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평생학습원,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기획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예산과장님.

○손관승위원 예산과 적립금에서 480억이죠?

○손관승위원 어디로 간 건가요, 이게?

○손관승위원 재무활동비로 편성한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내시 변경이나 세외수입 그동안 들어온 거하고,

○손관승위원 예, 전체 비용은 그 정도 되는데요.

이게 원래 목이 적립금이에요?

○손관승위원 유보금도 아니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님.

○손관승위원 기획법무과도 MS오피스 구매하시네요?

○손관승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일괄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왜 별도로 올리셨어요, 예산을?

○손관승위원 아, 노트북 구매하는 것에 맞춰서?

○손관승위원 아니, 정보통신과에 이번에 윈도우 전부 다 교체해서 사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알겠습니다.

상황실 회의장비 교체 이게 삭감되신 거죠, 상임위에서?

○손관승위원 이게 얼마나 됐어요, 내구연한이 지금? 2007년, 2009년, 2007년.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트북 예산은 주고 음향장비는 잘리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울링, 잡음 발생해서 잘 얘기하기 어려우신가요, 회의하실 때 불편하신가요?

○손관승위원 유지보수비는 얼마나 사용됐나요,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혹시 수리를 했다면.

○손관승위원 장비를 바꾸시려면 그래도 그동안 유지보수는 계속 하셨을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거기서 계속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연수 이런 걸로 참 따지기는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리하는 것보다는, 계속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손관승위원 이게 연구용역비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MICE행사 참가자 조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 하시는 거죠, 그냥?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용역,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출 보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손관승위원 시에서 직접 발주하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금방 예산이 부족하셨다면서요.

○손관승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안산시가 얻고자 하는 정확한 자료가 뭔가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안산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 같은 것들을 분석해보신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예정된 국제행사는 올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진행했죠?

○손관승위원 2개 진행했습니다, 2개. 2개 진행했는데, 내년도에 국제행사가 잡혀있거나 계획돼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손관승위원 그래서 지금 예정돼 있는, 그러니까 마이스산업 관련돼서 예정돼 있는 행사가 지금 뭐가 있나요?

○손관승위원 마이스산업과가 생겼으니까 잘 하신다고들 해서 그렇게 과 단위로 올려서 만드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안산시에서 마이스산업 관련돼서 하는 행사들은 전부 다 안산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부 관광객들 유치나 국제행사 같은 걸 유치하고 교류행사가 됐든 그런 것을 해서 안산시를 더 알리고 안산시에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행사 자체가 전부 다 안산시에서 예산을 주고 사람을 불러오는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안산시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국제행사들이 다 안산시에서 예산 줘서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반시설 투자비용도 드렸고요, 예산을. 드렸습니다,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도. 그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활용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다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물어보는 게 옳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마이스과가 생기면서, 마이스과로 만들기 이전에 준비돼 있던 국제회의 말고는 딱히 안산시가 하고 있는 게 없어 보인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준비과정 같은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저희가 참가자 조사라고 올라와서,

○손관승위원 그동안 안산시가 올해까지 할 국제행사에 관련돼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타당한 서류를 만드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하고 나서 사업성과 보고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나 분석보고들은 맞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은 좀 나와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예산이니까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앞 번에 국제회의 같은 경우도 오신 분들 이의제기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할게요. 나중에 다시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행감 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 관광인 줄 알고 오셨대요. 저희가 식사자리를 나갔어요. 의원들이 몇몇이 나라별로 나눠서 식사자리를 나갔었는데 관광시켜준다고 해서 오셨대요. 당초에 약속된 대로 회원국 시장들은 거의 다 안 오셨고, 국제행사 법률에 따라서 인원수도 안 맞고, 혹시 알고는 계시나요?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혹시?

○손관승위원 아니, 그 관광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당초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안산시를 알려야 될 필요성들도 있고 하니까.

○손관승위원 그 관광 프로그램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가서 하셨어요. 그분들은 관광 보러 와서 쇼핑으로 오셨더라고요, 쇼핑을.

○손관승위원 중국뿐이 아니고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났다, 그런 합당한 근거자료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해당 상임위에서 나중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손관승위원 상록수 가구문화거리축제.

혹시 전년도 도비지원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손관승위원 그러면 올해는 도비가 더 늘었어요?

○손관승위원 매년 하실 거죠?

○손관승위원 매년 뭐, 모르겠습니다. 당초의 사업취지가 이랬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비부담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래도 자비부담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행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역에 미치는 어떤 시너지나 파급효과들,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은 시에서 어떤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걸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실 것 같으면, 결국에는 사업의 실질적인 수익자들, 그렇죠? 실질적인 수익자들에 대한 자비부담률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도비 조금 늘었다고 해서 시비 늘려서 계속 보전만 해줄 순 없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그래야 가구거리가 아닌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업만 하냐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먹자거리, 가구거리 이런 거 말고도 소상공인 품목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 상업의 활성화를 갖기 위해서 준비한 사업이 있나요, 안산시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축제나 거리행사 같은 걸 준비해 준 게 있냐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의류축제하고 가구거리밖에 없어요.

○손관승위원 제가 생각하기엔 2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

그러면 이런 가구나, 그러니까 가구업이나 의류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혜택들을 못 보는 거잖아요? 자기네 어떤 상업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뭐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SNS을 통해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인큐베이팅사업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동안 시에서 한 것은 커피축제, 그죠? 커피 그 다음에 가구, 의류 그거 말고 있었나요, 저희가? 안산시에 소상공인 품목이 그것밖에 없나요?

○손관승위원 아니, 저는 도하고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아이디어들이 좀 없으시냐는 거죠.

다른 상공인 품목들에 대한 어떤 지원안이라든지 그분들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단순 SNS 교육이니 무슨 창업마케팅 교육이니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특화거리 만들 듯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냐는 거죠. 묶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해보신 게 없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는 한대역 앞이라고 해야 되나요?의류상설매장타운이 있고, 가구는 상록수에 그렇게 있고, 그렇죠? 커피는 고잔동을 포함해서 그 주변지역 연계해서 한 번 했었고.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축제행사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상권 활성화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상권 이런 것밖에 없냐는 거죠, 제 말은.

소상공인 품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이 크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그런 부분도 준비해보실 생각들이 없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 관내에 무슨 협회가 있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단체들이 있으면 그런 데하고도 자문을 구해서 좀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이디어들을.

우리도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 정도 예산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가 됐든, 축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업이 됐든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런 걸 지적하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의류거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전 같은 상업방식이라면 각자 목이 좋은 곳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사업장을 개설하세요.

그런데 여기 의류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원래 상설매장 위주로 구성된 곳들이에요. 그렇죠? 상설매장 기준으로.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빵집들 같은 경우를 묶어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 베이커리들이 있어요. 브랜드도 있고, 안산시 브랜드도 있고, 브랜드가 없는 것들도 있고, 그걸 어디 한군데다 묶어서 거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품목이 그렇게 묶어서 같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품목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다못해 커피축제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스탬프 찍는 것도 하고. 그렇게 많이 묶여있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상권의 커피 관련 판매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빵집을 자꾸 비유를 해서 그러는데요. 빵집들도 그런 식으로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안 내보시냐는 거예요, 제 말은.

○위원장 윤석진 우리 손관승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예,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보이는 곳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원래 여기는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 주셔도 다 장사 되세요.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들을 설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상권이 같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상업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소상공인 활동들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까, 단순히 교육하고 그런 것만으로 치중하실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지원책을 만들어보고, 그러면 더 적은 예산으로도 안산시 전체 형평성에 맞게 소상공인 지원이나 상권 활성화에 관한 지원들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손관승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MICE행사 참가자 조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20명 면접조사 같은 거,

○성준모위원 어떤 행사 때 면접조사를,

○성준모위원 조사하셔서 뭐 어떤 내용으로,

○성준모위원 올해는 다시 한 번 작년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직원들이 직접 해도 되겠네요?

○성준모위원 아니, 설문조사서만 어디서 잘 만들면 할 수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 해가지고 어디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작년에 했던 것은 자료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전문가가 하더라도 면접조사야 사람 만나서 하는 건데 뭔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나요?

○성준모위원 꼭 안 해도 되겠네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는 번역해서 이렇게 줘가지고 작성해도 되는 거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마이스산업과가 신뢰가 없는데 뭘 거기서 하는 거를, 과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져 있는구먼.

○성준모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데 90블록과 관련해서 한참 언론에서 나오길래, 90블록 학교부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성준모위원 아니, 받아들인다는 게 무상이냐 유상이냐인데,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패소 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거 다 패소 시 어떻게 결과가 벌어지냐고요, 패소 시.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 토지비를 8천억 원에 대해서 그 학교부지가 몇 억이에요?

○성준모위원 680억 원이 패소 시에 는 도로 반납해야 돼요, GS에?

○성준모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패소 시에. 승소하면 다행이고.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성준모위원 잘 준비하세요.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으니까.

○성준모위원 잘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또 그럴 리는 없지만 패소 시에는 680억 원과 2천억 원에 대한 발전기금 여러 가지가 증폭돼 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분란의 소지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성준모위원 919취업광장 현판제작이 500만원이 드는데, 이 현관제작이 어떤 용도예요?

○성준모위원 현판이 아니라 입간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현판이면 나무 현판 말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어디 외벽에?

○성준모위원 외벽이면 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성준모위원 이 관광농원 지원 사업이 신규입니까?

○성준모위원 관광농원을 2개소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장소도 없고,

○성준모위원 지원근거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그 지원 근거랑 장소, 사업자, 민간인들이에요?

