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께서는 이번에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그럼 지금 삭감된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어제 도시국하고 예산 심의를 했는데 도시국은 거의 500억이 삭감돼서 추경에 500억을 편성해야 되고, 이제 환경에너지교통국 348억이면 거의 800억이 넘는 추경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어저께 우리 위원들 간에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는 예산과장을 불러서 과연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가능한가,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에너지교통국 예산 심의를 하실 건데 이 시설과 관련한, 특히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59.5%가, 이게 이 사업이 그럼 반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 공원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나정숙 같은 내부 안에서의 편성내용이니까 특별하게 어떤 불만이나 이 사항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관심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 사안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지 각 부서의 예산편성 사실은 과다하게 편성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 이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서두에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숙위원 추경 먼저 하실 거죠?

○위원장 나정숙 네, 추경 먼저, 그럼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잠깐 이거 추경 하나 하기 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삭감된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께서 정말 의지만 강하시다면 삭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하니까 일 안 하면 되지.’ 혹시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가서 강하게 매달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김진숙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었나요?

○김진숙위원 근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돼도 시민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나요?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시민이 그거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강하게 하셔서 1차 추경 때라도 꼭,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사업이었죠?

○김진숙위원 그건 아까 8. 몇 % 반영 안 된 건 아는데,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제도 도시주택국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택건설, 재생, 또 환경 이것도 복지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게 주민한테 더 밀접한, 시민한테 밀접하게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건설이고, 또 환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우리도 복지니까 더 강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1회 추경에, 다음 추경에 그 예산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김진숙위원 아니, 복지가 보편적이나 선택적 이걸 떠나서 일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약하시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저는 추경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이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에너지 자립기반에서 이번에 1억 500이 지금 이렇게,

○김진숙위원 529쪽이요.

이게 지금 70% 예산이 삭감됐는데 당초 예산편성에 혹시 예측이 잘못 됐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김진숙위원 여건이 안 돼서 다섯 개밖에 못 하셨다고요?

○김진숙위원 내년 예산이 보니까 5,250만 원이죠?

○김진숙위원 용역을 늘리는 작업이요?

○김진숙위원 용량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5,250 맞죠?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자료 529쪽 녹색에너지과에 보니까 풍력발전소 운영업무와 관련되어서 도시공사 이관 타당성 용역 검토가 있는데 주면 주는 거지 이걸 용역까지 한가요?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거기는 명확하게 누에섬, 하여간 이런 풍력 관련돼서 이거를 용역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거 본예산에도 좀 있죠?

○박태순위원 없어요?

○박태순위원 회수하기 위해서?

○박태순위원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이거예요, 이 책자?

○위원장 나정숙 6월에 한 거?

○박태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 주려면 주고 말지 이걸 왜 용역 조사를 해서 주냐는 거죠.

저는 이런 정도면 기술검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 자료만 가지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든 아니면 전문가 한 사람 불러다가 토론해가지고도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 꼭 용역비를 줘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역비가, 용역해 놓고도 전혀 쓰지도 않는 용역도 많고 용역이 방대하게 너무나 많다, 이 지적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이거를 이관하기 위해서 기술검토 용역, 이러면 좋겠는데 아예 지적을 ‘도시공사 이관’ 이렇게 하니까 문제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늦게 오셔서 그 사정은 알겠으나 우리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되죠. 이건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아래 베란다 태양광발전기, 제가 이거 쓰는 분들 몇 분들을 만나서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부담이 한 30 몇 만 원 되더군요. 그건 용량에 따라,

○박태순위원 아니, 베란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용량에 따라서 각기 차이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부담금을 회수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연수가 지나면서 점점 성능도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지 한 달에 월 5,000원에서 1만 원 미만 정도 생산이 된다고 그래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5,000원이면 본인 투자비를 하려니까 그 집에서 이사 안 가고 한 10년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분들은 이거를 좀 말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효율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업체들이 모듈을 만드는 업체가 중국에서도 너무 잘 만들어요. 중국산을 갖고 오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쓰려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효율이 나오는 업체들 걸 자꾸 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개발을 하지, 효율을 안 따지니까 그냥 지원비만 주니까 생산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물론 우리 시만 이렇게 한다고 개선될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예산들이 투입될 때는 효율을 자꾸 끌어올리는 업체한테 지원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좀 따져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태순위원 네, 그건 압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자꾸 효율을 끌어올려야지, 효율을 끌어올리지 않는 속에서 예산만 지원하니까 그쪽이야 그렇게 하지 않죠. 민간인들은 절대 이렇게 않거든요, 민간사업은.

○박태순위원 네,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맞죠? 그러니까 해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왜 더 해야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더 옆집에서 ‘야, 좋다.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음은 556쪽에 우리 교통정책과인데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박태순위원 하모니콜?

○박태순위원 그쪽에 지원하는 지원비?

○박태순위원 도에서?

○박태순위원 그건 잘한 일이네요.

○박태순위원 다음은 562쪽에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 이거는 어떤 건가요?

○박태순위원 네, 562쪽 하단 신용카드 수수료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있는데 빨리 못 찾으면 이따가 찾아서 한번 좀 주시고요.

그 아래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이게 산업단지부터 이렇게 쭉 몇 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렇게나 국도비라고 그래서 막 쓰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산업단지 편의시설 주차장 이게 반환금이 좀 많네요?

○박태순위원 원래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과하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국도비가 이렇게 반환되는 거는 조금 그래도 많고, 그 나머지 사항들도 다 똑같은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럼 혹시 기타 신용카드 수수료 뒤의 담당이나 누구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박태순위원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누에섬 타당성 검토 용역 이 책자는 어떤 곳에서 이 용역을 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보통 우리가 전문가 아니면 이거를 하신 기관 이런 것들이 앞에나 뒤에 이렇게 있는데.

○위원장 나정숙 이게 960만 원짜리 용역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우선 추경 먼저 좀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윤석진위원 5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있죠?

○윤석진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지금 반납되는데 거의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윤석진위원 예산이 거의 뭐 한 7, 80% 이렇게 반납되는 거 같아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올해 예산 세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마찬가지예요.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기본 실시설계 용역도, 535페이지에요.

○윤석진위원 교통정책과요.

○윤석진위원 561페이지에요.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이게 도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추경에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도비 100%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위치가 어디죠?

○윤석진위원 네 개예요?

○윤석진위원 보행로 설치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이거 사업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하고요.

○윤석진위원 대중교통과요.

○윤석진위원 565페이지에요. 그럼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한 3억 7,000 정도 세웠다가 지금 반납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윤석진위원 원래 목적은 참여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죠?

○윤석진위원 근데 우리 시의 문제 때문에 참여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도하고,

○윤석진위원 아무래도 이게 예산규모가 크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나름대로 이것도 하면서 용역이나 이런 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예산을 치밀하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566페이지에 택시쉼터 민간위탁금도 택시쉼터가 건립이 안 돼가지고 반납되는 거예요? 6,800만 원 지금 반납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윤석진위원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부서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산 세우기도 쉽지 않고 저희들이 아무튼 심의하면서 해당부서에서는 꼭 세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세워주는데 이렇게 반납되고 이렇게 하는 예산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물론 이건 지금 3차 추경이지만 2차 추경에도 보면 반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우기가 더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아무튼 좀 더 우리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먼저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

○이기환위원 526페이지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원 지원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보면 2억 7,500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됐는데, 5억에서, 지금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는 전원 다 사업이 끝난 건가요?

○이기환위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기환위원 4대 하면 전체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그럼 신규차는 LPG로 뽑게 되어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53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 또 에너지 활동 해설사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이기환위원 예, 거의 50% 이상이 예산 대비 사용 못하고 삭감됐는데,

○이기환위원 계속해서 3회 추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544페이지,

○이기환위원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가지고 1억 1,400이 기정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것도 역시 50% 이상이 삭감되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50% 이상이 인건비 등이 나가지 않고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 예산을 세울 때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을 텐데 중간에 어떤 사유야 있겠지만 거의 이렇게 50% 이상이 삭감되어서 한해를 마감한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잘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는 갔고요, 추경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말씀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이기환위원 사진 좀 올려주시고요,

(영상화면 자료)

물론 환경에너지교통국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교통과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저 사진을 보시면, 화정천 동길이거든요. 화정천 동길인데 저게 언제 조성된 거죠? 과장님 아시나요?

