때문에 대략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93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변경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커다란 부분은 94년도 예산편성 과목구조가 전면 개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목에 신·증설 및 폐지가 많이 됐는데 이러한 예산편성 지침이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예산과목 구조의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93년도에는 인건비와 수당, 복리후생비등이 각 실국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이러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 예산과목이 기관운영으로 기관운영 세세항이 새로 생겨서 총무국에 일괄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괄 계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괄 계상을 하므로서 예산편성 내용의 투명성과 또 예산집행 단계에서 우리가 인사이동이라든지 직제변경, 사업변경 등 이런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예산운영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또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기관단위로 본청은 총무국 그 다음에 각 사업소, 동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직제라든지 정원조정시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또한 93년도 분산계상을 하므로서 행정능률저하, 예산집행상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마을이라든지 촌락이 밀집한 지역은 감시초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안산시는 아직 설치를 하지 못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자꾸만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섯군데 450만원씩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6명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일과시간에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안 썼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예측을 못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계상했다가 그런 일이 없으면 전액 예산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철거시 주민하고의 몸싸움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종종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작년도에는 노점상 이런 것으로 많이 났었고 그린벨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도시과장 조명호 그래서 많이 줄인 것으로 세워 놨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비교증감이 9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조명호 490에서 400으로 줄였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국도39호선인데 원곡역전서부터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고개넘어 경기도 도시개발지원사업소까지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신길동이라고 그래서 주거지역 신길동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경계선에서 경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일치를 시켜 놓을려고 그럽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신길동 샛뿔지역이라 그러고 그리고 팔곡동 지역 외 33개 노선에 약 11㎞의 도로를 개설공사 하는데 그 지역에 편입되는 주택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걸 해 놓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76년도에 반월도시계획이 고시되면서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개발 기본계획만 설치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10조에는 도시기본 계획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작년 7월 12일자로 도시계획입안권이 안산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안산시장이 도시의 재정비계획이나 연차별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흥시하고 화성군, 안산시 이렇게 약 356.41㎡의 기본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인구 비례에 의해서 3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시흥시하고 화성군에서 세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세출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므로 해서 앞으로 5년 내지 2년차 연차별 계획수립이나 5년차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또 아니면 꼭 필요로 한 사업을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아닙니다. 원래 도시계획 입안권은 시장군수가 있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할땐 도지사나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입안권입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장기 기본계획은 그 취지 자체가 우리 수공은 사업을 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장기지표는 수자원공사가 세운다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수자원공사 목표로 해서 자기들은 가기 때문에 20년을 내다보고 세울 수는 없고 행정을 끌고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담긴 20년 목표로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도 없습니다.

시장·군수만이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개인한테 허가 내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서에서 방향을 나가는데, 전에는 시장·군수들이 바뀌면 계획을 막 뜯어고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행정하는데 제동을 걸기 위해서 20년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의해서만이 변경을 한다든지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목을 좀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곧 갑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구상을 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했다고 해도 방향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전체를 담아 가지고 앞으로 20년후에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지금 할 수 있는게 우리 고잔뜰 개발하고 시화공단 밖에 없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그 여타 지역은 전부 시장·군수한테 입안권을 넘겨 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다른 겁니다.

도시설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이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화성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 구역의 면적별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이 67%가 되겠고 현재 인구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흥이 28%, 화성이 7% 이런 비율이 앞으로 배정이 될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화성은 지금 면적은 크지만 사실 7%도 부담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화성의 주된 지역은 이쪽이 아니고 발안이나 남양이나 이쪽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쪽에 별로 앞으로 행정구역이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비용 부담을 안 하겠다 그런 것을 당신네들이 안 하면 그 구역을 빼놓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해서 잠정적인 합의는 돼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3개 시군 의견을 다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투자비율도 연계성이 있는 사업은 같이 맞춰서 나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팔곡동 공업지역 맞은편에 보면, 이쪽에서 가자면 본오동 가다가 주유소 있는데 좌측에 있는 동네가 팔곡동입니다. 팔곡2동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 도로를 가면서 왼쪽에 있는....

○도시과장 조명호 아닙니다. 편치 지역으로 해서 동네에서 돌아가는 간선도로입니다. 소방도로....

