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 보건사회국을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국 소관 1993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다가 14개동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못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14개 동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없이 직접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4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동장님들간의 질의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동사무소는 감사때도 많이 봤고 또 각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민위원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만 참고로 동장님들한테 여쭤 보도록 합시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동사무소에 일직, 숙직비, 관·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일직, 숙직비를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예산에 들어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김영웅위원 성포동장님, 지금 이왕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물어볼께요.

김영웅위원입니다. 성포동에 금년 92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안산시의 14개 동 중에서 계속 월별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2년도 본 예산에 합창단 간식비라고 할까 그것이 240만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들어와서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알고 이것을 없앤건지 아니며는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청에서 없앤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성포동 부녀합창단들이 나가서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수상한 바도 있고 상당히 활동을 잘했죠?

○김영웅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시에서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동 합창단을 해산시킬 작정입니까?

○김영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5∼6년 계속 유지되어 왔고, 활발하게 도에까지 올라가서 동합창단으로써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명목 때문에 시에서, 연간 240만원 밖에 안 되는 이 예산을 깎았는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당장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영웅위원 그럼, 동장님이 요청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분명한 얘기죠?

○김영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일동은 이제 새로 신설 창단을 할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마는 5∼6년 동안 계속 유지해오던 것을 다른 동과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별안간 삭제를 해버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동에 예산문서를 정리를 해보면, 어떤 변화가 없이 획일적으로 아예, 돼 있습니다.

어는 동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찾아보다 보며는, 한예를 들어서 놀이터지구 보수비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414목 대수선비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설비에 계상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앞으로 동장님들께서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타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선부1동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부녀자원상담원 중식 및 현지교통비가 있는데, 다른데는 3,000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부동만이 3,500원 이거든요. 지침서가 틀립니까?

○박명훈위원 거기에 포함 돼 가지고요. 다른데도 그렇게 돼 있는데, 3,500원으로 교통비를 500원 더 추가했다 이거죠?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각 동에서도 심야퇴폐업소 순찰공무원활동비가 있는데, 본청에 비해서는 5,000원으로 계상된 것을 보면, 빈약합니다.

그런데 활동하는데 어떤 경비를 써가지고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합니까? 공히 각 동에 마찬가지입니다. 20일로 해가지고 12개월 계산해가지고 이것을 야식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조로 주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효과적인 것도 있습니까? 실적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방금 선부동장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면 다른 동장님들은 교통비까지 해서도 3,000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게 편성지침에 맞는 거에요? 이게 편성지침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 지침이 어떻게 되죠?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동은 똑같은 부기명시를 하면서 3,000원으로 했고 어느 동은 3,500원으로 했거든요.

○김영웅위원 성포동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꾸만 나오시게 해서, 약수터 전기요금에 대해서 아까 정순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성포동이 예산서에서 볼 것 같으면 1개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포동에 7단지, 3단지, 수질합격을 했던 4단지 그 다음에 예술인해서 4개소에 지하수가 지금 금년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의 전기요금만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김영웅위원 그럼 단지내에 동력 요금은 누가내요?

○김영웅위원 그건 주민들이 내나요?

○김영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동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는데요.

사회국장님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으니까, 주무과장이신 사회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711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종전에 직급정보비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직급국장 정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중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아니요, 종전 것은 직급정보비였었는데, 편성지침에 보면, 그 뒤에 또 직급 정보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앞디가 2개 다 똑같은 내용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박명훈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 편성지침을 보며는 업무추진비가 종전에 직급 정보비 였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710페이지에 매립장 근무자 당직비라고 있는데 매립장이 어디 입니까?

○노철수위원 그런데 왜 사회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에?

○노철수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에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사회과가 이렇게 출장여비로써의 보상적 여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국내여비 1,302만원이나 되는데 712페이지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럼,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쓰셨고, 이 돈 가지고 그렇게, 대폭 이렇게 적게 계상을 해 가지고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92년도 업무추진하면서는 이게 많은 돈이었는데 93년도 업무추진에는 예산계에서 놀으시라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구만요.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사회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박명훈위원 33명이요? 그런데 월액여비 2명은 안 줬어요?

예산상에는 31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럼 2명은 월액여비를 안주나요? 딱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일용직은 월액여비를 안줘요?

○박명훈위원 정보비에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716페이지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들한테 실질적으로 힘써 주는 것 입니까? 정보비인데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면 저소득층, 다른 목으로 해서 넣지. 정보비인데, 실제는 증빙서가 필요없는 정보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겠지마는, 사회복지 종합대책에는 600만원씩 정보비가 있어요. 다른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저소득층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미약하다구요. 이런걸 보며는 그냥 형식에 급급한 어떤걸 해주고 정판비는 상당히 많다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정보비기 때문에 어디다 어떻게 쓰든 조례집을 보면, 증빙서류를 증빙아니 할 수 있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실제의 돈은 진짜 영세민들한테 줘야 될 부분인데 이건 정보비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실제의 돈은 진짜 영세민들한테 줘야 될 부분인데 이건 정보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는 많이, 복지차원에서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실제 그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임흥무위원 박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비에 관계되는 저소득층 명단이 있습니까?

○임흥무위원 관계된 명단을 사본 1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723페이지 232목 거기도 정보비인데, 노사동향 유지관리 및 대책추진 또 노사안정업무 추진에 따른 활동비해서 1,600여 만원이 산출 돼 있는데 어떤 대상이랄까 이런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면, 724페이지 311목에 노사간부 해외견학해가지고 1,600만원인가 10명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런 성격하고 노사안정 업무추진에 따른 이런 성격하고 방금 내용에서 해외연수관계도 부언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공단 배후도시로써 당연히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공장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회사 사장님들이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여기와서 사업장으로 이용한 산업공해만 냉정히 따진다면 산업공해의 재만 뿌리고 돈은 벌어다가 서울가서 쓰는 겁니다.

근로자만 여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는 분들만 안산에서 거주한다라고 하며는 이런 부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체저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노사간부를 산업시찰을 시킨다. 해외연수를 시킨다. 어떠한 간담회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시에 사장님들이 얼마만큼 협조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의 돈을 우리 공무원에게 투자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나가고 어떤 견학을 가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이 잘하고 있는 것 도시계획이 잘된 것 이런 것을 봐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과 복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민위원 그것 이해를 본 위원이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장님들은 이렇게 근로자들로 인해서 안산에서 사업장을 두고 돈을 벌어다가 서울가서 돈을 쓰고, 여기는 공해만 뿌리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뒤치다꺼리만 해야 될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장님들이 돈을 벌었으며는 사장님들이 이에 상응하는 것을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놈이 받는 격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김영웅위원 노조간부 해외 견학같은 이러한 것은 노사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며는 지금 정순민위원님의 말씀처럼 기업경영인들이 이런건 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보상금 관계에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뒤에 볼 것 같으면 근로 청소년회관도 비슷한 보상금 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근로청소년회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상금 목에 들어있는 것하고,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하고 상황이 중복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많지는 않지마는 근로자의 날 노사화합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합동 연수대회라든지 산업평화수기 우수작품 시상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것이 제목은 조금 다르더라도 아주 유사한 행사들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근로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것과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며 대상이 어떠냐 이겁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노총에서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이 있어요?