○이기환위원 예, 화정천 동길을 보도블록을 축소를 해서 주차장으로 쭉 만든 구간이거든요.

○이기환위원 98년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저것 한번 보시면 전부 야간 주간 할 것 없이 트럭들 주차장이에요. 저것 보면 아시겠지만 저 트럭들은 차고지가 다 있는 차량들인데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화정천이 예쁘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산책을 못해요.

특히 저녁에는 위험하고 낮에도 역시 걷지를 못하고 밑으로 가거나 예를 들어서 약간 비가 많이 와서 화정천이 잠길 경우에는 저 위로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자전거 타고 끌고 갈 수도 없고 저 주차장을 예산을 세워서 저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게 어떤가요?

지금 저게 주차장이 주민들이 승용차를 갖다 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거는 쭉 한번 보시면 거의 90% 이상이 트럭들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버스 아니면 트럭.

○이기환위원 저렇게 서 있어요. 다 트럭이에요. 저기로 자전거를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사진에 저렇게 나와 있지만 좁아요. 협소해서, 저 구간이 강서고등학교 있는 데서 온누리병원 있는 데까지 있어요.

저거를 한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정말 다 아시지만 화정천이 정말 안산에서 단풍이 아름답고 걷고 싶은 그런 지역인데 저렇게 주민들, 승용차 같은 게 주차한다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저런 큰 트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거는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용역을 준다 라면 화정천 일방통행로 검토 용역일 것 같아요.

저게 10년 전부터 화정천 동길, 서길을 일방통행 해서 한쪽 차선을 개구리 주차 식으로 하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가 되고 소통도 잘 되고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것 검토용역 한번 하시죠.

○이기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새롭게 재건축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리는 없고요, 거기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을 제외하고는 주택가에는 아파트가 들어설리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용역을 한번 해서, 저게 시급한 용역일 것 같아요. 용역을 한번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저기 호수공원까지 해야 돼요.

○이기환위원 무리예요? 아무튼 용역을 한번 발주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본예산 1284페이지에 역시 주차장인데 담장 허물고 주차장 조성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지금 몇 년 째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400만 원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지금 수년간 아마 예산이 계속 세워진 것 같은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기환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이기환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기환위원 두 건 있었어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거에 대한 홍보는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또 그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세웠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공사 해가지고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주요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교통정책과도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삭감이 많이 됐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조차도 예산삭감이 되어서 정작 필요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사실 보행자 스마트폰으로, 그건 보행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보행자가 핸드폰을 들고 무단 횡단하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로 핸드폰을 보고 건너가는데 그게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중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만한 사업인지 많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안 설명도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갖고 가는 사람들 차량이 가서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나요? 아니면 보행자끼리 부딪치는 사고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재수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다른 시군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또 막 이렇게 예산을 들어서 따라가는, 다른 시군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한번 참고해 주셔야 되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는 조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하세요.

설치 1식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금방 단원구, 상록구에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선정도 안 하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교통정책과요. 추경에서 신안산선 성포-목감 간 추가역사 장래역하고요, 그다음에 GTX-C노선 연장운영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이요. 이 부분을 원래 우리 안산시에서 해야 되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됐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반영이 가능해요?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또 되면 또 늦어질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러면 성포역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안선 쪽 그쪽에는 전혀 지금 택지라든가 이런 게 개발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늦지 않았나, 처음 초기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반영되게 해야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안산선 때문에 우리 박순자 국회의원님이 국토교통위원장인데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동대표 회장들부터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안산의 집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이유를 그쪽에다가 많이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늦어지는 이유들은 잘 아시잖아요. 어떤 정치적으로 서로들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원래는 여의도에서 중앙역까지 해가지고 추진이 됐던 부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자꾸 정치인들 간에 시흥으로 가니, 안산으로 가니, 그다음에 어디로 연장되고, 연장되고 이러는 바람에 이 부분들이 계속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좀 늦었지 않나, 이렇게 용역하는 그런 것 자체가, 이게 한 십 몇 년째 지금 신안산선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 1억 5,000을 들어가지고 용역을 하는데요, 그런 BC 분석이 지금 나온다는 전제조건하에서 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네, 그러니까 전제조건하에서 하는 거죠?

○윤석진위원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발표됐다가 다 철회됐잖아요. 우선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그쪽에 반대를 하니까, 집값 하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계획이 됐던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그런 사항에서 BC 분석이 가능해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한 1억 5,000 들어가지고 했다가 결국은 반영 안 되고 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용역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GTX-C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는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유치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이 안산에서 아무튼 여의도까지 30분 이내에 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처음 계획이 됐단 말이에요, 1시간 30분 가까이 여의도까지 걸리니까.

그래서 역사가 많이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더 늦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물론 역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안산의 안산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전혀 그게 도시가 조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그다음에 용역을 했으면 이게 관철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관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 보면, 지금 그쪽에다 역사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굳이 지금 이거를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먼저 하든가, 아니면 꼭 지금 당장, 일단 아무튼 도시가 들어설 게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예산도 별로 없는데 굳이 지금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더군다나 이것도 또 추경에다가.

○윤석진위원 이건 아무튼 자료로 줄 수도 없는 부분이죠?

○윤석진위원 자료를 줄 수도 없는 부분이죠?

○윤석진위원 근데 저는 이걸 설사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추상적일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윤석진위원 장래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그런 가정 하에서,

○윤석진위원 이걸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반영을 해야 돼요?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준공식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이게 착공 전에,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려면 좀 미리 해가지고, 지금 노선 자체에다 역사를 만들지는 않더라고 역사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해서 미리 이렇게 좀 반영하게끔 하면,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용역하면 꼭 우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용역만 해가지고 또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화면 좀 띄어 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우리 공원과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화랑유원지 공연장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바닥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두 번, 세 번 저렇게 다 보수를 했어요. 두 번, 세 번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 저 민원이 저한테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가 하면 ‘안산시 정말로 정신 못 차렸다.’ 세월호의 어떤 중심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세월호 때문에 주말이면 꼭 한 번씩 어떤 단체나 이런 분들이 모이는데, 저기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데 애들 놀이시설을 저렇게 방치하고, ‘그러면서 다른 데다가 무슨 예산을 쓰고 뭐 안전공원을 만든다 그러냐?’ 이런 막 악의적인 민원들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도시공사에 물어봤어요. 도시공사에 물어보니까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냥 수리해서 페인트칠해서 그냥 사용하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공원과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많이 삭감이 됐지만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거는 뭐 수리해가지고 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돌아봤어요. 수리하는 거 그 자체가 오히려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페인트칠 해 놓은 게 너무 얇아요. 너무 얇고, 지금 저 부위가 아니라도 다른 부위들도 다 일어나게끔 이렇게 지금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 빠짐이 안 좋은 건지, 저게 일어나는 이유가 다 이렇게 떠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칠이 얇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접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6억이더라고요, 다 칠하려고 하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지하주차장 같은 데 바닥 칠해 놨는데 차들이 한 몇 년씩 이렇게 사용해도 바닥이 일어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시의회도 지하주차장 있지만.

근데 왜 저렇게 파손도 잘 되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나름대로 뭔가, 저런 거야 말로 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질타의 대상이 안 되도록, 국장님, 저 예산 꼭 세워가지고 정말로 흉물, 지금 한 몇 개월만 더 지나면 엄청 흉물스러워질 거예요.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싹 이렇게 벗어지잖아요.

○윤석진위원 앞에서만 하다 보니까는 계속 녹색에너지과나 이런 데만 하다가 시간 돼가지고 그만두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U-정보센터요.

○윤석진위원 U-CITY 민자투자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보면 1단계는 KT컨소시엄하고 했어요.

○윤석진위원 근데 2단계는 SKT컨소시엄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바뀜으로 해가지고는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업체를 계속 이렇게 연속성으로 안 하고 혹시 뭐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바꿨을 때 호환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안 되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그럼 2단계 사업은 이렇게 지금 이 계획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아무튼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호환성이나 이런 데는 문제는 없는 거고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대중교통과 여기 지금 예산에는 빠져 있는데요, 택시 관련해서요, 우리가 작년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법인택시, 개인택시 조합장님들이 찾아오고, 아무튼 모범택시 운전자들 선진지 견학 일본 견학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했었어요. 반영을 해 가지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서 몇 명 이렇게 사업자들하고 해가지고 일본 견학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실시하고 올해 그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그거 시행을 했었나요?

