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목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내용 사안으로 볼 때 교통광장을 하나 새로이 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시설변경의 뜻은 이미 거기에 고속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광장으로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변경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만 우리가 교통광장을 새로이 결정하는 내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교통광장 결정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산업건설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94년에 개통될 서해안 고속도로에 우리 시에서 진입할 2개소에 대하여 교통광장으로 결정한 후 인터체인지를 개설해서 시민이 서해안 고속도로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장 개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시의 서북측 선부2동에 위치한 군자교통광장은 면적이 46,337㎡가 되겠으며 이 중에는 이미 고속도로 진입로 및 국도 39호의 도로 부지용지로 17,534㎡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광장에 편입하게 되겠으며 또한 주변의 공지를 28,809㎡를 추가 편입해서 하나의 광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광장은 국도 39호선과 고속도로와 연결을 시키게 되겠으며 이 연결되는 방법은 완전 입체화 되도록 하고자 하며 이곳의 교통광장의 명칭도 현재는 군자 「I.C」로 이렇게 명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저희 시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터체인지의 명칭이라든지 광장의 명칭은 우리 시의 지명을 딴다든지 시를 상징하는 그런 명칭이 되도록 향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수인 산업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가 부곡동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향후 폐쇄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상동에 이에 대비해서 저희가 진입로 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준비중에 있는 진입도로와 일대를 교통광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면적은 37,690㎡중 여기에도 역시 고속도로 부지로 결정된 11,680㎡를 광장에 중복으로 편입하고 일대에 26,010㎡를 포함해서 전체를 교통광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2개의 교통광장결정 사업시행을 하므로서 공단지역에서의 고속도로 진입이 원활하고 시내에서는 시민이 역시 고속도로의 접근이 간편해서 지역경제 및 주민편의를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가지내에 교통의 원활화도 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 시설의 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16조2 및 동법 시행령 14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미 2개 지방지를 통해서 사전 공람 공고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2, 제4호, 동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교통광장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본 공유재산사용허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성곡동 267번지 돌안말 공원에 면적은 1,646.6㎡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유상 사용허가 해주고자 하는 안으로써 그 사유는 지난 4월28일자로 안산시 성곡동 627번지 1에 소지하고 있는 경원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대표 황원인씨로부터 동 공유재산을 시내버스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년 6월 15일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신청토지는 1987년 3월4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원여객측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7,600㎡를 분양하여 자동차 정류장으로 사용케 하다가 인근 공원인 돌안말공원 확정 결정시에 정류장 부지의 일부인 1,646.6㎡를 공원으로 추가 경정하므로서 1,646.6㎡에 대한 대금을 '90년 9월 4일자로 경원여객측에 환불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소유권은 환불 이전인 '89년 7월25일자로 안산시에 이전 등기된 토지입니다.

경원여객측에서는 본건 토지반환으로 인해서 버스여객 운송사업에 필요한 절대면적의 부족으로 대기 버스등의 주차가 곤란하고 사업장과 인접한 본건 토지 사용허가가 곤란해서 본 토지사용 신청하게 되었으며 사용허가가 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인근 화영운수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 허가에 관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는 그 재산의 용도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에는 시행령 제6조에 노외주차장은 공원 겸용 허가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서 말하는 노외주차장은 지하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이 이에 말한 도시계획법 규정은 공원이 이미 조성된 상태이거나 조성사업중의 상태에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원 미조성상태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연구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향후 공원개발시에 사용을 중지하는 조건을 부여한다면 공원조성의 지장은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용허가시의 사용료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라 재산가액에 50/1,000이 되며 1년간 사용료를 계산해 본바 124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 허가신청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 토지가 속해 있는 돌안말공원은 현지 여건 및 공원 조성 우선 순위에 따라서 아직까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청 목적도 토지형질 변경과 영구 시설물의 설치는 하지 않는 현 상태로서 임시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우리 시에서 항시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반환하겠다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 및 시민의 교통편익증진 측면과 시 수입확충을 위해서도 시에서 필요로 하기 이전까지는 유상으로 사용허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참고로 경원여객등에서 소유권 이전된 '89년 7월25일부터 '93년 2월6일까지..... 저희가 접수받은 그 이전이 되겠습니다.

무단 사용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1,332만 3,370원의 변상금을 금년 4월20일자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공유재산사용허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공원계장 윤재완입니다.

경원여객측에서 환불된 후에도 화영운수와 같이 이번 신청한 면적 약 1,600㎡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난 2월경에 인수를 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사용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 가건물 같은게 설치되어 있던 것도 전부 철거조치를 하고, 철거조치가 완료된 날짜인 지난 2월6일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1,332만 3,370원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0일자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예. 그렇습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예. 그렇습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예. 다릅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경원여객 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계장 윤재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화영운수는 회사규모가 조그마 하고 지금 현재 경원여객회사에 조그만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거의 같은 상태로 하고 있고 먼저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있을때도 화영운수 일부 503㎡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청회사측의 말을 들어보면 버스운행을 하고 운전기사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데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과 같이 있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그 회사측에서는 당초에 대금을 환불해서 수자원공사측에서 환수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한테 넘긴 이번 신청토지가 그 사람들한테 분양이 됐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을 거기에 유치를 했고 이게 환수될 줄을 알았으면 사실상 절대면적의 부족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꼭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공원계장입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저희가 먼저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도 있었고 저희가 인지도 하고 그 조치를 취하면서 사용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공원의 규모가 적고, 또 돌안말공원이라는 공원자체가 12만 6,000㎡입니다.

