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에너지교통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정숙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면 예결위에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나정숙위원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소관 상임위가 타당하게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적절하지 않다 하면 예결위 안에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소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한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나정숙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럼?

○나정숙위원 지금 청문당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청문당 주변의 진입도로라든가 주변의 여건이 문화재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련한 그냥 도로공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은 청문당이라는 것은 저희 안산시의 오래된 유적지, 문화재 이런 의미 차원에서의 공사에 대한 판단 이런 게 사실은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건설과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공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단지 이 도시계획상에서의 공사의 필요성 때문에 20억이라는 예산을 여기다 편성하셨다는 얘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굳이 1차 추경에 이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 건 아니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진입도로 같은 공사를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의 계획은 그럼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로는 저희가 위치상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지도상으로 봐야겠지만 실지로 이 진입도로공사 168억 정도를 하면 이 주변의 도로에 대한 공사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문화복지 소관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청문당 주변과 관련한, 또 안산읍성과 안산 수암동 일대의 문화재 자원에 대한 저희 안산시 차원에서의 관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심의한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문화예술과와 건설과가 서로 협의해서 이 공사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 하면서 문화예술과랑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인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진사항에 절차를 보면 이것이 왜 2005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난 이후에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진행하는지, 이렇게 늦게 지연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안산시 청문당이라는 것은 문화재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건데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제 나면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것까지 결정된 사항이라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예산에 관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15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가이드라인 제작 12장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아까는 4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2개소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벌써 저희 안산시에 재건축 관련해서 진행된 게 다수가 있는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 전에 재건축하기 전에는 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지 않으셨어요?

○나정숙위원 지금 재건축이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고잔동에 1단지, 2단지, 초지동 해서 재건축이 거의 5단지, 6단지 재건축조합 총회해서 거의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9개가 진행 중에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왜 이걸 본예산에 가이드라인 제작을 안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지금 시점에 필요해서 하신 거라고요?

○나정숙위원 그게 꼭 필요한 거라면 진즉에 해야 됐을 거고, 또 지금 진행한다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나정숙위원 이 가로공원에 아까 12군데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곳인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하시는 도시개발과장님.

○나정숙위원 이건 주무부서는 아니시죠? 지금 현재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몇 %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4월말에 착공인데,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총 제가 알기로는,

○나정숙위원 그럼 나머지 잔여 예산은 언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거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조감도나 설계도면이 나왔나요?

○성준모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물순환도시 시범사업 3억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식생수로 같은 게 있나요, 한 군데라도?

○성준모위원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여기 수로에 물을 상시 사시사철 이렇게 흐르게 하려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배수로예요?

○성준모위원 거기에 배수로 없어요?

○성준모위원 인도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도로 배수면,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성준모위원 지금 안산시 화물정류장 화물차고지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언제 그것을 그쪽으로 위탁을 줬어요?

○성준모위원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성준모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나요? 어디서 결정했어요?

국장님,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요?

○성준모위원 시장님 결재로 그냥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하게끔?

○성준모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BC가 부족해서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도시공사는 사업을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는 건지, 사업성 검토는 하는 건지가, 대행을 하면 전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겠네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에서 선부동 화물차고지 사업성 검토한 게 있을 겁니다, 자료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 전에 용역 한 게 있어요.

○성준모위원 예, 타당성 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좀 전에 우리 나정숙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안산시가 그린벨트 해제가 전 지역에 걸쳐서 2005년, 2006년도에 많은 지역이 해제됐잖아요?

○김정택위원 해제 후에는 우리시가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요? 일단은 기반시설을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거기 내에 어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린벨트 해제 후에 시가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나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곳이 없어요. 그죠?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김정택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죠? 그죠?

○김정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죠.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린벨트 해제 후에 정말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저희가 이게 보면 진짜 전원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외곽도로가 그린벨트 지역이 많고 해제지역이 많은데 예를 들어 신길동이나 저기 팔곡동이나 지금 여기 화정동이나 여러 군데의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죠, 일부.

○김정택위원 해제지역 같은 데를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완성했으면 거기에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주거형태의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랬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장들이 난립 해가지고 도시가 전체 외곽도시가 슬럼화가 되고 공장만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상당히 지금 안산시가 처음부터 진짜 예산이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놓고 했으면 정말 진짜 좋은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형성됐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어디를 먼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전체 우리 안산시가 파악은 하고 있겠죠.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으로 어디부터 순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다 서 있죠?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도로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차가 안 되는 그런 도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길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양방향 교차가 안 돼요. 거기도 사실은 주거지역형태로 주택 많이 있고 또 공장도 일부 있고 여기보다 사실은 주거인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아직까지 못 내고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사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청문당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청문당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청문당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우리가 사실은 건설과에서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로 순차별로 여기는 순차별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개설공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 동안 못한 부분을 지금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부분 때문에 이런 건설과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개설공사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 때부터 조금 더 해당 상임위에다 충분하게 이런 설명도 있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청문당이라는 쪽의 어떤 이런 문화재 시설, 이런 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청문당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다 완성이 되어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체 연장 길이가 1,154m고 폭이 6에서 8m,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도로도 상당히 지금 많이 훼손이 됐어요. 훼손이 됐고 지금 이 보상절차가 상당히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절차 합의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보상 통보 예정인데 사실은 보상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열람기간도 있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5월달부터 열람기간이 있고 토지보상 실시를 7월달에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 미집행도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빨리 장기적으로 이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과업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급성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제가 주문을 드리면, 다른 지역 있잖아요? 미집행도로에 관련된 다른 지역도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지역들도 빨리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것도 순차별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야 될 지역 이걸 나눠서 줘 보세요, 저희가 현황 좀 파악을 해 보게.

○김정택위원 중기에 반영 안 된 부분 지역도 있을 거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런 지역들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어느 지역에 몰리지 않는 안산의 어떤 전체적인 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런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도시계획도로도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데부터 시작해 주는 게 우선순위 아닐까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중장기 계획을 갖고 중기에 반영이 되어서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고 또 실시계획인가가 난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빨리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도로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억이 추가 계상됐는데 지금 이것미불용지도 우리가 전체 파악하는 미불용지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부지가 있을 텐데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게 이것도 우리가 안산시가 승격된 후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나면서 사실 미불용지도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와 지금 현재 시가로 보면 이게 엄청난 금액 차이가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갔고 보상가도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이런 용지일수록 빨리 보상이 되면 그만큼 우리한테 득이 된다, 예를 들어서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주인을 못 찾아서 보상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미불용지 관련되어서? 소송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거는 거의 다 우리 시가 보상해 줘야 되는데 금액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하면 어떤 쪽의 결론이 납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도 2억이 계상이 됐는데 매년 미불용지 보상되는 부분에 예산은 2억이 모자라서 세우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5억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런 도로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빨리 해결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동의를 못 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게 빨리 보상될수록, 우리가 땅값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습니까?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기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어요?

○김정택위원 예산확보는 얼마만큼 됐어요?

○김정택위원 전액 확보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전액 확보 금액 중에 50%는 기성금,

○김정택위원 130억?

○김정택위원 공정이 50%고?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 예산 중에 이게 지금 수자원에서 우리가 받는 예산이 있나요?

○김정택위원 250억 중에 동서연결도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 하는 목적사업비로?

○김정택위원 어느 정도 금액인지 모르시죠?

○김정택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이 예산은 기존의 수자원에서 받은 예산 중에 사용한다고 보면 되죠?

○김정택위원 저희 일반회계 지출이 아닌?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인데 거기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좀 나가요? 거기도 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김정택위원 발주는 어디서 준 거예요? 우리 시가 준 건가요? 발주도 우리 시가 준 거죠?

