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명완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를 다 읽어 주실 겁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마 이 개정안을 다 한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개정안과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 차이점 내지 간단히 설명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유인물을 다 읽는다는 것은 오전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건축조례개정안이 전에는 시 자체에서 했지만 이제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우리가 다 봤지만 그래도 내일까지 시간이 충분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상세하게 낭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했다가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설명을 계속해 주세요.

○강성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경우는 속기록에도 기록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설명하신 것은 현행 지금 진행하는 법이고 그죠?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의 비교대조표가 나와 있거든요.

○강성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질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시간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다 읽고 지나가죠.

원래 다 한번 읽고, 아까 숙지하는 의미도 있고 처음에는 어떠한 글도 읽어 나가지만 뒤에는 상세하게 요점이 되어 있다고, 뒤에는 리스트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럴 기회를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네. 잘 알았습니다.

○국중협위원 저도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기록 관계는 그렇습니다.

유인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되고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정이 부분적인 개정같으면 부분적인 개정으로만 우리가 검토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낭독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질의를 해주면 역시 좋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저로써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축조례가 안산시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건축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소홀하게 이 건축조례를 다뤘다 가는 앞으로 이 건축조례 또 우리가 개정해서 고친다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하나하나 제대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낭독하면서 설명도 한번 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용장 양해해 주십시오.

○최명완위원 10분 정회하고 협의한 이후에 속개합시다.

○위원장 전용장 과장님 들어가 앉아 계세요.

지금 조례안 물량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설명회를 갖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정회를 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정회시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조례안 중요 부분에 대하여 시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어느 정도 풀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친 것으로 하고 다음 진행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순서에 의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이 위에 수산업용에 한다가 한한다죠?

○김송식위원 한한다.

○김송식위원 그 밑에도 한한다고요?

○위원장 전용장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우리가 정회시간에 검토하시면 아까 뺏거나 넣은 부분은 위원장님 하고 상의하셔서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땐 오차가 안 생기도록 미리 서로 하셔야 됩니다.

○김송식위원 저희들이 그것까지 여기서 따질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일을 저지르면 원래 그러는 법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의원이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일어났던 일도 있고 그래서 말씀인데 이번에 넘어온 모든 조례개정안을 검토 일일이 다 하셨죠? 적법 여부성 그리고 또 혹시 수치나 제17조 이게 몇조 몇항이 많이 나와요 이 안에 그 숫자가 18조를 17조 했을 때 이런 문제같은 것 전문 검토하셨죠?

○김송식위원 저희들도 똑같이 해야 하나 실상 현실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님만 그런 부분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린 실질적인 것 이걸 따지다 보니까 혹시 나중 문제라도 있을까 봐 그런데 그것 절대 오차 없이 다 검토하셨죠?

○김송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검토해서 알아서 해라 하는 그게 아니고 전문위원님이 우리 보다는 더 몇조 몇항 그것 우리는 몇조 몇항......

○김송식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는게 의무예요. 우리는 포괄적인 내용을 이 법이 적법하니까 시민을 위해서 좋다 넘어가자 이거지, 몇조 몇항이 넘어가자 이렇게 볼수는 없으니까.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제가 질문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제3조의 건축위원회에 따라서 건축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본위원회에 대한 업무사항과 그 다음에 소심의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3조의 10항을 볼 것 같으면 소위원회에 대한 업무도 두고 있는데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소위원회 업무 있죠. 심의대상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심의대상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조례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같이 덧붙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우리가 본심의는 한달에 어느정도 열리죠?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소심의회는 일주일에......

○홍장표위원 두 번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복합주택에 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그것을 하다 보며는 우리가 4종 미관지구인 단독주택에서 이주민 단지 같은 경우는 본 심의로 돌아가죠?

○홍장표위원 4층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가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본 심의를 계속 하다 보며는 업무량이 한달에 두 번 하기 때문에 한번 반려가 되거나 한번 이것이 지적됐을때에는 또 한 2주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 법에 반영이 됐을 때 문제는 없지 않는가 싶어가지고요.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미관심의말이예요. 미관심의를 하게 될 때 거기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이외에 참석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박일도위원 그 이외의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박일도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박일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을 규제했어도 그게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건 외부로 그 얘기가 나오는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일도위원 그러며는 규제라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박일도위원 다른 의미가 아니고 건축심의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일도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계장 얘기가 도면 제출을 하게 되며는 그게 누가 설계를 했는지 그런거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와 있어도 누가 누구건줄 알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그리고 보며는 명단을 제가 쭉 봤는데 상당히 그쪽에는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소신없이 누가 있다고 해서 지적할 것 못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박일도위원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박일도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의 일부분인데 특히 민원인들이 제출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심의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공개를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박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도 또 반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심의할 때 시의원 중에서 참여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없었죠?