그런데 가운데도 길이 나 가지고 두동강이 나고 시민들 접근하기도 어렵고 공원을 개발하는데 사실상 상당히 좋지 않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토지는 산과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로 평지로 되어 있고 그 옆에 공원은 그냥 절개면으로 되어서 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별개로 독립된 상태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앞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게 지금 당장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치해서 자꾸 무단 점유를 시킬 우려가 있는 것 보다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줘서 시 수입 확충에도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일정은 없고 시민의 이용도라든가 지역여건의 개발상태를 봐서 우선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실 지금 별안간에 거기를 이용을 못하게 꽉 막아 버리면 시내버스 운행에 지장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공원개발을 사실 지금 하고 있다든지 할 계획이 서 있으면 저희가 허가해 줄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위치나 그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시내에 시민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공원개발 할려면 시기도 멀었을뿐더러 당초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샀던 면적을 도로 반환해서 받은 땅인데 우리가 필요할때까지는 빌려줘 가면서 시에도 시민들의 교통도 편리하게 해주고 또 그냥 빌려주는게 아니라 규정에 의한 점용료도 받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참 좋습니다. 정류장 부지가 있으면서 그런 것을 적극 개발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을 자꾸 빌려 쓸려고 그러면 좋지 않는게 아니냐... 그러나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공원이 개발될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는 노력을 앞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교수 지하에는 들어 갈 수가 있도록 법상에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도시국장 이교수 지하에 해당되지 않고 평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다시한번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면 우선 사업장 개설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돌안말공원 확장을 안했으면 그 사람들 땅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경원여객의 의견도 없이 공원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이 땅은 우리가 다시 공원으로 할테니 다시 찾아가라고 그래 가지고 돈을 일방적으로 보내 준거예요. 사실......

그것부터도 조금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원여객을 들춰서 돌봐 주려는 목적이 절대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문민정부다 무슨 정부다 하면서 지금 시대같으면 과연 이루어졌겠느냐 일방적으로 행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금년 초에 그것을 인지를 했어요. 사실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해서 그 동안의 사용료도 저희가 변상금으로 받았고 저 사람들 당장 막아놓고 오늘부터 여기 약 500평 정도 못 쓴다. 그러면 버스가 갈데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가지 측면이 있겠다.

아주 못들어 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못들어 오게 하고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미 자동차가 정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닥이 벌써 주차장 모양으로 그렇게 정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시민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을 형성할 수 있는 현재의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교통에도 제공을 하면서..... 그럼 그냥 빌려 줄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받자. 이런 뜻에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이 사업과 앞으로 공원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일방적으로 저들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알았으면 진작부터 관리를 다 해서 그런게 점차점차 허가를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해주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으로 면적을 확보해서 관리를 했든지 둘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강석 아직 안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저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의 재산은 특히 관재계가 주가 되겠고 저희는 다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오늘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받겠습니다.

다만 수시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바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의무적인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갑작스런 어느 일부분의 행위로 인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계획성 있는 사용허가 신청을 내지 못하겠고 발생할때는 임의적으로 소규모는 그냥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도 그 용어가 전부 사용허가입니다.

용어자체가.....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주기 위한 하나의 용어입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네. 잠깐만 찾아 보겠습니다.

환불금액이 4,556만 5,689원입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예. 그렇습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그렇지 않고 신청서에 서로 약정을 했습니다.

얼마씩.......

○공원계장 윤재완 그쪽에서 한꺼번에 신청하게된 이유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복잡하니까 변상금 물적에도 같이 물었고 자기네는 조금이니까 같이 약정을 해서 신청은 경원여객측으로 하고 사용은 같이 하겠다는 약정서를 붙여서 하는게 간편하지 않겠나 그런 의도로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네.

○공원계장 윤재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역경제국장 이해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전용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농기계 구입지원비 등 산업경제비 국도비 보조금이 있으나 예산서로 갈음하고, 지역경제국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규모 188억 8,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은 당초 146억 2,600만원보다 18.5%가 증액된 173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당초 26억 9,500만원보다 42.6%가 감액된 15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173억 4,000만원에 대해 소관 과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82억 4,200만원보다 0.3%가 감액된 82억 1,400만원이며, 공업과는 당초예산 11억 4,700만원보다 219.4%가 증액된 36억 6,400만원이고,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 2억 4,500만원보다 135%가 증액된 4억 2,700만원이며, 산업과는 당초예산 49억 1,400만원보다 1%가 증액된 49억 6,400만원이며, 농촌지도소는 당초예산 7,600만원보다 10.4%가 감액된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억 9,500만원보다 42.6%가 감액된 15억 4,5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중 경상비는 '93당초예산 16억 5,900만원보다 4.8%가 감액된 15억 7,9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당초예산 129억 6,600만원보다 21.5%가 증액된 157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의하여 50개업체 추가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25억원을 추경예산에 책정하였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이용객 편익도모를 위하여 버스 및 택시승강장 20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7,000만원, 시민의 버스노선안내 및 도시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표지주 40개소 추가 설치에 650만원, 인도 및 녹도공간에 기존승강장을 확보하여 시민의 교통편익 도모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휴게겸용 승강장 3개소 설치에 4,500만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에 따른 보도축조공사 20개소에 3,000만원, 정부의 자전거타기 권장시책에 따른 자전거 계류장 5개소 4,000만원을 편성해서 책정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계화 영농시책에 따라 일반농가에 기계화 반값공급을 위하여 전작 다목적 관리기 4대 구입에 400만원중 100만원과 일반농기계 43대 4,300만원중 1,500만원을 시예산으로 지원하고, 국비 2,400만원, 도비 700만원 도합 4,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위한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축산농가 톱밥발효 운동장시설 지원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부로변 녹지공간의 주차장 신설에 5억7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경상비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등 4개항목 전체를 4.8%인 8,000만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 생활화 지원자금 등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비는 21.5% 2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는 18.5%인 27억 1,300만원이 본예산보다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3.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시내버스 정류장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록수역에 없습니다. 고잔역 앞은 그게 되어 있고 고잔역 앞에 있는 휴게공원 겸용 승강장이에요.