○윤석진위원 올해는 그럼 법인택시가 간 거예요?

○윤석진위원 법인택시하고 그럼 개인택시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예산 못 세우면 문제가 되겠네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약속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첫해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갔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법인택시가 갔다 오고 내년에는 개인택시가 가기로 그렇게 약속 하에서 그런 게 시행이 됐으면 나름대로 또 그분들하고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 보니까 삭감돼 있는데 꼭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마치셨어요?

○윤석진위원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계속 할까요?

○박태순위원 네,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김진숙위원 이번 본예산에 이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금이요.

○김진숙위원 전년 대비 180만 원이 늘었거든요. 녹색 이게 구체적으로 왜 늘고, 어떤 포상금이고, 녹색제품 구매율은 해마다 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김진숙위원 A, B, C, D,

○김진숙위원 그래요?

○김진숙위원 그럼 녹색제품 구매율도 조금 늘었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 번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던 건데요,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물품에 보면 150만 원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생태교란 동물은 11종류, 식물은 12종류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파악된 게.

근데 안산시는 지금 몇 종류가 있는지요? 동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물.

○김진숙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인터넷으로, 안산 갈대습지에서 붉은거북이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김진숙위원 네, 붉은귀거북이.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이건 150만 원으로 가능한가?

○김진숙위원 이번에 개방화장실이요.

○김진숙위원 개방화장실 이번 2019년도에 90개소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김진숙위원 늘리셨나요, 90개로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현재 지금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지금 우리 시 소모품에 보니까 1억 2,960만 원,

○김진숙위원 시설비에 4,600만 원 이번에 예산 계상하셨는데 하여튼 시설 잘 하시고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 겪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김진숙위원 애로사항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갈대습지 보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전기자동차 구입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 공통으로 이게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 문제가 없나요? 주로 다 감액이 많이 됐는데.

○김진숙위원 올해 160대 예산이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원금도 해마다 줄고 있네요. 처음에 1,900이었다가 1,700이었다가,

○김진숙위원 내년에 1,600 이렇게요.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환경재단이요, 이번에 출연금이 20억 5,000만 원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이 갈대습지 관리운영을 환경재단에 이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잡혀 있기에,

○김진숙위원 갈대습지를 제 생각에는 환경재단에 이관하면 또 이런 출연금 같은 것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김진숙위원 맞습니까?

○김진숙위원 자연학습관 신축 검토는,

○김진숙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제안한 거 수자원공사에 건립비 청구해 보시라고 한 거 잘 참고해 주세요. 검토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갈대습지 조성된 거는 시화호 오염방지 차원에서,

○김진숙위원 정책과장님은 되셨고요.

○김진숙위원 녹색에너지과,

○김진숙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아파트 태양광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낮에 저장을 해서 밤에 쓰는 이런 일반 주택과 달리 낮에 저장 안 되고 그때그때 써야 된다면서요?

○김진숙위원 올해는 지금 여기 보니까 다섯 개소 설치는 어디 계획을 하시는 건지요? 여기 다섯 개소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다섯 개소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는 많이 효율적인가요?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공공용 쓰레기통 있잖아요. 40세트 3천만 원 맞죠?

○김진숙위원 네,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셔가지고,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자기 쓰레기는 사실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본인 쓰레기를 갖다 거기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위도 또 많이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혹시 40군데면 평가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곳에 설치하실 건지요?

○김진숙위원 요구사항이 4개인 거예요?

○김진숙위원 쓰레기통 제작 혹시 하실 때 안산시 공공디자인에 가깝게 이렇게 미관상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 것 좀 검토 잘 해 보시고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도비, 시비해서 4억 8천이죠?

○김진숙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차를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흙 같은 것 이렇게 얼룩지고 그러지는 않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제가 한번 이것 인터넷 네이버에서 자료를 뽑아 봤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도로에 물 뿌리는 이러한 것으로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세먼지 제거하는 것.

○김진숙위원 살수차가 아니라 이거는 도로에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지금 임시적으로 시범적으로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 한번 자료 드려볼 테니까 한번 벤치마킹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김진숙위원 쓰레기 종량제 배출 시간 준수 등 홍보물 제작으로 작년에는 이게 800만 원이었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2,700 더 올리셨는데,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가 잘 되려나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불법쓰레기 봉투 신고 포상금 있잖아요? 2018년 올해 신고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김진숙위원 없어요? 이거를 포상금 만약에 하게 되면 불법쓰레기 줄이는데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김진숙위원 녹지과부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녹지과장님,

○유재수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 가로변 보완조성 수종갱신 관련해서, 18페이지, 상록구 안산천 서로 일원 월피동 536-44번지에 가로수 수종갱신 1.4km 해가지고 3억 4천만 원 예산 올리신 것 맞죠?

○유재수위원 지금 있는 수종이 뭐죠?

○유재수위원 제가 오늘 현장을 잠깐 가 봤는데 거기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지 않나요? 안산천에서 광덕시장 쪽 그 맞은편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유재수위원 천변 쪽으로?○녹지과장 이정숙 예.

○유재수위원 거기는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인데.

○유재수위원 사실은 안산천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나무들은 굉장히 수령이 오래 됐고 거기는 다행히도 전봇대나 통신선이 없어가지고 사실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어저께인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국에서 플라타너스 나무 오랫동안 가로수로 보존되어 있는 것 보셨죠?

○유재수위원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수령의 가로수에다가 지금 그거는 지속적으로 가지치기를 다듬어주는 수준이 되면 그것도 아마 굉장히 보기 좋은 가로수 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들은 통신선이나 전선 때문에 매년 지속적인 가지치기도 두서없이 해가지고 상당히 몰골스럽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수종갱신 사업을 하는가 하고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사실은 병충해는 더 심해요. 원래는 그게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천변 얘기하는데 저는 천변 맞은편에 플라타너스 나무들 가지치기를 매년 우후죽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없고 처서 굉장히 보기 싫어서 아마 그것 수종 변경을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아니요, 천변 쪽은 제가 봤을 때,

○유재수위원 지금 여기 제안 설명에는 불량하거나 다수의 고사목 얘기하시는데 그쪽은 아무리 둘러봐도 고사목 같은 거는 찾아볼 수 없어요. 자세히 확인하시고 실제 도시미관에 맞게 정책을 행정을 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찍어온 쪽을 보시면 도시미관상 상당히 플라타너스 나무가 굉장히 수령이 또 오래됐어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줄을 자꾸 건드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상가 주변에 아마 간판 같은 것을 많이 가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아가지고 가지치기를 무분별하게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도시미관상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네요.

다시 한 번 필요하시면 저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확인해서,

○유재수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1236페이지, 공공시설 옥상 녹화 있죠?

○유재수위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2천만 원 한 개소, 그럼 이 2천만 원을 한 개소에 옥상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 또 용역을 해야 됩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옥상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굳이 이 2천만 원 옥상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 구조진단 용역비를 또 1천만 원씩 써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유재수위원 그런데 목적보다는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용역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거죠. 목적은 2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1천만 원을 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그럼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용역비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해 놨으니까 제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럼 이것도 역시나 용역비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옥상녹화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우리 의회 옥상에도 사실은 옥상녹화사업을 해 놨지 않습니까? 관리 안 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금년 여름 폭염에 거기에 나무들 다 죽어서 다 잘라냈죠? 거의 한 60% 이상, 70%는 다 잘라내고 다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상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것 계속해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 다 걷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 또 식재할 것 아닙니까?

○유재수위원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시행하고 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유재수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유재수위원 자원순환과요.

○유재수위원 지금 우리 음식물 퇴비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뭐라고 그럴까 주말농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대량으로 퇴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량으로 받고 싶은데 지금 구조적으로 소량으로 공급은 안 되게 되어 있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차량으로 해서 직접 공급을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거는 맞는데 소량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퇴비가 일반적으로 20킬로에서 25킬로 포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판매되는 거는?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 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유재수위원 혹여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싶은데,

○유재수위원 지금 음식물 퇴비가 사업소 내에 적체현상은 없습니까? 나오는 대로 다 소진이 됩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소량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데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보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특정적인 데만 대량으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소량이라도 가지러만 오면 준다고는 하는데 그 냄새 나는 것을 어디다 어떻게 싣고 다니겠습니까.