○도시과장 조명호 작년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약 9억8,000만원을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반은 우리 것이고 반은 국비로 귀속되는데 내년도에 준공예정 지역은 5개 지역으로 해서 약 1억원 정도의 규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말씀 잘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개발 이익금이라고 하면 첫째, 우리가 볼 때에는 수자원 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를 갖고 당초 계획년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발이 끝났을 때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만 실력이 모자랍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은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끝난 것은 내년도 30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95년도 공사할 것은 내년도에 토지매입만 들어가는 겁니다. 95년도 공사할 것이 내년도에 토지보상만 들어가고 30억원은 금년도에 토지 보상이 끝난 것을 내년도 사업지 갖고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계장 이성연 (도면설명)

○도시정비계장 이성연 도로가 지금 현재 6m에서 10m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도로는요.

그 다음에 25m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는 시흥시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35m로 다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나 하고 나머지 소방도로는 6m에서 10m도로입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이성연 (도면설명)

○도시과장 조명호 저희도 그것을 구획정리 사업을 할까, 아니면 단순한 가로망을 제거해 줘서 도시의 발전을 꾀해 볼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는 보상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보율을 약 40%만 잡아도 60%에 대한 것,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선 그것으로 검토를 안 하고 다시 가로망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수익자 부담금을 한번 계상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시흥시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한 겁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알겠습니다.

거모동, 은행동 이런데가 그런 것으로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했을 때는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보상 단가와 사업적인 타당성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진을 안 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이라면 수익이 맞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주로 주거지역을 하는게 아니고 녹지지역 있던 것을 구획정리를 하면서 그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처럼 신길동이나 팔곡동이나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도 이미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구획정리 사업하는데 타당성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싼 땅을 사 가지고 우리 고잔뜰 개발하는 식으로 싼 땅을 보상을 줘가면서 해 가지고 타산을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도 간선도로 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도가 들어갈 경우에는 국비도 보조를 해 주게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이 지역에는 구획이 벌써 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은 안 되고 우리가 그런게 있습니다.

도로같은 것을 할 때 도로법에 보면 수익자 부담금 제도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수익자 부담금 제도는 있지만 해 보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도를 예를 들어서 하나 도로를 뚫었다, 그럼 그 옆에 이득이 가는데 누구한테 얼마를 거둘거냐 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제도는 있지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거기는 녹지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되는 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다면 지장물 보상금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가능한데요.

밀집지역에 건축물 공사를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김송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원래 유사한 기관간에 형평성 있는 경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해주므로서 각 실과의 각 사업마다 분분하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사업에 따른 급양비다, 무슨 사업에 따른 급양비다 해서 할 경우는 예산서의 내역만 복잡하고 두꺼워질 뿐 사실상 그 금액은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를 5개 등급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기준을 정해서 책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관서당 경비 그 경비만 가지고는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도시과면 도시과에 300만원을 급양비로 했을 때 도시과의 인원이 20여명 이상이 되는데 그 금액가지고는 실제 그 사람들이 야근을 하는데 급식비는 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에 있는 금액외에 추가로 기준 경비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부족되는 급식비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지 그것이 관서당 경비에 계상된 것은 무조건 직원들이 배분을 하거나 가져가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녹지과장 황인표입니다.

내년도 정부노임단가는 1월초에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1만9,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이것도 역시 노임단가가 내려 오기 전에 예산이 성립되는 관계로 해서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초인부는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일용인부단가를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여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그것은 통계를 제가....

○녹지과장 황인표 대강 성수기때는 하루에 250∼300명씩을 쓰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3만명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현재 예산에는 용역으로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저도 안산에 온지 3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관리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업무가 지금 다른 어떤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시행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도 그쪽으로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전에 부천시에서 녹지업무를 몇 년 동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잔디밭을 양질의 잔디를 유지할려면 1년에 6회의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회를 계상했습니다마는 4회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양질의 잔디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의 토질이 비옥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매년 저희가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고형복합비료라고 그래가지고 나무에다 주는게 특수하게 제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넣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1년에 한번씩 주는데 주는 시기를 봄하고 가을하고 나누어서 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한 장소에 두 번 주는 것이 아니고 봄, 가을 절기를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여기에 1,000포가 있고 또 저희가 산림용으로 계상되어 나오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데 금년도에도 1,000포를 구입을 해서 시비를 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그런데 나무가 상당히 넓은 지역에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유기질 비료 사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수한 보호수로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나무에 국한해서는 그런 시비법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원이나 녹지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를 전부 유기질로 준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데는 유기질 비료를 식재 당시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조성하는데는 전부 유기질비료를 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도면을 가리키면서)

도면이 크지 않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와동이 일부가 있고 지금 사동쪽에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나무를 심고 정비를 하고 그런....

