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저희 방송실은 사실은 87년도부터 극소하게 차라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현재까지 기계를 한꺼번에 들여 오지 못하고 그해 그해 예산을 조금씩 투자해서 현재까지 짜집기식으로 기계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식이 현재 상태에서는 주간시정 소식이라든가 취업정보센타 등으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기구가 현실에 따르지 못해서 저희가 많은 애로점을 받고 있던중 금년초 예산에서 2억4,000만원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촬영기 특수기계를 조달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기구가 지금 조달요청이 되어서 8월말이나 9월초에 이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를 자동 작동시켜야 됩니다마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그 기계를 가동 작동할 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와 있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계를 제가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자면 우리 방송장비는 국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70∼80% 현재는 90%이상까지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대체로 가격이 고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2억4,000만원짜리를 가동하기 위해서 영상선로 복합분리대의 합성정비라든가, 영상음상신호의 자유 선택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포함해서 주요시설이 9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잡자재가 17종이 되어 가지고 26종이 되는 것을 추가내지 설비내지 보완을 해야 당초에 구입하게 되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으며 원활한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9,000만원을 요청했던 사실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그렇습니다.

그 기계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 상태로 그냥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연초에 2억4,000만원짜리 할때 충분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단, 저희가 미비했다면 왜 당초예산에서 9,000만원을 세우지 않았냐는 이러한 의문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2억4,000만원짜리 촬영기계에 대한 것을 요청한 것이지 조달청에서 어느 기계를 산다는걸 우리한테 사전에 알려줄 수도 없고 알릴수도 없는 겁니다. 단, 우리가 기계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봐 가지고 기계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산이 되었든 미국산이 되었든 불란서산이 되었든 조달청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기계에 맞춰지는 시설설비를 사전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요청이 되어서 구입단계가 되니까 이건 어느 기종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그 기종이 무엇이냐 하면 일제 「버티캄」기재라는 것이 2개월전에 저희가 확정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를 설비하다 보니까 현재 9,000만원이 된다 5,0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확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재설명)

제가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조달청에서 「버티캄」으로 되어 있는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가동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자재가 9,000만원짜리 기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어려운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최원섭 몇 페이지 입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5억1,800이라는 숫자는 순 저희 예산 총계에서 늘어나는 0, 1%에 대한 것만 표시가 된거고요. 기타 저희 가용재원은 회계별로 가미되는 것도 있고 또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에서 가용재원은 15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158억원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해서 22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순전히 순계가 늘어난 것은 5억 1,800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네, 일반회계의 경우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총 요구를 한 것 중에서 설계변경도 있습니다마는 그 발전기 시설이 당초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서 열람을 받는 과정에서 전기가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발전시설을 하나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본 사업은 작년도에 91년부터 금년까지 계속된 사업으로서 그 년도가 경과됨에 따라서 인건비 등 상승분에 대한 「에스카네이션」적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 공사비를 이번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 요구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계약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윤재욱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낸·난방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그 시설비 중에서 그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류해서, 전기공사법 제22조에 의하며는 분류 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류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시설 공사가 18억 3,500만원이 되겠고 전기공사비가 1억4,22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건축공사 「플러스」전기 공사에서요? 전체 전기공사, 실내 또 여러 가지 장식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람대라든가 뭐 서가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이 공사는 안산시에서 처음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라 설계단계부터 좀 좋은 자리에서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외벽도 화강석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조금 다른 일반 건물보다 조금 많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산 회계법상에 조문은 제가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느는 것이 어떠한 물량을 갖다가 더 「플러스」한다든가 또 자재대를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할 때에는 증폭에 일정한 범위내에서 증액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추가계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윤재욱 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산시가는 당초 시민이 다함께 이렇게 우리시를 상징하는 안산시가 지금 돼 있습니다.

단순히 안산찬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가 이렇게 부르면은 "아 그게 안산이다" 예를 들면 "목포의 눈물"하면 목포를 상징하듯이 우리도 이 안산찬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디 장소나 때를 구애받지 않고 지역을 구애받지 않고 이걸 부르면은 그것은 안산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시도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안산시가는 말 그대로 시가로서 행사나 공식 이러한 의정이나 이러한데서 부르는 그러한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시도하는 것은 안산을 많이 알리고 누구나 좀 이렇게 즐겨부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시도한게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하므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니면 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래도 그것을 부름으로써 아 이게 안산이구나 하는 그러한 시도를 저희가 한번 해 본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서울찬가같이 그런것도 있었고, 또 예를들면 "목포의 눈물"하면 목포, 그것을 부름으로써 아 목포, 대전블루스, 하여튼 그러한 시도에서 이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을 이렇게라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좋은 뜻이 되지 않을까 구상을 해 본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유호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 한번 설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립예술단 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단복을 제작한다든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또 소품구입 또 기타 예술단 운영비 이렇게 나누어 지겠습니다. 그 세부 내력을 말씀드리면 우선 그 저희가 예술단이 열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지금 2개 단체 20개씩 돼 있습니다.

