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1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2. 양상동고속도로진입로개설공사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3. 국도39호선확장공사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안산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도시국 소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지역개발 여건 및 투자방향과 93년도 예산안 개요 및 주요투자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역개발 여건 및 투자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요구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른 재정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3년도 지역개발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여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4.4%를 편성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주민숙원사업의 생활민원 해결에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편성한 93년도 도시국 예산 총규모는 609억5,2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수준보다는 15.3%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규모는 92년보다 0.9%가 증가된 312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2년도보다 26.6%가 감소된 297억원으로 편성 하였고 도시국의 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주택사업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광역상수도 4단계 중 대단위 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일반회계 및 도비 등의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법에 의한 이익 적립금 및 건설개량 적립 등으로 예산 규모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2년 당초 예산보다 17.5%가 감소된 176억9,022만3,000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1%가 감소된 118억6,479만4,000원이며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8%가 감소된 1억4,49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32억5,197만5,000원의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비는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4.4%인 44억9,682만7,000원으로 경상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어 편성하여 투자사업비는 81.1%의 높은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중에 기본적인 인건비는 43%인 19억3,420만2,000원이고, 관서운영비는 12.9%인 5억8,390만2,000원이며, 기본경상비는 4.4%인 1억9,854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39.6%인 17억8,018만3,000원이며 기타 전출금으로 우수처리비용 하수도사업 부담금 7억9,008만5,000원과 도시계획세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6억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는 총예산 규모의 81.1%인 253억5,426만3,000원으로써 92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6.6%가 감소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불편해소, 사업 등의 해결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96억9,993만6,000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4단계 상수도사업 통수에 따른 인원 충원과 하수처리장 및 하수과 정원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가 108억5,580만6,000원을 비롯해서 침전과정에서 생산되는 슬러지 운반 및 이의 매립위탁료 등 21억467만5,000원 그리고 정수장 및 가압장 전력비 등 경상사업비로 31억9,792만9,000원이 소요되겠으며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을 위한 사업비 14억300만원과 기타 주요사업에 30억6,17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자골보수관로 시설공사 등 주민숙원 사업에 40억3,110만7,000원과 기타로 46억8,95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 1억4,4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중점 투자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 포함 모두 47건에 368억8,582만4,000원으로써 그중 대규모 사업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종합유원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초지동 667번지에 19만1,406평의 화랑유원지 부지매입비로 총 329억300만원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와 연부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으며, 92년도에 지급하여야 할 부지매입비 66억원 중 34억원은 92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한 지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2억원은 92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불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131억5,000만원의 부지매입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상 우선 71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까지 나머지 191억5,300만원의 잔금을 2회에 걸쳐 납부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도로공원의 조성을 위한 수인산업도로변 도로공원조성 공사를 총 36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94년까지 완공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92년에는 11억3,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3년에는 18억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시민건전생활을 위한 공간제공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을 위해서 성포동에 위치한 가사미공원 조성에 총 156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코자 하며 92년에는 부지매입비로 100억8,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3년도에는 공원조성과 추가로 매입할 용지인 산림청소관 국유재산 등의 부지매입비로 31억9,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수인산업도로 교통의 병목현상 해소로 공산품 적기수송을 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국도 42호선의 확장 공사는 총 80억7,600만원이 소요되나 이미 92년도인 금년에 45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토지매입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35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소방도로 개설로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한 신길동과 팔곡동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총 352억9,100만원을 소요하게 되겠으나 9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92년도에는 54억3,200만원을 투자하였고 93년도에는 22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 생활용수 공급확대 및 향후 인구 증가의 사전대비로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을 95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1일 33만3천톤의 용수공급이 59만톤으로 확대 공급되어 향후 생활 용수나 공업 용수 공급에 부족함이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의 총 사업비는 355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한 용지 매입비와 용역비 등에 93년도에는 14억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상수도 수질향상 및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내에 기존에 있는 관에 확장 사업으로써 송·배수관 확장 사업비로 22억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총 15건에 19억4,800만원으로써,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 4건에 5억3,500만원,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유지보수비 7건에 9억2,600만원, 가로등, 보안등설치사업 3건에 2억4,000만원, 주거환경 개선 및 녹지조성 사업 2건에 2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투자사업 25건에 133억7,582만4,000원을 투자해서 지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 등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공원녹지 공간의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재원의 소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9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국장님 설명 중에 개괄적인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상수도 광역사업이 금년 계획이 완성 된 겁니까, 다 공사가 끝난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다 끝났습니다.
○김송식 위원 지금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내년엔 그러니까 명년엔 계획이 없는 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4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더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더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확장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기존의 관이 모자라서 더 까는 것이고 정수장 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락 다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14,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114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정보비 책정된 게 직무수행 4급 공무원이 직무하는데 필요해서 책정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예.
○김송식 위원 아니 이렇게 만약에 되면 다른 사람은 쓸 수 없이 꼭 그 사람이 직무수행 하는 데만 쓰는 거죠?
○도시과장 이종선 네.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18,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목에 211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를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목이 어디요?
○국중협 위원 목이 211이요.
○김송식 위원 몇 페이지?
○위원장 전용장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중협 위원 5만원씩 해서 25명 12개월 올라온 것 있죠.
1,500만원.
○도시과장 이종선 기본 월액여비입니다.
○국중협 위원 기본 월액 여비입니까?
기본 나가는 거요.
○김송식 위원 이런 것 다녀오면 출장 보고 다 쓰고 다 하죠?
○도시과장 이종선 네.
○강성필 위원 도시계획 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119페이지 104목이요.
○도시과장 이종선 그건 도시계획 위원회를 운영회의를 할 때 일을…
○강성필 위원 작년 예산보다 줄었잖아요.
○김송식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연 몇 번씩 합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도시계획계장입니다.
12회로 계획을 했는데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작년에는 광역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소위원회 저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위원회 6명만 구성해서 안산시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명수가 6명으로 줄은 바람에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김송식 위원 12회 책정하면 틀림 없이 매회 합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아닙니다. 이건 12회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두었는데 안건이 생길 때마다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책정했는데 한 4회 하고도 예산은 다 집행하는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그럴 순 없죠.
위원회를 열었어야 만이.
○김송식 위원 알았습니다.
○최명완 위원 121페이지. 정보비 해 가지고 도시계획 및 도시 발전정보활동비 해 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전용장 121페이지요. 질문 사항을 120페이지 121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232 정보비 목으로 그린벨트 불법 행위 단속 활동비 해 가지고 지금 2,64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청원경찰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합쳐 가지고? 한번 누구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개인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장표 위원 네, 보통 급여가 얼마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 얼마고 그 다음에 단속 활동비가 1만원씩 지급 됐을 때 보통 그 사람들의 월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는 지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월 급여는 평균 약 44만원 정도 되고 처우개선비, 정근수당, 기말수당 해서 약 3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계산해 봤어요. 그럼 한 70만원 정도, 60∼70만원 그러니까 기말 수당까지 해서 보너스까지 다 나눈 금액이 한 60∼70만원 정도 계산이 되고 있고요.
○홍장표 위원 기말 수당 보너스 빼고 불법 단속 활동비가 청원 경찰한테 지급됩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예, 20만원씩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매달 20만원씩이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예.
○홍장표 위원 청경들한테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홍장표 위원 그럼 보통 급여가 36만6천원에 시간 외 근무수당 15만원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불법행위 하게 되면 월 71만6천원 정도 타게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그린벨트가 몇 정보나 됩니까, 우리 안산시가?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16.58㎢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만평 가량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211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370만원 하고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경상 사업비 목으로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120페이지에요.
도시계획 및 개발 업무 추진 불법 행위 조사 및 집계 작업 출장 도시계획도 제작 및 인쇄 도시계획 변경 결정 등을 위한 도면 제작 및 청사진이 전년도에는 이게 기본경상비에 들어 있는지 이게 잡히지 않아가지고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했습니다.
작년에도 경상 사업비에 잡혔었는데요.
○홍장표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에 없죠 왜?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작년에는 기본 경상비에 포함이 되었고 올해는 경상 사업비가 별도 5111-4 항목에 별도로 생겨서 거기로 세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 구분이 지금 관서당 경비나 기본 경상사업비나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지 이 구분이 확실히 안 돼 있다 이거죠.
어떤 것이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수수료에 들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것이 기본경상비에 들어야 되고 어떠한 것이 관서당 경비에 들어야 된다는 그럼 장부 쓸 때는 별도로 씁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예, 인제 이렇게 장·관·항이 구분되는 장부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1페이지 정보비 1천만원 관계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121페이지 정보비 도시계획 및 도시발전 정보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완 위원 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 행정을 하고 도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각종 상급 기관에 한다든지 저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시장님 이렇게 활동하는 정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누구 정보비에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이것은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전체 직원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전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마감하고 보니까 정보비가 숨어 있는 게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고맙습니다.
○최명완 위원 1,000만원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이것은 있어야될…
○김송식 위원 계장님, 주로 책정된 1,000만원 도시과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시장님 몫으로 갖다 드리는 그런 돈이죠?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저희 국장님도 쓰고 저희들도 씁니다.
○김송식 위원 아니, 솔직하게 서로 얘기…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주로 제가 많이 쓰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우리가 부부로 시설녹지 주차장 확보하는 등등이라든지 사실은 저희가 부부로 시설녹지에 주차장 확보하느라고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몇 번씩 안 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해서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자면 올라가서 하루종일 있다 보면 점심 때 되어서 나 혼자만 점심 먹으러 갈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주로 제가 많이 쓰는 거지 시장님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송식 위원 제가 잘못 표현한 지 모르지만 제가 시장님을 드린다고 하는 건 왜냐하면 시장님이 대민하고 와서 식사할 때 식사비 같은 것 지불할 때 도시과에서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하자면 그런…
○도시국장 이교수 그건 아닙니다.
○김송식 위원 경험상으로 각 과에서 행사할 때 시장님이 참석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시장님이 내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전부 각 과에서 내더라고요.
그러한 용도로 쓰는…
○도시국장 이교수 이건 그건 아닙니다.
완전히 저희 도시국장 이하…
○김송식 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삭감이요?
○도시국장 이교수 이건 깎아선 활동 못합니다.
○김송식 위원 삭감 이런 것은 알려주지 말고 해야지 알려주면 안 되지, 삭감 조서는 나중에 씁시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22,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221에 수용비 및 수수료 1,631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게 경계복원 및 선점 측량 해 가지고 신길동 팔곡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그린벨트 지역에 가면 신길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굉장히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주 확정 측량을 해서 경계 말뚝을 다시 박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 복원 및 선점 측량을 하고자 합니다.
○홍장표 위원 그 목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듭니까?
경계 복원 및 선점 측량이 수용비 및 수수료 부분에…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주요 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항은 주요 사업비고 목에 가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것 어쨌든 간에 용역 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용역이 아닙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요?
○도시국장 이교수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경계 복원해 가지고 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123페이지 전출금 있죠?
도시 계획세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6억이 있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어디에다가, 사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이것은 일반 공용 주차장에 각종 차선 도색을 한다든지 주차장 표시판을 한다든지 전출을 하게 되면 그런데 쓰는 거죠.
공영 주차장 관리하는데 주로 들어가는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쓰라고 저희들이 예산전출을 해주는 겁니다.
○김송식 위원 교통 행정과로 전출시켜 주는 돈이에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김송식 위원 예.
그 다음에 기타 수당에 신길·팔곡 편입용지 보상 심의위원 수당이 24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한번 그분들 와서 할 때 3만원씩 줘서 20명이면 60만원이 한번에 나가는데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심의위원이 대개 어느 분들이에요?
○도시과장 이종선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주민대표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 분야에 또 학식이나 이런 많은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합니다.
○김송식 위원 1일 노무자들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네요.
○강성필 위원 122페이지, 412목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경고판 설치 공사 그린벨트 구역과 접한 지역 경계표석 새삼스럽게 이번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한번 해놓은 적도 없어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도시계획계장입니다.
G.B경고판 설치는 저희들이 4군데 정도 해 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 되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지역 신길동 같은 데는 더 해야 되고 각 부락마다 지금 경고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락별로 양상동, 부곡동 이렇게 신길동 통별로 해서 G.B경고판을 설치해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성필 위원 단속요원을 11명이나 투입하는데 경고판 설치하고 또 새삼스럽게 이중으로 돈을 투입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홍보 차원에서도 경고판을 많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24,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125페이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억인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지가 열람부 인쇄, 개별 지가 산정에 따라 필지부 및 특성 조사표 인쇄,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인쇄,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서류 인쇄 이건 토지관리계에서 공시 지가를 매년 해 가지고 지가 열람부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 개별 지가 산정에 따른 필지부 및 특성조사표 인쇄는 개별지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 전체 필지별로 다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뒤의 생활관에서 매년 작업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필지부별로 작성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는 매년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 들어올 때마다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신청 서류이고,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 서류도…
○최명완 위원 125페이지 4천만원 5개 공구해서 2억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해 주시라고요.
○국중협 위원 목이 얼마입니까? 어디입니까?
○김송식 위원 221.
○도시과장 이종선 이것은 개발하는 지역에 이득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이득금 지원을 개발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개발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가를 얼마나 그것이 이득이 생기나 하는 것을 감정을 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강성필 위원 그 밑에 221목이요. 수용비 및 수수료 약 60%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종선 125페이지 맨 밑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필 위원 예, 개발 이익 환수에 따른 감정 평가수수료요.
○도시과장 이종선 이것은 금년도 예상을 5개 공구를 예상 했습니다.
내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맞춰줄 것을 5개 공구를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필 위원 전년도에 1억2천은 무슨 근거로 세워 놨었어요?
○도시과장 이종선 작년도에는 작년도 나름대로의 예상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3개 공구만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5개 공구를 맞춰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해서 계상 했습니다.
○강성필 위원 그럼 전년도 3개 하고, 금년도 5개를 또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신규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국중협 위원 124페이지 제일 밑에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개별 지가 산정 자문 평가 수수료라 해 가지고 1명인데 15일간인데 9만8천원씩 아마 1인당 1일 수수료가 나갑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이것이 건설부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국중협 위원 건설부에서 매긴 노임입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네.
○국중협 위원 노임이 그렇게 비싼 노임도 있어요.
○도시과장 이종선 이것은 특수 자문이기 때문에 노임이 비쌉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221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개발 이익 환수에 따른 감정 평가 수수료 해 가지고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면서 세수입이 20억 수입되죠?
○도시과장 이종선 네.
○홍장표 위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맞습니다.
○홍장표 위원 전년도, 92년도에는 부담금이 얼마 줘서 얼마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가 얼마냐면 1억2천만원을 우리가 수수료를 줘 가지고 예산에 15억 수입이 생겼고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2억4천만원을 우리가 감정 수수료를 줘 가지고 세수입이 15억이 됐어요. 그때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지난 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내서 봤거든요.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한 곳이 9,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억5,500, 8,700, 그리고 3,7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급된 액수가 3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것은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다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예. 평가 수수료 규정에 있고, 개발 부담금 징수는 법에 의해서 부담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감정 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감정평가는 2개 업체에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평균치를 내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감정 전체 평가액에 요율대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0.몇 % 또 한 200억까지는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에 계산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이 공구별로 어느 정도 나눠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예, 나눠져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몇 개 공구가 아직 이런 것이 정산이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현재 정산 안 된 것이…
○홍장표 위원 얼마만한 면적을 해 가지고 이게 2억원 정도가 나가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면적기준으로 나가는 건지 보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책정이 되는 건지
○도시국장 이교수 평가의 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홍장표 위원 평가의 기준에 요율이 매겨져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도시과장 이종선 평가해 가지고 거기서 개발 이익이 얼마 생겼다 그러면 그 개발이익이 생긴 것에 대한…
○도시국장 이교수 면적이 크더라도 개발 이익이 적으면 부과가 덜 되고요.
