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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회 제3차 본회의(1992.10.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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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10월 1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2.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안

4.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안

5. 안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

9. 안산시청소년회관신축취득승인안

10.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2.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13. 안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

14. 반월도시계획시설(운전면허시험장)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청소년회관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0.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홍장표의원외4인발의)

11.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홍장표의원외4인발의)

12.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홍장표의원외4인발의)

13. 안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14. 반월도시계획시설(운전면허시험장)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오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10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외 8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관한 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10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청소년회관신축취득승인안(시장제출)

(14시03분)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청소년회관신축취득승인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제17히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을 합해서 총 9건의 의안을 회부받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한건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단근로자들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시화공단내에 안산시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근로자교육 노동 및 취업상담, 각종 복지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많은 근로자가 있는 안산에 근로자 후생복지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2년 9월 2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의회기구의 인력정원이 승인되어 의회사무기구의 기능보강을 위해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시키고 사무직원 정수를 증원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실질적인 인력보강이 못 되어 아쉬운감은 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기능 및 인력보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이 누구나 주구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운동장 및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주구운동장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은 타당성이 있으나 주구운동장을 특정단체나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과정에서 과열경쟁 상황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시행 초기부터 위탁관리하기 보다는 시에서 당분간 직접 관리하다가 추이를 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차후에 위탁관리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부칙에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실시시기를 1994년 11월 1일 이후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이 누구나 국궁장 시설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활용도도 높이고 시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국궁장사용등에 관한 조례 내용은 타당하나 조례안 제8조에 규정한 위탁관리 조항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 및 사용조례안과 같이 위탁 운영케 할 경우 위탁과정에서 과열경쟁 발생 우려가 있고 또한 시행초기부터 위탁관리케 하는 것 보다는 얼마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부칙에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시기를 1994년 11월 1일이후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사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 의료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시켜 주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 해 주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사회교육진흥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의 체계를 간소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물품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에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시의 기구증설로 인한 사무기구등과 각종 사업 추진상 필요한 기구등의 정수물품을 신규로 취득하고 내구년수가 경과된 정수물품을 교체 취득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취득량 6대와 180품목의 물품을 신규취득 승인요구 하였고, 일곱품목은 대체취득승인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시의 기구증설 및 각종 사업상 꼭 필요한 정수물품만을 취득승인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회관신축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청소년의 건전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공간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잔동 산 28번지 중앙공원내에 청소년회관을 건립취득하는 안으로서 심사결과 청소년 건전여가선용 공간제공을 위한 청소년회관 신축취득을 환영하며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이번 임시회에서 회부받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7건과 일반의안 2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하여 주신 총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안건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안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취득에따른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청소년회관 신축취득승인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홍장표의원외4인발의)

11.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홍장표의원외4인발의)

12.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홍장표의원외4인발의)

(14시15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운영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이번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 안산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회부받아 10월 9일 하루동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 일부를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적법타당하며 개정이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역시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등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 사무과 명칭 변경 등 불가피하게 조문일부를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적법타당하고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정안도 역시 안산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에 따라 규정 제11조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변경 개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적법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이번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1건, 규칙 1건, 규정 1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김송식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하여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14시19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안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의제작,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경위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운영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안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를 올바른 제작, 사용 그리고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규정제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안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9일 제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제정한 안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규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와 올바른 제작, 사용,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기의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가 3과2 비례로 하며, 기면중앙에 무궁화를, 그리고 그 무궁화속에 의회의 "의"자를 한자로 표식하며, 표식의 색채를 금색으로 하고, 무궁화 중앙원안에는 백색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회기는 의회 및 의회관련 내부행사에 한하여 게양하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원배지는 규정안 제8조 제1항 별표5와 같이 제식하여 의원 등록순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경위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반월도시계획시설(운전면허시험장)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시장제출)

(14시22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제17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1건을 회부받아 10월 10일 1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은 와동 95-5번지에 위치한 안산운전면허시험장의 이용자수는 날로 증가하나 교육장, 주차장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인근 보존녹지지역 약 8000평방미터 면적을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 추가 확보키 위해 도시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운전면허시험장의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사항은 고무적이며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전용장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짧지 않은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풀벌레 울음소리가 정겨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최명완양환수강성필강창혁박일도
이무순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규승
지역경제국장조성영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정장훈


○의안제출

o 안산시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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