○김정택위원 거기에 보면 대부분 공사현장이 있잖아요? 진입도로 있는데 공사현장에 인부가 안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김정택위원 거기도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어요, 공사차량이 드나들고 하다 보면. 그런 관리감독도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원곡1동 주민센터요. 이게 파출소 이전을 생각하고 계셨죠?

○송바우나위원 설계 공모하실 때도 파출소 존치 전제로 그렇게 공모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모양이 어떻게 나오죠? 기억자로 나오나요?

○송바우나위원 설계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모양이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공간 내부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연면적은 다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비는 파출소 이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이것 설계도 나온 것 그 이후로 변동된 사항 따로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원곡1동 이거는 파출소 도저히 이전이 불가능,

○송바우나위원 그것 몇 m만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 주차장도 같이 쓰고,

○송바우나위원 사업비 문제, 그런 데 그게 국비로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

○송바우나위원 대부 황금로요. 대선로는 1단계 공사 마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게 20억이 황금로 방아머리부터 탄도항까지 전체 토지보상비 예산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어디까지?

○송바우나위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송바우나위원 대선로 2단계 여기는,

○송바우나위원 없으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일단 황금로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상해 놓고 나중에 땅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방향 좀 틀어지고 이러면 엉뚱한 데 보상 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것 20억은 방아머리부터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20억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길이를 알려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100억 원 정도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그렇고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송바우나위원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100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이죠. 자료를 받아서는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회 하셔가지고 조금 늘리고 추가부지 확보한다 하셔서 추가부지 확보비 75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 원을 하셨는데 8m를 옆으로, 보니까 기존에는 보행자랑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가셨다가 두 개를 분리하면서 예산이 또 더 들었고,

○송바우나위원 그 추가부지, 이 차로를 더 늘리신다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보행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신 이유가,

○송바우나위원 거기 공청회 몇 분 참석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이 분리하는 거에 요구가 아주 강력하던가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거를 어떻게 걸어 다니고, 거기 걷는 사람 많지도 않고 자전거도로,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 폭 추가는 왜 하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이신다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투융자 심사 받고서 예산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 지금 투융자심사 어디까지 기존 안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억 원을 거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는 게 타당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크게 안 어긋나는데 100억 원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20억 원은 어디를 지금 보상할지는 협의를 해 봐야 아는 거고 아직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거는 아직 나온 게 없으시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초장에 질의 드린 이 공사를 하다가 노선이 조금씩 틀어지거나 바뀌었을 때 엉뚱한 땅 보상한 꼴이 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식시키시겠어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보도육교 안산동, 이것은 거기 뭐 설치를 추가로 하신다고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요, 원래? 2억 원.

○송바우나위원 아니, 무슨 승강기 값의 50%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왜 기존에 생각을 못 하시다가 갑자기 3개월 만에,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윤석진 추가질의 계시죠?

○나정숙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대부황금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이셨는데 지금 추가 부지 확보라고 그래 가지고 8m 상당 도로절개지 이 부분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사업예산 전체 사업비에 이렇게 늘어난 것의 원인 아닙니까? 추가 부지 확보 75억 이게 핵심 같은데요. 여기를 꼭 확보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존 안에다가 그 옆에 도로절개지 부분을 추가로 사신다는데 이게 왜,

○송바우나위원 이 옆에 75억 8m 정도를 추가 확보하신다는데, 이 예산이 75억인데 이 예산이 필요하냐는 말씀입니다. 이걸 왜 확보하시냐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추가 부지 8m를 확보하시냐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왜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게 하늘에서 뚝하고 8m가 나왔냐고요, 과장님. 왜 8m 75억 원을 들여서 8m 부분을 왜 보상하시냐고요. 여기 도로로 활용 안 하실 거잖아요. 도로 절개면이고 이게 평지일 경우도 다 사실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도로 용지로는 되어 있겠지만 이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다 이해했는데 8m 왜 보상하시냐고요. 이걸 쓰지를 않을 땅을.

○송바우나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언제 이것을 도로로,

○송바우나위원 계획이 2020이면 지금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왜 또,

○송바우나위원 지금 교통량 보셨을 때 크게 이게 4차로로 늘렸을 때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될 거란 말씀이세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쨌건 나중에 도로로 쓸지 모르니, 나중에 땅 값이 오를지 모르니 미리 사겠다 이런 뜻인데,

○송바우나위원 120억이시잖아요. 기존에 45억에다 여기 추가 부지 확보 8m 해서 75억 딱 더하면 120억인데요.

○송바우나위원 20억은 그런데 이게 나중 이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데.

○송바우나위원 의회에서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무 것도 없네요, 이렇게 계획 변경하셔도? 예산 이거 20억 어디다 쓰실지 추가 부지 거기를 매입하실지 뭐 할 수 있는 게,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할 건데요.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 세부사업 예산편성인데요.

과장님 당초에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개설공사 저희가 중장기 재정계획 할 때 실지로 사업을 언부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거죠?

○나정숙위원 중장기 사업계획하고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조금 변경이 됐나 봐요?

○나정숙위원 제가 가료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중장기 사업계획에 원래 2017년에 예산편성은 50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물론 계속비 사업에도 2017년 50억인데 지금 추경에 20억으로 변경한 이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168억에서 100억이요?

○나정숙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사업조서에는 이 사안이 수정이 되어 있었어야 되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고,

○나정숙위원 그렇죠. 저희는 당초에 올해 예산에서 이 부곡동 청문당 진입도로 공사를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쓸 것인지에 대한 계속사업조서를 가지고 참고하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50억이라고 하시고 편성은 20억으로 하신 그 차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날 이유가 뭐나 있냐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릴 때 그 사안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들을 보면 그냥 당초대로 168억 하시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도 그대로 추진하시고, 그러시면서 저희 위원들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아, 20억 하고 문제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168억이 사업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68억 사업비가 아니고 변경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10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20억을 편성하시면 나머지 80억만 가지고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도 변경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년 2019년 아까 말씀하신 2020년까지 한다면 예산 5년 동안의 사업이 실지로는 올해 20억이 편성이 안 돼도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168억이었는데 100억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맞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사업하는 거 맞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사업 중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말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뭉뚱그려서 “올해 20억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변경을 하셨나요? 여기 저희 자료에 계속비사업 조서,

○나정숙위원 왜 안 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일을 그렇게 하시나요? 저희 의원이 알면 그것은 아는 거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왜 세부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안 하시고.

○나정숙위원 이거 다시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속비사업 조서를 내시고요.

지금까지 여기 지금 내신 자료는 어찌됐든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달라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제가 혼동한 겁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자료를 안 주신 거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사업비 168억에서 조금 전에 100억 정도면 사업이,

○나정숙위원 92억, 그러면 사업비를 고치셔야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나정숙위원 그건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료들을 다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예산의 변경에 대한 것들을 질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이 청문당 관련해서 질의를 몇 번 했습니까. 자세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박물관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나정숙위원 이 사업비도 조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예산이?

○나정숙위원 중장기 기본계획에서는 변동이 됐죠? 당초에 산업역사박물관 지으시려고 했던 예산하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나정숙위원 산업역사박물관 콘텐츠 구축하면서 예산을 반영하신 것도 있고요, 처음에 중기지방재정에서 예산 잡을 때는 좀 다른 예산인데 225억 정도를 지금 편성하셨는데요. 모르세요?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 추경 때 보니까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예산들이 조금씩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주택과장님,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 일조권과 관련해서 현안사안이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저희 시는 그럼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제가 다시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으면 될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예결위에서 하냐 하면 저희 안산시에 재건축 관련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일조권과 관련한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지역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아까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가로공원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인 사항에 대한 용역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 안산시 주택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일조권이나 각각의 그런 공사에 대한 부분을 미리 용역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자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정숙위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 사안은.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단원구 청사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얘기는 내년에 개청식 그런 얘기, 8월 달에 준공이 됩니까?