단복을 저희가 30만원씩 잡아도 그게 약 600만원, 심사위원 수당은 한 10만원씩만 잡아도 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품 구입을 저희가 악기나 기타 단체들에 들어가는 부품을 1,200만원으로 잡아본 것이 기타 약 200만원 또 예술단 운영비 이게 한 400만원 또 월 약 100만원씩 이런 정도로 예산을 잡아 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창단하면서 앞으로 한 지금 창단한데도 약 4개월 정도로 보고 그것에 대한 기본 금액만 제가 산정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네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바로....

○총무국장 이규승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평균5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나온게 있으니까 그건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체육비만이요?

○새마을과장 이만표 이것 37억 5,846만 7,000원 이것이 맞는 거고요.

37억 550만 9,000원으로 된 것은 계수를 잘못해 가지고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아니요, 이게 전년도 하고 대비지요.

전년도 것이지요.

54만....

이것 37억 550만 9,000원은 이 계수가 잘못되어 가지고요, 그 정정한게 37억 5,846만 7,000원이 된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계수가 잘못된 겁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 대해서지요, 동사무소?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말이지요.

지금 자세히 아실려며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몇평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자세한 숫자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적에 평당 백만대 규모가 몇평이 될 것이다 해서 그 품셈평에 의해서 우리가 잡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예산을 몇평인데 얼마로 쓰인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딱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의 평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384.87㎡입니다.

그리고 월피동이 447.96㎡, 선부2동이 432.10㎡, 건물규모는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런데 용역비는 말이지요.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몇%는 규정이 나와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릅니다. 설계비용은.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기준이 얼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율을?

○총무국장 이규승 실내 수영장으로 바뀌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옥외로 해서 했던 것을 저희 시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이 올림픽 기념 생활관은 우리 시민 모두가 체육단련을 하기 위해서 요금을 싸게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옥외 수영장을 했을 경우에는 여름철 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안산시 인구증가 밀도나 현재 수영장으로 봤을적에는 올림픽 국민 생활관에는 반드시 수영장을 겸비하도록 이렇게 체육부에서 방침이 선 것입니다.

선것인데 저희가 체육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옥외 수영장은 일시적으로 여름 한철, 한달동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항시라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옥외 수영장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옥내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건 저희 새마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새마을과장 이만표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 옥외 수영장으로 했던 것은 먼저 홍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1년 동안에 여름 한철이 아니고 1달 정도 밖에 안됩니다.

국민학교 방학하면서부터 개학할때까지 1달동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장마가 지면 그나마 1달도 활용을 못합니다.

당초에 40억을 들여서 건립하려던 옥외 수영장이 사실은 사장되는거나 거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더욱 어렵습니다.

수영계라든가 학교 이런데서 이것을 옥내수영장으로 해가지고 1년 12달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도 들어온 것이 있고 일반시민들도 많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옥내 수영장으로 하는 걸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체육시설이지 놀이시설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체육시설입니다.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옥내시설로 해서 1년 12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시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일반 특수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서민층을 위한 운동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실내 수영장으로 변경된 겁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체적으로 실내 수영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금액이 확정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공원 일부를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위치에서는 위치가 협소하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할애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기본 설계는....