고잔역 앞에 맞은 편에.......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상록수역에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단지 인천직행 들어오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4단지 도로변 거기 직행서는데 여기에 필요해서 3군데를 책정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지금 현재 있는 정류장이 그전에 시내버스 정류장 승강장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를 중점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지역경제과장 이진우입니다.

최명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네 나와 있는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모니터요원 10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명분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3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먼저도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각 전철역에 자전거를 타고 가 가지고 자전거를 전철역에다 보관한 다음에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자전거 계류장이 그냥 간이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분실우려도 많고 그동안에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전거 타기 일환으로 자전거 계류장을 각 전철역하고 그 다음에 공단내의 버스가 연결되는 지점,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 거기다 계류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버스를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보관장소를 하는데 모형은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건 설계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관리자는 두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허가는 아닙니다.

철도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관리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관리는 안하지만 철도청에서 도의적인 관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거기다 자물쇠로 잠글 수 있도록 모델이 나온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중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사업부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고 그래서 정류장을 설치하면서 아예 축소공사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 같은데는 정류장만 만들어 놓고 요철공사를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교통과에서 그 부분 공사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쪽에 중복이 안 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산업과장 고창원 말씀드리면 농기계 반값이라는 뜻은 반값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운기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운기가 대당 180만원, 또 이상의 트렉터 그러면 수백만원이 되는데 반값이라는 것은 1농가당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47농가이기 때문에 총 금액이 4,700만원 소요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기계의 종류는 경운기하고 이양기 이런 소규모의 기계 종류로 이렇게 샀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이것이 시기를 불문하고 농가 금년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니까 농가별로 금년에 신청해서 구입해야지만 자기가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불문하고 자기가 농업에 쓸 수 있는 농기계는 필요한 것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전부 추진이 된 것입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예, 공업진흥계장입니다.

'9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에 대해서 어떠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체에 융자해 줬나 하는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0개업체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20개업체를 주고 8월달에 20개 업체를 줄려고 40개업체를 전부 선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가 융자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전부 받아 가지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평점 기준을 매겼습니다.

그 평점기준은 저희가 다른 것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평점기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점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5개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첫째는 중소기업에 유망업종 그 다음에 둘째는 업체규모, 셋째는 공장입주 연월일 우선 순위, 그 다음에 매출 신장률, 그 다음에 기타 순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중소기업 유망업종이라 하는 것은 중소기업 우선 업종이 있고 기술집약형 업종이 있고, 수입대체 국산화 개발업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창업지원법, 그 다음에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 5개 항을 갖다가 총점 100점으로 봐 가지고 첫 번째 중소기업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전체 만점을 맞을 경우 25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체규모에서는 그것 역시 25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 준 것은 30인에서 100인까지를 25점 만점을 줬고 101인에서 200인까지는 20점, 200인 이상은 15점, 30인 미만을 15점 이런 기준으로 줬습니다.

또 세 번째 공장입주에 대해서는 2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 이상인 경우는 20점 만점을 줬고, 2년에서 4년까지는 15점, 2년 미만은 10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출 신장율로 봤을때는 전체 20점을 봤을때에 신장율이 연 30%로, 이상일 경우는 20점을 줬고, 그 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15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는 저희가 10점을 줬는데 거기에는 전원공단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자는 그런 케치플레이에 의해서 기업체 자율환경정비 우수업체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10점을 주고 또 품질관리업체나 KS허가업체로 되어 있는데도 10점을 줬고 그 다음에 동원 지정업체나 이런 업체에도 10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해서 컴퓨터에 집어 넣어서 고득점 순으로 86개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4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예. 있습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저희가 접수해 놓은 명단을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뽑아서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중소기업 육성자금 책정기준은 지금 공업진흥계장이 설명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은 저희가 '95년도까지 90억을 조성을 하도록 당초 기준년도인 '91년부터 '95년까지 90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업체가 거의 다 중소기업체고 1,300여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금의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50%하고 은행에서 50% 이렇게 해서 45억씩을 조성을 해가지고 90억을 조성을 해서 그것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놨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가 15억, 은행에서 15억 해서 3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신정부 출범이후에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의해서 일반경상비에서 절감된 부분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전환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라는 시책에 따라서 저희도 이번에 감액된 재원중에서 일부를 저희 목표연도에 가서 90억이 될 수 있도록까지 예산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저희 예산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예산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만큼 은행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1억씩 지원을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억씩 지원해서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올해 도에서 저희 업체에다가 융자해준 숫자가 44개업체를 1억씩 지원해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 44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당초에는 저희가 10억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성 못다 하고 5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5억 저희가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했죠.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그러니까 기준에 저희가 10억을 작년도까지 했고 올해 예산이 5억해서 저희가 15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5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25억 해서 올해 우리가 계상하는게 30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금 압박을 받아가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내에서 가능하면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며는 더 급한데가 있어 가지고 예산자원이 안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것은 지원 못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금 현재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급하게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입장에 있으면 다 투자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다 조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시책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능한 자원이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금 감액된 예산이 전부 경상비에서 감액이 됐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예산절감 지시를 하면서 그 지원가지고 중소기업을 도와 주는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감액 지침과 그러한 시책이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을 저희가 세울때는 주차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유료화를 했을 때 이것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유료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혼잡한 지역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당초하고 면수가 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줄어 드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직영을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인건비하고 시설비 이런 것들을 전부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것은 위탁관리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직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필요없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저희가 위탁수수료 받아 들이는 돈이 4억 9,700만원 정도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4억 9,700만원에서 지금 현재 4억 9,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위탁하기 위해서 면적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지고 통과 도로까지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전부 정확하게 빼고 또 일방통행로에 따라서 건물 주변에 자동차가 회전하기 위한 면적 이런 것들을 빼다 보니까 4억 9,700만원 정도가 수탁료로 저희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가 소규모로 자꾸 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이 중앙앞에 그러니까 동서코아, 월드코아 그 앞에 도 고잔역 맞은 편쪽에 그 다음에 월피동 세반앞에 이렇게 대규모로 규모있게 외국의 사례라든지 우리 국내모델중에서도 아주 장점만 따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다가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주변에 매표소는 있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자도 만들어 놔 가지고 쉬면서 차를 기다리고 여유있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을 시설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금액을 평균 따져 가지고 예산을 우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시행금액은 설계한 금액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인무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당 500만원이 아니고 5만원 꼴입니다. ㎡당.....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유인물이 500만원이 아니고 5만원입니다. 5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밑에 ㎡면적도 틀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계수가 잘못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10,153㎡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10.153㎡