○이무순위원 지원되는게 없습니까? 그러며는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기 공단에 노조들이 여러개 있으며는, 그 사람들이 매달 노동조합비를 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무순위원 그러며는, 이게 순수한 노사화합차원에서 한다며는 그분들이 매월 급료를 탈 때 어떤 노동 조합비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거두면,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해외의 산업시찰이라든가 노사화합 안정시책이라든가 이런걸 해야지 합당하지 그사람들이 노조조합비를 무엇하러 걷습니까?

그러면 해외연수 나갈때는 분명히 노동부에서도 국비라든가 이런게 각지역마다 노총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노총같은데는 국도비라든가 이런게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무순위원 그렇다며는, 어떤 노동조합을 만든 취지는 어떤 어긋나는 정책을 하는거지, 노조조합비 같은걸 걷어서는 분명히 어떤, 노동자라든가 이런 근로자들이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걷는거지, 그런걸 걷으면 노조조합비 같은 걸 뭣하러 걷습니까? 이런 것은 전액 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어떤 상부의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나요.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어요? 관리상으로 되는 겁니까?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725페이지 318목 출연금이라 그래서 아마 신설목이 93년도에 대비한 모양같은데 노·총 장학기금 출현해가지고 1억인가 지금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목적이나 대상이 고려돼 있는 겁니까?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공단의 경영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공단 경영으로 알고 있고 지방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상의 특별한 이득을 본다거나 그런 처지가 아닌걸로 보고 정순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장소만 우리가 빌려주는 그런 상권에 대한 금리 관계랄지 일체의 은행관계랄지 또 자동차 같은 것은 차가 거의 서울차로 서울에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작년 본 예산 다룰때에 근로자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예산에 상당히 배려를 했는데 1년간을 돌이켜 봤을 때 과연 공단내에 특별지원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안산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비교를 해봤을때 특별지원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억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것이 꼭 필연적으로 집행을 해 줘야 되는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박명훈위원 그럼, 이게 어떤 출연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우리 출연금 조항을 보며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우리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깐,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인데 그러며는,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그러며는, 어떤 특정단체 한국 노총이라는데에 지금 3년째 들어갑니까, 안산시가요?

○박명훈위원 3번째요? 그것은 어떤 근거도 없이 준다는 것은 시의 혈세를 막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국 노청이라면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되거든요.

○박명훈위원 2년, 올해가 넘어가면 3억이 되는건데, 한국노총이라는 어떤 단체에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준다는 것은 거 너무 하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어떤 관행으로 했을지 모르지마는 이제 하나, 둘씩 정착 되어가는 입장에서 법도 없는 근거를 매년 1억씩 지원해 줬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며는 안산시에 어떤 노총장학회를 만들어서 안산시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게 낫지 왜 특별한 한국노총에 중앙정부단체에 넣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결국에는 도지사의 어떤 지침에 의한거죠?

○김영웅위원 그럼 상공회의소나 무슨 경영인 협의회 자체로 장학 기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제도는 없어요? 지금 안산에 공단본부나.

○김영웅위원 경영인들이 자기들이 출연해가지고 자기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을 시켜야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물론 복지국가를 향해 나가기 위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좋은겁니다. 많을수록 좋은건데 지금 당장 다른데에 들어가야 할때도 많은데 더군다나 노총 사회단체인데 노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임흥무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134명이 92년도에 장학 혜택을 본다. 중학생이 30만원 고등학생이 40만원인데, 중학생이 몇 명,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금년에 수해를 보는 학생이?

○임흥무위원 중학생이 몇 명이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 숫자에 지금 해당되는 금액이 지출된 누계를 내서 제출해 주실렵니까?

○임흥무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명단도, 학생이면 중학생 누구 인적 사항이든 명단을 제시해 주세요.

○노철수위원 혹시 상공회의소에 알아보신 일 있으십니까, 이 장학금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웅위원 이게 장학재단이에요?

○김영웅위원 그러니깐, 안산시에서는 경기도 노총에다가 1억을 주고, 그럼 경기도 노총에서는 경기도 전체의 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생 선발도 하고 지급도 하고 경기도 노총에서 한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그럼 36개 시군이 다하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주요시만요?

○김영웅위원 우리 시에서는 1년에 1억씩 돈 갖다내고 또 장학생 선발만 누구누구 추천만 해주면, 지금은 경기도 노총에서 한다.

○이무순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740페이지.

318목에 출연금이 있는데, 저소득층 장학기금 출연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학금입니까, 출연되는게?

○이무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740페이지 312목 구료급량비 저소득층 생계보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김장 피복비라고 그래가지고 2만 5,000원씩 해서 850가구로 계상을 했고 연료비는 410원씩 해서 1,000가구로 90일을 했는데 이게 김장 피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이 연료비 받는 사람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럼 김장 피복비도 850가구 해주셨으면, 거기도 850가구를 하던지 연료비지원을 1,000가구가 되면, 김장 피복비를 1,000가구를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2억 6,700만원 전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삭감액이 2억 800만원이 깎였습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영세민 이런 분들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가능한 도와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대폭 삭감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박명훈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집고 넘어가야지, 예산계장님 좀 와보시라고 그래요.

○정순민위원 예산계장님 좀 불러주세요.

○박명훈위원 지난 선거때, 이거 결국은 선거용으로 썼다는 얘깁니까? 올해는 깎고, 팍 이렇게 깎을 수가 있어요.

○이무순위원 그리고 연료비 지금 정순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는 연료비라든가 관서 운영비에 연료비하면 150일을 지금 계상을 하셨거든요. 150일을 일률적으로 다 계상을 했는데, 그럼 이게 저소득층 생계 보호대책에 연료비는 90일을 하게 되면 60일은 그럼, 저소득층은 난로를 안때고 두 달정도 60일 제외한건 뭡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각과 마찬가지로 관서당 경비에 연료비를 150일 계상을 하셨어요. 다 전체적으로 여긴 어떻게 저소득층인데도 150일 이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90일이면 60일을 삭감을 한 이유는 뭐에요?

○이무순위원 상부의 어떤 지침이 있나요?

○박명훈위원 그러며는 동장님실에 있는 연료비는 145일을 해도 되고, 그냥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돈을 꼭 지침이 있습니까? 동장님실에 보면 연료비 145일 이런식으로 해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이나 다른 연료비도 그것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이.