○홍장표 위원 예. 그러면 작년 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작년에 저희가 1억2천만원 감정평가 수수료를 줘 가지고 얼마만큼 세수입이 되는지 작년 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지러 갔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그건 조금 있다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주택과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소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2명으로 돼 있는데 두 분이 관계 공무원이 아니고 건축에 관련되는 일반 시민입니까?
소심의 위원회는 2명 밖에 없습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민간인으로서는 두 사람입니다.
○홍장표 위원 전체는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전체가 5명으로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주로 소심의위원과 일반 심의위원 간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주택과장 남궁호 소심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적은 것으로써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소심의에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주택겸용 점포겸용 주택 같은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소위원회 심의위원회 선발할 때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겠네요?
○주택과장 남궁호 지금 현재는 건축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김송식 위원 와 가지고 심도 있게 하루 종일 일 합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네, 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하게 됩니다.
○김송식 위원 점심 대접은 따로 또 밖에, 여기서 밥 사먹을 일은 없죠?
○주택과장 남궁호 그건 없습니다.
○김송식 위원 없어요?
○주택과장 남궁호 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129페이지 232 정보비 중에 불법 용도 변경 건축물 단속요원 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3,100만원이 들어 있고 또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니까 재료비 기타 229목에 보면 불법 용도 변경 건축물 단속 및 철거 인부 그렇게 해 가지고 비슷한 정보비 하고 재료비 기타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그 앞에 정보비는 순수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단속요원들 11명에 대해서 아까 도시과에도 있다시피 단속요원들에 대한 정보비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항목이 되겠고 뒤의 것은 건축물대장을 주로 발급하고 하는 보조 요원으로써 일용 인부 2사람 쓰는 게 있습니다.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30,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130페이지 211목 국내여비에 보면 월액 여비가 줄어들었거든요. 월액 여비가 정액수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줄어서 줄은 겁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이건 우리 직원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강성필 위원 직원들이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줄은 이유요.
○위원장 전용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남궁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 삭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강성필 위원 그런 말이 아니지요.
5만원씩 규정으로 나가게끔 돼 있거든요, 일인당.
그런데 4만원씩 주라고 줄였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돈은 줄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내무부 지침이라면 거기만 월액 여비가 줄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다 줄어야지. 전체는 5만원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홍장표 위원 작년에 23명이었습니다.
예산계 직원 안 나와 있습니까?
월액 여비에 제가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청원 경찰 월액 여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도시과장 이종선 월액 여비 있어요.
○홍장표 위원 청원 경찰이요?
○도시과장 이종선 예.
○홍장표 위원 전체 주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남궁호 일반직원이 지금 12명입니다.
○홍장표 위원 청경을 합쳐 가지고서는?
○주택과장 남궁호 청경이 9명.
○강성필 위원 그럼 21명.
여기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남궁호 현재 직원이 있는데 「T.O」로 낸 겁니다.
○강성필 위원 작년보다 줄었어요?
○주택과장 남궁호 네. 「T.O」가 줄었습니다.
○강성필 위원 내무부 지침으로 월액 여비를 줄였다는 것은 대답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인원이 줄었으니까 월액 여비가 줄었다는 것은…
○주택과장 남궁호 네, 「T.O」가 줄은 겁니다.
「T.O」 줄은 걸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강성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개발이익 환수금 그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토지관리계장 이창우입니다.
개발 부담금 환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므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89년 12월 30일 법률4175호로 지정되었으며 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택지 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산업기지 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자동차 정류장 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등 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모두 본법률에 적용되어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총 16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준공이 났으며 9개 공구 사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현재 7개 사업이 준공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 드리고 93년도에 준공이 완료될 것은 9개 공구 전체가 준공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중 부과 대상이 되는 5개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사업을 보게 되면 사동 지역에 주거단지 4공구 3-4차 사업, 반월공업단지 잔여지 조성사업, 초지동에 생필품 유통시장 조성사업, 팔곡동에 1단위 공업용지 조성 사업, 안산시 원곡, 원시, 성곡, 본오동에 공업 용지 매수 사업 등 5개 사업이 되며 나머지 4개 사업은 학교부지 조성사업, 해안도로 축조 사업, 고잔 역사연결 시설 사업 등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안산시에서 부과된 금액을 보게 되면 총 66억8,803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부과했으며 39억8,12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직 징수하지 않은 27억682만원은 납입기한이 93년 1월 8일로 되어 있어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 평가 수수료액은 3억7,5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또 건설부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액에 대한 7/100을 지방자체단체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 4억6,200만원의 수수료를 저희 안산시로써 세외수입으로 입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료가 건설부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 12월 연말까지 저희 안산시에 수수료로 세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홍장표 위원 하나 하나 저희들이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감정 평가 수수료가 전체 얼마가 지급돼 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가지 공구별로 했을 때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감정 평가 수수료는 감정가액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감정 평가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써 85년 2월 16일날 시행이 돼서 90년 5월 8일날 완료된 반월주거단지 1공구 5-2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안산시 선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한 금액은 8억3,63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액은 9,4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부과한 징수내역하고 수수료 내역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수입이 8억3,600만원이라는 겁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네,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8억3,600만원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평가 수수료는 9,400만원 줬다 이거죠.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 다음 계속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다음 두 번째 사업으로 반월주거단지 3공구 3-2차 사업은 안산시 일동과 부곡동 일원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부과금액이 1억6,87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두 번째로 반월주거단지 4공구 3-4차 사업은 본오동의 일반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지역 일반 주거 지역에는 14억1,8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2개 공구를 같이 그때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함께 포함돼서 나옵니다.
이 지역은 1억5,550만원이 감정평가 수수료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업으로써 안산시 와동 지역에 반월주거단지 제2공구 5-3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개발 부담금이 8억8,5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감정 평가 수수료 지급액은 8,75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산시 사동과 본오동 일원에 반월주거단지 4공구 사동 지구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2억7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아직 납입 기한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징수가 안 됐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감정 평가 수수료는 3,78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납부가 됐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것입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반월 주거 지역지 2공구 5-3사업으로 안산 와동 일원에 징수한 날짜가 92년 5월 26일이네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92년 5월 26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게…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27억680만원입니다.
○홍장표 위원 27억 이 돈은 아직 안 들어온 겁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그것은 납기가 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2월달이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1월달입니다.
○김송식 위원 내년 1월, 1월 8일?
27억 얼마요? 아까 말씀하실 때 1월 8일이라고 그랬어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었냐면 1억2천 잡혀 있었죠, 예산에?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그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1억2,400만원이 나간 거네요, 감정 평가수수료가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오바로 지급이 됐네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그래서 추경에다가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해서 1억2천을 더 추경예산에 해서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추경에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사동지역에 4공구 3-4차 사업이 있습니다.
170만㎡가 되겠는데 이것이 12월달에 준공날 걸로 예측을 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됐는데 수공의 사정에 의해서 준공이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저희가 책정했던 예산보다 조금 남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는 이게 바로 부과대상 사업으로 되어서 저희가 부과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92년도에 전체적으로 감정 평가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몇 개 공구에 얼마였었어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92년도만 따로 빼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3개 공구에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3개 공구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네.
○홍장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수입이 작년도에 얼마로 잡혔냐면 15억 수입으로 잡아놨죠, 본예산에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여기서 27억이 들어오고 또 이쪽에 8억8천만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거의 36억 되네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작년에 개발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부과가 상당히 줄어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익금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착수 시점 지가라든가 완료 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방법 자체가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이것은 구분이 돼 가지고 세수입원에 전년도에는 세수입원에 15억만 수입이 잡히는 것이고 그 이상이 오바 되는 것은 93년도 세수입원에 잡혀 들어옵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현재 92년도에, 저희가 이것은 일반 세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구좌가 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 기금 특별기금으로 바로 입금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15억이 잡혔더라도 이것이 예산결산을 하면서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보통 이거 볼 때 평균이 면적 있죠, ㎡ 있죠, 어느 정도 수수료를 보통 잡습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저희가 주거단지 조성공사를 하는데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준공업 지역 그 안에는 공원 조성 공사 또 도로개설공사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만 가지고 한다면 금액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공공시설인 공원이라든가 도로개설 사업이 상당히 많은 공구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작게 되고 또 면적이 적더라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의 면적이 많으면 상대해서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부과 비율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장표 위원 내년도 5개 공구 사업 그것 좀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안산시 사동 지역에 4공구 3-4차 사업이 있습니다. 반월주거 단지 2공구 4차 사업이 초지동 지역에 있습니다.
안산시 신길동 지역에 반월공업단지 잔여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초지동에 생필품 유통시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팔곡동에 가시다 보면 준공업 지역 왼쪽으로 산속으로 공사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고려피혁에서 하는 지역인데 약 4만㎡가 됩니다. 그 지역의 사업명은 공업용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사업명이 건설부에서 승인 받은 사업명이 공업용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6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부과하고 이 1개 사업에 대해서는 고려피혁 공업에 사장이 서재필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피혁공업에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지금 부담금과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내역이 없는 반월 주거단지 제1공구 5-3사업하고 그 다음에 반월주거단지 3공구 3-3차 사업의 안산-동사업 저한테 자료 준 거 있죠?
지금 빠진 사업이 있죠, 8번, 9번, 항목과…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예, 8번, 9번 항목은 이것이 선부동하고 일동, 월피동 지역인데 이것은 공공 시설이 됩니다.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두 개 사업은 미부과가 되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12, 13, 14, 15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예, 12번, 13번, 14번, 15번은 지금 팔곡동, 본오동 지역에 팔곡 도로 개설사업이 있고 학교 부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또 13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통은 안 됐습니다만, 사리에서 초지동 염색단지로 연결되는 해안도로 축조공사가 있습니다. 또 14번은 원곡동, 원시동, 성곡동, 신길동, 본오동 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매수사업이 있습니다.
또 15번 지역에는 국중협 위원께서 추진하신 고잔 전철역 역사 연결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공공사업이 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미부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나머지 남은 것 5개 공구라는 거네요, 그럼요?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네, 93년도에 다 완공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보상금 건축상 응모자 전시회 개최 참가자 기념품 해 가지고 60만원하고 75만원이 잡혀 있는데 건축상의 응모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건축과장 신인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안산시에 건축에 대한 활성화 그러니까 모양내지는 건실한 건축물을 건축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써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회째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이 안산시 건축상 응모작 해서 안산시 건축사 협회를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입선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일정 규모 이하가 되는 곳에는 수의 계약으로 준다거나 이런 약속이 있어야지만 건축사가 참여하고 그러는데 형식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분명히 제가 여기도 건축상 관계에 관여했었지만 그때도 자기가 입선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정한 규모 이하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그 업체에서 설계하듯 있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건축과장 신인범 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 선에서는 사실 상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위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건축이 어떠한 조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술적인 것에서 이런 작품전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의미라면 그런 취지에서 있다 하면 여기 입선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정한 규모 동사무소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서 나름대로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어떠한 살릴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그런데 전혀 없고 지금은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인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필 위원 건축 소위원회와 건축 위원회 하고 다른 것 있습니까?
건축 소위원회하고 건축 위원회하고.
○건축과장 신인범 네, 건축 위원회에서 하는 건 일반적인 규모를 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하는 건 물론 조례 상으로 보면 본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장이 필요로 해서 했을 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주택과에서 주로 운영하는 소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건축 심의 대상은 본 위원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144,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환수 위원 양환수 위원입니다.
229에 맨 밑에 보면 산화 감시원 2만1,500원 120일, 70명, 1억8,060만원 이만한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실제로 금년까지는 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10명을 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내년에 추경에다 다시 10명을 올려야 될 입장입니다.
○양환수 위원 어떻게 효율성은 좀 거둘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양환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역시 재료비 기타 129목에 산림 병충해 방제 보조원이라고 해서 약 280만원이 섰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병충해 발생지역에 어느 지역으로…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가 지금 산림 병충해 방제는 우리 소나무에 있는 솔잎 혹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나 그런데 전반적으로 생기는 흰불나방이 있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만 시내에 처음에 솜뭉탱이가 붙었다가 나중에 하얗게 변하는 흰불나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오리나무잎벌레나 기타 해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제하는 방법이 솔잎 혹파리는 수관 주사를 위해서 전 지역을 하는데 주로 수관주사는 소나무 흉거 직경 10㎝ 이상이 되는 나무에다가 소관주사를 줘 가지고 지금 방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흰불나방은 지효성 약제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보통 약제는 몸에 닿아서 죽는 것이 있고 먹어서 죽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효성 약제는 우리 인체에도 해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장기적으로 잎파리 갉아먹는 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지효성 약제를 쓰고 그 다음에 속효성 약제를 쓰는데 그 3가지 약제를 쓰고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145페이지.
환경 정화수 육림용 시비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인부가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비는 어느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금년도에도 환경 정화수를 시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중앙로 녹도에 안산역에서부터 산업도로에 진입하는 도로에 거기까지 다 이미 금년에 심은 나무 아닌 건 비료를 다 줬습니다.
비료를 다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에다가 심은 나무 그것에다가도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공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단 주변의 나무에다가 기존의 나무나 식재하는 나무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을 우리가 식재하는 나무에다 전부 다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식재 후 몇 년 만에 줍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보통 1년 지나서 주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전 지역에 다 시비를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국중협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필 위원 경상사업비 229목을 보면 지효성 약제지방 방제 살포 인부임이 4만3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일당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1㏊당 금액입니다.
○강성필 위원 1㏊당 주는데 4만3천원이 들어간다.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이 도에서부터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부 지원 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시비 부담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강성필 위원 지상방제해야 되는데 항공 방제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닙니다. 항공 방제는 별도로 따로 있고 지상방제는 우리가 녹지과에 있는 차에다가 해 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1㏊가 어느 정도라는 것 말하자면 하루에 20㏊ 했다고 갔다 와서 한 5㏊하고 그냥 나가고 그러는 수도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을 주입을 할 때에는 1㏊분에 얼마라는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타나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묵어 가지고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의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약 양에 따라서 ㏊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일단 싣고 나간 건 다 뿌리고 들어오겠군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145페이지에 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상금 관계가 산화경방유공자 표창 50만원 전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먼저 번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산불이 나거나 그랬을 때 누가 신고를 해 주었거나 그런 사람들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신고 했을 때 또 차를 타고 가다가 보고서 신고해 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표창을 해 줄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경방 등은 우리가 산불이 나거나 그랬을 때 해충방제를 하거나 그랬을 때 도로변에서 어떤 위험을 무릎 쓰고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광등을 켜고 하기 때문에 도로에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 사서 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146,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147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절개지복구 사업지사후관리 인부임 해서 1,300만원 다음에 제일 밑에 절개지 복구 사방사업 해서 3억4천 바로 넘어가 가지고 148페이지 시설부대비의 제일 밑에 절개지복구 사방사업 했는데 이중 삼중으로 한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죠. 절개지 복구는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시설부대비는 우리 사업을 하는데 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시설비가 아닙니다.
○최명오나 위원 2중 3중 막 계상된 것 같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2중으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최명완 위원 다음에 양묘장 관리인인데 기본금 1만7,200원에 했는데 일용 인부의 정부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정부 노임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특수인부가 있고 그런데 이게 특수인부 기준입니다.
1만7,200원
○최명완 위원 기본급 1만7,200원.
○녹지과장 차재명 네, 보통 인부 기준입니다.
○최명완 위원 이분들은 일요일도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이 사람은 양묘장에서 잠 자고 있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거나 그래도 거기서 전부 다 그날 밤이건 낮이건 그 사람은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명완 위원 그 양반은 명절도 없겠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최명완 위원 명절도 없이 365일 1만7,200원 해 가지고 127만8천원 되어 있네.
