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역경제국장 이해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사과를 드리며 91년도 저희 지역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지역경제국 총세출예산규모는 54억4,638만5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7억8,568만5천원이며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6억6,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액의 44.8%인 21억 4,609만4천원이 집행되고 48.7%인 23억3,166만7천원이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되었고 6,5%인 3억792만4천원은 불용액으로써 92년 예산재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 내역으로는 총 예산액 6억6,070만원 중 58.5%를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로 3억8,652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1.5%인 2억7,417만6천원을 불용액으로써 92예산 재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따라서 91년 세출예산 결산결과 지역 경제국 예산 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의 46.5%를 집행하였고 42.8%는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10.7%는 불용액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92년 예산 재원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규모 25억 9,065만4천원 중 8.4%인 2억 1,537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89.7%인 23억2,500만원이 92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1.9%인 5,027만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업과는 총규모 6억6,245만1천원 중 97.2%인 6억4,356만7천원이 집행되고 1%인 666만7천원이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으며 1.8%인 1,221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규모 2억8,840만원 중 91%인 2억6,261만2천원이 집행되었고 9%인 2,578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산업과는 총규모 11억5,105만1천원 중 82%인 9억4,307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18%인 2억797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소는 총 규모 9,312만9천원 중 87.5%인 8,145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12.5%인 1,16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건에 23억3,166만7천원입니다.

이중 명시 이월비는 2건에 18억3,166만7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한 건에 5억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유로는 안산시 초지동 산 5-2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생필품 유통시장 건설 계획에 의한 수자원공사의 부지조성 공사가 지연 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에 따른 분양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어 토지 매입비인 18억2,500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으며 또한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차액 보존 이자 666만7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 이월은 1건으로써 초지동 생필품 시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5억원이 90년도에서 91년로 명시 이월 되었으나 수자원 공사의 부지 조성 공사지연으로 매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92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지역경제국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살기좋고 희망찬 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국소관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9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시국의 91년 총예산은 967억279만6,000원이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338억6,734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28억3,545만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내용은 지출액은 635억6,019만6,000원으로 약 65.8%이며, 92년도의 이월액은 148억2,023만1,000원으로 약 15.3%이고 불용액은 183억2,236만9,000원으로 약 18.9%가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규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월사업은 총 45건의 148억2,023만1,000원이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28건에 103억4,319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건에 44억7,7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내용으로는 명시시월이 33건에 101억7,100만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9건에 16억4,506만9,000원이며, 계속비로 이월된 것은 3건에 30억4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이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가 28건에 103만4,319만9,000원으로써 그중에 명시이월이 23건에 87억9,838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이 5건에 15억4,481만7,000원이 되겠으며, 또한 특정회계는 17년간 44억7,703만2.000원으로써 그중에 명시이월이 10건에 13억7,262만5,000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1억25만2,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3건에 30억4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사업명과 이월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역경제국장 이해준입니다.

35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지역경제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예산 편성규모 및 주요투자사업비 현황과 93년도 주요투자사업비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주요경상사업비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39억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31억1,8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8억1,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과 비교해 볼 때 총예산 규모는 51%인 4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79,6%인 58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6%가 감소된 8억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92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72%가 증가된 80억3,900만원이며, 공업과는 45%가 증가된 10억5,700만원, 교통행정과는 87%가 감소된 1억3,900만원, 산업과는 56%가 증가된 38억600만원, 그리고 농촌지도소 상담소가 7% 감소된 7,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기타 비용으로 구분된 경상비는 92년 예산액보다 30%가 감소된 15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152%가 증가된 115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의 88.3%는 투자사업비이며 11,7%가 경상비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편성은 92년도보다 93%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생필품유통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로 계상된 사업은 총 7건으로 사업비 115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지역경제과 1건, 공업과, 1건, 교통행정과 4건, 산업과 1건이며 투자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91년부터 9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필품 유통시장 건립사업입니다.

