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향토유적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애정을 쏟아오신 존경하옵는 최명완의원님께서, 최용신 봉사상 및 상록수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에서 최용신봉사상과 유사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

저희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비중있는 상으로는 최용신 봉사상과 안산시 문화상 등이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용신 봉사상은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이며, 농촌계몽운동의 선구자였던 최용신 양의 정신을 기리고자 1990년 10월 29일자 안산시 조례 제413호로 최용신 봉사상 조례를 제정하여 90년도부터 금년까지 3회에 걸쳐 매년 1명씩 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수상을 하여 왔습니다.

추천 자격으로서는 최용신 봉사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공고일 현재 3년이상 안산시내에 거주하거나 본 적이 안산시인자, 또는 안산시내의 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여성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학술부문, 예술부문, 교육부문, 지역사회개발부문, 체육부분 등 5개 부문에 대한 문화상을 86년부터 91년도까지 13명이 수상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문화상의 권위와 품격을 높이고 상을 받을 사람이 당연히 받았다는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취지아래, 각계로부터 추천된 3명의 문화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수상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용신 유적지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용신 유적이 소재하고 있는 상록수공원은 본오동 879번지의 4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부지는 1만2000㎡로서 시에서는 상록수공원 조성을 위해서 88년 5월 9일자 건설부 고시 제21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받아 88년 6월 25일 경기도 고시 제170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상록수공원 조성공사를 93년도에 착공하여 9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93년도에 공원조성 사업비 5억원을 편성 승인요구하였으며, 이 공원에는 어린이놀이터, 기념비등 유적복원, 주차장, 화장실, 광장, 조경시설 등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록수공원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하여 상록수 공원의 보존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학생 및 시민의 농촌계몽운동과 애국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앞으로의 최용신 봉사상의 예산증액이나 획기적 발전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신 봉사상은 9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회에 걸쳐 수상을 하였습니다.

시상에 소요된 예산은 매년 60만원씩을 확보하여 상패 10만원상당 1개와, 10돈 순금메달 1개를 제작·시상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용신 봉사상에 대한 예산도 발전적으로 확대하여 나감은 물론 최용신 봉사상 제정의 뜻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격자가 시의 적절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수상자에 대하여는 더욱 영예로움을 느끼고 많은 시민으로부터 응분의 예우와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시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강성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로 시설녹지의 주차장 설치건에 대하여는 동 지역일대는 '77년부터 이주민단지로 지정되어서 우리 시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으며 이지역 남측에는 안산전철 역사가 있어 이미 주거단지로서의 개발과 입주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90년 5월 4일 부부로 시설녹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시설코자 우리시의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의 6월 18일 시설녹지지정 목적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었으며 따라서 시정질의시에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1년 6월 20일 부부로 시설녹지 조성공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때에 기존의 보도를 축소해서 주차장 공간을 확대해 가지고 현재는 270대분의 노상주차장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동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계속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의 건의는 물론이고 군자동사무소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건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의 해결이 몹시 시급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건설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13일에는 부부로의 도로를 확장하여 노상주차장으로 확보하고자 건설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또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입안권자인 건설부에 재삼 건의 및 건설부 관계관을 직접 현지에 안내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기존의 시설녹지를 당초 시설녹지 지정목적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만 일부라도 주차장으로 확보코자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92년 6월 2일 건의를 해서 92년 6월 20일 1차 보완, 그리고 8월 32일 2차 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심지어는 그 지역의 지하주차장을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도 건설부에서 제시를 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지하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예산형편이라든지 향후 관리문제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2개소에 368대분의 주차장 확보를 검토하자는 안이 건설부로부터 입안이 되어 가지고 지난 10월 21일 경기도의회 및 우리 시의 시의회에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2일 제18회 임시회의때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건설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로 시설녹지 조성공사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설부주택가 지정이나 정비정돈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주거환경이 몹시 나쁜 상태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일환으로 총 소요사업비 7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91년 11월 16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설녹지 조성공사 후에 다시 주차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부분적인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기는 하겠으나 이는 주차장시설 공사시에 동지역에 심어져 있는 나무라든지 이전 가능한 모든 시설은 주변의 녹지로 전부 이식을 해서 재활용을 하겠고 다만 최소한의 인건비만을 다시 투자하는 사례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사업을 할때는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는 방안으로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물량 배정에 