○녹지과장 차재명 이 사람마은 아주 특별히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명완 위원 몇 일 휴가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365일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송식 위원 과장님 산불 감시탑은 어디다 어떤 모형으로 세울 예정이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산불 감시탑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그것 외에 우리가 시민체육공원에 보면 팔각정이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광덕산 꼭대기에 1군데 감시탑이 있고 선부동산에 하나가 있고 또 본오동의 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는 철재로 해서 해놓고 철재 위에다가 알미늄샤시로 해 가지고 문을 달아서 그 위에 들어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전부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제일 꼭대기에다 위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지금 예산 올리신 것은 아직 장소는 확정 안 됐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이번에 한 것은 공단동에 신길동 쪽에가 우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산불이 나도.
그래서 그쪽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감시탑 광덕산에 만들어 놓으면 계속 한 3개월도 못 가서 파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 같은 것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제가 갖가지 별 생각을 다 해 봤습니다.
봄에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기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하는 기간은 이상이 없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거기 올라와 가지고 문짝이고 뭐고 다 떼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조사를 시켰어요. 그 문짝을 떼어다가 뭐에다 쓰려고 문짝을 떼어 가는지 무허가 건물에다가 쓰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문짝을 몽창 떼어 가지고 가 가지고 다시 또 나중에 제가 떼어 가지 못하는 아주 쓸모가 없는 나무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금년에 다시 한번 또 그냥 원 상태로 복구를 또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람이 굉장히 붑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올라가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세워놓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서서 베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보수를 해 가지고 있는데 매년 한번씩 보수하는데 광덕산만은 매년 한번씩 보수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지금 보수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현재 보수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언제 보수 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이번에 산화경방 시간 11월 15일 이전에 바로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산화감시원이 지금 4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겨울하고 봄에 3개월이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홍장표 위원 거기에는 그런 감시탑이 있는 데는 이런 데는 상주 감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불 상주를?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죠, 산화 경방 기간이 1년에 4개월이 있는데 보통 한 겨울에는 불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 안 하고 그 다음에 봄에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월달엔 풀이 나고 잎이 나기 때문에 또 산불장지 그때서부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주를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에 4개월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산불 감시탑에는 4개월 기간만 산불 감시원이 가 있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그리고서 밑에다가 들어가는 데다가 완전히 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열쇠를 잠급니다.
잠그는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전부 부셔 가지고 그런 경우가.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29목에 재료비 기타 절개지 복구 사업지 사후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1만9,300×100㎡ 당 지금 7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00㎡ 7만원인지 100㎡ 7만명인지 이것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장표 위원 147페이지요.
○김송식 위원 재료비 기타 경상 사업비요,
○홍장표 위원 절개지 복구 사업지 사후 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19,300×100㎡ 당 7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7만원이 아니고 이게 뭐죠?
○녹지과장 차재명 7만원이 아니라 7만 평방인데.
○홍장표 위원 7만 뭐예요?
○녹지과장 차재명 7만 평방이요. 7만 평방인데 하루에 한 사람이 1회 할 수 있는 것을 100평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100평방을 했을 때 1만9,300원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전체가 그러니까 7만㎡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홍장표 위원 그것을 하루 한 사람이 하는 게 100㎡로 한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강성필 위원 412목 시설목에 보면 환경 정화수 조림이 10㏊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시설 부대비는 20㏊로 해서 계산을 하셨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20㏊로 증액된 이유는?
○녹지과장 차재명 이게 환경 정화수 조림 시설 부대비 10㏊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필 위원 시설비가 잘 됐습니까? 부대시설…
○녹지과장 차재명 10㏊가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강성필 위원 10㏊가 맞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강성필 위원 뒤에는요?
○녹지과장 차재명 뒤에 시설 부대비 뒤에 있는 것 있죠?
○강성필 위원 네, 20㏊.
○녹지과장 차재명 시설 부대비에 환경 정화수 조림 그게 20㏊가 아니라 10㏊가 맞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필 위원 20㏊로 돼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당초에 환경 정화수 식수를 더하려고 했는데 20㏊로 올렸더니 10㏊로 깎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설 부대비는 안 깎아진 겁니다.
○강성필 위원 그럼 이게 몇 %로 한 겁니까, 시설부대비가?
○녹지과장 차재명 10%입니다.
○강성필 위원 10%가 또 안 맞는데요, 그러면.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 이게 10%로 해야 되는데 20㏊로 했으니까, 안 맞죠.
○홍장표 위원 147페이지요.
○강성필 위원 10%로 해도 안 맞고 20㏊로 해도 안 맞는데요, 계산이. 그렇지 않아요?
4,200만원이나까 10% 하면 420이 되어야 되고 뒤에는 217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5%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5% 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깎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필 위원 시설부대비도 깎아지는 겁니까?
그럼 다른 것도 다 깎아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교수 이게 10%가 맞는 건데 앞에 액수가 잘못 됐어요.
○강성필 위원 앞에 액수가 잘못 됐다고?
○도시국장 이교수 앞에 액수가 잘못 됐어요.
4,200만원 해 가지고.
○강성필 위원 그럼 앞에 10㏊ 4,200만원이 잘못됩니까, 조림비가?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 위원 그럼 그게 얼마에요, 조림비가요?
그러면 그게 2,100만원 나와야 되겠는데 10%라면 4,200만원이 아니고.
○도시국장 이교수 4,219,890에 5% 밖에 안 해 줬네.
○강성필 위원 그렇죠, 여기 되어 있는 게 5%죠.
○녹지과장 차재명 5%만 해 준 것 같습니다.
○강성필 위원 이것만 5%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5% 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시설 부대비를 5%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원래 시설 부대비는 10%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강성필 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5%가 된 거예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산부서에서 5%로 깎았는지 이게 인쇄가 잘못 됐는지 어떻게 깎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원래 따지면 액수대로 해서 10% 하면 420만원 해줘야 되는데 이게 5%를 계산해 가지고 숫자가 여러 가지로 이상합니다.
○강성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10%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지금 5%로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로 한다면 앞의 2천만원이 예산이 더 올라간 것이고.
○녹지과장 차재명 아닙니다. 이게 5%로 된 것이 나중에 깎은 걸로 보고서는 5%로 깎여진 걸로 보고서는 나중에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산계에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필 위원 수치가 잘못 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412목에 시설비 환경 정화수 조림 ㏊ 당 420만원 정도가 매겨져 있는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환경 정화수 조림은 우리가 보통 우리 산림에만 심는 것이 아니고 일반 녹도 그런 데도 심는 것도 전부 다 환경 정화수 조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환경 정화수 조림은 공단 내에 산림에다가 심는 걸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를 조림하는 걸로 한 겁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조림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420만원 기준이 어떠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묘목대 하고 인건비하고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나온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어떠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있습니다, 내용이.
○홍장표 위원 다 있습니까, 그것도요?
○녹지과장 차재명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마찬가지로 산화 피해지 조림도 마찬가지로 390만에 따라서도 그것에 대한 내역이 ㏊당 얼마가 들어간다는 내역이 있겠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절개지 복구 사방사업으로 내년도에 거의 한 2만㎡ 6천평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기본 구상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라는?
○녹지과장 차재명 예,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대충 어디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93년도 사업예정지가 본오동에 한가울산 주변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요.
그 다음에 고잔1동에 화랑 국교 앞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오동에 우성아파트 앞산에 그러니까 본오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절개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부동에 근청 임대 아파트 앞산에 학교부지변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사업이 3억4천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설계 용역이라는 것이 없죠?
자체에서 여기서 설계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자체 설계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자체에서 설계해서 입찰을 한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산림 무너진 상태라든가 무슨 나지 상태라든가 그런 걸 봐 가지고 흙이 계속 무너진 상태 같으면 묻힘 돌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돌을 쌓는다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매입하는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방 공법에서 6급 떼를 붙여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법에 의해서 그 현지에 ㄸ 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그것을 설계도를 우리 관계 공무원이 다 설계해 가지고 거기에 내역까지 뽑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또 자문도 받아 가지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우리가 주로 자문 받을 때는 치산사업소 밖에 없습니다, 도에.
기관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강성필 위원 절개지 복구 사업하고 또 관리를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여기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집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개지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위에 수로를 파 놨는데 이 수로가 막혀 가지고 물이 그냥 넘으면 절개지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개지를 수로를 뚫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좀 덜한 데가 있습니다만 매년 그것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위원 일용 인부를 채용하고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 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생각은 절개지 복구 사방사업을 하는데 그 설계를 하기가 우리 관계 공무원의 지식으로는 약간의 어떠한 미흡하다 이랬을 때에 보통 이제는 A라는 업체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A라는 업체에는 모든 걸 써프라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업체로 그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전에 아예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입찰을 주기 전에 입찰을 주려면 그 사람이 설계도까지 그려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공정성 있게 어느 기업에 어느 한 기업체에 위탁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수탁이 되지 않고, 그것을 아예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너희들 설계도까지 만들어서 세 개 업체면 세 개 업체에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선별이 된다 그러면 발주가 잘 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웬만한 이런 설계 도서가 용역이 별도로 발주가 되지 않는 것은 "야, 이거 설계 좀 해" 그럼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다 이거에요, 이와 같이.
그런 라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한번 체킹을 한번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천 정비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한 기업체 설계해 가지고 들어온단 말에요.
그럼 그쪽으로 가는 확률이 거의 90이상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똑같은 조건을 설명을 합니다.
설계적인 조건에 설계를 다 주게 되면 자기가 설계까지 해서 내역까지 들어와 가지고 입찰을 붙이게 되면 낮은 업체가 이렇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 점을 참조하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아니, 그런데 그것은 덮어놓고 알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군데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할 거예요.
이게 현장을 가보면 깊게 많은 상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 금년 절개지 복구 사업에 내가 직접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울타리를 쳐서 그러니까 휀스를 쳐서 낙석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흙이 좀 밀려내려오는 건 얕게 옹벽 위에다가 돌을 한 1m 정도 쌓아서 될 게 있고 한 70㎝ 쌓아서 될 게 있고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내가 세 군데를 다 같이 답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적법한 공법을 찾았는데 그 정도의 거라면 우리가 굳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안 받아도 될만한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강성필 위원 기본적인 잘못은 수자원에서 그걸 완공을 해서 넘겨주었어야 원칙이었어요. 괜히 이중으로 돈 들어간다고.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당초에 이론상은 다 맞는데 이게 이제 흙과 싸우는 사업이니까 이론과 실제와는 좀 다른 점이 많이 생겨요.
○강성필 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할 때 원래 깎았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어야 원칙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물론 우리가 수자원공사 하고도 대항을 하죠. 수자원공사하고 와동 절개지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왔다갔다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번에 그 장소를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은 안전 진단을 받아 가지고 했으니까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중에 소송을 해도 문제 없다 이런 식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잠시 점심시간을 갖고자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있지요.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 해 가지고 굉장한 금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전체 제초작업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더한 데이터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인력 제초로 1억8,4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용역 빼고 나머지 얼마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1억8,400이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건 작업반장 5명에 대한 사람들은 주로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청원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보통 작업반장입니다.
○홍장표 위원 일하는 사람 중의 팀장이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홍장표 위원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작업반장 1,400만원부터 전철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제초작업 2,000만원까지가 전체가 1억8,400만원이라는 거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것을 우리 녹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녹지과로 잡혀 있고, 그 인력을 소집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다고 보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매일 거의 하루에 보통 100명 이상 인부를 쓰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그런데 우리가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이가 광활해 가지고 우리 시 전번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관리공단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시설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의 인원 가지고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이 너무 힘에 벅찹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한 2년 전만 해도 동사무소에도 사업을 분량을 줘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그나마라도 늘 다니던 사람이 연줄이 되어 가지고 사람의 인원 동원이 제일 그나마라도 조 편성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 생각은 이것을 지난 번에 우리 한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했거든요. 제초작업 맡은 곳을 동단위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월피동이다. 군자동이면 그쪽이 가까운 쪽에 대한 제초작업을 그 동쪽으로 배정을 하게 하다 보며는 사람을 소집하기도 쉽고 예산은 녹지과에 잡혀 있다 하더라도 인력이 되는 부문을 동으로 배정하다 보며는 거기서 하나의 소일거리가 생겨 가지고. 좋은 양상이 보일 수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예산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데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동에서도 일을 시켜 보면, 인원동원이 되지 않고 그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제한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안산시 일하는 사람들은 녹지과나 어디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수송되면 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당신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와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이 적어서 일을 못 시키는 건지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장표 위원 하루 보통 몇 명 동원 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보통 100명 정도 동원이 됩니다. 100명 내지 어떤 때 많을 때는 150명 됩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맨 아래 용역비 해 가지고 녹지대 제초 작업용역 해 가지고 뒷장을 보게 되며는 5호 광장 외 4개소 해서 9,7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5호 광장 외 4개소가 어디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5호광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장표 위원 5호 광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녹지과장 차재명 공단동 안에 있는 삼각정입니다.
○홍장표 위원 공단 어디요?
○녹지과장 차재명 공단 3거리요.
○홍장표 위원 공단 3거리,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이 5호 광장이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나머지 3개소는 어디 있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 다음에 도로공원, 그 다음에 안산역, 상록수역.
○홍장표 위원 그렇게 4개소 입니까? 좀 전에 저희들이 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에 볼 것 같으며는…
○녹지과장 차재명 전년도에는 용역을 준 일이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보려고 그런 건데. 뭐냐면 사람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약으로다가 구제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이걸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5호 광장 용역과 6호 광장, 7호 광장 그래서 용역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실제 우리가 일용 인부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용역으로 한번 검토한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네,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한 번 용역을 시도해 보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며는 5호 광장 외 4개소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하는 것이 더 늘어나서 5호 광장 외 3개소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전체가. 용역 주는 것이 지금 전년도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와 있는 곳이 5호 광장, 6호 광장, 7호 광장 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군자광장입니다.
○홍장표 위원 군자 광장이요. 군자광장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하나가 더요, 전년도에 군자 광장은, 6호 광장이 군자광장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5호 광장하고 6호 광장하고…
○홍장표 위원 7호 광장은요?
○녹지과장 차재명 7호 광장은 안 들어갑니다.
○홍장표 위원 전년도에 5호 광장에 500만원, 6호 광장에 3,000만원 7호 광장 수암 광장에 1,300만원이 부과돼 있는데 이건.
○녹지과장 차재명 금년엔 말이죠, 저희가 인력으로 7호 광장으로 들어간 걸로 하고 금년에는 7호 광장은 용역에서 빼고 우리 인력으로 하고 이걸 저희가 용역에다 맡기는 것에는 이게 안 들어 갔습니다.
○홍장표 위원 아니 뭐냐며는 지금 4호 교통광장까지는 지금 4호 교통광장은 작년 것하고 똑같습니다. 작년까지는 4호 교통광장은 일용 인부를 써서 제초작업을 했는데 5호, 6호, 7호가 빠져 있더라 이거에요. 여기 본예산에는요.
○녹지과장 차재명 전체를 다 그 사람들이 풀을 뽑는 것을 다…
○홍장표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전년도에는 일용인부로 써 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서 5호, 6호, 7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는 일용인부로 쓰는 것은 4호 광장까지 들어가 있고 5호, 6호, 7호가 빠져 있다 이거에요. 5, 6, 7호가 기존의 용역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외부로다가.
그런데 이게 3개소가 되어야 되는데 5호 광장 외 4개소, 5개소가 돼 버리거든요. 이것 보충 발표 좀 해 주세요.
○녹지계장 윤재완 녹지계장 윤재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5호 광장 6호 광장은 용역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7호 광장은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에 들어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몇 페이지요? 공원관리 인부에 해당합니까? 여기 공원은 공원대로 별도로 돼 있어요. 도로공원, 아까 우리 녹지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 녹지과하고 틀리다 이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 도로변에 있는 제초 작업하는 거고 공원제초작업은 별도로 따로 계상이 돼 있다구요, 지금요.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빼어 버렸습니다. 용역으로 들어갔는데 빼 버렸기 때문에.
