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마땅히 이 어린이집 조례안에 대해서 과연 검토를 해서 해야할 사항이지마는 이 문제로써 결과적으로 얼마전 상당한 군자동에 문제가 있었기에 당연히 조례를 검토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자동 어린이집의 취득승인은 작년 9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요구해서 계기를 얻었으며는 당연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어떠한 법에도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결정이 난 뒤에 그의 승인을 얻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9월 22일자로 군자어린이집이 준공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새마을 유아원이 그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그러한 주민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본 결과 군자 새마을 유아원이 그곳으로 이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물었더니 뭐 건물은 준공됐는데 비워놓기가 뭐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새마을유아원을 그쪽으로 이사를 했다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전임 시장님의 이야기로부터 주부클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적법절차가 아닌 법을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상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제 자신이 생각해 볼 때도 당연히 구시대적인 발상, 또 이 지방 의결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적법절차를 무시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안산에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 유아원까지 어떻게 해서 정순민 위원이 결과적으로 지금 새마을 유아원을 죽이려고 그런다,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얘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한편에서 박수를 보내는가 하며는 한편에서는 결국은 새마을 유아원에서는 정순민이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이사도 중단되었고 지금 어린이집으로 가지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만한 것을 보사국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료를 시에서 당시 제출한 것에 대한 것을 그리면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리지요, 이분들한테.

○박명훈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위원장 최종락 박명훈 위원님의 의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복지과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추진, 소위 노동부라든가 대한주부클럽이 시범 탁아소 건립을 위해서 90년도부터 우리 공단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1억4000을 좀 돈을 보조해 가지고 하나의 독자적인 탁아소를 지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에서 200평 정도의 대지를 사용요청 해왔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며는 물론 그 보사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저도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소위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이 당연히 법으로써 제정이 된 후에 이것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마땅히 얘기가 되지마는 새마을 유아원이 내년 12월 30일까지 지금 기한이 있습니다, 엄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새마을유아원이 영유아진흥법 제정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며는 당연히 그것이 적정 지역이라고 그러며는 유치원이나 어떠한 탁아소로써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면서 93년 12월 30일까지로 그것을 일단 새마을 유아원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자 새마을 유아원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 30일까지 그 새마을 유아원으로써 존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적법절차 없이 하루 아침에 어떻게 군자 새마을 유아원이 군자 어린이집으로 이사를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그건 마땅히 옳지도 않고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지역구 의원은 전체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긴급히 시의회라도 어떠한 긴급한 사안이 있으며는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당연히 지금 준공이 9월 15일자로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고 협의도 한 바도 없고 동장도 거기 나가서 물어보니까 동장한테도, 관할 동장도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박용주 그분은 동장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지금 군자 새마을 유아원에서 지금 열심히 애들하고 일하고 있는데 아, 갑자기 그냥 이사를 하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러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복지과장이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새마을 유아원이 군자 어린이집으로 하루아침에 보따리를 싸들고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의 말씀 중에서 새마을 유아원이 93년 12월 30일까지로 일단 폐쇄입니까?

폐쇄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흡수라는 것은 이런 용어자체가 안 맞습니다.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고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생계의 보탬도 되었겠지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그런 교사들을 가급적이면 채용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지 꼭 흡수하라는 어떠한 법의 근거라든가 조항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일입니다만, 새마을 유아원 회장께서 저를 방문 했어요.

여기 의회로 방문을 해 가지고 어떻게 흘러간 말인지 저한테 "어떻게 해서 새마을 유아원이 불법입니까?"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법이냐,"그래서 "불법이고 아닌 것은 회장님이 더 잘 아시기 않겠느냐"했더니 여기서 내가 불법이다,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회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언쟁이 나오고 이런 문제니까 단 지금 새마을 유아원들이 일부분에 서 있는 대개의 유아원들은 어린이 공원부지로써 거기다가 당시 출발할 때 어떠한 편법에 의해서 그때부터, 출발때부터 이것은 위법을 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건 위배된 사항입니다.

어린이 공원 내에는 들어갈 시설이 엄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집이 거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위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육아진흥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을 하나의 몇 조문을 외우면서 93년이 아니고 95년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그분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보사국장님 말씀대로 적정지역에서 시설기준이 미달되는 것은 하나의 시설보완을 하도록 그것을 하나의 기한을 유예를 주는 것이지 그러한 어린이 공원에 지금 새마을 유아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어떠한 보완을 하라고 유예를 준 것은 아닙니다.