생필품 유통시장은 저렴한 생필품 공급으로 지역물가 안정은 물론 원곡동 유도구역 내 노점상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초지동 산 5-2번지 일원에 총부지면적 9,386평 중 생필품시장 3,080평에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의 연건평 4,000평을 건립하고자 수자원공사와 부지매입계약을 협의 추진하여 왔으나 부지 조성 지연으로 '92. 12월 7일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3년 3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93년 6월 중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총사업비 135억9,2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토지매입비가 74억1,200만원, 건축비 60억원, 용역비 1억6,800만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별로 살펴보면 기투자 사업비 확보액이 37억9,100만원이고 93년도에 69억2,100만원, 94년도에 28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어민에게는 적정한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값싼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1년부터 94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총 사업비 13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가 31억600만원, 건축비 98억, 용역비 5억9,400만원으로서, 투자계획은 92년까지 49억3,500만원이 이미 투자되었고, 93년에 46억6,000만원, 94년 39억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내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 동안 시에서 45억원 경기은행에서 45억원, 도합 90억원을 출자하여 융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3년도 예산에 시출자분 10억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형편상 우선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의 버스 및 택시승강장 미설치로 인하여 우천시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 지역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주차장 안내표식판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3개소를 설치하는데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차장 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 2,700㎡(816평)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색 및 미도색된 주차장의 주차선을 도색하여 주차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으로써 6개소 3,490㎡에 3,8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에 편성한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경상사업비는 총 3억6,900만원으로써 92년 예산액 4억4,100만원보다 16%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면, 기업체 생산품목 안내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공예품 생산기업 10개 업체에 대하여 개발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질서 캠페인에 필요한 플랜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로 900만원, 이른 새벽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의 급식을 위하여 9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무단 주정차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견인에 있을지도 모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300만원, 버스·택시 승강장 및 표식주 보수에 300만원, 버스승강장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 600만원, 시내버스 표식주 설치 및 이전에 소요되는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에 방치된 폐차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화물차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의 서양화를 막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추진비로 1,100만원, 농산물 저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각종 질병을 옮기는 쥐를 없애기 위하여 쥐약구입 대금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경상비 중 인건비의 상승분을 제외하고는 과감히 감액하고 주요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에 많은 역점을 두었으며, 생필품 유통시장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의 주요투자 사업으로 인한 주요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예,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는데 그 특별회계 작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이 이제 공영 주차장 도색하고 시설한 것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도색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것도 있어요.

6억2,500이 지원을 도에서 해준다고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도 50%, 6억2,500을 세웠는데 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역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백승태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인원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서운영비는 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 그것이고 경상 사업비는 각 사업마다 필요한 경상적인 성격을 띤 그런 사업비를 구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제가 지역경제국장이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구분이 기본적 경비와 사업비 기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기본적 경비 중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가 되겠고, 관서운영비는 관서당 경비, 차량유지비, 기타 시설 유지비 등 기본 사무비 성격의 관서 운영비고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상적 경직성 경비로써 그 범위를 따로 경비로 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지금 말씀드린…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지금은 관서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을 정해놓고 집행도 별도로 전부 정해서 장부를 기록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 이해준 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제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기업체 근로자의 저축 생활 수기를 올해는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축의 날 행사 시에 거기에 수기된 공모 우수작을 발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특수시책으로 93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 시기는 93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지고 공모대상은 관내 공단기업체 근로자로 해서 우수작품 모집 발간을 학생 저축증대 수기와 병합을 해 가지고 1,000부를 저희들이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학생들만 추진을 하려고 해 가지고 500부를 했는데 공단 근로자의 수기가 동시에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 가지고 부수를 줄이는 대신 저희들이 분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3,000원씩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활동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바램이 이제는 어떤 사소한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보다는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종전에는 경제 교육이라든가 여러 경제활동을 중앙부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도 경제현황을 알아야만 주민들한테 어떤 설득이라든가 이런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저희들이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동향이라든가 재정 자립도 또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관계, 그 다음에 공단기업체 내의 생산현황, 그 다음에 건설, 건축 경기 동향 등 기본적인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필수 경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이것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는 예산이 안 돼 있고 작년도 제1회 추경에 1,3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민화식 작년 추경에 물가 대책을 위한 활동비 500만원하고 본 예산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800만원이 섰었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추경에 다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예,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아듣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다만 저희들이 정보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상공회의소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인 협의회 기타 한 1,200개 업체가 되는 기업체에 대한 공산품 가격이라든가 그런 가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1년에 한번씩 경제 백서를 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백서 내용 중에 공산품에 대한 가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자 할 때는 상공회의소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문적으로 물가에 대한 공산품가격만 조사를 하는 실무팀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하고 같이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자료를 얻고 이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관서당 운영비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기본경상비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이중으로 등재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서운영비는 필수적인 저희 사무실에서 필요한 관서 경비 중에서 수용비 수수료의 목의 성격을 가진 것을 편성시킨 것이고 기본 경상비는 어떠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를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장부는 저희들이 관서당 장부는 따로 쓰고 일반 예산은 따로 습니다.

