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운영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매사에 책임이 있는 공인이며,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윤리의식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일부의 비판의 소리는 우리가 겸허히 받아드리고, 불신의 벽 또한 우리 의원 스스로가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의원 모두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지향해야 할 윤리적 실천지침의 제정이 요구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간 협의로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 초안을 마련하여 2월 26일 어제 제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 윤리강령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위원 협의를 거쳐 채택된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의원 모두가 법이 부여하는 지위유지 및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향해야 할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김송식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윤리강령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감을 하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노인회관및노인정(3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가사미도서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 이상 1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제20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외 14건을 위임받아 2월 26일 하루동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위임받은 14건의 의안중 13건은 심사를 마쳤으며, 안산시노인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의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좀더 시일을 두고 심사숙고 검토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를 마친 1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내에 건립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대체적으로 조례안 내용은 타당하나 조례제명이 어느 한 도서관 관리운영조례라는 한정된 개념으로 되어 있어 포괄적인 개념의 제명이 되지 못하고, 어린이의 도서관 열람 관련조항이 너무 경직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중 "안산시관산도서관"을 "안산도서관"으로 하고, 안 제5조중 "어린이는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한다"을 "어린이 전용 열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미해결된 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민원 해결을 위한 진일보적인 조치로 필요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의거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세면제 등의 혜택 범위를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법타당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이 알기 쉽고 또한 해당 공무원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공무원 직급명치 체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적법타당하여 네 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 및 경기도 공인조례개정에 따라 안산시 공인조례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고 민원 온라인 발급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주민편의 행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급격한 주택 및 인구증가로 인한 과대통반을 분리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시 하부 행정 강화 및 주민편의를 위한 과대통반 불리 조례안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독지가 등의 헌금으로 장학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법에도 맞지 않아 삭제하고 장학생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안 제12조 제3항의 인근지역 학교 학생에게 한시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안 제13조 제3항의 장학생 추천권자의 범위확대 내용은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3항을 삭제하고 4항을 3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제3호중 장학생 추천자를 동장으로 국한 시켰습니다.

다음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애향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의 독지가 등의 헌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노인회관및노인정건물신축취득승인안, 안산시가사미도서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 이상 두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은 노인복지증진과 시민문화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각각 노인정과,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안으로 두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11건 일반안건 2건 등 1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 여러분 어제 장시간에 걸쳐서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13건의 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과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관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노인회관및노인정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가사미도서관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5항 양상동고속도로개설공사편입용지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제20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양상동고속도로진입로개설공사편입용지취득승인안 1건을 위임받아 2월 26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편입되는 용지를 취득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주민숙원해소를 위한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취득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등 또한 심사를 거치셨으므로 여기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상동고속도로개설공사편입용지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0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