법 조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95년까지 유예기간이 있다.

그것이 등기까지 현재 어린이집으로 났는데 왜 이것이 위법이냐, 그래서 위법이고 아닌 것은 제가 회장님하고 이것을 얘기할 얘기가 아닙니다.

단 새마을 어린이집으로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기여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마음 같으면 100% 전부 전환을 해서 유치원이 되든지 탁아소가 되든지 했으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은 대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에서는 그것은 100명의 어린이가 어떠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부지가 묶여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4만의 동민의 자녀가 어린이 공원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득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단 그러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서도 제가 첫 질의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굉장히 어린이집 문제로 복지과에서 출발을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마을 유아원하고 당연히 연계가 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새마을 유아원에서는 많은 이것은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원한테 잘못 되었다고 질타를 하는 의원한테 결과적으로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 마치 제가 어떠한 질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순민 위원 그리고 새마을 유아원 원장이든 어느 분이 어떻게 되었든 당연히 조례가 통과가 되고 위탁에 대한 어떠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당연히 그분이 새마을 유아원의 경력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새마을 유아원으로서는 아직까지 1년여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사표를 제출하고 당연히 어떠한 수탁자에게 위임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원감이 되는 사감이 되든 어떤 것이 되는 것은 절차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민 위원 그러나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학부형들이 군자 새마을 유아원으로 어린이들을 전부 보냈지 군자 어린이집으로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졸업을 시켜주고 당연히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앞으로 말한 바와 같이 수탁자가 어떤 분을 임명해서 원감이나 사감을 임명을 해서 당연히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당연한 거죠?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맞죠?

○정순민 위원 그리고 이런 건물을 지었으면 당연히 지금 어느 정도 활동한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혹시 통장들도 잘 모릅니다.

통장들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혹시 이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자동민이 얼만줄 아십니까?

4만여 주민이 됩니다.

지역은 광활합니다.

그러면 또 특히 공단의 근로자 부부들이 상당히 거기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생활보호 대상자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선 순위로 영유아진흥법이 자주 나옵니다만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의 목적이라는 것이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를 1순위로 다음에 의료보험 부조자를 다음 또 근로자 부부의 자녀를 다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자녀를 우선권으로 놓고 우선 입소를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주택지역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지역에다가 우리 군자어린이집이 준공이 되어서 언제쯤은 어린이들을 입소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우선 순위로 합니다라는 공고도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공고도 붙여줘야 됩니다.

왜 곧 개원되고 하면 시간이 늦어요.

개원 전에 한 두 달 전에 지금 공고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자녀를 우선순위로 입소를 하겠습니다"란 공고를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뭐하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공과금을 이 자리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고 어떤 애로점이 있더라도 시민들에게서 애로점이 있더라고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데, 대개의 우리 의원님들이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 지역구 의원한테로 쭉 돌아서 옵니다.

동사무소에 갔더니 " 본청에 물어라" 본청에서 얘기하면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다 결정이 난 것을 왜 우리한테 항변 하십니까? 이런 식이 되는 똑같은 예로 이번에 이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복지과장님이 시행착오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의원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새마을 유아원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새마을 유아원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마치 이 정순민 의원이 새마을 유아원을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나, 새마을 유안원을 하루 속히 폐쇄시키려고 하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상당한 얘기가 저한테 화살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비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자들에게 당연히 법에 위배된 부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집행기관에서 그분들한테 확실한 답을 주시지 의원들한테 "이분들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하는 식의 얘기는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 위원 의원님들한테 전체 죄송한 것이지…

○박명훈 위원 제가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법 부칙 4조를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법 시행일전에 새마을 유아원 같은 것은 1년전에 시장, 군수한테 신고만 하게 되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법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유아원하고 무관하겠다는 말하고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박명훈 위원 결과적으로 5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박명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9월 15일날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사본을 하나 주세요.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박명훈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결정자료.

○박명훈 위원 있으면 주시고.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차제에 알고나 넘어갑시다.

