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을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마을회관 노인회관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 시설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각종 재산의 매각 제1항이 '90년 11월 6일자로 신설되므로 종전의 1항이 2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정 기준을 통별로 세분화 축소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료 납기를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으며 토지 면적이 1,000㎡이하, 종전에는 300㎡이하가 되겠습니다.

1,000㎡ 이하로써 '82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므로써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드리면 1988년 3월 17일 안산시 조례 제186호로 제정된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하고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므로써 주민의 편익도모는 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91조와 제95조의 위임 근거에 따라 도에서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준칙만이 시달되어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건물임대료 산출기준의 완화조정내용으로써 제3호 나에서 마목의 조정 및 바목과 사목의 신설내용으로써 1,2층이 부지평가액의 1/2을 1/3로 3층은 부지평가액의 1/3을 1/4로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1/4을 1/5로 조정하는 사항과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1/3로 단일화되어 있던 사항을 지하 1층, 2층, 3층의 요율을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의 납입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일단의 토지매각 면적 제한 완화 및 건물 집단화 토지 매각 규정을 신설한 바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는 1,000㎡이하 기타 지역은 2,000㎡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로 변경하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상기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대부자의 편익도모와 공유재산중 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소재하여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매각 제한을 완화하므로서 실질적인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부료의 요율이 현재는 지상 1층과 2층이 부지평가액의 1/2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층간의 차등을 두도록 조정되어 있으며 지하층의 요율도 현재는 층간 구분 없이 동일하게 부지평가액의 1/3로 책정된 내용을 층간의 차등율을 적용하는 등 수혜의 정도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1조와 제95조의 위임근거에 따라 개정할 수 있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시유지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내동에 공장 부지안에 관유물이라는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일진센타 부지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던 향나무 심었던 자리인데 그게 고사가 되어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진에다가 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금년도 정기회의 때 저희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들을 매각 계획을 올릴려고…

○회계과장 이만표 지금은 임대만 해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예.

○회계과장 이만표 에. 그리고 사동에는 국유지 일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입니다.

재산세는 종전에는 건물분, 토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재산세는 건물분만 재산세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분은 종합토지세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대부료 산정은 예를 든다면 구내 식당이다 이것을 임대 대부를 할 경우에는 건물 평가를 하고 또 토지를 25조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합친 금액에,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6/100 또는 10/100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합쳐 가지고 두가지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회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다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토지계획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어서 거의다 들어가서 거의 가지고 있는게 없고 사동에 있는거라든가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작년도 것은 제가 못 챙겼어요.

○회계과장 이만표 지금 현재 저희가 시유지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실사해 가지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사가 완료되므로써 내년도에 대부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일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만표 국유지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정기회의 때 저희가 관리 실태라든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시화지구 해안 매립지역은 법정동 명칭과 지번이 부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동안 군자동에서 2개통 8개반의 하부조직을 두고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92년 5월 이 지역의 법정동 명칭을 안산시 성곡동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지번이 부여되었으며 시화지역 공업단지 1차 조성사업 준공으로 사업완료 시기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 금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명칭 및 동장정수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성곡동은 공단동 관할 구역이므로 지적공부 확정 시행과 때를 맞추어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두 조례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동별 관할 구역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86년 12월 17일 건설부 고시 제577호로 보고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구역으로 승인된 해안지역은 법정동 명칭과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324필지 780,653평 규모의 공단부지 조성공사 시행당시 법정동 미확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당해 지역의 행정을 군자동에서 관할하여 왔으나 93년 7월 24일자로 시화지구 개발사업 조성구역이 건설부 공고 제1993-129호에 의거 준공 확정됨에 따라 93년 8월 11일부로 사업완료지구 일부에 대한 지적이 성곡동 지번 지역으로 확정 시행되므로서 현재 군자동의 하부 행정조직으로 운영하던 동사업 지구내의 통반조직을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키 위하여 안산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자동에서 관할하던 통반행정조직을 공단동 관할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시화지구개발사업 구역내 공업단지 1차 조성지역인 해안 매립지로서 그동안 지번지역이 미확정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군자동에서 관할하는 통반조직을 운영하여 오던중 '93년 7월 24일자로 동사업구역의 준공 및 '93년 8월 11일 지적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동지역에 대한 행정관할 하부조직인 통반조직을 군자동에서 공단동으로 이관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질문하신 사항은 타당한데요. 저희가 군자동 명칭 변경을 의회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94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각급 기관단체 또는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아직 군자동으로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94년 1월 1일부터는 원곡본동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최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의 명칭을 원곡본동으로 아주 넣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정계장 이순찬 효력발생이 94년도에…