따른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정된 인력과 물자에 비해서 건설경비가 과다하게 열이 오름으로 해서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됨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건설경기를 억제하는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택물량에 대한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금년에 총 4,650세대의 물량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물량을 받아 가지고 92년 10월 20일까지 신청이 된 주택물량은 모두 허가를 다해 주었으며 10월 21일 접수분부터는 물량 배정이 마감이 되어서 현재 접수는 하고 허가에 대한 유보사항만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유보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내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고 부과될 경우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1월 12일 경기도에 주택물량확대 배정을 건의한 바 있고 또한 16일에는 국세청 및 안산세무서에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우리 시의 실정을 통보하면서 과세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후에 경기도에서는 서면상으로서는 회신이 없으나 추가 물량배정이 어려운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안산세무서의 회신내용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회신내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단독주택 필지는 92년 10월 15일 현재 우리 시에 총 18,078필지이며 이중에 건축된 필지는 1만2,060필지가 되겠고 미 건축이 약 35%인 6,27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건축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희망사항 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정부로부터 물량배정이 해제된다든지 할 경우에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건축허가 신청사는 빨리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부터 좋은 내용의 회신이 올때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토지주에게 가능한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총연맹의 수의계약과 추천서를 써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공공업무부지는 일반상업 지구로 결정된 부지로서 총 96필지에 약 21만㎡가 있습니다.

동 부지의 부지분양 업무는 우리 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부지 분양규정에 보며는 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공공 공익단체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이 있을 때는 수의분양 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86년에 한국수자원공사 업무처리할때에 시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협조키로 한 바는 있습니다.

이 협조가 수의계약 요건을 부여하는 것 같은 여론이 그 후에 있어서 89년 9월 19일 이러한 협조가 부지분양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부여한 것이 아님을 통보한 바 있고 그 이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대하여는 88년 1월 20일 당시에 한국반공연맹 안산시지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부지분양 신청을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 시의 의견조회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반공회관이 건립되어 시민들의 반공교육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회시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반공상사의 건축허가 및 준공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안산반공상사 정의진으로부터 건축허가서가 접수되어 서류검토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한 대지 사용승락서가 주식회사 안산반공상사 앞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안산반공상사가 안산반공연맹과의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인지 여부 및 동 목적을 수행할 경우 당초 계약조건에 위반이 없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결과 당초 분양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시가 있어 가지고 89년 12월 30일 허가처리 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년 1월 8일 착공해서 91년 3월 16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안산반공상사 정의진에게 4회에 걸쳐서 당초 분양 목적을 준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또한 수자원공사측에도 당초 대지분양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조치토록 촉구하여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토지분양계약서 내용대로 사용을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유총연맹 안산시지부는 92년도경부터 시청 청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시의 기구증설 및 직원이 증원되어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이전을 촉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성필의원님께서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증편성과 또한 두 번째로 취로사업 노임단가의 대폭인상을 할 수가 없겠느냐 또, 녹지대의 제초인부를 영세민을 위해서 취업 시킬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3년도 취로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취로사업비 7,000만원, 행정비 175만원, 계 해서 7,175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연인원 467세대에 5,737명이 취로해서 6,884만4,000원의 노임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 92년 대비해서 41%가 증액된 1억11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인원 약 7,100여명을 저희가 취로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재정 수지 규모를 감안하여 93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와 월세방에 거주하는 자중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노인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또는 부녀자세대 등에 대한 최저 생활비 해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요인이 발생을 하면 최대한도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증액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취로 노임단가의 대폭인상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노임단가는 최저 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에서 일괄 결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노임단가를 살펴보면 90년도에 8,200원, 91년도에는 1만원, 92년도에는 1만2,000원, 내년도에는 1만4,000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취로사업에 참여하는자가 주로 노인 또는 부녀자, 장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없는 계층이며, 제조업체나 건축현장의 노동 강도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1일간 노동량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92년 노임단가를 기준하여 25일간 취로시에 월 30만원 수준으로, 관내 공단에 취업한 여성근로자들의 월급여 수준과 비교할 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서 