○이무순위원 그런데 93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며는, 연료비는 150일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일반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 안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월동비 연료비는 150일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그러며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계상하는 것도 내무부의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150일 계상하게 돼 있으며는, 지금 시에서 관서당에 연료비는 다 150일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어떤 안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150일을 만들어야지 이게 지금 보사부의 어떤 준칙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90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편성은 매년도 내무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있다고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야지, 이것도 150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럼 말로만 복지행정 또 서민을 위한 행정 이건 다 말뿐 아니에요, 전시 행정인지 이게 뭐 진짜....

다른 것 보상금이라도 집어 넣어서라도 진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제 눈을 돌려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150일 다 책정을 해놓고 줘도 아깝지 않을 영세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준칙에 맞춘다는 얘기는 좀 아이러니 하지 않느냐.

○정순민위원 예산계장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예산표 740페이지 구료급량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정순민위원 네, 92년도 예산과 93년도 예산을 대비할 때 2억800이란 돈을 삭감한 원인이 뭡니까?

○정순민위원 관계과에서는 삭감된 원인을 물었더니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 시켰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했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봐도 분명히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며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자면 우리 의원들도 수개월전 선진국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가서 볼 때 과연 선진국이란 것은 공통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잘 된 것이 선진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려며는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복지정책이 잘 돼 있습니다. 실업자가 되며는, 실업자가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게끔 주는 국가가 선진국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한 하나의 예산인데, 더 보태주지는 못 할망정 실제 작년 예산을 대비해 볼 때 2억 800씩이나 삭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원들에게 상당한, 동료의원과 더불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공단에 어떠한 장학금을 만드는데 1억원씩 출연금을 내야 되고, 해외연수는 공무원들도 못가는 해외연수는 노조위원장들을 보내줘야 되고, 산업시찰도 보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러한 영세민에게는 인색해서야 정책이 어떻게 안산복지정책이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전원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이것이 해명될때까지 정회를 한다음에 다시 이부분을 거론하고 넘어 갑시다.

○정순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락 네,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정정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사회국 소관 사회과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그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마는 저희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본 위원도 소위 지방자치제가 아직 정착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위 지방정부가 이제는 명실공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며는 저희 의원들은 소위 바라는 것이 저소득층 생계보호대책에 대한 이러한 복지적인 측면이 더욱더 많은 예산에 지원을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의원들 모두의 이름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 5,815만원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시비요?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게. 이것은 시비란 말이죠, 이것만?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정판비에 비교한다며는 너무 복지차원이 미약하지 않아요?

○김영웅위원 시비로써의 책정보다는 국도비를 더욱 많이 얻어올 생각을 해야죠.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취로사업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성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순민위원 지금 1만 4,000상당의 취로 임금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나갑니까, 현물로 나갑니까?

○정순민위원 현금으로요,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742페이지.

311목에 부랑인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안산시에 부랑인 수용 시설이 있어요?

○김영웅위원 얘기를 들은 것 같으면, 전철이 안산역이 종점이기 때문에 노인네들 뭐 이런 분들을 거기까지 태우고 와서 떨어뜨리고 가는 자식들도 있고 이래서 부랑인들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복지차원에서 이 부랑인에 대한 수용시설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김영웅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활동을 하다보며는, 야간에도 더러 파출소 같은데도 들리게 되고, 또 본청에도 늦게까지 있다가 어떤 업무관계로 늦게까지 들어와서 있을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며는, 취객 술취한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이라던지 또한 여기에 표시된 부랑인이라든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나가서 데려다놓으면, 파출소에서 어떠한 보호 조치할 데가 없습니다. 파출소도. 그럼 파출소에서는 동사무소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데려다. 놓으면 동사무소에도 숙직실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별도 보호를 해줄데가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옷이 젖어 있는 분, 소변을 잘 못 봐서 그런지 술을 먹어서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숙직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겠습니까? 재워서 보내야지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 이거죠. 밤에. 그럼 본청으로 데려온다 이말이에요. 그럼 본청에서 관리할데가 있습니까? 없죠? 본청에서도 결국은 숙직실에서 이분들을 그냥 바삐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모면해서 파출소에서 실어다 놓으며는 어쨌든 빨리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심야가 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숙직자가 여관비 줘서 재울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일선 파출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러한 동사무소에도 문제가 있고 시청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다발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간혹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그때에 당직을 걸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소위 이러한 분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측면에서 정말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시정질의에서 본회의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실무진 이런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김영웅위원 첨부해서 안산가든인가 있죠. 근로청소년회관아래 그게 안산시에 기부체납하기로 돼 있는거죠?

그것을 그 사람들이 기한이 돼가지고 기부 체납을 하게되며는 그러한 건물을 시에서 수용시설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구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박명훈위원 744페이지에 보며는 연료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연료비가 없었습니까?

○박명훈위원 이건 총무위원회 소관것이고, 이건 전체적인 건데, 보며는 여기에는 예산서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없고 이게 어떤게 맞는 거에요? 다 그래요. 이것은 동시에 사회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잘 못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어떤 하나가 잘못 됐다구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고, 이건 총무위원회 것이거든요. 여기엔 안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우리 산업건설까지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게 맞는 거에요. 이거 둘 줄의 하나가 틀린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건 안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봐요. 다 있는데 없는걸로 돼 있고, 다 그래요, 다.

○박명훈위원 작년도엔 있었는데 여긴 없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것 2개가 이게 2개가 다 올해것인데 이 예산서가 어떤게 하나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아까 1억 근로자 장학금도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있는데 여긴 안나와 있어요.

○김영웅위원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처럼 돼있다구요. 지금.

○박명훈위원 아니, 이게 올해 93년도 안이고 이건 또 총무위원회안 똑같은 건데 여기에 다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니까 이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게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안맞아요 이게 다그래요 다.

○김영웅위원 묘지에 관한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들어와 있어요.

○박명훈위원 내 얘기 잘 들어 봐요. 이거 총무위원회거죠, 우리것 맞죠? 이걸 93년도 우리 시위원 안 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틀리다는 얘기에요.

갈라놓은 과정에서 그것을 아마....

(장내소란)

○박명훈위원 아니, 그건 이해 하겠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로 넘어간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93년도 안이거든요? 이것은 산업건설, 총무 같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박명훈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게 틀리다는 얘기죠.

○김영웅위원 잘못된 것이 우리가 혼돈을 할수 있는게 뭐냐면, 증감비교해 볼 것 같으면, 예를들어서 412목에 시설비 그럼 1억9,900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액이 1억 9,000도 증액조치 된 걸로 돼 있다구요. 그게 증액이 아니죠?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쇄과정에서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금.