하여튼 비료 포대나 이런 걸로 해서 포장이 된다면 아마 소량 원하시는 분들도 직접 가서 가져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요.

○윤석진위원 1223페이지에 청소차량 블랙박스 구입 13대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블랙박스가 없나요?

○윤석진위원 우리 청소차량에 블랙박스가 그분들이 길을 몰라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어용인가요?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사고예방을 위해서 다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바꾼다는 거죠?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도로 재 비산먼지 제거차량 있잖아요?

이게 도비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럼 2대는 확보가 된 거예요?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22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해가지고 2천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산정 연구용역 해가지고 1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새로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단순 그냥 비교를 해 볼게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산정이 더 힘든 거예요, 아니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라든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윤석진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사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이라든가 운반을 우리는 업체를 그냥 딱 정해놓고 해요. 그러죠?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13개면 13개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데 이걸 수집운반 용역결과 겸 평가를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5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평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평가내용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2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할 것 같은데 기존에 계속 업체들이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냥 원가산정이야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그냥 쉽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해마다 굳이 이렇게 2천만 원씩 용약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윤석진위원 평가해가지고 평가된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평가를 통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잘하는 업체들한테는 뭔가 이익을 주고 못하는 업체들한테는 불이익을 줘가지고 이거를 잘 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한 5년치 그런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 지원에서 지금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 재활용 회수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보면 거의 예산이 작년도하고 동일해요.

오히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위탁시실 같은 경우에는 3%가 감소했어요, 위탁비가.

○윤석진위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도 0.4%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연구용역비가 새로 들어가는 것 빼면 거의 그냥 작년도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폐기물 쪽은 보면 예산이 한 17.4%가 늘었어요.

○윤석진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윤석진위원 생활폐기물은 지금 17만 1,575t에서 18만 2,007t으로 해서 6% 늘어났어요. 6% 늘어났는데 보면 지금 적정인원 증가는 10.2%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 지금 막 많이 올랐다고 전부 다 소상공인들 사업 못 한다 난리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이 10.2% 올랐어요.

근데 여기 노무임금 단가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보면 15.16%, 16.34%가 올랐어요. 이게 어디에 근거를 하나요?

아니, 지금 최저임금 10. 몇 %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운전원은 15.16%, 수거원은 16.34%가 올랐어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인상분은 인상분이잖아요?

그리고 임금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비교하기는 뭣하지만 거기 월별 임금이 나와 있어요. 그죠?

○윤석진위원 운전원은 487만 1,702원, 그다음에 수거원은 458만 1,426원, 인상된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전혀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상관없는 거고,

○윤석진위원 아니, 이거는 한 사람 임금을 평균해가지고 내놓은 거잖아요, 이거 전체 임금을 내놓은 게 아니고?

○윤석진위원 423만 원에서 결국은 490만 원 정도로, 15.16% 올라간 어떤 그런 근거가 뭐냐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최저임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분들은?

○윤석진위원 아니, 임금이 지금 400만 원이 넘는데 최저임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윤석진위원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개인별로 해서요.

○윤석진위원 개인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기존 폐비닐, 파병, 스티로폼에 대해서요, 작년에 한 업체가 한 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답하시기를 이것도 생활폐기물이라서 13개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타 업체에서는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한 업체에서 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진위원 타 업체에다 이거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었나요?

○윤석진위원 의사타진을 어떤 식으로 했죠?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한 10억 정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 이 부분을 13개 업체에다가 경쟁입찰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권유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부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지금 13개 업체에서 불만사항들이 나오는 거 보면 한 업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밉보일 거 아니냐, 자원순환과에.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나눠줄 그럴 의향이 있으면 신청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는 신청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식으로 어떤 공문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얘기한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올해도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작년에는 예산이 한 6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1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개 업체에서도 하는 얘기가 자기 지역의 거는 자기들이 하는 게 맞다는 식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여력이 안 되는 업체들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내려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못 한다고 하시면 한 업체에다 이렇게 주든가 그런 방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 단가 부분이라든가 이거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설명 자료집 환경정책과 10페이지에 보니까, 환경정책과 환경재단 운영 출연금 중에 추진실적이 보니까 추진실적이기는 한데 소외계층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950명 했는데 대상이 이게 맞는 건지 혹시 그래서요.

그래서 소외계층 그러면 친환경적인 뭔가 이런 거를 지급 받아야 될 대상이지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박태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환경재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소외계층이라면 환경교육 대상이 아닐 건데 어째 그랬나 그래서, 혹시 뭔가 그래서 여쭤봤고요.

○박태순위원 예, 우리 녹색에너지과 설명자료 11쪽에 있는 체험투어 이 사업을 지금 제안해서 8,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아래 하단에 보면 갈대습지공원이 정식명칭이 안산갈대습지인가요, 그냥 갈대습지인가요?

○박태순위원 안산갈대습지죠?

○박태순위원 그 용어를 잘 표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안산 e-마켙은 아직 확정되어지지 않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걸 또 예상해서 ‘e-마켙’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죠, 체험투어에?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시화조력, 그다음에 대부도 에너지타운도 이게 언제 조성이 가능할 거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또 여기다가 지금, 이후에 투어프로그램 안에 들어간다는 건 좋겠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 놓고 아직, 이거 2020년 그때도 이게 완성될까요?

○박태순위원 그거 완제품 갖다 설치하면 되니까.

○박태순위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완성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리고 누에섬 풍력단지는 앞전 사업설명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누에섬 풍력단지를 관광용 아니면 교육용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걸 우리 시가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 운영에다 이게 코스를 넣어야 될 정도 정말 이게 떳떳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안산의 여러 우리 안산을 소개하는 관광사진에 보면 이 누에섬이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속이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 한 번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예, 하여간 솔직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죠, 사실은.

왜냐 하면 솔직해야 이게 발전도 있고 뭣도 있지만 이걸 자꾸 이렇게, 그래서 분식회계 할 때 ‘분’자가 ‘나눌 분’이 아니라 ‘분장 분’자예요.

○박태순위원 예, ‘분장 분’자라고요.

○박태순위원 네, 오랜만에 좀 속 시원하네요.

그다음에 12쪽에 안산 가상발전소,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에 이런 분산형 전원을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운영한다는데 이거는 이걸 꾸리면 누가 운영하고 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박태순위원 아니,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박태순위원 이게 용역비인데, 그러니까 가상발전소가 설명대로 한다면 각기 따로따로 생산된 전기 양을 누가 얼마씩 생산하는지 하나의 수치로, 그러니까 실제 발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수치들을 모으는 장소잖아요?

○박태순위원 근데 그걸 하는데 이게 용역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가상발전소가 그야말로 발전이 없는데 발전하는 것처럼 각기 발전하는 그 에너지의 발전 양들을 모아서 한 화면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런 거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거기서 남는 전력을 판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파는데?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가상발전소 이걸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박태순위원 여기 발전은 각기 달리 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공공이 하는, 그러니까 누가 발전하는 걸 모으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럼 누에섬 것, 어디 것, 어디 것 막 이걸 모아가지고,

○박태순위원 아니, 그건 굳이 이렇게 가상발전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쭈르륵 모아서 페이퍼로도 A4에 한 장이면 쭉 나올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큰 용역을,

○박태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아니어도 각기 생산된 데서 ‘우리 이달에 전력을 몇 ㎾ 생산했습니다.’ 라고 쭉 모으면 금방 모아질 건데 굳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박태순위원 한 군데서?

○박태순위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저는 저만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는 우리 여기 상임위 전체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도 갖고, 제가 질문함으로 인해서 이해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후에 이것 관련돼서는 선제적으로 다른 시가 안 한 것을 했다 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잘 하셨습니다.’라고 하겠으나 내용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자료를 좀 주시면,

○박태순위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정책과의 28쪽 보니까 여기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 스마트폰 사용 안 한 사람은 그냥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스마트폰이 주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이렇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LED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신호등, 저도 여러 자료들을 쭉 보고 확인도 해 보았는데 이 사이즈가 우리 지역의 지금 보도블록 판들은 대부분이 보면 300에 300인데 여기는 지금 100에 300으로 돼 있어서,

○박태순위원 예, 규격에.