○산업과장 고창원 톱밥 발효 운동장 시설관계는 위생처리가 굉장히 원활히 되어 가지고 가축사육에도 건강관리에 좋은 이러한 장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한군데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현지 답사하고 그래가지고 양상동 농가들이 우리 시장님에게 건의할 적에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 봤는데 신청하면 2,140평이 됩니다. 18농가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평당 5만원씩 해가지고 1억 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많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30/100, 3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2,400만원 책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현지의 희망자의 의견에 의해서 전액을 보조해 달라는 이런 요청입니다만 우리가 3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지 농민들 하고 타협을 해서 금년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그러니까 70%는 자부담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30%만 저희가 2,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네. 전부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가축 톱밥 운동장을 못하게 되면 위에 천막을 못해 가지고 비를 막는 이런 것을 겸해서 하는 건데요.

우선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많은 양이 제거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오물 처리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정계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톱밥 발효사료는 지금 소를 기르는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약 50점 이상 톱밥을 쌓게 됩니다.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를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가 똥이나 오줌을 그 자리에서 누게 되고 톱밥하고 분뇨하고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되어 가지고 일정하게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다시 끌어내는 것입니다. 끌어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양상1·2동, 부곡1동에다가 한 큰 대형 퇴적장이 있습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2차 발효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완벽하게 양질의 퇴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퇴비는 비닐하우스를 하는 분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화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는 그런게 있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버리는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공해를 유발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시설을 갖출때는 이것이 재활용이 되고 큰 기대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그럼요. 지금 3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100%를 지원을 해줘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효과는 더 크지를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그렇죠. 그러면 화학비료를 사시는 그런 예산도 절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그럼요. 지금 현재는 우리 안산에 있는 양상동에서 나오는 오물은 거의 차단이 됐습니다.

자체적인 간이정화조라든지 우리가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을 써 줘가지고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퇴비 또는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데 더욱더 완결하게 처리를 하고 또 축산농가에 정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톱밥 발효 운동장을 더 지원을 해 줄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네, 그렇습니다.

시흥시 양상동에서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그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흥시하고 안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산에 소관되는 정화되는 안산에서 하고 시흥에서 오물을 방류하는 것은 시흥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시흥에서 예산관계상 도저히 자기네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답니다.

그래서 도청에다 요청을 해놓고 지금 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국장한테 여쭤보면 자세히 아마 아실걸로 생각이 됩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그러니까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희망농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동네 자체에서 축산계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희망을 한 농가가 18농가였습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55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지금 가보시면 많은 최적물이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농가가 신청한 농가는 우선 자가 소유의 땅이라야 되거든요.