○성준모위원 준공은 8월이면 준공이 돼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이건 간단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 20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잔액이 146억이에요, 앞으로 남은 금액이. 또 대부도 황금로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285억 총 사업비에 이번 추경에 20억, 기 확보가 5억, 남은 것도 260억입니다.

그런데 준공예정을 보니까 2020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1년에 100억씩 확보가 가능합니까?

○성준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청문당 진입로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한 40억, 50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진척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굳이 대부도 같은 경우는 285억 원에서 20억 확보해야 아무런 효용성이 없어요, 이 돈은. 설계비 5억은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20억을 확보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도리어 청문당 진입로에 더해서 40억을 확보하면 부곡동은 이 사업계획이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20억씩 매년 확보해봐야 준공예정일만 있을 뿐이지 상당히 더뎌질 것 같아서 부서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장기미집행도로는 시작 5억, 10억 가지고 있어야 어느 세월에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한 곳을 몰아서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우리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올해 선정이 다 돼서 집행잔액 반납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맞죠? 공동주택 지원사업.

○김정택위원 아니, 예산 지금.

○김정택위원 추경에 예산 반납하잖아요, 지금.

○김정택위원 뭘 없어요. 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 시비 지금 잔액 반납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 예산 반납하잖아요.

○김정택위원 안전점검 말고, 안전점검?

○김정택위원 안전진단?

○김정택위원 매칭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조정 반납하는 거구나.

○김정택위원 이거 지금 어디 어디 한 것을, 안전진단 검사 어디어디 지금 한 게 있나요, 지금? 계획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올해.

○김정택위원 10군데?

○김정택위원 거기 자료로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있죠, 우리시가 하는 것?

○김정택위원 그게 총 예산이 얼마죠?

○김정택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신청된 것하고 선정된 주택과 관련된 자료 있죠?

○김정택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나정숙위원 저는 자료만, 도시개발과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증축 5억 9000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진행됐던 진행과정 있죠?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윤석진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숲 하고는 전혀 이게 도로개설이 상관없는 거죠?

○위원장 윤석진 그 부분하고 상당 부분 또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 보면.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이게 물론 청문당은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도로개설은 건설과 소관인데 어차피 우리 안산시 행정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별개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틀을 그쪽에 제가 현지실사를 개인적으로 다녀왔는데 그 지역에 공장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도로개설에 대해서 시급성을 이렇게 민원 차원에서 청문당하고 상관없이 요구하고 있고 또 청문당이라는 우리 경기도 문화유적지를 봤을 때 정말로 거기 만약에 청문당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안산시가 오시는 분들로부터 많이 욕먹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문화재를 방치하느냐 하는 그런 쪽에 상당 부분 민원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도시숲 하고는 전혀 도로개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위원장 윤석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어떤 부분이 영업 외 수익으로 잡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나정숙위원 9억 3천이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는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후수도관 정비는 올해 진행하면 얼마 정도 몇 % 정도의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나정숙위원 10% 이상도 못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저희 상수도관 진단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실시됐나요?

○나정숙위원 언론에 보면 상수도 관망 전문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해가지고 5월에 보고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사안은 벌써 용역이 다 끝난 거죠, 전문기술진단 용역, 관망에 대한?

○나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 노후와 관련한 수도관 정비사업 관련해서 언론에 신문이 나왔는데 이 사안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예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노후수도관 같은 경우에 지금 10% 정도 진행을 교체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안산시가?○수도시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점차적으로 이제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리모델링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게 노후수도관 때문에 리모델링해도 이게 녹물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서 시가 보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나정숙위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340세대, 400세대 같은 경우에 다가구 세대 정도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1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시잖아요?

○나정숙위원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 안산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노후수도관에 대해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시민들이 저희 안산시 물을 페트병에 해서 행사 때나 이럴 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병 값이나 아니면 물을 담은 것 이런 것들은 언제 편성하시나요? 어떨 때는 사용하시는데 어떨 때는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던데, 그것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나정숙위원 2017년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그 관련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계절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도시설과요.

○송바우나위원 배수지를 안산동하고 원시동에 신설하시는데 급수에 무슨 지장이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19년까지로 계획하고 계신데 본예산에는 왜 일괄로 안 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PLC 선부2동만 교체를 하시는데 지금 경과연도를 보니까 안산정수장 게 다섯 군데가 더 오래됐는데 여기는 교체 안 하셔도 되나요, 똑 같은 기종인데?

○송바우나위원 달라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성정수장 정기점검, 이거는 매년 편성하시는 예산 아닌가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나 궁금해서요.

○송바우나위원 몇 년에 한 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연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이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화체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다시,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이것 설명 많이 하셨을 텐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 472억 19년까지 지금 진행해 오고 계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떤 전문적인 영역은 제가 잘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정수장은 안 하시나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송바우나 위원 질의 이어서, 수도시설과장님,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서 국도비 확보를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는 거예요, 당초대로?

○김정택위원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 도비 지금 472억이죠, 전체 예산이?

○김정택위원 이게 중기를 보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상당히 적은 지출이 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 전년도에는 한 35억 8천 정도가 부족분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105억 8,400이 계획액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까지 예산 계획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장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김정택위원 지금 시흥시 부담액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시흥시 부담액과 안산시 부담액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량 갖고 얘기하면 제가 그 내역을 잘 모르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토개발계획 승인이 지금 고도처리하면서 이런 행정절차가 미흡한 게 있었나요? 2015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가 고도처리시설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

○김정택위원 공사 안 됐는데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전혀 공사가 행정절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잖아요?

○김정택위원 일단은 국토계획 승인을 득하려면 경기도 승인과 중앙 승을 또 받아야 되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중앙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 구입비만 지출한 거네요?

○김정택위원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는 2015년도에 16억 3,600만 원을 그러면 관급자재비로 지출했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설계비는 얼마였어요? 설계비하고 관급자재비를 16억 3,600만 원을 지출한 거예요, 15년에?

○김정택위원 그리고 2016년에도 50억을 지출했어요. 50억 지출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가능하잖아요? 중기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은 금액은 연도 내에 안 쓰면 반납을 하니까 국비 받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자재라든가 관급자재를 지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이거는 조달로 해서 했을 거고,

○김정택위원 관급자재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그 관급자재가 공사 진행되면서 공사가 준공된 후에 그 자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공사 중이나 아니면 준공 후에 들어오는 자재도 있을 거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재를 구입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나 2017년에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했을 때는 그냥 자재비만 구입해 놓고 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향후에는 감사에 어떤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감사원 감사원이라든가 감사에 지적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법적절차에는 가능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자료를 줘 보세요.

○김정택위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관급자재를 어느 정도의 어느 관급을 자재를 구입했고 얼마의 금액이 들어갔고 이런 것 세부적으로 2015, 2016년도 한 내용을,

○김정택위원 예, 16년도에 구입한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보니까 원시배수지하고 안산동 배수지 신설공사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것 2014년도부터 원시배수지 신설공사가 들어갔네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게 2019년도까지예요? 맞죠?

○김정택위원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행정절차 이행 중이네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행정절차 중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김정택위원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 토지매입비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된 후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원시배수지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이것도 201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아직까지도 실시계획인가는 났는데 토지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됐었어요? 15년에 148억 9천만 원 중에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고 있는데 15년도에 지금 예산편성 된 금액 있죠?