별로 그렇게 낮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의 취로사업비 전환여부와 제초작업 인부의 영세민 채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대 관리는 저희 도시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예산도 동일한 사업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목 변경을 해서라도 좀 전환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예산 지침상 목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다 많은 영세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필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잔뜰개발 과정을 행정공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신도시 2단계 즉, 고잔뜰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현황과 추진경위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개발지역은 안산시 고잔동, 사동, 이동, 초지동 4개 동의 일원이 선임되면 개발대상 면적은 약 221만평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8,000억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시행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이나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는 위 수탁협약에 의거 우리 시가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개발사업은 91년 10월 11일 건설부 고시 594호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2년 3월 11일 건설부 고시 72호에 의거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고잔뜰 개발추진에 따른 용지보상과 이주대책은 관계법령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개 행정추진을 위하여 동에는 이주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계획에 따른 추진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 이주대책 추진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개발과정을 공개할 것이며, 본 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자원과의 위탁 협약서는 지난 92년 7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시와 협약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순민의원님께서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영유아 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 도시계획상 새마을 유아원이 건립될 수 없는 부지에 유아원이 건립된 배경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새마을 유아원이 건립될 수 없는 지역에 새마을 유아원이 건립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0년대 초기 제5공화국 정부시책으로 중점육성되었던 새마을 유아원 사업은 내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유아원의 건립을 위해 당시 유아원의 신축부지를 선정코자 관내 주민 밀집 거주지역이며 영세민 밀집지역 등 이용가치가 많은 지역을 종합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중 유일한 부지로 남아 있던 어린이 공원부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등 나대지에 새마을 유아원을 건립키로 하고 어린이 공원내에 구릉, 수암, 군자, 양지, 안산유아원 등 5개의 유아원과 개발제한 구역내에 부곡유아원, 자연녹지공원내에 루씨유아원을 건립 운영하여 왔습니다.

둘째로 군자 새마을유아원을 군자 어린이집으로 이전시키려한 근거 및 특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일자로 새마을유아원 업무 등, 다원화 된 유아교육을 일원화 시키기 위한 내무부지침에 의거 당시의 공립 6개, 사립 3개 등 9개 새마을 유아원 전체에 대한 전환을 검토한 결과 전환이 불가능한 7개 유아원에 대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유자격교사 등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운영위탁자와 내부적인 운영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교사 등 많은 종사자의 실질을 시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셋째, 91년 12월 31일자 영유아 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93년 12월말로 새마을 유아원 사업이 종료되므로 새마을 유아원은 향후 법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 유아원을 어린이공원에 건립한 것은 새마을 유아원을 설치하도록 개정은 되었으나 당시 건립부지가 없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새마을 유아원의 실태는 현재 어린이공원에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3개가 「콘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시 정책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새마을 유아원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의 협의를 받아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검토하여 해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 안산시 보육위원회 활성화 방안과 비영리 민간 탁아소에 대한 진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육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 보육위원회는 92년 4월 17일 구성이 되었고 보육위원회 구성 후 안산시 보육시설 표준보육료를 책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명과 위원 상호간에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시의 시립어린이집이 개원이 안 된 상태이고 가정보육시설만 있는 관계로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영유아 보육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비영리 민간 탁아소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만원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원곡동 지역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3개소에 입소중인 16명 아동에 대하여 3세 미만은 1인 4만7,600원, 3세이상은 3만1,560원의 보육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93년에는 원곡동 지역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국고보조외에 시 자체적으로 입소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보조할 계획으로 93년 예산에 계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구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홍장표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분양시 도시가스시설 분담금 부과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건축비 상환가격에는 저희가 알기로도 건축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격이 단지내 모든 시설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마는 단지외의 시설은 지역마다 여건이 매우 다른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지외의 시설은 각 단지별 규모나 위치등이 제반여건이 상이한 관계로 해서 분담금의 획일적인 책정이 사실상 어려움으로 해서 당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시에 신문지상이나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사진에 차후 도시가스분담금을 부과하게 됨을 알리고 입주자에게 부담을 시킨 것은 내용이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분양된 도시가스 인입비용을 분양되서 도시가스 인입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상급기관에 자세한 내용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잘 잘못을 가리겠습니다.