○총무국장 이수영 공식명칭이 94년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국장 이수영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명칭을 변경할려면 상당한 홍보기간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체뿐이 아니라 외부기관에도 우편물 때문에 전부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체국이라든가 전화국이라든가 여러 기관이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우리가 법을 공시하면 15일에서 20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동 명칭은 그래서 '94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전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당초에 올라왔을 때요?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데 우린 내부적으로 시 자체에서는 정비가 되고 또 홍보도 저희는 빨리 되니까 빨리 이해가 되고 그런데 외부기관이라든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정계장 이순찬 부칙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분동이 됐습니다.

12월 1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일자는 12월 1일로 정식 문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죄송합니다만 구두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만일…

상당히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에서 분동 요구는 본오동등 2개동을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동씩 해서 2개동만 분동이 됐습니다.

본오동에도 하나 선부동에도 하나 그래서 우선 2개동이 분동되고 그래도 본오동은 약 5만명이 됩니다.

분동이 되어도 본오동 자체가 94년초부터 서둘러야 되고 선부동도 아마 거기도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것 같은데 추가로 더 내년도에 올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분동을 예상해서 동청사 부지를 확보해 놓은게 있기 때문에 금년도 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 우리가 승인이기 때문에 12월초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개청식을 하면 거의 타인의 건물을 임차 안하고 우리 건물에 들어가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성곡동이 공단동으로 편입되게 된 행정구역이라든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월공단 지역에 기존 조성된 성곡동이 공단동으로 편입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후에 추가로 시화지구가 매립되면서 확장된 지역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명칭이 법정동 명칭이 성곡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히 공단지역이고 또 성곡동 지역이 공단동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된 성곡동도 공단동으로 편입이 되어야, 행정구역을 관할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례 개정을 건의하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만해가든은 시흥시 구역입니다.

만해가든은 시흥시 관할이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노동복지회관 현장 확인을 가시게 되는데 그때 위치를 저희가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게 어떻습니까?

저희도 여기서는 도면 가지고는 지금…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리고 아까 최영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9세대 53명은 공단내에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거용 단독주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공단내 기숙사에 주거하는 사람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총무국장 이수영 내일 저희가 그럼 29세대 주민등록 카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현지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군자동이나 공단동이나 교통이…

○총무국장 이수영 그런데 공단으로 조성될 지역이니까 앞으로 버스노선도 확장을 해야될…

○총무국장 이수영 여론은 아직 들여보지 않았습니다.

법정동이 성곡동인데 저희가 내무부에서 이렇게 행정구역 명칭을 법정도 명칭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공단지역이니까 앞으로 대지로 지목변경이…