○김정택위원 예, 12억이 편성됐고 3억 4,800을 사용했고 잔액이 8억 5,100, 그리고 2016년도도 1억 3,300이 지출이 됐어요. 그죠?

○김정택위원 2017년도 계획이 40억 6천만 원이고,

○김정택위원 예, 17년도에, 지금 여기에 사용된 금액은 일단 토지보상비는 빠졌을 거고 여기도 설계비가 포함됐을 거고, 설계비가 일부 포함된 거죠? 그죠?

○김정택위원 여기 국도비 예산은,

○김정택위원 전체?

○김정택위원 배수지 이런 부분도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나요? 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원인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사실은 원인을 따지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죠. 다른 예산도 국도비 부분이 이런 사업들의 예산 부분은, 우리가 특별회계라 사실은 국도비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원래 배수지 지원은 안 됩니까?

○김정택위원 이 배수지를 조성하면서 인근에 사실은 이런 우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이 현장을 자세히, 이거 지금 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설하는 면적.

이 배수지 같은 경우는,

○김정택위원 거기 지하로 하죠, 이것은? 지하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상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배수지를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그 배수지를 만들면서 지상부지 활용방안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향후에 우리가 신설되는 배수지에 그 지상부지의 면적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찾아서 같이 공사를 하면 공사비도 줄어들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도 같이 이행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원시배수지하고 안산배수지 이 부분도 자료를 정확히 한번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산정수장도 지금 공사 중지돼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거기도 지금 기성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 예산은?

○김정택위원 당초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 예산 그게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냐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정수장도 마찬가지예요. 연성정수장처럼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이면 당초에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한대로 하셔야지 만약에 국도비 확보 안 되면 시비로,

○김정택위원 아니, 당초에는 저희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도비와 시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셨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국비, 도비를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어쨌든 국비라든가 도비가 내시가 되고 준다는 전제하에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지 그렇지 않고 허위로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시면 안산정수장도 마찬가지예요. 국도비 부분이 만약에 지원 안 됐을 때 시비 부담이 또 가중되는 거거든요, 이게.

○김정택위원 우려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안산정수장 부분도 국도비 확보에 정말 노력하시고 당초대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윤석진 네.

○성준모위원 하수과장님.

○성준모위원 지금 기계장치 25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25억씩 갑자기 사유가 발생됐나요?

○성준모위원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조기집행하고 이 추경 예산하고, 조기집행은 기정예산을 조기에 사용하라는 거고,

○성준모위원 네.

예산과 이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성준모위원 지금 민원이 걸린 사항이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악취 민원이 단순히 그냥 인근 기업체에서 악취난다라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아니면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장님.

○성준모위원 원시배수지 신설공사인데, 지금 굳이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이걸 신설합니까?

○성준모위원 6시간 체류시간은 왜 체류를 해야 돼요? 여기에 독성이 있나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 수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성준모위원 물도 숙성을 시켜야 돼요?

○성준모위원 전액 160억 원을 시비로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해서, 이게 국도비가 들어오면 모를까 160억 원을 전액 시비로 배수지 하나를 단지 체류시간 6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성준모위원 2013년부터 추진인데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면 여기다가 160억 원을 투입하는 게 좀 낭비인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허브에 공업용수가 현재 부족하다라든지 또는 시화MTV 쪽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단지 체류시간 6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 단수 대비.

과장님 30년 동안 지금, 30년 이상을 반월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수가 몇 차례나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들어와야지 나라 국가공단을 하는데 지방 기초단체에서 뭘 우리가 160억씩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공단 기반시설을 지금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데 이 정도면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 우리 순전히 시비로만 한다는 게,

○성준모위원 지금 MTV단지 입주기업들의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계속?

○성준모위원 그거 자료 하나만 주세요. MTV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원인자부담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세요?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 상동 오수관로 신설공사 지금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기만 하면 막 넘쳐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대부도 관련해서 하수처리 중장기 계획은 있나요?

○나정숙위원 일부지역은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정숙위원 시장님하고의 연두방문에 보면 주민들 가장 많은 게 하수처리 오수관로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지역도 해 달라, 우리 동도 해 달라 하는데 실지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미비해요.

지금 본예산에 대부도 하수처리 관련한 예산은 올린 게 없죠?

○나정숙위원 이번에 오수관로에 대한 게 제가 중장기 기본계획을 봤는데요. 대부도 중장기 관련한 오수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3억 8500만 원은 국비에 대한 게 내시가 안 되고 전액 시비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대부도와 관련해서 아까 재정비구역 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 관련한 게 혹시 있으면 그거 좀 볼 수 있을까요?

○나정숙위원 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원시배수지 혹시 지상부가 슬라브로 하면 넓은 공간이 확보되죠?

○성준모위원 그것보다는 인조잔디를 깔면 안 될까요? 근로자운동장 5주구운동장이 지금 없어지는 형국인데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부서랑 한번 협의 좀 하셔서,

○성준모위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 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성준모위원 추계 예산만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수과장님.

○김정택위원 우리 상록수물 지금 생산돼요?

○김정택위원 당초에 매년 생산된 게 몇 월 달부터 생산 됐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정수장 공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김정택위원 5월 달부터는 보급이 된다?

○김정택위원 그 민원 지금 많더라고요. 요즘 4월 달 5월 달이 거의 체육대회하고 단체에서 많은 우리 상록수물을 이용할 시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도 쪽에 하수관거 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화랑유원지 산책로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개선하신다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저쪽 화정천에서 들어가는 산책로가 2개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쪽하고 단원어린이도서관 거기 뒤쪽 지금 주말농장 하는 거기도 산책로,

○손관승위원 관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송바우나위원 여기 기존에 나무 정비 2천만 원 예산 본예산에 있으시잖아요. 거기 원곡고등학교 옆으로 해가지고 그 절개면하고 관산운동장 뒤쪽,

○송바우나위원 이거 하시는 김에 아카시아 나무 정비하시고 거기다,

○송바우나위원 네, 차질 없게 진행,

○송바우나위원 아카시아 나무가 보니까 산책로에 하나 쓰러져 있고 위험하겠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아카시아 아주 거기 뿌리를 다 뽑아 가지고 새 걸로 정비를 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교통정책과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통합선부광장 이거 안 최종 나왔나요? 그때 공청회 한 이후로.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설명을 따로 해 주실 자리를 가지셔야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 있는데 그때 공청회만 하고 그 이후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지금 성립되면 그대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때 공청회 해가지고 족구장 거기서 떼거지로 오셔가지고 족구장 이거 왜 안 해 주냐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시다 예산으로 그냥 툭 하니 족구장 이전공사 이렇게 올리시면, 협의과정 없이 거기서 그냥 몇 명 민원 넣었다고 이렇게 예산 세우시는 게 어디가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분들 설득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협의가 되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대부도 주차장 이것은 본예산 삭감된 걸 전액 그냥 다시 올리셨네요?

○송바우나위원 상임위에서 설득이 좀 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설득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결위에서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설득 공감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내버스 작년대비 본예산에도 엄청 증액 편성하셨는데 추경에 또, 도에서 올리라고 그러면 그냥 다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저희가 을이 되는 상황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재정지원도 그렇고 그 밑에 적자지원, 오지노선 말고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예산 31개 시군이 다 도에 이렇게 부담금 형식으로,

○송바우나위원 인구는 점점 다 줄고 있는데 왜 예산이,

○송바우나위원 2층 버스는,

○송바우나위원 저상버스는 몇 대 구입하실 계획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적자지원은 왜 또 이렇게 9,700만 원,

○송바우나위원 320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는 공단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도 어떻게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적자 부담을, 물론 수요야 있겠지만,

○송바우나위원 녹색에너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발전소 특별회계의 목적이 뭐죠?