다만, 목별로 세안별로 구분이 돼서 쓰기 때문에 절대로 변태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부분적인 한계가 지금 분명히 명시가 돼 있지만, 지출을 할 때 지출 예산 부서에서 지출에 대한 협의 시 예산서와 동시에 협조 사인을 한 후에 경리계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아마 그런 내용이 대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안산시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와서 있어야 도리인데 저희가 지난 11월 25일날 지금 심의하고 계신 본 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추경예산 또 수정예산을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실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빠서 참석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장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한 지역경제국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여비 이런 부분이 관서당 경비와 기본 경상 사업비 이 세세항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관서 운영비는 실과별로, 기본 경상비란 경상사업비에는 어떠한 특정 사업에 사업명별로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잡다한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런데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게 바로 관서당 경비에 들어 있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서당 경비나 기본 경상비나 이것을 저희 현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네, 저희 인건비가 1.5%가 상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3%가 계상이 되어서 1년입니다.

1년에는 연 1.5%가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본 예산 제출한 예산서 상에는 3% 정도 처우개선이 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 시 삭감조치를 하든지 또 추가로 인원이 늘어날 때 그럴 때 또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3%로 계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작년에 1,500만원 들어간 것은 노점상 업무를 지역 경제과에 건설과로 노점상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지역 경제과에 정보비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섰던 정보비가 건설과로 노점상 업무가 이관되면서 동시에 받기 때문에 지금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생필품 시장을 개설을 하면서 424세대가 그분들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일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분만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저희 시라든가 혹시 또 의회라든가 이런 데 집단으로 몰려와서 집단 행동할 경우에 저희들이 경찰과 협동을 해서 전경이라든가 기동배치반에 편성을 해서 설득해서 내보낼 때 청경들의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홍장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정보비,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비 목에 정보비라는 글자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정한 용도를 이 자리에서 사실상 하나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아직 발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내년도에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지역경제과장 이진우 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필품 시장 부지 매입을 하면서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97억 2,600만원으로 평당 157만6,000원씩 저희들한테 팔겠다 이렇게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자원하고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말대로 2차 조정 시에 조성원가만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 74억1,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다만 거기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는 게 그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다만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계장 민화식 네, 완불됩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공업진흥계장입니다.

먼저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은 도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도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목표는 1,800을 작년도에 역시 1,800이고 금년도에 1,800을 저희가 했는데 도에서 지침내려온 게 970으로 내려왔습니다.

970만원이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도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480만원씩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50%이기 때문에 485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485만원 이렇게 해서 97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예산서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지원은 목적이 경기도에 지도위원이 위촉돼 가지고 우수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관내는 역시 우수 공예품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첫째, 한빛실업에 저희가 나갔고 한양대학교, 한양대학원 거의가 한양대학교 공예학과 학생들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안 세우려고 하는데 도에서 자꾸 예산을 세우라고 해 가지고 없을 때 저희는 쓰다가 반납을 해 버립니다. 지출이 안 되면요.

○공업진흥 계장 홍용화 현재 없습니다.