안산에는 새마을 유아원이 있고 사설 유아원이 있는데 유아원의 개수가 전부 몇 개에요?

○김영웅 위원 유아의 수는 몇 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김영웅 위원 1050명?

○김영웅 위원 유아원생 이용료는 얼마나 내요?

유아원 원생의 월 유아비?

○김영웅 위원 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라는 것이 공립 유아원으로서 운영을 위탁하는데 대한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로군요, 그렇죠?

○김영웅 위원 소위 속담에 사후 약방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지금 절차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웅 위원 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영웅 위원 지금 정순민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며는 위탁운영자에 관한 선정 문제는 있어서 위탁운영 원하는 사람들과의 위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는 듯한 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아니에요?

○정순민 위원 그 내용은…

○김영웅 위원 공개할 수 없어요?

○정순민 위원 그 내용은…

○김영웅 위원 비공개로 합시다.

○정순민 위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추측이면 몰라도 그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순민 위원 우리 김영웅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것이 마치 이해 관계가 걸려서 위탁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 유아원은 어쨌든, 물론 내년 2월에도 졸업을 시키고 폐쇄를 할 수 있고 93년 12월 30일까지도 존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폐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그게 지금 군자 새마을 유아원은 어쨌든 지금 존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루아침에 어떠한 조례도 제정이 안 되고 단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서 새마을 유아원이 군자 어린이집으로 하루아침에 이사를 들어오는 문제에서 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문제는 이제 보사국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우리는 5개의 어린이 새마을 유아원이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으로 그것을 그 지역에서 봉사를 했고 또 그에 종사자들이, 선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능한 한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빚어진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김영웅 위원 그런데 왜 뭐 1년쯤…

○김영웅 위원 아니, 1년쯤 그냥 빈집으로 놔두고 내년에 졸업시키고 내년말에 새마을 유아원에게 그걸 주던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뭐에요?

○박명훈 위원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테요.

운영위탁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영유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자격기준에 보며는요.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 보면 분명히 첫 번째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며는 제가 언제 탁아소의 어떤 청원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다 노동자의 가족들이었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영리법인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여태까지 단체로 이렇게 연계가 됐는데, 개인에게 지금 개인적이라는 얘기는 가정탁아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가정탁아에 대해서?

○박명훈 위원 몇 개 쯤 됩니까?

○강창혁 위원 아니, 많이 있어요, 얘기하세요.

많이 있다고.

○박명훈 위원 많이 있어요?

네, 가정탁아 중에서도 진짜 근로자의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4년제 대학 이상 나온 학생들이 많은 걸로 저는, 그리고 사업,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고려는 없습니까?

보며는 꼭 그동안에 어떤 계속 연이어 간다는 것은 좋겠지마는 새마을 했던 분들이 그 영유아법에 의해서 전한다는 그 과정은 참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에서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며는 운영경비를 보조를 해 준단 말이에요.

조금이라고 보조를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로 보조예산이 관여, 그 옛날에 받던 사람보다는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지금 굉장히 노동자의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사된 내용이 있지요?

그 큰 규모로 되어 있지요?

○박명훈 위원 아니 답을 분명히, 왜냐하며는 지금까지 어떤 조례만 통과가 되며는 가벼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동안 나름대로의 조정에 의해서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자료를 달라는 이유가 어떤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 조정위원회에 다 거쳐서 올라오는데 그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난 사항을 시의회에서 번복해 봤자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정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그런건데 분명히 그들은 진짜 4년제 대학 공부를 하면서까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통 새마을 원장분들도 대학을 나왔겠지마는 교육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며는 진짜 그 공부도 했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창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아니, 답변을 우선 듣고요, 그 부분에…

○강창혁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박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지금 정순민 위원님에게 쭉 설명 들은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시립어린이위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통과 여부이고 거기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서 비영리 탁아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진달래, 꽃동산, 꽃나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조치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그렇게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군자 새마을 유아원이 시립어린이집에 들어 갔습니까?