○송바우나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보면 주변지역,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태양광발전소는 여기 상임위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민간자본에다가 사업보조하시는 게 지금 협동조합에다가 주신다는 건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떠나서 취지에 맞게 여기 회계에다 편성을 하신 건지 의문이 첫째로 들고요, 둘째로 이 분들 이것 설치해서 수익은 누가 가져가시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왔는데 왜 시가 자부담비를 대주는 형태가 되죠?

시 공모사업에다가 이걸 해서 저희한테도 공모를 해가지고 따갈 생각을 해야지 도 공모사업에서 무슨 매칭 보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게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부담비 얼마 있어요, 여기 협동조합에?

○송바우나위원 이게 협동조합이 아니죠. 8천 그 정도면 총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가 무슨 전문사업체도 아니고, 협동조합이라는 취지가 있는데, 이것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하셨을 것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것 안 거르신 거예요?

아니, 좋은 취지라고 할지라도 이걸 담아내는 그릇 자체가 이게 잘못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태양광 했을 때 수익이 100% 보장이 된다면 모르고 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어디로 가는 거죠? 협동조합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이것 철거나 이런 거는 어디서 책임지고 하나요? 이것 다 시에서 돈 들여서 했으면 시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자산은 시 거니까 만약에 이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라도 한다고 그러면 또 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접 사업으로 하시든가 해야지 이걸 왜 거기다 보조금을 주십니까? 거기는 도 공모사업 했으니까 공모사업비에다 자부담 추가해서 알아서 할 일이고 시 공모사업을 별도로 그거는 그 분들이 알아서 할 몫이고 별도로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시의 재산으로 해서 하실 거면 시가 직접적으로 설치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시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서 하실 수 있는 거지,

○송바우나위원 운영하면 거기 수입이 있고 하면 어쨌든 인건비 다 들어가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분명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삼일초등학교 이것도 본예산 삭감됐는데 거기에다가 그때 삭감됐던 이유를 아시죠?

○송바우나위원 할만한 데가 없어요. 거기 현대아파트 부지 아닌가요, 거기 옆에 하시려는 데가?

○송바우나위원 대로라는 거는,

○송바우나위원 거기 다 현대아파트 부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 경계가 그냥 학교 담장으로 아파트랑 갈라져 있지 아파트 담벼락이 따로 없지 않아요?

○송바우나위원 확실히 시유지에다가 하시는 것 맞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도로라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아파트 부지에다가,

○송바우나위원 학교부지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왜 학교부지에다가 이런 녹지조성을, 학교에다 꽃 하나 갖다 주려고 해도 교육청 예산 따서 하라고 그러는데 왜 2억씩이나 들여서 학교에다가, 아파트 사람들 아파트 돈으로 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지도하고 사진 좀 내일 의결이니까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려지지를 않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방금 학교숲 본예산에 얼마 책정됐었죠? 삭감이 됐었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본예산에 삭감된 것 삼일초가 얼마,

○성준모위원 당초에도 2억이었어요?

○성준모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거를 무슨 명목으로 또 올리셨어요?

○성준모위원 당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과장님이 무슨 배짱이신가, 아니면 만용이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녹지과에 25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나무 심고 쌈지공원에 시 경계 차폐녹지, 과장님이 힘 있는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추경에 25억씩 올리는 예산이 추경예산이 맞습니까?

이게 녹지가 이것 안 심으면 난리가 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로변 녹지보완조성도 본예산에 6천만 원인데 어떻게 추경에 11억 원을 반영을 시켜요, 전액 시비로.

저희가 오랫동안 예결위를 했어도 이러한 예산은 또 처음 보네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거는 단체장님의 도시숲을 큰 목적으로 하셔서 시장님이 강하게 요구했어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과장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추경에 25억씩 반영하는 부서가 없어요.

의원들이 민생 동네 자잘한 1, 2천만 원 예산을 요구해도 잘 안 되는 현실에 추경에 이렇게 쌈지공원에 3억 3천, 명상숲에 3억 2천, 가로변녹지에 11억 원을 시비로 증액하는 거는 이거 정말 처음 봅니다.

절반만 주민들이 숙원사업 하는데 써도 아주 안산이 요긴하게 쓰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성준모위원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안산에 얼마나 사셨는데 ‘현장, 현장’ 얘기하세요. 여기 다 30년씩, 40년 다 살았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아주 필요한 곳에 하는 거지 지금 이걸 보면 그렇게 시급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녹지과에서 25억 가져가니까 다른 과에 쓸 게 없잖아요? 그것 안 하면 안산시가 절단 납니까? 말씀하세요. 25억 원을 써야만이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성준모위원 전임과장은 그런 것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만 그게 느꼈어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삼일초등학교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갑자기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성준모위원 탄도 수산물 직판장이 우리 안산시 겁니까?

○성준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70㎾짜리 이것 몇 개를 설치하는데 2억 4,500이 들어가나요?

○성준모위원 이렇게 하면 에너지 효율이 나오나요?

○성준모위원 2억 4,500을 원가계산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해야,

○성준모위원 과장님, 5.5년에서 7년을 자신할 수 있어요?

○성준모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2억 4,500을 회수하려면 약 2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성준모위원 한전에 전력판매해서 수익을 해야 되는데,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풍도 해안로 등 풍력태양광 가로등 설치, 지금 우리 시에 풍력태양광 가로등을 몇 개나 설치하셨습니까?

○성준모위원 안산시에 풍력태양광 가로등이 몇 개나 기 설치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태양광은 68개고 풍력태양광은 또 뭐예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은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풍도니까 바람이 부니까 풍력 태양광을 겸용을,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풍력 태양광 가로등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쓸 수가 없나요, 특별회계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저도 환경에너지교통국 1회 추경예산을 보고 우리 시가 돈이 많기는 많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추경에 대한 예산의 어떤 적절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게 사실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환경에너지교통국 뿐만이 아니라 부서별로 하다 보면 추경에 걸맞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환경에너지교통국은 부서별로 정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 하나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쨌든 당위성이라든가, 물론 민원도 중요하죠. 민원도 중요하고 정말 이런 곳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녹지 부서에서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된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제가 거론 안 할게요.

하지만 왜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을 때 그 만큼의 어떤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저 같으면 제가 부서장이라면 정말 지금 초등학교 주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고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거지만 정말 많은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이 예산은 분명히 우리가 또 해 줘야 되는 예산이라는 당위성을 정말 설명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추경 예산 올려놓으시고.

정말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우리 시가 정말 이거 설치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는지 알고 있어요. 봄 되면 다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한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셨으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저 같으면 청원서라도 받아서, 아니면 서명이라도 받아서 상임위원들한테 노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회째인데 이게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는데 우리시가 유치를 한 거죠, 지금 이게?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행사 규모를 보면 총 예산이 12억에 대한 행사예요. 3일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과연, 물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거 함으로써,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개최함으로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설명서를 보니까 ‘숲의 도시 안산 이미지 제고 및 정원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정택위원 다 좋죠. 다 좋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면 몇 개 지자체가 참여를 합니까?

○김정택위원 부스 설치나 이런 것도 전체 시·군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전국적인 어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면 사실 우리 안산시가 개최도시로써의 어떤 개최비도 있어야 되죠?

