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장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장표입니다.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1년도 세입세출결산,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위임 받아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목표액 변경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이 발생되어 92년도 기정예산에 확보치 못한 일부 법적 필수경비를 예산 편성하고, 대부분의 예산은 '92년도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는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2년 1회 추경보다 3.7%가 증가한 1013억8253만4000원, 특별회계는 '92년도 1회 추경보다 53.6%가 감소한 1401억9842만5000원 합해서 총 2415억8095만9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2년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적 필수경비 외에는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예산으로 짜여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안건은 91년도 안산시 예산을 집행하고 시에서 결산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안산시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검사를 받고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충분한 검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1년도에 기초의회의원 선거업무와 시 기구증설에 따른 소요경비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예비비지출액은 기초의회의원 선거 업무추진비로 2396만원을 본오동 외 2개동 분동 경비로 1억2665만4000원 등 총 1억5061만4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심사결과 예측하지 못한 사안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예산안은 11월 25일 회부된 본 예산안과 12월 11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1062억5265만5000원, 특별회계가 1341억9765만6000원, 합계 2404억5022만1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이 있어 위원간 협의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0억6747만4000원을 특별회계에서 9억410만원을 합해서 총 19억7157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1년도 결산, 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홍장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같이 심사를 하여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혹시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총무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총무위원 9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약간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과 실국 산하 사업소 3개소와 14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감사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종일관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원님들 나름대로 감사 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 등 감사준비를 하고,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내실 있고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추진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개선보완을 요구하고,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더욱 발전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무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1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감사는 산업건설위원 8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약간 명을 사무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국과 도시국, 그리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종일관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당 위원회 위원 모두는 나름대로 감사전에 연구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해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했으며 감사를 하면서 시정의 잘못된 점,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을 지적해 주고 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써 이번 제19회 정기회 중 행정사무감사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 위원회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시에 이송해서 시정조치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립부지취득심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물신축취득심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안산시의회 제19회 정기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안 외 7건을 위임 받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서관을 건립하는 조례안으로서 이곳에는 관장 1명과 직원 14명이 배치되어 도서관 시설의 보호 유지 및 관리, 도서관 운영의 종합계획수립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도서관 건립은 시민과 학생들의 숙원사항으로 시민들의 학습연구와 학생들의 면학풍토조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구 및 인력배치에도 이의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간접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 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속철도사업용 관련 재산에 대하여 각종 시세를 면제시켜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철도교통망의 확충을 위한 고속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건설하므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1월 9일 제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일을 두고 좀 더 연구 검토한 후 결론을 맺기로 결정되어, 이번 정기회에 다시 상정심사된 안건으로 시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므로써 불필요한 행정수요의 감축과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 및 조문은 대체로 타당하나, 시립어린이집에 어린이를 입소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영세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하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중 어린이집 입·퇴소에 관한 사항을 원안에는 단순히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징수 등의 요율인상을 억제하므로 현실물가를 감안할 때 실비 보상율이 50.3% 정도로 비현실적이므로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관계법의 개폐로 인하여 수수료 징수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증명 발급에 따른 원가분석 등을 검토한 바 50.3%의 실비보상 등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취지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실국과 간 업무기능 조정과 관련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중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운용관을 "세무과장으로"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운용관을 "세무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분임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경영수익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실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립부지취득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시화공단 조성관련 배후도시 역할기능을 위해 행정기구증설이 요구되어 시화공단 내에 605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의안으로서 심사결과 향후 인구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사전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 확보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물신축취득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92년 12월말 분동될 예정인 본오동과 선부동 사업소의 사무실 및 주차, 휴식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동사무소의 사무실과 주차 및 휴식공간 등의 확보로 동행정기능 및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동사무소 신축 취득에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각종사업의 추진과 기구증설로 인해 신규로 필요한 쓰레기 압축차를 취득코자 하는 안으로서 심사결과 청소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관계로 여기서는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겨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관산도서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립부지취득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신설동사무소건물신축취득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상동 고속도로진입로개설공사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도39호선 확장공사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제19회 정기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양상동 고속철도진입로 개설공사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 외 1건을 위임 받아 12월 10일 1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상동 고속철도진입로개설공사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93년말 준공예정인 서해안 고속도로의 차량진출입의 원활을 기하고 장래 교통량 수요에 대비하고자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39호선 확장공사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차량진출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서부지역 관리공단 및 시화공단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편의 제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역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2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상동고속도로진입로개설공사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도39호선확장공사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를 결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장시찰 활동을 위해서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24일까지 남은 회기동안은 의원 현장시찰 활동 기간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오늘로서 이번 제19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정기회의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의 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