○박태순위원 예, 신호등, 이게 문제가 없나요? 100은 너무 작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LED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보행자들의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하는 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00에 300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10cm, 30cm인데 우리가 대부분이 30에 30으로 돼 있어서 어쩌면 미관이든 여타 이런 걸로 볼 때는, 과장님이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시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전체에 보면 보도블록 거기에 안전보도든 어쨌든 간에 규격들이 300에 300인데 LED 선이 물론 100만 갖고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보니까,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이거 저도 자료들을 봤어요. 근데 100에 300보다는 300에 300이 좋을 것 같아요.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죠.

31쪽 하나만 좀, 그 사진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화면 자료)

교통정책과인데 우리가 엊그제 상임위 때, 상공회의소 뒤쪽이 거기가 몇 권역이에요?

○박태순위원 1권역이죠?

○박태순위원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앞전 통합관제시스템 때문에 제가 여기 저기 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성포동 사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만 많이 다니는데 저것 관제시스템 때문에 상공회의소 뒤 거기를 가서 보니까 한쪽 방향이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저렇게 잔뜩 갖다 버려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거 상황이 저러니까 저기 좀 치워달라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 상공회의소 거기 우리 식사한 날 차를 대려고 뒤쪽 갔더니 차가 만차라고 해요. 그래서 ‘저쪽으로 나갈게요.’ 그랬더니 못 나간대요. 왜, 저렇게 생겨서, 지금도 물론 공사는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CCTV 보완공사를 한다고 하셔서 CCTV에도 큰 돈을 들이는데 저거는 부서가 어디 해당부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차장 출입구 저기는 나가는 출구 쪽인데 그 기계가 고장 났다고 저걸 막아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기계가 고장 나서 막아놓고 있다 보니까 안 고쳐서 그쪽으로 나가지도 못 하고 쓰레기는 방치됐고, 그래서 저게 어제 그저께 본 사진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CCTV도 설치를 한다고 예산을 세우는데 저렇게 쓰레기가 방치가 계속 돼서 되겠느냐, 빨리 공사도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양쪽에 차량들이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저렇게 쓰레기도 좀 없애고, 저기가 상공회의소 뒤쪽이에요, 저 변두리 어디도 아니고.

○박태순위원 그분은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잃은 사람이 나쁘지.

그래서 할아버지를 핑계대지 말고,

○박태순위원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혹시 환경정책과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지금 800여만 원 3대,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 1,500만 원 4대 이거에 대한 샘플 보여 주실 수는 없나요?

○위원장 나정숙 이거를 한번 측정해 보고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과장님, 한 번 보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시는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기가 없었나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까지 우리 시는 없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도 혹시 이거를 저희한테 한번 시범해 주시면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동식하고 휴대용하고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나정숙 이거의 성능이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로 알 수 있죠?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나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신규죠?

○위원장 나정숙 신규인데 여기에 대한 성능이나 규격이나 이런 거 표시가 없어서.

○윤석진위원 이동형 용도가 그럼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 이런 데 주로 확인하고 해 보려고 그러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여기 사무실에 혹시 미세먼지를 한번 측정해 본다고 그러면 뭐로 측정할 수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이기환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을 보면 지금 가로변 수종갱신, 걷고 싶은 도시숲 가꾸기, 그다음에 상록구 이호로 일원에 또 생태숲 조성 등 모두가 지금 상록구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단원구 쪽에는 하셨나요?

○이기환위원 생태숲 조성사업 사동 에리카 캠퍼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로 학교 옆에 딸린 녹지죠?

○이기환위원 에리카 캠퍼스 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기환위원 생태숲 조성 4억은 그러면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2억 삭감이 되네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제가 보니까 7대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던 속기가 있는데 한양대로 하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질의한바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 왜 그 긴 시간동안 확정이 안 됐던 거예요?

2016년인가 그것 한양대에서 논의된 바가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그 긴 시간동안 그게 사전적으로 되지 않으면서 이 사업이 왜 진행이 되느냐고, 여기 이렇게 한양대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빠듯한 게 아니죠. 지금 몇 년이 됐는데, 2년 이상 걸렸는데 그게 빠듯하다는 설명이 그게 충분하신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계속 하시고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한양대가 안 되면 다시 이 사업에 대해 반납하고 그 장소를 다시 정하셔야지,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다른 내용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이것 얘기 안하고 그냥 해서 예산 세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죠.

○이기환위원 네, 알았고요, 다음부터 그런 내용이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심의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공원과장님,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의 공원은 상록공원, 단원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 용적률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나요?

○이기환위원 아니요, 면적으로 봤을 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이기환위원 단원구 쪽이 비율이 많네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노적봉공원 등 9개소에 사업비가 17억 2천만 원이에요. 17억 2천만 원인데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 노적봉공원이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잘 꾸며졌다고 칭찬하는 데가 노적봉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이기환위원 거기 보면 노적봉공원 개나리터널 산책로 정비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 성호공원 벚꽃터널 조성 4억 원, 해란공원 야외무대설치 2억 원, 반달, 각골, 본오, 팔곡산, 이동공원 환경정비 5억 7천만 원, 광덕공원 해가지고 시설물 정비 3억 원 해서 합이 17억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인데 지금 노적봉공원의 개나리터널 이것은 공원과에서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이기환위원 산책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들 정비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성호공원에 벚꽃터널도 있는데요, 벚꽃이 지금 양쪽으로 식재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벚꽃 수목은 몇 년 정도 지나야 쇠퇴된다고 볼 수 있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억 원을 들여서 그쪽을 수목갱신을 2, 30년 된 거는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덕공원의 시설물 정비인데요, 광덕공원 하면 광덕산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술대학교 그쪽을 얘기하는가요?

○이기환위원 지금 물론 예술대학교에서도 많이 광덕산을 올라가지만 저쪽 와동 쪽에서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이쪽 선부동, 또 와동 그쪽 주민들이 와동 쪽에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광덕산을 조금 정비하고 공원으로 한다 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벚꽃조성길이라든가 이런 게 와동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도 이렇게 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식재를 하셔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에 정말 한 철이라도 정말 아름다운 벚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어차피 그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조금 동의하면 해 주지 않을까요?

새로운 길을 뚫은 게 아니고 지금 차가 올라갈 정도로 넓은 길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와동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광덕산 거의 정상 가까이 차가 올라갈 정도로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뭐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해당이 안 되면 녹지과에서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한번,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U-정보센터소장님,

○이기환위원 CCTV 교체 5억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기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신규로 하는데 15곳은 대략 어디죠?

○이기환위원 지금 5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거는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새로 노후화된 교체가 68대라고 그랬죠?

○이기환위원 68대 교체하는 곳하고 신규로 설치할 곳 나오시면 자료 줌 주세요.

○이기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이기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보면 거의 운영비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차량등록사업소는 별 문제 없습니까?

○이기환위원 5,170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시죠?

○이기환위원 알뜰하게 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본예산 1234쪽에 보면 이것 6천만 원 증액 했잖아요? 이거 보행자 보호구역 입체 녹화사업이요.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김진숙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보행자 도로에 보행자 보호구역 입체 녹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진숙위원 이용 중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 분석을 나중에 하시게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나눔목공소요. 거기 삭감이 됐거든요. 400만 원 운영 삭감됐고 또 사무관리비도 삭감됐고, 그런데 이렇게 삭감됐는데 운영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제가 저번에 이게 지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방학이라든지,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한번 그때 겨울방학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이 많이 이 부분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삭감됐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겨울방학에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 본예산에 이걸 올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하면 학부모들이 그거를 굉장히 이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김진숙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녹지과는 됐고요, 공원과장님,

○김진숙위원 과장님, 59.50%가 삭감됐죠?

○김진숙위원 이렇게 많이 반 이상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공원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의지가 있으신 건지 어떻게 강하게 어필 안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규모가 액수가 큰데 이게 추경에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노력을 많이 해 보시고요, 많이 삭감됐기에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여기 보면 시민체험형, 주도형 공원 운영 관련 홍보물에 대해서 1,100만 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용자, 예를 들어서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들어봐서.

○김진숙위원 이게 1272쪽 시민체험형, 주도형 공원 운영 관련 홍보물, 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구 및 잡자재 등 강사비 이런 게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아니,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김진숙위원 네,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프로그램인가,

○김진숙위원 참여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죠?

○김진숙위원 그럼 학생들 뭐 이렇게 진로학습 이런 연계할 수 있나요, 체험 연계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유아나 어린이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1278쪽에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 엄청 많이 줄었죠? 시설비는 많이 줄었는데,

○김진숙위원 연계사업에 여기 보면 5억 이게 총 얼마나 되는 건가요, 도로 관련해서?