○홍장표 위원 전년도에 지금 5, 6, 7호가 빠져 있었는데 올해 우리가 5개소에 대한 용역이 어디 어디인가 이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녹지계장 윤재완 네, 도로공원이 있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안산역.
○홍장표 위원 안산역 어디입니까 이거는?
○녹지계장 윤재완 안산역 주변입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역 주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안산역 주변하고 상록수역 주변은 금년도 예산에는 어디 들어가 있는가 하며는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새마을과 업무 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홍장표 위원 이게, 3개소인데 또 나머지…
○녹지계장 윤재완 그래서 5호 광장 6호 광장.
○홍장표 위원 글쎄, 5호 광장, 6호 광장이죠. 그러면 지금 5호, 6호, 5호는 공단동거리 광장이구요. 6호가 군자광장이구요. 그쪽은 군자공원 아닙니까, 거기가요?
○녹지계장 윤재완 아닙니다. 광장입니다.
○홍장표 위원 이쪽의 우리 예술인 광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도 광장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전철역 주변에 대한 일용인부가 전철역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제초작업 해서 있죠. 여기 2,000만원 된 것이 지금 안산역하고 상록수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거기 말고도 수인전철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여기 앞에 나와있는 것은 전철역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제초작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녹지계장 윤재완 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용역 주는 데는 부분적으로 떼어 냈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넓고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할 부분만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전년도의 5호, 6호, 7호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요. 작년의 예산이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전년도에는 나머지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5, 6, 7이.
그런데 용역비가 되는 경우는 9,700만원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녹지계장 윤재완 안산역하고 상록수역은 금년도에 새마을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홍장표 우이 그 사항이 이쪽으로 이관된 사항이다 이거죠?
○녹지계장 윤재완 네, 그게 추가된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녹지대 관리 잔디깎기 용역이 있죠. 그 밑에요. 같이 이어지는 것 그 관계도 지금 중앙 분리대 6개소로 돼 있고, 1호 교통광장 외 5개소인데, 잡초를 제거하면서 거기에 깔린 잔디도 깎아 주는 것 아닙니까?
○녹지계장 윤재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잔디는 별도로 또 용역을 준다 이거죠?
○녹지계장 윤재완 네.
○녹지과장 차재명 중앙로를 제초하는 겁니다 이건, 깎는 건 별도로, 우리가 풀 뽑는 것이 있고 깎는 지역이 있는데, 중앙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앙로에 중앙분리대 거기에는 풀을 한번 깎아 주고, 거기 일년에 한 두어번 깎아 주는데…
○홍장표 위원 화단 같은 데는 제초 작업을 하는 것이고, 잔디가 있는 데는 잔디를 깎게 한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잔디를 깎을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같은 넓은 데는 깎을 수가 있는데. 나무가 많고 그런 데는 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뽑아 주고 그리고 여기 우리 시청 앞의 큰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고 또 중앙분리대 거기는 전부 깎아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만 깎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또 군자로도 깎아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역 안 들이구요.
○녹지과장 차재명 전부 인건비로다 깎았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전년도 인건비 하고, 지금 인거비 하고 얼마나 상승이 돼 있죠?
○녹지계장 윤재완 인원수는 똑같아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만 약간 상승 됐습니다.
○홍장표 위원 상승된 부분은 새마을과에서 이관된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분이다 이거죠?
○녹지계장 윤재완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예술전문대학 부지 앞에 있는 공원관계는 어디서 제초 작업을 하죠, 여기는?
○공원계장 이상묵 이것은. 주구운동장인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주구운동장에 대한 공원관계는 새마을…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에요. 주구 운동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과에서 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관여 안 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쪽의 제초작업은 녹지과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환수 위원 159페이지. 항목 412시설비, 무궁화 식재하고 가로수 식재, 세 번째 보식, 이거 어디다 심는 겁니까?
○위원장 전용장 공무원께서는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무궁화 식재는 우리가 학교하고, 도로 공원이나 이런 데다가 심고, 학교에다가 또 일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지시가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온 겁니다.
○강성필 위원 그러면 무궁화 900본 살 때는 1000원씩이고, 500본 살 때는 1,500원 씩입니까?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사오셨기 때문에?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성필 위원 없어요? 그러면 167페이지에 보면, 무궁화가 500그루 구입한 데는 1,500원이 지금 계상돼 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9페이지는 1,000원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1,000원 짜리 하고 1,500짜리 하고는 그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것을 사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m짜리 하고 1m50 짜리하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강성필 위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다 몇 년 생이라든지, 몇 m라든지, 기재가 돼 있다면 저희들이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것을 기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환수 위원 가로수 식재도 학교에다 심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죠, 저희 관내에 가로수 식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가로수가 지금 전체 도로 중에서 15m이상되는 도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식재하고 2차선으로 돼 있는 도로는 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은 시예산 구간에다 바로 식재하는 겁니다.
○강성필 위원 158페이지에. 수인 전철변 녹지조성 설명 좀 해 주세요. 4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홍장표 위원 같이 하세요, 상록수 전철변 녹지조성하고 수인선 전철변 녹지조성하고, 같이, 어느 곳에, 작년에는 2가지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상록수 전철변 녹지조성은 지금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남은 것이 상록수역 있는 데서 끝까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남은 것을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수인철도변 전철역 녹지는 지금 작업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해도 일부분만 하게 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 구분이 상록수전철변하고 수인전철변하고 수인전철변은 뭐고, 상록수 전철변은, 수인은 무슨 소리랍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수인은 인천 다니는 기차 있지 않습니까?
○홍장표 위원 협궤열차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협객열차. 그 전철변이 아니라 철도변이죠. 여기에 전철변이라고 썼는데 잘못되고 철도변입니다.
○강성필 위원 수인전출은 본오동에서 넘어가는 길 말씀하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본오동 쪽으로 가는 길, 지금의 감자골 공사하는데, 거기의 철도변 양쪽을 말하는 겁니다.
○강성필 위원 그 둑에다 그 상태에다 나무를 심자구요?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가 보시며는, 이미 일부 왼쪽에는 가을에 심었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감자골 앞에 쪽으로다 시설물을 거기다 건축자재 같은 것을 많이 쌓아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도에서 와서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전부 다 나무를 심으려고 그럽니다.
○강성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에 수인선이 복선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재개발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 나무심기는 이르지 않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거기 복선이 되더라도 나무 심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성필 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짜기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선을 한다 그러며는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복선한다는 건 좀 불합리적이고.
○녹지과장 차재명 그리고 지금 현재 감자골 있는 쪽으로는 오히려 전철변보다 거기가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나무 심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강성필 위원 어디, 대지보다 감자골이 높아요. 전부 들어가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죠, 전철변 보다는 거기가 높습니다. 거의 높은 지역이 많고.
○홍장표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수인전철변에 따라서 이 수인전철변 하게 되며는 주로 수인철도변 하고 우리 안산에 들어와 있는 전철역하고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벗어나는 지역이 어딥니까? 이 구분이 딱 집어서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4만㎡가 어디서 어디까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수인철도변은 지금 감자골 가는데 다리 있지 않습니까? 감자골로 들어가려면 다리 건너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있는 데서부터…
○홍장표 위원 한양아파트 해안도로까지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쪽으로 다요.
○홍장표 위원 철도는 밑에 그 윗변에다가 나무를 심겠다 라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그 윗쪽으로 바로 감자골 앞에 쪽이죠. 도로 앞에 쪽이죠.
○홍장표 위원 전에는 이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녹지과가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업무를 전부 다 녹지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정확히 수인전철변이 본오동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지금.
○녹지과장 차재명 글쎄 금년에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감자골에 있는데, 그 앞에…
○홍장표 위원 전신전화국 있죠, 동안산 전화국에서부터 전철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쪽은 전철이 상록수로 가고…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 그거 지나 가지고 본오동에서 우리 시영아파트 짓는 데로 가다가 보며는 높은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서…
○홍장표 위원 그럼 한양 아파트 끝이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우리 시영 아파트 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 해오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 면적이 4만㎡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만 우선 잘라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상록수 전철변 녹지 조성은요?
○녹지과장 차재명 상록수 전철변 녹지지역은 상록수역을 지나서 그 다음서부터입니다.
○홍장표 위원 상록수역을 지나서 어디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복고개까지.
○강성필 위원 고가철교 그 밑에를 짓는다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고가철교 밑에는 심었습니다, 거기는.
○홍장표 위원 거기는 보이지도 않고 굴다리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굴다리 거기까지 안 가죠, 그 앞에까지.
○강성필 위원 못 가서, 보이지를 않는다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강성필 위원 그 밑에 다시 설명 좀 해 보세요. 양묘장 수목 굴취이식 쥐똥나무 외 2종.
○홍장표 위원 부곡동도 같아요. 부곡동 시설 녹지조성도 같이 2가지 다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부곡동 시설녹지 조성은 금년에 산업도로에서 외곽도로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안산 중앙정비 쪽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 중앙정비 못 가서 다리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월피천까지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공사가 다 끝났고 그곳 지나서부터 중앙정비 있는 데서부터 시설녹지를 마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마저 하고 나가서 부곡동에 오며는…
○홍장표 위원 양궁장 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양궁장 뒤에는 다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것 지금 8,000㎡는 어딥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중앙정비서부터…
○홍장표 위원 중앙정비서부터 밤나무골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밤나무골 올라가는 그 길이요.
○홍장표 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양궁장 뒤에는 2만5,000㎡를 작년에 조성을 했고 올해 8,000㎡가 중앙정비부터 밤나무골까지다 그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금년에 추기에도 또 했는데 추기에도 거기서 반이 남아서 또 그 월피천까지 했습니다. 중앙정비소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정비 앞에 거기서부터 마저 나머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홍장표 위원 상록수 전철변이나 수인전철변에 따라서 제가 예산요구를 심의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고잔역 앞에 있죠, 고잔역에서 중앙역까지 녹지과에서 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홍장표 위원 식재 다 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고잔역에서…
○홍장표 위원 추경에 올라온 5억 있죠? 5억 그것 다 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다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그 지역에 그럼 새마을과에서도 사업한 것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없습니다.
우리가 넘겨 받아 가지고 안 한 데만 해놓은 겁니다.
○홍장표 위원 작년에 저희가 넘긴 것이 똑같은 도면이 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철변 차폐식수 5억원 하나 해준 것 있죠? 이것이 5억원 해 준 것이 녹지과에서 5억원 해 준 거예요. 여기 도면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작년에 같이 잡아 놨는데 그쪽엔 새마으로가에도 나무 심고 녹지과도 나무를 심었던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에요. 새마을과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아니죠, 새마을과에서는 철도변에 심었고 녹지과에서는 녹도에다 심었고, 도로에다 심은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는 녹도가 중앙로로 녹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녹도가 있고, 녹도길을 건너며는 전철변이 있습니다. 새마을과는 전철변을 했고, 우리는 앞에 녹도를 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내 쪽에 이쪽으로 했고 새마을과에서는 길 건너에 철길 옆에로만 쭉 그것만 한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나무에 대한 사업은 아예 녹지과면 녹지과에서 하든가 이게 뭔가 구분이 확실히 가야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전부 새마을과에서 예산만 세웠고 심는 건 녹지과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전부 다 넘겨 받은 거예요.
이제서부터는 전부 다 녹지과에서 합니다. 금년서부터.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412목 시설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나와 있는데요. 신식은 700본 보식은 1,000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새로 심는 것보다 다시 심는 나무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가 보식은 전 구역을 조사해서 구역별로 보식을 하는 것이고, 신식은 1구간을 하기 때문에 조금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성필 위원 보식은 다시 심는 걸 보식이라고 그래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그 전에 심어 놨던 것이 몇 년 된 건데 죽은 것.
○강성필 위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보며는 약대, 제초비, 관리비, 앞에 잔뜩 있는데 이 많은 나무를 죽여 가지고 1억4천을 들여 가지고 다시 심는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차재명 글쎄, 그걸 우리가 죽였다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2년까지는 식재해 가지고 2년까지는 하자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죽는 것은…
○강성필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하고 여기 보면 약초비, 많은 돈을, 경비를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죽인다는 것은 관리비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많이 죽일 바에는 관리비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죽으면 다시 심지 그 돈 가지고.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 말씀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들이받아서 전부 죽고 그러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냥 사람이 죽이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차사고가 나서 많이 죽는 거고.
○강성필 위원 아니, 나무가 죽을 정도로 차사고가 났으면…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나무가 많이죠. 그렇게 차가 사람이 인명피해가 날 정도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표가 날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강성필 위원 14만원씩 주고 사는 나무가 그래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지금 보통 18점짜리 10점짜리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더 굵어져야 받으면 그때는 사람이 다칠까 지금 그 정도 가지고 가로수 받아 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저도 덧붙여 가지고 700본이라는 것은 신식이요. 그것은 새로운 어떠한 가로수가 조성된 곳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700본이요, 그건 식재 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어느 지역인데, 아직 가로수가 안 심은 데가 있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홍장표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가로수를 보식하는 곳이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600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식으로 600주를 했는데 올해는 1,000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13만원에서 14만원에 600본에서 1,000본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자꾸 심어도 나무가 그렇게 자꾸 죽어 갑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총 연장이 231㎞입니다. 전체 231㎞요. 그런데 실제 수량이 4만7,600본을 심어야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히 식재된 것이 211㎞입니다. 그래 가지고 4만3,90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85㎞에 3만8,400본을 수자원공사에서 식재해 놓은 건데 수자원공사는 식재를 끝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식재해 놓은 구간은 끝났고, 저희가 19.3㎞에 3700본을 더 심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그 일부분을 더 예산을 들여서 연차별로다가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씩 하느냐 하며는 지금 어느 구간을 정하되 집을 짓지 않은 데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집 지으면서 전부 다 훼손을 시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대부분 거의 다 집이 다 완료된 구역을 정해 가지고 가서 나무를 심어야지 그렇지 않으며는 집 짓는데 다 부서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구간을 정해 가지고 1구간만 해서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명완 위원 전에 뭡니까, 행정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 3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 중에 2년이라고 또 하셨거든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때 정정을 해서 2년이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3년으로 말씀을 드렸다가 다시 2년으로 그때 정정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페이지 160,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160페이지 108목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원 관리 인부임을 여기에 보며는 1억3,2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군자공원 같은데 가서 보며는 화장실이고 뭐고 전부 돈 들여서 지어 놓은 것도 다 망가졌는데 관리하는 사람 한번도 못 봤어요. 이거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금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현재 거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공원 관리원들이 현재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녹지과장 차재명 그러면요.
○강성필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러면요.
○강성필 위원 지금 가 보시면 화장실 변기 다 망가지고 문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안산 제일 라이온스에서 그것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산 라이온스도 안산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초작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번에 거기에 관리 사무실이 들어 있고 화장실이 있는 동이 하나 있고 하나는 화장실만 있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공되기 전에 준공도 안 됐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가인수를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가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하도 가서 유리창을 깨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수자원공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바깥에다가 철조망을 쳐 놨습니다. 철조망을 쳐 놓고 그리고 화장실 가겠다는 사람은 낮에는 열어놓고 밤에는 늘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해 놨더니 밤에 그 문을 잠가놓으니까 그냥 틈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바로 라이온스 김봉식 위원님이 관리하는 라이온스 앞에 그쪽에 그게 깨져 가지고 수리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성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인이 365일 근무 상주하게 돼 있거든요, 보며는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절대 없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이쪽, 건너편에 가 보시면 아무 때도 가 보십시오.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다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울타리를 타 넘어 가 가지고 그걸 박살을 내 놨기 때문에.