○김정택위원 하지만 이런 부분이 향후에, 이거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향후에 활용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보존가치가 과연 이걸 통해서 있을까, 단지 그냥 도시 이미지 제고, 숲 도시 이미지 제고 이런 형태의 박람회 개최면 정말 이것은 12억씩 들여서 이런 게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3일 동안 많은 인원들이 참여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기대효과, 또 향후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시 이미지 제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시설들을 해 놓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사업계획이 담아 있지를 않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부서에서는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고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냥 간략한 어떤 사업설명서만 이렇게 자료로 주시고, 이러니까 질의가 길어지고 정확히 내용을 숙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 시장님 방침 받아서 다 사업계획 세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 주니까 이게 무슨, 목적도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목적도.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12억씩 예산 들여서 이 행사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세한 이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걸 판단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교통정책과도 추경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거?

○김정택위원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그 부분은.

일단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 지난번 본예산에 15억이 계상됐다가 추경에 다시 25억이 추가 계상됐어요.

○김정택위원 40억 정도가 지금 선부광장 교통체계 개선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우리 경찰서하고는 다 협의가 돼서 승인이 된,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 돼 가지고 했던 사항이라고 보고 하셨죠,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경찰서하고는 협의 다 됐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행정절차도 그거 당연히 심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예산 25억씩이나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우리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에 예산 못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예산 할 때도 분명히 심의를 받을 자신 있다 다 해 놓고 여태까지도 심의를 못 받고 또 추경에 25억이라는 예산을 또 올립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급조된 사업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초에 선부광장이 조성되고 이런 교차로가 필요하고 하면, 이거 용역은 하셨나요, 사실 이거? 용역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별도 용역을 줘서 이 선부광장 교통 개선 체계에 대한 용역을 하셨어요?

○김정택위원 이거 환경평가나 이런 거 다 받으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럼 용역의 용역 결과 나왔어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결과 나온 금액 갖고 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용역도 했고 다 했는데 당장 우리가 경찰서 심의에 심의통과가 안 되면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유관기관하고 유관기관 심의가 안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사업 할 수 있어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다른 데도 교통심의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신호등 하나 설치하고 횡단보도 하나 변경하는 것도 다 지금 경찰서에 심의 확보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40억 이상씩 들어가고 이런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데 어떻게 경찰서하고 협의 없이, 심의 통과 없이 이 사업을 합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저는 당초 이 사업비 자체도 사실은 당초 우리가 선부역사가 생기면서 이건 철도청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에서 이걸 전체 예산을 다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이게 바람직한 건가,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필요하다면 해야겠는데 이걸 함으로써 교통체계 개선이 얼마나 될 건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도 한 번 거기 용역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용역 결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해가지고 용역보고대회를 한다는 것을 전 못 들어봤어요.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이런 많은 예산을 하면 사실은 그런 자료도 주셔야 돼요. 저희가 심의할 때 보려면.

두 번째, 통합선부광장 조성사업비 35억, 이거 지금 대행사업비죠? 이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철도청에 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레일에다?

○김정택위원 이건 언제 계획이 됐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요청을 한 거네요. 그죠, 이레일 측에?

○김정택위원 당초에는 그 복구비용은 이레일에 당연히 되는 거고, 그 지상공간에 복구한 그 공간에 우리 광장 조성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테니 이렇게 광장을 조성하겠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돈을 줘라, 그러면 이레일 측에서 하겠다, 이거죠?

○김정택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이게 사실은 제가 의원으로서 봤을 때 본예산에 이거 35억하고 이렇게 해서 다 올리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추경에 슬쩍 이렇게 올리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75억을 들여가면서 교통체계 개선이, 교통체계 안 했으면 선부광장 이 조성사업비도 안 들어갔겠죠. 그죠?

이것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선부역사 공사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몇 년 동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해야 될 어떤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그냥 정말 순간적인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저도 송바우나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대부도 태양광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6억 4600만 원이 올라왔고, 이게 지금 시화조력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이죠? 우리가 특별회계가 지금 당진화력, 시화조력 또 어디어디에 특별회계가 들어오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이 금액을 그 지역에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100% 이거 민간이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사업이나 이걸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만약에 매년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매년 사업비로 써야 돼요? 적립금이나 아니면 예비비로는 못 넣습니까?

○김정택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이 사업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녹색에너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차라리 도시공사에 주세요.

왜냐하면 도시공사도 이런 태양광사업 해요. 별도 예산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것은 협동조합에 이렇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해서, 그럼 관리도 안 되고요, 아까 REC, SMP 말씀하셨는데 그거 사실은 경비 빼고 뭐 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리도 안 돼요. 민간조합에 무슨 그게 관리가 됩니까. 차라리 공기업에 주고 거기서 하라고 그러세요,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못할 것 같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김정택위원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 이거 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게 어쨌든 어디 줘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사후관리나 또 정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협약이라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협약이라고 해도 지분만큼, 투자지분만큼 지금 나눠서 SMP나 REC를 갖다가 정산한다,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관리감독 할 겁니까. 그리고 정확한 수입 지출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보상차원에서 준다는 건 맞지 않아요.

○김정택위원 그것은 그렇게 대부협동조합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이 사업권을 준다는 것은 저희가 납득하기 쉽지 않고요.

저희가 의원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이거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사후관리라든가 향후에 어떤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지적했지만 나중에 가면 이것도 시설비에 또 예를 들어서 AS비용에 또 교체비용에 여러 형태로 생길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지분만큼 또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저는 사실은 이 투자금액은 나온다고 봐요, 하게 되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정산부분도 상당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민원의 소지에 우리가 휘말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햇빛발전소나 대부협동조합이나 할 수 있죠. 할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공정성을 띄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투자라는 게 우리시가 80%에 사실은 저쪽에서 아까 공모사업에 2억 얼마?

○김정택위원 그렇게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우리가 하지 거기다가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윤석진 잠깐만요.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거죠?

○나정숙위원 저 한 번 질의도 안 한 사람도 있는데요.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간사님 하시고 추가질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고요. 추경에 환경에너지교통국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중에 녹색에너지과장님 답변을 태양광과 관련해서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지금 태양광에 대한 것들을 왜 지원하는지, 각 지자체에. 그리고 국비에서 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 심포지엄 이것은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걸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직접 그런 사업을 시행하시기로 판단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예결위에서 삭감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여기 부곡동에 도시가스 사업은 삭감이 되고,

○나정숙위원 사사동은 그냥 살리는 것으로?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식물원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나정숙위원 공원과장이신가요?

○나정숙위원 식물원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나정숙위원 예산 얼마인지에 대한 것은 저한테 자료 따로 보여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녹지에 관련한 예산이나 우리 안산시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많은 예산들 때문에 문제제기 하셨는데 식물원이에요, 여기가. 아시죠?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 식물원에 가보면 솔직히 숲의도시라는 게 좀 부끄러워요. 과장님도 혹시 이 식물원에 몇 번 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4월이고 한참 꽃나무가 잘 자라는 시점에 지금 식물원에 꽃나무나 이런 것들이 뒤늦게 지금 식재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에 추가로 뭔가 꽃나무나 이런 것들을 식재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만 관리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식물원 앞에 홍보표지판이에요. 이건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세부적인 지금 식물원의 모습들을 사진에 올리면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부끄러운 면이 많아요. 이번에 식물원 예산편성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필요한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과다한 데는 많이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과장님들께서 공원과장님이나 녹지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환경정책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예산편성 하셔야죠.