○박명훈위원 이게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다를 수가 없는데 똑같아야 되는데, 둘 다 빠지든지,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2개가 틀리단 말이에요.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743페이지 107목, 312목, 313목에 보면 말이죠. 이재민대책 급식비 2,500원 1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안산시의 경우는 거의 연례적으로 고잔1동 1통1부, 3통 상당부분이 연례적으로 수해침수지역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차례의 침수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며는,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형식에 불과한 예산 입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을 통상 세운다면 금년에도 8월 26일날인가 아마 저희들이 유럽가서 영국에선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이런 예를 봤을때도 그때 이재민이 얼마나 생겼다는 것이 통계가 대충 잡힐텐데 현실적으로 산출을 해서 이렇게 예산상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순민위원 정순민 의입니다. 물론 1명도 안산에 발생을 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한 예를 들자며는, LNG저장 공장입니까? 탱크가 있는데 광주같은데서 갑자기 즉 말하자면 생각지도 않았던, 예기치도 않았던데서 폭발을 해가지고 이재민이 날벼락을 맞은 일이 있지요. 이런 문제도 하나의 수해 폭풍우에 의한 그런 피해만 이재민이 생기는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상황이 지역에 이재민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명도 우리 안산에서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마는 우선 임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이재민 응급구호비가 1,300원으로 해가지고 1,450명을 했을 때 3일간 해가지고 이게 1,300원 가지고 응급 구호비가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명을 하든, 600명을 하든 어떠한 뭐를 해야지 1,300원짜리, 요새 애들 1,000짜리줘도 잘 안 받아요.

영세민들 뭡니까? 학생들 소년소녀 가장에게 하루에 한끼에 50원꼴도 안됩니다. 간식비로 50원보다 49원 몇십전 이런데, 이게 보며는 말이죠. 계산이 형식에 그친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계상을 해놔야 될 것 아니겠느냐, 안쓰고 불용으로 넘어 가더라도 그리고 이재민 구호모포도 25,000해 가지고 100매 해 놨는데, 1,450명이 100매 가지고 만약 한다고 그러면, 덮겠습니까? 이런 것이 조금 더 형식에 치우치는 저희 위원들이 볼때는 형식에 치우치는 하나의 예산계상밖에는 안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정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위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747페이지 232목 정보비에 대해서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야간 유해업소 단속비해서 1만원씩 해가지고 20일 7명 12월해서 1,6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기동단속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만원해서 50명 4회 해가지고 2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800만원인데 이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을 위한 이런 단속아닙니까? 그렇죠?

○정순민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이런 것은 지금 앞에서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실제 협조해야할 부분에는 빈약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물론 일선에 나가서 야간에 고생은 하지만 이런 실비적 보상성격도 아닌데 뭘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정순민위원 감사때도 지적된 부분입니다마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흥가나 이런데 밤 12시까지 밖에는 못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12시가 넘어도 고성방가를 하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1시 2시도 있는데 단속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흥무위원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게 단속 실적이 말이죠. 단속해서 적발조치를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92년도에 벌과금에 처해서 대충 얼마정도나 징수 실적이 있습니까?

○임흥무위원 글쎄, 물론 단속에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마는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1,800만원이 집행이 된다 그러며는,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을거에요. 여러 가지 징계사항에도 사유가 있듯이, 그러며는, 단속을 해서 그것을 사직당국에 고발한 경우가 있으며는 고발로 인한 벌금형이 얼마정도나 우리가 걷어들이는지 1년에 그것좀 자료를.

○박명훈위원 묘지쓰레기는 청소부들이 안해가요?

○박명훈위원 그 쓰레기비는 다시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묘지에 보면, 교통정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순민위원 사례?

○박명훈위원 아니, 그런 것은 관서당 경비에 있는 것을 주시면 되지, 특별파농비에 그런것까지 다 집어 넣었으니.

○임흥무위원 묘지 출입구에 보면 말입니다.

추석 명절 때 우리가 찾아가는데 정문 앞에나 이런데 보면, 꽃장사들이 쭉 서 있더라구요.

자기 선조들한테 찾아가는데 누가 꽃한송이 안가지고 갈 사람은 없겠지마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쭉 서가지고 굉장하더라구요. 바로 정문앞에서 와리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을, 저도 조모님 묘가 있어서 가끔 갑니다마는, 졸업식장에서는 그런 것이 좋게 보이는데 산소를 찾아가는데 그런 것이 조금.... 가는 차를 막 잡아가지고 사람을 이런게 있는데 저쪽 떨어진곳에 한다며는 모르는데 바로 묘지 정문앞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박명훈위원 쓰레기 청소 약수터에서 해가는 수거 보상은 어느 약수터를 말하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750페이지요, 약수터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것을?

○박명훈위원 6군데것 다요?

○박명훈위원 그럼 6군데, 누가 하는데 20만원 갖고 돼요? 인건비적으로?

○박명훈위원 아니, 쓰레기는 매일 나오는데 한꺼번에 20만원 갖고 그사람이 치워간다. 이거에요?

○박명훈위원 전 지역 6군데 하고 30군데 다요?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너무 싼 것 같다.

○김영웅위원 약수터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요.

○김영웅위원 그런데 20만원, 연간 안산시 전체의 약수터 쓰레기 청소가 연간 20만원 가지고 이게 돼요?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가정복지과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75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노인정 전기 안전점검실시는 노인정이 한 67개로 알고 있는데 이게 15개 2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된 건물만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정순민위원 신축된 건물은 더더욱 점건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신축에 한해서요?

○정순민위원 연 2회씩?

○정순민위원 1회요, 그럼 왜 여기 2회로 해 나왔습니까?

○정순민위원 가정복지과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순민위원 12명이에요? 756페이지 제일밑에 지방 보육위원회 수당이라 해가지고 기타 수당에 보며는 말이죠. 안산에 지방보육위원회는 전혀 보육위원회가 운영이 전무한걸로 알고 있는데, 93년도부터서는 운영을 해서 어떻게 수당도 주고 그러실려고 예산 계상을 하셨습니까?

○정순민위원 시정질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물론 시립어린이집이 이제 신축되어 가지고 93년도부터서는 많이, 한 5개 정도 생깁니다마는 그동안에 보며는 보육위원회가 있어도 있으나마나 할 만큼 운영이 전무했던 걸로 그렇게 뭘합니다. 앞으로 가정 탁아들이나 소위 사람이나 어떠한 것에서 보육위원회 운영을 복지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것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십시요. 지도 감독해주시고.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762쪽에 제일 밑에 271목 의료비 해가지고 노인 건강진단해서 136명으로 표기가 돼있는데요, 이 노인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임흥무위원 그럼 어디 종합병원에서?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760페이지입니다. 333목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 장비비 500만원씩 해서 4개소에 2,000만원 주방용품 교재, 교구 구입비 600만원 4개소 해서 2,400만원인데, 이 내역을 어디 어디인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정순민위원 어린이 집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76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412목 어린이 놀이터 신규설치 공사가 또 올라왔는데요, 금년에 감사때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복지과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특히 여자과장님으로써 공사를 이끌어 나간다는게 굉장히 벅찬 사항이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지금 금년에 놀이터 신축공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데 또 공사만 자꾸 이렇게 가지시면 어떡합니까?