○강성필 위원 그럼 관리인이 있으면, 박살을 냈으면 수리를 해놓고 사용을 해야할 것 아니겠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래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강성필 위원 그럼 관리인이 있으나 마나 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현재 수리 끝났답니다, 전번에.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강성필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거의 다 공원 하나씩 맡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링니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공원관리인이라는 사람은.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가 공원관리 요원들을 중요한 공원 조성이 돼 있는 데는 다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중요한 데가 몇 군데에요. 26명으로 돼 있거든요. 26군데라는 거예요, 중요한 데가요?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원곡공원하고 군자 광장, 예술인 광장, 시낭공원, 성포공원, 성어공원, 또 시민체육공원 본오동에 있는 반월공원, 거기에는 지금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단 안에 있는 전망대에도 지금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 상태로 배치가 돼 있고, 앞으로는 공원이 조성 되면서 더 배치를 해야 되는데, 도로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 아래로 양쪽으로 두 사람을 배치를 시켰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인원이 더 증원이 돼 가지고 관리를 해야 그나마 하루 와서 버리고 나가는 쓰레기라도 치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위원 공원관리실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공원관리실은 우리가 조그맣게 소형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해놨습니다.
○강성필 위원 전체 다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최명완 위원 매년 일용인부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26명 14,000원 해서 365일 해서 1억3,200이 나갔는데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360일 하시지 왜 하필 365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12달 하루도 안 쉰다는 것인데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도시국장 이교수 일단은 계상을 그렇게 하고, 안 나오며는 출근부에 도장을 못 찍으니까 그건 빼면 됩니다.
○최명완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때 봤는데요. 출석부를 내가 봤어요. 봤는데 그것은 그 양반이 매일 찍는 것 없어요. 담당 계장님이 무조건 1년 12달 다 누르는 거지, 제가 확인 한번 했습니다.
○강성필 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300시간을 하게끔 여기 기재가 돼 있어요, 26명 전원이요.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가 시간 외 근무수당을 현재 몇 개 공원에다가 밤에 잘 수 있는 장소에다가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잠자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들은 전부 다 거기서 잠을 자면서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 26명 공원관리인이 주로 몇 개 공원에 산재돼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9개.
○홍장표 위원 9개 공원이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우리가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공원 같은데 2명 군자광장 같은 데는 4명 또 예술인 광장 같은 데 3명 그리고, 왜냐하면 잠자는 데 같은 데는…
○홍장표 위원 예술인 광장에 3명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주간에 2, 야간에 1 그래 가지고.
○홍장표 위원 야간근무를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야간근무 합니다.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공원관리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십시오. 전체공원은 몇 개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전체 공원은…
○홍장표 위원 관리할 만한 공원이요.
○공원계장 이상묵 공원이 8개소, 예술인 광장이 2개소 해서 10개소입니다.
○홍장표 위원 10개소요.
○위원장 전용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관리를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162,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완 위원 연료비인데 넘어 갑시다.
○위원장 전용장 안 계시며는 다음은 164,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164페이지 229목에 재료비 및 기타 가로수 화단제초 인부임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가로화단 조성 같은 건 저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녹지과로 또 넘어왔습니다.
○홍장표 위원 화단조성도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화단조성도 저희한테로 금년 7월에 넘어와 가지고 녹지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도로에 연관되는 어떠한 가로 화단이나 거기에 제초작업 이런 것이 우리 녹지과로 이관이 됐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하여튼 그냥 푸르른 것은 전부다, 꽃하고 그런 건 전부 다 넘어왔습니다. 저희한테 나무심고 그러는 건.
○홍장표 위원 주구운동장에 들어가는 나무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녹지과로 이관이 됐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원래 업무이관이 되면 업무에도 조례상으로 그런 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조례 개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규칙이죠, 규칙.
○강성필 위원 가로화단 제초 인부임의 목이 있고 157페이지에 보면 전철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제초작업이라고 있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하고 이것 풀 뽑는 것은 꽃 심은 데의 풀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강성필 위원 그러면 또 위에 보면 도로변 소공원 가로화단 제초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가로화단을 몇 군데로 분류해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잔디 위의 제초 풀 뽑는 것이 가로화단이고 이것은 꽃은 심은데 풀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강성필 위원 가로화단에 꽃 심은 데가 얼마나 있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가로화단의 꽃심은 전체 연장길이가 꽃밭을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면적…
○공원계장 이상묵 보시다시피 중앙 분리대 가운데를 보시면 꽃 심은 데가 있고 잔디가 있는데 그러한 곳에 제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꽃식재 보수가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송식 위원 주구운동장 나무 심는 데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계장 이상묵 네,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사업계획만 세우고 집행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교수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다 안 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6,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계시며는 다음은 168,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가사미 중앙공원 국유지매입 도정가수수료액이 이 공사 계획대로 진행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혹시 지연되거나 그럴 여가도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용지 매수 관계가 조금 저거하는데요. 토지소유자가 불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고.
현재 가사미 공원의 사유지는 99%를 매입을 했습니다.
중앙공원은 78%를 매입을 했습니다.
○김송식 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는 걸로 아는데 한해가 금방 지나고 올해 또 지나고 그러다가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사업계획 세우시면 열심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229목에 재료비 기타에서 있지요. 공원 내에 제초작업 인부임에서 전년도와 제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았겠지요?
성포공원 10인에 5일로 4회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10일로 늘어났어요.
또 성어공원도 전년도 10일에서 15일 원곡공원은 5일에서 15일 또 시민공원은 5일에서 15일 시낭공원이 10일로 같이 잡히면서 회수도 시낭공원 같은 데는 3회였습니다. 그런데 회수는 4회로 다 늘렸구요. 어떠한 기준이라든가 면적이 늘어났든가 아니며는 공원 내에 아예 공원 관리인을 둬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제초작업이라도 간단한 사업도 할 수 있고, 잔디 깎기는 별도로 돼 있구요. 제초작업을 하면 잔디깎기도 같이 기계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날짜가 늘린 건지 전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한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산이 부족해서 늘렸습니다.
○홍장표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 따라서 공원 잔디깎기 그게 아까 같이 마찬가지로 공원 다섯군데에 들어가는 잔디깎기 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아니고 공원전체의 잔디깎는 건데요.
그 지역을 깎는 것은 아까 그 용역이 아니라 그것은 아까 제초하는데 용역이었고 이것은 잔디깎는 것을 용역을 줘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본오동하고 지금 저희가 제초작업이 군자광장과 예술광장도 공원으로 보죠?
○녹지과장 차재명 공원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으로 일반 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녹지대관리 잔디깎기 용역하고 공원잔디깎기 용역하고 틀린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공원은 공원 안에 있는 것만.
○홍장표 위원 그리고 감자골 공원조성설계용역에 3,700만원인데요.
감자골이 어디쯤 되는 겁니까, 이게?
아파트 들어서는데 거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에 대한 것은 아파트 짓는 덴데요, 그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기증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도서관이요?
○녹지과장 차재명 도서관이요. 그 사람들이 아파트 짓는 업체들이 도서관을 짓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도서관 짓는 것을 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빨리 도서관을 짓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홍장표 위원 거기 감자골의 아파트가 언제쯤 입주합니까?
그것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저쪽 끝에 있는 본오동쪽 끝에 있는 데는 공원이 있어도 사람이 살지 않아 가지고 그냥 숲이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공원을 만들면 뭐 합니까, 이것.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감자골 공원이라도 해 가지고 공원이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데 다만 도서관을 그 사람들이 지어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파트 사업을 하다 그냥 가 버리면 도서관도 뭐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빨리 저희 시에서는 이걸 용역을 줘서 발주시켜 가지고 떠나기 전에 도서관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3,700만원, 공원의 면적이 얼마나 크길래 용역비가 3,700만원씩 나갑니까?
○공원계장 이상묵 7만6,300㎡입니다.
○홍장표 위원 얼마요?
○공원계장 이상묵 76,300㎡.
○최명완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계장 이상묵 위치는 안산시 사동 산 83-8번지 일원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도로공원 2차 조성 공사가 18억이 돼 있는데요. 1차는 어디가 1차였고 어디가 2차였고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도로공원에 대해서 조성을 전혀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도로공원은 전체가 51만4,700㎡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이미 기히 조성되어 있는 것이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것이 28㎡입니다.
○홍장표 위원 수자원에서 해주던 거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기히 된 것이 28만이고 그 다음에 미조성된 것이 23만4,700㎡입니다.
○홍장표 위원 미조성된 것이 23만이고, 이게 안산시에서 한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홍장표 위원 그럼 수자원에서 28만평 정도 한 것은 어디, 기존에 있는 부곡동에서 이쪽 들어오는 데는 수자원에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수자원공사에서 식재한 것은 실제 시설물은 없고 그냥 시에서 나무 갖다 그전에 새마을과에 있을 때 나무나 심어 놓는 그런 상태였었고.
지금 이것은 정식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위락시설이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아까 제가 기히 조성 되었다는 데는 시에서 다른 조성을 안 해도 될 지역으로 빼 논 것이고 미 조성된 데는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 다음에 부곡동의 정제국민학교 쪽의 도로공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과에서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공원계장 이상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경기 성화 봉송로 정비 차원에서 새마을과에서 일부 구간 구간 별로 수목식재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 것은 인터체인지 주변과 산책로 만들어 논 것만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양궁장 뒤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좌우측에 있는 도로공원을 잔디 식재 하는 건 어디서 한 겁니까?
○공원계장 이상묵 잔디식재는 새마을과에서 씨앗을 뿌려 가지고 잔디공원을 조성했던 겁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페이지 170페이지…
○국중협 위원 170페이지 412목에 시설비에 예술인 광장 조각물 제작설치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었는데요.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이 지금 예술의 광장 뿐이 아니고 저번에 미국의 라스베가스하고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는 안산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기공식을 해 가지고 기공식이 안산시의 시민의 날 행사하는 날 거기서 기공식을 했는데 기공식에서 제가 그걸 시장님한테 비디오 테이프를 보낸 것을 제가 전부 받아 가지고 한번 비디오테이프를 봤습니다.
봤더니 기공식에서 어니아담스가 여기서 시장님이 축하한 편지 보낸 걸 거기서 낭독을 했어요.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장에게 질문을 한다 그래 가지고 어니아담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안산시는 라스베가스 공원을 언제 만드냐 이것의 질문에 답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그 말을 했어요.
(도면설명)
그래서 저는 어디 도로공원의 어디가 한 일부분에다가 그래도 라스베가스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해 보려고 그러다가 라스베가스에서 안산공원 해 논 걸 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식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국제간의 실례를 하게 되어 있고 망신을 떠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산공원에 이미 조성돼 있는 것을 다시 만들 수는 없고 일동공원이 있습니다. 이미 건설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다 났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변경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여기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전액은 못 올리고 일부를 올렸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라스베가스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 공원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어떤 시설물을 하더라도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미 조성 계획은 다 됐지만 무엇을 만드는 게 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몇 개 업체에다 안을 줘 봤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땅에다 이런 안산마크를 집어넣고 여기 라스베가스 마크를 집어넣는 이런 안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런 같은 면적에다가 이것은 라스베가스 마크를 주고 뒤에는 화단 같은 걸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것은 바닥에다 빨간 꽃을 심고 흰 꽃을 심고 그래 가지고 미국의 성조기 같은 것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라스베가스를 표시한 걸 주는데 성조기의 별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시설물로 만들어 가지고 별을 다섯 개면 다섯 개를 만들되 그 별이 밑으로 비쳐 가지고 라스베가스의 마크에다 비치는 조명 시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가장 많이 이 안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려면 좌우지간 우리가 일동공원이 되든 어느 공원이 되든 예산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아까 보셨습니다만 여기 예술인 광장 등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각물을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안산에는 어떤 조각물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공원이나 광장 같은데 조각물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는 데다 한번 시켜봐 가지고 어떤 조각물을 세웠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게 무동을 한 건데 석재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림을 한번 가져온 게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여만 드리는 겁니다. 좌우지간 안산시에는 뭔가 하나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번에도 텔레비전에 안산 소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공원에 분수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분수대가 있는데 수경 시설이 있는데 밑에다 모터로 물을 위로 올려 가지고 위에서 물이 넘쳐서 내려와서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 또 분수가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분수대 위에다가 하나의 안산의 애천이라고 명명을 붙여 가지고 조각품을 가운데다가 하는데 이것은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고 하니 안산의 예술인들이 그런 겁니다.
안산의 선생들, 조각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문의했더니 이 사람들이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4선녀가 밑에서부터 물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승천하는 걸로 이렇게 조각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안산에 어떤 것을 했으면 합니다.
○김송식 위원 예술인 광장이 수암광장을 말하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죠 수암 광장이죠.
○강성필 위원 열심히 연구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수암광장 예술인 광장이 사실 매연과 소음관계 때문에 공원이란 몫을 제대로 할까 의심치 않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래서 저희는 장소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길 했었습니다만 도로공원에 하나하고 라스베가스의 우리가 선정되는데 하나 하고, 수암광장에 하나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3개소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세 개 중의 하나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6점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요.
○공원계장 이상묵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하나에 50만원이다 얼마다 규정을 할 수가 없고 일단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았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하면 하나에 3억이고 그건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안산에 있는 예술인들이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안산은 아직 조각품이 없어서 이걸 얼마 드려야 한다 그러는 것은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자기네들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실비로 자재값만 받고서 해놓을 의향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홍장표 위원 제대로 공원을 관리해야지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로등 하나 공원에 제대로 있는 것 있습니까?
다 보안등이고 뭐고 다 깨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도시국장 이교수 이번 기회에 이거 한번 시도해 주시면, 성어공원이나 성포공원 같은 건 사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민 의식들이 나빠 가지고 기껏 해놓고 돌아서면 깨 버리고 깨 버리고 그러는데 참 저희도 안타까운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산시민이 35만 40만 되고 또 문화 정서면에서도 시작이 돼야 되겠는데 공원은 만들어 놓고 조형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아쉬운 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리고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스베가스 상징 공원 하나 만들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그냥 상징 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뭔가 라스베가스에서는 기공식 한 것을 전부 찍어 가지고 사진을 보낸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금년에 일단 한번 시도가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문화도시도 만들어야지 살기 좋다고만 해놓고 그냥 도로만 뻥 뻥 뚫어놓으면…
(도면설명)
○녹지과장 차재명 이게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안산공원을 만든 건데 공원 가운데다 태극마크를 집어 넣었습니다.
이게 중심지역이고 놀이터가 되는데 여기 태극마크가 들어가고 중심지역에다가 팔각정이나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자기네들은 팔각정이나 그런 걸 세우려고 그러고 그 외에는 여기 동쪽으로 해 가지고 피크닉장을 만들고 여기 애를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한 2만㎡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이.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냥 어디다 조그맣게 해 가지고 시늉만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의를 갖추고 뭔가 해야될 것 같아서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산에 큰 건물들이 많이 서는데 큰 건물의 일정규모 이상은 조형물을 하나씩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하는 건축물에는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럼 과연, 하나도 여태 없어요.
이번부터 한번 시도를 해봐 주시면 시민들보고만 하라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도 한번 시작을 해야될 때가 왔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홍장표 위원 거기 말고 169페이지에 상녹수공원, 일동공원, 가사미공원 있죠. 그곳이 어느 위치인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상록수공원은 최용신 선생의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본오동에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천곡교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천곡교회.
일동공원은 일동 입구에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호동 국민학교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229목의 재료비 기타에서 가로등에 대해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나트륨램프에 150W가 있고 250W가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안 하고 두 가지로 만들어 놨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150W로 되어 있는 것은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밑에 125W하고, 175W, 250W 이것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175W, 250W는 중로가 되겠고 조도는 25m∼30m 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W는 중로와 광로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을 보면 백색이 있고 황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전류는 어느 쪽이 더 먹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전력량은 메타기로 별도 체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메타등입니다.
메타등은 색깔이 뿌옇게 나는 부분인데 그게 성능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나트륨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전구의 소비량은 어느 게 많고 적은 건 잘 체크가 안 되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전구의 와트수는 다 똑같고 조도가 더 밝습니다. 나트륨이.
