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준공을 어느 시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정원 승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가장 적은 돈이 공단동하고 와동 이렇게 되는데 거기 동직원이 몇 명입니까?

통합공과금만 빼놓고요.

○박명훈위원 여기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단동과 와동, 통합공과금 요원은 빼주시고요.

○박명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산시 인구의 반이 여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우리들이 어떠한 단체들이 보면 직제를 떠나서 사실 여성복지회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명의 인원이 정원까지 승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1개동 이상이 넘어가는 인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제가 일례로 노인정을 비교하겠습니다. 노인정에 활용하는 퍼센트를 은근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큰 건물에 활용하는 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다고 보죠? 노인회관은……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동직원보다는 많은 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정과 비교해서 그렇게 규모는 커 가지고 지금 여성복지회간이 크면서 활용이 안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더 하겠습니다.

건물은 지상 4층이죠? 지하 2층해서 5층이죠?

○박명훈위원 거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박명훈위원 가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드시겠네요.

일례로 아파트를 비유로 들겠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저층은 5층이하죠?

○박명훈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여성복지회관은 4층이라고 그랬죠?

○박명훈위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죠?

엘리베이터 있는 것 확실한데……

○정순민위원 다시 물어주셔야 되겠는데요?

보건사회국장님이 갑자기 무슨말을 물었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박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인데 조례는 총무국으로 되어 있다. 보건사회국장님은 가 보았을텐데 아파트는 5층짜리는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은 지상이 4층이고 지하1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훈위원 다중인원은 아파트가 더 많은데 말이 안 되죠. 아파트가 더 많잖아요?

○박명훈위원 단지 행사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시정조사위원회에서 분명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시정조사위원회 검토가 됐습니까?

시정조사위원회 거쳐서 분명히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장애자복지차원이면 장애자 턱이 있습니까?

올라가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자 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종락 박위원! 이건 말이에요.

그것은 시설에 관한 것이니까 우선 우리는 조례를 심의하는 중이니까 조례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시설면은 나중에 얘기 합시다. 어떻습니까?

○김영웅위원 여성회관설치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제정근거 기타 등등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죠.

○위원장 최종락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제는 시설면이니까 시설하고 조례하고는 다르죠.

○박명훈위원 통과시켜 주면 끝이라는 얘기에요.

○위원장 최종락 일단 조례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조례심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죠.

○김영웅위원 박명훈위원의 답변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지문을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에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최영덕위원 국장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보면 3조에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제1항에 저소득층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그러니까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술교육을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가지의 업무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김영웅위원 그건 나도 읽을줄 알아요. 조문을 읽으라는게 아니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인지 물론 기술교육 다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13가지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 뭐냐 이거에요.

○김영웅위원 기술이 없는 여성을 전부 모아서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습득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여성단체가 몇이나 됩니까?

○김영웅위원 비공인단체도 있습니까?

○김영웅위원 그러면 이 여성단체들이 앞으로 여성회관에 입주하게 됩니까?

○김영웅위원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관해서 1호서부터 13호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간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이 얼마나 돼요.

○김영웅위원 그런 것 준비도 안하고 조례 올립니까?

○김영웅위원 준비하세요.

○정순민위원 잠깐만 계세요.

정순민위원입니다. 12항에 보면 "여성회관이용 여성의 취학전 아동 수탁보호"안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기술을 배운다든가 어떤 습득을 위해서 얘들을 부득이 데리고 온 그 얘들에 한해서 수탁보호를 해주는 그러한 시설만 갖추시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번 25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여성회관 건물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4층까지 상세히 살펴본 결과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하나의 궁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대리석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우리 안산의 시세를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은 참 잘 되어 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깜짝 놀란바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건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취지대로 정말로 여성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한가지 빗나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11월 20일날 준공식을 갖고 12월 1일부터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생각으로는 사실 겨울에 동파도 있고 그러니까 보일러를 안 움직이면 안되겠지만 긴급히 여성회관을 12월달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오픈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절약차원에서 일용직이라도 관리를 한두사람 두고 관리를 하다가 봄쯤해서 개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영웅위원 지금 뭐냐하면 물론 우리가 복지사회를 향해 가는 이 마당에는 참 좋은 것입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앞으로 청소년복지회관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근로청소년회관도 그렇고 모두 이것이 활성화되고 잘 되어야 되는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성회관설치는 정수가 올라왔는데 관리인원이 15명이에요. 이 15명이 정수는 관리 인원뿐이지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항서부터 13항까지는 1년내내 행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웅위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예식장도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운영조례가 생기면 나오겠죠?

