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10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에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일반 행정직 부분과 55페이지 동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28페이지 4/4목에 대수선비 구관사 보일러 교체 및 노후관계 교체공사라고 있는데 배관공사 이 건물을 지은지가 언제쯤 됩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기회실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중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81년 7월 11일자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잔동 620번지 지상에 부지면적 1209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3평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81년도에 지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 당시에 여기 보일러라고 그랬는데 보일러는 무슨 식으로 했습니까?
기름입니까? 아니면 가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탄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기름으로 했습니다.
경유 보일러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면 그 보일러 기계가 수명이 대략 몇 년정도 됩니까?
○기획시장 윤재욱 통상적으로 10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일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사항을 부기에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설정했습니다마는 위생난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년 3월 31일 이후에 탁구선수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건물자체도 조금 노후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수선해서 시장님이 이사를 하셔서 거기서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자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러면 지금도 탁구선수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지금은 나갔습니다.
○국중협위원 언제부터 비워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11월초에 방을 비워놨습니다.
○국중협위원 11월초에 비웠다면 며칠전에 비웠다는 얘기인데요. 수리를 하기 위해서 비웠습니까?
아니면 거기 거주할 필요가 없어서 비웠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필요가 없는게 아니고 물이 일부 파이프가 샌답니다. 노후되어서.
그래서 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웠습니다.
○국중협위원 보일러 배관이 노후가 되어서 파열이 되었다 이 얘기네요?
확인해도 됩니까, 가서?
○기획실장 윤재욱 네.
○국중협위원 확인해도 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윤재욱 네. 일부가 새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글쎄 제 상식으로 봐서는 물론 10년이라고 하면 웬만한건 많이 노후되어서 파손이 되는 걸로 상식적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거기로 이사를 가시겠다고요?
○기획실장 윤재욱 예.
○국중협위원 시장님이 지금 살고 계신데가 있는데 어째서 거기로 가십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지금 아파트는 시에서 구입한 아파트입니다.
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만 아침에도 지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시장 관사가 지금 임차아파트입니다.
임차아파트는 이사를 저번에 오셔서 다시 이사를 하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살테니 부시장보고 내가 사는 아파트에 와서 살아라 그리고 임차계약한 것을 해약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면 보일러 교체만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아닙니다.
위생도 수도관이라든가 도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거기 포함된 겁니다.
○국중협위원 여기 명시를 말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세목별로 해줬더라면 좋았을텐데 보일러 교체라고 해서 5,000만원으로 1식을 해 놓다 보니까 왠 보일러가 이렇게 5,000만원이나 비싼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회실장 윤재욱 그래서 개·보수 공사라는 것을 연계해서 달았습니다.
○국중협위원 하여튼 이건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시장관사를 왜 탁구선수 숙소로 사용했어요?
관사를 숙소로 사용하라는 법 근거가 있어서 사용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까지는 이수영 시장이 사용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은 가족이 사모님하고 두분밖에 안 계십니다.
큰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시장님은 물론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계셔야 되지만 시장님 사모님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리도 어렵고 또 큰 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운영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수년씩 시장님으로 계시지 않고 통상적으로 오래 계신 분이 2년입니다.
빈번한 인사도 있고 그래서 관사를 아파트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그 찰라에 우리 탁구성수가 안양에 숙소를 정해 가지고 안양에서 훈련을 했는데 올림픽국민생활관이 준공되면서 거기서 훈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산으로 숙소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옮기는데 갑자기 숙소를 마련해 줘야되는데 임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관사를 이용을 한겁니다.
○강성필위원 시장이 한분만 계시기 때문에 큰관사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한분만 사용하는 관사를 왜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크게 지었어요?
정부 방침이었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80년도에 아마 다목적으로 이용할려고 면적도 크고 건물도 크게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추세가 시장님 관사도 자꾸만 축소하는 단계에 타 시군의 예를 든다면 그런 에도 있고 상황이 다소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필위원 지은지 약 12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대수선 한번 한적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회계과장이 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수선을 하지는 않았고 부분 수선은 여러번 했습니다만 대수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거기에 보일러 교체는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만표 안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1월초에 탁구선수가 다 자리를 비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예. 없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기사가 집이 없어 가지고 관사내에 관리사가 있는데서 기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며칠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비워 있어요?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월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탁구선수도 저희가……
○노철수위원 현재 어느 기사님이 살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총무국장 이수영 살고 있다가 며칠전에 자기가 다른 곳으로 집을 구입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이사를 했습니다.
○국중협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현장답사후 와서 다시……
○강성필위원 다른 것 질문을 하고 질의가 없을 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장순민 예. 더 질의하십시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성립전예산집행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107목 급량비부분에 성립전 예산집행하고 그 밑에 성립전예산집행 내역 또 두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국내여비하고 급량비에 대해서.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36조 2항에 의하면 예산 국고보조나 도 전액보조가 왔을때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 사용하고 차기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사용하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총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방금전에 국중협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32페이지 기능직 7등급 이렇게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7등급이다 하면 여기에는 난방원하고 전기장이 있는데 난방원하고 전기장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틀리는가 기술적으로 보면 한사람이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는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가져오도록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사회복지는 담당자가 와야만 질의를 받습니까?