○정순민위원 설치를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설치를 할려며는 제대로 한 업소가 전체 공정을 설계나 뭐를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늦다는 감사때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정순민위원 이건 본예산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빨리 내년 3월이면 전도를 하니까 빨리 추진이 되겠네요?

○정순민위원 복지과장님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특별판공비 있잖아요?

○박명훈위원 762페이지에요. 노인과의 간담회 노인질서 봉사대 간담회 이런건데 사실 저희들이 형평의 원리에서 보며는 다른 것은 깎아도 말을 안하겠는데 이거 노인 것을 너무 많이 깎았거든요. 이 특별 판공비를 깎은 이유가 뭐에요?

○박명훈위원 아니 그러면, 올렸으면 잘못 올린 것 아니에요?

작년도 수준은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들 건데.

○박명훈위원 그럼 노인에 대한 경로를 지금 보상금으로 뺀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럼 어느때는 특판으로 하고 어느때는 보상금으로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이건? 아니 규정을 모르니까 목만 바꾸면 되는건지?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315목에 볼 것 같으면 전년도 대한 노인회 안산시 지회 정액보조가 전년도 예산액이 4,560만원인데 3,960만원이 감액 돼 가지고 정액보조가 600만원 남았거든요. 금년도엔 6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크게 하셨듯이 안산시지회에 4,560만원을 연간 보조를 했으며는 이거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무원 봉급도, 전화요금조차 쓸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560만원이 다 안나갔다는 얘기가 되나?

○김영웅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년도 92년도에 대한 노인회 안산시지회에 4,560만원이 나간거죠? 이게 다 지급한거죠?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는 4,560만원을 대한 노인회 안산시지회를 통해서 여기서 다시 각 노인정을 나누어 주었다 이런 얘깁니까?

○임흥무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연료비나 말하자면 운영비 같은 걸 지원을 해줄 때 노인회관 마다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당해낼수 있다고 인정이 됩니까?

○임흥무위원 왜 제가 묻냐면 말이죠.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다보며는 부득이한 경우에 연탄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구요. 그러다보며는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지요. 그래서 과연 우리 시청에서 지원해 준 정도가 어느정도 말하자면 3개월을 월동기간으로 잡았을 때 과연 지원해 준 것이 어느정도 부족한 건지 그걸 조금은....

○임흥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나오신김에 아예 답변하실랍니까?

정순민 위원입니다. 765페이지에 있는건데 보장금 311목입니다. 경로당 숫자가 우리 안산에 정확히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정순민위원 65개소요, 그럼 여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80개소로 했는데 더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가상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으로써 안산시 노인회의 지회입니까? 지회에 지금 등록을 안하고 있는 노인당은 왜 안하고 있는 겁니까? 등록 안한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노인회 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아지 몇 개가 등록이 안돼 있다, 이렇게 답을 들었는데, 이런 지원도 받으시고 그럴려면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될텐데.

○정순민위원 인원이 한, 두명 모자라더라도 어떻게 등록해서 혜택을 보시도록 이렇게 계장님께서 노력좀 해주세요.

○임흥무위원 323목 자치단체 간부 부담금 해가지고 노인 교통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표를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임흥무위원 그래서 제가 버스표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전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한 달 정도 작년에도 이걸 감사를 제가 특위에서 다룰 때 가능한 우송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신걸로 속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관계가 되어서 더러 타러 가보면 말이죠. 관계자가 없을 경우도 있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또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가족 자기 자녀들한테 장기출타를 할 경우도 있고 시골 같은데 가면, 한 달 정도 있다 올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전출사항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며는 우송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시한번 말씀을 여쭤봅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결국에 보며는, 며느님들이나, 자제분들이 수령을 하러 오는데, 본인 주민등록증을 가져 오라는 등, 도장을 본인 도장을 가져오라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9가 어머니것을 수령을 해보니까 느끼는데, 노인네들에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조금 고려해서 며느리가 대신 왔다하더라도 자기 도장은 있어도 시어머니 도장은 못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실무자가 적절하니 조치를 해주시면, 그런 것은 며느리가 갔는데 안주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러겠지요. 대신 누가한다고 해서 확인할 수도 없겠지마는, 그런 것은 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민원상 실무자가 유도리가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훈위원 경로 주간행사 764페이지에요.

경로주간행사 경비가 있는데 작년도 하고 다를바는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동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게 시 것이지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동을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그런데 아까 동을 보니까 그게 없었거든요?

○박명훈위원 아니, 우리가 아까 동예산을 했는데 못봤거든요.

동예산에 편성된 것 확인 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인이 안돼 있으며는 올해에는 경로잔치에 대한 지원금이 없다는 얘기네요?

○박명훈위원 잠깐 전문위원님 확인좀 해보세요. 아무 동이나 하나 보면 되니까.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확인할 동안 진행을 위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767페이지 대수선비라고 그랬어요, 414목 노인회관 방송시설이 신규로 하시는 겁니까? 어디하시는 겁니까?

○정순민위원 그럼, 어떻게 이 목이 대수선비가 될 수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목으로 예를들어 시설비를 해놓으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 그냥 건물에다가 방송시설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맞췄다 이 말씀입니까?

○정순민위원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수선비로 넣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정액보조는 대한 노인회에 600만원만 주라는 얘기지, 다른데에 보태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를들어서 사회과 모양 정보비 종합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정보비 얼마 왜 못넣습니까? 그 600만원은 대한노인회지회에 600만원 정액 보조하라는 얘기지 그 외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박명훈위원 아니요, 우리 얘기는 지금 노인회의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비 해가지고 노인 복지정책 사회과도 보니까 사회종합 복지정책 해가지고 정보비 몇백만원씩을 넣는데, 이런식으로라도 노인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런겆 갖고는 사실 주셔도 뭐라고 말 안하겠어요. 다른 부분이 많을텐데 지역안정대책 정보비 얼마, 몇천만원 집어넣는 것보다는 노인부분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말을 안하지 않겠느냐 그것이에요.

○김영웅위원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600만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위탁금 333목 670만원하고 이것 사실상 3층 건물을 운영하는데 이게 총돈인데, 우리가 지급하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김영웅위원 물론 연료비,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다 있는데 여기 청소년 인건비까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분들이 불만 불평을 할 수 밖에 없다고요.

○김영웅위원 그런데 안산시 노인회 지회에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자체 수익을 올리기 위한 하루 빌려주는 예식장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사용료를 받아서 자체수익을 올릴 수 있는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김영웅위원 노인대학을 한다든지, 무슨 꽃꽂이 강습을 했을적에 그 건물이 크니까, 300평이면 크잖아요? 이걸 빌려주면서 조금 돈을 받아서 노인회 자체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을때에 그게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박명훈위원 지금 동에 경로잔치 비용이 편성이 안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노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며는, 추경을 해서 동에서 올리게 하시던지 어떤....