○강창혁 위원 들어간다면 그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들어간다면 그 군자 새마을 유아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창혁 위원 그러면 한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 새마을 유아원이 들어가던 안 들어가던,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자리에 지금 우리 근로자들의 자녀들은 아직도 유아원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법이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마는 93년도 말까지라면 1년 동안이라도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마치 꼭 새마을 유아원에 선생으로 종사자나 원장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으로 이게 전환, 전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그때 그분들이 이 종사자들이 꼭 자격자가 그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제 지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을 가지고도 가정탁아로 그 서러움을 받으면서 참 혁띠 졸라매 가면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저희들도 수 없이 만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 그런 일선에서도 못 나오고 자격증만 가지고도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대게 보며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꼭 그 사람들만 계속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캐리어」가 있다고 그래서 새마을 유아원에 종사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계속 그러며는 어린이집이라도 그 사람들만 채용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물론 이 어린이집이, 군자 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예를 들어서 입소식을 갖는다고 그럽시다.

그러며는 입소식을 가질 때 새마을 유아원으로 전체적으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들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2월에 조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군자 새마을 유아원의 원생들을 졸업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 선생들을 빨리 이쪽에 군자 어린이집으로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가급적이며는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맞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러나 내년에 당장 3월달에 군자 어린이집의 입소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가져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꼭 마치 어린이 새마을 유아원의 그 사람들을 몽땅 들어다가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버리는 이런 걸로 지금 까딱하면 오해하기가 십중팔구입니다.

○박명훈 위원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하면 지금 새마을 유아원들이 하는 여태까지 과정만 보며는 영유아법은 분명히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새마을 지금 유아원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보면 다 부유한 가족들만 와서 있다고요.

원래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 분명히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한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보수를 받고 있어요.

개인들한테도.

거기까지 말하면 사실 논란이 깊어지는데 그런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좀 시정을 요구하는 거지…

○박명훈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무부지침은 중요하고 의원들 말은 안 중요합니까?

○강창혁 위원 그 문제는…

○박명훈 위원 의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박명훈 위원 지시에 있더라도 의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박명훈 위원 아니, 그래도…

○정순민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뭐 흥분을 하시고 우리 박 위원이나 총무국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문제는 아니고 단, 우리 아까 강창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안을 가지고 적정하냐 안 하냐, 이 조례안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사실 이 자리는 이 조례안만 가지고 논의를 해야할 자리가 결과적으로 문제는 군자 어린이 때문에 발단이 되어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금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명훈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다수 시민들 근로자들이 학부형들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가정탁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자리를 차지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그 불신이라든가 사실 비난의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이 전체 차지하고 애들이 입소되어 있고 정작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험 부조자나 근로자의 자녀들이 지금 입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이 안산시에 전체적인 부모네들이 상당히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침에 대한 것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것은 새마을 유아원이 가급적이며는 유치원이나 탁아소로 전환할 수 있으며는 영유아 진흥법을 보며는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길을 열어주었고 또 그도 안 되고 우리 안산처럼 적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선생님들이나 그 종사자들을 이쪽에 어린이집으로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줘라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님 말씀은.

그러니 그것이 꼭 법령으로 그걸 흡수하고 전환하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협조를 해줘라 하는 것에 대한 지침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 문제는 토론을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측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락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안산시노동복지회관이 건립 준공됨에 따라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92년 10월 15일자로 공포시행된 바 있습니다.

동 시설의 사용에 관한 허가 및 사용료 징수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요약 말씀드리면, 노동복지회관 건문 중 대회의실(예식장). 대기실, 강의실, 음향기기시설에 대한 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노동단체에 위탁운영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대회의실, 대회의실 내에는 예식장, 대기실, 강의실, 음향기기에 대한 시설 사용에 한하여 근로자와 일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으나, 체육실에 대해서는 무상임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예매액을 포함한 총수입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20/100을 사용료로 납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 및 일반인이 동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절차를 명확히 정립하여 사용자와의 마찰 소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동 조례제정이 필요시 된다고 판단되면 사용료징수에 대하여는 동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의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가 중요시되어 동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구직할시 달서구를 비롯한 인천 북구청, 부천시, 안양시, 용인군에 대한 노동복지회관 사용료를 비료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시설면적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음향기기 사용료에 대하여는 인천시 북구 대구 달서구, 안양시에서는 무료로 사용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와 용인군에서는 근로자는 5,000원 일반인에 대해서는 10,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의원님들께서 적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군별 노동복지회관 용도별 면적 및 사용료를 비교표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조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 위원 강창혁 위원입니다.