○성준모위원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시설 지원도 이게 2016년도에는 3천만 원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100% 인상이 돼서 또 이렇게 3천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성준모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았어요?

○성준모위원 작년에는 3천만 원에 다 했는데 왜 올해는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성준모위원 추경에 확보했어요?

○성준모위원 작년도 추경이 16년도에 총 지급액이 얼마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3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2016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하여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대화하면 이전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전할 생각은 없으세요?

○성준모위원 전혀 없어요? 검토하는 것도 없고?

○성준모위원 말 그대로 이 문제는 의회랑 다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었나요? 의회와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셨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경에 예비비가 편성을 삭감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나정숙위원 천천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나정숙위원 당초에 예비비를 좀 많이 잡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잡고 추경 때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 대한 증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돈이 부족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8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편성을 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공유재산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특별회계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시려는 지금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심의내용이.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로 지금 계상을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는 145억 올라왔고, 이후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시는 사항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자료만 봐도 한 433억 원의 매입가격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거 맞나요? 이후에 433억에 대한 예산도 지금 필요한 거죠? 공유재산 심의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합치면 특별회계에서 600억이 넘게,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이유는 일반회계랑 다르게 쓰시려고 하시는 건데 벌써부터 600억 이상을 쓰신다고 잡는다는 것은 특별회계의 취지하고는 조금, 당초 그걸 놔뒀다가 꼭 필요할 때 쓰겠다, 이런 특별한 어떤 회계상에 있어서 쓰겠다, 이런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돈이 5천억이 조금씩, 조금씩 쌈짓돈처럼 써 가지고 있었던 돈들이 하나도 없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확실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것도 90블록 땅 팔아가지고 8천억이 생겼다가 해서 실질적으로 추경에도 아까 말씀하시는 145억, 그 다음에 이후에 공유재산과 관련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이 쓰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획성 없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 이후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잘 판단이 안 되는 상태인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예산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고스란히 올린 거, 그게 몇 개나 됩니까?

○나정숙위원 이것은 본예산 심의 상임위하고 예결위하고 위원들이 정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쟁점이 돼서 밤늦게까지 해서 삭감한 내용을 다시 1회 추경에 몇 개월 안 돼서 올린다는 사항은 의회에 이런 존중성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잘 편성할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제 안전행정국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안전행정국에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자산취득비가 13% 이상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를 뽑아 봐도 굉장히 많아요. 53%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기획경제국에 올리신 예산들도 보면 기획경제국에 가장 앞에 주무과인 기획법무과에서 시설부대 및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산취득비가 정말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너무 예산과에서 이번 추경에 90블록 땅 팔아 가지고 돈이 있다고 너무나 흥청망청 편성하신 건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단원구청사 자산취득비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난번 편성 본예산에서 잘린 거 1억 3600만 원.

이게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는지 모르십니까? 단원구청에 있는 그 과들한테 일일이 자산에 필요한 것들 사진 찍어 가지고 올라서 꼭 필요한 것만 내라고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올리시면 이 자산취득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해 보세요. 전 이거 보고서 정말 놀랐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대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삭감된 걸 진짜로.

이걸 예산과가 확실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가재는 게 편인가요? 의회는 열심히 삭감해라 우리는 알아서 올리겠다, 이건가요?

○나정숙위원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비 꼭 필요한 것은 몇 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다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 못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2회 추경에 예산과에서 또 올리시겠네요? 1회 추경 자산취득비 삭감하면 2회 추경에 올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단원구청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그대로 올라와요. 이거 한 번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셨어요, 올라온 거?

○나정숙위원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예산과하고.

지난번에 저희 의원총회 때 어떤 의원들이 그랬습니다. 의원들 예산 올린 거 반영 하나도 안 해 주는데 왜 의원들 예산 올리냐고. 의원들도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불만 속에서 예산과가 잘 편성하기를 바라면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원구청사 자산취득비 그대로 올린 거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고요. 또 단원구청사 철거비용도 5억이나 올라왔어요.

다음 일자리정책과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일자리정책과한테만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근로자행사 그게 당초에 예산이 얼마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아니, 본예산 때는 왜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예측을 못하셨어요?

○나정숙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일자리정책과 근로자행사 얘기했냐 하면요, 이번에 추경예산들이 어떤 게 있냐하면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가 기존 예산에 부족하다고 해서 1차 추경에 52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고요. 별망예술제와 그 외 예술제도 또 추가로 올라왔고요. 다문화건물 유지보수비도 추가로 똑같은 목으로 해서 2천만 원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는 왜 그 예산이 그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에 그렇게 엎어서 올라와야 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나정숙위원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돈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해서 또 올려주는 게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은 부득이한 사유에 부득이한 세입이 들어왔을 때, 국도비 내시가 됐을 때 그렇게 쓸 때 추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쩌다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반사잖아요, 예산 추경이.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관례화되어 있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들이 행사비가 그렇게 해서 달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아까 같이 근로자의 날 행사가 1억 3500만 원에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또 1000만 원 올라오고, 여기 오래된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1억 3500에 행사를 못합니까?

○나정숙위원 이거 주최가 누구예요?

○나정숙위원 한국노총에서 요구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쪽에서 요청하시면 이렇게 세금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이것은 행사 체육대회입니다. 아껴서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일자리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다는 사항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1차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에 유감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상록수 가구거리축제요. 이게 2015년도부터 16년도 쭉 지원현황 알고 계시죠?

○주미희위원 아니요,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행에 있으면서 확인된 건데, 이게 해가 갈수록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정착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갖고 계세요?

짧게요. 작년에 하실 때는 안 계셔갖고 안 보셨죠?

○주미희위원 물론 2015년 첫 해에도 못 보셨고요?

○주미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에 따른 매출액 있잖아요, 이 현황 매출액이 어떻게 파악된 거, 이게 실질적 매출액인지에 대한 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상인협회 자체 파악은 이렇게 말하면, 또 이 말이 전달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구두 파악이에요? 정말 매출액, 그걸 매출표라고 그러나요? 그걸 확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구전이죠?

○주미희위원 구전이죠? 사업주들한테 어느 정도 매출됐냐고 확인이 구전밖에 가능하지 매출전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미희위원 이게 처음에는 도비가 더 많이 확보됐었던 거죠?

○주미희위원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파악돼서 자부담이 그만큼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주미희위원 가구는 소비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사갖고 내년에 또 사야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 이 정도 했으면, 그리고 시에서 이 정도 지원됐으면 이게 상록수 가구거리라는 특화적인 그 장소잖아요? 도비가 내려 온지 알아요. 뭐 일정 부분 효과성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해마다 거길 가고 있거든요. 구입도 하고요. 축제 때 일부러 또 가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들으셨어요, 혹시 올해 거 예산 책정하시면서요?

○주미희위원 많이 부족했어요.

○주미희위원 많이 부족했는데 돈은 계속 여전히 지원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전년보다 더 업 돼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주미희위원 저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가구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한양대 상설매장 의류매장은 언제쯤 또 가을에 2차 때 올라오나요?

○주미희위원 어저께도 도비가 내시되면 우리가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축제성 예산도 그래요. 첫 해는 도비 전액이었다가, 5대 5였다가, 그 뒤로 다 시비 전액, 의류매장축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시비 전액으로 또 지원될 거예요, 도비 매칭 됐다가. 그리고 그거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뺄 수도 없고.

시에서 과감하게 평가해보시고 이 정도 됐으면 지역적인 안배도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지역적인 안배에 우리 동네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매출액 산출근거에 있어서 정확치 않잖아요? 가구는 소비성도 아니고요. 이거 도비 책정됐다고 해서 이거 그대로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가구거리 가보거든요. 그리고 가구거리축제 위치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려요, 업주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도비 책정됐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비 되어 있어도 의회나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반응이 있다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따라서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도비 책정되고 난 다음에 시비 뭐든 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사업성, 효율성, 실효성 의구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도에서 내려온 돈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 매출액에 대한 근거성도 약하잖아요?

만족도 보통 이상이고 만족도에서도 이거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어떻게 평가했냐고 물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주미희위원 설문은 주민들한테 하셨어요?

○주미희위원 어떤 주민들이요, 어디에 있는?

○주미희위원 단원구 주민은 느닷없이 단원구에 다니면서 상록수가구거리축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주미희위원 그것도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 가구거리축제하고 2차 추경에 저희가, 아마 저희가 2차까지 할 텐데 그것도 생각해서 예산 올리세요.

거기는 그 라인에, 축제하는 그 중요라인에 한 사람이 상가를 7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라인에만. 제가 들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한 달 치를 판답니다, 축제하는 동안에.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 7일 동안은 거의 매출이 그 상반기 걸 다 팔 수 있답니다, 그 라인에만.

그 끝의 사람들은 또 저한테 그럽니다. 거기까지 안 오니까 가운데만 그렇고 가운데 주인이 한 사람이 많다고.

의류 예산 올라올 때 2차 추경 제가 볼 텐데요. 지금 이 가구거리를 길게 하는 건 그거 그냥 그대로 올리시지 마세요.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역적인 것 안배도 안 돼 있어요.