○김영웅위원 지금 막대한 운영경비인데 우리 안산시가 재정이 좋은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청소년회관도 지어야 되는데 시차원에서 수익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나가야할 것만 생겨요. 큰일났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설치조례안은 총무국에서 올리고 운영은 보건사회국에서 하는 행정의 획일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박명훈위원 인원승인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결국은 정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박명훈위원 정원직제요. 여기보면 경기도에서 하달된게 총무국으로 내려와서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그러면 시행규칙이 지금보면 "이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공포기간이 15일 남아 있습니다마는 규칙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여기보면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들한테 직제 올린 것은 의결 받은 내용은 아니죠?

○박명훈위원 참고사항으로 보내준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다시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분명히 15명한테 저희들이 정원승인서를 받았는데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15명인데 와동 같은데는 14명 공원동은 10명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여성단체의 10몇개 단체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전체를 위해서 안산시의 여성일을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안산시 전체의 여성인원과 비례해서 과연 일을 그 만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훈위원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했죠?

○박명훈위원 여태까지 인원이 모자랐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네요?

○박명훈위원 그 사업은 거의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조례에 왔는데 이게 준칙에 내려온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면 중앙에서 내려올 때 의회에서 내려오는 것은 딱 못을 정해 내려오고 이것도 좀 비슷한 것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결산감사위원은 딱 3명, 그런데 의회에서도 시장이 따로 정한다면 시장의 재량권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의장님이 나오세요, 그러면.

○박명훈위원 여성회관 설치조례 5조에 보면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은 사실 인사권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딱 정해져서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직제에 대해서 변함이 많은 직제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지방공무원법에요?

○박명훈위원 현재 규칙은 정해져 있는게 아니죠?

○박명훈위원 지금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하면 어느 동에는 인원을 배정해 주십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15명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는 많은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는요?

○최영덕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15명으로 기구인력이 되어 있는데 더 감축할 수는 없겠습니까?

○최영덕위원 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원을 지금 현재 15명의 공무원을 종사자로 여성회관에다가 도의 승인이 얻어진 것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원이 필요로 하다고 했는데 15명을 우선 승인을 받은데는 물론 그 기구에 이 숫자가 일을 이 방대한 업무를 할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물론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기구축소 이러면서 새 정부에서도 기구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들으시면 섭섭할 얘기가 될런지는 몰라도 이제는 공무원들을 정예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 정치인은 아니라도 의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각기 주어진 일은 있겠지만 분담이 있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정예화를 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떠한 보수를 더 주더라도 정예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만 숫자놀음만 따지면 뭐할 것이냐, 물론 중앙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에 종사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다른데 동사무소 같은데는 정말로 업무가 복잡해도 동인원이 적어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여성회관에다 이런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데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가 기히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연전에 한번 일용직에 대해서도 사실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어쨌든 일용직이 필요해서 우리시에서는 채용을 했고 와서 보면 근무를 하다가 보수가 빈약해가지고 일용직으로 있다 보니까는 그냥 바로 퇴직을 해버리고, 그래서 일을 좀 배워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퇴직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고등교육까지 받아가지고 직장이라도 나와서 나오는 날만 일당으로 받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에도 보면 기타 재료비에 그 사람들은 올라가 있습니다.

상용직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재료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세무과에도 일례를 보면 민원인들하고 주로 하는 일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상 일당을 받고 하는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리더자인 입장에서 과장님도 그 과를 책임지고 일을 하는데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사실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애로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용직으로 대체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드느냐 이래서 이 사람들을 긍지를 갖고 일 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실제 능률적으로 일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로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을 위한 하나의 이런 여성회관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건립을 하고 이분들을 기술을 가르치고 어떠한 취미생활을 하고 직장을 알선하고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김영웅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돌아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여성회관이 진짜 잘 운영되도록 우리 보사국장님도 힘을 써 주시고 우리 총무국장님도 진짜 여성을 위한 이 목적에 조금도 위배됨이 없이 일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명훈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6조밖에 없거든요.

운영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조례를 또 올린다는 겁니까?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입니다.

