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안산천 정비정화 사업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혹시 답변자료 준비가 안되신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산시는 1977년 7월 수립된 반월신공업도시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계획된 전원도시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낙후된 서해안 거점도시로 확보하고 둘째 서울시 공해로 인한 공장을 수용하고 셋째 서울시 인구 분산 및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넷째 신도시건설에 선도적 역할 및 개발효과를 기대하고자 이러한 개발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는 지난 80년대 꾸준히 개발 성장하였고 1980년 3만이던 인구가 현재는 약 40만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면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너무나 취약한 반면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안산시에는 하천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조사를 하면서 급기야 연구 끝에 하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계획적으로 1991년 계획을 수립하여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2년도 시공하였으나 현재 축산폐수 및 오수로 인하여 자갈접촉산화에 의한 정화능력은 이미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천 수질의 특성상 상류는 시흥의 안산동 지역을 유역으로, 중류는 안산시 동부쪽의 경사면을 타고 서남향으로 흐르다가 하류에서는 서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류에서는 안산동 일대에 생활하천 및 축산폐수로 인한 부유물이 유입하여 안산시내에 들어와서는 월피동, 부곡동, 성포동 고층아파트 상업지역 생활하수가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천에는 유지용량에도 못 미치는 0.027 내지는 0.029유량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자갈접촉산화에 의한 정화는 어렵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오접현황이 535군데 정비가 238개소로 나와 있는데 정비 현황중에 보면 시예산으로 집행한게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집행한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오접된 부분 535군데 내지는 정비한 238개소 지번을 좀 명시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수과장님께서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으신 국장님들과 시장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화 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안산천에 흐르는 수질을 개선해서 시화 담수호가 썩지 않게 노력한다는 것은 대단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다 하셔 가지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검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를 한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환경보호과 자체로 했다는 이말씀이죠?

그러면 '92년도에 보면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해서 "시화담수호 수질개선방안 및 안산천정비계획을 보고하기 바람" 이것은 시장님 지시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주셨거든요.

그럼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잘못되신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 있고 안있고 분명히 이 자료를 줬을때는 인수인계를 받으셔 가지고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방금하신 말씀 잘못 되신거죠?

○박명훈위원 그렇다면 시장님 지시로써 이것이 시화담수호 수질개선방안 및 안산천정비계획을 보류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준 추가 자료에 보면 이것은 안산천정비 관련 시정조사위원회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한테 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심의대상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여기서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내용은 결국은 시정조정위원회에 갈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안산시 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26호에 보면 "시장이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내용은 시장이 결심을 하더라도 여러분 부서의 결심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니고 경기도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경기도 지방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심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하이 19조 3항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했다는 것은 시장님의 결심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거쳐도 되고 거친 내용을 가지고 설계의 타당성,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은 기술지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요하는 또 이것은 시하담수호의 정화, 결국은 정화를 위해서 정비까지 곁들여서 한 사업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심을 받아서 지방위원회에서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했다니까……

○박명훈위원 잠깐만요. 안산천은 시흥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화성군이라고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제가 묻고 싶은게 뭐냐 하면 우리는 결국 사회담수호 수질개선의 일환으로써 안산천을 정화한 것입니다.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흥시와 어떤 연계 사업을 하면서 시화담수호를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산천정비정화는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저희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듯이 위의 대책은 협의만 했지 저쪽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쪽하고 협의만 했지 대책 세운 것은 없죠? 근본적으로……

○박명훈위원 예.

○박명훈위원 잠깐만요. 무슨 의원까지, 시민까지 선거공약을 하면서까지 그게 어떻게 선거공약 그 다음에 시민들 여론, 이런 여론이 있을 때 받아 들여서, 수렴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그러면 일례로 다른 얘기를 한번 드려볼께요.

시민들이 농성을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 말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90년 11월 7일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 '91년 3월 15일날 하수정화설치를 위한 조사 용역을 서울대학교에 줬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정비정화를 한 것입니까?

○박명훈위원 금방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치를 위한 조사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줬다라고 했는데 '91년 3월 15일부터 '91년 10월 26일날 하천정화설치를 위한 조사용역이 끝났고 11월 26일날 하천정화설치를 위한 조사용역 결과 보고회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천과에서는 '91년 7월 4일날서부터 '91년 11월 18일날 안산천 정화 및 정비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줬다하면 부서와 부서의 관계가 안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산천정화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보고회 개최를 11월 26일날 했는데 '91년 7월 4일부터 11월 18일 사이 벌써 정화정비공사 설계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의 말씀에 의한다고 하면 용역은 아직 안 끝났지만 어떠한 정황을 봐서 이것을 먼저 실시하겠다는 결심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보호과에 묻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화담수호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한 사항이 분명하죠?

○박명훈위원 먼저 1년 전에 했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그것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 그 기반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단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거에요.

이게 안산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화담수호 수질개선방안과 안산천과 연계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서와 부서와의 관계에서 결론도 안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모든 입안을 거기서 한 단계인데도 업무 협조를 받은게 있습니까? 미리 하겠다는……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환경대학원의 검토 사항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선 시흥시권을 다 정비하고 주위 정비를 한 다음에 자갈접촉법이다 뭐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박명훈위원 동시에 안 이루어졌으니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제일 좋죠. 그렇지 않아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지금 저위의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이 용역비는 4,000만원을 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용역을 가정해서 이것을 설계했다는 얘기는 이 용역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먼저 이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공무원들이다 그렇게 전제조건을 깔았습니다.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항간에 이렇게 질타를 하다보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냐 그건 잘못된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입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 얘기는 그거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가지고, 이 용역서를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지금 공사가 끝난 상황에서 물이 좋아지면 그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지금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이 위에 것이 정비가 됐으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부서와 부서와의 연계가 안되어서 그랬던 것은 사실이죠?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분명히 이것은 결가보고서가 안 끝났는데 부서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정황만 봐 가지고, 그러면 이 용역 4,000만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했으니까……

○홍장표위원 하수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런 것은 유입되게 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결국은 용역을 줘서 한 부분가 중간에 공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래요. 지금 도시국장님이 먼저 이러한 용역을 보고 타당성 이런 것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자갈접촉법이다 이런 것은 저 위가 다 정화가 된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는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에요.