임차를 해가지고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하는데 임차를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간이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적어가지고 지원을 해줘도 70%의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차적으로라도 전농가가 다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축정계장 박신규 참고사항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톱밥운동장 관계는 농민들이 사실상은 100% 지원을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정을 해보고 단계적으로는 더 확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야 되고 퇴적장 관계는 금년 가을부터 진짜로 이용도가 높이는 것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안산건설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 및 투자방향과,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기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도시국 소관의 국·도비 보조예시액이 확정되어 당초 계상했던 예산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과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경상비 일부와 사업비중 불요불급하고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감액해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미 집행한 사업중 저렴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비 잔액을 본예산 편성시 재원사정등으로 인해서 확보하지 못한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생활민원 해결에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예산의 정리를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심의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재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592억9,043만1천원이고 '93년도 본예산 569억4,491만2천원보다 약 9.6%인 23억4,551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279억6,046만7천원이고 본예산은 269억5,497만6천원으로서 본예산보다는 9.6%인 10억54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13억2,996만4천원이고 '93본예산 299억8,993만6천원보다는 9.5%인 13억4,002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여기에는 3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본예산보다 9.6%인 8억3,802만원이 증가되고 하수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9.7%인 4억8,137만원이 증가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본예산보다 8.8%인 2,063만1천원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추경세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억549만원중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등 감액분 4억9,207만원과 도로불착 예치금의 잡수입 5억5,000만원으로 되고 4,756만원은 순수한 추가확보 재원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3억4,000만원의 추경세입 내용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123억4,617만원이며 이는 본예산 118억6,479만원보다 9.6%인 4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4억8,100만원은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등 감액분 14억7,600만원중에서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9억9,5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88억1,824만원이며 이는 93년도 본예산 179억8,022만원보다 9.5%가 증가되었고 추경증액분 15억6,400만원은 92년 결산이월금 8억3,800만원과 집행잔액분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등의 감액분 1억3,500만원과 예비비 5억9,100만원을 삭감해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6,555만원이며 이는 93년 본예산 1억4,491만원보다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증액분 2,063만원은 92년 결산시 이월금으로써 예비비로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억549만원중 기본적인 인건비 부족분과 기존경비 3억9,496만원을 비롯해서 수인산업도로 덧씌우기 공사비 5억2천만원과 수인철도변 시설녹지조성공사외 2건 공사비에 1억3,994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특별회계 증액분 13억4,000만원의 세출내용은 융자금 상환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에 2,060만원, 상수도사업 결손보조금 2억6,100만원, 시설공사에 따른 자재구입 및 관리등 필수경상비로 1억840만원, 그리고 염색단지 노후관 교체공사비에 3억2,500만원, 선부동 배수관 확장공사비에 3억원, 급수불량지역인 공단의 15, 16, 17B/L 주변에 순환관로 매설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완료 및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이 총 54건중에 41건으로 약 74%의 추진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바기에도 상반기중 기추진중인 44건의 주요사업과 추경에 확보되는 7건의 주요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총 51건의 사업을 목적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추경에 계상된 7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인산업도로 덧씌우기 공사비로 5억2,000만원, 급수불량지역 순환관로 매설에 3억원, 선부동 배수관 확장공사비로 3억원, 염색단지 노후관 교체 공사비 3억2,500만원, 수인철도변 녹지조성공사비 8,441만원, 부곡동 시설녹지조성공사비 253만원 그리고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비로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노점상이 전업하고자 할때 융자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 하수도 유지관리와 도심지의 휴식공간 제공 및 건전한 생활공간 이용과 예술공간 활용등 발전적인 미래지향형의 전원도시건설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여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하수과장 김학래입니다.

지금현재 안산천 우완쪽에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단지내에서 나오는 오수량이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동네앞에서 하천을 횡단해서 안쪽에 기존관로가 있습니다.

거기다 연결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기존관이 있었는데 지금 인구가 당초에 20만 계획도시였다가 지금 30만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벌써 30만이 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관로의 통수단면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관경을 하나 더 큰 것을 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겸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묻은 것이 단면이 모자라니까 배수가 잘안돼서 넘는 물은 어디로 흘러 나가도 나가게 되면 결국 하천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대비하는 겸용이 같이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유인물 8페이지 얘기하신 거예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 공사입니다.

공정 90% 올라가 있는 것......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경찰서에서 연차적으로 하는건데요.

제가 명세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녹지계장 남상오 녹지계장 남상오입니다.

산불강조 기간은 춘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이 있고 추계는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1달이 있습니다.

○녹지계장 남상오 예.

○녹지계장 남상오 전화가 무선전화기로 이번에 도에서 일괄.....

○녹지계장 남상오 산불기간에 하는건데요.

그후에도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추경에 계상된 산불방지 전용 전화요금은 산불방지 전용으로 도에서 무전기를 10여만원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280만원짜리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러면 산불방지 기간이 금년도에 11월, 12월 2달이 해당되기 때문에 2개월치만 계상이 되고 내년도는 내년예산에 또 계상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금년에 남은 기간이 2달만 남아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도 자료를 한꺼번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도시국에서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직종은 365일 계산하는 상용 직종이 있고 어느 직종은 300일 계산하는 그런 직종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계장 한테 제가 대신 대답을 고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저희 계산된 일용인부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365일로 고용하는 인부는 청소원이라든지 하수도준설원 또 도로감시원 이런 경우만 365일로 되어 있는데 365일이 100%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통계에 의한 결과 365일을 거의 다 나오고 쉬는 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나중에 출결사항을 해가지고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안하죠.

○도시국장 이교수 172페이지요?

○녹지계장 남상오 녹지계장 남상오입니다.

용역비로 서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인력제초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당초에 2억 5,000만원으로 생각해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실지 이번에 집행해 본 결과 7,500만원이면 사업 자체가 완성되겠고 나머지는 불용될 것으로 봐서 삭감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현재 안산천은 완공됐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7,50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펌프시설을 해서 종전에 자연유화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강사업을 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 펌프시설로 해서....

○하수과장 김학래 이번에 7,500만원 들여 가지고 종전에 자연유화식으로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오물이 끼니까 오물이 끼므로 해서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펌프설치를 해서 물을 뽑아내는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뽑아 내가지고 종전에 끼어 있는 이물질은 오수관로로 넣어 주고 평상시에는 하천수를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펌프로 뽑아내서 종전에 흘러내려가는 양보다 더 많이 나가게 가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하수과장 김학래 예.