가린 결과 그것이 잘못 징수되었다고 한다며는 사업주체에 권장을 해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미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는 사업승인시부터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상급기관에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장표의원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제도 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면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질의중 변경이나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아파트 관리회사에 의뢰하여 아파트 관리비에 상하수도, 전기사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도시가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2항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무분별한 관리비 명목의 경비 징수를 제한한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의 사용료중 종합수용계약 되어 있는 시설로서 사용료 징수권자가 주계량기를 검침, 부과한 요금액 범위내에서 가구별로 분담한 금액을 관리비 등에 포함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상·하수도, 전기 사용료가 해당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전국에 보급되고 있는 가정용 도시가스는 저압가스로서 국내 기술로서는 종합시설이 불가능하여 종합수용 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가구별로 시설수용 계약되어 사용료에 대한 검침, 조정, 부과고지가 수용가별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에 관한 검침, 조정, 부과징수권은 도시가스 공급자인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에 있으나,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와 지방지치단체간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 제3조1항에 의거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 임의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재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의 상하수도 폐기물 수집수거료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은 설계지침에 의거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 개별고지하여 통합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시설관리 책임 한계가 도로에서 주계량기 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주계량기 이후의 시설관리는 수용가에 있는 것으로 누수시 보수등 시설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다가구 주택의 세대별 검침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의 상하수도 검침 역시 안산시급수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거 직접 개별검침, 통합고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3층 이하 연립주택에 있어서는 안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부담하고, 동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분담금을 납부하면 세대별 검침을 할 수 있으나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계량기교체에 대한 인력부족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4층 연립주택에 있어서는 현행 급수방식으로는 4층 옥상에 설치된 고가수조까지 공급이 어려워 세대별 계랑기 검침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건설부로부터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검침에 관하여 검토중인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문제점을 심층분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의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월액수수료를 요율로 요율을 기준하여 세대별로 종합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의 폐기물 처리는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여 쓰레기 수집·운반 허가업체로 하여금 대행 처리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자체 수집 운반 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안산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행업체에서 계약기준에 따라 직접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조례규정으로 안산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조 제1항2호에 의한 통합고지는 할 수 없으나 향후 관계 조례개정 등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정장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정장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잔뜰 개발시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계층에서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우리시가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영구 임대아파트 588세대를 지난 90년 7월에 건립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5차에 걸쳐서 입주모집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주희망자의 부족으로 경기도내로 확대하였는데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변환경 및 생활여건 등의 이유로 입주를 기피하여 488세대만 입주케 되었으며, 잔여 세대는 건설부에서 92년 6월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완화 조치에 의거 모자가정 44세대와 도시 저소득근로자 56세대를 선정하여 입주를 어렵게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건에 대하여는 향후 고잔뜰개발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도시저소득근로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보다 저렴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공공분양아파트를 건립하는데 관련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박명훈의원님이신데 박영웅의원님이라고 한점을 사과 올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분진 위험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일용인부중에서 가장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고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미화원의 수당문제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 즉 89년도 시달된 청소원 처우개선지침과 91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외에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과 작업장려수당, 근속가산금을 포함해서 현재 1인당 월평균 8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위험수당 및 분진수당에 대하여는 현재 일용인부중 미화원에게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매월 3만5,000원 및 작업장려수당 매월 2만5,000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 이외의 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 자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 보사국장 조성영입니다.

정순민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안산 복지회관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례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한 내용하고 또한 앞으로의 원아를 모집하는데 있어 우선 순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순민의원님께서 어린이집의 위탁경위는 상세하게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한주부클럽과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일전부터 그 동안에 쭉 추진되어 왔던 사항으로써 또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건물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상 비워둘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종전대로 대한주부클럽과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사실은 더 바뀌었다고 저희도 자인을 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는 제반조례가 승인이 된 후에 저희가 차질없이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아동의 우선 순위를 철저히 지켜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입소순위는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두 번째로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로써 일반주민의 자녀중에도 심신장애인 미혼모 자녀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및 결함가정 등에 생활이 어려운 자녀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반회보 또는 유선방송 또 저희는 매년 대상아동을 가진 부형들에게 공문으로 일일이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널리 홍보를 해서 앞으로 대상아동이 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영 정순민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물을 건축한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5공화국의 중점시책으로 내무부에서 배정되어 저희시에서는 불가피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전에 군자복지관으로 군자 새마을 유아원이 이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보사국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새마을 유아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일시에 실직자가 되기 때문에 구제차원에서 시에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례가 승인되는 대로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특혜의혹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혜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 유아원의 종사자들이 많은 숫자가 일시에 실직하기 때문에 실직자를 구제하고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어차피 자격을 갖춘 교사를 채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건호 존경하는 홍장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해박한 지식과 심층있는 검토연구를 하시므로서 저희 공직자들에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시장으로써 감사를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는 규정된 법 그리고 제도,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복지차원의 편익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수행못해 왔다는 점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지적해 주신 미흡한 사항 잘못된 시책 고쳐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오늘 저녁부터라도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 나가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홍장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통합공과금 제도가 만들어진지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주민의 작은 일이지만 큰 일로 생각을 해서 시정을 하는데 다 하겠습니다.