그리고 이거는 돈이 드는 사안이 아니라 다시 잡아서 설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4월이면 가장 많이 식물원을 찾아오는 시절인데요, 성호기념관, 안산식물원 이쪽에 지금 3월이면 그쪽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과장님 이게 뭡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 180억 추경 편성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사진 찍는 것 말고 어디 다니면 솔직히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4월에 새롭게 봄이 되고 꽃나무가 예쁘게 꽃피는데 공원과, 녹지과 수두룩하게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예산편성하신 것 당당하게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추경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많이 추경 올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필요한 돈이면 편성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일하시면서 편성해 달라고 해야 당당하신 것 아니에요?

식물원 앞에 이것 뭐 설치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식물원에 얼마나 많은 공공근로자들과 무기계약직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하나 제대로 바로 잡지를 못하는 건가요?

제가 이거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제대로 잡고 싶었어요, 그날.

4월에 아이들 체험학습 오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곳에 찾아오는데 이렇게 비뚤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 너무 예산편성 심의하면서 이 심의의 돈들은 과연 어디에 쓰여져 있는 것인지, 이것 하나하나 여쭈어 보면 뭐합니까?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만 하시지.

여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다 깨져 있어요. 이 턱이요. 여기 가보세요.

공원과장님, 여기 주변에 있는 이거 다 깨져 있는 것 아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것 삐뚤어진 거는 발견하셨던 거예요?

○나정숙위원 일단 식물원에 아까 말씀하신 노후, 퇴색, 그 다음에 거기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여러 꽃나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셔야 되고요,

○나정숙위원 중요한 것은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완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공원마다 낡은 벤치, 주변 도로 정비 안 된 곳, 제가 중앙역 거기 철도청 부지 앞에 중앙역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길이 만들어져서 구청에서 보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나무벤치가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칠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소관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거는 녹지공간이라 녹지과다, 녹지과에다 전화 했더니 아니다, 공원과다, 아니다, 구청이다, 그래서 몇 군데를 전화해 가지고 결국에는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그거를 고쳐준다고 해서 고쳐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얼마 돈도 안 들이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이 돈 이것 다 삭감해도 제가 보기에는 할일 많아요. 왜 돈 들어가는 일만 하십니까? 돈 안 들어가고 꼭 필요한 일은 왜 안하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예산편성 한 것을 당연히 드려야 된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원마다 돌아보시고요, 녹지마다 파여 있는 데가 어디인지 보시고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개선을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하나 더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 과장님,

○나정숙위원 시화방조제 단속 카메라 설치는 왜 다 삭감이 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삭감해도 문제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도 이것 삭감해도 문제 없는 거죠?

○나정숙위원 요청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님, 미세먼지 저감 사업, 그 사업은 저희 안산시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실지로 굉장히 미비하고,

○나정숙위원 이게 1천만 원이 홍보비에요?

○나정숙위원 이것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질의 하실 분, 휴식시간 없이 그냥 추가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원과장님, 나정숙 위원님 아까 식물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식물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예산 올라오신 것 없으시죠?

○송바우나위원 관리,

○송바우나위원 관리하시는 분 계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저도 여기 3월에 갔다 왔는데 주말이라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일단 그런 거는 차치하고 지금 식물원에서 여기 행사 같은 것 하시나요, 연구나 교육 같은 것?

○송바우나위원 그냥 일종의 공원이네요, 이름만 식물원이지?

○송바우나위원 나무가 좀 특이한 나무가 있는 실내공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셔서 식물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박물관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넘기시는 게 맞고 지금 이것을 정체성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질타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학예사도 없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정립을 하시고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송바우나위원 에너지 통합관리프로그램 구축설계 용역, 어디 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신다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어디 일반 전체 그냥 76만을 대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게 뭐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가단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는 부족한가요?

○송바우나위원 이 용역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행환경개선 어디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가로변 녹지 보완조성 11억 편성하신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송바우나위원 로드체킹을 언제해서 언제까지,

○송바우나위원 3월에 세 번 해 가지고 11억이면 열 번 하셨다가는 몇 십 억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송바우나위원 의회의 공감대를 얻으신 다음에 천천히 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교통정책과장님,

○나정숙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시설 확충으로 일반회계에서 61억 정도 추경 편성하셨죠?

○나정숙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15억 이렇게 회계를 달리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일반회계로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신 거예요?

월피동, 양상동, 건건동 이런 데 주차장 조성은 특별회계로 하시고 또 다른 곳은 선부동, 사동, 대부동 이런 곳은 일반회계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주차장 조성하면 되지?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돈이 안산시가 많아서 일반회계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것 저는 과장님 설명 그렇게 해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희 안산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돈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일반회계에다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경에 61억이나 조성한다, 이것 예산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처럼 이렇게 어떨 때는 특별회계 했다가 어떨 때는 일반회계 했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90블록 세입과 관련해서 저희 특별회계 5천억 잡은 게 또 조금씩 조금씩 일반회계로 공유재산을 사는 것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완전히 구분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 필요할 때마다 쌈지 돈 써먹듯이 써먹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전문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지금 환경교통국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조성을 똑 같은 주차장 조성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지 자문을 요청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전반기 환경미화원 채용공고가 되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김정택위원 지금 면접수당하고 인성검사료가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현재 지금 전반기 때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몇 분이 퇴직하시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반기 13명은 이번에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채용이 다 끝났나요?

○김정택위원 인·적성검사료도 3만 5천 원에서 60명 올라왔는데 인성검사 자체를 예를 들어서 내일하면 결과가 내일 나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원래는 인성검사에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면접을 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인성검사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하루 차이를 두고 하나요?

○김정택위원 아니요, 지난해에는 인성검사를 먼저 했어요. 인성검사를 한 후에 인성검사에 적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면접하지 않았나요?

○김정택위원 발표를 하지 말고 인성검사에 통과되신 분만 면접 봤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인성검사를 예를 들어서 내일하면 면접을 모레 해서 인성검사에 협격이 안 되신 분들도 같이, 나중에 그러면 면접 전체적인 것을 보고서 그러면 최종합격을 하나요?

○김정택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작년하고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절차를 서류심사,

○김정택위원 두 번째 체력테스트,

○김정택위원 세 번째,

○김정택위원 면접,

○김정택위원 인·적성,

○김정택위원 면접,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어요. 인·적성검사에 예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최종불합격?

○김정택위원 이럴 필요가 있나요? 인·적성검사에서 합격되신 분들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나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면접까지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단계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류심사 탈락, 체력테스트 탈락, 합격된 사람만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적성검사에서 합격된 사람들만 면접, 이게 맞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면접은 잘 봤어요.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인·적성에서 안 나오고 이러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응시를 하고 최종합격을 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나 아니면 민간기업이나 대부분이 채용을 할 때 진행순서가 절차 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간 대기업에 직원 채용할 때도 이론에 합격된 사람들 최종면접 이런 형식으로 가듯이 인·적성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민간한테 위탁해서 인·적성하는데 이게 사실은 인·적성이 저는 봐 보지 않아가지고 문항도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사상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거를 통해서?

○김정택위원 저는 이거 체계를 같이 하는 것은 굳이 낭비다.

왜냐하면 예산도 낭비다. 인적성 검사에 그러면, 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쨌든 이게 예를 들어서 최종면접은 몇 배수로 하죠? 예를 들어서 채용을 13명하면 최종 몇 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나요?

○김정택위원 28명이 최종면접하고 인적성 하는 거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60명 이번 추경에 한 것은 후반기 걸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좀 정확한 수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왜 계장님 뒤에서 웃으세요? 아니, 제가 60명 말씀드리고 하는데 뒤에서 웃으시지? 제가 뭐 실수한 거 있나요? 아니, 저기 뒤에 계신 계장님.

담당계장이신가요?

○김정택위원 자원순환과에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위탁운영,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있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단가로청소 위탁, 지금 당초 예산보다 증감이 됐어요.