○김영웅위원 그날만 기다리는 노인네들이 수두룩한데.

○임흥무위원 분회라고 합니까, 동사무소에 있는걸?

○임흥무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가 분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의원들 신분으로는 사실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한, 두군데가 아니고 미칠지경입니다. 그런데 동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못 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 물론 시에서 다 대준다고 해도, 저희들 답례는 답례인데, 자체가 서 있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추경을 해서 노인네들 위로해주시고,

○박명훈위원 그리고, 임차료 관계요, 지난번 정기회 감사때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풀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박명훈위원 땟골이요. 땟골 5,000만원 또 올라온건 뭐에요?

○박명훈위원 죄송합니다. 500만원.

○박명훈위원 아, 그러니까 3,500되는 거네요?

○김영웅위원 조금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최종락 여기서 잠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죠.

○정순민위원 환경보호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최종락 가정복지과 질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78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활동비, 정보비입니다.

232목 앞에서도 있는데, 또 공해배출단속으로 1,44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김영웅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김영웅위원 그게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이게, 1,640만원이 예산액에다 1,640만원이 증액됐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 그렇잖아요?

○정순민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공해 배출업소 야간단속활동이며는 그만한 실적을 합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공단 같은데서도 보며는, 야간에 쓰레기를 그냥 태우느라고 공해배출 이런 것, 밤에 또 하나의 무단으로 폐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것 많이 왕왕 공단에서 무리를 빚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제대로 감독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아래 323목에 보면 말이죠.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시설부담금 해가지고 1억 4,900만원인가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6개 시·군에 할당되어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까?

○김영웅위원 그게 신설된 항목이에요?

○이무순위원 그렇다며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담금이 이게 어떠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이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무순위원 아니, 추후 재검토가 아니고, 이런 상수도 수질보존은 특별회계가 있다구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거기서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부담금을 낼 수가 있습니까?

○임흥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억 2,400여만원을 우리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며는 우리가 수도세를 부과해서 모든걸 제하고 우리 시세로 순이익 시세로 잡힐 때 비교를 했을 때 얼마정도 차이가 날려나 모르겠네요?

○임흥무위원 네, 이익이 우리시에 수도징수한 금액에서 순수한 이익금하고, 부담금하고 수지를 따졌을 때 + -를 해가지고, 가능한건지 말하자면, 수도세 이익금 없이 보전해 의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보전을 하며는, 장사속으로 얘기를 하자면 -장사는 할 수는 없단 얘기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질보존 시설 분담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웅위원 이건 우리가 깎자고 할 수도 없는거고,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물먹는, 팔당밑에 물먹는 시·군은 다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이무순위원께서 질의 하셨듯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수질보존 시설 분담금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겠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 할 새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질의 문답을 끝마치며는, 지금 계수조정을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김영웅위원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시오 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삭감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삭감을 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로써도 시설분담금을 낼 수가 없다,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은 하나도 안쓰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아산 사람들 물 못 먹잖아요.

○김영웅위원 그래요, 그래야지 이거 계수 조정에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시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삭감하겠다고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김영웅위원 네, 그런건 서로간에 분명한게 좋아요.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786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자동차 매연 단속용 표준지 구입해서 자동차 매연에 대한 단속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안산에서 자동차 매연의 단속을 제대로 하십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대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눈에 잘 안보입니다마는 특히 대중교통 수단으로 쓰고 있는 버스같은 경우라든지 오르막길에서 어쩌다가 차가 같이 신호대기에 서 있다가 출발해서 온다고 그러면 앞이 안보일 정도로 그런 버스가 앞에서 연기를 뿜어버리는 그런 정도거든요. 진짜 창문을 열어 놓으면, 숨이 콱콱 막혀요. 그런데 말로만 환경 보호과에서 이런 것을 환경문제로 크게 다루지마는 실질적인 것은 형식에 그친다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여기 P.H 페이퍼에 대한 5만원씩 해서 50개가 250만원을 구입하겠다는데 P.H페이퍼는 산성 알카리 측정하는 용지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용지라고 했지 용기라고 안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산성 알카리측정을 하는 P.H페이퍼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십니까?

○정순민위원 그러며는, 공단이 1,100몇개인데 P.H 페이퍼 50개 가지고 하겠어요?

○정순민위원 실질적인 공해 문제로 심각하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더 개수를 늘려서 더 구입해 가지고 육안으로 식별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P.H 페이퍼 같은건 정확히 수치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실화 있게 해서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박명훈위원 환경공해에는 뭐뭐 있습니까, 보통?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공단이 배후도시로 돼 있는데 대기나 수질, 소음을 진동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박명훈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같은 것을 측정하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박명훈위원 그럼 대기오염 경광등 설치는 뭐에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6,275만원이라고 있는데 깎여 버렸거든요.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겁니까?

작년에 할려다 못해가지고 내년에 할려고 그러는지 사실 왜냐면, 유럽에 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식으로 경광등 설치를 다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안산시는 배후 도시로써 공기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가는 판에 저쪽에 공단에 가는 산들 보며는 지금 죽어 가고 있거든요. 공해가 심각한데 그런쪽에 어떤 시설 장비가 안산이 없다는 것은 너무.

○박명훈위원 시설비는 먼저번게 다른거라 이거지요?

○김영웅위원 참고로 하나 문의할 사항이 있다며는 지금도 얘기를 하셨지마는 환경청이 있잖아요, 안산에.

그 사람들이 하는 환경보호업무하고 시환경 보호과에서 하는 것 하고 중복되거나 이런일은 없나요?

○김영웅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뭐해요?

○김영웅위원 단속업무 같은 것은 안하고?

○김영웅위원 그러면 환경보호에 대한 예산은 전부 시비에요?

○김영웅위원 이 공단이 국가 공단인데 이것을 시비로, 자기들이 공해도 없앨 수 있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영웅위원 그러면, 환경청은 이제 앞으로 뭘해요?

○김영웅위원 그렇다며는, 지금 용역비,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이 환경청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과 중복되네.

○김영웅위원 아니, 안산에 지청이 있잖아요?

○김영웅위원 이게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경기도면 안산도 포함이 되는데 국가공단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공단사거리에다가 뭘 한다는 것은 안산시에다 하고 국가 공단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게 유도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웅위원 그렇죠. 안산시 대기가 중요하지 우리는.

○박명훈위원 지방자치가 되면 지역적 이기주의가 팽배한데, 하지만 국가로 돈이 다 들어 간단 말이에요. 지방세쪽 이외에는.

그러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거기에 하나는 만들어줘도 돼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민의 돈은 안산시부터 한다음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것 보고 모방이라도 할 것 아니에요.