○김진숙위원 혹시 이 자전거도로요, 이게 한쪽 방향만 있는 건가요? 양방향 다 이렇게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한쪽 방향만 있는 곳도 있죠?

○김진숙위원 한쪽 방향만 있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같이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근데 자전거가 더 많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보행자보다는.

○김진숙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한 방향만 있을 경우 같이 이렇게 오다가 사고 났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측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측방향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한 방향밖에 없을 경우 양방향에서 사고가 났으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쌍방인가요?

○김진숙위원 보험은 들어져 있지만 보험료 할증이 되잖아요, 이 사고율에 따라서요.

한쪽 방향만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우측은 없고 왼쪽만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을 경우 원래는 우측으로 오는 방향이 먼저잖아요,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럴 경우는 애매하지 않을까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방향만 있을 때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건 이쪽, 이쪽 표시가 돼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고 났을 경우에 대한,

○김진숙위원 쌍방으로 봐야 되겠죠?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수인선 광역전철사업이요. 개통시기 맞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언제쯤인가요, 정확하게요?

○김진숙위원 2019년 말이요?

○김진숙위원 확실한 거죠?

○김진숙위원 이건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김진숙위원 수원시에다 계속,

○김진숙위원 네, 여기 보면 교통정책과 특별회계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이요. 이게 몇 개소 설치할 것인지? 개선사업이 여기 있는데.

○김진숙위원 다섯 개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5억 5000 더 증액됐죠?

○김진숙위원 교통사고 개선 추진을 잘 하셔서 시민이나 학생, 어린이들, 시민 교통사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0쪽에요, 30쪽에 보면 신길동 주거지역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이게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 뒤편 쪽인가요?

○김진숙위원 이게 도시계획 10년도 안 넘었죠?

○김진숙위원 이게 10년도 채 안 됐는데,

○김진숙위원 주택 주차장 부족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당초에 도시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그거를 예상 못한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아까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재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LED 바닥 신호등, 지금 이거를 여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디자인이 각자 다 시마다 다른가요?

○김진숙위원 네, 예를 들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길이라든가,

○김진숙위원 좀 통일되게 안산시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

○김진숙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모든 횡단보도가 안산시에 똑같이 길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통일되게 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역마다 다른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혹시 또 정신 없게,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이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1293쪽에 택시운송종사자 서비스마인드 향상이라고 해서 여기 습득물신고 보상금이 240만 원이 있는데 신고 보상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습득률이라든지 신고율 같은 것.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실신고 한 거 대비해서 찾아가는 거는 많은가요? 몇 %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분실이 100개 정도 되면 찾아가는 게 한 50% 이상 되나 해서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시민이 택시를 탔는데 핸드폰을 놓고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도 한 번 잃어버렸는데 다행히도 연락이 와서 찾았어요.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근데 신고를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마침 여기 대중교통과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김진숙위원 어떻게 접수하고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김진숙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찾을 수는 있는데, 근데 보통 시민들은 이거를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 경찰서에 신고한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시청 대중교통과에다,

○김진숙위원 대중교통과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른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책과장님한테 딱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김진숙위원 안산에 저번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붉은개미요, 다 퇴치가 됐는지,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궁금해 하셔서요.

○김진숙위원 네, 붉은불개미요.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환경정책과요.

○유재수위원 본예산 1189페이지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2억 2,500만 원 있죠?

○유재수위원 전년도에도 2억 2,500이 집행이 됐었고, 그죠?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사업비인가요?

○유재수위원 시하고?

○유재수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서는 극히 적지 않은 금액이라 질의를 해 봤고요, 그럼 이 민간단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주로 하는 일?

○유재수위원 그럼 실적이 있겠네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 실적을 한번 좀 보고 싶고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 2억 2,500만 원씩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은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하겠죠?

○유재수위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국부하고 같이,

○유재수위원 경기도하고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유재수위원 회계 관계도 다 점검을 하고요?

○유재수위원 혹 그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이고요.

대중교통과요.

○유재수위원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일원에 사업용 자동차 50면 주차장 확보 5억 원 예산 세우셨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부지 제공은 한국도로공사에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받게 돼 있는데 별표 하단에 보면 부지 무상제공 제의를 2018년 4월에 하고, 그 뒤에 보면 10년 간 부지 무상사용이라고 그러면 2018년 4월, 그러니까 금년 4월부터 향후 10년입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유재수위원 준공을 하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2019년 6월달에 계획상으로는 완공을 해서 주차장 활용을 할 텐데 그러면 그때 완공된 시점에서부터 일단 10년은 무상으로 받고, 그 이후에도 우리 안산시 정책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확보되는 시기가 사실은 미지수예요.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제공 받았을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향후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차고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유재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안산동에서 부곡동 쪽으로 넘어오는 오른쪽 편에 고속철도 부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유재수위원 가능은 하겠어요? 지금 거기 위에는 체육시설 부지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는 주거단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극히 적을 것 같은데 고속철도하고 협의만 잘 되면 그 부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윤석진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측정기도 사고 해가지고 측정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발생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나 뭐 이런 데서 발생되는 물론 미세먼지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국발 미세먼지하고 황사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받는 거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하고 해서 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윤석진위원 물론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뉴스 보도나 이런 데 보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어떤 그런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오히려 어색한 정도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정말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건지 쓰지 않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몰라요. 나름대로 살아오던 어떤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이게 나쁘다 해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저희 연령대 치면 그냥 이렇게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로 이게 어떻게 인체에 해를 주고 나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를 써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미세먼지가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이상은 인체에 아무튼 해가 안 되게끔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실내에 있으면 이 미세먼지하고 전혀 무관한 걸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으로만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건지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게 심각한 것을 느끼는 건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해서 단지 밖에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본다든가 뉴스를 통해가지고 듣는다든가 했을 때 ‘우리도 미세먼지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걸 대부분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어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지표개발도 하시고 이 정도 되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든가 안산시 나름대로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날씨가 이 정도 되면 안산시 차원에서 경계 발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외부활동을 자제를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든가.

그런데 대부분 그냥 저거는 뉴스에서 나오는 것 정도로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들 지을 때 지금 오히려 실내의 공기정화기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뉴스들이 또 보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을 닫아놓고 공기정화기만 틀었을 경우에.

그래서 결국은 바깥의 대기를 순환을 시키면서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앞으로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거를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건의를 해서 그런 게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추후에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한테 환경미화원 어떤 분이 문자를 해 주셨는데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본인들의 고충에 대해서 마스크로서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분의 의견은 눈에 쓰는 고글이라도 공급해 달라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논의하셔서 밖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주차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안산시에 여러 일하시는 분들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빗자루질 하면 타이어가루나 석면가루 유해물질이 호흡기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초미세먼지가 발생될 때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4시반쯤에 쉬려고 했는데요, 지금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자료집 1197쪽 환경정책과 보니까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실적이 좋은가요? 이게 호응이 좋은가요? 이게 처음 하는 거는 아니죠?

○박태순위원 그래요?

○박태순위원 우리 안산은 그래도 경사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냥 전기,

○박태순위원 어차피 이거는 힘들면 배터리로 가고 덜 힘들 때는 가고 이런 건데, 왜냐 하면 제가 공단에 근무할 때 성포동에서 성곡동 태양금속 바로 앞에 회사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40분이면 딱 가요. 버스를 타면 무조건 1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사실은 창원이 했었는데, 자전거 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이랬었거든요.

사실 우리 반월 시화공단은 예전에는 통근버스가 많아가지고 주차를 저렇게 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전부 나홀로 차량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교통수단을 홀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홀로 차 이런 거는 뭔가 이후에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몇 대,

○박태순위원 내년에 30대?

○박태순위원 대당 얼마씩이나 가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한 대?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단가가 그 정도 지원하면 많이 한 건데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208쪽에 신재생에너지 녹색에너지과에서 보면 아까 우리 추경에서 보면 또 누에섬인데 이 부분을 용역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1208쪽에 있는 것들은 시설유지관리 용역이 이게 8천만 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역은 도시공사에다 주는 용역비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박태순위원 유지보수?

○박태순위원 유지보수하는데 8천만 원?

○박태순위원 관리용역비로?