○국중협 위원 아, 그래요.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밝은 걸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색깔이 낮에 보면 주황색 같은 것 붉으스름한 것 그게 나트륨등인데 그게 조도가 좀 더 밝습니다.
○국중협 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면 가로등에 따라서 가로등이 예술공원이나 군자공원 같은 데는 그냥 집중적으로 사람이 어떠한 행사장에 있을 때에는 예술공원 같은 데는 그걸 다 켜 놓으면 좋은데 행사를 안 할 시에는 그 일부만 켜 있어도 되는데 완전히 대낮 같이 밝게 불이 엄청나게 켜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체크 좀 해 주시죠, 이번 기회에.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봐 가지고 그 지역이 너무 어두워서 우범 지대가 되지 않을 정도만큼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행사할 때는 다 켜도 괜찮다 이거에요.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 계시면 180,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181페이지, 229 재료비 기타 도로상 제초 작업 일용 인부임 14개동, 동사무소에서는 이거 안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동사무소에 또 7천만원의 예산이 또 잡힙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금년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서 있던 것이 9,600만원 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 여자 인부를 하루 20명∼30명씩 지난 5월달부터 10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직접 사용한 비용이 약 4,100만원이 나가고 동에 전도를 3,200만원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에 전도해 준 부분하고 합동으로 제초 작업을 계속 했던 겁니다.
○홍장표 위원 아까 나무하고 있죠. 제초 작업에 대한 건 전부 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녹지과에 모든 부분이 다 들어 있는데 이 도로상이라면 어디 입니까?
녹지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래 이건 보도에 대한 것하고 녹지과에서 말씀드린 것은 녹지된 데에 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녹지대, 분리대나 그것이 다 도로에 있는 거지 그러면…
○도시국장 이교수 이건 보도블록에 있는 것 하는 거예요.
○홍장표 위원 어느 부분이요?
○도시국장 이교수 각 도로의 보도블록.
○국중협 위원 보도블록 사이에 풀 올라오는 것을 제초하기 위해 금년 7월인가 8월에 도에다 배정해 가지고…
○도시국장 이교수 일부를 동에다 배정해서.
○국중협 위원 일부를요? 그래서 보통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제초 작업 하는 걸 봤는데 바로 그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네.
○김송식 위원 새마을 사람들이 하는 건 봉사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아니, 그건 동에다 일단 줘 가지고 하니까 봉사를 했는지 인부를 돈을 줘서 했는지 그건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구요.
○국중협 위원 새마을지도자였는데 새마을지도자한테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용장 안 계시면 페이지 182, 183이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182페이지 232목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점상 동향 관리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학래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과에서 금년 7월 이전에 관리할 때도 썼던 비용입니다.
노점상을 관리하다 보면 이에 따른 집단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많이 나타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에 대비한 비용이 확보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했던 겁니다.
○강성필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노점상 단속 업무 수행 활동비 5,28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 추진 295만원 많은 돈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정보비에 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여기에 대한 것은 실무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비가 되겠구요.
정보비 하고 특별 판공비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명목으로 계상된 겁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241목에 공공요금에 가서 보안등 전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총 등이 몇 개며 연간 전기요금 지출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가로등이 전부 2,500등 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학래 보안등이 12월 현재 기히 설치 돼 있는 것이 2,100등이고 명년에 설치할 것을 봐 가지고 한 300∼400등을 더 가설해서 2,500등으로 계상을 넣었습니다.
○국중협 위원 그리고 가로등이 W별로 쭉 나와 있네요.
총 갯구가 얼마고 집계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가로등은 12월 현재 8,251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636등을 더 계산해서 8,887등으로 넣어놨습니다.
전부 집계를 내면 8,887등이 됩니다.
이것도 명년에 가로등을 더 추가로 설치할 걸로 봐 가지고 계상을 더 넣어놨습니다.
○국중협 위원 연간 전력의 대금은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금년의 예산이 3억8천으로 돼 있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부 합쳐서 신호등까지 합쳐 가지고 3억8천이 서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장표 위원 공공요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7백만원 정도가 절감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신호등이나 점멸등부터 가로등 같은 것을 불을 격주제로 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우리가 현재 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만 이 격등제를 가정해서 양쪽에 밝기가 너무 밝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등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등을 하면 이와 같은 금액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84,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가로등 설치 공사 150만원에 60개소에서 9천만원 상반기 가로등 보수공사에서 5천 보안등 설치 공사 1억인데요. 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천만원이나?
○건설과장 김학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설치 공사로 돼 있는 부분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상으로 2군데를 잡았습니다.
현재 초지동 사거리에서 라성 호텔까지 가는 사이 삼보 연립 앞에 약 500m가 가로등 설치가 조도가 약하다 그래 가지고 동에서 건의가 올라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500m 설치를 하고 또 한 군데는 대기 여상 앞에 유통단지 가는 그 도로가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약 1㎞ 되는데 양쪽 합치면 2㎞가 됩니다.
2㎞하고 삼보 연립 앞에 500m 됩니다.
그럼 전부 합치면 2,500m가 되는데 이것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약 60개소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가로등 숫자가 총 8,25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동을 하면 상당히 고장나는 율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14개동에 앞으로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명완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12m 이상은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12m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등을 설치하고 12m 이하 가정해서 6m라든지 4m 주로 주거지 주택지역 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가로등 보수 공사하는데 하나에 5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설치비의 1/3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수비가 어마어마한 액수가 올라왔었어요, 작년에도.
해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주로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 원인을 보면 누전되므로 해서 거기에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노선을 전선을 지하에 다시 매설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가로등 보수 공사하고 지금 신호등 관계하고 가격 있죠, 이거 보수공사 하는데 돈 50만원씩 이렇게 듭니까? 평균적으로 액이 나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종전에 설치한 통계 금액을 갖다가 내는 겁니다.
○강성필 위원 신호등도 보수비가 하나에 1백만원씩 나가요.
설치비는 250만원인데요.
○건설과장 김학래 이것은 예산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 또 설계할 때…
○강성필 위원 작년에도 여기 올라왔었거든요.
○홍장표 위원 작년에 얼마가 올라왔냐면 보수 공사 50만원씩 100개소가 올라왔어요.
작년 상반기에 100개 올라왔는데 이것 다 지출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설치 다 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잠깐만요.
상반기 가로등 보수 공사 한 2,600만원 밖에 안 썼네요.
○건설과장 김학래 후반기에 또 고친 게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점멸기 지중선 보수에서 또 나왔네요. 이게.
별도로 공사가 5천만원에 4,400만원 정도 지출이 작년에도 됐네요?
○건설과장 김학래 예.
○홍장표 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는데요.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인데 작년에는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있었거든요. 중앙동에 국도 42호선, 수인 산업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중앙로 말씀입니까?
○홍장표 위원 중앙로요.
덧씌우기를 반은 하고 반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예.
○홍장표 위원 그럼 반은 언제 할 겁니까?
그렇게 놔둘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현재 가스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가스 관로 매설이 되면 뒤따라서 포장을 하는데 현재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어렵고 천상 해동되거든 한 내년 3월경에 그때 복구 공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그게 지금 가스공사에서 관로를 매설하겠다는 겁니다.
북고개 안산 입구에서부터 신길동 쪽으로 가스관을 묻는데 이것은 삼천리 가스가 아니고 도시 가스 공사에서 이걸 묻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가스 공사로부터 도로 굴착 복구에 대한 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실 저게 자기들도 사업 승인관계 또 입찰보다가 가격 문제로 유찰이 되고 그랬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착수가 좀 늦었는데 금년에 일단은 기층 다 하고 까만 것 맨 위에 한층 올려 놓는 것 빼놓고는 저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겨울 내내 차량이 통과 해서 나쁜 것은 내년 봄에 손질을 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는 저걸 우리가 다 똑같이 맞출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기 중앙로에 되어 있는 것이 도로 복구비로 바로 나와 있는 돈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한 것은 우리 돈이고, 앞으로 2차선을 다 할 것은 그 사람네 돈이고.
○홍장표 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 굴착을 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태로 놔둔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복구비로 우리가 그걸 다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는.
○홍장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2차선까지만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홍장표 위원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거기를 만약에 자기들 사업계획 상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내년에도…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돈을 미리 받는 거니까요.
○홍장표 위원 돈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예. 미리 다 받아 놨습니다.
○홍장표 위원 언제 돈 받은 거죠?
○건설과장 김학래 그게 지난 8월달에 받았습니다.
○김송식 위원 16억이 그겁니까?
○강성필 위원 도로 굴착 원상복구 16억이…
○건설과장 김학래 이것은 앞으로 명년에 할 것 받을 것이고 현재 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8억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기히 복구 업체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그 돈이 예산이 어느 항목에 작년에 들어 있던 항목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그런데 작년에 가스 관로 굴착 복구비가 16억 잡혀 있는데 있습니다.
16회 것 추경에 7억8천 해 가지고 23억 잡힌 데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 속에 넣은 겁니다. 넣어서 집행된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그 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학래 예.
○도시국장 이교수 요새 한창 시작을 했더라구요.
○강성필 위원 185페이지. 맨 위에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 공사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래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속 시설물에 현재 우리가 1억 보수하겠다고 넣어 논 내용은 주로 가드레일이라든지 교량의 신축여부 교량 자체가 균열이 간다든지 할 때 보강하기 위해서 넣어논 금액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거기 관내 아스팔트 포장 보수 공사에서 70a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예.
○홍장표 위원 1a당 3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에 따른 나중에 내역을 1아르당 왜 300만원이 들어가는가 이런 기준서를 나중에 한번 첨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래 예, 알았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시고 지금 현재 보수공사하면 이건 잠정적으로 어디라고 지목이 안 돼 있는데 우리 공단에 가면 삼일로 주변이 있습니다.
공단 해안 삼일로요. 해안로에 엄청난 도로가 지금 파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동 여기 상업지역 내에도 도로가 완전히 다 파손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이걸로 처리할 겁니까? 어느 걸로, 예산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이 부분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보수할 겁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도로 굴착에 16억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16억은 현재 돈이 우리가 예산만 계상해 논 건데 명년에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받을 돈입니다.
받아서 이 예산에 집어넣어서 쓸 겁니다.
이 돈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돈을 이 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최명완 위원 지금 안산에 토목 등록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전문 업체가 금년에 7월달에 신규로 나와 가지고 34군데인가 이렇게 새로 생긴…
○최명완 위원 우리 안산시 포장 보수 공사 참여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참여 업체가 한 10군데.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페이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186페이지, 415 토지 매입비 원곡 도일간 도로 외 6개 노선 도로 편입 용지 보상 이것이 어느 공사에 포함되는 토지 매입비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기존 국도나 과거에 있던 도로 중에 폐도 되어서 쓰지 않는 부분 이런 도로에 사실 이게 시화되든지 국유화 됐어야 하는데 소유권이 살아 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이러한 소유권에 대해서 보상해 주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갈수록 보상비가 점점 올라가니까 이건 사유 재산 보호 측면에서 보상을 해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보상을 주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180만원 정도 잡힌 거네요?
평당 200만원 가까이 잡혔네요?
○건설과장 김학래 여기 예산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나와서 신청을 내면 감정 의뢰해서 감정 결과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평당 한 20만원.
○홍장표 위원 ㎡ 6만원 선인데요.
금년도에 도일 대지 같은 것이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10년 전에 그 부분을 우리 안산시에 대한 도로로 잡아 놨어야 되는데 잡아놓지 않아 가지고 어떠한 국도라 하더라도 보상은 시에서 해줍니까? 용지 보상을요?
○건설과장 김학래 네, 그렇습니다. 도일에서 금년에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거기 돈 많이 보상해 줬죠.
○건서로가장 김학래 그것도 감정의뢰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준 겁니다.
○홍장표 위원 10년 전에 그만한 돈 갖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3만원 갔다 하면 그때 공탁을 시켜놓고 그랬으면 그 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도일 같은 데는 종전에 원래 도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과거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 자체는 허용을 하고 보상비는 못 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근래 이러한 제도가 나오고 하니까 보상을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지불된 겁니다.
○홍장표 위원 평당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그게 거의 한…
○홍장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도로도 아직 도로 편입 용지 보상이 아직 안 해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서 정산을 보시라 그 얘기에요.
○건설과장 김학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과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191페이지, 신길동 농업 용수관로 교체 공사 8,750만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하수과장 조명호 하수과장 조명호입니다.
고잔 국민학교하고 고려대학교 병원 부지에 관정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길동까지 갈수기 때 신길동에 농업용수로 대 주기 위해서 지금 신길동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개발 앞에 관로 있는 데가 지금 파스가 나서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사짓기 위해서 미리 보수해 놓으려고 합니다.
○국중협 위원 그게 매년 사용합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사용 안 하는 해도 있고 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엔 안 사용 했습니다.
○국중협 위원 가물어서 갈수기만 사용하고 기타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수과장 조명호 예, 그 기타는 금년도에는 염색 단지 공업용수로 해서 물을 저희가 팔았습니다.
○국중협 위원 몇 톤이나 됩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약 3천톤 가량 됩니다.
○국중협 위원 3천톤이요.
○하수과장 조명호 네.
○국중협 위원 관정 4개에서요?
○하수과장 조명호 네.
○국중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4,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194페이지, 412목에 시설비 안산천 자갈 접촉 시설 오수 펌프장 설치 공사로 지금 2억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명호 예, 지금 현재 안산천 자갈접촉법을 약 5억원을 들여서 정화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폭기 시설이 있습니다. 스러지가 쌓였을 때 상수도로 치면 역세척을 해서 보로와 시설을 해 가지고 자갈에 낀 슬러지를 청소를 하는데 이것을 하천에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걸 펌핑시설을 해 갖고 오수관로에다 넣기 위한 하나의 시설입니다.
○홍장표 위원 아니, 맨 처음에 안산천 정비공사에 자갈 접촉 산화법이 거기에 들어있다 하면 마무리까지 오수 펌프장 없이 그것을 어떻게 방치하려고, 그때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그럼 그건 그냥 내버려두고 거기에 스러지 부분이 어디로 흘러도 관여 안 했다는 사실입니까?
안산천 정비공사 사업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됐어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오수 펌프를 그러면 미스테이크하고 그것에 빼놨던 사항인지 아니면 추가로 되는 사항인지?
○하수과장 조명호 이것은 금년도에 설치했지만 약 1년 가량은 한번도 조치를 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있으면 브로와 시설을 해서 자갈에 낀 스러지를 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명년도 사업에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때 이걸 예산에 계상 안 했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래도 그건 엔지니어링 하는 사무실에서는 이게 1년이고, 어떠한 자갈 접촉법에 대한 시설이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얼마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의해서 스러지가 생기면 자갈을 닦아줘야 되고 어떠한 스러지를 퍼내야 되니까 그런 시설까지 기본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더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공사가 자꾸 늘어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원래 거기에 따라주는 추가 공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자면?
○하수과장 조명호 당초에 설계상에는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만 빼놓고 공사를 했던 겁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협 위원 안산천 보면 말입니다.
지금 자갈을 갖다 많이 넣었잖아요.
자갈을 넣는데 그 물 흐름을 보면 물이 급류로 흐른 곳이 있는가 하면 아주 유수고 잠겨 있는 것 같은 곳이 있어요. 쭉 보다 보면.
그곳은 어디냐 하면 중간에 보를 막았더구만요.
물론 기술적으로 했겠지만 물이라는 것은 약간 급류로 흘러줘야 부딪히며 가면서 산소가 발생해 가지고 정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 보를 막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명호 위에서 자갈 접촉 쪽에서 일단 처리가 됐지만 다시 오면서 한번 걸러주려고 처리를 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낙차를 줌으로써 물을 한번 흔들어주기 위해서 낙차를 중간 중간을 준 겁니다. 사실.