선부2동이 선부동 997-2호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번이 997-2호의 몇 필지 그런 것 아닙니까, 필지가? 그 번지 하나로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노철수위원 제일먼저 지번이면 997-2가 아닐텐데요?

○노철수위원 이것이 한번 이번에 개정을 하면 계속 이렇게 나올텐데 2필지 외의 몇 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순민위원 분동에 관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 촉구안까지 냈던 사항으로 별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총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이것 사실 어떤 재원에서 했는지……

○박명훈위원 예비비에서 했다고 하면 예비비 수정 예산요구서가 들어와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사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은 모르실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이 아시지……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나오셨으니까 자꾸 물어봐야 되겠는데 의회청사는 원래 지방중기재정계획에는 '92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3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교하면 1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분명히 '92년도에 했었는데 예산편성을 했을적에 예산편성하는 사정기관이 기획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비비가 1% 오버된 입장에서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짓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92년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있었는데 그때는 '93년도에 편성을 해서 의회청사를 정상적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 중기지방계획에 있었거든요. 의회청사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저쪽에서는 사업은 총무국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로 받았거든요.

지방의회신축공사는 설계용역비, 계속사업비해서 이게 그러니까 추경은 아니죠? 추경입니까?

○박명훈위원 추경에서 계속사업비도 가능합니까?

○박명훈위원 계속비사업비 명시에는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재원이 없는 가운데 갑자기 계속사업비를 지금 승인을 받는게 사실 저희들한테는……

계속사업비는 어차피 받게 되는데 발주는 '93년도 11월달이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사실 계속비사업 명목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명훈위원 집행을 하기위해서는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은 9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93년부터 94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장재정계획을 기획실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실에서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할 때는 '93년도에 편성될 것은 앞당겨서 했고 '92년도에 할 것은 안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볼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이 안 계셔 가지고 실장님은 세부적인 것은 사실……

○박명훈위원 사실 실장님의 입장에서야 결재만 받은 입장이니까 세부적인……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가지는 안 됩니다만 검토를 이제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구관사에 대한 보일러교체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 예산이 상당한 액수인데 구관사 어디를 얘기합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일명 시장님관사입니까?

○정순민위원 관사가 시장님이 기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답변에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묘한 답변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관사를 이용하셨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또 보수를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수들이 기거를 했다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지금 집을 비워놓지 않고 살고 있는데 시장님이 들어가실려니까 보일러고 무슨 막대한 수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비를 그에 필요한 관리비를 전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했음에도 수리가 또 필요하다 이 말씀은 이상하신 것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선수들이 사실상 관사를 이용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시장님이 반드시 시장님관사는 기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로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이중으로 즉 말하자면 시장님 관사가 이중으로 운영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아파트도 당연히 움직여서 관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비를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쪽 관사는 관사대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 문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저는 재산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돈이 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총 재산이,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막대한 돈이거든요.

물론 관리를 할려니까 필요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시장님이 그래도 기거생활을 했으면 교체를 하더라도 우리가 수긍이 가지만 선수들이 자나깨나 사용을 해 버리면서 실제 그 집은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못 했지만…… 사실 선수들이 사용했다 그러면 시장님이 기거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집이 엉망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커서 아파트로 들어가셨다. 식구도 없고 그래서…… 일부 보일러를 막아 버리고 예를 들어서 일부만 사용했다 그러면 연료도 절감할 수 있고 난방도 그렇습니다.

우리집에서도 필요없는 방은 꺼 버립니다.

아예 막아 버리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런 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할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사는 분명히 공공시설이죠.

○박명훈위원 공공시설은 시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전에 분명히 그것은 생겼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조례에 의하면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에 보면 시장님관사는 1급관사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관사는 사용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관사를 지금 탁구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분명히 탁구선수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박명훈위원 이수영시장님일 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용시장님이 여기 계셨으니까.

○박명훈위원 바꾼건 좋은데 이수영시장님이 가시기전 들어온 시점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요. 탁구 선수들이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생기기 전이라고 하면 저기 하겠는데 탁구운영조례에 대해서 없더라고요, 규칙만 있지.

탁구운영에 관한 조례집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여튼 조례집안에 보면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탁구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고 규칙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여러가지 강사들, 각 코치들 수당, 보수 이런 관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저것은 시장님의 1급관사로서의 처음에 그 주민한테 관사의 명목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평수가 대지 포함해서 2000평이 넘습니다. 그죠?