위에서부터 정화가 되고 이것을 했으면 안산천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리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끝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서로 부서와 부서의 연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중간에 시장님이 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보고를 중간에 해가지고 실시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공사를 한건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용역에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는데 아까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 동시에 했으면 그것보다 좋은게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폐수관계 이런 것 축산폐수를 다 정비한 다음에 자갈산화접촉법을 해야지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했기 때문에 지금에 효과가 없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박명훈위원 예.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훈위원님 질문인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안산시 하천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자료가 10월달에 완료가 되었어요.

완료되었는데 지금 박위원이 질문드린대로 안산천 관내에 있는 중앙정비가 있죠.

우리 안산시 관내의 안산천은 지금 정비방법을 이 책에는 역관 자갈접촉산화 방법을 써야되고 그 다음에 안산천 시흥시에 있는 상류수질 정화는 RBC방법, 1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요.

RBC 방법을 써가지고 회전원판법으로 정화를 해야되고 세 번째 안산천 안산, 시흥지역 자연부락의 축산농가는 수질정화 방법이 산화법으로 1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여기다가 잡아 놨어요.

이 조사연구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에 1억7,000만원이라든가 RBC 회전 원판법에 대한 시흥시 안산천 상류를 동시에 이것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광역단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럼 도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흥시는 예산이 부족하면 도비 지원을 받고 우리 안산시는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정화를 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안산시만이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안산시만이 이것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거에요.

그렇다면 하천오염 상태가 20PPM 이하는 나왔다 이거죠.

기존은 나왔지만 그 상태로서 우리가 보존하면 되는데 기존의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정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된 거에요.

이런 문제점이 바로 도의회나 도라든가 시흥시에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 보고서 자료도 줬습니까, 거기는요?

이런 자료도 거기에 넘겨줘야죠?

(「줬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쪽에 어떤 대책같은데 없습니까?

○최영덕위원 지금 안산권행정협의회 거기에 대해서 가정을 얘기하셨는데 안산천의 정화정비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면 거의 안산천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같이 하신거죠?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년이상 협의를 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산권행정협의회가 어떤 결정할 권한같은게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라는 것은 실무차원에서 협의하는 기구죠?

○최영덕위원 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냐하면 지금 2년 이상 안산천 정화사업을 하는 도중에 협의를 했지만 어떠한 뚜렷한 대책이 의회만 됐지 수립이 되어 가지고 반영된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양권 협의 차원에서 할게 아니라 보다 광역적이고 경기도에도 건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먼저 박명훈위원과 홍장표위원께서 안산천 정비계획의 종합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처음 계획수립이 아까 답변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 발의되었습니까?

○최영덕위원 이 자료를 보면 91년도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시화담수호 관계대책회의 해가지고 내려온 공문이 있죠?

여기에 보면 시흥시, 화성군, 인근 시·군과 안산시가 같이 협의해서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볼때는 안산천 정비계획에 따른 모든 계획이 첫째로 시화담수호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착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발의를 해가지고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했는데 그 경위를 먼저 정확히 밝혀 주세요.

○최영덕위원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을 도에다 당시에 올렸습니까?

○최영덕위원 아까 여러분 거론 되었지만 안산천 정화는 안산시 자체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죠?

○최영덕위원 그 문제는 인근 시군하고 광역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의욕만 앞선다고 우리만 한다고 안산천은 절대 정화가 안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도에다가도 그 계획을 올려 가지고 도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해 가지고 인근 시군과 함께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영덕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잘못된 거죠?

○최영덕위원 이 자체를 우선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한 것은 저희도 대단히 환영하고 그 동안 노력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완전히 서야되고 그에 따라서 안산천 정화도 단계적으로 이것이 안산시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 중류와 하류입니다.

상류에서는 시흥시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흥시하고도 같이 추진하거나 그러한 준비가 소홀하거나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덕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관련부서가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도시국, 보사국, 지역경제국도 관련되죠. 축산폐수 문제가 있으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3개국에서 같이 모여서 의논하거나 한적이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바로 우리가 한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무적인 면에 들어가 보면 계획하는 부서, 실천하는 부서 이렇게 여러 부서가 같이 관련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안산천 정화사업에서 보면 업무는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합쳐 가지고 협의하고 추진하는 어떤 기구가 없었던 것 같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다든가 하는 어떤 기구를 해가지고 수시로 협조를 해가지고 업무의 이원화든 다원화든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몇가지 여쭤보겠는데 환경문제가 요즘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각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환경관계로 해서 계속 연일 TV 이런데서 나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환경보호차원에서 환경청에서 모든 업무를 많이 관할하다가 근간에 시로 이관된 문제가 있을 것 같에요.

환경청에서 안산시로 이관한 업무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요근래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두가지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복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게 환경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서 1,300개 정도의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그 다음에 자동차관계, 유독물관계 보건소에서 넘어왔던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구를 현실성 있게 조정을 못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 대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복위원 상당히 어려우셨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촌이라든지 이런데서 오접이 되어서 오수가 우수관으로 흐를 때 단속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수과에서 합니까?

○이명복위원 그러면 오수가 우수관으로 들어가서 환경을 오염시킬 때 환경보호과에서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박명훈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안산천 같은 경우는 어디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박명훈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그럼 안산천은 하기는 하수과에서 했지만 환경문제를 할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에요.

지금 결국은 정비차원은 됐거든요.

그런데 정화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정화쪽은 분명히 환경보호과 아니겠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공식적으로 수질검사한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없습니까?

○이명복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을 적에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연결되어서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수과에다 대고 당신들……

업무상 같은 공무원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질을 오염시켜서 결과로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니까 오수를 우수에다 연결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같은 공무원끼리 어떤 업무 추궁을 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하수를 오염시키지 말아라 하는 이런 어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됩니까? 안됩니까?

○최영덕위원 하수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 오수가 오접된 상황을 발견할 감시제도가 있습니까? 감시원이 있어요?