○녹지과장 황인표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녹지조성이 시설녹지에 약 30여 % 밖에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성이 완료되면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푸르고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지금 이중에는 우리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된 나무를 갖다 심을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중에서 나무를 구입하는 것이 있고 이식비만 들여서 옮겨서 심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주차장을 만드는데에 심겨져 있던 나무는 부부로 안에다 옮겨 심는 것으로 해서 현재 나무는 전부 옮겨 심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부부로에다가 보강식재를 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녹지과장 황인표 철저한 관리를 하려면 26명 가지고는 태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증원이 사실상 어렵고 해서 금년이나 내년에도 26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중에서도 주야간을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6명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녹지과장 황인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문제는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방지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지방지에 보도된 사진도 저희 공원에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공원에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리고 일부 훼손된 시설물은 내년도 보수비를 예산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시설물이 매년 늘어나고 또 그 시설한 연도가....

○녹지과장 황인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한 연도가 오래갈수록 내구년수 때문에 훼손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공원관리사를 수자원공사에서 건축을 하지 않고 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 관계를 가지고는 협의를 해 봤는데 1단계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자원측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이것은 기록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비를 투자했습니다.

기록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작년도 예산은 19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억2,660만원으로....

○도시국장 이교수 항목이 작년에는 공원관리로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공원개발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쪽이 비교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그래서 기록을 거기다가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192페이지에 공원개발로 들어가 있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녹지과장 황인표 하수관거를 매설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데로 이식을 해 놨고 조성이 완료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할 것입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임야를 끼고 절개지가 있어 가지고 토사유출이 있다든지 그런 지역을 복구를 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이것은 사업별로 예산편성에 공원관리, 공원개발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2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조림지에다 주는 비료고 앞에서 보신 것은 일반 시내녹지 조성하는데 주는 비료입니다.

○예산계장 이범용 예산계장입니다.

이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품목이 사실 수 천여종이 되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도 품목별로 일일이 확인을 해서 전부다 똑같이 넣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금액 산정도 그렇고 물품 가격이라든지 또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을 통일되게 해서 넣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똑같은 품목인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장 이범용 이 사항은 조달품목은 아니고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물품입니다.

○녹지과장 황인표 이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물가변동 같은 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합니다만 집행할 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국도 39호선은 도일 들어가는 외곽도로의 초소에서부터 시흥시 언덕까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아닙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양상동 고속도로하고 39호선하고 있는데 이건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총 사업비는 45억6,000만원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16억1,500만원, 공사비는 2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39호선이 작년도 10월 말에 사업 실시계획 승인만 떨어지고 예산은 안 세웠던 겁니다. 그것을 금년에 다시 세운 겁니다.

그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됐고 사업계획 승인만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한번도 안 썼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작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도에서 사업순위 결정을 하는데 보니까 우선 '93년도 대상보다도 '94년도에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은 작년도에 한푼도 안 썼어요. 그 대신 절차만 모두 이행을 해 놨죠.

○건설과장 심관보 왜 그런가 하니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놓기 전에는 양도소득세 50%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업계획 승인만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그 당시에는 너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또 차량소통이 어려워서 여기 보고를 드리면 '90년도에 1건, '91년도에 3건, '92년도에 4건, '93년도에 1건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건설과장 심관보 없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만드는게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중앙로 같은데는 도폭이 5m입니다. 5m를 반을 그어서 차도쪽으로는 인도로 쓰고 인도중에서 반쪽 2.5m는 선을 그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주민과 자전거가 혼용해서 같이 다니는거죠. 라인만 다시 그려주는 겁니다.

그 안에 타일이 부셔졌다든가 고압블럭이 훼손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만 보수공사를 해서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거기에 보도블럭 정비가 들어가고 정비를 해 가면서 훼손된 곳은 자전거가 사고날 우려가 있으니까 라인을 긋고 보도를 일체 다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해서 부서진 부분은 다 보수해 가지고 자전거가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심과장 얘기한건 한가지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전 구간을 순환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보도블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화단박스 없앤 것은 사실 교통체증이 있는 구역에 한해서만 없앴습니다. 작년에 한 대역 앞쪽으로도 없애달라 그랬는데, 그때 검토해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교통체증이 크게 오지 않아서 없애지 않았고 지금 삼일로를 주로 없앴고 공단내를 없앴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차선에다 다시 그을 수는 없고 그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보도를 이용해서 보도블럭을 놔두고 자전거를 타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 보도블럭의 일부는 걷어서 거기다가 투스콘을 한다든지 자전거가 가도 위험하지 않을 그런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왔는데 사업비가 서있다고 우리가 무조건 다 쓰는 건 아니고 물론 실지 계산해서 하는데 사실 자전거 도로 한번 해 놓은 것을 없앴다, 또 만약에 그것을 놔 뒀을 때 과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느냐, 교통체증만 오면서 그것을 놔 둔다는 것은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도로를 한다고 해도 고개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고개가 많아 가지고 투자비를 해 놓은만큼 과연 자동차를 이용할 사람이 많이 있는지 그것은 일단 의심이 갑니다만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해 놓으면 이용자가 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할려고 그러는게 대부분이 보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거의 없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네.