○총무국장이수영 공장부지.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는 지난 87년 5월 경기도에서 조례 준칙안을 시군에 시달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치토록 하였으나 동위원회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활동사항이 없고 시민을 위한 기여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안산시의회에서 수행하며 시에서도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반상회, 주민과의 대화등을 통해 시민의 여론수렴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고 있어 활동이 없고 기능이 쇠퇴한 사문화된 위원회를 폐지 정비코자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결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일상생활전반에 걸친 불편·부담사항 개선과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기관장 직속으로 15∼30인 이내의 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87. 5. 12 안산시조례 제169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활동사항이 전혀 없고 시민을 위한 기여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반상회등 다양한 주민접촉대화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시 수렴 해결하고 있는바, 사실상 사문화된 위원회로서 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폐지될 조례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87. 5. 12 공포시행 되었으나 현재까지 단한번의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외에는 활동사항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인근의 시에서도 폐지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불필요한 위원회 조례로 판단되며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경기도지사의 준칙에 의해서 87년도에 내려온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일반시민이 24명 공무원 6명으로 해서 30명 내외가 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정순민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책발전위원회가 많은 국민편익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또는 각급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 여론이 수렴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 판단으로는 조례에 의한 절차라든가 그런 추진력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정순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조례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는 것을 전부 폐지를 하고 조례도 규칙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든다면 국이 없을 때 과장이 이러이러했던 사항 같은 것을 정비하도록 총무과에서는 각 실과소에 기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사문화 됐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례나 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정순민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전부 조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회의 기능과 각종 위원회 기능과 중복된 것이라든가 또 사문화된 것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안는 것을 우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회에 승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각종 생활기동순찰반이라든가 안산의 간담회 또는 고잔개발 지역에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수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제도 수자원공사 사장이 와서 시민대표와 간담회도 해가지고 아홉가지의 건의 사항이 나온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통을 통해서 하고 또 우리 안산시 의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요구 사항은 의회를 통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사항중 장기간 미해결되고 재 검토를 요하는 사항의 민원에 대하여 재심의 하므로서 민원의 해결을 높이고자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수행코자 지난 3월 17일 안산시 조례 제480호로 제정 공포되어 위원회 위원 7인 내지 15인으로 위촉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내무부에서는 과거의 민원사무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민원인에게 진정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93년 5월 10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면서 동제도의 조기 정착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복합민원등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불가 반려되는 민원의 재심등 금번 폐지코자하는 민원 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민원사항을 포함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재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한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민원재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통폐합토록 내무지침으로 지시된 바 있어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배경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하고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93년 3월 17일 안산시 조례 제480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신정부 출범이후 국민편의 위주의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전국적으로 제도화하여 추진됨에 따라 복합유기 민원은 물론 민원사항중 반려하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 사안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 운영규칙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운영케 되므로서 기존의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상의 기능은 물론 그 외의 세부적인 처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될 조례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배경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원1회방지처리제 운영에 따라 민원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한 실질적이고도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정이 제정운영되고 있어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면 동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을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시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달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제정된 사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금방 폐지를 한다는 그런 문제도 사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폐지를 할까 안할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 지침에 이 조례가 포함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폐지조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마는 3월달에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위원을 4월 14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무순 위원님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계신데 재심의에 상정되어 가지고 처리한 건은 4월달에 위원만 위촉된 이후에 한건도 없었고 얼마 안 있다가 5월 10일부터 1회 방문처리제가 되면서, 규칙이 나오면서 그것으로 전부 흡수가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는 사실 6개월동안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예.

○시민과장 권영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위원장은 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의회 의원님중에서는 이무순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고 그 다음에 강한준씨 그 다음에 정이섭씨 김진열씨 건축사 협회 지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임재호씨 반월염색협동조합 기술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최현순씨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이명자씨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다음에 저희 실·국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심의대상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처리과정이라든지 민원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민원은 똑 같습니다.

1회 방문처리제 조정위원회하고요. 그래서 1회 방문처리제가 5월 10일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이 19회를 했습니다.

심의대상은 똑 같습니다.

1회 방문처리제 조정위원회에서 포함되어 있는 성격하고 민원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심의대상하고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면서 불가되거나 반려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또 기관장 3심제까지 과연 이게 처리 불가나 반려가 타당한거냐 안타당한거냐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3심제까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안한것에 대해서는 다만 5월 10일부터 이 기능이 1회 방문처리제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한달 기간동안에 한번이라도 안했다는 것은 저희도 시인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능이 조례는 살아 있으면서 기능은 이대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6개월동안 재심의위원회 조례에 우리가 상정을 안해서 운영만 안했을 뿐이지 민원처리위원회 규칙에 의해서는 계속 운영을 해온 사항입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규칙입니다.

규칙속에 조정위원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고요.

○시민과장 권영하 예. 이건 민원처리조정위원회고요.

○시민과장 권영하 기능은 같습니다.