주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반상회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것이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예품전시회, 도에서 전시회 해서 거기서 입선이 되면 다시 중앙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저희는 특색으로 특별하게 공예품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겨우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시화공단이 안산지역에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만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네. 공업진흥계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 차액은 저희가 경기은행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경기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건 10%이고 업체가 받아 가는 건 8%에 받아갑니다. 그래서 2%를 저희가 차액 보전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93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할 때도 우리가 증액을 해 가지고 연 10억씩 출자를 해서 95년도까지 90억을 목표로 세워 가지고 저희가 10억 은행이 10억 그래서 1년에 20억씩 하려고 92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당초 예산대로 5억씩 밖에 출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억을 출자하는 것은 경기은행에 개발신탁으로 2년제 개발 신탁을 해서 연리 12.66%인가 이게 이윤을 따먹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조건 하에 너희도 그럼 5억을 투자하고 해서 10억씩 계속 융자를 해주자 기업에, 그렇게 해 가지고 10억에 대한 이자 보전 차액이 연간 2% 나가는 겁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그래도 실제적인 걸로 볼 때에는 5억을 예탁해 놓고 10억에 대한 2% 이자 보전차액을 해주고 저희가 실리는 연간 300 이상이 오히려 저희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탁한 것은 비싼 이율로 예탁을 했고 업체에 주는 것은 싼 이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본 예산 계장이 지금 현재 3,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이자 차액 보전 계산이 잘못돼서 바로 수정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91년도에 저희가 10억을 했는데 9억밖에 융자가 못 나갔습니다. 2개 업체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92년도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또 10억 해서 총 금액이 29억이기 때문에 29억에 대한 2%의 이자라고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3,600만원이 아니고 총 이자가 지급해야 될 게 5,800만원이래야 제대로 맞아 들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내는 게 아니고 도에서는 도 자체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출자금 부담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5,000이었었는데 금년에는 대폭 인상돼 가지고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4억9,000을 출자하라고 부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저희가 87년도부터도 육성자금을 융자받기 시작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38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5천만원씩. 그러면 저희가 출자한 금액을 봐 가지고 그 비율이 저희 출자금보다는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4억9,000을 출자를 한다고 해도 저희한테 내년도에 아마 몇 개 업체가 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5억이라고 봤을 땐 5억이면 10개 업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38개 업체면 15억, 18억인가 그렇게 따먹었는데 금년도 4억9,000을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배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출자하고 그 이상의 중소기업 업체는 혜택을 보고는 있습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려주면…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그렇죠, 그래서 시 육성자금은 저희하고 지금 경기도에는 부천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없으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그렇죠, 업체수가 많으니까, 저희가 1,300개 업체로 봤을 때 도에서는 업체수나 이런 걸 봐 가지고 또 출자금을 봐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준다든가 이래 가지고 저희는 배정을 더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38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공업진흥계장 홍용화 18억, 그렇게 되죠? 19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작년도에 거기 71페이지에 보시면 1,600만원이 서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720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작년에도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당초에는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아닙니다. 특판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달라진 게 없고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350만원을 개당 세웠지만 예측을 해 가지고, 설계 금액이 나오면 나머지 예산은 반납 조치되는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게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승강장에는 표식주가 다 있으니까 표식주는 옮길 필요가…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승강장 이전하는데 따르는 비용이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표식주는 그냥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그게 당초부터 저희가 출장소 시절부터 예산 사정이 좋고 그러면 표준형을 정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예산 사정이 나쁘니까 우선 싼 가격에 해놓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지금 현재 시설된 거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개소수는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아니, 버스승강장은…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옮길 대상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50개 더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작년도에는 추경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게 바퀴가 빠진 차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렉카차가 끌고오는 재간이 없기 때문에 화물차를 임대를 해 갖고 실어다가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 것 특별회계 여기 있는데요, 20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205페이지고 세출은 20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관리를 시설물 관리공단이 지금 추진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선 용이한 주차장 관리 공단만이다로 우리가 설립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동 쪽에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관리 상태가 불결한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세워 가지고 주차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주차장 관리 공단이 생기기 전까지만 우리가 이걸 관리하려고 그렇게 인원을…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예.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관리상의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 직영 말하자면 직영하는 건데요.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예에서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그런 주차장이 없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주차료를 받게 되면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네. 좋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이것은 저희가 중앙 전철역 같은데 밑에 고잔역 이런데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것이 철도용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화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업무 협의도 해야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이건 예산계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그래서 했습니다.