○예산계장 이범영 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게장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종류별로 볼 때 저희가 상용인부하고 재료비 기타하고 두가지로 나눌 수 있고 상용인부중에서는 사업인부하고 사무보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로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91년, '92년도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외에 시에서 내부적으로 그것은 반장이나 조장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금더 상향 조정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92년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편성 지침에 수로원은 공사부분 보통 인부임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된 그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94년도에 일용인부에 대한 집행기준이 별도로 시달이 됩니다. '94년도 초에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기준이 변경사항이 있는지는 아직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변경이 되면 가급적 일용인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재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나눠드린 60페이지를 보시면 연중 고용일용직중 초과근무를 할 때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평일 근무에 1.5배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급여를 단 한푼이라도 올려서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떨어질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93년도에도 그대로 집행을 했고 또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수로원 반장에 대해서는 실지 사업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일반 수로원보다는 반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또 30여명, 40여명에 대한 수로원을 통솔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장수당 일부를 계상해서 보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가로가 4m, 세로가 6m, 연장이 50m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건설과장 심관보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의다 제가 보면 건설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맡아 가지고 수자원공사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준공 시설물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촉진법에 보면 준공기간만 득하면 지방관청에 이양한 것으로 뭐든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는데....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입니다. 당초 도시설계에 의하면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데 하고 중앙역, 고잔역 그것이 다 지하차도 내지 지하보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업승인 해서 시행자는 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역이나 중앙역도 안 하는 것을 시측에서 너무 우겨 가지고 간신히 이루어 낸 건데 사업시행자는 그 당시에 도시 설계상에 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도시과장 조명호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에는 노점상들이 갖고 다니는 무전기가 한 4.5㎞만 벗어나면 통신두절이 되어서 증폭기를 달았었는데 증폭기가 위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철거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선통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통신법이 개정되고 또 신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삐삐 갖고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차량 한 대는 차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차량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유관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현장에서는 가급적 의원님들께서 자제해 주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게 저희가 편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사람들은 각종 부류의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감정이 격앙되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로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송탄시하고 그 다음에 평택시, 오산시에서는 반장에 대해서 특별 인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장이라든지 기타 반원을 통솔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산계장님께서 1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니까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별도로 계획서를 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저희 도로가 599㎞거든요.

지금 할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경계석도 돌로 하는데 아니고 시멘트로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소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돌로 하면 반영구적으로 상당히 좋은게 고가이기 때문에 개당 3만원씩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개당 관급자재 값만이에요.

현재는 예전치 것을 다 들어내고 다시 기초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계석을 놔야 되기 때문에 시공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돌은 관급자재 개당 가격입니다.

돌 하나만 달랑 갖다 놓는데만요.

자재값만이에요. 일체 시설비는 빼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수명이 경우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7∼8년이면 다 부서지더라구요.

차량이 겨울에 자꾸 올라타가지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는데....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들이 외국을 많이 돌아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먹고 살만하니까 교량도 박스로 한 것을 집어치우고 조금 운치있게 예술작품을 만들려고 공문이 시달된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옛날에 못 살던 때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 외국 가 보셔도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가지고 부서져 있는 도로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한 이유는 시민통행이 많고 도시미관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더 신경써야 될 곳 상업지역, 다중이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 도시중심지 이런 데만 했는데 그것도 시민들께서 보기 안 좋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자꾸 힐책이 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우리 관내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포괄사업비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 국장님이 매일 하시는 말씀인데 앞으로 사각 보도블럭은 지양을 하고 좀더 견고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압블럭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공무원인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국가가 가난해서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동으로 설치했다면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1년도에 인구 30만 목표였습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법에도 보면 전기, 가스는 말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못말리고 또 도시기반 시설이 모자라는 것을 안 하면 시민이 불편한 것이고 알고 죽는 해수병입니다.