○김송식위원 그것 말고 개인적으로 누가 참여해 본다고 요청한 적은 없었죠?

○김송식위원 저는 공정성이나 모든 것을 원만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비공개로 하는건데 안산에 큰 중요한 빌딩이나 건물이 들어섰을 때 시의원들의 관심사항일 때 의원들은 참여할 수 있죠? 참여해서 회의하는 것 지쳐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것은 처음일텐데 나도 내가 그래야 할 뜻도 없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여쭈어 보는건데 중요한 심사다 할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까?

○김송식위원 참여의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여한다거나 발언권이나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며는 총무위원회도 와서 관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만 못하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절대 무슨 편견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예비하는 마음에서, 만약 25층 무슨 안산에 명소같은 건물이 생겨 심의를 한다 할때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가서 관심을 가져 봅시다 하고 위원장님하고 2, 3명 그렇다고 다 들어갈리는 없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심있는 한두명 위원이 간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갔다가 나오느니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거지, 그런 예는 없었는데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도움이나 그런게 아니고 만일 우리같은 경우 들어갔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할때 거기서 말고 끝난 뒤에 우리가 우리 의견을 제시하면 국장님한테 이런 때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8조 가설 건축물의 1조에 2항을 볼 것 같으며는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되는 가설 건축물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영 제15조 4항에 해당되는 가설 건축물중에 제8항에 볼 것 같으면 콘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로써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은 지금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이 허용되는 겁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이 사항이 법규적으로 저희가 다시 상부 기관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이 가설 건축물 만든 개념은 이런 나대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다 콘테이너를 구조해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산에서 임시사무소를 쓴다든가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희 안산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나대지에서 어떤 상행위를 하기 이한 사무실이지, 어떤 창고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상부기관에 다시한번 전국적으로 질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 15조 4항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몇가지가 나오냐 하면 1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 허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조례상으로 만드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콘테이너에 대한 임시사무실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체킹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계장 이무순 예.

○국중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29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번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주유소도 가능합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가능합니다.

○국중협위원 여기가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에다가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 같은 것을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계장님 연구해 본적이 있어요? 자연녹지내에 29조가 자연녹지내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럼 주유소도 가능하냐?

○건축계장 이무순 예. 그렇습니다.

○국중협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요?

○건축계장 이무순 예.

○국중협위원 제가 또 묻는 것은 주유소 같은 것이 지금까지는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등으로써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에도 허가할 수 있는건가?

○국중협위원 자연녹지지역은 할 수 있죠?

○홍장표위원 그럼 기존에 주유소가 부족해서 자연녹지 부분은 허용한건지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홍장표위원 자연녹지지역에 위험물 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지금 조례상으로 만들어놨는데 특별히 어떠한 이유라든가 주유소가 현재 부족하다든가 거리제한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허용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계장님 지금 홍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인지......

○김송식위원 전국적으로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죠?

○홍장표위원 제6조에 건축종합 민원실 해가지고 제1항과 제2항에 의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조례시행 규칙이라든가 특별한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

○건축계장 이무순 이 사항은 내무부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아직 저희가 정해 놓은건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건축지도원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업무와 어떠한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하는 업무라든가 어떠한 문서상으로 작성하는 그런 부분 서류도 있습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그런건 없습니다. 불법건물에 대한 지도단속 이런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주로 지도단속을 한다 이거죠?

○건축계장 이무순 네. 그렇습니다. 불법건물에 대한 감시 이런 사항입니다.

○국중협위원 다시한번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54조에 보니까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이런 법조문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 건축을 해놓고 준공할 때 건축물 준공현황 측량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계장 이무순 건축물 준공현황에 대한 측량은 안하고 있습니다.

○국중협위원 타 시에는 한다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않는 그 이유는 뭡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건축물 준공날 현황 측량하라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국중협위원 없습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요?

○건축계장 이무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법에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중협위원 그런데 타 시에는 아마 수원이나 안양이나 다른데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건축계장 이무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군은 안양, 수원 같은데는 ......