○총무국장 이규승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계하는 것은 약 60억이 됩니다. 당초에 91년도에 실외로 했을 경우에는 11억 7,100만원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 관계는 제가 총무국장 입장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단지 저희는 이 사업이 필요 해가지고 개별 단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또 기본방침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순위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투자순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홍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새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변의 시설녹지는 우리 안산을 들어오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로 보면 여기가 얼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오는 외부 손님은 물론이고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집중 공원조성을 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로 인한 분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도시하고 연계되어서 현재 시설녹지 사업을 해놓으면 그게 다시 훼손될게 아니냐 하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도로로 연결되는 연결망 같은데는 설계할 때 설계에서 제외 해가지고 그런 폐단도 없애는 그런 방향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고잔역에서부터 공단역 사이 까지는 많은 토사를 갖다 버리는 그런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3∼4번에 걸쳐서 도저를 들이대서 평탄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또 토사를 갖다 버리고 보도블럭 같은데로 커다란 트럭들이 들어가서 공공시설을 훼손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감시를 한다고 해도 야간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안산시는 도시국 개발을 하면서 표토를 전부 드러내 가지고 사실상 거의가 뻘겋게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후에 심은 나무들이 거의가 10년생 미만으로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아직도 녹화가 잘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앙역에서부터 고잔역 사이의 녹화를 하면서 이 지역에는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대형 수종을 심고 많은 녹화를 했는데 여기에 차폐라고 했지만 사실 차폐가 아니고 철도변 공원화 사업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도 다양하고 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수종을 심고 그것도 최소한도 30년 이상된 커다란 대형목을 심어가지고 울창하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작년에 저희 시로 등기를 다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공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시설녹지변에 있는 것을 안산시장 앞으로 다 이전시켜 놨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계상되어 있는 시협의회는 연간 1,300만원 동 협의회는 연간 200만원으로 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한 입법조치로 인해서 이관되는 보조지정 단체로 하기 때문에 이건 풀보조 성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조지정 단체로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으로해서 사회단체에 풀보조금해서 필요한대로 지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것은 입법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전국 공히 각 시군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보조는 저희시에서 주지만 학교 지도 감독은 교육장이 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급식을 해야 되겠다 또 급식하는 호응도가 어떻고 학부형들의 여론 여러 가지 등등으로 했을때에 이건 학교장이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특위 개원중에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본 회의장에 나와 가지고 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교육청으로부터는 2개교를 지정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부기명시에 어느 학교로 안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교육청으로 가가지고 교육청에서 다시 국민학교로 전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안했는데 교육장의 설명을 듣고 이번 특위에 제출할 때 저희가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원래 2억이 필요했었는데 1억 5,000을 계상했던 것이고 당초에도 교육청에서는 1억5,000이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원래 2억이 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건 추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은 당초에 계산이 착오 되었던 것이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2억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2억을 요청 했어야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로서도 교육청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에 1억 5,000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후에 교육청에서 얘기는 가스배관 설치비가 5,000만원이 든답니다. 그 시설을 위해서는 부득이 5,000만원이 있어야 1억5,000에 대한 급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지금 교육청에서도 착오가 났는데 앞에서 얘기 드린바와 같이 가스배관설치를 하다 보니까 추가소요가 된다해서 부득이 올린겁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예.

○총무국장 이규승 고잔국교하고 원곡중학교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예.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은 교육장이 요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학교를 필요하다 안하다 까지 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단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시면 하는 것이고 여기서 삭감이 되면 안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일단 교육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통보를 해 놓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하수개발은 14개 동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각동에 1개소씩 넣은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넣어도 상관없고 동별로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어느동이라고 표시를 안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개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 역사천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각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거기서 파달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는 14개인데 그것이 어느 동에는 있고 어느동에는 없습니다. 또 어떤 동에는 한 개가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동에서 요구한 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전 조사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부기에 올리는 것은 의원님들의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것만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까지는 넣을 수 없고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시다며는 다시 조사를 해서 더 해드리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부기에다 박을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새마을과장 말이에요, 내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지역에 편중이 되어가지고 하니까 이 14개동을 근본적으로 국장의 소견으로서는 한 개동에 하나씩 주고.

그래서 만약에 굴착을 해가지고, 이 계약은 그렇습니다. 몇m이상 파고 거기에서 용출을 해가지고 수질검사 해서 음용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낸 것이 과학적인 판단이 되어 가지고 시추를 해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기 때문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번에 아주 1개동을 한 개씩 지정을 해주며는 부기를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온다는 가능지역이 많다고 해서 동장이 추측을 해서 내 가지고 세군데를 준다. 또 어느동에는 우리는 물이 나올 것 같아서 신청이 없다 해서 거기는 안준다 하게되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민주원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지금 새마을과장이 얘기한대로 해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래서 1개동에 하나씩 아주 확정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굴착을 해가지고 어느 동에서 만약에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 있으면 나중에 타동으로 전환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1개동에 하나씩해서 의원님들이 각동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공평할까 합니다.