○하수과장 김학래 예.

○하수과장 김학래 우리가 당초에 시설자체를 좀 과다하게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 보니까 뭔가 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하는 판단아래 7,500만원을 들여서 보강시설을 한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현재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설계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쪽으로 집토를 해서 다른 장소로 처리를 할려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그런데 지금 보강사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연유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거기와서 침전이 되어서 그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강사업하고 있는 펌프장을 설치하면 현재 녹지대에 들어가 있는 시설로 그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쌓이며는 쌓인만큼 그것을 오수관로로 보낼 겁니다. 그것을... 보내면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이 이러한 부분이 다소 보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자갈접촉산화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환경처에서도 시도를 해볼 계획이 있는 단계에서 우리시가 안산천을 모범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우리 직원이 일본에도 갔다 왔고 그래서 시설을 해 놨는데 문제는 그때도 상류에서 나오는 오물들이나 이런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자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구역에 양상동이나 이런데서는 지금 산업과에서 축산폐수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했고 금년에 더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고 문제는 시흥시에서 나오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역권행정협의회 우리 안산시에서 시흥시에다 대고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한 결과 시흥시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시흥시 예산가지고는 거기에 막대한 정화시설을 할 능력이 아직은 못 미친다. 그러면 안하고 내버려 둘거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시한번 시흥시에다 촉구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럼 당신네들이 계획은 세워놓고 있느냐? 얼마가 들어 간다더냐? 도대체.....

물어본 결과 그 윗 지역에 택지개발까지 겸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택지개발을 96년도인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화시설을 자기들은 하겠다. 그러면 축산폐수 나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것도 빨리 사업비를 뽑아 봐 가지고 예산확보하는데 우리 시하고 같이 투쟁을 하자 도에 도비를 요구하든지 또 어떻게 각자 사업비를 하는데 우리시가 거둘수 있는 목이 있다면 같이 거들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것은 지금 시흥시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이번에 펌프시설을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찌꺼기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앞에 침전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침전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늘 사람을 고정 배치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치 않으면 우리 하수과에 있는 준설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청소를 해내고 그래도 들어가는 찌꺼기에 한해서는 자갈접촉법에 의해서 위에 걸려 가지고 안내려 갈때는 상수도에 역 세척을 하듯이 물을 다시 위로 뿜어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찌꺼기가 걸러서 나가게끔 하면서 전에는 그걸로 해서 오수관으로 연결되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모다를 이번에 설치를 해가지고 오수관로에다 연결을 해주는 이런 추가보완시설이 되겠는데 아까 홍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그런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런 추가 소요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는 없는거다. 한 것을 못쓰는게 아니고 다시 보완을 하는건데 그동안에 작년에 완벽하게 했으면 한 6개월동안은 좀 빨리 가동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은 이중투자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현재 관로로 묶여 있는거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이쪽 동쪽으로 건너오는 그런 시설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

그 밑으로는 계속 큰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천에 물 내려오는 방향을 따라서 온다고 그러면 왼쪽이죠.

저쪽에 한양아파트 쪽으로.... 그 쪽에 큰관이 있어요. 그리 넘겨서 물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박스모양 만들어 가지고 하천을 횡단해 가지고 집어 넣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인구계획이 엄청나게 늘기 때문에 생활오수가 늘었기 때문에 통수단면이 모자라서 더 보강하는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주변에 관로 묻는 것은 안산천 정화 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것입니다.

하수처리를 어떻게 원골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기능이 부족해 가지고 물이 안 나갔을때는 다소 하천에도 오염이 끼치는 것을 그것을 하므로써 이중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린대로 당초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우리 산업과에서 더 시도를 한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사전에 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작년도부터 거기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예. 다 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지금 미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작년도에 산업과에서 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과에서도 역시 그 시설이 미진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리고 작년도에 사업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바닥이 개흙이 되어 가지고 하천 형성이 사실 제대로 안된 상태로 수로를 정리하는 사업비에 89∼90%가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물 맑기를 한다는 것은 자갈접촉산화법 그것하고 낙차공으로 해서 호 만든 것 그것이 수질개선 차원이 제일 우선이 되겠고 나머지는 시가지의 하천정비차원에서 했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잘 알았습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공원계장 윤재완입니다.

도시교통 정부촉진법인가에 보면 공원은 면적의 60,000㎡ 이상이면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공사비로 깎았습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예. 관계 없습니다.

○공원계장 윤재완 예.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시일이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년에 추진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영향평가비만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전문기관이 용역을 줄 것입니다. 아직 발주를 안한 겁니다.

확보를 해 주시면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원래의 땅을 갖다가 절토를 해서 관을 매설해서 포장을 하는데 사실상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침하로 인해서 찡까가 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가포장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선 굴착을 해서 관을 매설하고 상부기층을 전압을 한 다음에 보조기층을 깐 다음에 가설도로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0cm, 10cm 쭉 깔아 가지고 먼지만 안 나게 해가지고 계속 방치해 뒀다가 충분히 침하가 된 다음에 그걸 다시 걷어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재정이 크게 허락치가 않고 또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감사도 또 우리가 의식을 했고 그래서 눈치만 보고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돈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업자도 피해가 없고 시민의 도로 이용율에도 재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신호등 보수하고 가로등. 그 다음에 보완등 보수비인데요. 이것은 어느 장소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 보완등 가로등 때문에 건설과에서 아마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2시간은 여기에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빗발치는 민원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워놓고 그 즉시즉시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력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제비입니다. 전부 다......