저희 같은 경우는 땅이 딱딱 잘라졌는데 그쪽 지방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자로 재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건축현황 측량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국중협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건축상에 공공주택으로서 연립주택이 현재 3층에서 4층까지 그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층 이상부터는 고층측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 하며는 4층과 3층사이에 상수도 메다를, 상수도 검침을 할 수 있는 그 메다에 검침을 안해 주고 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것을 건축조례에 바꿔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건축조례에 그 사항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조례 준칙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고 지금 국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로써는 설비차원에서......

○홍장표위원 상수도 조례안이에요.

○건축계장 이무순 예.

○국중협위원 건축조례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계장 이무순 예.

○홍장표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면 우리 보면 1종 미관지구에 세차장을 우리가 허용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세차장의 의미는, 세차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1층이나 2층으로 보통 설계를 하고 있죠. 준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종 미관지구같은데는 보통 건축고도 제한도 받지 않습니까?

○건축계장 이무순 높이 제한이요.

○홍장표위원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세차장이 단층건물도 들어와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이, 단층건물이 들어와 왔을 때 미관심의에서 이러한 부분도 봐줘야 되는데 세차장으로써 이걸 만들어놔도 사실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건축계장 이무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1종 미관지구가 토지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고 더군다나 미관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사항인데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층짜리 세차장이 들어오면 미관도 버리고 굉장히 안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한번 저희가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말은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계장 이무순 그렇죠. 유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예. 저희가 유럽같은데 돌아봤어도 거기는 원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세차장이나 경정비나 주유소 필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장표위원 어떤 식당 이런 것이 같이 있으면 다목적 건물로써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정상적인 건물이 되어 간다 이거죠. 그것을 꼭 세차장 한 부부만 해줬을 때에는 그 부분이 단층건물이 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이무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직접 운전차량이 안산시에 몇 대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박일도위원 전체적으로요?

○박일도위원 그러니까 대리운전까지 다 해서?

○박일도위원 그러면 50대 정도 된다고요?

○박일도위원 이것은 5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 면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박일도위원 다른데에서 50%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50%를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박일도위원 아니 다해 봐야 50대라니까......

○박일도위원 많이 늘어나 봐야 장애인 차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박일도위원 그때가서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박일도위원 개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날때는 그때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50대 정도 된다면서요? 그럼 그것을 차라리 100%로......

○박일도위원 그러면 구분을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안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100%, 그리고 외부차량은 50%라고 되어 있으면 외부차량은 50% 받고.

○박일도위원 어떤 조례의 일관성이 없어요?

○박일도위원 조례가 다른 조례도 전부 다른 지방하고 다 똑 같습니까?

○박일도위원 아니 안산시가 특이하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더 배려를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데도 따라 올 수도 있는 거고 꼭 다른데만 쫓아가서 50% 해주니까 우리도 50% 해주고 그것보다는 다 댄다고 해봐야 50대 맨날 주차장 댄다고 해봐야 얼마나 댑니까?

○위원장 전용장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주차요금이 현재 5월1일부터 받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무리 의회가 개원이 되기전에 만들어진 조례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마는 현재 의회가 존재하고 있으니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쯤 보고라도, 설명회라도 하고 나서 시행을 했으면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고해 가지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성필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알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며는 1급, 2급, 3급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1급지역 3급, 분류해서 등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등급을 결정했어요?

○강성필위원 군자동 같은 지역을 가 보며는 주차장이라는 편입부지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강성필위원 노상으로 해가지고 2급지역으로 거기를 편입을 시켜놨더라구요.

○강성필위원 1급지역으로, 거기도 1급으로 대상이 됩니까?

○강성필위원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강성필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강성필위원 위탁하는 금액이라든지 계약서 있죠?

○강성필위원 그것 좀 공개할 수 없어요?

○강성필위원 의회에 공개했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런데 주차요금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차가 유도가 되는게 아니고 주차장 외곽에 오히려 골목에다 차를 다 대가지고 주차장은 텅텅 비워 있고 골목에 지금 더 복잡한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한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강성필위원 아니 여기 중앙동에 가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래요.

○강성필위원 그리고 야간에도 요금을 받습니까?

○강성필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복이라도 입고 이렇게 하면 부드럽고 좋은데 밤에 이렇게 보면 깡패들이 서 있는 것 같고 분위기가 삭막해요.