다만 홍장표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지적해 주신 모든 문제점들을 일괄 도출해서 고쳐야 될 사항은 바로 고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은 관계기관 그리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뒷받침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우리 홍장표의원 뿐만 아니라 산업분과위원회 또는 전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정식으로 보고를 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초의회는 어떠한 정책을 논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은 정녕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우리 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 안산발전을 위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집행을 하고 있는 시에서 즉시 즉시 수용을 해서 공정하고 그리고 시민을 위한 그런 시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문제 관계는 저희 감사실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있을때는 시장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홍장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이한복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순민의원님께서 새마을 유아원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관계국장이 자기 소관만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정리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새마을 유아원 추진경위와 어린이집 경위 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 어떻게 위탁계약을 체결했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건대는 아마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시측과 주부클럽과 위탁운영에 대한 언약이 서로 주고 받은게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유지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시설물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관측에서 기왕에 추진이 됐던 사항으로서 주부클럽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린대로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 솔직히 시인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한 후에 10일 밖에 안 됐는데 새마을 유아원이 입주를 하려고 하느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시에서 종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새마을 유아원에는 금년 3월달에 원아를 모집을 해서 1년 과정으로 원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명이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내년 3월이면 조정을 하게 된다며는 어린이집운영, 내년 1월달부터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금 새로 신축되는 어린이집에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수료를 시키고 새마을 유아원, 그 새마을 유아원은 그로서 종결을 시키고 내년도부터 어린이집을 새로 출발하는 그러한 계획으로서 새마을 유아원을 그리로 입주를 시켜서 주부클럽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교사들과 원아를 어린이집에서 수료를 시키고 내년도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그러한 준비과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간단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정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주부클럽에서 경영을 하려며는 그 사람에 대한 교사 위촉이라든가 원장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 유아원을 종결짓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는 이 새마을 유아원의 원아를 수료를 시키고 그것을 종결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은 주부클럽에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장 임명이라든가 교사채용은 유자격자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절차가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오해를 샀고 또한 시민들에게 의혹을 샀던 점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하신다며는 앞으로 좀더 소상한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시정발전과 살기좋은 안산도시건설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안병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제19회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안산시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하에 의거하여 작성한 내용을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시의원님, 대학교수님, 사회단체장님, 시관계공무원 등 총 17명의 의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3일 사전 심의하신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 중지지방재정계획의 전제여건, 중기지방재정운영 과제 및 방향, 일반회계 계획, 특별회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립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면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단년도 예산편성 원칙을 탈피하여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중점을 두어 투자하여야 할 사업의 우선 순위와 재원의 배분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촉진시켜 향후 5개년 동안의 시 발전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년도별로 예견되는 제반 문제점을 도출 수정 보완하여 수정계획을 수립 기본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는 저희 시는 76년 12월 4일 안산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특수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건설 목표에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 및 기능을 일부 수용하고, 공장이전에 따른 고용인구를 수용하여 서해안 개발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신도시개발의 교두보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성도시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 계획된 자체완결형 임해전원 공업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인구, 주택, 상·하수도, 도시교통, 교육, 체육·문화, 환경공해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진단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으로 앞으로 연구검토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여건 변동으로 예기치 못하였던 도시계획의 문제점, 주택건설의 문제점, 용지분양상의 문제점 등 내적요인과 공단수요의 급증, 대단위 시화지구 건설사업 등 의적요인으로 말미암아 개발계획의 방법에 많은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평가 분석하여 당초 계획한 임해전원 공업도시 건설목표에 접근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우선 순위를 종합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궁극적인 도시건설미래상에 접근시킬 수 있는 기본자료로 작성을 하였고,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닌 일반행정인 입장에서 세입·세출에 중점을 두고 수립작성하였으므로 사업에 대하여 밀도있는 심층관찰이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안산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향후 연동적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현황을 살펴보면 