○강설필 위원 2개소.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부부로 시설녹지 말씀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그것은 지금 건설부에서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이 떨어지면 추경에 해서 도시과 예산으로 세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도시과, 시설녹지관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 예산에는 세우지 못하고 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세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올해는 활용이 많은 중심지역 여기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고창원 이것은 매년 순위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출연금으로 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상례적인 것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산업과장 고창원 네.

○산업과장 고창원 지금 이것이 실시 설계가 끝마치면 기간이 그때 확실해 지는데 우리가 당초 예정을 했을 때에는 94년도까지 2년을 잡았기 때문에 93년 94년도에 예정했고 이제 명년도 초에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기한이 확정되면서 95년도 초까지 한다든가 94년도 말까지 한다든가 그때 기간이 결정이 되는 대로 기간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네.

○산업과장 고창원 지금은 용역비 밖에 잡은 게 없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95억을 기준한 걸로 예정했는 경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3억이라는 자금 관계는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봤을 적에 98억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모내기를 일손돕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가을이 되게 되면 벼베기 일손돕기 나가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식량증산 상황실 근무는 이것은 일요일, 토요일을 불문하고 모내기 같은 시절에는 상황실 근무라고 해 가지고 근무하는 특별지소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지금 일손돕기 지원가면 일체 주민 부담을 주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현지 사항을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전부 식사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네. 알아보시면 됩니다. 일체 저희가 부담을 주지 않고.

○산업과장 고창원 여기 시청 차량을.

○산업과장 고창원 농가월력이 나오면 월력 대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우리가 만드는게 아니고 상부에서 나옵니다.

○졷2　계장 이삼복 농가월력은 경기도 전체 일괄적으로 경기도에서 수수료를 더해 가지고 의사일정에서 일괄 제작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대금이 경기일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네.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 농민에 대한 농가월력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쓰는 달력하고는 틀립니다. 일 관리라든가 농가 일체의 메모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쓰기가 편리하고 좋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이것은 항공 용역비로 들어갑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네.

○산업과장 고창원 저희가 900㏊인데 항공방제를 두 번 합니다. 공동방제 지원해 준 게 200㏊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금년도까지는 고잔뜰도 들어갔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명년도에도 지금 농사짓는 걸로 봐야 됩니다.

항공 방제 지역으로 안 들어가는 건 농약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농정계장입니다.

용역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 항공하고 도하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당 1만원씩 해서 그 전액을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인데, 여기에 나온 것은 시비 부담분입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그렇죠. 불입을 저희가 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역비가 산정은 사실상 이번에 고잔뜰 개발에 따른 감안율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게 개발돼 가지고 모를 안 심었을 때는 그 심은 면적에 대한 방역비를 정산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다 안 올리게 됩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고잔뜰 개발이 아직도 저희한테는 확정이 돼 가지고 공사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년에 비례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농정폐장 이삼복 네.

○농정계장 이삼복 저희 안산 전체가 아니라 저희가 농경지 연면적이 900㏊인데 거기서 820㏊를 두 번 해서 1,640㏊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지역은 연면적으로 봐서 1,640㏊가 되겠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네.

○농정계장 이삼복 그것은 도에서 부담비율입니다.

도에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농민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고 공동방제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의 6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안산시가 끼었기 때문에 농민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켰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항공 방제 시에서는 안 합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네. 항공방제 제외 지역이 80㏊가 남게 됩니다. 900㏊에서 820㏊ 빼놓으면 그 남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항공방제를 받는 수혜 지역은 2번씩이나 받는데 다른 지역은 항공방제 제외 대상지역에서는 못 받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동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네. 단가도 도에서 내시가 되는 겁니다.