마이스산업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본예산 때, 쭉 들어보세요. MICE홍보가이드 제작이 2,500에서 삭감돼서 1,500, 국제MICE박람회 참가 2,000에서 1,000으로, 안산시 컨벤션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 5,000에서 2,000으로, R&D는 5,000에서 2,000, 민간제안 초기비용 보조금 2,000에서 1,000, 국내외투자설명회 1억에서 5,000, 처음에 예산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마이스산업과에서 이렇게 다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다 삭감된 부분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시킨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왜냐, 지금 마이스산업과 1차 추경에 올라온 거는 이러한 예산서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다시 계상된 게 없는 거 보면, 물론 아까 다른 위원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성은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제가 나열했던 모든 사업들이 거의 반 토막 이상으로 다 삭감됐는데 어떠한 사업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게 없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지금 이렇게 쭉 올려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예비비 성격이면 어느 정도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화도 안 돼 있는데 본예산 때 이렇게 다 올린 거예요?

○주미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게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는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줬으면, 이걸 그냥 삭감 안 하고 줬으면 그건 계속해서 3차 때 그냥 또 갖고 있다가 전부다 사업 안 해서 다 반납하시는 예산입니까?

○주미희위원 매년 마이스산업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3차에 많이 반납하는 것에 대한 기행에서의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라는 주문을 몇 번씩 넣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본예산 때 저희가 봐서는 추진이 불가능할 거고, 추진을 하더라도 이 금액은 너무 과하다 해서 본예산 때 삭감됐던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중에 적어도 그때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적어도 박람회라든지 홍보가이드 제작 같은 것들은 해야 활성화되고 한다는 대답 있으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 지금 삭감된 금액 갖고 1년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제 마이스산업과에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서 계속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미희위원 저는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 매년 예산 올렸다가 이름을 마이스산업과로 바꾸면서 우리가 뭐하라고 주문했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제발 이제는 이 이름에 걸맞은 사업을 하시라고 주문했고, 저는 이름 바꿀 때도, 조례 제정할 때도, 조례 개정할 때도 많은 위원들이 거기에 따른 그 이름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안했을 때도 저는 그만큼의 사업을 하라는 사람이었고요, 사업을 하겠다면 예산을 주겠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랬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본예산에 진행돼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활발한 활동이나 사업진행이나 가시적인 효과들을 나오면서 차라리 여기서는 새롭게 이런 사업은 “좀 더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됐지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업에 대한, 이 많은 사업 제안했던 것 중에서는 1차 추경이니까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제 시작 아닙니까, 올해에?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마이스산업과에서 하실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투자유치과가 정체돼 있으면서 예산은 많이 편성돼 있는데 마이스산업과라고 조례 개정하면서 먼저 좀 뭔가 맞는 활성화, 관광자원, 아니면 박람회 그런 것들을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새롭게 활성화해서 하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늘 관례에 비춰서 과다 책정해서 얼마만큼 잘릴 거 예상했다라는 그 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또 계상할 때 ‘아, 마이스산업과는 과다책정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져도 된다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사업예산 책정 하실 때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주미희위원 시민시장 소화전 설치요.

○주미희위원 이거 이렇게 되면 시민시장에 늘 화재에 대한 안전 걱정되는 건데 이 정도 설치하면, 이번에 이게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위치에 따라서 몇 군데 설치가 되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시민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 소화전 설치해서 구석구석에 급한 일 있을 때 바로 그게 연결 가능할 정도의 거리가 다 됩니까?

○주미희위원 보강이 되면 이게 구석구석 다 찾아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어제 안전행정국 안전사회지원과에도 얘기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소화기 지금 보급 사업들을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 소방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원되고 있는 거 1가구, 1가정 이렇게 하나씩 비치해야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시민시장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다가 열악하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될 경우 이 소화전이 안 가는 곳 없이 이번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다 갈 수 있냐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소화기를 따로 취약 위치가 없을 정도로 가능하냐, 소화기를 따로 더 비치를 해야 되는 것까지,

○주미희위원 소화기.

○주미희위원 소화전이요?

○주미희위원 소화기죠?

○주미희위원 지금 다 비치돼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 소화전을 설치하면 곳곳까지 다 갈 수 있을 정도의,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꼭 필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이 예산들만큼은 꼭 너무 불요불급하지 않다, 추경에 맞지 않다, 라는 질문 때문에 그런데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손관승위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올라왔는데요. 예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요즘에 우유를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요?

○손관승위원 저희가 낙농농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제품 같은 걸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꼭 우유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어차피 유제품도 우유에서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게 바뀌셔가지고,

○손관승위원 이게 뭐라고 하죠? 표현이 좀 그런데요 좀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손관승위원 일선 학교들 한번 확인해보시면 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해요, 매년 학교의 우유급식의.

그래서 그 인원이 안 나와서 시행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우유란 제품 자체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왕이면 꼭 우유로만 한정지을 게 아니고 우유로써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 있잖아요, 유제품들.

그런 걸로 좀 바꿔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섭취하고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을까.

○손관승위원 예, 그 얘기 좀 드리려고요.

예산과장님.

○손관승위원 회계과에도 얘기를 했고,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특별회계에서도 결국에는 회계과로 지금 뭐라고 할까요, 공유재산 매입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부다 도지정문화재라는 건 혹시 알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경기도 조례들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특별회계를 만들고 우리가 공공자산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또 일정부분 공유재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게 문화재 관리구역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문화재가 주거지역 같은 경우 범위가 200m까지예요. 거기 주변의 땅을 저희가 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요, 임의대로 고도를 풀어줄 수도 없고, 지자체장하고 협의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읍성관아지 같은 경우라든지 향교, 향교부지 매입 같은 경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90블록을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도에서 그런대요, 안산시에 땅 판 돈 있으니까 너네 걸로 하라고.

그런데 참, 그냥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가 미래의 자산 가치를 보고, 그렇잖아요? 시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데 도 재원을 갖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빼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빼주고, 굳이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예산이 그래서 시 예산을 써서, 그러니까 일정부분 도비도 온 것도 있고 하니까 시 예산을 써서 매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도의원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가 속된 말로 토지를 팔아서 굉장히 부자가 됐다는 듯이 외부에서도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필드에서 흔하게들 그런 얘기해요. “너네 땅 판 돈 있잖아.” 이래요, 뭔 예산 얘기만 하면.

이게 당장 저희가 부지매입을 통해서 어떤 문화재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거나 시민들의 접근성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래 예산 있으니까 결국에 문화재 구역 내에 필요한 토지들을 매입하시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매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지역이 특별하게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이 돼 버리면 더 도비를 못 받을 확률은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차라리 도지정문화재 그 주변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럼 아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주시든가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이밍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들어오고 난 타이밍부터 자꾸 이런 식이 돼 버린다면 특별회계, 저는 솔직히 특별회계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초에 이거를 기금으로 묶어주기를 바랐던 사람이었고요. 의회에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공감대를 못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나정숙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말만 특별회계이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 빼서 쓸 수 있다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면 의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안산시 돈 있잖아. 지역구 사업 해줘.” 이런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요구 사업, 의원 요구 사업이라는 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요청하는 거지 어떻게 의원들이 요구 사업합니까? 선거용입니까?

그런데 예산 있다고, 그러니까 인식이 그래요. 지금 의회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안산시에 돈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올려요. 그러면 또 적당하게 주세요. 예전같이 “의원님, 예산 없습니다.” 이런 말도 못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어떨까요, 의회에서?

○손관승위원 이런 예산들을.

○손관승위원 삭감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예산과를 거쳐서 오는 거니까, 원래 사업 주관부서는 문화예술과였고요.

○손관승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결위니까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희가 의결기구입니다. 그래보면 어떨까요, 한번?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안산의 그린벨트 때문에 피해본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린벨트 안에 하다못해 우리가 농로라고 하죠, 농로?

○손관승위원 현황도로도 못 되는 농로들, 농로들도 저희가 못해서 피해보는 것도 정말 많은데 이번 예산 올라온 것들 보면 그린벨트도 해제됐는데 그게 사업 우선대상지가 돼서 도로사업비들이 올라와요. 예산과니까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들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정말 피해보시는 분들 것도 제대로 구제를 못하는데 공교롭게도 일부러 이렇게 맞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의원들 사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죠? 저희도 동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구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별 동 개념으로 예산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사람을 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방어하기 어렵다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정리를 할 수 있냐 고민을 했더니 의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 차라리 예산부서나 이런 데다 재량권을 더 준다면, 그죠? 의원들 요구사업들 안 하시고.

그러면 저는 공직자 분들께서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예산, 믿고 끝도 없이 돈 몇 푼 내려주고 매칭해서 체육시설하고, 저희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정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의원들이 얘기 안 해도 벌써 시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도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예산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서. 그 동네에 가 봐요, 한번. 그런데 더 웃기는 얘기를 해 볼까요? 주민들이 모르는 것도 많아요. 논리는 그거잖아요. 다 주민들이 원한다, 주민들이 원한다. 세상에 주민이 됐든 의원이 됐든 사람인데 의원도 주민이고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다고 재정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더군다나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재원이 생길 기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손관승위원 자꾸 그런 지적들을 해야만 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손관승위원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올리셨어요?

○손관승위원 무슨 근거로 올리신 거예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손관승위원 어디에 있냐고요, 법령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손관승위원 내부 지침으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운영위원회 있는 건 저도 알고요.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두시는 거잖아요? 공무원들도 들어가시고.

○손관승위원 두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근거는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추진회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예산들 쓰시려면 조금 더 근거가 명확한 게 좋지 않을까요?

○손관승위원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수정가결해서 부지 이전 검토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에 보시면 부지 이전 검토 내용은 없죠? 그죠?

○손관승위원 그 이유는 중도매인들이나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그러면 자료들을 왜 이렇게 내신 거예요? 부지 이전 검토라고.