○하수과장 조명호 낙차 해서 떨어지면서 공기방울에 의해서 산소를 주입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하상 자체에서 그냥 쭉 가면서 자갈에 부딪혀서 생기는 것보다는 가서 한번 변화를 줘서 탁 떨어지는 순간에 흐르는 게 더 이론적으로 산화 접촉이 많다.
○국중협 위원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 낙차가 너무나 낮아 가지고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언젠가 신문에 한번 났는데 한강이 그 수중보를 중간에 막았기 때문에 물이 흐름이 약해 가지고 강이 썩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한강도 그걸 없애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없애서 물의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 줌으로써 산소를 넣어줘서 그 물을 정화시킨다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는 안산천에 왜 그런 시설 했을까.
차라리 그 낙차라는 물이 상당히 급류로 흐르면서 부딪힐텐데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봅니다.
보는데 급류로 흐르는 데는 돌 색깔이 상당히 깨끗해요.
그러나 이미 흐름이 아주 느린 곳에는 이미 스러지가 막 쌓였어요.
눈에 보입니다. 쌓인 것이. 그래서 저게 과연 얼마나 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걱정이 돼서 말씀 올립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화 방조제가 막히면 담수의 수위가 한 6m정도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잔뜰 농사를 안 지으면 수문이 필요 없이 물이 그냥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화랑로까지 밖에 우리가 정화를 못하는 것도 저기서 보를 막아서 물을 쓰는 바람에 침체되어 가지고 밑에는 해 봐야 물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앞으로 시화 방조제가 막히고 유속이 빨라지면 그때는 그렇게 될 거고 만약에 보로 인해서 침체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수문을 만들어 가지고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중협 위원 잘 연구를 하셔야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양환수 위원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 자체는 12월 17일날입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96,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주택과 것은 전부 융자금 받아 가지고 융자금 들여서 불입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260페이지 홍장표 위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따라서 가정용이 98.5톤으로 나와 있거든요.
톤으로 계산된 이게 지금 기본 요금에 대한 것은 잡혀지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이요.
영업 수입 1611-1 가정용 1종 기본 요금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세입의 기본 요금은 톤당 98.5원인데.
○수도과장 심관보 평균 가격을 집어넣은 거죠.
○홍장표 위원 평균 그냥 기본요금 없이도 예를 들어서 25톤을 썼는데 760원+15톤×90 해서 얼마하고 이 차이가 거기서 거기니까 기본적으로 사용량에 따라서 예산을 잡았다 이거죠?
○수도과장 심관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산단가 147원인데 그 147원이라는 것은 공업용수 110원짜리도 있고 또 일반 영업용으로 해서 공장에서 쓰는 18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총 쓰는 양으로 나누면 생산단가가 147원이다 나온 식으로 이것도 평균 요금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92년도에 평균 가정용으로 쓴 것을 그냥 톤으로 환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죠.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2,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편차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270페이지, 412목에 시설비 제수변실 설치공사 개소당 200만원 나와서 1억원이 나와 있는데 제수 변실 설치 공사가 본청의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수도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제수변이 한 1,200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공사를 해 나가면서 주요 격전별로 사고 시에 대비해서 제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데는 제수변 설치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누단수시에 단수구역을 최소화 하는 거죠.
제일 작게 잡기 위해서 제수변실을 해서 물의 운영 관계를 원활히 해 주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안산 정수장 얘기하는 거예요?
본청 이 관내…
○수도과장 심관보 네, 저희 시 관내 전역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 크로스 되는 지점마다 저희가 배수관 확장공사를 하면서도 생기는 수가 있고 또 기존 관로에서도 이 지점만큼은 유수의 흐름이 작년에는 4단계가 완공이 안 돼서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4단계 완공이 되므로 인해서 유수의 방향이 확 틀려집니다.
이것은 주요 격전마다 한 20개소는 제수변 설치를 해서 물의 흐름과 누수 단수 시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개를 집어넣은 겁니다.
50개요.
○홍장표 위원 물의 흐름을 조정한다 유속을 조정하고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도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협 위원 제일 밑에 414목에 대수선비에 1억5천만원 드는 거요.
노후관 세철공사라고 해 가지고 m당 6만원씩입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네.
○국중협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세척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이것은 제트크리니어라고 해 가지고 에어의 압에 의해서 주철관 안에 슬어 있는 녹을 스케일을 갖다가 떼어내는 거죠.
떼어 내고 그게 끝나면 삽날 같은 것이 들어가 가지고 다시 긁어내 버려요.
한번은 에어로 끌어내고 한번은 삽 같은 걸로 긁어 내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다음에 그게 완전히 와이어 브러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 공사를 다 완전히 끝낸 다음에는 전기로 에어를 불어넣어 가지고 훈풍기죠 그래 가지고 관알 다 말립니다.
관을 말리게 되면 누수가 난 부분은 2시간 정도가 지나도 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때는 VTR 촬영기가 들어가서 누수 지점이 어딘지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누수 지점을 파서 다시 누수 복구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거기다 열풍을 집어 넣어서 다 말린 다음에 분채 라이닝이라 그래 가지고 이 도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폭시 같은 그런 수질입니다.
그래서 평균 1㎜ 정도로 전부 다 라이닝을 해 줍니다.
코팅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 얘기로는 제일 짧은 게 50년 아니면 거의 한 100년 정도 간다는 그래서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스케일이 많이 낀 데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금년에 우리가 시도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아주 참 좋은 계획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사동 지구 송배선 확장공사는 그쪽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입에 들어와 주는 금액을 그대로 지출되는 12억입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아파트 6개 업체가 감자골까지 가는 관로 공사비는 우리가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예치하도록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사실 간설도로의 수도관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감자골 당신네들이 아파트 들어와서 하니까 우리 돈이 없으니까 좀 대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돈을 댄 겁니다.
○수도과장 심관보 11억을 갖다 아파트 입주업자들이 대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고잔동 배수관 확장공사 5억원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네,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것은 관을 교체하면서 늘리는 겁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확장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확장이요?
○수도과장 심관보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1년도에 인구 30만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35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안 맞거든요.
기존 현재 50㎜ 관에서는 홍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5㎜ 6개∼7개 밖에 분기가 안 되는데 거의 15개∼20개를 분기했기 때문에 수압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부다 100㎜∼150㎜로 구경을 확장을 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파이프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파이프는 철거해 봤자 큰 경제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매설해 놓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나중에 만약의 경우에 확장 공사에서 아파트 지구나 주택으로 인입하고자 하면 거기다 연결해야 됩니까? 그 라인을 모두 폐쇄시킨다 하면.
○수도과장 심관보 그 라인은 폐쇄 시키고 신관에 연결시켜 줍니다.
○홍장표 위원 신관에다가요?
○수도과장 심관보 네.
○홍장표 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라인은 안산에 있는 그 라인은 기존 라인을 살리고 신라인은 별도로 정수장에서 신설된 라인이 와서 새로운 지구에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라인도 써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존 라인 그걸 다시 없애고 새로 연결하려면 그 공사비가 엄청나게 더 많을 텐데요. 제 생각은 뭐냐 하며는 A조는 기존종이고 C조는 신축 종이다 해서 그건 고잔뜰에 그 라인이가든가 해야죠.
○수도과장 심관보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금 아연도강관입니다. 아연도강관 50㎜이기 때문에 6∼9년이 되면 녹이 슬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연도강관 전체를 스텐레스관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고잔뜰에 대한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거기에 대한 상수도 대책으로 어떠한 새로운 배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수도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배수지를 축조할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배수지라는 게 7개소가 있는데 직접 배수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물이 남으면 올라가고 안 남으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이걸 간접배수 방식으로 바꾸게 되며는 이게 반드시 배수지를 경유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수지 하나가 지배하는 A하나를 만든 거죠. 이 배수지는 예를 들어서 인구 1만명을 지배한다 그러면 그 배수지 블록별로 급수시설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해달라고 수자원공사에다 기히 공문으로 건의를 한 바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배수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홍장표 위원 고잔 신도시 지구에 대한 어떤 정수장이 새로 하나 신설이 되어야지 만이, 이쪽에 가는 양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관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며는 다음 페이지 272,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최명완 위원입니다. 노후관 세척공사 해서 6만원 2,500m 해서 1억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안산천 지역입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원곡 국민학교 옆 일부 고지대입니다. 수압이 약하게 되면 고지대는 물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하게 되니까 빨리 부식이 되고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잠겨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고지대를 위주로 해서 제일 녹이 많이 슬어 있는데, 관을 잘라 가지고 그 지역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곡동 군자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그 다음에 본청에 유량전송 제어반 설치 7,000만 이게 무슨 얘깁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안산 정수장의 중앙판넬인데요, 중앙판넬에 대해서는 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계장 이강석 공무계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제어벨브를 저희들이 일동하고 공단 넘어가는데 두 군데에 자동벨브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원곡동 가압장을 올해 공사를 해 가지고 그게 자동제어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산정수장에다가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해서 TMTC로 해서 유량 전송을 컨트롤 해서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게 본청에 어딥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본청이 아니고, 우리 수도과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유량전송제어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무계장 이강석 정수장에다 다시 설치를 할 거죠. 지금 자동제어반은 자동벨브 설치돼 있는데 하고 원곡동 가압장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안산 정수장에서 중앙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다 이거죠.
○홍장표 위원 그럼 원래 안 돼 있습니까?
○공무계장 이강석 네,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유량을 제어하는 것을 자동으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안 돼 있는 시설을 되게 한다 이거죠?
○공무계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리면 일성신협 앞하고 수자원공사 앞하고 그 다음에 원공동 쪽하고 3군데에다가 자동장치를 해 가지고 공단은 물이 얼마나 가며 수압은 얼마고 시간 당 얼마씩 가는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공중전화의 선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설치해 놓으면 안산정수장에 자동으로 다 수치가 들어옵니다. 버튼하나 누르며는 그럼 얼마나 가는 구나 이 지역은 막아야 되겠다 열어줘야 되겠다든지, 이것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사업소에 80개 회의실 의자 등 자산취득이 있는데 특별한 어떤 사업기구가 하나 생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화영입니다. 작년 8월달부터 생활용수가 통수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상가동에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주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자는 하나의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주부단체를 모집해서 견학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의실에다가 의자를 준비할 것으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저 위에다가 한다는 거죠? 안산정수장에다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네.
○홍장표 위원 정수장 같은데 민간인이 출입하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화영 그런데 우리가 안내를 해서 시설물을 설명을 하고, 타 시·군에서도 물을 아끼자는 캠페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심관보 맑은 물 공급차원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물을 생산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홍장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럼 다음 페이지 274,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2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용지 매입비인데 5단계 사업의 범위를 가르쳐 주세요.
○수도과장 심관보 금년에 저희가 요구하는 양이 25만7,000톤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건설부에서 조만간에 회의가 있을 겁니다. 의회에 의해서 우리가 원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며는 광역 차원에서 각 시·군을 전부다 맑은 물 다시 말씀드리면, 정수장을 한 군데에 세워 가지고 각 시·군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다 원수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원수를 보내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부지 매입비가 어찌됐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내년말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94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5단계 정수장이 들어설 위치에 대한 용지매입입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장표 위원 275페이지요.
○위원장 전용장 네, 말씀하세요.
○홍장표 위원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 용역비 해 가지고 장기 기본계획 2억원과 기본설계 용역 3억원, 실시설계용역 5억원 나와 있는데, 우리가 5단계 사업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한 5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기본설계는 요율상으로 굉장히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율상으로 적은데 3억원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공무계장 이강석 제가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량이 25만7,000톤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며는 기본계획이 정수장 5단계 25만평을 건립을 하려며는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사업비 350억 추정에 의해서 기본요율에 의해서 기본용역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비용에 의한 요율산정에 의해서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요율상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276,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276페이지 226원 정수 구입비 안산정수장에서 쓸 때는 본당 45.56원이고 반월 정수장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90.56원으로 배가 비쌉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정수라는 것은 반월정수장에서 완전 정수해서 음용을 해도 상관 없이 생산해 주는 것이고 원수라는 것은 검토 해 주는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니까 안산정수장은 지금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를 나름대로 저희가 다시 물을 정수로 만들고, 정수는 자기들이 다 생산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90.56원이다 이거죠?
○수도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앞으로 반월정수장은 시에서 인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공무계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5억원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았습니다. 특별회계가 자금난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수장까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 이교수 국비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어 우리한테 그냥은 못 넘겨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김송식 위원 관리문제에 관리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관리지침 하셔 가지고 많은 돈으로 관리하는 것을 잘 해 주세요.
내년에 서로 부닥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수도과장 심관보 네, 그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297페이지 414목 대수선비 누수 복구지 도로 포장 복구해서 3,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일정하게 정해진 구역입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일정하는 게 없고 누수가 발생하며는 그때 그때 도로포장 복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명완 위원 296페이지 절개 및 맨홀보수 1,500만원인데 이건 맨홀하고 맨홀 뚜껑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 계시며는 다음 페이지 312,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313페이지 414목에 신설공사비 하고 개조공사비 있죠,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신설이 2,000전이고 개조가 200전이거든요.
○수도과장 심관보 급수신청이 들어올 걸 예상해 가지고 수입 잡은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따라서 들어올 때는 세입도 있겠네요?
○수도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세입도 예상해서 세워놨습니다.
○홍장표 위원 개조 공사비 같은 경우도 어떠한 한 개의 수전을 개조할 시에 그것에 따라서도 어떠한 시설비나 공사비를 받습니까?
○수도과장 심관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맑은 물 수질차원에서 81년도부터 85년도까지 실시한 아연도강관은 신청자가 신청만 하면 시에서 계량기가지는 시비로 무상으로 관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스텐관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도 당초에 50㎜ 가지고 100㎜로 한다면 그 차액 만큼은 부담을 시켜야죠.
○수도과장 심관보 본래는 무료로 해주고 확장하면 그 차액만큼 받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송식 위원 펌프장 도색은 어디 있는 펌프장을 말하는 거예요?
○기술계장 김봉근 하수도사업소 기술계장입니다.
지금 가정 하수의 경우에는 직접 자연유하로 하수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시내에 6개의 중계 펌프장이 있습니다.
○김송식 위원 시내에?
○기술계장 김봉근 네, 시내에 있는 중계 펌프장에 건물 도색을 하는 겁니다.
○김송식 위원 시내에 중요한 6개 펌프장 건물 도색입니까?
○기술계장 김봉근 예.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장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안 계시면 다음은 356,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 위원 356페이지 시설비 약 38억 공사인데 9개 공사에 걸쳐 가지고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명호 첫 번째 우수 불량 지역 스틸그레이팅 설치 공사는 지금 도로의 구배가 안 맞아서라든가 아니면 집수정이 적은 데를 더 설치하는 게 약 8,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우수 집수정 보수 공사는 주로 옆에 빗물받이 이런 것이라든가 보수 공사가 약 4,600만원이고 우수 관로 배수 설비 및 보수 공사는 이건 일반 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하는 공사인데 약 30개소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약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로 누수에 따른 긴급 복구 공사라고 해서 이건 일정한 장소는 정하지 않고 약 한 160개소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한 5,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 기능 검토에 따른 정비 공사 해서 약 600만원씩 한 100개소를 6억을 들여서 복구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하수도 기능 검토에 따른 노후관 교체 공사가 약 9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골 6개 단지에서 낸 사업비 21억4,600만원을 가지고 감자골 아파트에서 해안로까지 확관 공사가 약 16억 가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소 신축부지라 그래서 선부동에 매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휀스를 치는 게 약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휀스 설치 공사가 낙석방지 휀스와 틀리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예.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공공 하수도 기능 검토에 따른 정비 공사 해 가지고 100개소 6억원 나와 있거든요. 본오동에 사원 임대아파트 있죠. 그곳에서 아마 하수부분이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펌핑 시설이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지금 해안로가 준공이 안 돼 가지고 펌프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장표 위원 거기 지금 시화 매립장이나 본오동 사원 임대 아파트 하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넘어오지 않죠?