○산업과장 고청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농약에 치는 금액입니다. 농협으로 부담금이 가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이게 항공 방제에 따르는 농약인데요.

이 농약은 단위 농협별로 본오지역이면 반월단위농협, 신길동 지역이면 군자농협, 이렇게 농협에서 공급한 물량에 의해서 지급하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액입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아까 말씀드린 항공방제 용역비는 항공기가 뿌리는 비용이고, 지금 나온 것은 그 약을 넣어 가지고 뿌리는데 그 약값을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1,640㏊가 되는 겁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네. 그렇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벼물바구미라면 이 사항은 옛날에는 벼물바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나온 병충해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별히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합쳐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제는 다른 방제와 특별히 취급을 해서 별도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물바구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구만 하게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지도상담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물바구미 관계가 의심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벼 물바구미가 어느 지역에 가서나 많아요. 그 지역을 반경으로 해서 5㎞ 지점에 해당되는 면적만 산출한 ㏊ 수가 400㏊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만 보조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저희 안산시에 900㏊입니다. 거기서 820㏊의 항공방제 지역을 빼면은 나머지가 80㏊가 되는 겁니다. 그럼 80㏊에 대해서 이것을 항공방제를 2번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었으니까 이것도 그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항공방제 제외 지역이 되는 지역은 사실상의 농사짓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80㏊×2 하면 160㏊가 되는데 160㏊에서 나머지 213m에 넘게 들어가면 농업의 취약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특히 읍·면간 이런 병충해 발생 무려 지역이 있고 공동 방제를 하는데도 역시 시후라든가 모든 여건에 따라서 효과가 덜 날 지역을 감안해서 약간 더 쓰는 겁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예, 틀리는 감이 있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대한 항공이었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네.

○농정계장 이삼복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농약대는 아닙니다. 항공기의 용역비만 줬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농약대는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네, 단위농협으로 들어갑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글쎄…

○농정계장 이삼복 네, 그렇죠.

○농정계장 이삼복 아닙니다.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시비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농약은 병에 대한 농약이 있고…

○농정계장 이삼복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압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잘 보신 건데요. 이 책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네.

○농정계장 이삼복 유인 잘못 나온 걸로…

○농정계장 이삼복 이것은 주로 공동방제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저희가 제외지역에 대한 면적을 동사무소로 배정을 해주면 그 배정에 약량을 계산해서 단위 농협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네, 부락까지 다 들어가서 농가에 공급해 가지고 농가 혹은 부락단위로 공동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대규모는 국비,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도비, 국비가 40%고 시비가 50%고, 자부담이 10%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기계화 영농단은 저희가 도에서 매수단가를 93년도에 소규모 2개에 대규모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을 보면 3개로 돼 있는데 대규모 3개로 돼 있는데 3개가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가 2군데 대규모가 1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네, 대규모가 1군데 해서 나중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부담 비율이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융자가 40%, 자부담이 50% 이렇게 재원별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대규모는 지정이 원래가 형성하는 개인적인 농가가 10명 이상으로써 10㏊ 이상일 때 묶었을 때 대규모라고 하고 소규모는 개인적으로 농가가 5농가 이상 합쳐 가지고 5㏊이상이 될 때는 소규모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부릅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10㏊입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아니죠, 매번마다 생길 때마다 기계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찾았는데 대규모가 지금 12개 소규모가 17개가 있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늘어난 통계이고 대규모가 19개 소규모가 16개 해 가지고 35개의 영농단이 돼 있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네, 내년도에 그렇게 도에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선정할 때는 우선 읍면 동장한테 지침이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동사무소로 지침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의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 가지고 동장이 엄선을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다시 농어촌발전 대책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모시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도에 상신을 하게 됩니다.