○박태순위원 그 아래 또 누에섬 풍력발전소 보수공사비 3천, 이것 유지관리 용역 8천,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서 8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박태순위원 따로 별도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것만 따져도 1억 1천이네요, 일단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작년 자료 보니까 전력 생산비는 8,300만 원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도 순수하게 고장이 안 나고 앞전에 보니까 1억 넘게 벼락 맞아서 고장 나고 어쨌든 자료 보니까 1억, 2억 막 이렇게 그러는데 이게 전기생산비는 8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용역비하고 보수공사비, 물론 보수공사비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 쭉 자료로 보면 1억 넘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것만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211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가지고 노후 가스, 전기시설 무료개선사업비 그래서, 물론 양이 금액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노후 가스, 전기시설이라고 하면,

○박태순위원 예, 그런 거는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노후 보일러 이게 전부다 똑 같은 건가요?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 가스, 전기시설이 있고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안전밸브, 그다음에 보일러 시설 무료 이것도 다 그러면 취약계층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요가 그러면,

○박태순위원 그러면 15대 이 분들은 우리가 저녹스 가정용 보일러 지원 이게 환경정책과에 있던데 그것과 연계해서 하나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별개면 보일러를 구입할 때 이거는 보수 수리만 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설치할 때는 그 비용을 못 쓰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지원이 되어서 중복지원이라 안 된다?

○박태순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한다고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전소주변은 이거는 그쪽 특별회계 1215쪽부터 그뒤까지는 그쪽 발전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풍도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발전사에서 발전기금을 오랫동안 받고 쓰다 보니까 그거를 책임 있게 이렇게 쓰는 게 약간, 표현이 그러기는 하지만, 책임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돈이 아닌 거죠.

○박태순위원 당진화력에서 몇 km 내에 있는,

○박태순위원 네, 5km, 그리고 당진화력에서 거기에 범위 들어가는 게 여기 무슨 섬이죠? 거기 같은 경우 해당되고, 자료 안 봐도 돼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돈들을 조금 책임 있게 잘 썼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할 때 그런 부분들 관여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예, 그런 측면입니다.

공원과 1264쪽에 보면 폭염대비 해가지고 쿨링포그, 안개,

○박태순위원 그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면 설치비도 있지만 유지관리비 수도료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얼마나, 지하수나 이런 거를 쓸 거는 아니잖아요? 물을 좋은 걸로 써야 되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수도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예측을 안 한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폭포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치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물 값이 더 많이 나가가지고 폭포수를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이후에 잘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1267쪽 같은 경우 여기에 여러 공원들 관련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동장님하고 같이 논의했던 이동에 구룡공원 명품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진행하실 때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지금 1278쪽에 보면 자전거보험이 작년 행감 때도 있었지만 자전거 보험이 여기 금액상으로 보면 이게 작은 돈은 아닌데 우리 안산시민 전체 대상으로 보면, 보험은 그러면 몇 개 회사가 이렇게 입찰해서 한가요, 자전거 보험 가입할 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타다가 많이 다친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물론 안 다친 게 더 좋은데 안 다치고 보험 탈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안산시 자전거 보험 있다고 소개를 했더니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보험적용이 적더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험은 설계할 때 어떤 어떤 것들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물론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질 수는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검토하셔가지고 실제 가벼운 경상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보험혜택을 안 받아도 좋은데 중상자들에 한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 뭐라고 그러죠? 조금씩 더 옵션인가 뭔가 이런 보험을 실제적으로 중상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적으로 설계를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경상자들은 그래도 안산시 시민으로서 이런 보호도 받았다 그러는데 실제 중상자들이 가서 해 보니까 너무 조금밖에 보호를 못 받더라, 이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경상자 중심이 아닌 중상자 중심의,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다치는 사람들이 보험 받으려고 세게 다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걸 설계할 때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맨 하단에 보행안전 편익증진 기본설계가 이게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지금 보행환경 관련해서, 사실 지금 보행환경 그래봐야 전부 보도블록 뜯어고치고 경계석 고치고 이게 보행환경인데, 지금 주로 진행되는 게.

○박태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험내용처럼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이상으로 정말로 보행환경의 목적에 맞게 그런 과업지시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나쁘니까 교체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상록구청에도 요청했는데 성포동 가면 예전에 가로수가 인도 한 가운데가 꽂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나무가 그대로 컸으면 좋은데 가지가 이렇게 뻗다 보니까 가다가 머리에 맞아요.

그러면 지금 그 나무는 커서 옮기든 뭐하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보행환경개선 편익증진 여기에 맞게 과업을, 보도블록 좀 늦게 깔면 어때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쪽에 과업지시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1283쪽 여기에 있는 사업설명서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100에 300 LED등 이게 지금 교통신호설치기 이게 들어와 있는 이 내용이잖아요?

○박태순위원 다른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100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조금 더,

○박태순위원 100이 무조건 나쁘고 300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100은 좀 좁게 느껴져서 여러 자료들을 봐도 100이 약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검토를 충분히 더 하셔도, 그래도 어느 쪽으로 다 검토를 해 봐도 그게 더 우리 시에 안전상에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유재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상록구 부곡동 91-11번지 일대에 사업용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면 50면 확보하시잖아요?

○이기환위원 이 사업용자동차라면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안산시에 등록된 차죠?

○이기환위원 차고지 발굴해낸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여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이기환위원 무인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렇지 않아도 대형 화물트럭 때문에 상당히 아주 골칫덩어리잖아요. 앞으로 이런 곳이 있으면 많이 발굴해서 주택가에 밤샘주차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있나요? 사사동이랑 선부동,

○김진숙위원 4, 5년이요?

○이기환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오늘 교통정책과장이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료 32페이지 보면 사동 대학동 주변 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공사가 2018년 3월 21일부터 사전조사에 들어가서 2020년 3월부터 21년 3월 그 사이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이 예상 주차장 250에서 300면인데 우리가 평수로 하자면 3,200평에다가 조성을 하는데 이 보상용지가 개인 게 아니고 학교부지로 돼 있죠?

○이기환위원 그럼 협상을 어디 경기도교육청하고 하나요?

○이기환위원 한양대학교하고 해요?

○이기환위원 이 9,600㎡에 대한 보상비는 77억이면 되는가요?

○이기환위원 네, 지금 주차면이 크다 보니까, 조성기간도 좀 남았지만, 주택가하고 인접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기환위원 도로 하나 차이 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는 이거만 조성되면 주차면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겠네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큰 주거환경에 대한 이런 복지증진사업을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발굴하게 되어서 주변의 주차, 특히 주택가의 주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있다 라면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있는지 면밀히 살피셔서 안산시가 고루 주택가의 주차 문제를 좀, 가장 골칫덩어리가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지역에 가면 1순위가 주차 문제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이 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잘 하신다고 보고요, 아무튼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결할 수 부분이 있는지 좀 찾으셔서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 이후에 관리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잠깐만요.

선부동 8단지는 녹지과인가요, 공원과인가요? 거기가 공원이에요?

○이기환위원 공원이에요?

거기 담장 때문에 민원 계속 있으셨죠?

○이기환위원 그 예산 이번에 안 세우셨잖아요?

○이기환위원 그거 주민하고 약속을 해 놓고 왜 안 세우셨어요?

○이기환위원 시공사에서요?

○이기환위원 그 시공사하고 상관없이,

○이기환위원 제가 봐도 녹이 슬고 굉장히 훼손된 거 같던데, 아니면 아예 걷어버리든지, 아니면 휀스를 칠 거 같으면 새로 시설물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8단지를 짓는 회사 측에서 하기로 했다고요?

○이기환위원 망가뜨리지 않아도 지저분하던데, 도로에서 봐도.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아마 최초에 하고 나서 아직 손도 안 본 거 같아요.

○이기환위원 공원 관리하려면 새로 하셔야 돼요. 잠깐 보수한다고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1회 추경에 올리세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나정숙 네.