○정순민위원 청소과입니다. 정순민 위원입니다.

794페9이지 264목 매립장 시설 보수비가 이게 1,000만원인데, 청소과장님 어떤 시설인지....

왜 시설을 해야 하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요.

79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산표.

○정순민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요?

○정순민위원 아니, 간략하게 매립장시설 보수비 1,000만원에 대한 것만.

○정순민위원 운영비의 비용입니까, 아니며는....

○정순민위원 유지비다 그 말씀입니까?

○정순민위원 796페이지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1,500원이 목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정순민위원 2일에 한번을 주겠다는 뜻은 알겠고요. 1,500원 가지고 목욕비가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순민위원 이것은 추경에 검토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번씩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든 안하든 반영좀.

○박명훈위원 794페이지 논롤박스 도색이라는게 있는데 1대 하는데 보통 얼마씩 들어요?

○박명훈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며는, 작년에는 40만원 이었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작년에 예산편성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는 20만원으로 따운되니까 반씩 따운 됐다가 50%씩 따운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건지 내년에는 또 40만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올해는 또 60만원 될거고.

○박명훈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이 잘못 됐다는 얘기네요. 작년엔 배를 냈거든, 배를요. 작년도 과장님을 추징해야 되겠네.

○임흥무위원 임흥무 위원입니다. 799페이지에 311목 보상금에 보면 매립장 부근 농경비 피해보상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산출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정순민위원께서

○임흥무위원 799페이지, 매립장 부근 농경지 피해보상이란 내용에 1,000만원이 상정돼 있죠?

○임흥무위원 그 답변에 매립장시설 보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신걸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1,000만원, 1,000만원 그 내용, 이름만 좀 다를뿐이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임흥무위원 아니 그렇다면, 매립장 시설보수를 보완해서 시설을 하면 농경지 피해가 가지않도록 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습니까?

○임흥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798페이지 이동식 F.R.P쓰레기통이 2,900개 1개에 1만 8,000씩 해가지고 있는데 이 내역 좀, 어디에 수치가 되는건지?

○정순민위원 아니요, 78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F.R.P쓰레기통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순민위원 약품대가 거기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약품대로....

○정순민위원 약품대를?

○정순민위원 그리고 799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이라고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청소과에서 당연히 쓰레기 감량이나 분리수거 업무추진이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또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800만원을 쓰시겠다 하는 예산을 계상해서 놓으셨단 말입니까?

○정순민위원 위원들한테 뭐하면 선처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무과에서 주무계원들이 당연히 할 일인데 그것을 꼭 돈으로만 따져서 꼭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순민위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 요구르트라도 사주고 박카스라도 한병 사주고 그래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해줘라, 그러기 위해 격려차 한다 그 말입니까?

○정순민위원 저도 박카스 한 병 사주십시요.

○이무순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799페이지 311목 보상금에 영세민아파트 오물수거 청소업체 보상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무순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까?

○이무순위원 어떠한 취지에서 영세민 아파트는?

○박명훈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지원했었어요?

○김영웅위원 영세민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둔 거에요. 구호대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기준이 588세대로 돼 있는 영세민이라는 기준을 어디다가 둔 거에요?

○박명훈위원 작년에는 어떤 목으로 해줬어요?

○김영웅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박명훈위원 작년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

○박명훈위원 추경에요?

○임흥무위원 그러면 쓰레기 요금을 부과한다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로 됩니까, 588세대에?

○임흥무위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다면요.

○김영웅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할께요. 영세민 아파트에 대한 다른 차원의 지원도 있어요, 시에서? 588세대 이 영세민이란 기준을 근거를 어디다 뒀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김영웅위원 네.

○김영웅위원 군자아파트 13단지 588세대가 지금 책정 기준에 맞는 전부 영세민이다, 안산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박명훈위원 여기 보면은, 정화조 대행업, 교부금이 있는데요, 이게 보상금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박명훈위원 어떤 조례요?

○박명훈위원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안해도 되는 건데 이런 걸 왜 보상금조로, 정화조 업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 대행업이니까 거기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아니 주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거에요,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아닐거에요. 그런데 그 분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보상금 목으로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할 수 있다에요, 하여야 한다에요?

꼭 주라는 규정은 없을거에요. 그런데 보상금을, 그 사람들은 지금 정화조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보상금목인데 그것도.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목으로는 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801페이지 항공임차료가 있습니다.

연간 8회 아닙니까?

소독을 위해서 말이죠. 매립장 방제 용역으로 해가지고.

○정순민위원 연간 8회 입니까?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 8회 정확히 다 잘하고 계십니까?

○정순민위원 이것이 제때 잘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순민위원 용역만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보셨습니까?

○정순민위원 감독을 하고, 항공 일지같은 것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어요?

○김영웅위원 233목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청소업무대행 위탁금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럼 그 한단체만 지원을 하지 말고 다른 수거하는 업체를 허가를 내가지고 그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자꾸 이거 매년 15억, 20억 진짜, 한군데 지금 한단체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에요?

○박명훈위원 아니요, 저희는 대행수수료를 지금 받아 가는데가, 대행은 한군데 밖에 없죠? 그 나머지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것도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얘기는 대행업을 자꾸 주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한걸로 하고 다른 걸 허가를 내서...

○김영웅위원 아까 문전수거만 했는데 앞으로는 청소차를 3대 이상 증차하고 이런다고 했는데...

○김영웅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문전수거를 하는데 이제는 집안에 들어가서 다 청소를 할려고 하는 거에요?

○김영웅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16억 4,000이 전년도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이 25억이에요.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상당히 증액 된겁니다. 그런데 얼마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얼마가 돼야 얼마 아닌거에요?

○정순민위원 어림잡아서도 약 9,000이 증액이 된걸로 보이는데요.

○김영웅위원 9억, 9억,

○정순민위원 9억이 아니죠.