○최영덕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그런 관계는 하수과에서 한다고 그러고 지금 또 하수과에서는 그런데 없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최영덕위원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양쪽 담당 관계되는 게 두 부서인데 서로 그러한 것에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고 어떤 제도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오접사항을 시정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덕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우수, 오수 잘못된 사항 그걸 현재 보니까 하수과에서는 어떤 감시원도 없고 감시제도도 없는데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에 감시원은 환경보호과에는 있죠?

○최영덕위원 감시원 제도라는게 있죠?

그러면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을 환경보호과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감시를 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치는 하수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영덕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박명훈위원 그게 말씀이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부서가 나눠졌는데 이 부서에서 잘못된 것을 이 부서에서 시정조치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위탁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부서와 부서가 잘못된 것을 서로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최영덕위원 환경 업무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정책질의가 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안산천 주변의 관리에 대해서 학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안산천관리를 협의를 한 적이 있었죠?

아까 과장님이 그런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그런 모임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최영덕위원 물론 학교도 참여시켜서 학생들한테 환경에 대한 의식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안산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오염의 한 70, 80%가 생활하수라고 봅니다.

지금 상류에서도 정화 안된 물이 내려오고 있지만 가장 오염도가 심한 것이 부곡동 배출구부터였거든요.

그렇게 볼 때 생활하수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인근동의 각종 단체나 주민들도 참여하셔 가지고 그러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덕위원 환경업무가 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게 작년 7월부터였죠?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의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직책하고 인원상황을 말해 주시죠.

○최영덕위원 급보다 환경직, 행정직 그런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 하면 환경업무는 이것을 개별로 대처해 나갈려면 인적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거기에 교육을 받는 인원이 있나 그 내용을 파악할려고 합니다.

○최영덕위원 행정직 몇 명 환경직 몇 명 보건직 몇 명 그런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환경직 전문 인력이 6명인가요? 15명중에서……

○최영덕위원 현재 15명 인원 가지고 환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환경은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지킬려고 하면 감시기능이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부족한 감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 지금 몇 명있죠?

○최영덕위원 명예환경 감시원이 '91년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2년반 이상 운영해 왔습니다.

2년반 동안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직접감시 기능을 제대로 한 실적 적발건수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최영덕위원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반 동안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는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본위원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중에 아직 실적이 미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94년도에서는 다시 재편성을 해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30명의 명예환경감시원 2명씩 동에서 뽑은 사람을 보면 대개 동에서 유지나 이름이나 소위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을 임명을 할려고 하면 실적으로 본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지 동네 유지로 선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형식적인 감시원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덕위원 명예감시원제도를 안산시에서 전반적으로 감시활동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인원을 열의를 갖고 또 안산의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각급 단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감시원 선정에 자질을 봐 가지고 신중히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람들이 과연 내년도부터 감시활동에 들어갈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하고 시민의 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입니다.

시간을 뺏겨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을 지금 몇 명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집하고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으니까 아마 제대로 안됐을 겁니다.

앞으로 잘되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94년도의 지원대책을 보면 환경오염 신고에 보상금이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비에 250만원 1년동안에 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30명에 대해서 과연 400만원 가지고 1년동안에 30명이 움직일 수 있는 지원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영덕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 환경업무가 이관된 후에 시측에서 환경에 대한 각종 측정하는 시설이나 장비같은 것이 구입된게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수질에 대한 장비는 어디에서 갖추어져 있죠?

○최영덕위원 지금까지 안산천의 수질검사 자료를 보면 서너건의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다.

여기 책에도 나와 있고 발표자료가 있는데 이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들입니까?

○최영덕위원 시 자체에서 했다 이거죠?

○최영덕위원 어떤식으로 채취를 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최영덕위원 수질에 관해서는 보사국장님께서 답변해 줘야 되는데 도시국장님께서 전문가처럼 직접 말씀해 주시네요.

(웃음있음)

○최영덕위원 두분같이 대답해줘도 좋습니다.

데이터에 보면, 한예를 들겠습니다. BOD 경우에 지점마다 다른데 10, 20, 28, 23 나온게 있고 37.1PPM 나온게 있는데 이것이 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영덕위원 첫째 장소가 다르다 이거죠?

○최영덕위원 그러면 어떨때는 위에서 채취를 할때가 있고 어떨때는 하류에서 채취할 때가 있어 다르다 이거죠?

○최영덕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채취하면 어디다가 실험을 의뢰를 하죠?

○최영덕위원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는 자체 시설과 장비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환경보호원 보냈다고 했는데……

○박명훈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공신력이 없는 거죠? 현재는요.

○박명훈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공신력은 없고 시도 이상이 되어야 공신력이 있다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물 조사하는 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덕위원 지금까지 문제는 수질검사한 각종 자료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덕위원 시에서 발표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한테 발표하는 건데 공신력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돼죠?

○최영덕위원 이왕 가급적이면 10PPM, 15PPM 적게 나온 것을 믿어 주면 더 좋겠죠?

○최영덕위원 지금 답변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수질에 대한 검사 결과는 우리 위원들도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즉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지 마시고 공식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왕 시에서 발표할 때는 정확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나올 수 있게끔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원래 환경보존법 제2조의 상시 측정 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이나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당해 관할 구역안에 있는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 규정에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냐하면 아무 시기나 또 우기와 건기때마다 같은 장소에도 달라집니다.

또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같은 장소에 했어도 단 한번만의 채수로써 결정되는게 아니고 여러번 일정한 기간에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하므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정확한 수질오염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수질오염의 방법은 그런 것이 일체 안되어 있어요.

환경보호법에도 측정망을 설치해 가지고 수질오염을 수시로 측정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과연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동안 측정망 설치해서 수질오염을 한 적이 한번도 없죠?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안산천 정화한다 뭐한다 하지만 그만큼 정화조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설이나 계획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안산천 정화한다고 사업을 다 마쳤으면서도 측정망을 설치 안했다면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이명복위원 먼저 지적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며칠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보면 택지단지에서 오접이 되어 가지고 건축주 스스로 하자를 발생시켜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자갈접촉산화 정화시설 공사후 축산폐수 찌꺼기가, 슬러지가 자갈틈에 퇴적해 가지고 유입수가 흐르는데 방해를 해서 정화가 저하되고 있다 그렇게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수과나 환경보호과나 산업과 여러가지 관련된 과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오접이 하나 발생했다 했을 때 하수과, 환경보호과, 산업과등 여러가지 관련 부서들끼리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공급받은 사람도 있을건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의 한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문제를 협의해 보신 경우가 있는가 하고 또 시정시켜 본 경우가 있으면 사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복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오접이 되어 가지고 수질이 자꾸 나빠지는데 하수과에다 대도 시정조치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최명완위원 최명완입니다.