○강성필위원 입은 사람은 입고 안 입은 사람은 안 입고 그래요. 그것 좀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강성필위원 상록수 역전앞에 보면 항상 주차장 2개가 꽉 차 가지고 낮에는 사람하나 들어 가기가 힘든데 오늘 점심을 거기서 같이 먹고 왔는데 주차장내에는 차가 한 4개 정도 서있고 그 부근 골목은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다 세워나 가지고.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실수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선 그것보다 저는 며칠전에 고잔1동 중심부분 크라운앞에 지나다 보니까 서명을 받아요. 그래서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더워서 마치 윗옷을 벗었는데 뺏지를 볼까봐 뺏지를 감추고 이것 뭐하는 일입니까? 하고 상세히 들여다 보니까 상인들이 서명을 받더라고 그래서 나는 시의원입니다. 내가 서명은 할 수는 없고 이걸 받은 이유를 물으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을 얘기합디다. 그래서 저는 이걸 찬성하기 때문에 서명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시설관리공단서부터 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들 하고 대화를 한 한시간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나는 오히려 설득을 했지마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당신들 서명이 효과적일 때는 나는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다. 그러나 이게 중복되고 무성의 하게 받거나 하지 말라고 내가 그말을 했고, 밤에 제가 일요일날 우리 애들하고 한번 9시경에 좀 늦었습니다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 크라운앞에를 가서 정차를 했는데 지금 강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애들이 표받는 애들이 나와서, 나는 좋은 점이 저 개인적으로 주차는 늘 가능하니까 왜 빌딩지하로 차가 많이 숨었어요. 그럼 차가 언제든지 가면 500원 1,000원만 내면 좋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그날 표 받는 애가 몇분 있을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가봐야 알지만 30분, 30분이면 5백원 먼저 내세요. 그러더라구요. 5백원을 줬어요. 뺏지도 안 달았으니까 그리고 시의원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먼저 받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30분이면 야간에 먼저 받습니다.

그 태도는 완전히 시정잡배에요. 이건 차림새도 이상하고 하도 젊어서 상대도 안되고 그래서 내가 나는 1시간 걸릴지도 모르니까 1,000원을 내도......

이 양반이 500원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둘하고 여자하고 넷인데 다투기 싫어서 500원 주고 갔다가 와서 37분이었는데 5백원 더내라고 합디다. 그래서 나는 500원을 더 냈지, 냈는데 그냥 가요 그래서 이봐요 이리 와요 당신 돈 500원 더 냈으면 영수증을 줘야지, 그러면 500원 자기가 먹는 것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그러한 불량배 같은 차림에다가 그랬더니, 내가 지금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그 영수증에다가 7분초과 500원 더 받았다는 것을 나를 써 주더라고 그럼 저는 기록에 하나도 없고 저는 제가 가져도 그만 나만 알고 그래서 나 시의원인데 당신들 이런 식으로 수금을 해도 되겠느냐, 이 목적이 뭐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라 시의원이라니까 대들지는 않고 꿍하더니 간뒤에는 나쁜 소리를 했겠죠. 거기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 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나같은 경우가 이렇게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은 주차장 문제가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많이 당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으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주변에 무질서를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해야 차가 빌딩지하로 들어가고 정당하게 업무보고 돈낼 사람이 사용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발바닥이 좀 달더라도 이걸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오늘 강위원님하고 상록동 갔더니 복장을 입었길래 내가 오늘 저 양반 복장이 좋다. 내가 그랬더니 언제나 그래요? 아니 밤에는 안그래요. 내가 이랬더니 그 분은 또 슬리퍼 신었어요. 슬리퍼도 고급인데, 제가 인천직할 시청을 갔는데, 이건 죄송합니다만 정말 공손하게 인사하고 무슨 일로 왔습니까? 주차장은 저리가십시오. 저기다 대십시오. 그 공손한 것은 선진국에서도 보기도 힘들 정도고 또 주차요금을 받는 7시 이후에는 안 받습디다 인천에서는 제가 7시 조금전에 가며는 인천에 가는 사람은 여기다 놓고 그 30분 요금만 내고 늦게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퇴근을 하니까 공짜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친절해요. 그분들 받는 자세가 네, 7시 이후에 오시며는 30분 요금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근무를 그이상 안합니다. 아니에요 금방 올겁니다 하면 30분 요금만 받아요. 그리고 한시간이 넘어도 자기들은 퇴근해 버리니까 안내는 수도 있지,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걷을려고 마찰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신구조문 대비표해 가지고 보면 별표 1과 별표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1회 주차요금이 1구획당 30분마다 500원 하고 2급지는 200원으로 되어 있고 월정기 주차요금도 이것은 월액이죠? 주간에 7만5천원 야간에 5만6천원 냈는데 이런 것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홍장표위원 폐지된다 이거죠? 이번에 새로이 개정되는 것은 1급지에 그냥 주야 구분하지 않고 500원 그 다음에 2급지역은 200원 한다 그러면 월정기 주차요금은 이제 없어진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주창금을 받는 것은 24시간 풀로 받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이것을 500원을 하고 200원을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타당성 조사같은 것 했죠? 이것은 저희가 여러 업체 안산전체를 전부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한번쯤은 직영을 해보든가 해서 여기에는 얼마만한 비용이 들고 얼마만한 이익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대한민국 상이군인에 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벌써 입찰을 봐서 줄수도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 생기는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비용만 거둬 가지고 특별회계가 다되고 운영비용은 받아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주차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이 시에는 7억2천만원 정도의 이득이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휀스안에 있는 주차요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도로 부분에도 노상주차장을 만들었다고요. 그 부분도 돈을 받습니까?