○하수과장 조명호 네.
○홍장표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바다로 방류합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바다로 방류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교량을 빨리 놔야 되는데요.
아마 방조제 체절이 94년인가 그때까지는 끝이 난답니다.
그러면 배가 못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교량을 놓게 되고 거기서부터 직접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펌핑을 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홍장표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대책이 없겠다는 거네요. 역으로 해서 거기서 상녹철로 해서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겠죠?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부터 역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쓰레기 매립장만 들어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현재 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것은.
○홍장표 위원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요?
○도시국장 이교수 네, 본오동에서 나간 것하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취합된 것은 현재는 역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용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 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장장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정장훈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오며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93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정 여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사업수입 782억5,637만2,000원과 92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억1,640만원 총 783억7,277만2,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영업 수입 95억6,288만원과 영업 외 수입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인 총 96억6,268만원으로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 및 공영개발 특별 회계 주요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783억7,277만2,000원이며 세입 내역은 토지매입비로 763억4,700만원이며 법정 수수료 3억3,457만원이며 시설비로 1,700만원, 관리비로는 15억5,580만2,000원이 되겠으며 이월금이 1억1,64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로는 인건비 5억3,838만1,000원 관서당경비 4억1,856만6,000원 기본 경상비 2억8,300만7,000원 경상 사업비 5,422만6,000원 주요 관리비가 2,000만원이며 사업비로는 경상사업비가 3억3,457만원 주요 사업비가 763억6,600만원이고 예비비로는 3억5,802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96억6,268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아파트 분양 수입이 79억188만원이며 상가 분양 수입이 16억6,08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1억원으로 총 95억6,268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액은 자본적 지출비로 건축비가 68억5,645만5,000원과 공구비, 비품비로 69만4,000원 지역 개발 기금으로 12억2,9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억4,460만2,000원 예비비가 2억310만3,000원이며 총 84억3,385만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비로는 관리 사업비가 1,059만9,000원 인건비로 2억8,048만8,000원 지급이자 8억5,940만6,000원 예비비로는 7,833만3,000원이며 총 12억2,882만6,000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오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산업걸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31명의 사업소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로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양상동고속도로진입로개설공사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16시30분)
○위원장 전용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상동고속도로진입로개설공사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도39호선확장공사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래 건설과장 김학래입니다.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안산시 지방의회위원회 의견을 듣고자 양상동고속도로진입로개설공사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과 선부동도로개설공사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상동고속도로진입로개설공사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사안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9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이전에 도시 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안산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말 준공 예정인 서해안 고속도로 양상 「I.C」에서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고 장래의 교통량 수요에 대비하며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따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현황으로 그 위치는 안산시 양상동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총 연장 2,439㎞가 되겠으며 그에 따른 세부 사항으로는 중로 1류는 연장 1,048㎞로써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구간으로써는 월피동 중앙정비로부터 양상동이 되겠고 중로 2류에 대해서는 연장이 1,4391㎞가 되겠으며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양상동에서 면허시험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안산 시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월 1일 용역 착수를 해서 9월 30일날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월 28일날 본 용역에 대해서 준공 되었습니다. 건설과 의견으로써는 93년말 준공 예정인 서해안 고속도로의 차량 진출입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불가피한 의견입니다.
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6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92년에 집행한 4,900만원 이미 용역비가 기히 집행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65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비가 30억, 도비가 4억, 시비가 3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기히 내시가 되었으며 도비에 대해서는 금년에 기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되는 법률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시행을 안산시장이 받도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대해서는 실시 계획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 실시 계획의 승인은 또 역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받게 되겠습니다. 제31조는 공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이 도로가 이 조항에 준해서 적용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9호선 확장 공사 승인 신청에 따른 심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사유로는 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29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전에 신청전에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안산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93년말 준공 예정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선부 「I.C」에서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고 도시 기반 시설 확충,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서부 지역 관리 공단 및 시화 공단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편의 제공을 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도 39호선의 교통제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선부동 내가 되겠으며 도로는 사업 계획으로써는 도로 확장이 1.43㎞로써 현재 폭이 15m인데 이것을 35m로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는 안산 시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8월 26일 용역을 착수해서 9월 30일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월 25일날 용역에 대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의 의견으로서는 93년말 준공 예정인 서해안 고속도로의 선부 「I.C」차량의 진출입에 원활을 기하고 장래 교통량 수요에 따른 교통 체증의 해소를 위하여 본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며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 용역비 38억은 3,800만원 기히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93년에 37억6,2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며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93년도 재정 형편상 당초 예산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93년도 제1회 추경에는 본 예산이 확보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상 상정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안건에 대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양상동 로터리 진입로 개설 공사에 따라서 페이지가 2페이지에 보면 정화 사업 내용 총연장 2439㎞가 아니고 2.439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2.439㎞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엄청나게 2439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중로도 1048㎞ 이렇게 되어 있는데 m로 하든가 아니면 ㎞로 이걸 고쳐줘야지 소수점으로 할 거예요. m로 할 거예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건 m로 고쳐 주시죠.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장표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양상 「I.C」만들면서 전자에는 저희가 전액 시비만 되어 있었는데 국도비 34억 이거 국장님께서 로비하신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로비보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가 이만큼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양여금 사업 우리 도에 전체 온 걸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제일 많아요. 실무자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김송식 위원 이걸 국회의원은 힘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시에서만 쓴 거예요?
○도시국장 이교수 국회의원도 중간에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송식 위원 국회의원이 힘 쓴 걸 말씀해 줘도 괜찮습니다.
(일동웃음)
○도시국장 이교수 공식 석상에서…
○김송식 위원 아니죠. 수고한 사람은 다 밝혀서 박수칠 건 쳐야죠.
○도시국장 이교수 양상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생길 때부터 국회의원님이 힘을 많이 써 주셨고 또 저희가 가서 싸우다시피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막 싸웠어요. 계획 이 따위로 해 가지고 우리 안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먼저 국장하고 다르다고 그러다군요.
○김송식 위원 그전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약한 국회의원이 고생했을 때는 박수쳐 줘야죠.
○홍장표 위원 그러면 34억 국도비하고 양상에서 그 다음에 국도 42호선은 국비로 얼마 가지고 오셨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13억6,000인가 들어왔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 나머지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했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일반회계에 대한 돈이 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다른 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월피천 같은데 위락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교수 추경에 정리를 다 할 겁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여기에 따른 도면을 있다 하나 첨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교수 저희한테 실시 설계 도면이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그건 1200도면이 되어 가지고 부수가 많고 개략적인 업무는 지난번에 중간 보고 할 때 자세히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직접 드리기는 지금…
○홍장표 위원 그리고 보상 심의에 있어서 여기는 대부분이 용지 보상이 있고, 또 가옥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래 가옥은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가옥은 없습니까? 가옥이 아마 좌측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이교수 임시 가설 건축물인데 뜯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홍장표 위원 그럼 어떠한 가옥이나 지장물에는 관계가 없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지장물이 있으면 그건 다 뜯을 겁니다.
○홍장표 위원 그점에도 많이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위원님들 아시는 게 좋은데 양도소득세가 공공사업도 무느냐 안 무느냐 시비가 적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금년까지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것에 한해서는 면제다 이렇게 잠정검토 되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해야지 불이익이 없다 이겁니다.
○국중협 위원 예. 맞아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빨리 금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강성필 위원 고잔개발도 관련…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이미 벌써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건 결정과 동시에 인가를 빨리 받을 겁니다.
○홍장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세부 시설 유통 업무 설비 변경 결정 신청에 따른 현황 보고와 하수처리장 2차 처리 시설의 환경영향 평가 초안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세부 시설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신청에 따른 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죄송합니다. 저희 도시과장님께서는 한국 수자원공사의 회의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계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 행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당면 도시계획 세부시설변경결정에 따른 현안 보고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 시 원곡동 994-5번지 일대의 공단입구에 위치한 유통업무 설비는 85년 9월 11일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 설비로 시설결정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 등 4개의 세부시설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동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87년 5월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의 광문도시개발산업에게 부지 분양된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황 및 추진개요에 대하여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별 추진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년 9월 11일 건설부 고시 제399호로 유통업무설비로 시설결정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 창고 및 적치장, 도매시장, 부대시설 등으로 총 17만8,800㎡ 5만4,100여평이 세부시설 결정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년 5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 유통업무설비 용지를 광문도시개발사업의 배명갑 외 1인에게 분양되었습니다. 동년 11월 2일 건설부 고시 제546호로 세부시설이 유인물과 같이 세부적으로 변경결정된 바 있습니다.
동 세부시설결정 시는 우리 시 건축미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년 12월 19일 안산시 고시 제27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1단계로 산업용품상가를 시설하여 현재 연면적 3만2,120여평에 584개의 점포가 시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년 3월 9일 실시계획변경에 있어서 전체 부지면적이 약 30평 정도가 102.1㎡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90년 11월 16일 세부시설 2차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공산품 도매 및 전시장 부지 내 주차장의 위치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91년 2월 9일 상기세부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허가 되어, 동 공산품 및 전시장은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8월 28일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이 신청된 바 있으며 그 목적으로는 종합적인 유통단지 조성과 산업용품 유통기능의 보완 요구수용, 사업성의 재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변경결정 신청내역입니다. 우선 공산품 도매 및 전시장과 산업용품상가에 대하여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유통센터가 5만8,632. 9㎡ 1만7,736여평이 신설되며 화물자동차 터미널이 현재 7만73.6㎡에서 4만3,623.6㎡가 감소되어 2만6,450㎡가 되겠으며 창고 및 적치장이 감소되어 화물자동차 터미널로 포함되게 되겠으며 기타 공동주차장, 도로, 조경 휴식공간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세부시설 변경사유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의 사유에 대하여 비교 검토를 나름대로 한 바 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의 고견과 저희 관계부처의 경제과 그리고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세부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관련법규의 검토입니다. 동시설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1호 나목에 의한 유통업무설비이며 우리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입안하여 동법 12조에 의거 결정을 하게 되겠으며 세부시설결정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유통업무 세부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통업무 설비의 설치기준은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관한 제6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페이지입니다. 동 세부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문제점과 추진계획안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세부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전문적인 검토가 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이 없어 곤란한 실정이며, 우리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1조 단서규정에 의거 건설부에서 입안 결정한 사항으로서 시 자체적으로 처리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 관계과인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등 관련실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 결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안산시 광역 도시계획 위원회 안산시 소위원회의의 자문을 득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법은 건설부에서 입안 검토될 시 준칙으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심의를 득함은 물론 별로 의견 청취를 할 것입니다만 우선적으로 검토과정에서 먼저 산업건설분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이렇게 현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전용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런 중요한 그런 내용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원곡동 일대의 유통단지에는 상업용 상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가지고 주차난 해소도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상가도 많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다가 지금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것은 7만㎡로 이런 상태로 돼 있고 창고 및 적치장이 1만5,000㎡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빨리 들어와 줘야지만이 그곳이 유통기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변경을 아직도 공산품 유통센터를 5만8,000㎡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홍장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이 거의 긍정적이란 내용으로 올리신 겁니까, 저희들한테?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아닙니다. 저희들은 신청할 때 저희들의 공정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방대한 용역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검토하기가 곤란하니까 광역도시 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우선 부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 위원 이런 내용이었다 하면 우리 여기 있는 터미널 같은 부지비도 자기가 다른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지금 터미널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터미널 같은 분야가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터미널이 들어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거기에 지금 터미널이 없어 가지고 아주 교통 지옥이고 상가도 많이 산재 돼서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상태에다가 또 공산품 유통 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이 땅에 대한 토지를 좋은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쪽이 아니라 있죠.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홍 위원님 용역보고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어떠한 유통 상가를 위한 나름대로 화물 터미널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참고 및 적치장이 없어 가지고 그쪽이 혼잡과 상가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곳을 상가가 많이 남아도는데 산업용품인 상가를 주계획으로 잡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종영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단에 있는 유통기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시설 공단의 의견도 듣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홍 위원님 말씀이 객관적으로 저희도 수긍이 가는 바는 주차장 터미널부지라고 해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신청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시화공단이 옆에 생김으로 해서 유통에 필요한 물건을 좀 더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개괄적인 명분을 내세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주차장은 더 확보를 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여건이 생겼을 때, 주차장의 자리는 비어 있고 또 물품은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유통과정에서 시설물이 모자란다 하는 것이 나타날 때 그런 생각이 시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도시계획계장의 보고와 같이 저희는 의견을 충분히 내서 건설부에 보내면 건설부에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입안을 다시 해 가지고 그때 정식으로 우리 시에 의견 조회를 다시 올 겁니다, 다른 식으로.
그러나 우선 저희가 전체적인 시의 의견을 모아 보는 뜻에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송식 위원 우리 의견을 수렴해 주시겠다고 해서 보고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홍장표 위원 그리고 시화 지구에도 이와 같은 유통단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시화 공단에도?
○도시국장 이교수 역시 거기도 지원사업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번에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홍장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하수 처리장 2차 처리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수과장 조명호 하수과장 조명호입니다. 안산 하수 처리장 2차 처리 시설 환경 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 앞서 먼저 지금 현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성곡동 621번지 약 대지 5만평에 1일 처리용량 12만1,000톤으로 지금 현재 약 150ppm이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95년도 목표로 해서 하루 38만5,000톤의 BOD 20ppm으로 방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는 1,013억300만원으로써 국비가 464억이고 도비가 154억 시비가 154억 원인자 수공이 110억하고 염색단지에서 약 129억이 되겠습니다. 20ppm으로 방류되는 것이 시화지구 방류지역까지 7.5㎞를 끌고 가서 다시 방조제에서 2.4㎞로 해안으로 끌고 가서 약 46배 희석하면 BOD 6ppm이하로서 농업용수 수질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하수 처리장은 처리 구역 내의 발생 하수 및 폐수처리를 하기 위하여 현재 1차 처리 시설 시설용량 12만1,000톤 1일 규모로 가동 중에 있으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반월 공업 공단의 공업 용수량 증가로 인하여 처리장 시설 용량의 부족으로 기존 하수 처리장의 2차 처리 시설 확장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기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평가 요인 분석에 따라 항목 설정과 환경영향 조사 분석 환경 영향 조사 항목별 예측 및 평가가 있습니다.
초안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신문은 공람공고를 12월 9일자 2개 일간신문에 공고기간 20일로 공고가 기히 되어 있습니다. 공고 만료일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12월 28일부터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시화 방조제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용 담수호 수질보존과 하수종말 2차 처리 시설 후 방류하므로써 인근 해역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중 생태계 기초 환경이 향상되겠습니다. 공중보건 위생의 향상 및 도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유지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환경영향평가의 수수료가 책정이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금년도 예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국중협 위원 국중협입니다. 1,013억이라는 예산은 국비입니까?
○하수과장 조명호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464억 도비가 154억, 시비가 154억,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공이 110억, 염색단지에서 약 129억이 되겠습니다.
○강성필 위원 원인자 부담이 너무 적네요.
○김송식 위원 염색단지가 얼마요?
○하수과장 조명호 129억입니다.
○국중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세부시설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현안 보고와 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본 의견의 청취건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추후 검토하신 후 도시과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 3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그간 심의한 안건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
전용장홍장표국중협김송식 |
최명완양환수강성필 |
○출석전문위원 | |
백승태 |
○출석공무원 | |
도시국장 | 이교수 |
도시과장 | 이종선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정장훈 |
건축과장 | 신인범 |
주택과장 | 남궁호 |
건설과장 | 김학래 |
녹지과장 | 차재명 |
하수과장 | 조명호 |
수도과장 | 심관보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최화영 |
도시계획계장 | 이종영 |
공원계장 | 이상묵 |
토지관리계장 | 이창우 |
공무계장 | 이강석 |
녹지계장 | 윤재완 |
기술계장 | 김봉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