지금 답변해줄 수 없다는 얘기죠?
다른 것을 제가 질문할려고 그러는데요.
○기획실장 윤재욱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7등급중에서 전기원하고 난방원이 있는데 한사람이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가릴 필요가 뭐 있느냐는 노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 사항은 직능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답변을 조금 검토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노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 7등급은 둘인데 하나는 난방 보일러에 대한 기술직이고 자격증 소지자로서 기능직이고 하나는 전기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능 7등급 두사람이 승인되었습니다.
○노철수위원 난방이라하면 전기난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전기로 해서 석유나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장 윤재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전부 보일러실에서 고용되는 인부가 아니고 전기직이라 하면 청내의 여러 가지 전기 상태를 하는 전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되겠고 또 난방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소지자가 난방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36페이지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예. 여성회관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 경비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복지과장님께 제가 차제에 곁들여서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노인회관을 여러군데 많이 건립을 해서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노인들에 대한 월 보조하는 것이 얼마씩 보조가 됩니까?
노인정 건립된 지역에……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입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중앙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계장이 왔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와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여성회관내에도 다른 단체가 또 입주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여성단체 협의회가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2개 단체인가 되는데 총 연합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한군데만 들어가게 됩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 산하에 있는 자생단체도 전부 사무실을 차지합니까?
○총무국장 이수영 협의회만 12개 단체가 들어가 가지고 분야별 단체장 책상 같은 것을…… 사무실을 차지하는게 아닙니다.
○강성필위원 오늘 회의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내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통신대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약 1,600명 돼요.
그런데 광명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리를 마련해 준적이 있습니다.
통신대학교 야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은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가 없어요.
안산시가 약 1,600명 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자리를 하나 마련해줄 용의 없습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글쎄 건물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먼저 그런 요청이 왔었습니다.
의회실은 저희가 처음 강위원님한테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가지들이 여기에 사무실을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책임자가 농협 단위조합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막사 거기에……
○강성필위원 거기서도 나왔데요.
○기획실장 윤재욱 거기는 사무실만 준 것으로……
○강성필위원 거기서도 나왔데요.
거기 새마을 무슨 사무실을 썼는데 거기서도 나왔데요. 나와 가지고 아마 올림픽회관에다 시장님이 배려를 조금 해 주신 것 같애요, 몇 명 정도를,
그런데 저녁에 모이면 몇 십명씩 모이는데 자리가 없어 가지고 고생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림픽회관을 저희들이 가 보니까 올림픽회관에도 여러 단체가 들어 왔데요.
어떻게 언제 들어갔는가……
○기획실장 윤재욱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는 올림픽회관도 있지만 저희 근청회관 같은데도 저녁에 교실이 비었으면 사용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성필위원 그분들이 월2회 정도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때는 올림픽회관에서 쓰는 모양이에요.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데 실제 각 시에 연락 할 수 있는 통신망이라든가 가르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안산만큼은 없데요.
그런데 광명같은 데도 시에서 하나 해줬다는데 한 80평 정도해서 시장이, 여기 내려오신 지금 김시장님이 해주셨어요.
안양도 한 60평인데 50%는 시에서 보조를 해준 것이고 임대료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회관에도 가서 보면 사실 들어가지 않아야 할 단체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은 총 78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78개소 전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 기준은 운영비가 1개소당 월 7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방안개 사용했을 때 연 18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월 7만원외에 연간 18만원만 연료비로 지급을 해주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78개소에 대한 연간 18만원은 연료비로써 별도로 지급한다 개소당?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왜 제가 차제에 말씀드리냐 하면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다른 것은 모르는데 연료비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춥게 지내다 보니까 노인들이 노인정에 많이 오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제에 말씀을 참고적으로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인정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든가 요건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정도 있는데……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저희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회에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인회에서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노철수위원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는 등록을 유도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분들이 몇 명이라든가 그게 있습니까? 등록할 수 있는 인원……
왜냐하면 연립단지나 자체에서 노인정을 했다든가 이런데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페이지 산업경제비 47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5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등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입니다.
45페이지 목에 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동부지역개척단 참가 업체지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실장 윤재욱 기획실장이 우성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업과장이 답변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서 동구라파지역에 수출지원학대를 하기 위해서 1개업체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에서 보조금이 4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46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는 예산계상요구가 되겠습니다.
지원업체는 서창타이프주식회사의 동양기공주식회사에 9월 2일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시비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460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시비화하는 이렇게 하는 예산작업이 되겠습니다.
○국중협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분정도 현장에 가실려면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강성필위원 11시반에 속개해도 되니까 11시반까지, 협의조정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정회시간은 1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는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 정순민강성필국중협노철수 |
| ○출석전문위원 | |
| 백승태 최정환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윤재욱 |
| 총무국장 | 이수영 |
| 보건사회국장 | 신중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