○홍장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텅텅 비워있고 차가 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손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업체에서. 그런데 노상주차도 만들어 놔 가지고 어떠한 시민의 편의도 있지마는 2차선 도로를 그것이 오히려 가로 막으므로 인해서 차가 나올 때 오히려 직진하는 차량을 방해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일방통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홍장표위원 주차장이 필요치 않아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그어서 예를 들어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좋은 의미지만 지금 텅텅 비워 있고 안에 차도 안대는 곳인데 거기다가 하니까 차가 나오다 보면 직진하는 차량을 방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일방통행할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 이용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 부분을 유료화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해 보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사항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그럼 그 부분도 그 사람들 유료요금을 내줘야 되겠네요?

○홍장표위원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한 시간도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몇시까지 요금을 받습니까 저녁에요?

○홍장표위원 서울의 사당같은 부분에도 공용주차장이 있다고요.

○홍장표위원 저녁 늦게는 주차요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거기는요.

우리 안산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어떠한 타 시군 부분도 적용을 해 가지고 정말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주차요금을 관리하는데 그 인적인 어떠한 용역비로만 빠져 나가줘야죠. 그 이득을 봐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500원이 올랐다 하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음식값이 500원 올라야 돼요.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니까 1급지 2급지 구분도 다시한번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주차요금도 저희들한테 새로이 브리핑이 와 가지고 보고되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새로운 부분이 검토됐으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제가 제안해 봅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타시군하고 안산시하고 조금 틀려요. 우리는 일단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무상으로 받든 유상으로 받든 돈을 받는데에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양이나 예를 들어서 군포라든가 수원과 같은 곳은 그 지역의 하천을 복개해서 만들었거나 주차장을 아니며는 새로운 부분에 시설투자를 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뽑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는 것이 타당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안산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건물에 대한 대지를 분양할 때도 좀 비싸게 주고 분양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이다 보며는 그것은 그 상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게 시민이 이용하기 좋게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 시군보다는 안산같은 부분이 낮게 책정이 되는 것이 아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반문 한번 해 본다고요. 저희들이.

○홍장표위원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만한 세금을 내서 우리 지방세 수입이 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차장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는건데 그런 부분에 자동차세도 내면서 오히려 다시 주차요금이 가중이 되면 시민이 그것을 이용하면 어쨌든 비싸든 싸든간에 시민이 직접 이걸 애용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것이 무서워서 다 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같은 것 있어요?

○강성필위원 돈받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직업주고 하도급 받아 갖고 하는데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성필위원 분명히 요금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장표위원 이것을 낮게 책정을 하면 요금을 약간 조정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전체다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유료화 시키는데도 의미가 있고요.

○홍장표위원 긁으면 보상이란게 없겠지 긁으면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인천에 가니까 전혀 없어요.

○국중협위원 긁으면 보상 있어요?

○홍장표위원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건.

(웃음 많음)

○박일도위원 보며는 주차장내에 주차장 차량이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급지 조정을 해야 돼요.

○김송식위원 급지 조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저희가 이런 내용은 한번쯤은 과장님께서도 저희 의회도 있고 의회 이전에 만들어진 주차장법이라 하더라도 저희 의회가 있으니까 한번쯤은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회라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부분도......