(웃음많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도로유지 관리를 열심히 해 보겠다고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보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소신 없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입니다. 본래에는 3개소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수부지를 활용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시설했을 때 하천유지관리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는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개소만 해 보고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개소만 넣었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화정천 정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수차 여러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비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산천을 정비한 결과를 다년간 경험한 후에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94년도에는 계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8억5,500만원은 우리가 지금 하수도 관리가 우수관리와 오수관리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리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우수관리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우수관리 8억5,500만원은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오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그것은 당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위의 한양아파트 앞에 하고 하류로 내려와서 선경아파트 앞 하나 하고 중앙중학교 앞 이렇게 3군데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3개를 하는 것이 하천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1개소의 위치는 아직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업효과에 따라서 나머지 2개도 명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그러니까 롤라 스케이트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활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계장 장동선 수도과 업무계장 장동선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수도과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업무계장인 제가 그날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새벽 0시 5분에 과천에서 안양 넘어오는데 거기에 1,800㎜ 원수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저희는 그날 즉시 유선방송을 통해서 전시민에게 자막으로 알렸고 각동에 긴급 전통으로 전 시민에게 앰프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그날 24시간 사무실에서 총 대기하고 또 소방차 3대하고 저희 급수차 1대 그렇게 총 동원해서 가장 관말지역이고 어려운 지역 특히 김장철이 되므로 해서 김장을 담가놓고 물이 없어서 김장을 하지 못하는 곳의 전화를 받는 즉시 나가서 급수차로 운반급수하고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만약 이런 상황이 미리 인지가 된다면 이것 못지 않게 내년도에는 10톤짜리 급수차하고 소방차 동원하고 그래서 미리 급수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급수수송을 하고 미리 전 시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계장 장동선 저희는 한번 단수가 조치되면 그 여파가 2∼3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했었고 소방차나 급수차로 해서 최소화 시켰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우선 그날 사고를 제가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근래 물을 24만톤씩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관로 고장으로 인해서 약 10만톤의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퍼센트 안 온 것이 아니고 약 절반 조금 더 왔는데 저지대나 이런데서는 물을 계속 받을 수 있었고 사동이나 본오동 끄트머리 또 선부동이나 공단의 끄트머리 이런 지역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저희가 소방서의 협조가 굉장히 잘 됩니다. 소방서 물차가 4대인데 3대를 저희가 협조요청을 받았어요. 우리 1대하고 해서 우선 전화상으로 급한 곳, 급한 내용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물을 공급했고 그런데를 대비해서 우리가 용차비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5단계 때에 먼저는 인구 약 20만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자꾸 늘어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5단계 때는 배수지를 거쳐서 물이 내려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부 바꿀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현재 먹는 급수방식은 직접 급수방식이라고 하고 배수지를 통해서 받는 것을 간접급수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배수지 규모는 물이 단수가 돼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는 물을 주도록 배수지를 확보해 놓아야만 제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배수지 활용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5단계 때는 이것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고쳐나가 가지고 단수가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5∼6시간은 물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계획으로 바꿔나갈려고 합니다.

○공무계장 조자선 공무계장 조자선입니다.

누수가 나게 되면 누수가 구경별로 틀려가지고 적게는 13㎜부터 크게는 1,200㎜까지가 있었는데 개소당 단가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평균치는 많이 들어가면 1천만원대가 넘고 적게 들어가면 13㎜같은 것은 개소당 약 20만원 내외면 됩니다.

○공무계장 조자선 누수복구비는 사용하면서 남는 예산은 전부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측해 가지고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업무계장 장동선 전년도 예산 쓴 것은 아직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수복구비는 돈이 중간에서 떨어지면 누수가 났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 급수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무계장 조자선 저희가 용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저수조를 운영해 가지고 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물사정이 좋다 보니까 과거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인구가 적을 때는 15만명 17만명일 때는 고잔동 아파트도 물이 다 올라 갔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수로 먹을려고 하니까 저희가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압관계 때문에 그런데는 저수조를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공무계장 조자선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건설과장 심관보 공동메인 계량기입니다.

○공무계장 조자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무계장 조자선 안 했습니다.

○공무계장 조자선 지금 현재 공급방식이 직접 급수하는 방식이 있고 저수지를 통해서 간접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접해서 하는 급수방식에는 저희가 검침을 안 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공무계장 조자선 600㎜이상은 주철관이기 때문에 재질이 단단해서 웬만한 장비가 조금 굵어도 누수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가는 급수관일수록 200㎜미만의 숫자가 10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산시 재질은 대부분 주철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사용예산에 계상되는 숫자보다 약간 상향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무계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공무계장 조자선 앞으로 그것은 문맥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공무계장 조자선 45페이지 청원경찰 방한복은 정수장 사업소 관리하는 청원경찰입니다.

○업무계장 장동선 죄송합니다. 이것은 유인이 잘못됐는데 6만9,200원이 맞습니다.