요즘 시설자체는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까?

○강창혁 위원 예식장시설이 제가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93년도 예산에 넣고, 지난번에 가 보니까 보일러 시설이 미비된 게 있던데, 방열판은 다 갈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창혁 위원 아니,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실무자가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강창혁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저쪽에 대한 상공 노총산하 안산시지부의 이사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강창혁 위원 독서실도 다 되어 있고요?

○강창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용료 비교표를 보면 음향기기 시설이 근로자가 3000원이고 일반인이 6000원 그랬는데, 대기실은 꼭 받아야 되는 건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음향시설하고 대기실 사용료 관계를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00원만 받고 근로자들은 무료로 한다든지 그것을 검토를 해 봐 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강창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연간 운영에 대한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김영웅 위원 인건비, 시설운영비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까?

○김영웅 위원 그럼 모두 이것은 앞으로 운영비는 시비에서 지출해야죠?

○김영웅 위원 그럼 연간 한 30억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김영웅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죠?

○김영웅 위원 건물전체를?

○김영웅 위원 글쎄,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체를 다 대여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김영웅 위원 이것을 만약에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나섰을적에는 시비보조도 여기 들어갑니까?

○김영웅 위원 5조에 나와 있는 게 "직영으로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며 필요시 건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그럼 노동단체가 무상으로 들어갑니까?

○박명훈 위원 시 예산을 가지고 어떤 단체에게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까?

○박명훈 위원 사무실 임대가 제가 알기로는 법의 제재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도 거의 단체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박명훈 위원 어떤 준칙으로 내려온 건 아니죠?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민 위원 강 위원도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부대시설 사용료에 의해서 어떻게 예식장을 사용하는데 폐백실이나 신랑, 신부 대기실이 없을 수 없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있습니다.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사용료를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차라리 예식장 사용료로 해서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로 해서 예식 겸으로 해 가지고 2만3000원으로 하든 2만5000원으로 하든지 해야지, 또 신부 대기실이라고 하고, 신랑 대기실 사용하는데 대한 것을 별도로 나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빈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귀빈실 사용이 어렵습니다.

시장님이나 나가서 주례 서로 갔든지, 지역사회에 활동하신 분들이 나가면 혹시 모르는데, 또 귀빈실 사용이 예약되었다고 해서 돈 내라고 하면 시장님한테 돈 받아야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순민 위원 좀 더 성의 있게 대회의실을 일반적으로 회의의 목적 내지는 강의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얼마, 결혼식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니까, 노동복지회관 아닙니까,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 명시를 해서…

○정순민 위원 5조에 보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위탁이라는 말이, "회관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버리면 하는데, 위탁이라는 말이 또 안 들어가면 조례상 문맥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틈바구니만 있으면 법이라는 것이 비비고 들어와요.

비비고 들어옵니다.

어떠한 틈바구니만 있으면 비비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단체의 이런 데서 이 사람들이 "아니 조례로 위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조항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 주라." 비비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칙에다가 어떠한 조항을 강하게 달리 직영으로 꼭 할라고 그러면 직영으로 한다는 것을 문맥상 위탁이 들어갔으면 위탁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어떤 명시를 하든지 "직영으로 한다" 해 놓고 "원칙으로 한다" 해 놓고 다만 거기서 또 나가면 틈바구니만 있으면 비비고 들어와요.

이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예를 들어서 구판장 같은 곳은 시 직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말하자면 그런 거겠죠.

○강창혁 위원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양 같은 경우에는 노동복지회관에서 구판장은 노총자체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노총경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탁이 가능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조절시켜 놓고 다음에 할 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정순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를 이렇다는 것을 토론만 하는 것이지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논하는 것은 아니니까,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시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 위원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총 몇 분이십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총 몇 분이세요?

○강창혁 위원 나머지 학계나 이런 데에는 없습니까?

○박명훈 위원 매 사안마다가 아니라 매주 화요일날 하고서 시장이 필요할 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명훈 위원 제가 조정위원회 미리 조례를 보니까 다 임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시는 실국장들만 하고 있고, 거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상범위에 들어가 있고, 조례를 보니까.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관내의 지·파출소에 방범원들이 14명이라고 그랬지요?