○김영웅위원 9억 1000이죠.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요일전에도 고층아파트나 연립단지의 수거 문제에 대한 것과 단독주택 지역의 수거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김영웅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시청에서 설명을 못해서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동료위원이 답변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주택의 청소라는 것이 실제 그동안 보면은 청소 한 것을 집에다가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골목이나 도로변에다 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마저도 쌓아 놨다가 그 집주인이 나와서 청소차가 왔다고 음악을 틀어주며 나가서 실어줘야 되는 실정이고 조금 양식이 있는 분 같으면, 길거리에다 내놓으면 미안해 가지고 집안에다 놔두었다가 소리가 나면은 들고 나가서 실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차에서 겨우 받아 가지고 차에다 쏟고 통만 집어던지면 지나 가다가 사람들이 행인이라도, 겨울에 연탄재를 실을 때 같으면은 연탄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청소를 실어주러 나온 분도 역시 그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게중에는 밥찌꺼기 오물에 잘못던진다고 보면은,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출근을 할려고 쓰레기를 내놓고 가면 그 분들 것은 실지를 못하고 결국은 주위사람이 안실어 주면은 그것은 방치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불편 관계인데, 문전수거라고 그러면은, 집 앞에다만 내놓으면은 청소 미화원이 됐든, 청소대행업체에서 사가지고와서 인부가 3명이 오든 4명이 오든 그 분들이 다 청소를 말끔히 쳐가는게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문전수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한 대행업체로써는 상당히 벅찬 입장입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단독주택 지역에 제가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으로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정질의까지도 했다고 요전감사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주택지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과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문전수거로 정착을 시킬건지 대행업체에서 확실하게 이제는 문전수거가 될 것인지 무척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업무대행에 위탁금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처지인데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 전에도 제가 사무감사 당시 인근 시근에 청소료를 받고 있는 데이터를 빼서 제기를 해주셨죠? 그것을 현실화 시켜서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써 부담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위탁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청소요금은 다른 시·군보다 더 싸고, 특정업체에는 지원을 해주고 세금을 받아서, 그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가 야기 된다면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등하게 올려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김영웅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90%에 달하는 청소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그 겁니다.

그러면서도 10%밖에 청소비 부담을 하지 않는 주민들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은 그래도 불만불평이 많은거에요. 청소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물며 100%의 청소료를 내고있는 똑같은 안산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느냐 공동주택은 100% 지금 주민이 내고 있거든요. 청소비를.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모순점 있는 거에요.

그러면서 금년도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약 10억 가까이 증액이 됐단 얘깁니다.

청소대행업체가 누구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누가 됐든간에 그래서 이 문제는 원초적으로, 지금 용역을 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생활민원이 딱 3가지입니다.

우선 급하게 따지면은, 쓰레기하고 먹는 물하고 하수도, 버리는 것 이게 지금 생활민원이 3대, 즉 말하자면 그게 주민의 3대 민원인데 저희도 단독주택 지역에서 제가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다. 단 쓰레기비를 현실화 하더라도 좀더 부담이 되더라도 그 말입니다.

부담이 되더라도 문전수거를 정확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산시내에서 공정하게 쓰레기비도 부담하는 배분도 줘야 될 것이고, 우선 쓰레기가 완전하게 대행업체에서 손 하나 주민이 까딱안해도 정말로 대행업체에서는 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너무 환경미화원 아저씨들한테 이렇게 하지마세요.

잘못 생각하면 또 반대적으로... 우리는 그 쪽을 얘기한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오해의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이것이 사회의 순리라는 것은 서로간의 경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수익도 오르고 대민서비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과점업이 되면 안돼요. 그럼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민위원 청소과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80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치과 유니트외 14종 수리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의료기구를 사용하는데는 반드시 유지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요전날 감사 때도 지적 했지만은 유니트 그것은 지금 사용을 치과 의사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용을 못할 치과 유니트를 사 놓은 것도 문제가 있고 도 어쨌든 그것을 치과 의사를 어떤 방법이든지 채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그랬지요?

○정순민위원 이 문제는 다시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리지만 93년도부터서는 어떠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순민위원 그리고 809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방문 채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순민위원 그것은 작년 본 예산표에 계상된 것을 그러니까 92년 예산입니다.

금년 92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은 5,000원씩을 계상을 했어요. 채혈 5,000원으로 해가지고 2명 150일 이렇게 가정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4,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물가는 오르고 여러 가지 뭐를 했는데 떨어진 것 하고, 또 한가지는 성병진료 활동 및 성인병 예방활동 거기에서 또 금년 계상액은 4,000원인데 작년 92년도에 계상은 1만 5,000씩을 계상해 가지고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것을 볼 때에 92년도 예산하고 이것을 대비해볼 때 액면은 별로 안틀립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해가지고 보통 그 예산을 92년 것을 올리고 나머지 놔두었다가 그냥 꾸어맞추기식 예산편성이지 좀 더 획일적이고 변화가 없습니다.

돈만 가지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그런 예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님?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에는 5,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4,000원으로 했고.

○정순민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93년도 예산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부분에는 92년도 예산은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 이것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상한 부분인거에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거기서 돈만 왔다 갔다 이렇게 뭐해놓고 하는데 갑자기 1만 5,000하던 것을 활동비를 그냥 4,000원으로 뚝 떨어뜨려 놓고 말이죠. 이러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이 보건소는 92년 예산편성하고 동일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그 예산서 그대로 놔뒀다가 거기다 숫자에다 또 그냥 맞춰 넣어 놨기 때문에 별로 물어볼 것도 없어요.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증류수 5㏄ 같은 것은 지난번 감사때 하나도 안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썼던 걸 예산에 왜 또 올려요, 안쓰는 것을?

○정순민위원 빨리 진행을 합시다. 보건소장님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820페이지에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임산부 초음파 진단기라고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이게, 애들을 남자냐, 여자애냐 하는 그런거고, 다른 진단의 목적도 있겠지마는 이것을 2,000만원씩이나 주어가지고 사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순민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순민위원 생활이 어려워서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나 이러분들한테는 돈 받지 마시고,

○정순민위원 전부 무료입니까? 시민이면 전부다 무료입니까?

○임흥무위원 그럼 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실 분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까?

○임흥무위원 몇분이나 돼요?

○정순민위원 탁도 측정기는 92년도 예산에 계상 안 시켰던 겁니까?

○정순민위원 정수?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정수만 우리한테 승인받고 예산은 인제 계상시켰다. 그래서 언젠가 머릿속에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탁도측정기를 분명히 그건데, 머리가 좋지 못해가지고 정수를 한 것을 예산을 승인한건가 지금 구분을 못했어요. 색도 측정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순민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박명훈위원 네.

○박명훈위원 그러면 월액 여비도 똑같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어디에 물어보니까 일용직은 안준다고 그러는데, 33명 분만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명훈위원 청원경찰 4명이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36명.

○정순민위원 일용직이 아닌 기타비 재료에 계상되는 인부도 있습니까, 보건소에?

○정순민위원 주세요, 주세요.

○이무순위원 보건소는 마치죠.

○김영웅위원 넘어갑시다.

○박명훈위원 물품구입비에 차가 많거든요.

○정순민위원 차가 많더라도 보건소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정순민위원 근청만 하며는 보건 사회국은 다 끝나는데.

○이무순위원 근청도 넘어가죠.

○정순민위원 근청 그만하죠.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무순위원 아니, 그렇다며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분명히 이건 특별회계에서 어떠한 부담금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립을 했으면,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돼야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됩니까?

○이무순위원 그럼, 저희 시같은 경우는 1억원이 그러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거네요?

○이무순위원 전출이요?

○이무순위원 일반회계에서 부담금을 분담하는게 아니고?

○이무순위원 아니요, 무난한게 아니지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하는 그런 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돼야지요.

○이무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보건 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역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과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