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최영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이동어린이집건물신축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동사무소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락입니다.

이번 제1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자로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등 조례 9건, 일반의안 4건등 총 13건의 의안을 회부받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주민복지사업등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건전 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수립 시민복지사업등에 투자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로서 전반적인 내용은 공감하나 위원회 구성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내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1항중 "12이상 17인이내"를 "15인이상 17인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즉, 위원은 시공무원 8명, 지방의회의원 6명, 글외 위원은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립예술단체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안산시립연극단과 안산시립국악단을 설립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아직 도시기반시설 조차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우리시의 현 실정으로 볼 때 시립예술단 설립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시 발전추세로 보나, 시의 특성으로 보나 시립예술단창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저소득주민에게 자활능력을 높여주고 그 자녀들의 향학열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로서 매우 고무적인 제도로 입을 모아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영세민에게 융자되는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므로써 영세민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조례로서 이 조례안도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다소 상향조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물가상승률을 감안 상향조정되어 인산율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안에 개발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추가신설하여 기금조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주 재원확보가 필수적인 지방 자치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다고 하여 역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 조례에 사립학교교육용으로 취득하는 재산중 항해연습용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전국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당초 의용소방대 관할이 시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기존 의용소방대설치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의 안산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같은 성격인 것으로 이 조례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주민체력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네곳에 건립 취득하는 것으로 주민체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 어린이집 건물신축 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근로 여성자녀 안전보육을 위해 이동 57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부지 매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분동등에 대비 동사무소부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부지확보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대 역시 이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행정수요증대로 인하여 필요한 차량을 7대 신규취득하고, 노후된 차량 9대를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일시 무리하게 많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구입시기는 조정구입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제13회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최영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하신 총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분은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 시립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동 어린이집 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수물품취득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광역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2일자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1건을 회부받아 4월 23일 하루 동안 충실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안산시 광역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이 협의하여 안산시광역도시계획 위원회를 구성, 도시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이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생활권역이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오늘날, 지역간의 상호 의존성과 긴밀한 연계성을 위해 행정의 광역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자치행정에도 부합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 광역도시 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덕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두분 이십니다.

질문 순서는 국중협의원, 정순민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정회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중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협의원 국중협의원입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개원된지 1주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최영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건호 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부와 안산시의 행정을 바로보는 안산시민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고 예리한지 아십니까?

지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1950년 경에 고잔뜰이 대림산업에서 바다를 막아 염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갯벌이 폐염전이 되어 황무지의 땅에 60년도 정부의 다목적으로 만들어진 섬진강 댐 건설로 수몰이 되어오고 갈곳이 없는 수몰이재민들을 정부에서 알선, 박정희 대통령께서 무상양여라는 명목으로 수몰민에게 허울좋게 넘겨주어 놓고, 그 후 정부에선 한푼의 보조도 주지 않고 버려 두었습니다.

버림받은 수몰민은 먹을 것이 없어, 말분가루를 먹어가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원망하면서 자립개간하여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논바닥은 염분이 많아 마치 소금밭을 연상케하며, 매년 실농하여 빚더미에 낮은 농민에게 임대계약을 하라는 당시 반월출장소 행정 명령에 그나마 애타게 일구어 놓은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수몰민은 그에 굴하지 않고 정부 각처를 누비다시피 83년 불아 5년 분납상환 하여 이제는 마음놓고 내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농민에게 안산도시 2단계건설사업도 좋겠지만 보상도 한푼 주지않고 영농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받은 농민들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도시국장님게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민의 대변과 행정을 맡으신 공무원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행정을 믿어도 됩니까?

도시산업 30241-12159 수자원공사의 발송공문과 문서번호 산업 27150-270('92.2.25자) 안산시 2단계 편입토지에 대한 92 영농실시여부 통보라는 공문서 그리고 도시산업 30241-2500(92.3.21자) 안산도시 2단계 건설사업 92년 매수 구역내 토지에 대한 영농가능여부 회신내용에 영농금지 문맥이 있어 수자원 공사에서 협조요청 농민의 의사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지시하여 농민들이 우왕자왕하는 소리가나니까 뒤늦게나마 수자원공사와 시측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영농을 다시하여도 좋다는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은 우루과이 관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농민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과 시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불신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잔뜰개발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모든 행정을 처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버스노선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민 전체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전철을 이용하고자 해도 버스노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잔전철 역사가 3월초에 준공이 되어 사업을 하고 있으나, 버스노선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버스와 신설노선을 새로 만들어 고잔전철역 앞을 경유 순복음교회앞을 통과 초치동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부곡동에서 성포동 선부동을 경유 원곡동까지 일명 삼일로에 버스노선을 만들어 학생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기다리며 질의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덕 다음은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금번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를 소위 인력시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의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이전부터 수차에 긍하여, 조치건의를 요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움직임은커녕, 최소한의 관심조차 엿보이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군자동 관할내 원곡동 797번지 ∼ 797-2번지 일대 대신화물앞에 수년전부터서 소위 인력시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신생지대가 생겨, 매일 노동력을 거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력을 팔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서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력을 사고 파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날이 갈수록 무질서의 전시장처럼 되어 가지고 있는 웃지못할 실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그곳을 한번 지나보신 분은 생생하게 목격하였겠지만, 그곳은 차량행렬과 시민의 보행이 빈번한 대로변으로서, 생계유지에 급급한 150여명 내외의 막노동자들이 매일 새벽 5시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기 시작하여, 무질서하게 떼를 지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곳은 추위와 비바람을 막아 줄 최소한의 온신처도 없고, 화장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뇨행위가 다반사로 자행되고, 때에 따라서는 추위를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는 경우도 있으며, 신문지를 즐비하게 깔고 않아 있다가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고, 무료한 나머지 화투놀이를 하는 경우도 왕왕 눈에 띄며, 고성방가를 하거나 무례한 욕설이 난무하는 등, 행인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갖가지의 행태가 빚어지고 있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관심과 노력만 있다면, 어떤 행태로든 해결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차에 걸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했음에도 아직까지 속수무책 상태로 방관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도 우리와 유사한 인력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중, 행정당국에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온신처까지 마련해 주어, 명실공히 제대로 모양을 갖춘 인력시장으로 정착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대로 방치만 해둘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인근주민들과 행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계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노동력을 파는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겠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과 거칠어진 손은 분명 안산 도시건설에 일조를 한 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답답하게 생각한 나머지 감히 제안코자 하는데, 안산전철역과 시설녹지 사이의 일부를 할애하여, 조립식 건물과 화장실이라도 마련해서 방만함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노동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적절히 못하거나,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다를 경우, 다른 대안이라고 시급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어떤 대안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관계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영덕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영덕 그러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영덕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일정 제16항 회기연장에 관한 의결안을 상정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영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회의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안한 강창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혁의원 강창혁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였으나 이 안건을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회기를 하루 연장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영덕 그러면 제13항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5일 하루 연장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