오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준공할 때 하수필증을 떼게끔 되어 있습니까?

○최명완위원 점검은 하죠?

○최명완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최명완위원 일단 준공을 할려면 하수과 경유해서 준공을 해야 되겠죠?

○최명완위원 93년도에 오접된 현황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최명완위원 예.

○최명완위원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간에 제일 걱정시 되는게 고층아파트단지내 오접과 가정주택단지의 오접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수지고 상류쪽의 축산폐수 거기에 대해서도 산업과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명복위원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상가건물 같은 것 준공이 끝났을 때 물론 공무원으로서 확인을 했고 일단 준공을 해줬을 때 건축주가 다시 상가라든지 음식점을 내줘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잘못했다 이거에요.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시켜 놨을 때 어제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은데 법적 단속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못한다 했는데 법적 단속근거가 있습니까?

○이명복위원 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고치십시오 하고……

○이명복위원 그리고 안산천 하류에 가서 봤는데 가스를 아마 수로를 통해서 묻었는 모양인데 복개가 안됐다고 시민이 상당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묻어놓고 제대로 해가지고 물 흐름을 빨리해야 되는데 거기 제대로 안해놔서 섞는다.

시민이 그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가스같은 것이야 물론 가스공사나 이런데서 했겠죠. 그런데 시에서 나중에 가서 보고 물이 흐르는 것을 차단시켜서 섞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은 확인을 안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라도 보시고 공사를 해주신 사람한테 원상복구를 하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간 15분간 정회한후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위원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산천정화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축산 공동처리장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양상동 둘, 부곡동 하나입니까?

그럼 양상동 부곡동 설치된 비용이 전체 얼마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시설비만입니까?

○박명훈위원 용지까지 포함해서 2억.

○박명훈위원 2억 2,500만원 그러면 여기서 시설비는 얼마고 용지비는 얼마입니까?

○박명훈위원 그것도 안산천 정화 정비사업에만 한 것이죠?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건 이 사항도 결국은 안산천의 정화정비를 위해서 미리한건지 아니면 그냥 산업과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 볼께요.

축산폐수는 자연적으로 다시 농토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퇴비로.

그러면 실제로 공동처리장까지 갈려면 거리상이 좀 있거든요?

○박명훈위원 예. 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농부들이 사실 젊은이가 다 빠져나가고 노인분들 밖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자기밭에 갖다 버리지 공동처리장에 갖다 버리진 않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운반하는데 우리가 간데는 양상동밖에 안갔는데 부곡동 가 보셨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부곡동은 들어가기가 지금 편합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 상황을 보시면서 느끼신 것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아니 공동처리장에 관한 거리를 보고 말씀을 해주시죠.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위 상황이 퇴적물을 갖다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가 보셨다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집갈이 가서 했죠, 지금?

○박명훈위원 경운기가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죠?

○박명훈위원 그럼 전보상태도 있죠?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리는 짧을지 모르지만 버릴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다른데는 도로 포장을 했는데 거기는 포장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차가 빠질 정도 였어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전보상태가 있어요.

갖다 버릴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갖고 나올때는 버릴때는 버리겠지만 언젠가는 싣고 다시 퇴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명훈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공동적환장을 가보면 양상동에도 작년 12월달에 완공이 되었죠?

○박명훈위원 금년 몇월달에 되었어요?

○박명훈위원 5월부터요.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달까지 6개월을 사용했죠?

○박명훈위원 그럼 6개월에서 1일 나오는 톤수를 보면 거긴 꽉 차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 보셨을때는 제가 3군데를 다 가봤지만 차있는 양이 별로 없거든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이것이 주민과 미리 간담회나 또 서로 협의를 했다면 저희들이 녹음은 안해 왔지만 주민들 말은 그때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이 필요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은 저 혼자만 들은게 아니라 이명복의원이랑 같이 들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6개월 동안의 사용량을 보면 결국은 사용을 안하고 있다라는 판정이 나거든요.

1일 나오는 양을 비교해서 거기에 쌓여 있는 양을 보면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판정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가 보셨겠지만 지금 쌓여 있는 양을 보면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판정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가 보셨겠지만 지금 쌓아 놓은 것은 옛날에 아주 몇월달쯤에 해놓은 그 양이지 더 이상 쌓아 놓은 것을 저희들이 보지 못했어요. 나갔을 때 보며는.

그리고 칸마다 두 개씩인데 한칸도 차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 사용을 안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일 양을 봤을 때?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인데 톱밥발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거기는 상당히 영세 축산가입니다.

그럼 영세축산가를 단속을 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규제를 하는거지 그건 규제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의미에서 규제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뭐냐하면 이것을 농민들과 같이 협의를 했을때는 지금 공동처리시설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톱밥발효운동장이 건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사용도 거의 안하고 있고 또 거기에 시설비와 유지해서 약 2억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톱밥발효운동장이 설치될 것이라는 가정이 들거든요.

지난해 제가 질문을 통해서도 OK를 받아냈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톱밥발효운동장 시설이 됐을때는 그게 1차 처리를 위해서 2차 처리는 그때 말씀하셨지만 거기다 갖다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톱밥발효운동장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에요. 톱밥발효운동장 시설하고 톱밥발효를 설치하게 되면 그건 유기비료로써 서로 가져 갈려고 경쟁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톱밥발효를 주겠다고 하고 설치만 하면 톱밥발효는 갖다 준다고 해요, 지금.

그렇다고하면 거기다 2차로 공동처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 좋은 비료를 갖다 2차에다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주민과 협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금방전에 말씀하시기를 안산천과는 연결이 되지만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저희는 답답합니다.

저는 안산천과 연계되어서 이 시설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또 아니라고 하면 그럼 또 안산천 관계로 톱밥발효운동장이 설치가 될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공동처리는 앞으로 더 사용가치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보충질의도 같이 드릴께요.