○새마을과장 이만표 그런데 드려도 파시지 못할 동이 몇 개가 있습니다. 원곡2동 같은데는 팔수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데 이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총무국장 이규승 아니, 일단 과정은 그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반납하는 거야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가정복지 과장님이 도청회의 관계로 가정복지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신규설치 공사는 일동이 두군데, 사동이 한군데, 본오동이 한군데, 와동이 한군데, 부곡동이 한군데 그렇게 해서 여섯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 기준은요, 저희가 3년전부터 놀이터 공사를 해봤는데요, 기반시설 해서 완전히 밑에 배수관까지 설치를 하다보니까 땅속으로 들어가는 기반시설 이라든지 「휀스」비용으로 해서 거의 1/2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놀이 기구라든지 편익시설을 해서 1/2 그러니까 50% 차지가 되다보니까 약 2,500만원씩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약 5,000만원을 올해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해봤더니 그 금액이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네, 지금 착공계를 내고 다음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여섯군데는 예산확정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열두군데만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청소1계장 권혁수입니다.

과장님이 장기 출장중이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FRP 500개 제작 계획은요, 당초에 저희가 저층아파트하고 연립에 당초예산에 2,500개를 해가지고 15세대당 한 개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중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쓰레기통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10세대에 하나씩 쓰레기통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층아파트하고 연립주택에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예, 확정이 되며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바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적환장 시설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 이후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경요구를 한 것입니다.

현재 발주는 업자 지정은 되어 있고 착공계만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을때에는 건축비를 5억을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후에 4월 4일날 저희가 용역결과를 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추가로 소요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적환장운영은 저희가 당초에 8월말로 준공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입찰결과에 의해서 조금 늦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1계장 권혁수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할때는 8월말 준공목표로 잡았는데 입찰결과에 의해서 10월말로 연기 됐습니다.

그래서 두달치는 여유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저희가 본예산에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노인정 시설이 저희가 따로 복지시설 부지가 없다보니까 어린이 공원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에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법에 5%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의 제한에 맞추다 보니까 30평 이상은 거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릴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단층으로 해서 저희가 놀이터가 좁은데서는 27평, 놀이터가 넓은 곳은 30평으로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숙기 일단은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있는 것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다 소요가 됐습니다.

○산업과장 고창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관은 산업과에서 하는데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금 94년도 말까지 예정이 섰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5,400평을 추가해서 증가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당초 1만 3,02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고 총 인구가 70만을 훨씬 넘었을 적에 당해 시장부지가 더 소요됐을 적에 5,400평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당초 실시설계라든가 교육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추경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실시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90년도에 이전해 가지고 120억을 예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실지 설계가 나오며는 물가고라든가 자산취득비 인상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시 계획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며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심의시키고 예산관계는 국비하고 시비로 충당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42호 국도는 이미 광로 40m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새로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산도시계획, 그러니까 반월 광역 도시계획, 건설부에서부터 결정을 했을때에 40m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이미 경과된 것으로 제가 대답을 드리겠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부분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부분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을 할때는 우리 건설 특수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는 57.8㎢에서는 누차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에 입안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외에 도시계획 구역이라는 것은 팔곡동과 신길동 개발 구역외에 그런데 할 때는 우리시에서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며는 광역도시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양상동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새로운 안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개발 구역내에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이 노선이 정해지며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은 다음에 건설부장관한테 건의할 계획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노선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대상 노선이 나왔을때에 의견을 듣고.....

○도시국장 이교수 절차상에요.

우리가 지금 노선이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안이 하나가 좋으냐, 둘이 좋으냐 뭐 모든 것이 하나가 절대적이다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노선을 하는데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안이 몇 개나 나올 수 있느냐, 그중에 제일 좋은 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 안이 나왔을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야지 지금 백지를 걸어 놓고 우리가 안을 못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용역도 아직 안된 거지요.

이게 앞으로....

○도시국장 이교수 앞으로 이 사업을 할테니까 추진하는데 필요로 할때 지원을 해 주십쇼 하고 도비를 4억원 지원을 받아 논거에요. 미리 좀 그것은 금년내에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4억을 지원받은 거지요.