6만9,200원이 맞는 것인데 6,920원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3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불평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고맙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하수과장 김학래입니다.

우수박스 준설공사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오수관로와 우수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박스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을 준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있는 고압젯트크리닝은 오수관로에 대한 준설이 되겠습니다.

고압젯트크리닝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로 관로가 통상지표로부터 약 3m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도저히 준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압장비로 준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압젯트크리닝은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본오동, 사동, 공단 일대하고 선부동, 월피동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1억8천만원, 1억9천만원, 1억8천만원을 넣어서 5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준설원이 33명 있습니다.

준설기 소형 운전하면서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것을 민원을 받아 가지고 즉각 즉각 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인건비가 하루에 1만원이지만 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한달에 평균적으로 80만원 가까이 됩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현재 우리 공무원법에 준용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그렇습니다. 전자에 건설과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반장, 조장 제도를 둬 가지고 우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제도가 아직까지 되지를 않아서 지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종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근래에 별도지시가 없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133페이지를 보면 수당으로 해서 약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감독자 수당해서 대장, 반장 해서 3만원, 2만원 해 가지고....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 정도를 더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94년도 예산이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사업이 특별회계 양여금으로 나온 것이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약 130억원이 됩니다.

그중에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47%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경우는 23.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 짠 것은 그러한 지시가 나오기 이전에 예산서를 만든 것입니다.

명년에 130억중에 우리 안산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94년도에 집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23.5로 추경에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시가 작년에는 20%로 나왔는데 금년 예산서 만든 후에 23.5로 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3.5%를 더 가산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그런데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어요.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130억중에서 23.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수자원공사 부담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펌프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펌프장 비용이 8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20% 부담하는 것이 약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수자원공사로 넘겨줘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이것은 협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개요를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내에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현재에는 우리가 명년에 하는 것 130억원중에 21억원 부담하는 것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은 펌프장과 방류관거를 오이도의 바다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총 85억원인데 그중에 원인자 부담으로서 우리 안산시가 20%인 17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담수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담수호로 들어가지 않고....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위탁료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감가상각비는 하수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연차별로 감가 즉 말하자면 감소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형식상으로 나와 있는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떨어져 나가는 돈은 많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하수도가 오수, 우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오접 시정사항을 200개소로 잡았는데 이것은 추정적인 숫자로 명년에 오접사항을 시정할려면 최소한 200개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최소한 200개소를 찾아서 시정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안산천 뿐만 아니고 화정천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그에 대한 것은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수자원공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있던 것을 공사를 하면서 없앴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없었던 것인지, 당초에 없었다는게 확인되면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하라고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은 아직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없다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 것은 빨리 발견되는 대로 수자원공사한테 하라고 그래야 될 것이 우리 시비를 거기에다 낭비성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조형물제작 도시국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을 총무과에서 발주를 했어요.