지금 박명훈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문제거든요. 원래 공동축산 퇴적장을 3기 만들었을 때 먼저는 톱밥발효운동장에 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나온거에요.

그 이전에 예산을 만들어서 공동퇴적장을 먼저 만들었고 그 이후에 축산하는 연구가들에 의해 바로 톱밥발효라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는 톱밥발효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축산 퇴적장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만들었지만 그 시공과정에서 1년이 걸리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이 도입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그러면서 우선 저는 톱밥발효 같은 경우가 가정에서 먼저 톱밥발효를 1차로 해서 2차는 공동퇴적장으로 옮겨 가지고 그 부분을 바로 유기질 비료업자가 가져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된다 이거죠.

그게 발효가 될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가지 여건이 부족하다 이거죠.

그런 처리로서의 이것이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 이거죠.

맨 처음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하천을 정화하다 보니까 톱밥발효라는 개념을 검토하기 전에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을 세웠다 이거죠.

그 부분 아니에요, 이건?

○박명훈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산업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공동처리장에 6개월 동안의 사용량을 보면 넘쳐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이겁니다.

방금전에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봄에는 바로 농토에다 갖다 버립니다.

농작물이 있을 때 그 기간이 얼마 안됩니다.

그 기간만 퇴적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2억 얼마씩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설이 필요없어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6개월동안에 사용된 양과 농토 씨앗을 뿌리고서 자갈 그 기간을 따지면 상당히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좁은 범위로 해서 그때만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저렇게 큰 시설, 지금 사용도 안하고 있고 그런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하나 저것이 지금 시설활용을 잘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있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또 톱밥발효가 나오게 되면 떠블이 되는 예산의 낭비입니다.

톱밥발효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안산시 정화를 위해서도.

그러면 또 거기에서도 문제가 뭐냐하면 톱밥발효가 지금 시와 시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치면 그것이 또 동물이 살기 때문에 건축으로 봐 가지고 그 문제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이것은 양해 사항으로 묻겠습니다.

건축법에는 비닐하우스를 씌웠을 때도 건축으로 봅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을 떠나서 도시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여행사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는 행정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외국에서 입찰을 했을 때 거의 우리가 진대요.

그것 뭐냐하면 우리 정부를 못 믿고 있고, 우리 개인은 믿겠지만 우리 정부는 못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청에도 이런 일해요. 톱밥발효라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규제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못하게 하므로서 안산시에 비가 왔을때는 안산천으로 다 들어옵니다.

안산천 정화를 위해서는 톱밥발효를 세워서 비가 왔을때는 안 내려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행정에서 관할했으면 안산천이 더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건데 이걸 홍장표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해서 지금 거의 답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영세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해주고 나면 안산천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축산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축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도 시에서 그런 것을 해줄 수 있으면 안산천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서와 부서 단속이 너무 심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분이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떠나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왜 이게 안산시에 발전이 되냐면 안산천이 정화되거든요.

○박명훈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는 안산천이 어떠한 결과도 끝나기 전 정황을 보고 설치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저것은 분명히 입법예고가 됐다 이거예요.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조금 안산시에서도 그런쪽에 농민을 위해서도 한번……

○박명훈위원 산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의 근간은 농민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 발전이 됐지만 사실 농민들을 위한 어떠한 행정기관에서 경직된 것을 우리가 직접 나갔을 적에 들었습니다.

농민들한테 가슴아픈 얘기는 그날 누구라고 밝힐 수 있지만 서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농민들한테 가슴에 한이 맺힐 수 있는 말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를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그러한 일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갔을적에 그런말을 다 했겠습니까?

○박명훈위원 문민정부이니까 잘할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그럴때는 철저히 단속해야 될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영덕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아까 박명훈위원 질문에 대답하시는 중에 답변을 듣고 생각이 아는건데 오늘 지역경제국장이 본조사특위, 안산천정비정화사업조사특위에 지역경제국이 나온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연관이 있어서 나왔다 이해되시죠?

○최영덕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톱밥발효운동장 설치가 안산천하고 관계가 의문시되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오늘은 산업과를 지적해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안산천 오염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축산폐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서 오늘 나오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전체 예산면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 본회의에서 안산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나중에 답변에서 정비하고 정화에 대한 총예산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저는 18억 5,900이라고 했고 그때 시측에서의 답변은 16억 8,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화대책에 4억 9,200만원과 정비사업에 16억 8,400만원 그래서 도합 16억 8,400만원으로 대답하셨고 저는 18억 5,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차이액은 축산폐수에 대한 대책으로 톱밥발효운동장 예산에 1억 7,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억 5,00만원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시측하고 본위원들하고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천 대책에서는 축산폐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총 사업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양상동, 부곡동 지역의 44농가에 799두를 사육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축산농가의 정화조가 3, 4개 정도만 설치되어 있으면 10%정도 되어 있는 거네요?

정화조 설치가……

○최영덕위원 간이 정화조가 30개소, 그러면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설치가 힘든 실정입니까?

○박명훈위원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법상으로는 대상 농가가 안돼서 실제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는 거죠?

○최영덕위원 실질적으로 오염원을 막는다면 앞으로 정화시설하는데 자영으로 하기가 힘들다면 시측에서도 어느정도 보조하고 계몽을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최영덕위원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양상동, 부곡동 지역의 축산 오염도는 안산천 전체 축산폐수의 비중으로 볼때는 한30%정도밖에 안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시흥시 지역의 수암동, 장상동, 지역의 79농가에 3,700두, 거기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안산시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는 대책이 전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시흥시측과 계속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서도 빨리 시행되어 가지고 폐수에 대한 오염원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상동이나 부곡동에 있는 재래식,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인분정화조처리는 대부분이 정화조 업자가 수거를 해 가거나 아니면 그것이 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양상동, 부곡동 일대에 있는 자연주택의 정화조에 대한 그런 인분 수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러시면 인분은 퇴비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정화조 업자가 수거를 해 갈거에요.

그 다음에 축산가구가 44가구 있는데 축산간이 정화시설이 30기종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축산에서 처리가 된 그부분, 간이정화조로 처리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바로 이제는 그와같은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오수라인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지금 이 라인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죠?