○홍장표위원 저희도 어느 주차장에서 돈을 받는지 노상주차장에서 돈을 받는건지 어느 부분만 돈을 받는건지 저희도 답변할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토요일도 민원인이 오셨기 때문에 저도 그분 얘기를 듣고 많은 스터디를 했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민원 사항이 대두될 수 있다. 우리가 실제 총무분과에 있는 T.V 수신료와 주차요금이 거의 같이 시민에 대한 이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거죠.

○강성필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강성필위원 지금 우리 국위원님 앞으로 탄원서까지 써 갖고 있고 서명을 받고 있다 이거죠. 여러군데에서.

○김송식위원 그래요?

○강성필위원 국중협위원님 주머니에 탄원서까지 들어 있어요. 지금.

○홍장표위원 우리가 차를 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주차요금을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많은 이용하는 측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그런 대책 같은 것도 있어요?

○홍장표위원 시민이 주차요금이 비싸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데.

○위원장 전용장 이제는 말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질문 답변이 끝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3항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홍장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용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 제안이유 세부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일대 온천 발견지역은 86. 12.17 건설부에서 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전인 1982년부터 전문지질학자인 정장출씨를 비롯한 민간탐사자들이 토지지주와 온천탐사토지이용을 약정하여 개발에 착수한후 1985. 11. 16일 온천발견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민간탐사팀의 2차례에 걸친 온천발견 신고수리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서, 지난 91년 11월 13일자 제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정순민의원이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개발과 관련, 온천지구로 고시하여 개발해 줄 것을 질의한 결과 시로부터 "신길동 온천은 동력자원연구소 보고서에 의해 일일용출량이 75톤, 용출온도 23.4℃로 판정되었고, 온천법 제2조 1항에 의거 지하로부터 용출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온천이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신길동 온천은 온천 발견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취소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 온천공 검사과정 및 기술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온천법상 그 지역을 용도변경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개발에 협조하고자 한다"는 시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온천발견자 정장출씨를 비롯한 민간탐사팀은 일본 중앙온천연구소 소장 오오시마요시오 동경대학 명예교수로부터 신길온천을 분석한 자료와 일본 온천학박사인 유하라 박사의 온천증명자료등을 제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92. 1.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92. 11. 24 대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면서 그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온천개발의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원고승소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온천 신고공에서 용출되는 온수의 온도는 지하심도인 지하 655미터에서 섭씨 27.5도이고 양수기로 사용하여 1일 적정량인 75입방미터씩을 끌어 올리는 경우 지상에서 실측하면 섭씨 25.8도이며 양수기의 발열에 의한 가열요인을 뺀 지상에서의 온도를 계산하면 섭씨 23.4도로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온천은 양수기등을 이용하여 지하의 온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사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온천법 제2조 제1항의 소정의 온천요건으로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라 함은 양수기등의 작동에 따른 인위적인 발열요인을 뺀 용출당시의 순수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해서 지상으로 양수하였을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은 온천 신고공에서 용출되는 온수의 실측온도는 섭씨 25.8도로서 온천법 제2조 제1항의 온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온천 발견 신고 수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재단법인 중앙온천연구소 소장 오오시마 요시오 동경대학 명예교수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안산 신길 온천은 수온 25.1℃∼28.5∼, 수질 나트리윰(Na) 강염화물천, 수량 90㎥∼250㎥/일로 되어 있습니다. PH 7.1∼7.2로서 중성으로 분석하고 있음.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조사보고서와 경기도 보건연구소의 수질성적서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산온천은 일본온천법 및 한국온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된 온천으로 온천학상의 적합한 온천으로 보며 온천수량의 경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본 온천공동목욕탕의 온천소비량은 통계적으로 1일1인1ℓ에 불과함.