○손관승위원 소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날짜가 2017년 3월 14일자예요.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손관승위원 그런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럼 용역과제심의를 뭐 하러 하셨어요? 결정 다 난 것을, 부지 이전할 생각도 없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분명히 수정가결안으로 부지 이전 검토를 추가하라고 했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데, 그럼 뭐 하러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소장님, 거기 지금 부지 좁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기서 현대화시설로 바꾼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손관승위원 복층이라는 것은 현재 주차시설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의견이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1층은 중도매는 어렵고 소매업종 될 거고요. 그죠? 2층, 3층은 주차시설을 확보하려고 하실 거고.

○손관승위원 소장님 용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5500만 원이나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용역을 하시려면 주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용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 단순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획안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예산편성을 받으려면 용역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손관승위원 거기는 주거지역단지예요, 주거지역들. 알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민시장도 그렇고, 전혀 행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못하고 주변단지는 다 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또 단순히 예산편성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일단 기본계획 수립할 거고요, 타당성조사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 다시 하신다는 거고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아니, 1년씩이나 그 이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년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2019년인데 2919년이라고 내셨네요, 자료를.

○손관승위원 금방 말씀하잖아요. 예산을 타기 위한 수단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실 때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현재 현황, 미래의 현황.

그런데 당연히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 달라면 안 줄 것 같고.

○손관승위원 근거자료 없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못 주죠. 예산편성을 못 받으시잖아요.

○손관승위원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사업 대상지의 문제점들도 계속 지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근거가료를 만드시고 다양한 대안이나 의견들을 모으시고, 결과물도 만드시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사업비도 편성을 받으시고 하라는 거지 기존 시설을 현대화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하고, 그걸 결과로 사업비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시설변경만 하는 거예요, 기존 토지 내에서.

그래 가지고 또 몇 년 지나면 공간 좁다는 얘기 나올 거고, 현대화시설 되는 만큼 그만큼 거기서 물동량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투입하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물동량이 늘어나면 공간은 또 좁아진 현상이 생기고, 대체 공간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러실 거예요? “의원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부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손 위원님 시간,

○손관승위원 그 답변만 들을게요.

○위원장 윤석진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용역이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용역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화시설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현대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국장님 이 부지 이전 얘기는 그 이전부터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오래된 얘기예요.

○손관승위원 국장님 거기가 소매시장입니까?

○손관승위원 그런데요?

○손관승위원 국장님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아는데,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현대화가 되면 거기 시설은 변하겠죠?

○손관승위원 구조도 변하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결국에 거기가 주거단지이고 차량통행량은 더 늘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기가 중도매시장인데 소매역할들도 하고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불편하다고 해서 뒤쪽에 도로를 더 내줄 수는 있지만 당장 그 앞에 삼거리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제 심의할 때 자료들 충분히 안 주세요, 그 위원회에?

○손관승위원 국장님 짧게 할게요, 짧게.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용역과제를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손관승위원 거기서 분명히 수정가결 의견을 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용역과제심의를 제대로 통과됐다고 우리가 봐야 한다면 당연히 부지 부분이 포함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견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위원회 뭐 하러 두시냐고요.

○손관승위원 국장님, 대규모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손관승위원 용역과제심의 이건으로 몇 번 했습니까?

○손관승위원 그죠?

○손관승위원 한 번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용역 산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과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니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단지, 거기서 그러면 용역할 건지 말 건지, 돈 줄 건지 말 건지 이것만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수기입니까, 거기가?

○손관승위원 국장님, 전문가들 좀 없어요? 심의할 때 전문가들 없어요, 거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면.

○손관승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심의회 뭐 하러 하십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하실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얘기가 쭉 시작이 돼야만,

○손관승위원 행정절차 이행상 필요한 건 아는데 그럴 것 같으면 상임위에 예산 그냥 올리시고 상임위에서 의결 받으셔도 돼요.

○위원장 윤석진 우리 손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에는 아주 강하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수용하시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성준모 위원님도 그렇고, 손관승 위원님도 그렇고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느냐,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얘기를 하시죠. 국비가 얼마 내려와요, 현대시설 하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지금 받으려고 용역을 하시냐고요.

○나정숙위원 네, 소장이 얘기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30%인데 지금 국비가 내려온다는 어떤 확정이 아직 안 됐죠?

○나정숙위원 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신청하려고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지만 상인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충분한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시라고요. 그걸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이 공간에 대한 의견이 있잖아요. 그걸 반영하셔서 용역을 하시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장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그 사항에 대해 용역에 담을 수 있죠?

○나정숙위원 네. 그거 얘기하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업에 넣어주세요.

그런데 여기 과업 자료 기행에서 받은 것에는 없더라고요.

○나정숙위원 넣어서 해 주시고요.

12시가 다 돼서 이제 줄이겠는데, 농업기술센터 음향기기 이번에 올리셨는데요. 자료로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 대부도 출장소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요?

○나정숙위원 아, 그래요?

○나정숙위원 자료가 제가 찾아봤는데 없었고요.

그러면 추가로 여기 영농사업소에서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현황 있죠? 1년에 몇 차례 어디서 사용하는지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네. 여기 지금 음향기기를 언제 사용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나정숙위원 아, 여기 있네요. 음향기기 견적서는 있는데 교육장에서 어떤 교육에 이 음향기기를 사용하는지 그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견적이라는 게 주신 것에 보면 견적서가, 아, 이 뒤에 있군요. 이걸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기획법무과장님, 상황실 관련해서 음향의 교체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 때 이 상황실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위원회 회의록을 할 때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녹취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회의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사안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 한 번 보자고 하면 기록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더러 하시는데 지금 여기 음향기기 교체하면 그런 것도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획법무과는 저희 안산시의 기획과 관련한 업무를 하시니까 저희 안산시의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서 기록과 또 녹취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것들 좀 체크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사실은 90블록 관련해서 건축심의, 경관심의 같이 했는데 그 관련한 회의기록을 한번 보자고 하니까 잘 기록된 사항이 제대로 잘 안 된 부분이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향에 대한 부분 교체할 때 아울러 각 회의에서의 기록들도 잘 될 수 있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사안 중에 자료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예산이 다루어진 선임을 거친 안건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삭감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상임위에서 미처 놓친 부분들, 꼭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살려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 쪽에서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가 돼서 이 예산은 삭감될 그런 염려가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셔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어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정숙위원 이번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인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를 보면 실제로 맨 앞에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인데 에코를 신청한 학교는 몇 개예요, 2017년도?

○나정숙위원 그 중에서 에코는 몇 개 학교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생태를 에코를 하는 학교는 10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술, 문예,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로 치우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취지가 우리 안산이 또 숲의 도시를 지향하기도 해서 그런 아이들한테 환경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부도도 있고.

그런데 실지로 지금 진행하는 거 보면 예술학교를 학교에서 선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혁신교육에 대한 취지나 지금 현장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학교가 예를 들면 아이들을 위해서 혁신교육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편의가 쉽게 쉬운 거를 위주로 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악기 구입비가 많죠?

○나정숙위원 악기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혁신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거 본예산에서 왜 삭감됐는지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된 건가요, 이번에 올린 게?

○나정숙위원 학습공동체 운영지원에 5,000만 원 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정숙위원 평생학습관 위탁사업이 추경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사유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1차 추경에서 올리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올리시나요?

○나정숙위원 화정영어마을 위탁사업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나정숙위원 조금 전에 기획경제국 하면서 예산 이번 추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게 그대로 올라온 부분에 예산과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건데 평생학습관의 예산들이 그런 게 많네요.

○나정숙위원 의회가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정숙위원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위탁사업이라고 하는데 위탁사업에서 이 부분에 의회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 평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삭감된 것은 실지로 그 사업을 효율성 있게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한 건데 그것을 1차 추경에 그대로 올리시네요.

저희 예결위에서 고민해보겠습니다. 1차 추경에 올리는 것을, 그대로 본예산에 삭감한 걸 올리는 것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봐서, 너무나 그게 관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본예산 때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회가 판단을 잘못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결위가 위원들이 1년 하고 돌아가면 위원들이 예결위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예결위 위원 바뀌었을 때 아주 적절하게 예산들이 싹 올라와요. 2차 추경 때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결위 위원들이 바꿔지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올라오시네.

그래서 위원들한테 그냥 의회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올리면 자연스럽게 된다고 보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저희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자료 보고, 또 때로는 현장도 가고, 때로는 정말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운영이 안 되는지 과장님들한테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위원들의 고민을 감안하신다면 이렇게 그대로 올리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반영할 사안이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화정영어마을이 이번에 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화정영어마을하고 평생학습관 이번 추경 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성함양 프로그램은 새로 신규로 올라왔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 교육은 위탁을 주나요, 우리가?

○나정숙위원 어디다가 위탁 줘요? 위탁 주는 곳이 어딘가요?

○나정숙위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이거 1,500만 원을 다 주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한 자료 있죠?

○나정숙위원 실적을 좀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DVD 보안 케이스 구입비 올라왔는데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이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럼 이것을 DVD 하나를 꺼내면 자동으로 대출이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DVD가 3,000개가 있고 케이스는 4,000원이에요?

이 보안 케이스의 구입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1,200만 원에 구입은 어떻게 구입하셔요?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이걸 하는 특별한 업체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거 거기에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걸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에 4,000원이에요?

○나정숙위원 이 케이스 하나에?

○나정숙위원 이게 저희가 3,000개의 DVD를 가지고 4,000원짜리 케이스를 쓴다?