○홍장표위원 그것도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거에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에 대한 정화조라든가 오·폐수가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화조를 거친다 하더라도 가축에 대한 부분이 정화조를 거쳤다하는 것이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다 이거죠.

인정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바로 톱밥발효운동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톱밥이 많은 양을 줄이고 가축한테는 병균이 덜 생기고 그리고 그것도 유기질 비료도 사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뇨라는 원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시행하라고 벌써 작년 정기회부터 나온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안하고 있으니까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하천이 오염되는 거에요.

앞으로 톱밥발효운동장에 대해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실례로 비근해 보자면 비닐하우스 같은 부분에 사람이라든가 많은 회원들이 들어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수입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도시과에서 인정을 하면서 바로 하천으로 오염되는 이러한 축산에 대한 톱밥발효운동장 같은 부분에 비닐하우스 치는 것을 못치게 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행정이 아직도 상급기관을 두려워 하고 있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입법예고에도 톱밥발효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홍장표위원 그럼 여기 나옵니까?

○홍장표위원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우리시에서는 상부 부서의 지시를 통해야 되는 거에요.

톱밥발효운동장이 바로 우렁이 사육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사람이 살거나 동물이 산다 하더라도 바로 예산집행이 됐으면 하천의 오염도를 줄일 수 있었는데……

○홍장표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천의 월피동 일대에 있는 제일 교회쪽으로 지난번에 오수관을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 오수관을 새로 신설한 이유와 거기서 종말해서 제일교회 앞에 있는 오수관의 종말관이 지금 이쪽 건물에 있는 한양주공아파트 쪽으로 넘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넘어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홍장표위원 사이펀원리에서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 밑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나온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럼 몇 ㎜관을 몇 ㎜로 키운거에요?

○홍장표위원 기존에 몇 ㎜로 되어 있었어요?

○홍장표위원 100㎜정도 키운거에요?

○홍장표위원 기존에 400㎜짜리가 있고 추가로 500짜리 더 묻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럼 그때 400짜리가 나온것도 사이펀식으로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나요?

○홍장표위원 같은 방식으로 사이펀식으로 넘겼다 이거죠?

이쪽으로, 월피동쪽으로요?

○홍장표위원 그럼 거기 하수도 시설만 키워가지고 될 사항도 아닌데 상수도 라인도 넓혔습니다.

○홍장표위원 사이펀식이 만약에 이쪽 저쪽 내려오는 부분이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수상태로 흐르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을텐데요.

○홍장표위원 만약에 이쪽에서 나오는 라인에 대해서 이것이 역류해 가지고 들어갈 염려는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이쪽에 예를 들어서 많은 비가 와서 쓰는 양이 늘어나 가지고 이쪽에서 그쪽을 접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기가 됐을 때 이쪽에 물의 양이 많았을 때 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물이 역류할 염려는 없어요?

○홍장표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양에 대한 것은 사이펀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천으로 흐를 염려는 없다고 말씀하신거죠?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해 놓은 자갈접촉산화법에 대한, 월피동 일대에 설치된 1개소에 대한 역류자갈접촉산화법 자연유화식으로 만든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원리하고 흐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지금 자갈접촉산화법이란 것은 그것은 자갈에 대한 침전을 도와주고 말하자면 자갈접촉후에 미생물이 붙어서 그 미생물이 바로 유기질에 대한 이런 것을 잡아먹으며 산화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관계를 뒀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 처리용량이?

○홍장표위원 1,782톤이다 이거죠? 그리고 유입구, 유출구 유속이 어느정도입니까?

○홍장표위원 유속이요.

○홍장표위원 초당 0.02m/s로 되어 있고 하루 처리수량이 1,782톤이다 하면 지금 유입구, 유출구관이 두개로 들어오잖아요.

두개로 들어오는 양을 다 개방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만 들어오는 거냐, 이거죠. 800m 짜리가……

○홍장표위원 두개를 다 오픈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이 많으면 열고 닫고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들어와서……

○홍장표위원 800짜리 두개로 들어와서 1,200짜리 두개로 빠져나가는 거죠?

○홍장표위원 어떠한 스페아로 두는 것이 아니고?

○홍장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리 용량이 800짜리로 들어 왔을때는 두개라면 800짜리였을때는 계산상으로도 868톤이니까 두개이니까 거의 1,700톤이되는 거네요? 처리량이……

그것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리고 지금 유입구에 대한 집수정, 배출구의 집수정 차이가 15㎝밖에 안나는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500이라든가 600 이정도 이상 있어야지만 물이 들어오는 양이 떨어져 가지고 흘러서 떨어져서 나가는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보에 대한 수위가 낮기 때문에 보수위와 이수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흐름이 만수상태로 흐르지도 못하고 흐름이 아주 약해져 가지고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된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보니까요.

○홍장표위원 또하나 두번째 문제는 에어레이션을 시키고 있잖아요?

부로아에서 에어레이션을 시키고 있는데 미생물에 대한 산소 공급을 하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에어레이션 했을 때 부로아를 어느정도 가동을 시켰어요? 하루에……

○홍장표위원 부로아 같은 부분에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지만 실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미생물이 살아서……

○홍장표위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리인도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은 관리인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최고 많이 아시는 분이 거기 가서 관리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 번 현장을 시찰했지만 내용을 전혀 모르고 펌프도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인 정확한 작동원리를 모르시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 질문드릴 것은 그러한 것을 거쳐 가지고 오수펌프집수정을 새로 뒀는데요.

그것을 둔 특별한 이유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한 5마력짜리 100파이프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제가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인 자갈접촉 라인을 거쳐 가지고 유출구 집수정에서 그 라인이 물이 고여 가지고 이것이 1,200짜리 유출구 두라인으로 물이 빠져 나와야 되는데 그리 물이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고 또 유출구 두라인, 1,200짜리 두라인에도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집수정에만 물이 고여가지고 그 집수정에는 수중펌프 두대가 있어가지고 그 수중펌프에서 100짜리로 물을 그쪽으로 버리고 있는 상태라 이말이죠.