○김정택위원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지금 수집운반 위탁은 매년 하나요? 어떤 형식으로 하나요, 이게?

○김정택위원 원가가 매년 상승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위탁업체 현황을 알고 싶은데 3년마다 위탁을 한 업체가 거의 지금 위탁을 하는 형태죠?

○김정택위원 그게 어떤 가산점이 있어서 그런가요?

○김정택위원 허가 받은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조건이 되는 업체는 다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입찰에?

○김정택위원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전국적으로 입찰해서 대행을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관내업체만?

○김정택위원 이 부분도 수집운반 위탁 현황 있죠?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 이게 대행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차라리 위탁이라는 부분에 지금 예산 목도 민간위탁금이에요. 위탁을 한다 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3년마다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면 그냥 대행사업비로 주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산에 이거 허가 낸 업체가, 그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한 군데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김정택위원 14개 업체 없는데 14개 업체가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나눠서?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 관내업체가 이 폐기물수집이나 운반을 14개 업체가 동등하게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 그럼 잘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어디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게, 제가 사실은 이 위탁업체 현황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디 특정업체만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14개 업체가 골고루 한다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김정택위원 그렇죠? 지역별로 14개 업체가 동등하게 다 한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그 현황을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정택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상승분에 의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추가로?

○김정택위원 추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 추가 지역에 있는 대행업체도 있어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구역별 민간위탁 현황을 구역별로,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구역별 예산.

○김정택위원 그것을 지금 3년마다니까 올해 2017년도가 몇 년차예요?

○김정택위원 2년차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전 2개 연도까지 다 주세요. 그러니까 두 해.

○김정택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이거 입찰잔액이에요, 이게 뭐예요? 4억 7900이 지금 삭감됐는데요.

○김정택위원 입찰잔액?

○김정택위원 이거 입찰 무리 없이 잘 진행된 겁니까?

○김정택위원 매립장 관리동 철거비용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이 돼서 왔는데, 언제까지 사용하기로 협의 봤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우리 미화원 쉼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2년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미화원 쉼터를 빨리 조성할 수 있는 부지나 또 적합한 데를 찾으세요. 이 기간이 있으니까.

○김정택위원 계속해서 공원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공원마다 사실은 예산이 다 편성이 됐어요.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된 공원도 있고, 또 추가로 지금 공원마다 편성됐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예산을 보면 특정 이런 데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필요한 공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성이 보완이 안 돼서 얘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공원에 상록이나 단원이나 공원에 비용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비용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칭 어울림공원이라고 칭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금 조성된 건 아니잖아요, 이 공원 자체가.

○김정택위원 그죠?

○김정택위원 그럼 제가 사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수인선 철도 지상부지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 공원이 조성되면 우리가 공원마다 계속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거기 시설비라든가 추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할 수는 없나요, 여기 지역은?

○김정택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공비 예산도 1000만 원이 계상됐지만 어쨌든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게 원청회사가 좀 튼실한 회사였으면 준공식도 멋지게 민간회사에서 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김정택위원 이런 것을 정말 해 놓고 몇 백억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준공식을 멋지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간략하게 예산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1000만 원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준공 이후에 그 시설물을 철도청하고 잘 협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김정택위원 지금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주차시설도 빨리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하모니콜 사무실 이전 관련한 예산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뭐죠?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시고 또 추경에 추가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럼 500만 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거네요?

○나정숙위원 5천만 원.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돈으로 사용해도 별로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아니,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추가로 5천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이전공사비 1억도 굉장히 많은 건데요.

○나정숙위원 이 하모니콜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것들을 교통정책과가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게 하모니콜 맨 처음에 차량 구입할 때 이 차량이 몇 대 필요합니다, 했다가 또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몇 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편성 했더니 이제는 차량 구입에 대한 편성은 다 편성 추가로 하셨는지 이번에는 또 사무실에 관련한 이전공사비를 추가로 편성하시네요. 계속 추가로 하셔서 하모니콜 관련해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차량만 관리하면 돈이 끝인 줄 알았는데 사무실과 관련한 예산을 또 추가로 하시니까 좀 과다한 생각이 들고요. 5천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나정숙위원 주시고요.

다기능복사기를 신청하신 녹색에너지과입니까?

○나정숙위원 기존에 복사기가 없으신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복사기 예산은 어떻게 해서 396만 원이라는 게 잡혔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396만원이 돼요. 보통 우리가 보면 세금까지 플러스하면 구입하는 금액과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리시던데요.

○나정숙위원 기존에 있는 복사기는 사용이 어렵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새로 구입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쓰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인원 충원과,

○나정숙위원 업무 분장에 있어서 그것에 대비해서 복사기를 구입하신다?

○나정숙위원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군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죠?

○나정숙위원 이 복사기에 대한 혹시 견적서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저희 예결위 토론과 심의는 오늘로 마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한 편성인데요, 많은 예산들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절약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하는 고민이 들고요. 저희 예결위에서 지난 2017년 본예산 삭감 중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한 사업 내역을 보니까 100억이 좀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본예산 삭감한 게 그대로 올라왔어요. 참 아쉽고요. 물론 지금 환경에너지교통국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의회가 심도 있게 고민한 예산 절감하라고 한 것들을 그대로 올리시는 부분에서는 유감스럽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저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여기에 계신 오늘 같이 참여한 공무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좀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돼서 2016년도에 채용현황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심사위원 수당도 올라왔는데 심사위원은 외부기관이에요?

○김정택위원 외부입니까? 전에도 외부 심사위원이죠?

○김정택위원 채용 관련돼서 심사위원하고 그 심사기준표, 그리고 당시에 인적성검사 있죠, 인적성검사.

○김정택위원 예, 지난해 거.

인적성검사를 진행했던, 거기에 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실명을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따른 인적성검사를 진행 후에 면접까지 했던 현황 그런 거 있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있죠? 올해 지금 현재까지, 물론 내일 인적성 모레 면접이니까 그 현황 있죠?

○김정택위원 그 인적성검사에 나온, 인적성검사를 받잖아요. 그죠? 인적성검사를 받고, 거기에 면접도 받고, 최종합격자를 했잖아요?

○김정택위원 인적성검사에 몇 명이 응시를 했고, 또 면접하고 해서 합계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김정택위원 아니, 전년도 거. 진행된 것은 지금 진행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세부적으로 한 번 줘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 답변에 조금 저하고 차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김정택위원 지난해 거 전체적으로 한 번 줘보세요.

○위원장 윤석진 저도 녹색에너지과.

○위원장 윤석진 지금 누에섬 풍력발전소요. 이것은 사업 주체가 우리 시인가요?

○위원장 윤석진 관리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석진 지금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나요?

○위원장 윤석진 지금 경제성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윤석진 여기 지금 풍력발전소 관련 해가지고 부품 교체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지금 추세가 보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튼 발전용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연평균?

○위원장 윤석진 그런 부분들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 윤석진 아니, 왜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누에섬에 풍향 그런 걸 조사 해가지고 안산시에서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이렇게 더 설치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한번 따져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잖아요?

○위원장 윤석진 예, 비교 견적 되면 더 좋고요, 그리고 공원과요.

○위원장 윤석진 노적봉폭포 안전점검 수수료가 추경에서 6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개장한 지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위원장 윤석진 1년에 2회 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지만 아직 시설물 설치하고 1년도 안 됐는데 3, 4년 정도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선부광장 교통체계개선하고 통합선부광장 조성 이것 조감도 포함해서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 윤석진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확충사업 있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것도 항공사진 해가지고, 왜 이쪽에 이게 지금 꼭 필요한지 그런 부분까지 달아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