○하수과장 김학래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위에 보강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중모다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중모다를 설치하게 되면은 전기를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채택했습니다.

○하수과장 김학래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30개소. 맞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9억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예산에 맞춰서 우선 긴급을 요하는데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허락하는데로 전도를 해 주겠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도에 연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총계를 내놔봤고 또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전부 다 경찰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자기네가 자체 판단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돈을 건네주고 하는지 안하는지만 보지 우리가 세부감사를 안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신호등은 개소수가 있으니까

개소수만 세어 보면 나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사실상 견제를 못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 사항도 경찰서에 지금 통보가 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처리를 하고 다시 별도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모든 사항을 다시 스터디 해 가지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원만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홍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그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시정질의에서 홍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관계조항을 개정할려고 검토중인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부에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애로사항을 지금까지 쭉 건의해 왔기 때문에 조속히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되고 않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예.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안산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 김재섭입니다.

먼저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 특별정신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9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사업수입이 782억5,637만2,000원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이월금이 1억1,640만원인 총 783억7,277만2,000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제1회 추경에서는 사업수입이 110억5,100만원이 증가된 893억737만2,000원과 이월금이 5,669만1,000원이 증가된 1억7,309만1,000원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총예산이 894억8,046만3,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영업수입이 95억6,268만원과 영업외 수익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인 총 96억 6,268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영업수익이 17억 102만 2,000원 이자수입이 4억원 특별이익이 9억원 이월금이 38억 7,397만 9,000원으로 총 68억 7,500만 1,000원이 증가된 165억 3,768만 1,000원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내역은 111억 769만 1,000원이 증가된 894억 8,064만 3,000원으로 관리비는 8,220만원이 감액된 12억 3,198만원이며 사업비는 110억 583만 3,000원이 증가된 877억 190만 3,000원과 예비비는 1억 8,405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4,6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68억 7,500만 1,000원이 증가된 165억 3,768만 1,000원으로 자본적 지출비가 38억 7,397만 9,000원이 증가된 123억 783만 3,000원과 수익적지출비가 30억 102만 2,000원이 증가된 42억 2,9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주요사업비에 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계상 내역은 용지매수 보상 규모로서 당초에는 763억 4,900만원이었던 것이 수자원공사와 보상금을 협의하여 110억 5,1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87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저희 직원들 40명이 본청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점심식사 시간이면 각 음식점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내의 차고를 개조하여서 직원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공사비가 1,200만원 냉장고가 200만원 주방용품이 200만 9,000원 그래서 1,6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경상사업비로는 1차 아파트건설 상가를 분양 받은 결과 현재 미분양된 상가가 있어 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광고비로서 1,153만원이 증액된 4,18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확보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로써 소홀함이 없이 도시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는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을 하면서 해외 호주나 싱가폴등 도시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해서 도시개발을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계상해서 5명이 나가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지침에 30%가 삭감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삭감되어서 1,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1차 용지보상을 23만 3,000원 보상지역 통보를 한 것이 502억원을 통보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예.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10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인범 사업과장 신인범입니다.

상가가 10개소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인범 아파트는 다 분양되었습니다.

유치원이나 다른건 분양되었는데 상가만 10여 점포가 안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위탁관리 기간이 전년도 11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7월부터.... 그런데 위탁관리 기간이 법정 기간으로서 1년간 위탁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올해에 예산이 남은 기간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것은 아닙니다. 기간에 의해서 이게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것은 주민이 관리비 내는 것 하고는 그게 관련이 없는거구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행해서 위탁업자에게 대행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협회에서 정한 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의해서 저희가 업자하고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간.....

그래서 전년도에 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전년도에 집행이 됐고요. 그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제가 나중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계상을 한 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이주단지 3개소와 노동부직업훈련원 부지를 농지를 매수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지역은 일반 같이 보상할 그런 계획인바 저희가 계상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1,975억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874억뿐이 수자원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농지매수 50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 370억을 가지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보상계획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11월경에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11월달에 보상이 계획이 된다면 주민들은 지장물, 지금 이주단지에는 고잔동 2통, 3통만 들어가게 되는데 2통, 3통, 1통, 초지동 이동까지는 다 같이 보상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 안되고 11월달부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370억을 갖고 보상 제의를 통보를 해준다면 내년도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외해 버리고 금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시화지구에 분양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분양햐는 수입금은 최대한 대처를 해서 지장물은 연계 보상하는데는 지장물이 조금 있겠다는 그런 약속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지금 370억을 갖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2통, 3통과는 같아야 이걸 이주단지에 투입되는 재원을 가지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1통 주민들이나 초지동 주민들이 또 2통, 3통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주민들이 같이 이주대책위원회라는 그런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같이 해야지 어느 지역만을 일부를 뚫어서 이렇게 해 놓는다면 되겠느냐 주민들의 민원이 같이 의견이 집합되는 그런 의견이라 그와같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실제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이 앞당겨서는 줄 수 없겠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세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입자하고 건물 보상을 받는 사람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되면 같이 지장물이 첨가가 되면서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1단계 사업때 기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급을 받고 건물 주인이 보상을 받은 다음에 세입자가 계속 집을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가고 또 들어가게 되고 그와같은 민원이 계속 입안되기 때문에 제2단계 사업 초기에는 건물주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세입자도 같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이주를 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예. 정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 공영개발사업 측면으로 우선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아파트를 부지할 수 있는 대지를 공사를 하기전에 현 상태에서 매입단가로 구입을 하고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된다면 그 상태에서 아파트 계획설계를 해가지고 세입자에 대해서도 입주권을 부여를 하면서 철거를 할 그런안을 갖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김재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상정한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당면도시계획 세부시설변경결정신청에 따른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원곡동 994-5번지 일대의 공단입구에 위치한 유통업무 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7년5월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의 광문도시개발산업주식회사에게 부지 분양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황 및 그동안의 도시개발사업추진개요를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설별 추진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85년9월11일 건설부 고시 제399호로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되었으며 세부용도로는 화물자동차터미널, 창고 및 적치장, 도매시장, 부대시설등으로 총 178,800㎡ 약 54,100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후 '87년 11월2일 건설부 고시 제546호로 세부시설이 유인물과 같이 변경결정된바 있습니다.