외국에 갈 때도 이 자체가 자매결연 차원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원개발 목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관여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하겠는데 자매결연 형식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형물 제작 자체가 총무과에서 발주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회계부서하고 아마 두 개 부서에서 회계규칙상 확인차 출장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사실 일동공원을 라스베가스공원으로 하고 지난 번에 그분들이 왔을 때도 우리 녹지과에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 회계부서에서 가는 것도 좋지만 공원개발차원에서 그쪽 하는 것도 한번 보고 우리가 하는데도 참고가 되게 한번 가는게 좋겠다, 그렇게 의사를 분명히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출장계획을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발주관서와 계약부서의 처리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내용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93년도 당초 예산안과 비교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가 1억3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잔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19억7천여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제외한 총 20억7천여만원이 감소되고 94년도 예산 감축사유는 현 정부의 긴축재정에 부응하여 최소한의 실행예산만을 계상하였고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고잔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자금송부 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94년도 7월에 준공예정인 근로복지아파트 건설사업비와 신규사업인 고잔뜰 개발 이주대책추진용 아파트건립에 따른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비용으로 115억6백여만원을 계상하여 자본적 지출이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33억7천만원 가량 증가되었고, 기타 업무관리비 등 사업예산에서는 2억2천여만원이 감소된 10억7백여만원으로 총괄 예산에서는 31억4천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고잔뜰 개발사업에 필요한 수자원공사로부터의 위탁사업비 761억3,300만원과 고잔지구 도시설계용역비 4억원, 그리고 '93년도 이월금 1천원을 계상하여 총 765억3천3백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5억6,332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9,967만8천원, 경상적경비 4억4,786만1천원으로 총 12억1,085만9천원의 관리비와 법정 수수료 5억4,795만원 토지보상금 737억6,300만원, 무연분묘 이장공사비 1,250만원 그리고 고잔지구 도시설계 용역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47억2,345만원과 예비비 5억9,869만2천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18억3,977만1천원이 감소한 765억3,30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본오아파트 분양수입 94억7,551만4천원과 이자수입 3억원, 이월금 30억3,442만4천원으로 총 128억99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94년도 신규사업인 고잔뜰 개발사업 이주대책용 아파트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비 41억원과 '94년 7월 준공예정인 본오아파트 건립비 74억633만6천원인 총 주택개발 사업비 115억633만6천원과 경상적경비 3억5,568만5천원, 차입금 상환액 6억4,837만5천원, 그리고 기타 자본적지출 1억7,284만7천원, 예비비 1억2,669만5천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1억4,725만8천원이 증가된 128억99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 행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착을 갖고 계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희 전 직원은 안산의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마련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 김재섭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와 사업과 인원이 전체 일용직 청경을 포함해서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기능직이란 표현은 그러니까 기술직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기술직 밑에 일반 운전원이나 이런 기능직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관리과장 김재섭 32명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26명이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관리과가 26명입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8명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하나의 직제로 돼 있는 겁니다.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금 관리과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주는 돈 가지고 모든 월급을 관리과는 거기서 다 먹고, 그 다음에 사업과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돈으로 별도로 월급을 먹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사업과는 지금 주로 아파트만 다루고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 손해 배상금은 '93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배상금은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금년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착오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배상금을 2억을 예산편성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보상금을 책정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사업비를 받아서 지출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출하면서 93년도에도 착오 지급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돈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전부 이권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혹시 억울하다 또 이상하다 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 것으로 가정해 가지고 배상금을 매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법의 판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냥 지출은 안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확보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진 않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짤려면 수자원에 저희가 협의해서 공문을 줍니다.

그러면 공문을 주게 되면 예산이 오는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은 그때 그때 쓸때마다 저희가 타서 쓰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이자소득 관계를 거기서나 여기서나 이자소득은 역시 합산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진데 어떠한 명목으로 그런지 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수자원에서 요즘 아마 이렇게 쌓여있는 돈이 없어서 저희한테 주게 되면 기체도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체는 이자가 발생이 되니까 그 이자 발생을 최소한 막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이건 틀림없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닙니다.

분묘이장도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못 난 것은 보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많습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택지 대상자 입력 전산 프로그램 용역은 이주택지 대상자들이 저희는 현재 있는 이주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각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든지 그런 사항을 가려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프로그램개발은 못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응용만 했지 개발을 짜서 입력시키고 이런 것은 사실상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지금 예산 편성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아파트 건립....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들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36억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수입이 그리로 잡힙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거기서 뺀게 아닙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이주단지내에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아파트건립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건립을 하는 그런 부지가 아닙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상돼 있는건 세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입주가 되면 입주자들로 하여금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입주자들한테 이 돈을 투자하는게 아닙니다. 이 돈은 다시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냥 주는건 없습니다.

지금 시화지구도 그냥은 안 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금 저희는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이 이주택지를 분양받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개발 때문에 이주택지를 분양 받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호화주택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택지를 분양받듯이 그와 같이 수자원공사가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의 분양권만을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임대아파트 넣어주면 그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는 왜 이것을 분양할려고 그러냐면 저희 지원사업소안에 사업과가 사실 공영개발사업소가 포함이 되어서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 아파트 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더 좋아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입자 아파트보다 아예 싸게 분양해 주는 것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느라고 이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땅은 수자원에서 하는 거죠.

그냥은 안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분양자가 붙지 않으면 사실상 그냥 냉정히 보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저희가 저희 시민이니까 혜택을 마련하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관리과장 김재섭 890세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우리가 사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세입자들한테 보상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수자원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 입장에서는 못 사는 시민들을 이 기회에 땅이라고 좀 싸게 사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원래는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수자원에서 전부 부지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A라는 회사가 아파트부지를 사게 됩니다. 살적에 수자원에서 임대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들어갈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다, 그럼 100세대가 있으니까 이제 나누는 거죠. 몇 개 회사가 될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0동만 당신네서 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 그 대신에 임대 아파트부지는 조금 저렴하게 주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냥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자원이나 이런데서 별도로 세입자들한테 투자해서 넣는 것이 없고 다만 땅을 싸게 받으니까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수자원에서 이주대책을 해 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조금 공영개발로 남아야죠.