그리고 구성이 건설부에서 위치가 결정돼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양상동에 우리시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해서 진입로싸지 다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입로는 고속도로에 사업비 계상을 못하니까 우리가 입구까지만 해 주겠다 그대신 위치는 여기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온거니까 거기다 연결된 것은 이제부터 추진을 해 나가야 겠기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산 80억, 국도 42호 국도 한 것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1년에 벌써 의회 생기기전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사업비를 용역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추진돼서 92년도에 용역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후속사업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취합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건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안을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것 가지고 이게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하니까 이것은 하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사업 전체를 건설부나 도로공사에서 해주기를 바래가지고 건의를 올렸던건데 그런 매사를....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이 절차가 말이지요, 절차가 사실 저도 이게 이번에 도로공사 용지 매입을 하는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건 새삼스럽게 처음 느낀 겁니다. 왜 그러냐며는 우리가 도로나 여태까지 봤을 때 사실 도로공사를 우리가 재산취득하는 것은 겪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국장 이교수 아니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이게 도비나 각 다른 시군이라도 여태까지 도로공사를 하면서 재산 취득 승인을 먼저 받고 해본적은 한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이것이 우리 시정 조정위원회에 올라올 때 "이게 어떻게 해서 반대가 된거냐,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한두번 한것이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에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한다" 그래서 "그럼 좋다 이번부터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시작이 된건데 지금 이게 절차상으로 늦었지 않느냐 빠르지 않느냐 그러며는 저도 관례를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절차상으로 늦었느냐 안 늦었느냐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는 전에도 원래 취득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에서 대행을 해줬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대행을 해줬는데, 그런 관례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로 용지에 대한 것만은 별도로 여태 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오늘 대두가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2호가 더 급하냐 어느게 급하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누차 설명드립니다마는 교통량이 년 30%씩 차량이 증가됩니다.

지금 북고개가 고속도로 신갈, 안산이 뚫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은 괜찮았는데요 근래에는 계속 또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나 앞으로 신갈, 안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다 되면 어느정도 소통이 잘 될거아니냐 다소는 해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전체가 다 쌩쌩 달리는 체증이 없는 도로가 되겠느냐 하는건 지금 저로서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홍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우리시 관내에서 체증 현상이 날 경우에 여기 시에서는 행정을 뭘하는거냐 이런 원망의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히 사업의 타당성을 인지해 가지고 용역도 발주되었고 사업비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해주셨는데, 그이후에 고속도로 진입로가 양상동에 하나 별도로 나니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자 하시는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것이 절대 필요가 없다하는 단적인 얘기는 저는 못 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사항이고 저로서는 양상동 고속도로가 66억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안산천에서 올라가는 도로까지 하는데는 66억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오면 저쪽 양상동에 내려오자면 첫 번째 외곽도로에서 시·군 경계로 해서 공동묘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것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비는 한꺼번에 많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부곡동에서 시흥시계 그러니까 새로 군자 「I.C」에 연결되는 사업비도 우리 시계까지 확장되는 사업비를 다 뽑은 겁니다.

앞으로는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15m에서 35m로 확장되는 사업비를 다 뽑은건데요 우선 우리 시내에서 군자 「I.C」에 진입되는 진입로 부분까지 우선 1차적으로하고, 나머지는 또하고, 단계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42호 국도도 한꺼번에 예산 투자하기가 벅차다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끊어서라도 앞을 내다보는 도로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이종선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가 79.3㎢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단기계획으로서 5년차 계획으로 해서 2001년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계획이라면 소위 말하는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20년, 30년 계획은 장기계획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안산시에도 장기계획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계획을 위한 하나의 용역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계획수립되어 있는 것은 2001년 계획 해가지고 5년차로 단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20년대 도시개발 계획 용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인근시나 화성이나 시흥시에도 수립이 되어 있고 추진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20년대의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그러면 전에는 시장·군수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 너무 부분적인 또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변경이 된다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약 10년전에 도시계획에 대한 근간을 만들어 놓고 시장.군수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골격을 만들어 놓자 한 것이 그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기한을 얼마로 한 것이냐, 장기 기본계획은 20년이상으로 20년내지 30년으로 하자 대부분이 그때 시에서 만든 것이 80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2000년까지 목표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2000년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본 골격도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온겁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을 해놓고 그 기본 골격은 시민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안됩니다.

다만 행정부에서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수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5년마다 실제 부분적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벌써 1990년초로 들어 섰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시도 장기를 내다보는 2020년쯤 10년 내지 20년쯤에 대한 골격을 해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남이 해준것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머지않아서 수공이 앞에 고잔뜰을 해놓고 떠날때는 나름대로의 골격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다 시행을 해주고 있죠. 만약에 수원시나 이런데 같으면 20년전에 계획을 해놓은 도로도 못뚫은게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에 서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다 해줬고 다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신길동과 팔곡동에 주거지역내의 도시기반 시설 대표적으로 도로가 되겠는데 그 도로에 대한 개설계획을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수자원은 지금 고잔뜰이 현재 목표가 96년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시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하려면 지금쯤부터 전체적인 장기 구상을 가지고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에는 건물발주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고잔뜰 개발사업소의 임시 가건물 짓는 것 그것 하나만 도시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