동 세부시설결정시는 우리시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년12월19일 안산시 고시 제27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1단계로 산업용품상가를 시설하여 현재 연면적 106,182,27㎡에 584개의 점포가 시설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88년3월9일 지적 확정과정에서 추가로 부지면적이 102.1㎡ 정도가 증가되어서 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절차가 있었으며, 90년11월16일에는 세부시설2차 변경결정이 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공산품 도매 및 전시장 부지내에 주차장외 위치만 변경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92년2월9일 상기 세부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 허가가 되어, 동 공산품 및 전시장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후 화물자동차 터미널과 창고 및 적치장 부지를 일부 또는 전체를 타용도인 공산품유통센타로 사용하고저 '92년8월28일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 신청한 바 있음, 그 목적으로는 종합적인 유통단지 조성과 산업용품 유통기능의 보완요구 수용, 사업성의 재검토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8월28일 세부시설 변경결정 신청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92년12월10일 당면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본의회에 보고 및 의견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무질서한 주차 및 사업시행 완료된 상가의 일부 미입주 문제와 공영주차장 확보등의 검토요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12월17일 본건에 대해서 안산시광역도시계획위원회 안산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차기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공업단지 지원기능, 효율적인 이용방안, 검토 및 화물터미널 축소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발생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부지역 관리공단과의 협의한 바 생산성 향상 및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화물터미널 부지활용등의 의견 수렴을 한 바 있고 93년1월27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결정 요구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각계의 의견을 취합 경기도를 경유 건설부에 진달하였습니다.

93년4월12일 세부시설 변경결정 진달에 대한 건설부의 재검토 요구 회신이 있었으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부의 재검토 요구회신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화물량 예측에 있어서 안산신도시 2단계사업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합리적인 수요 추정을 위한 추가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 신청자에 보완 내용으로는 2단계 사업지구내 발생 물동량은 하루 17,815톤으로 추정하고 이는 2단계 사업지구내에 69,000㎡의 화물적치장이 설치되어 이를 활용하면 유통업무 설비내로의 화물유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완 내용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검토 요구사항으로서 터미널 부지를 축소할 경우 안산시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의 합리적인 기능 부여에 대한 검토와 물류 중심의 유통단지로 전환함에 있어 주변 상업지역의 기능이 고려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아래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신청인의 보완 내용은 기존상업지역과 유통단지내 도매업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게 되므로 기존 상가기능의 위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과 2001년에 가면 5,100면 정도의 주차면 부족이 예상되나 상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정비 계획상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주차장 확보에 유리하므로 부족한 주차장은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신청인의 보완 내용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검토 요구사항 내용은 산업용품 상가의 부족여부에 대하여는 2단계 사업지구내 철재상가 및 산업용품 상가의 유치계획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보완 내용으로서는 2단계 사업지구내 상가는 동 지역의 수요 충당을 위한 것이어서 안산시 전체를 볼 때 산업용품 상가를 확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반월, 시화공단에서 생산되는 산업용품을 전시판매하기 위하여 충분한 상가 부지가 확보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완내용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부시설 변경결정 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산품 도매 및 전시장은 15.784.1㎡가 이미 사업시행 완료되었으며 산업용품상가에 대하여는 47.590.3㎡가 1차로 사업시행 완료되었으나 1차 변경결정 신청했던 공산품 유통센타 58,632.9㎡와 물류센타용지 16,000㎡로 변경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창고 및 적치장 시설은 15,009.3㎡가 기 결정되어 있으나 금회에 전량감소하여 화물터미널 시설용지로 사용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화물자동차 터미널도 70,073.6㎡가 기 결정되어 있었으나 금회에 43,623.6㎡를 감소시켜 창고 및 적치장, 배송센타를 포함해서 26,450㎡가 되겠고 창고 및 적치장 감소분 15,009.3㎡와 화물터미널 감소분 43,623.6㎡를 합해서 신규로 공산품 유통센타 58,632.9㎡를 신청했습니다.

기타 주차장, 도로, 조경 및 휴식시설은 변경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도면으로서 덧붙어 있는 트래이싱지의 도면은 변경전 토지 이용계획도이고 뒤쪽 도면이 변경 결정 신청한 토지 이용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세부시설 결정에 대한 적용관련법규는 11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으므로 이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 세부시설 변경 신청에 따른 추진 계획안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부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전문적인 검토가 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충분한 검토가 곤란한 실정이며, 우리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1조 단서 규정에 의거 건설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건설부장관이 검토후 결정할 사항이 되겠으며, 우선 신청된 사안에 대하여 관계과인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서부관리공단등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고견과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안산시 소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검토한 후 안산시의 의견을 정리해서 건설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자문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