저희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79.3㎢ 18개의 법정동과 14개의 행정법이 있으며 539개통과 2,494개반으로 행정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화지구 개발, 고잔뜰개발, 대단위 아파트건설, 안산∼신갈간 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라 연평균 약 8.6%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및 인력면에 있어서는 92년 11월 현재 1실5국3담당관실 22개와 7개 사업소, 14개동에 공무원 정원은 1,045명으로 공무원 1인당 297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욕구충족과 사회복지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조정과 기구인력을 보강하여 전문화를 통한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의 기본방향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각종 연수교육을 통한 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사회복지, 환경공해, 공원녹지 등 도시운영관리 분야의 조직보강에 힘쓰겠으며, 대단위 공사인 근로자 임대아파트,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생필품유통시장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기구와 인력 등을 보강하여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추세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1년도 상주인구 조사시 31만명에 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말 현재 34만5천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며, 계획이 만료되는 96년도에는 45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91년도 상주인구와 대비하여 볼 때 약 50%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확충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선진문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희시인 재정규모는 당초예산으로 비교할 때 시 승격해인 1986년도에는 244억6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6년후인 92년도에는 3993억5700만원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하는 등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36개 시·군중 저희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6.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재정구조중 세입면을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 950억6600만원 재원 구조면에서 세외수입이 50.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지방세 및 보조금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희 시는 87년부터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되어 보통교부세 세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는 급속한 도시형성 발전에 비례하는 과세물건 증가추세로 인하여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으로 공영개발사업 등 수익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제도적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재정규모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재정규모중 일반회계의 경우 4년후인 96년도에는 현재보다 약 84%가 증가한 1748억8500만원으로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지방세 위주의 재정확보 방법을 과감히 탈피하고 경영수익사업 등을 적극 개발하여 소요되는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출구조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욕구 사항이 날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으로 지출면에서는 경상비를 과감히 줄이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시설등의 대단위 사업 등에 가용재원을 점진적으로 중점 투자하는 지출구조로 변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공원녹지조성, 교육문화 시설확충, 도로확장, 여성회관, 농수산물 도매시장, 생필품유통시장,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고잔뜰 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시설확충에 집중 투자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단내 생산직 인력수급과 인문계 명문학교 육성,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노인복지문제 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계획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성 있고 실효성있는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미리 책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서 재원배분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건전재정 질서를 위하여 발전목표를 5년 주기로 설정하고 시정의 종합성 및 체계성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시정에 대한 통일된 방향을 제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2년을 기준하여 96년까지 일반회계분야 세입전망을 판단하여 볼 때 92년을 기준하여 93년도에는 16%가 증가된 1102억9400만원으로, 94년에는 34%가 증가된 1283억4700만원, 95년에는 55%가 증가된 1471억5600만원, 96년에는 84%가 증가된 1748억8500만원으로 신장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페이지를 매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지출여건은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기구가 증설되고 공무원 인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경상사업비는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92년도 113억2700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96년도에는 238억6500만원이 소요됨으로 111%가 증가되고 관서운영비는 92년도 60억6300만원을 기준하여 볼 때 96년도에는 141억9600만원으로 134%가 증가될 추세입니다.

기본경상비는 92년도 79억5800만원을 기준할 때, 96년도에는 156억9900만원으로 97%가 증가되며, 경상사업비는 92년도 80억2100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96년도에는 145억4900만원으로 81%가 증가되고, 기타 경비는 92년 61억3800만원을 기준할 때, 96년도에는 44억900만원으로 28%가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타회계에 대한 지원금이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재원배분에 대한 기본계획은 전원공업도시의 건설목표와 부합되는 공원녹지, 문화체육, 도로교통 등 시민의 기본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환경공해방지시설의 확충을 도모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시민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방향으로는 국가시책방향에 따라 사업시책을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고, 투자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함은 물론 부문별, 기능별, 적정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투자효과 및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92년부터 96년까지 총 6629억5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부터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부문별, 기능별, 시책방향 및 투자재원 배분계획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64페이지에 수록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이 광범위하여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계획서상의 미흡한 부분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완해야 될 사항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