자연유화식이기 때문에 강제로 물을 버리는 상태도 좋지않고 강제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 라인으로 연결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물만 그리 버린다는 양만 체크되지 자연유화식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것으로는 보에 대한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낙차가 너무 없기 때문에 만수상태로 물이 흐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수중펌프 같은 자연유화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수중펌프를 시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 자체도……

○홍장표위원 근본적으로 한번 거기 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그러한 검토보고서가 오면 저희 의회에도 1부를 주십시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덕위원 자갈접촉산화방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갈접촉산화방법이 자갈에 통과하는 하천을 호기성균 즉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하는 방법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류부에서 내려오는 부유물 즉 SS부유물질 때문에 자꾸만 자갈틈새에 이물질이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능력을 지금 발휘 못하고 있는 거죠?

○최영덕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의원으로서 아쉬운 것은 상류부에서 부유물질이 내려오는건 우리 시측에서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던일 아닙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스크린 설치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부유물을 미리 제거하는 방법을 했으면 자갈틈에 이물질이 끼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영덕위원 스크린에 대한 부유물질 제거는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부유물이 퇴적되어 있는 바람에 자갈접촉에 의한 산화방법은 효과가 힘들죠?

○최영덕위원 어려우면 일단 시설을 가 보니까 유수부가 물이 들어가고 나서 거기가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가동지가 있고 옆에 또 하나의 별도 예비지가 설치되어 있죠?

○최영덕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정화기능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가동지 총서를 한번하고 그때는 예비지를 가동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번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도 같습니까?

○최영덕위원 아직까지 청소한 적이 없죠?

○위원장 김영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2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산천정비정화사업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자갈접촉산화지에 보면 예비지가 하나 있거든요?

예비지의 사용 용도는 뭡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비지에는 제 개념으로 봤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갈접촉 시설부 하나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지에는 그럼 물이 차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박명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갈접촉산화 그쪽에 있는 물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예비지로 빼야 되잖아요.

○박명훈위원 잠그면 이쪽것을 여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죠?

○박명훈위원 관속에 구멍이 2㎝ 간격으로 빠글빠글 뚫어 놨거든요.

거기로 해서 펌핑을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가동을 해보니까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물이 안나오거든요?

○박명훈위원 속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구멍이 뚫린 것을 알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해보려니까 이게 빠글빠글이 안나오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기 위해서는 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을 잠궈 가지고 이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기의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박명훈위원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청소를 할때는……

○박명훈위원 예비지 말고 이 부분을 다 할때는 관 전체를 할 수 없어서 중간 부분밖에 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의 시설이 되어있는 거네요?

○최영덕위원 박명훈위원의 질문에 조금 의문나서 얘기하는건데 아까 자갈접촉 산화시설에 지금 문제는 가동지에 부유물이 많이 퇴적하므로 해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청소 문제가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설에 청소하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우선 아까 얘기 하신대로 관, 밑에 자갈쌓아 놓은데 그 밑에 에어를 품어 넣는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최영덕위원 간접적인 방법이죠, 그건?

바람을 넣어 가지고 퇴적물을 뜨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그건 초기에 어느정도 조금 있을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처럼 거의 1년동안 가동을 하고 완전히 끼어 가지고 틈새에 박힐 경우에는 그 방법이 무용지물이 되죠?

○최영덕위원 그러면 1차는 에어로 하고 2차로 심할 정도에는 대대적인 청소를 해야 되는데 대대적인 청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최영덕위원 그러면 자갈도 같이 갈아내야 되나요?

○최영덕위원 그 시설이 저희가 가본바에 의하면 자갈까지 다 내도록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위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자갈하고 흙하고 분리가 되도록 매트를 깔았어요.

위에서 흙을 제끼면 자갈은 노출되죠.

전체를 다 깨끗이 할려면.

○최영덕위원 실무진한테 얘기 듣기로는 일단 처음에 에어 품는 관이 있고 그위에 조그만 자갈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더큰 자갈이 쌓여 있고 매트가 있다 이거죠?

○최영덕위원 많이 끼면 그 자갈을 한번 청소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자갈을 일일이 다 꺼내가지고 청소를 못한다는 얘기죠?

○최영덕위원 할 수 있어요?

○최영덕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못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영덕위원 좋습니다.

제가 의문되는건 그 안의 시설이 많이 퇴적된 것을,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정화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그것을 제 역할을 할려고 하면 한번 끌어내서 청소를 해야될 입장이에요.

그럴려면 현재 가동지 수문을 닫고 예비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가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때는 청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국장님 답변이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하십시오. 지금 할 시기니까.

○박명훈위원 전체를 다시 들어내야 됩니까?

○최영덕위원 제가 이 자갈접촉산화방법을 정회한 후에도 다시한번 거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론상이나 책으로 보면 참 이상적인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방법인데 실제로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답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공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류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보고 또 일본 실정과 우리 안산천의 실정 거기에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전자에도 지적했지만 거기 사실상 수중보도 낙차가 15㎝ 밖에 안되니까 대책의 하나로 좀더 수중보를 높여 가지고 낙차를 이용해서 유속을 빨리 해가지고 정화능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청소를 해가지고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청소가 가능하다니까 그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갈접촉산화방법에 대해서 요약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산천 조사특위에서 일단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동안 시에서 다하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자갈접촉산화방법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차후에 할때는 화정천이나 다른 하천의 정화 사업에 참고가 되어 가지고 그때하는 정화방법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안생기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하상정비를 하셨는데 맨 처음에 입찰을 줄 때 어디서부터 어디를 준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월피교 위에서부터 고잔2동 큰 대로변까지입니까?

○박명훈위원 그럼 화랑로라는 것은……

○박명훈위원 거기서부터 공사를 실시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서부터 그 밑에까지는 입찰이 안돼 있는 부분입니까?

○박명훈위원 다 했다가 유보만 해놓은 사항이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공사비의 입찰도 지금 현재는 중앙로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죠?