○정순민 위원 아니, 그 전에 방범원들을 경찰서에서 급여가 나갔다가 다시 시로 이게 시장님이 임명장을 준 것 아닙니까?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정순민 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14명 아닙니까?

○정순민 위원 안산 관내에?

○정순민 위원 지·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급여는 지금 시에서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정순민 위원 아니, 대략 그 사람들 개인별로.

○정순민 위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89년 이전에 시장님이 임명이전에 주민들한테 방범비를 받아 가지고 살 때는 이 사람들이 살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기업체한테 가서는 마음대로 영수증 들고 가서 5000원 주시오, 1만원 주시오, 여기는 기업이 크니까 우리가 지키려면 힘드니까 뭐 2만원 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급여를 주고 운영비를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상당히 불협화음이 나고 이게 잘못되었다 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내무부에서 관장하면서 시로 이것이 시장님의 명령을 받고 임명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뒤로는 이 사람들이 숫자도 많았었는데 이직이 되어 버리고 지금 14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이 뭐냐 그러면 옷도 시에서 지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순민 위원 네, 시에서 옷도 해주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하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하복을 못 입고 동복을 여름까지 입고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상당히 이렇게 배려를 안 해주냐 하는 불평도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늦게나마 다행이 이 사람들한테 수당이 이렇게 가산된다는 것은 퍽 고무적인 얘기지마는 이 사람들이 일선에서 보며는 고생을 상당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지·파출소에 저녁에 나가보며는 경찰하고 똑같은 임무를 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시에서 수당에 대한 더 가산을 하는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누가 탓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단, 좀 시에서도 적기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런 것, 기히 이 조례가 올라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무국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 위원 본 예산에 방범부 피복들 다 했지요?

○박명훈 위원 92년도에요.

○박명훈 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순민 위원 그게 그 방범원들이…

○박명훈 위원 제가 다른 부분을 물어볼게요.

우리가 경찰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가 다른 부분의 각도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요?

○강창혁 위원 그 이야기가 별도로 할 얘기가 아니지요.

그건 다 알아야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지요.

○강창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지금 박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원할 수 있냐, 그러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러한 되는 거지 별도 이야기할…

○강창혁 위원 그럼 지원 근거가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근거가 있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강창혁 위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얘기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냐 물어봤을 때는 있다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김영웅 위원 종결하지요.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역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 위원 이게 도로 넘어갔다는 건 도에서 위임사항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극장이나 유흥가 같은 소방설비 같은 건 어디서 이거, 있어야지…

○박명훈 위원 그러니가 경기도 조례로 할 경우에는…

○박명훈 위원 예, 넘어갔어요.

○박명훈 위원 아니, 폐지하는 건 아는데 어떠한 조례위임을 할 수 있는 근거법안을 주지 않았나 이거예요.

○박명훈 위원 도조례 갖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최종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오어린이집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어린이집 짓겠다는데 보사국장님 제안설명하고 같이 참 좋은 일인데 무슨 질의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열 개고 스무개고 지으십시오.

○위원장 최종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역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최종락 토론도 해야되고 하니까…

○김영웅 위원 그러면 두 시간이야…

○강창혁 위원 한 시 반…

○위원장 최종락 짧아요, 시간이.

(장내소란)

○강창혁 위원 점심시간 한 시간이면 됐지요, 뭐 한 시반으로 하십시다.

○위원장 최종락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서로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서 의결을 하기보다는 다음 정기회에서 좀 더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정기회에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은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내용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2항 중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는 내용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오어린이집 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박명훈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말씀하세요.

○박명훈 위원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지방의회가 탄생됐지만 국장님들의 답변을 보고서 슬픔과 서러움을 느끼면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국가 공무원법에 보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에 민주적인 민주운영을 한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아까 어떤 답변 과정에 국장님께서는 "중앙지침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라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비굴함과 진짜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무식할지도 모르고 기술적인 면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마는 시민을 위해서 충실히 일해 보겠다는 일념밖에 없는데 의원들 앞에서 과연 그런 답변을 앞으로 또 하실 겁니까?

이렇다고 한다며는 지방의회 근본취지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위원장님도 진행에 이런 진짜 의원들을 무시하는 언사가 있을 때는 과감히 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여러분들도 다시는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락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