일본이 이동온천외 8개 온천의 1인 평균 온천소비량은 7.42ℓ에 불과합니다. 1일 1,000명∼7,000명의 온천 이용인수를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비교되는 안산 신길온천은 1인평균 온천소비량을 7.42∼로 볼 때, 75톤은 10,107인이 사용할 수 있고, 250톤일 경우는 33,692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온천의 현황을 보면, 1개공당 1일 평균 용출량이 98톤 정도입니다. 안산 신길온천은 나트륨 강염화물천이기 때문에 목욕용으로 사용할시 1.5배의 담수로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1일 용출량 75∼250톤은 1.5배를 가산할 경우 187.5톤∼625톤에 해당하는 1일 용출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 신길온천은 온천의 3대 요소인 수량, 수질, 수온을 고르게 갖추고 있으므로 온천지구개발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목욕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비롯한 병후 회복기, 만성소화기병, 화상, 허약아동, 만성부인병 등 27개 증세에 대한 효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으며, 안산온천수를 음료로 이용할 경우 만성변비와 소화기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산 신길동 나트륨 수질은 세계에서 몇군데 발견되지 않은 우수한 희귀 수질로 개발후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명소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재정의 확보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전제라 할 수 있으므로 자주적인 재정권의 행사와 지방행정의 운영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늘어만가는 도시인구 수용과 안산시를 장차 잘 조화된 전원공업도시, 튼튼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한, 자립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스스로 안산 신길 온천과 같은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지방세수증진에 막대한 기여가 예상되어지는 신길동 일대 온천개발사업에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안산시가 미래지향적인 공업도시, 전원도시,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월특수개발구역의 시화지구는 개발당시 산업기지개발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도시계획법을 기초로 제정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의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7조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지정등을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일대 온천발견지역을 개발하여 시의 세수증대 및 35만 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휴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개발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뒤 페이지를 잠깐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후생성 소번 박사팀의 조사치와 안산온천의 이용인원수 대비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8개 온천의 1일 평균 온천소비량은 7.42ℓ이고 1,000명내지 7,000명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안산 신길 온천은 75톤일 경우에는 1만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고 100톤일 경우에는 1만 4,000명 정도 250톤일 경우에는 3만 3,00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온천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한국의 온천도 부산동래온천일 경우는 1일 채수량이 2만 3,050톤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29개공당으로 나눌 경우에 81톤, 해운대온천일 경우는 1개공당 107톤, 도고온천일 경우는 1개공당 42톤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온천을 내무부 자료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더해 봤을 때 한 개공당 98톤에 못 미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안산 신길 온천은 90내지 250톤 보고서 자료와 같이 이것을 1.5배 희석했을 때에 625톤에 해당하는 1일 용출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는데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받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만약에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조사 안 하셨습니까?

○홍장표위원 개발면적은 내무부 관리지침이 있지만 저희가 일단 중요한 것은 건설부에 온천 지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을 온천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대한 변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량에 따른 면적이 환산되기 때문에 아직 면적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이 중요한 것이 개발됐을 때 우리는 여러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한 부분 한 구멍만 막았을 때는 돌아오는 혜택이 적을 것 같아서 그게 광범위한가 하는 범위가 개괄적으로 광범위합니까?

○홍장표위원 원래 1개 공구에는 원칙적으로는 9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2만 7,000평 정도에 1개공......

○위원장 전용장 홍장표 위원님 잠깐만 중지바랍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홍장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 답변하십시오.

○박일도위원 박일도위원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온천 발견신고수리를 반려했다고 했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왜 반려했는지?

○홍장표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도가 원래 이론학적으로 온천이라는 것은 2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25℃ 이상으로 판정을 못하는 동력자원연구소와 안산시측에서는 이론치인 양수기 발열에 의한 온도를 빼니까 23.4℃로 판정이 돼서 25℃ 미만이기 때문에 온천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수리를 거부한 내용입니다.

○박일도위원 다만, 그러면 온도 때문에?

○홍장표위원 그렇죠.

○박일도위원 그래서 반려를 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말이에요.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9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온천에 관한 추진위원회인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장표위원 재작년입니다. 지지난 91년말.

○박일도위원 그 쪽과 협의가 된 사항인지?

○홍장표위원 온천개발 추진위원회하고 협조된 내용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도 간사역할을 맡았지만 개발위원과 별도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박일도위원 그러며는 그 당시에 온천개발추진위원회가 의회내의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신길 온천에 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홍장표위원 그렇죠.

○박일도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저희가 추진위활동을 계속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건설부에서 온천개발지구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천법에, 그러기 때문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를 두며는 그곳에서 온천지구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시와 시행할 시에 아마 그런 온천개발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박일도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을 올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홍장표위원 제가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우선 올렸을때는 자치행정의 확보 뿐만이 아니라 확보가 되어서 지방자치활동을 위한 대전제라 할 수 있고......

○박일도위원 아니 그것을 물은게 아니고, 그것은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결의했을 때 건설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는건지 우리가 결의를 안하며는 건설부에서 지정이 안되는 건지?