○박태순위원 우리 녹지과 1232쪽에 보면 스마트허브 내 생태휴식공간, 참 이게 명칭도 스마트허브 그러면 반월, 시화공단을 합해서 ‘스마트허브’ 이렇게 쓰는 게 산업단지공단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고, 용어가 그냥, 물론 하나로 통일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행정용어는 서로 함께 좀 고쳐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나 같이 공단에서 오래 있는 사람은 이 용어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만, 스마트허브가 어디 뭐 부산에 있는 공장인지 뭔지 이게 뭐, 그래서 스마트허브가 반월, 시화공단인데 여기에는 우리 안산 행정구역만 해당되는,

○박태순위원 스마트허브는 반월, 시화공단 전체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시화공단의 한 4분의1 정도가 우리 안산시 행정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허브 그러면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스마트허브이고, 우리 행정구역으로 보면 시흥 공단의 4분의1만 우리 행정구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생태휴식공간 여섯 개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건 뭐 좋기는 해요.

근데 내가 대성전기 있는 데 거기 앞에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조성은 해 놨는데 그 뒤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고 사람이 가기가 참 힘들어요. 잘 안 가요. 왜냐 하면 공단의 노동자들이 아침 출근해가지고 휴식시간 점심 때 잠깐 있을 때, 그래서 이거를 기왕,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뜻은 할 때 그런 접근성의 활용에 대한 걸 충분히 고려해서 세 개를 짓든 아니면 더 필요하든 할 때 사실상은 저쪽 우리 시화 MTV 쪽 우리 북측간석지 가까운 그쪽 방향에는 보면 바다 쪽으로 사람들이 나오려고 그쪽 사람들은 많이 낮에 공원을 나와요.

근데 그 나머지 외의 기존에 있는 공단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외국인 노동자들이 간혹 가서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관리하는데,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휴식도 취하고 이러면 풀이 안 자랄 건데 풀 자라는 게 그만큼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섯 개소 설치할 때 잘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요.

○윤석진위원 LED 교통 시범사업 때문에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시범사업이면 쉽게 얘기하면 대중화 되지 않았다는데 그럼 이게 결국은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인정이야 받겠지만 나름대로 검증이나 이런 게 안 된 부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 할 때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고를 때 회사라든가, 그러니까 반짝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A/S라든가 이런 게 문제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A/S 기간이라든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회사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기존에 그리니스가 위탁운영 했죠?

○위원장 나정숙 작년에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위탁운영은 저희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정해지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 이거 민간위탁 관련한 동의안을 받으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상임위에 언제, 정확하게?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그게 언제죠?

○위원장 나정숙 2016년 말에?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거는 3년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근데 그리니스는 거의 15년 동안 위탁 운영했죠?

○위원장 나정숙 3년씩 그러면 다섯 번을 계속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어요?

○위원장 나정숙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재 위탁할 때 저희한테 동의 받잖아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동의 받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15년 동안은 거의 똑같은 업체에 저희가 위탁한 거 맞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15년만에 새로운 업체가 바뀐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3년 하고 그다음 위탁 다시 평가해서 하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앉으세요.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을 그동안은 그렇게 오랫동안 한 업체가 한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점검을 했고요.

자원순환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미화원 관련한 거 개선을 어느 정도 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번에 장비반 자산물품취득비 올리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장비반에 여러 냉장고, TV 이런 취득비를 올리셨는데, 가로반은 쉼터가 실제로 한 곳에 크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들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자기 지역에서 청소하는데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 목소리를 좀 담아서 지금 주차요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거점에 쉴 수 있는 부스가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날씨가 추워지고 미세먼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장비의 보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로반들의 그런 애로점을 좀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대중교통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행감 때 123번 버스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게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행정지도 어떤 걸 하셨나요?

○위원장 나정숙 혹시 과장님은 123번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언제 타보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제 페이스북에 123번 체험기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답글이 한 열 몇 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왜 체험기를 썼냐면 한 번 타봐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부분인가 했더니 과속운행이 굉장히 심해서 머리가 흔들리고, 기둥에 부딪치고, 넘어질 뻔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화방조제 지날 때는 100㎞ 이상 달려가지고 물속으로 튀어나갈 거 같아, 바닷속으로.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는가는 여기에 댓글에도 많이 쓰여 있어요. ‘이거는 기사님들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버스회사의 빡빡한 노선 운행횟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주민들도.

‘경영진 교육해야 된다. 기사들 인권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개선 가능할까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과장님, 실제는 70㎞로 그러면 운행하셨다 라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저는 좀 제안을 드려보면 대중교통과에 계시는 여기 담당부서에서 123번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도계를 재어 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이건 안 올릴 텐데 너무 심각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시내버스 오지 지원하죠? 적자 지원하죠?

○위원장 나정숙 123번 많이 지원하죠?

○위원장 나정숙 ‘전체 삭감하면 개선이 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시잖아요.

시내버스 적자 지원 8억 1,600만 원인데요, 123번은 여기서 얼마를 지원하나요?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개선 안 되시면 부서에서 여기에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시는 건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버스를 타면 일단 안전하지가 않아요. 너무 너무 흔들려서 서 있으면 앞으로 튀어나갈 거 같고, 앉아 있으면 잡는 이 손이 너무 아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면 안 되죠.

과장님, 이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타고 가려는 대중버스인데.

이거 다시 한 번 체크할 테니까 과장님, 이거 개선하도록 노력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공원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기 삭감된 공원이 되게 많은데요, 이번에.

저는 그중에 1261쪽에 식물원, 저희 일동식물원 있죠?

○위원장 나정숙 1261쪽 거기 일동식물원은 관리가 너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1억 4,8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성남에 있는 판교 쪽의 생태학습원을 갔는데 우리 식물원보다도 규모가 작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되게 잘 관리해서 거기서 유치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시민들 교육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식물원은 예전에는 굉장히 여기 아이들 체험학습도 잘 하고 우리 안산시의 식물원으로서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됐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게 온실 그것도 잘 안 되고, 식물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습지식물에 대한 것도 그렇게 보완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개선점은 없습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모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왜 관리가 안 되죠?

○위원장 나정숙 저는 판교 거기 식물원 보고서 저희 일동 식물원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일동 식물원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자랑거리로써는 판교가 더 많이 환경교육 자랑거리 거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에 공원 굉장히 많은데 일동식물원, 우리 박태순 위원님 지역구인가요? 하여튼 이 식물원이 다시 좋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녹지과장님, 오늘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는 녹지과장님한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들 성인지 관련한 책자 갖고 오셨나요? 다 갖고 오셨나요?

(「예」하는 과장님 있음)

안 갖고 오신 과장님 계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녹지과장 이것 보면 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이 잘 안 되는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가 결산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서도 마찬가지로 되게 부실하고 형식적인데 왜 그럴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려요.

어저께는 여성가족과 과장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협의하는지 들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심도 있게 할 수 있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 그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왜 사업을 산림욕장으로 하세요? 가장 성별 격차가 많은 사업을 찾아서 하면 되지.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 이것 작성하신 팀장님 누구시죠? 공원과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신 분 혹시 여기 있으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팀별로 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공원과에 노적봉공원 시설물 관리하신 담당자 계세요? 성인지 예산서 노적봉공원 시설물 관리 있으신가요?

저쪽에 나와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이 그러셨나, 노적봉공원이 사실 안산시에서 가장 여러 가지 랜드마크로 공원이용자들도 많고 자부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적봉공원에서 이 성인지 예산 성별 격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셔서 이거를 성인지 예산서로 작성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있는 저쪽에 가서 팀장님 말씀하실래요?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보시기에 이거는 남녀가 좀 차별이 될 정도의 그런 사업이다 이런 거를 판단하셔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 팀장님 이걸로 정하신 원인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 목표에서 2017년은 76%, 2018년은 77%, 2019년은 78%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 목표가 1%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물이 1% 늘어나는 거로 예산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네, 어찌됐든 이거는 한쪽 성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의 노약자나 또 혜택을 못 받는 쪽에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예산을 더 반영하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려움은 뭐가 있으십니까? 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이게 성별에 대한 차이나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 통계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저희 안산시는 매년 2년에 한 번씩 성인지 통계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식의 남녀가 다른 어떤 혜택을 받는지가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공원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에 성인지 예산 작성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팀장님 이거를 한번 참고하신 거죠?

○위원장 나정숙 이것 가지고는 어려운가요?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시고요, 이제 정리겠습니다.

성인시 예산서가 2013년에 작성이 되어서 올해 거의 5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크게 바뀌는 게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담당자들은 되게 어려워하고 또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아쉽고요, 이 부분을 저희 안산시만의 노하우로 해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환경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담당자한테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여성가족과랑 협의해서 실제적인 우리 안산에 성평등한 그런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