○나정숙위원 좀 비싸네요.

○나정숙위원 그럼 앞으로 DVD를 더 구입하시면 케이스도 더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나정숙위원 이 업체 있잖아요, 여기 사신다는 업체 있죠? 그거 없어요?

○나정숙위원 안 했어요?

○나정숙위원 기행에서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앞에서 나정숙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자료들 내신 거죠?

○손관승위원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사업을 못하시는 상황이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다 다시 계산해서 와야 되는데, 본예산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본예산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원어민교사 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 증가분 해서 8,160만 원,

○손관승위원 8,160만 원 더 증액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10억 5,000에 맞췄던 거고, 깎인 거 말고 조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된 금액을.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들 잘 보세요, 예산서들.

10억 5,000만 원은 조정된 금액이고요. 당초 예산 청구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정된 금액이에요, 조정된 금액.

그리고 원래 당초 예산 계상은 전년도 기정액 기준으로 9억 6,840만 원을 청구하셨고요.

○손관승위원 예, 거기서 삭감된 건 알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정액도, 조정했을 때도 8,160만 원이 증액된 상황이라는 거죠. 본예산 기준으로요. 추경들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주 요인은 그거예요. 하반기 프로그램 40 강좌하고, 보니까 주로 그겁니다. 인건비가 3,120만 원, 운영비가 1,180만 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는 3,700이고, 맞죠?

○손관승위원 인건비에는 숙소비용이 포함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자료들 내셨으니까 봤어요.

지금 현재 인력구조가 20명 맞아요? 자료 사업설명서 내신대로,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인력 말고 별도로 더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고,

○손관승위원 채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가 늘었단 얘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늘었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위원들이?

저희가 분명히 본예산에 조정을 해서 줬으면 그 조정금액에 맞게 수강하실 분들을 선발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조정해서 내려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다시 원래대로 인원 계상해서 부족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나요?

나정숙 위원님도 아마 그런 것들을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예산 조정해서 줬는데, 평생학습과도 한번 얘기해보시죠.

○손관승위원 자료들을 좀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수요가 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받으시려면,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분명히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받으시려면 그만큼 뭔가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고 오시든가 자료들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듯이 인원을 더 채용해야 되면 왜 꼭 채용할 수밖에 없는지, 그냥 막연하게 수치상 수요 인원이 늘었으니, 그럼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희는 분명히 조정해서 쓰라고 내려 보냈고, 저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손관승위원 봤어요. 자료는 봤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어디까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단순적인 숫자 개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을 했더라도 추경에라도 필요한 사업비들 편성해서 시민들을 위한 강좌나 교육들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조금 위원들 간에 미스가 있었든, 아니면 잘못 판단을 했든 의결기구로써 결정을 내려준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도 번복하려면, 그렇죠? 그만한 논리가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신 거 보면 그냥 일반시민, 청소년 주로 그래요. 소외계층, 가장자리프로젝트. 저희가 거기 사업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 저희가 이중에 사업을 어떤 걸 하지 말라고 참 요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산학 출간도 그대로 또 올리셨어요. 속기록들 보셨죠?

○손관승위원 예, 왜 감액됐는지.

똑같은 스토리를 갖고 반복해서 쓰지 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저희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사업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위원들 생각으로 조정을 한 거니까, 위원들이 판단한 정도를 가지고. 정확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랬으면 똑같잖아요. 다시 이 사업비를 받으시려면 뭐를 어떻게 해보겠다든가, 앞으로 어떤 것을 좀 바꿔보겠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해보겠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니 다시 달라, 그럼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안산시의원들이 잘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꼼꼼히 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꼼꼼히 머릿속에 담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세요.

○손관승위원 저희가 스스로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예산을 받으시려면 뭔가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의지가 분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본예산에 이렇게 삭감됐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시민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꼭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꼭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깎인 만큼 다시 올려서 계상해 보니까 수강생 인원은 원래 당초 본예산 편성했던 대로 다시 그대로 계산해 갖고 오니 당연히 부족하죠.

그런 식이 되면 의회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프로그램별로 잘라내야 돼요, 속된 말로. 그렇게 준다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그죠? 그런 논리라면 저희도 “그러면 A 프로그램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량권을 드린 거잖아요.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그렇게밖에 못 주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해서들 써보시라고 재량권을 드렸고, 조정해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그러면 꼭 이건 하고 싶다는 의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료나 내고, 똑같은 숫자에, 본예산에 냈던 거하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본예산 때 냈던 자료에서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나 있습니까, 사업? 나는 그냥 좀 어떤 의지들을 갖고 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앙도서관장님.

○손관승위원 행사운영비들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들하고.

○손관승위원 독서동아리 운영자 교육하고 한마당 행사 그 다음에 중학생 골든벨 이것도 JC 게 올라왔네요?

○손관승위원 네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올해 초에?

○손관승위원 그러다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해 오셨다니까.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보이냐 하면요 지방자치보조금 행사 사업비들을 본예산 기준으로 실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초과가 돼 버려요. 그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손관승위원 전체 보조금액을 전체 예산 대비 실링을 치면 저희가 오버가 돼요.

혹시 예산과에서 그런 얘기들 못 들으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예산을 올리느냐 하면 추경에 이렇게 올리세요. 잠깐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혹시 알고 예산을 추경에 편성, 그건 내가 충분히 공감한다고요.

지원 근거가 올 초에 마련됐으니까 당연히 그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이나 행사 사업비들을 그래서 본예산서에 많이 저희가 줄였어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페널티에도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시 안산시 예산이, 제가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토지매각대금 같은 게 발생하면서 전체 예산규모가 커졌어요. 커지면서 보조금의 사용구간도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러다 보면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갖다 쓰시니까. 내년도에 또 똑같은 문제들이 또 생겨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의회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우기가 아마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거예요. 조금씩 줄이라는 요구들이 내려갈 거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올라온 걸 또 거기서 절감하자는 요구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단지 그러시리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니까 청구를 하시는 건지?

○손관승위원 원래 우리가 독서동아리 한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해 오셨었나요, 전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 중에 JC 건 제가 들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해 오셨던 건지, 신규 사업인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아, 동아리 활동비 지원?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을까요? 독서동아리 한마당 행사는 이것은 해당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03항목에 행사운영비에 넣으셨고, 그죠?

○손관승위원 활동비 지원사업은 아이들 간식비 이런 것들을 줘야 되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독서골든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 이것은 행정에서 직접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내리신 거죠?

○손관승위원 이 사업은 같은 사업들 아니에요,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독서동아리 한마당 행사나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이나.

○손관승위원 100만 원이요?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 300만 원짜리예요.

○손관승위원 예, 이해했어요. 한마당 행사는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실 거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활동비 지원사업, 사업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올라와 있다니까요. 100만 원만 교사들 비용이면 200은 뭐예요, 그럼?

○손관승위원 여기 참여자들 급양비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렇잖아요. 외부요,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 예산을 지원하려니까 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직접 하신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활동가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자라고 하는 분들한테.

○손관승위원 그러면 200은 아직 딱히 정해져 있는 목은 없는 거잖아요. 1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신다고 하셨고,

○손관승위원 아니, 이해했어요. 혹시 그 계획서를 작성하셨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작가 한 분당 평균 얼마정도 집행하신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으면 더 많이 프로그램을 하셔야 될 거고.

○손관승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예산이 좀 정확해야, 40만 원씩 2회면 8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도 120만 원이 남잖아요.

○손관승위원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2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작가분들도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치를 잡았다고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기본계획은 40만 원씩 쓰신다고 해 놓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해 주세요. 미디어라이브러리요. 영어연극대회 올라와 있고, 영어강좌 이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라왔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잠깐만요. 미디어영어강좌 얼마 신청하셨다고 했죠? 영어연극은 500,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연극대회는 500인데,

○손관승위원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비용이, 그래 좀 부족한 대로 해 봅시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밑에 미디어강좌나 영어강좌는 이건 200 갖고는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이는데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예결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법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증액 권한이 없습니다, 감액밖에.

그런데 유일하게 예결위에서만 증액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시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그렇게 절충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과장님 얘기만 잠깐 들으면 이 예산 가지고는 내가 볼 때 팜플렛 찍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전체 340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200 확보해서 그러면 2회 추경에 또 달라고 한다고 해도 2회 추경은 기간이 안 맞고요.

그러면 차라리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셔야죠. 증액을 해 달라고 하시든가 하셔야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고민해서 내신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금액대로 하자면 얼마입니까. 800만 원 정도예요. 그죠?

○손관승위원 248만 원에 540만 원. 기정액 빼고요.

그런데 추경에서 200 갖고 가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절충될 수도 있고, 조정 받을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거 과장님이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미디어라이브러리도 개관된 지 얼마 안 됐죠?

○손관승위원 이번에는 적극 더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조정 받은 금액으로 어떻게든지 맞춰보겠다. 결국에는 200만 원 어치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 그냥 끊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거 자료 따로 내신 거 있나요, 혹시?

○손관승위원 이거 프로그램 자료 다시 주세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체크한 것들 다 앞서서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다 질문한 것 같고요.

기행에서 자료가 와 있는 것 중에서 평생학습과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이요. 이게 지금 보면 8개 단체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겹치는 것도 많은데 이게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단체가 8개까지 해서 위치가 다 다른 데 지역인가요?

○주미희위원 이런 교육 장애인단체 교육에 대한 직접 현장방문 해 보신 적은 있어요, 과장님?