그냥 같을 순 없고 다만 일반인보다는 적게 이렇게 남기도록 저희가 계획을 짭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세입자들 한테는 별도의 이주대책 수립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거기서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부지를 달라는 거죠. 달라고 하면 싸게 주도록 돼 있어요. 싸게 주는 부지를 달라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시는 손해는 안 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니죠, 너희들이 하면 좋겠다는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안 줄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결론적으로는 그런게 수자원공사에서는 싸게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달라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글쎄 임대아파트도 거져 해 주는게 아니다 이거죠.

거져 해 주는 건 없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냥 입주권만 주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니죠. 떠맡기는게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수자원공사에서 제안한 건 절대 아닙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시 안이죠.

지금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냥 입주권을 임대아파트해서 가도록 하지 왜 이렇게 분양을 할려고 하느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원래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짜는건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아파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고 있지.

그래서 다소 그래도 사업을 빨리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지 저희도 편하죠.

안하면 상당히 편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런데 수자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렇게 안 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이렇게 되는 거죠.

수자원공사가 A라는 건설회사에다 맡겨도 역시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땅을 주고 지어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A라는 건설회사에서 맡기게 되면 협약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지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사업과를 하나의 그러니까 A라는 건설회사로 비교할 때 우리도 그렇게 A라는 회사한테 땅을 주듯이 좀 싸게 달라 그런데 더 싸게 달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저희는 그렇게 마음을 먹느냐 하면 어차피 사업과에서는 공영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데에 공영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짠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게 마찬가지에요.

A라는 회사에다 맡기고 그러니까 분양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아파트를 맡긴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지금 이것도 안 줘 가지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공영개발사업소가 하나의 계획을 짜는데 땅을 싸게 달라는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그래서 근로자를 집어넣고 일반 분양도 집어 넣고 이주민도 집어 넣는데 수자원에서는 순수한 100% 이주민이라면 가능하지만 이주민외에는 우리 수자원에서 싸게 분양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이중이 아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러니까 같이 달라 그런 거죠.

우리는 이 기회에 이주민 세입자도 같이 겸해서 이주를 시킬거니까 싸게 좀 달라 이러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협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실태조사는 한번에 일괄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태조사는 수시로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철거건물은 계속 나오죠.

○관리과장 김재섭 이주대책 실태조사 자료정리 인부임은 실태조사를 나가면 정규직원들이 다 못하고 인부를 사서 대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실태조사를 사리 그 지역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예.

○관리과장 김재섭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3명입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T·O인원이 6명입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예.

○관리과장 김재섭 지금 청사경비와 아울러 보상받은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사항을 철거 독려을 하러 다닙니다.

고잔지구와 사동지구에 불법건물 생기는 것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예.

○관리과장 김재섭 청원경찰에 해당되는 겁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그렇습니다. 처음 채용한게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시청 전체를 통괄하게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인쇄는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하는게 아니고 협회에서 인쇄비를 결정지어 가지고 이것이 지정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비싸다고 늘 하면서도 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건 지정가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깎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보상금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없습니다.

이런 건 만일을 대비해서 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누가 부상을 당했다, 무슨 사고가 났다, 이럴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현금을 지급하면서 생기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생길 수도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하다가 잘못했다면 개인이 내 놓는 것이지만 하다 보면 직원이 전혀 잘못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기를 맞았다, 이렇게 되면 직원이 배상하기가 곤란하죠.

이럴 때는 천상 법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위험을 뒤따르는 그런 대비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없습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법정 휴가비를 세운 겁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예.

○사업과 유환영 2차 준공 예정을 2번 받았습니다.

○사업과 유환영 예, 그래 가지고 10월부터 우리가 위탁 관리해야 할 의무관리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간입니다.

○사업과 유환영 재작년에 우리가 50원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파트가 60원∼65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여유분을 100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업과 유환영 네, 맞습니다.

○사업과 유환영 저희가 할 때도 입찰을 봤어요.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이 될 염려는 없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산에 100원 섰다고 해서 100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맞습니다.

선수금에는 먼저 그러니까 결정만 되면 먼저 준다는 선수금이고 한번에 다 줄 수 없는 거죠. 미리주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해서 다 완료가 되면 완료비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수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관리과장 김재섭 저희가 3만평을 가지고 6천세대분을 건립할 계획인데요.

이주대책용으로 8∼9백, 근로자 주택으로 3,500세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아닙니다.

협의가 아직 안 됐는데 저희는 이렇게 본 거죠.

고잔뜰 2단계만 끝나면 도저히 아파트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서 저희 근로자가 10만이거든요. 10만 중에서 항상 보면 60%가 가옥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들까지 나중 대책까지 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설명이 저희가 부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