○농정계장 이삼복 개소가 늘리게 되면 저희 욕심에는 가능한 한 영농단을 많이 받아 왔으면 좋겠는데, 도 실정으로 봐 가지고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91년도에는 시장님의 배려로 의해 가지고 4개 영농단을 더 만든 예가, 시비로 만든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보는 관점도 안산시의 900㏊에 35의 영농단이 있다면 적지 않은 편이다. 98% 이상의 기계화율을 갖지 않느냐 이런 견해로 봤을 때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보지만 도 단위로 봤을 땐 막대한 재원이 들어오고 도 자신도 농수산부의 재원을 끌어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상정된 기본금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이건 우리 교체 단속 부정 축산물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 교체 단속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시·군 별로.

○산업과장 고창원 아닙니다. 저희 직원인데 도에서 지시 내용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도 단위로 단속 공무원을 올려보내 가지고 시·군별로 교체해서 단속하게 됩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예산계장 이범영 예산계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등록공장 단속은 저희 관내에 불법으로 설립하거나 그런 공장을 관내 여비이기 때문에 1일 기준 4,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관외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 기준에서 2만4,7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네. 관내입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네,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자겸 관외가 많죠, 관내는 뭐…

○예산계장 이범영 위조 상표 교체 단속 이런 것은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외로 계상이 된 겁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추적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외 여비로 계상됩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그건 숙박을 하느냐, 숙박을 하지 않고 그냥 당일 갔다 올 수 있느냐 그런 사항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단가가 1만6,400원하고 2만4,700원으로 구분이 된 것은 숙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만4,700원 그렇지 않은 부분은 1만2,200원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이건 볏짚에 암모니아를 넣어서 「엔실리지」만드는 그런 사항인데요. 50% 자부담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네.

○산업과장 고창원 네. 비닐 안에 볏짚을 넣어서 암모니아로서 사료를 만드는…

○산업과장 고창원 40기가 됩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양상리쪽이 대부분.

○산업과장 고창원 부곡, 양상동 그쪽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네.

○산업과장 고창원 이건 30기가 돼 있는데요. 전부 저희가 시비로 해서 정화조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50/100으로 50%.

○산업과장 고창원 네.

○산업과장 고창원 50% 보조해 주는 겁니다, 청소비.

○예산계장 이범영 네, 예산계장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는 지금 저희가 부곡동하고 양상동 지역에 저희 시에서 가축 분뇨, 축산업을 가장 많이 하고, 분뇨 폐수가 상당히 많이 흐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뇨가 지금 월피천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50%를 보조를 해줘서 50%는 주민 부담으로 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개인한테 해주는 돈입니다.

○예산계장 이범영 네.

○산업과장 고창원 퇴적장입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거기에 대한 청소비는 관리 안 되고 정화조 청소 관계는 저희가 개인에게 전부 부담을 시키면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상당히 공해를 일으킬 염려가 많아 가지고 50% 지원해 줘 가지고 철저히 청소에 임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퇴적장 관계는 3개소인데, 아직 그게 덜 되어 있고 지금 청소관계는 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농촌지도 상담소장 이종환입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그것은 연도가 시작하면서 우리 농업 진흥 지역이 팔곡, 본오동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 어린묘 센터를 육성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투시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겁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그것은 사업이 시작하면서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시범 사업을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래의 기계이양을 하던 것보다 53%를 절감을 하게 됩니다. 어린묘 육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전역에 전파가 되어서 수질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네. 종래에는 35일묘를 길러서 1담보에 모를 심으려면 35상자가 필요한데, 이것은 1주일을 모를 길러 가지고 내는 15상자∼18 상자 같으면 1담보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53%가 절감되는 아주 전국적으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통과가 돼서 경비 절감을 할 때 가장 획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보급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 지역에 고루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지난해 91년도에는 팔곡동에다가 임원오씨 댁에다 해 가지고 그 전파가 얼마만큼 효과를 냈느냐 하면 한 해에 약 100㏊ 이상이 불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부곡동 농민 후계자 유승찬 회원 집에다가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동일 됩니다. 계속 확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고 나면 보급을 전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부곡동에 있는 농민 후계자 집에다가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선정된 농민 후계자입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해야 됩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이종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