○주미희위원 나무를 심는 학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이게 가능한 사업들이고 이게 진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검정고시 같은 것들이 가능한가요?

○주미희위원 검정고시 학습능력들이 다 가능한 사업이에요?

○주미희위원 승마 같은 것도 가능한 그 센터에 맞춰서 승마 같은 것들은 요새 스크린 승마 같이 그런 승마예요? 아니면,

○주미희위원 경기도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이미지 메이킹 직업능력이 가능한 수업이에요?

○주미희위원 사업내용들이 위치에 따라서 많이 겹치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 수업들에 대한 내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과장님.

○주미희위원 계장님하고 한 번 연락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상임위 아니어도 저도 실사를 가고 싶은데 지금 상임위가 아니면서 또 예산 차원에서 이렇게 다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단체가 8개로 늘어났고, 사업이 중복이 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은 시간이 되시면 담당계장님들하고 조용히 이 8군데를 한 번씩 실사를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거 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수업이긴 하나, 안산시는 안 그럴까 생각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이 허울만 좋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주미희위원 사회에 많이 언론 보도화 되고 있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죠?

○주미희위원 1억 가까이 된 사업들인데 8개 단체에서 얼마만한, 제 생각에는 위치가 다르다고는 하나 사업 사업별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제 상임위 같으면 정말 이것을 실질적인 장애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실사를 해 보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이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행감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운영 차원에서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은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경기 두루누리 사업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래도 공모해서 도비를 받아와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나눠주는 금액이나 사업이 그냥 말하자면,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학습면에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행복지수는 높여질 수 있지만, 지금 안산시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대화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들이 많아지기는 한데 또 겹치는 혁신지구에서 하는 지역적으로 동네사업들도 이런 사업들이 있죠, 과장님? 벚꽃카페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거죠, 과장님? 김종수 과장님.

○주미희위원 마을만들기 그죠?

○주미희위원 겹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주미희위원 거기서 보는 성과를 뭘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성과는?

○주미희위원 결과물이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물을 뭘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할까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동아리들이 공모사업이니까 어떠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작할 때 이거 선정은 됐습니까?

○주미희위원 자체적으로 공모할 때 어떤 것을 주 목적으로 공모하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죠? 과장님 그래서 시니어사업 말고는 장애인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다문화,

○주미희위원 계속 겹치는 사업들이 많아요.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얼른 구상이 되는 건 어차피 매번 모여서 담소 나누고 그런 것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원하기에는 12개팀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얼마나 큰 구성에 대한 산출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소비성인 그런 사업들이 글쎄...

○주미희위원 이게 매칭이 결정돼서 내려온 도비가 그렇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시범사업으로 12팀 말고 시범사업으로 먼저 도비를 반납하더라도 해 보시는 건 어때요?

○주미희위원 아까 영어마을도 그렇고, 평생학습원도 그렇고 예산에 맞춰서 좀 해 보고 효율적인 사업 예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용을 주문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것도 공모하시고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회성인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다 진행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도비가 반납이 되더라도 운영을 좀 해 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과장님.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시고 이 사업은 공모시에 내용을 갖고 공모를 하시고요.

○주미희위원 12팀이니까 100만 원씩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담소 나누고 커피 마시고 다과 먹고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게 뻔히 보이긴 하거든요. 실효성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추가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사실상 우리가 거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한 말씀드린다면 어떤 장애인 민간위탁사업이 단체사업을 위한 지원이 아닌 정말로 장애인들의 어떤 재활 이런 것을 위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면밀한 사후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보면 단체에서 이런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은 나름대로 보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아무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 행정에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록행정지원과장님.

○손관승위원 이게 차량 어디예요, 방범대?

○손관승위원 1대로 올라왔어요, 1대로.

○손관승위원 상록수지대요?

○손관승위원 거기도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순위들. 내구연도에 따라서.

○손관승위원 km수에 따라서 거기 정해져 있던데요?

○손관승위원 사3동?

○손관승위원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차 사주고 보험료 지원 또 안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럼 차를 사주지 마시든가 하셔야지, 어떻게들 해결하실 건데요?

○손관승위원 계속 방범대에서 요구사항들 나오죠?

○손관승위원 그 밑에 소형차도 있잖아요, 소형화물차?

○손관승위원 2,000만 원이 포터인가요, 이게? 소형화물차면 1톤 트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구청에서 쓰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용도는 뭐예요?

○손관승위원 노점상 철거 이런 거 할 때?

○손관승위원 저희 용역 주지 않나요, 그거?

○손관승위원 얼마나 해요, 자체정비를 연간?

○손관승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복무요원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어요? 직원들이 하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하고 같이 팀으로 가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현장상황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단원구인가요? 원곡동 할 때 기름 뿌렸던 일도 있었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을 그렇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손관승위원 공익요원들 TO를 받아서, 그렇잖아요? 대체복무를 받아서,

○손관승위원 잘 하시면, 좀 안전에 유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일동장님.

○손관승위원 피아노 올라왔어요? 뭔가요, 이게 피아노?

○손관승위원 100인 합창단, 100인?

○손관승위원 따복공동체 공모할 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손관승위원 거기에 물품 구매는 따로 없었죠?

○손관승위원 운영비죠?

○손관승위원 그 밑에 상록 도시숲 만들기요.

○손관승위원 대상지가 어디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투리땅이에요, 쌈지공원이에요?

○손관승위원 쌈지 같으면 공원과에서 사업을 요청해도 되실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혹시 예산서들 보셨을 텐데 이번에 쌈지공원 관련돼서 교통섬이나 쌈지공원들 사업비가 공원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심의를 했던 건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도로포장 보수하고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이 사안 본예산에 올리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이거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제가 기억나기는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도로포장 보수비가 많냐, 했더니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조금 많이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는데요?

당초보다 도로포장의 보수비가 많이 본예산에 책정된 거 맞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또 올라온 건 본예산에서 충분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면 저희 안산에 있는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나요, 다?

○나정숙위원 이면도로에 대한 예산도 그러면 또 2차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본예산 그 정도로 좀 증액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릴 줄은 예측을 못 했는데, 예측 하셨었어요?

○나정숙위원 월피동의 예술광장로 상업지역 도로정비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나정숙위원 그거는 도비에서 확보가 5억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경계석 유지보수비도 올라왔는데, 그 보도하고 인도하고 차가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경계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사동의 1586-1번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이것도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거죠? 당초 한 5,000만 원 세웠다가 또 추가로 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본예산에서는 전혀 예측 못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요. 과장님, 도로 잡초제거를 당초 기정액에서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또 올리셨어요. 사실 잡초제거에 예산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겠지만,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횟수 한 번에 2,000만 원이에요?

○나정숙위원 그럼 2,000만 원 갖고 어디 구역의 잡초가 제거가 돼요?

○나정숙위원 이 2,000만 원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위탁 주는 데 어딘지 자료를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의 건설행정과의 잡초에 관련한 위탁업체 다 제출해주세요.

○나정숙위원 안산동장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음향기기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제가 안산동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상록구에 있는 동에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대체로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 중에 음향기기,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수예요.

이 음향기기 380만 원은 어떤 근거에서 올리신 거죠?

○나정숙위원 적당하다는 게 380만 원이 적당하다고요?

○나정숙위원 저희 이번 추경에 농업기술센터도 음향기기 개선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획법무과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거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안산동의 음향기기는 어떤 음향기기인지에 대한 지출내역서 좀 제출해주실래요?

○나정숙위원 아, 지출내역이 아니라 견적서.

○나정숙위원 그래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동하고요, 본오1동 동장님 두 분.

빔프로젝트하고 비디오프로젝트를 각기 내셨는데, 본오1동은 비디오프로젝트 150만 원, 이게 빔프로젝트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본오1동.

○나정숙위원 이 비디오프로젝트는 빔으로도 쓰나요?

○나정숙위원 이건 150만 원인데 어떻게 이동은 빔프로젝트가 400만 원이죠?

○나정숙위원 이동 동장님.

○나정숙위원 이 가격이 400만 원이 적정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죠?

○나정숙위원 이동 동장님은 돌아가시고, 본오2동 동장님.

비디오프로젝트가 350만 원인데, 그런데 아까 나오신 동장님은 150만 원 갖고도 충분히 하셨는데 왜 똑같은 비디오프로젝트인데 350만 원이에요?

○나정숙위원 이거 행정지원과장님이 동의 이런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다 보시고 결재가 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거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본오1동은 비디오프로젝트가 150만 원이고, 지금 나오신 본오2동은 비디오프로젝트가 350만 원이고, 그리고 아까 이동은 빔프로젝트가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좋은 것 해서 올리면 되겠네요?

○나정숙위원 그건 누가 조정해요? 각 동의 이런,

○나정숙위원 예산부서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질도 좋고 성능도 좋은 거 한 450만 원, 500만 원 올려도 문제없겠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오1동 동장님이신가, 150만 원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상록구청에 있는 동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올리신다는 것은 동사무소가 크기가 그렇게 다른가요? 그 쓰시는 회의실이 비슷하지?

○나정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것을 각 동의 자산취득과 관련한 거 저희 예결위 최종 의결 끝나기 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 질의시간이 거의 종료됐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저 동사무소에서 예산 올리신 거는 빠듯하게 올리신다는 것 저도 알아요. 되게 어렵게 알뜰하게 쓰시는 건 아는데, 자산취득비가 대체로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똑같은데 예산이 다른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정말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비디오 관련한 프로젝트는 150에서 350은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이번에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야,

○나정숙위원 350만 원하고 150만 원하고 같은 상록구에 있는 동인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질의시간이 끝나서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상록행정지원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소형화물차 대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천만 원이 왜 차이가 났는지?