○박명훈위원 그럼 매수한건 2000평이 넘었는데 그 주위 울타리 너머는 그럼 아직은 사용을 안한거네요?

제가 매수한 면적을 보니까 2000평이 넘더라고요. 그럼 그 울타리 너머는 아직도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됐습니다.

제가 묻는건 지금 시장님 관사가 그 당시에 사용하는 면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관사가 크고 적은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물가 절약으로 해서 공관도 부수고 있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죠?

○박명훈위원 전례로 얼마전에 오성수 광명시장님도 성남에서 그랬다는 얘기가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제가 그걸 묻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맨 처음에 집을 구입했을 때는 분명히 관사였거든요.

지금 김태영 시장님이 들어간다는 의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역대 시장님께서는 이수영시장님이 거기서 생활을 하셨다가 운동선수 때문에 바꿔줬다는 것은 명분이 안섭니다.

그러면 그 주민한테 맨처음에 토지 구입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관사로 쓴다는 얘기는 주민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안산시공유재산조례가 마지막 개정된건 92년이지만 개정된게 88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이게 허가사항은 몇 년도가 없네요.

제 얘기는 1급 관사를 시장님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이제는 그런 행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순민위원이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탁구선수들을 운영관리 할려면 운영관리조례나 무엇을 만들어서 그들에 맞는 어떤 시설을 해주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건 분명히 시장관사로서 구입했던 것입니다.

제 얘기는 사용목적에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님 관사가 현대에도 있고 여기 구 관사도 있는데 운동시설은 지금 운동부 탁구부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탁구부 관리와 시장님 관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방금전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어디로 가서 또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겁니까?

○박명훈위원 방금전에 단독주택……

○박명훈위원 여기서 제 얘기는 수시로 변하니까 답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변하니까 제가 말을…… 그러니까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변이 그럼……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말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장님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대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럼 그 넓은 대지에 그냥 활용할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들어가셔서 결정하실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태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법 35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거의 의결을 안 받고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여기 지금 의장님 뒤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본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재산이죠? 그것도 우리 안산시에 공유건물이 기부체납을 하든간에 우리 건물이죠?

○박명훈위원 그럼 그것을 처분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안받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여태까지 의회에 어떤 정착된 부분도 없다라고 하지만 의회승인을 받을 사항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웅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시 공무원중에 지금 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에요?

○김영웅위원 국장들 다 관사에 들어가 있어요?

○김영웅위원 왜 못 들어 갔어요?

○김영웅위원 총무국장께서는 개인집이니까 사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관사에 못들어간 국장도 계시죠?

○김영웅위원 들어가기 싫어서 안 들어갔나?

○김영웅위원 관사 관리비 다……

○김영웅위원 국장님들께서 관사를 사용할 수 있으시면 시 소유 관사든 임차 관사든 간에 본인이 싫어서 아니라면 할 수 없겠지만 버젓한 대지위에 단독주택으로 있는 시장관사라는 명칭의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운동선수들의 숙소로 사용하게 하고 시장께서는 다른곳에 기거하신다 하는 것이. 그러면서 보일러 공사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2차추경에, 이해가 잘 안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김영웅위원 지난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의원들도 오고 그랬지만 시장관사가 의젓이 있으면 영빈관은 아니더라도 외국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방 그런 응접실 얼마나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럴듯하게 수리해서 그게 원칙이다 얘기에요.

무슨 40몇평짜리 아파트 사는 것보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명훈위원께서 약간 구관사에 대해서 질문중에 좀더 깊이를 알고 싶어서 하나의 빗나가는 질문이 되었든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물고늘어진다라는 이런 얘기의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는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그건 의원들에게 억양을 좀 달리하시면서 그런 술어를 쓰신다는 것은, 여기는 반드시 우리 의원들 앞에 와서 당연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이고 더 상세히 우리 의원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하고 개선을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물고늘어진다. 소위 의원이 질문하는데 물고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 되는 겁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순민위원 제가 일전에 25회 임시회때도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고 바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빗나가는 질문을 하지 않느냐 하고. 소위 마음으로 꼬여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듣기에는 아주 거북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늘어진다라고 한번 속기록을 다시 뽑아서 본다 하더라도 그 표현보다는 더 얘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원들 앞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성심성의 껏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절대 이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 탁구선수단들이 정식 공무원은 아니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그들의 직체가 높은 것도 아니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공공건물이고 또 공공건물의 1급 관사인데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에 대한 예우로써 관사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은 이게 공공건물이냐고 물어봤어요.