○홍장표위원 원래 이것은 안산시화지구에 있는 신길동은 반월특수개발지역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온천지구 지정은 경기도지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이지만 안산은 반월특수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건설부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권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도시설계 이것이 도시설계 지침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1차 건설부 산하인 한국수자원공사 도시설계 지침에 이것이 용도지역으로, 온천지구에 적합한 유원지라든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정이 된 이후에 우리 안산시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온천지구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이곳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우선적으로 건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절차가.

○박일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부에 건의를 올리기 전에 의회에서 이런 요식행위를 해야 된다?

○홍장표위원 예. 그렇죠.

○박일도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에 보며는 안산광역도시 심의위원회가 있죠?

○박일도위원 거기에서 그 기구와 이런 업무하고 어떻게 돼요? 연관이 있습니까?

○박일도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이게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일도위원 그래서 여기서 결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박일도위원 그게 아니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박일도위원 그렇다라고 하며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홍장표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이건 반월특수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떠한 사업이 건설부 산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인 바로 수자원공사의 도면에 이것이 이러한 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용도를 만들어 줘야지만 이것을 개발할 수 있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이것은 우리가 따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따라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박일도위원 그래서 지금 홍장표위원님 말씀을 알아 듣겠는데 이 절차가 곧바로 그렇게 되는거냐 지금 이제 국장님 얘기하고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이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처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적합 여부를......

○박일도위원 심의위원회?

○김송식위원 홍장표위원님 아주 자료수집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이 건의안을 낸 것은 아마 산업건설위원 전체적으로 처음이죠 먼저 있었나요?

○김송식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이 이게 제안 설명이거든요.

신길온천지구개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회의장에서도 나가서 하실 것 아닙니까? 나가서 하시죠 제안설명?

○김송식위원 심사보고할 때 제안설명은?

○김송식위원 없으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 회의에서 설명이 있다면 문구상 맨뒷장 부분이 4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맨뒤로 옮겨서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을 바꿔 줬으면 하는 말씀인데 설명이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니지, 건의안을 시에다가 주는 것이죠.

○김송식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홍위원님의 개발건의안을 이렇게 제출하고 우리가 의결을 하면 시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는 개발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그런 자료를 해서 건설부에 보내고 받고 하는건 집행부의 소관이죠.

○김송식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서로 토론하는 자리이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점은 말씀해 주셔서.....

○홍장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1일 200ℓ라는 것은 1개공의 채수량을 200ℓ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나온 자료가 1개공의 채수량이 200ℓ이고 거기에 비해서 안산에는 90내지 250톤에 대한 보고서 자료도 있고 또 그것을 1.5배 했을때는 625톤에 해당하는 용량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수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 드렸고 그리고 온천지구로 지정할 때는 원래 이것이 발견 신고라면 시에서는 시장이 그 부분에 기본적인 부존량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승인을 얻어봤자 아무런 무용지물이다 이거야 안산온천이라는 것은, 왜냐 반월특수개발지역으로 수자원공사에 있는 건설부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지구로 고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미리 기본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바로 건설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러한 지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시에는 이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건설부에 건의하라는 안건이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온천발견자의 혜택해 가지고 제17조 제1항 신고를 한자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하여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그분들에게 보조도 할 수 있고 융자도 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이 되어 있다고요.

○박일도위원 그러면 반려가 됐었으면 이번에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박일도위원 이겼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접수를 해야 되겠네요?

○홍장표위원 아니죠. 수리반려를 시에로 계속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판결에 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리를 이제는 해줘야죠. 여기서......

○박일도위원 그렇지. 올려야지 해주지.

○홍장표위원 아니지, 미리 올라온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수리에 대한 것은 수리를 해줘야죠.

○박일도위원 관련서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시에서 해줘야죠?

○홍장표위원 시에서 해줘야죠.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국장님 이 건의 마지막에 "건설부에 건의함"하고 했는데 홍위원님 "건설부에 건의하여야 함" 우리는 시에다가 이것 빨리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시오 하는......

○홍장표위원 여기 보면 제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일대 온천 발견지역을 시화지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동 지역이 온천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김송식위원 그렇지. 시에다가 빨리 개발하라 시에다 주는 건의안이죠?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김송식위원 그걸 분명히 하셔야죠.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건설부에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도시국장님 하고 수시로 어차피 제안했으니까 효과적으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도록 해요.

○홍장표위원 예.

○김송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니까 그것은 차후로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