○주미희위원 이거 그때 본예산 때,

○주미희위원 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삭감 아니었어요?

○주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상록세무2과장님, 공매차량 보관소 이전비요. 제가 기행에 있을 때 와-스타디움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논의해 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미 진척이 돼서 일부 장소가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이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3천만 원이면 전부다, 그때 당시에 4층 한 층 갖고 모자란다고 5층까지 생각해 본다고,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공매차량 장소.

○주미희위원 제가 기행에 있을 때 속기록을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한 층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보통 공매차량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몇 대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 3층이 240대까지 가능하다고요?

○주미희위원 이전비라면 그 차량들을 옮기고 그러면서의, 아니면 와-스타디움을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이전비 3천만 원 뭐, 뭐 계상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차단하는 거요?

○주미희위원 그 정도 하면 괜찮겠어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오1동장님, 여기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죠?

○주미희위원 100년 된 소나무를 고사 직전까지 만들었어요?

○주미희위원 산청군에서 그때 기념으로 갖고 온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350만 원이 들어가면 이게 어떤 거예요? 영양제 이런 거예요?

○주미희위원 고사가 몇 %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동장님 언제 오셨어요?

○주미희위원 1월이요?

○주미희위원 와보니까, 그전 동장님은 이걸 이렇게까지 그냥 두셨지?

그러면 영양에 필요한, 이거 다시 생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약제비용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조경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주미희위원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100년 된 소나무라면 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미희위원 예, 자료들 우리 위원들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에 이렇게 기념수면 조금 관리를 하시지, 키만 뻘쩡하게 컸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 고사 350만 원 들여서, 그분이 350만 원 들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쩔 수 없어서 들여 보라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죽어가는 것 그냥 볼 수가 없어서요? 너무 심각하게 기념수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반월동 동장님,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예요?

○주미희위원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이걸 이렇게 하세요?

○주미희위원 아, 그래서 이건 동에서 연결시켜 주는 공사다?

○주미희위원 기정액은 되어 있었네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손관승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고 가려고요.

경로당 비품지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록구가 총 113개소죠?

○손관승위원 이게 시립, 민간 같이 있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은 그냥 저렇게들 편성하시나요,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물품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편성목이 맞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원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을 줄 경우에는 경로당 자체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민간경로당 같으면 자체 재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줄 수 있는데 시립 같은 경우는 그 재원 자체가 시의 자산이거든요.

○손관승위원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사항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주게 되면 단서조항들이 붙어요. 알고 계시죠? 해산 시 환수조항도 붙게 되고, 그래서 그냥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의 재원으로 경로당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재원은 결국에 공공재이고,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보다는 제가 지금 찾아보는데 애매모호해요. 이렇게들 편성해서 쓰신 것 같은데, 그동안.

○손관승위원 경로당이라고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 경로당이 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시의 자산으로 있는 경로당이냐, 공공재냐, 아니면 민간재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편성도 틀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썼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공재 성격으로 보게 되면 편성목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01로 가야 되거든요. 201-01 같은 경우에서 저런 경우가 또 발생해요.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그러면 또 다시 405로 가야 되는데 405에서는 비정수 물품구입비는, 비정수 물품이잖아요? 이거 정수 받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201-01로 가야 되고, 조금 이게,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지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편성목을 조금 더 명확히 해 볼 필요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이게 시의 재원으로 계속 작년에도 한 번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경로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들이 계속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민들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게,

○손관승위원 경로당이나 복지관, 그러니까 복지관은 시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경로당도 시립 같은 경우는 100% 시의 자산이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하셔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안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 경로당의 위탁은 아니고요. 시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재산관리부서는 어디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누구냐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립 같은 경우는 재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임대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 자체가 시의 재원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게 복지정책과인가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부서도 복지정책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나중에 경로당을 빼게 되거나 그러면 거기서 다시 환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거죠, 제 말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조금 깊이 보면 문제의 소지들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때는 지원 근거도 조금 명확할 필요성이 있어요. 계속 이런 식이 돼 버리면 그냥 뭉뚱그려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402-01로 그냥 계속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재원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문제의 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제일 큰 문제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수조항을 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엄밀히 말하면 문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손관승위원 그걸 제가 왜 지적하냐 하면, 저희가 임대경로당인 경우들도 있는데 임대경로당에서 지역에 따라서 재원들이 마련되거나 예산들이 마련돼서 짓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시립경로당을.

그런데 당초에는 임대경로당으로 물품이 지원됐어요. 신규경로당으로 가면 이것은 정수를 안 받기 때문에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또 새로 물품을 구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면 저희가 원래 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수를 하셔서 공매처리를 하시든, 폐기처리를 하시든 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원된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닌데, 분명히 관리의 책임은 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그 책임의 소지는 결국에 시가 갖는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저도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 운영지침대로 보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지금, 하여튼 꼭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계속 더 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원범위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명확히 해 두시지 않으시면 조금 불필요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것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사무소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오2동 동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본오2동에는 민원상담실에 응접소파하고 응접테이블, 응접탁자를 새로 구입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응접소파가 44만 원짜리가 7개를 필요하다라고 추경에 올리셨는데, 소파 7개인데 하나에 44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편성인가요?

○나정숙위원 상담실에 원래 당초에는 이게 없었어요?

○나정숙위원 사진이나 이런 거 지금 저장해 놓으셨어요?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상록구에 있는 각 동에 지금 사무용 책상, 의자, 이동형 서랍, 테이블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왔는데 본오2동 같은 경우에 사무용 책상과 사무용 의자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하고도 좀 달라요. 이게 사용하는 것에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본오2동만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동별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왜 조금씩 다르게 하셨는지, 좀 절약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반월동의 동장님께서는, 반월동 동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본오2동 동장님 거기 잠깐 계세요.

반월동 동장님께서는 회의용 테이블을 8만 원, 회의용 의자 5만 원 12개 이렇게 하셨거든요.

○나정숙위원 회의용 테이블 80만 원, 회의용 의자 5만 원, 회의용 의자 5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걸 계상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5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정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테이블은 상당히 좋은 건데요?

○나정숙위원 다른 곳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의자는 다른 데보다는 좀 싸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청에도 회계과, 자치행정과 이번에 자산취득비 다 올라왔거든요. 조금씩 의자나 책상의 편성액이 조금씩 달라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걸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비교하느라고 제가 여쭤보고요.

동장님들께서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행정지원과가 이걸 컨트롤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동에서 정하시면 그냥 예산편성 하셔서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상호간에 동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안산에.

그런 것들을 같이 서로 의논해서 하면 조금 더 싸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정숙위원 좀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동의 동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줄이도록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빔프로젝트나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고요. 책상, 의자도 굉장히 일괄적으로 가격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조율되지 않는 거라는 게 자료를 볼 때 판단이 돼요.

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단원구청도 분명히 그럴 것 같고요. 본청하고 구청에 이런 자산취득과 관련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매년 편성된 자산취득과 특히 이런 의자, 책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책상은 하나에 아까 말한 테이블 같은 경우에 80만 원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10만 원대가 되기도 하고요, 의자도 아까 5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가 나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1차 추경인데 각 동별로 다 의자, 책상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의자, 책상의 차이가 어떤 건지?

○나정숙위원 물론 거기에 맞는 걸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절약할 수 있는데 그냥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물건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경제교통과장님, 과장님 안 오셨어요?

○성준모위원 청장님이 들으세요.

○성준모위원 지금 심각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상록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단원구에 비해 현격히 적어요.

상록구는 2016년에 10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단원구는 16억 8천만 원을 올렸고요. 2017년에 세외수입을 보니까 상록구는 12억 원이고 단원구는 23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성준모위원 여건이라 하면 차량이 더 적은가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록구청에 대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기획경제국하고 어제 안전행정국을 했는데요. 제가 예산과에 질의한 게 있는데, 1차 추경에서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 중에 그대로 1차 추경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 그 사유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난번 단원구청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예산에 삭감한 내용 그대로 올리셨죠?

○나정숙위원 보완한 게 뭔가요?

○나정숙위원 이거 신청사 이전해서 물품 자산취득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의회가 심의해서 삭감한 것을 그대로 올리셔도 돼요?

○나정숙위원 사기진작하고 이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가 삭감한 게 직원들의 사기를 세우지 않고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삭감한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 못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그것은요, 보건소도 각 보건소마다 과별로 정말 필요한 예산을 뺀 거,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빼서 그 자세한 내역을 달라고 해서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사도 마찬가지로 이사를 올해 가을쯤에 가니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산이나 물품을 하고 이후에 들어가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입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차원에서 했지, 그러면 저희 의회가 삭감한 게 청사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려고 삭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걸 다 전액 통과시켜 주면 구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에 굉장히 상당히 노력한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의회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대체로 다 살려주면 그거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건가요? 그런 논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저희는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 그 내역의 타당한 것들을 보고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자 해서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정숙위원 저희가 위원들 간에 해서 대체로 위원들 다수가 이건 필요하다 하면 대체로 다 살려서 본예산 편성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종전의 예산보다도 많이 편성이 돼서 된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1차 추경에 올리셨으면 정말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를 말씀을 하셔야죠.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이후에 시간 끝나고 저희 의결하기 전에 설명을 더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정숙위원 저희가 삭감할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고충, 서로 위원 간의 논쟁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도 그 예산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의회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계수조정 하다가 시간을 넘어가지고 하루를 넘기기도 해요.