공공건물의 관사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그것도 1급 관사기 때문에 탁구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건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1급 관사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조례에는 절대 1급 관사는 허가를 아니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사실 안산시를 대표하고 안산시를 알리는 홍보차원에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들한테 더 좋은 어떠한 배려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묻는 것은 사실 저희 의원들이 있는 것은 절차의 잘못과 시의 이런 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 역으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말을 하면 운동선수들한테 사기앙양에 저하가 된다라는 얘기도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사기저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김영웅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위원장 최종락 김영웅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설계 용역비가 의회 신축공사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공공건물을 짓다 보면 설계변경이 꼭 중간에 뒤따라 가지고 상당한 돈이 손실이 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올림픽생활기념관도 그랬고 여성회관도 저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사실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고 상당히 우려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된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다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을 설계용역에 대한 이러한 돈은 당초 적정해서 어떤 돈을 요구하는대로 주더라도 설계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것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왜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건지. 민간인이 큰 빌딩을 그 이상의 빌딩을 지어도 한번 설계를 하면 그 설계에 따라서 그 건물이 완공되는데 우리 공공건물은 꼭 설계변경이 중간에 한두차례식 들어가지고 돈에 손실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사동하고 선부3동이 분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계변경을 설계용역에 대한 이러한 돈은 당초 적정해서 어떤 돈을 요구하는대로 주더라도 설계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주어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왜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건지, 민간인이 큰 빌딩을 그 이상의 빌딩을 지어도 한번 설계를 하면 그 설계에 따라서 그 건물이 완공되는데 우리 공공건물은 꼭 설계변경이 중간에 한두차례식 들어가지고 돈에 손실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사동하고 선부3동이 분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명훈위원 분동이 지금 12월 1일자로 되는 거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 순찰대가 벌써 생겨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전에는 먼저 다른데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본오동 것은 삭감해서 올려야 되겠네요?

○김영웅위원 그렇죠?

○김영웅위원 여기 승인 정원이 계 75명 해가지고 증감에 2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있어요.

아까 행정동운영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분명히 분동이 되면 기히 있던 동에서는 인원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김영웅위원 그러면 삭감 처리가 되어야지 그건 하나도 안해 놓고 여기 전부 올려만 놨다고요, 그렇잖아요?

○김영웅위원 모두다요.

○김영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옥상의 태양열 집열판등의 시설물 때문에 종합검토 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 돈이 얼마입니까, 방수를 하기 위해서?

○정순민위원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정순민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방수를 한다는 것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진단을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방수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방수 예산을 넣은 것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구조진단을 해가지고 누수가 지금 되겠다든지 누수현상이 난다든지 해서 이 예산을 넣은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금년에 거뜬하게 넘겨도 내년에 태양열 집열판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삭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이런 것을 정확한 구조진단을 내려 가지고 5,000만원이라도 다른 어떠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어떤걸 해 놓고 안해도 되겠으면 내년으로 넘기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궁색하신 답변입니다.

이 예산이 어제 올라와서 오늘 삭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때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구조진단을 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였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질의는 불과 며칠 전 25회 임시회때 이게 나온 것이니까 그러면 그러한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집행을 안 하고 놔두셨습니까?

겨울이 내일모레입니다.

○정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질문종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근거는 무엇에 사용하는 근거입니까?

여기보면 물품구입비 근거가 있거든요. 63만원짜리 무슨 근거를 말씀하신거에요?

○김영웅위원 11월 20일날 개관한다고 그랬나요?

○김영웅위원 준공을 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집기가 다 들어온 다음에 하는 건가요?

○김영웅위원 개관?

○김영웅위원 이건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웅위원 아까 정순민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집기야 다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겨울에 난방문제도 그렇고 기름을 때어야 되는데 가장 추운 엄동설한은 넘기고 업무를 시작했으면 어떠냐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것을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순민위원 10분가지고는 안 돼죠.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최종락 얼마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순민위원 한 20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종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회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 보건사회국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