○박명훈위원 사업량에서 그만큼 줄였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여기에 우리한테 준 자료에서는 화랑로까지만……

○이명복위원 먼저번에 나중에 요구한 자료중에서 세탁시설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안산천변에는 세탁업소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소는 없음" 이렇게 사료를 주셨는데 배출시설 허가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명복위원 여기에서 사실 현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일할 때 법하고의 어떤 괴리가 있는데 사실 어떤 용량이 부족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하는 것은 결국은 관리감독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실제는 거기서 여러 가지 세제도 많이 쓰고 크리닝, 기름류도 쓰고 이런 부분이 바로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 규제 때문에 관리를 행정부에서 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도 아까 축산폐수 관계도 보면 그래요.

45두인가 이상이 되어야만 법으로 규정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말고도 5마리, 10마리 조금씩 키우는 업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항상 법적인 잣대로 재다 보니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이 소홀해지고 또 어떤때는 그것이 핑계의 척도가 되고 그래서 현실성으로 봤을때는 건축물에도 보면 베란다 같은 경우도 사실 베란다에서 아마 집집마다 세탁기를 놓고 다용도실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세탁을 하고 빨래물이 바로 우수관으로 들어간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거기가 세탁을 하지 말아야 될 곳인데 세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현실하고 행정상에서 집행하는 기관간에 어떤 언바란스가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신경을 쓰실 수 있는 여건이 생각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관리감독에 근거법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수질환경법으로만 해가지고 그것을 감독 안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산천을 살리기 위해 이런 회의가 개최될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조그만 것 조그만 것 다 모여져 가지고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보면 안산천변만 해도 세탁업소가 엄청 많아요.

35군데가 있네요.

그 다음에 카센타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카센타에 가서보면 냉각수를 갈고 나서 냉각수가 저희들이 가서 눈으로 봐도 두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사실 단속을 못하는 것도 있고 결국은 그것이 모여 가지고 이런 안산천을 형성해 가지고 수질오염을 시키고 앞으로 담수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요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영덕위원 조금전에 박명훈위원하고 이명복위원님께서 거론한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천 하류쪽에 농업용수가 저수되어 있죠?

○최영덕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거기가 하류지방으로 안산천에 가장 각종 오염된 하수가 모이는 지역이 되는데 일단 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막아 놓으면 부영양화가 더 되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사람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봄이 되면 농업용수로 사용할텐데 그때는 고잔뻘에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홍안농조 그쪽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수시로 배수를 해가지고 수질이 저수되므로 해가지고 심하게 오염되는 그러므로 해서 악취가 풍기지 않게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몇몇 위원께서 언뜻 얘기 했습니다마는 안산천에 유량이 적기 때문에 하천 정화를 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시측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기시에는 그냥 하수를 내 보내고 그 다음에 건기시에는 소위 한강정화공법이라 해가지고 차집관거를 설치해 가지고 오수관으로 보내신다고 얘기 하셨는데 이 방법은 좋은데 전 이 방법을 택하면서도 우려되는 면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우리 안산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용량이 거의 다 차가지고 지금 2차 처리시설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12만 8,000……

○최영덕위원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할 때 이란하수를 다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거기 용량에 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에서 용량관계를 참작을 해주시고 만약에 차집관거로 수집해 가지고 보낸다고 하면 안산천의 유량이 거의 바닥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일종의 건천화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오염의 영향도 있고 거기에 대만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셨는지 모르지만 유량 확보의 방법, 그래서 상류층의 어떤 지하수를 펌핑해 가지고 물을 흘려 준다든가 그래서 정화시키는 방법 그런면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최영덕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기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논의했습니다마는 정화사업하는 다른 국, 그런 관계부서가 어떤 이러한 정화사업한다든가 할때는 사실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으니까 그 기구를 통합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도 같이 의논해야지 올바른 방법이 나온다고 봅니다.

자기 국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또 다른 국에서 볼 때는 타당성 없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 기구화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명복위원 하수도 오접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월피동, 성포동, 부곡동, 고잔동의 오접개소가 535개인데 정비개소가 238개소, 미정비개소, 297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인자별로 보면 오접개소가 수자원에서 9개, 정비개소 9개하고, 건축주에서 220개 본인들이 개인별로 했는데 297개소의 잔여개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은 개인주택이면 개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시비로 해주는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원래 건축준공허가를 보면 하자기간이 3년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하자 기간이 없습니까?

○이명복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도 몇군데 오접 현황을 봤는데 고쳐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쳤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수는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서……

○이명복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도 몇군데 오접 현항을 봤는데 고쳐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쳤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수는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서……

○박명훈위원 정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볼께요.

안산천 정비를 했는데 사실 여기 우리한테 준 공사대장에 보면 하자 연한이 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면 잔디를 한번 봤어요.

잔디가 저의 이쪽의 성포동과 고잔2동 사이는 상당히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월피동쪽에 보면 잔디가 거의 죽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를 하셔야 되겠죠?

○박명훈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 또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도면상에 보니까 방충망 설치라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충망 설치가 자갈접촉 거기에는 안되어 있더라구요. 공기 나오는데……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가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도면상에 보면 방충망을 설치하게 되었거든요.

○박명훈위원 예. 그리고 정비는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어느정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고수부지에 여름만 되면 파리, 모기, 그 다음에 풀이 상당히 커서 깎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난번에 홍장표위원이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고수부지가 여름만 되면 지저분해지거든요.

정비를 안한 부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박명훈위원 장기적으로 어떤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정비차원에서 노력을 하셨는데 안산천 개발을 할때 첫째 목적의 하나를 보니까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스포츠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정화 차원의 사업은 제대로 안됐다. 이게 아마 지금 결론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봐도 전체 예산의 20%밖에 안되고 그렇다고 정비사업에서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더 이러한 사업을 할때 앞으로 정화차원에 좀더 과감히 투자를 해가지고, 전에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공사비 저렴한 정화법으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환경보호는 투자에 비례합니다.

과감히 정화시설에, 현재 4억 9,000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대책에 있어서도 정화시설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지 투자한만큼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써 지난번에 자갈접촉시설 오수펌프장에 예산이 처음에 2억5,000이 들어왔다가 폐수펌프시설 액수로, 나중에 7,500만원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계획성 있게 이런 시설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거의 질의를 끝마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천이 결국은 시화담수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화랑천, 반월천, 신길천이다 그러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때는 시민과 관공서, 시의회와 삼위일체가 되어서 저것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같이 협조하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