그런 고민 속에서 한 것들을 어떻게 그대로 추경에 올리십니까? 의회를 지금 뭐로 아시는 거예요? 그냥 좋다, 좋다 해서 다 편성해갖고 주면 그게 공무원들 사기를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고민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의회를 좀 봐주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다 살리면 인기 있는 무슨 전략도 아니고,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너무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 쉬었는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잘 알고 계세요? 그냥 삭감한 거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청장님 단원구청사 철거비용도 또 새로 올라왔어요.

○나정숙위원 그거 당초에 그렇게 저희 본예산 할 때 철거하신다는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랬을 때 저희 의회나 시민들이 볼 때는 새로운 신청사를 할 때 좀 계획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예산 편성한 지 몇 개월 지나서 단원구청사 철거한다고 철거비 5억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물품취득과 관련한 것들은 지난번에 삭감한 것에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 구청에 올라온 사항에서는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말 본예산에서 꼭 필요했었다면 위원들한테 좀 더 설득을 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거라는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각 동의 자산취득과 관련한 것들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곡2동 동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원곡2동 빔프로젝트를 구입하시는 거로 올리셨나요?

○나정숙위원 이 빔프로젝트의 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나정숙위원 제가 왜 원곡2동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냐하면 원곡2동만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상록구청에 있는 동사무소에도 이번에 빔프로젝트 구입이 몇 개 있고요.

○나정숙위원 들어가시고, 와동에 전동스크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전동스크린 비용만 500만 원입니까?

○나정숙위원 전동스크린 2대요?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은 전동스크린 1대에 500만 원짜리 올리신 거죠?

○나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올리신 거로는 500만 원 곱하기 1씩 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조서 작성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동스크린 설치 500만 원 1씩’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당연히 전동스크린의 설치와 관련해서 그것이 주요하게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죠.

○나정숙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를 하면,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왜 원곡2동 동장님, 와동 동장님 나오시라고 했냐 하면 빔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들인데요. 동마다 이렇게 예산이 달라요.

아까 본오1동인가는 150만 원이었어요, 빔프로젝트가. 그리고 어떤 동에서는 3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면 구입하는 데 맞지만 그렇지 않고 동에서 개별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500만 원짜리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조율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과에 나중에 따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동별로 자산취득 할 때 여기 보면 책상, 의자 같은 것도 다수가 있는데요. 어떤 책상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가격차가 천차만별인데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그 동에서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적절하게 살 수 있게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동은 소파만 하더라도 400만 원짜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같이 효율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거는 예산 아니고 단원구청에 계시는 누군지 모르지만 청테이프 제거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버스주차장이나 내부,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죠?

○나정숙위원 박영조 과장님이 하시는데, 버스주차장에 이렇게 청테이프 뿌리는 건 지금 제거가 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버스주차장은 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오고 있는데요. 그건 체크가 가능할까요?

○나정숙위원 호수동 1번가 상가 쪽에 가로등 좀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호수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산시에 청테이프와 관련해서 많이 부착돼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성준모위원 이 신청사 이전 행정광고비가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본예산에?

○성준모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추경 예산이라는 의미를 아세요? 추경 예산?

○성준모위원 이게 경제용어사전에 나옵니다.

‘추경 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지칭하고, 또한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 당초 잡혀있지 않던 피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세금이 많이 걷혀 이를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광고비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이 다르면 작년에는 전혀 계상을 못하고 그럼 시공사한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얘기는 엄청 중요한 얘긴데, 그럼 지금까지 안산시 신청사들 했을 때는 다 시공사가 부담을 했었나요?

○성준모위원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구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도 반납을 하는데, 올해는 이 사업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합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1억 3,400만 원을 왜 반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성준모위원 신청사 개청이 언제 예정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럼 지체보상금 받나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1,800만 원은 이거 신규 차를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고차를 사라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이 얘기는 자료에는 2,000만 원을 줬을 때 신규 차량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800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중고차를 구입하라는 얘기인데요?

○성준모위원 1,800은 신차는 아니죠?

○성준모위원 민간인은 이렇게 주고, 뒤에 보면 공용차량 이 대체는 어떤 차량입니까, 3,000만 원은?

○성준모위원 이게 내구연수가 몇 년도죠?

○성준모위원 이 교체차량은 몇 년도 차식이에요, 차량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몇 만 km 탔어요?

○성준모위원 이 쏘나타는 누가 어디 부서에서 탑니까?

○성준모위원 양호하네요, 양호.

○성준모위원 예, 2008년 식인데?

○성준모위원 이것도 자부담할 의향은 없어요?

아니, 민간인은 자부담하라고 그러고, 관용차는 자부담 안 하나요?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성준모위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 원 신규 이런 거 저희가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불편하게.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아까 추경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오면 검토를 잘해주셔서 불편 없게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성립되게 하니까 좀 제가 불편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성준모위원 지금 추경하면서 제일 불편한 예산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이 특별회계로 지금 요청했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지금 2016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이 상록구는 10억, 단원구는 16억이고요. 2017년은 상록구 12억, 단원구는 23억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는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 상록구는 월 1만 1000건으로 본예산 때 올렸고요, 단원구는 1만 5000건을 올렸어요, 본예산 때.

그런데 지금 추경에 월 6000건씩 더 해서 1억 3896만 원을 올렸는데, 이걸 하면 단원구는 월 2만 1000건을 뗀다는 거예요, 2만 1000건을. 상록구의 배를 더 뗀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량이 단원구 차량이 몇 대로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상록구는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6000건을 더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나왔어요? 1월 달부터 계속 하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 편하게 해 드릴게요. 월 1만 5000건만 하세요, 그냥 평균적으로. 굳이 시민들 그렇게 말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단원세무2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요. 이게 구입한지 2년 안 됐죠?

○주미희위원 2년 됐나요?

○주미희위원 상록구랑 같이 했죠? 상록구가 조금 빨리 먼저 했죠?

○주미희위원 상록구가 먼저 했을 거예요. 제가 기행에 있을 때 그리고서 단원구에, 그런데 어디가 고장이 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용인 거예요? 보수비인 거예요?

○주미희위원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00만 원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 유지비예요?

○주미희위원 아, 6개월이요?

○주미희위원 그동안에 2년 동안은 유지비를 거기서,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 원에 6개월이면 연 420 정도 이후로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이 탑재형,

○주미희위원 예.

○주미희위원 420 정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똑같은 시스템이라 상록구도 발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꼭 고장에서가 아니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관리이기 때문에 그럼 상록구가 좀 늦게 구입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상록구도 같은 시스템으로 유지비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앞으로도?

○주미희위원 연 420 정도, 6개월이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원곡2동 동장님, 반찬나눔 봉사활동 공간 조성이요. 이걸 따로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초지동 동장님.

○주미희위원 초지동이 이번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이 주민센터가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번에 실시가 되나 봐요?

○주미희위원 영상장비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옥상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을 770이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들어가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가 가능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초지동 이번에 가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고쳐서 지금 전체적인 것들을 파악하셔서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차제에 또 하고, 또 하고 우선 땜빵식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것 다른 것들도 한 번 확인하셔서,

○주미희위원 그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제안하신 것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선부1동 동장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손관승위원 다른 예산들은 충분히 얘기하셨을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님들이.

경로당 비품 올라왔습니다. 아까 상록구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1억 2800 편성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402-01로 잡아서 올라왔는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이라고 해서.

○손관승위원 상록구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립이 있고 민간이 있어요. 그죠?

○손관승위원 시립은 시의 지원으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예산지침 회계항목으로 보면 자산취득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산취득으로.

여기 말고 복지과도 있고 다른 데들도 많은데요. 일단 구청에서 그렇게들 올리시니까 얘기를 하려고요.

왜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사업보조를 할 수 있어요, 시에서.

제가 왜 이걸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비를 못 쓰는 경우가 생겨요.

예산과에서 잘 아시다시피 삭감당하는 경우들, 대표적인 게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불필요한 보조금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들을 위한 교육비라든지 문화 활동에 관한 지원비, 강사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보조금 총액한도는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보조금한도 총액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일반회계 자체 평균수입 증감률 곱해서.

그런데 이런 자산취득비로도 일정부분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니까 보조금 한도가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과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요. 어디라고 지적하기가 그래서, 과도하게 배정 받은 편성된 과들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못 쓰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안산시 보면 20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100억 정도 편성됐어요. 구성비로는 0.6%.

그런데 보조금을 보면 민간이전 총 경상사업, 단체 행사보조 다 해서 얼마가 되냐 하면 2200억이에요, 2200억. 예산기준 17.98%가 편성이 되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아마 편성의 용이상, 회계의 용이상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산부서에서 잘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사업비를 요청하는 부서에서도 처음부터 편성목을 잘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비를 못 써요.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다못해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영어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전체 예산이 7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들도 편성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주민복지이니까 복지정책이나 그런 데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지원을 안 해 드릴 수도 없어요, 이분들을.

하지만 예산을 조금 더 용이하게 편성을 한다면 조금 더, 그렇다고 예산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 돌아가시면 한 번, 일이 많아진다는 건 알아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의 효율성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을 고칠 수 있으면, 그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상황이 오면 정말 난감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게 되면 저희가 그 물품들 지원해 주실 때 그 환수조항도 다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거기다 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그럼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도시개발과요. 지금 보면 학교 앞이나 이런 데 도로에 안전휀스 설치해 놓은 거요. 이게 보면 도로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 것들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점상 관련 해가지고 어린이 안전 보행길 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