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장위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안산시 광역도시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조례제정에 따른 배경과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반월도시계획 구역은 안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흥시와 화성군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256.41㎢을 반월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특수개발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심의등을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됨에 따라서 안산, 시흥, 화성 3개 시ㆍ군이 각자 독자적으로 계획 입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자 도시계획 입안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반월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따로따로 할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해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경기도로부터 지시에 따라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구역도 특수개발구역을 제외한 잔여 구역에 대한 그린벨트와 일부 주거지역에 대해서 해당되겠습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한 조례의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 다루게 되는 조례수는 총 12개조로서 광역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또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시설계획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광역도시계획 구역내의 인구가 많은 시의 시장 및 부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서 안산시의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은 해당 시ㆍ군의 도시계획 분야에 관련된 공무원과 시ㆍ군의 의회 의원 그리고 도시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의 도시계획 위원중 시 의원님의 위촉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위임사항 및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 및 공동 입안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이 배분 부담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규정을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른 조례 제정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 작성은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안산, 시흥, 화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작성된 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동일안 사안이므로 제안설명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배경을 보고드리면 안산시를 중심으로 시흥시와 화성군 일부지역을 포함한 356.408㎢를 당초 반월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제반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장하여 왔으나, '91년 9월 9일부터 반월특수개발구역을 지정된 57.8㎢를 당해 시ㆍ군의 시장군수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월도시계획 구역내에 포함된 안산, 시흥, 화성 3개 시.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경우, 도시계획에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결여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성의 유지와 균형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의 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91년도 7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3개 시.군을 합하여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방침시달에 따라, 금번 "안산시 광역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코자 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를 발췌 보고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3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인구가 많은 시의시장 및 부시장이 되고, 일반위원은 당해 시ㆍ군의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시장ㆍ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오늘날 교통ㆍ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생활권역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지역간의 상호 의존성과 긴밀한 연계성을 위해, 행정의 광역화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교통, 통신, 상하수도, 쓰레기, 공해, 보건, 위생 소방등 광역에 걸친 관심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적 차원보다는 광역적 차원에서 처리를 하므로써, 능률성과 합목적성을 높임과 동시에, 행정 써비스의 균질화와 주민복지의 평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될 "광역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정도 같은 맥락에서 착안된 사안으로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동조례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보다 중지를 모아 신중히 제정해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사저네 3개 시.군이 의견을 모을 때 조례안 지금 제출된 조례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매듭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다 응한다고 의사가 통인된 겁니다.

○김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안산, 시흥, 화성 3개 시.군의 조례 명칭도 같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시ㆍ군도 따라 오지 않겠느냐,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설명을 드리죠.

앞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산시에서는 몇 명의 도시계획위원이 선출될 것이냐, 잠정적으로 우리가 9명, 30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시흥시가 9명 또 화성군을 6명 만약에 인원 비례로 끊다 보니까 화성군은 3-4명 밖에 안돼가지고 도저히 거기에 부군수나 관계 과장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 지역의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는데 안돼가지고 우선 당연직은 넣어 놓고 나머지를 배분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해 보니까 24명 범위내로 해서 우리가 9명 시흥이 9명, 화성이 6명 배분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러지만 안산시에 있는 분만이 하는게 아니고 화성, 시흥, 안산 위촉된 분들이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는 거기서 전부 3개 시.군이 통일되게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위원회 위촉을 할때에 저희가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에 부시장님이 되시고 안산시 경우는 저 도시국장하고 도시과장하고 네분이 공무원으로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전 구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동 밖에 그린벨트 지역이 제외되어 있는 구역이고 또 부곡동, 양상동 위쪽이 제외되어 있어서 이 부분하고 팔곡동에 도금단지쪽 하고 이 부분이 특수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입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아닙니다.

그에 아니고 안산시가 주가 되어 가지고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군도 자기 구역의 반월이나 이렇게 해서 할려면 자체로 시장ㆍ군수가 의견을 넣어가지고 우리 광역도시계획위원인데 이름을 안산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주관이 되어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아까 그래서 57.8㎢를 제외한 구역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즉 특수개발구역이 57.8㎢인데 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정협위원 국중협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물어서 더 이상 질문 안해도 되겠지만 안산, 시흥, 화성을 묶어 가지고 광역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3개, 2개시 1개군의 인구 비례를 알았으면 좋겠고 우선 조례가 성립된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광역적으로 시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발전에 제일 광역적으로 묶여 가지고 장애가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우선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싶은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 배경은 먼저 설명드린걸로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걸로 알고요.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급히 어디를 해야 될게 있다면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급히 해야될게 저희는 아직 그런데는 없습니다.

다만 시흥이나 화성 같은데서 거기는 특수 개발구역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계획사업할 것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허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용납을 안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만 시흥 같은데서 급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빨리 설치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엮어서 하고 또 저희로서도 앞으로 신고동이나 팔곡동 같은데 지금 쉽게 말해서 뻔찌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 이제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위임을 해 줬는데 지금 건설부장관이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거고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양해말씀을 좀 구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조례를 다루는 안건이 되기 때문에 그점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기타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기왕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구를 물어보셨는데 안산이 31만명, 시흥이 12만명, 화성이 19만명입니다.

그러나 화성을 인구를 적게 잡은 것은 화성구역중에서도 반월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온 지역의 인구는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배분을 그렇게 편중을 두었고 그리고 양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중협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화성군에서도 필요는 하겠는데 예산이 도저히 거기에 투자할 형편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론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 구간이 길며는 저희라도 대들어서 하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다만 그 옆에 지금 도금단지로 나가는 도로가 이제 교량공구리를 다 쳐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우회로도를 해서 별도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조치다가 그것을 해놨고 도량도 공구리를 다 쳤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돼서 그길로 우선 통하는 걸로 이렇게 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도시계획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시설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중에서 시ㆍ군에 다시 재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도로의 도시계획결정, 사업시행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을 해서 최종적인 것은 건설부장관까지 가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시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다만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어디까지나 건의에 불과한 이런 절차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입안을 하게되면 정식으로 신문에다가 입안을 위한 공고도 해야 되고 또 한 단계를 저희라 올렸을 때 다시 도를 거쳐서 의견을 묻는 이런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계획을 계획할 때 의견을 사전에 시의회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며는 상부로 직접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