다만 구성원이 조금 다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처리하고 심사하는 대상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방문처리를 5월 10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접수처리한건이 2,677건을 접수 처리했는데 완결처리된 건이 2,599건, 처리중게 78건 처리불가된게 22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내에서 복합 유기민원중으로서는 안산시가 가장 많은 처리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예. 규칙으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요.

○시민과장 권영하 상위법이 없는 규칙이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위임근거가 있어요.

○전문위원 최정환 제12598호에 위임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정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민원사무처리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이 며칠이나 이것은 첨부서류되는 서류가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꼭 그런것만 붙여라 그 규정이 있습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말씀드리죠.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이나 받아야 될 사항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행위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 수 있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칙 자체가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규칙 자체가 잘못 됐다고는 할 수 없죠.

○총무국장 이수영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내무부 규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재심위원회를 폐지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로 흡수통합하는 것은 민원1회 방문처리가 더 범위가 내부적으로 강화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는게 재심위원회 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든다면 어떤 민원이든지 일단 민원실에 접수를 하게 되면 과거와 같이 보완이라든가 첨부서류를 민원인이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확인만하고 또는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상당히 강도있게 하기 때문에 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보다는 이 처리제가 더 성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명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김영웅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비할려고 그러는 것은 우선 중앙 통폐합 지침이 도에도 있고 저희 자체에도 포함되어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각종 위원회가 약 63건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일체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를 폐지해서 의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중복되었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통폐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박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의 존재 가치를 자꾸 무시해 가면서 규칙으로 임의적으로 자꾸 집행기관에서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사무처리 1회 방문처리 위원회규칙을 저희가 받았을 때 저가 5월 4일자로 시민과장으로 왔습니다만 받으면서 민원재심의위원회라는 조례가 있는데 규칙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재심의위원회 하위 규칙으로 해서 넣는게 낫지 이것을 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오해를 사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다 대고.

그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쓸데없는 오해를 사실 사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놔두고 이것은 시장이 그냥 규칙으로 공포해서 하고, 이해구 장관의 철학이 담긴 1회 방문 처리제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저희들이 규칙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은 잠시 그냥 기능이 그대로 1회 방문 처리조정위원회로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재심의위원회는 회부를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검토는 거기까지 통폐합,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위원회가 중앙부처건 지방정부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검토를 하면서 그게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통폐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 그렇게 말만 입장만 못했을 뿐이지 통폐합할 필요성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임시회때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내무부 지침도 있고 하니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폐지하도록 사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예.

○시민과장 권영하 그렇죠.

○시민과장 권영하 어느 것이요?

○시민과장 권영하 준칙은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박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고 무시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의 민원처리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이라든가 규칙에 정해진 사항은 엄청 강하게 1회 방문 처리제가 되어 있고 또 위원회 구성이 재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가 다수가 있습니다만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조정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실·국장급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지침에 민원업무에 대한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재심의위원회는 시간적으로는 제한이 없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조정위원회에서는 시간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 시간적, 경제적 절약도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관서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물론 조례로 된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모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효율적이고 민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더 신속하게 잘 처리하느냐를 검토 했을때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더 현실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방문 처리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번만 오면 그 이후에는 민원인이 다시 안와도 시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물어볼게 있다고 그러면 관계 시청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한테 요구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뛰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민원인한테 찾아오지 말고 한번 접수만 시키면 그 다음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면 가지가 직접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5월 10일부터 1회 방문 처리한 민원이 2,67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 80%이상이 주택건축 민원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환경보호과장의 배출시설 그 다음에 식품위생분야, 청소분야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리불가된 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2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22건이 바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실·국장님들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반려되는 건이 제대로 실과에서 판단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국장님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이 적합하다 했을때는 또 시장님이 3심제까지 가가지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검토했던 사항을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었나 안되었나를 그래서 민원인이 아무 이의도 없고 불만도 없고 불평이 없도록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민원처리중에서 불가반려되어 가지고 통보된 것중에서는 억울하게 처리되었던 것은 한건도 없고 이의제기가 되었던 것도 한건도 아직 없습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그래서 대안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예. 그것은 그 지역은 안되니까 이 지역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다든지 그 건물의 용도가 지금은 안되니까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안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