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따른심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신설동사무소 건물신축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공유재산무상대부에따른심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로당3개소건물신축취득승인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의안을 심사한 안산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의원 임흥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산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2월 13일 1일간 안산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안건 3건과 반월도시 계획시설 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외 일반의안 4건등 총9건의 의안을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한 의안은 시민의 세금부담과 직결되는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내용면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다양하여 특별위원간에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연구도 심도있게 하고,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수집을 하는 등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국가유공단체가 고유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 대비 지방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취지에 부합된다고 부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2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와 중복되는 조례규정과 도세로 전환되는 소방공동시설세 등을 삭제하고,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기존 시세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가분 조례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전면개정하는 조례안이고, 세율조정도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조례제명 변경과 사무직원 정수가 증가되어 정수를 조정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료가 크게 인상되어 공유재산을 임대 사용하는 사용자 부담이 가중되어 현실에 맞게 대부료를 인하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안 역시 심사결과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수질환경보전법 기준에 준하는 배출수 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를 추가확보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으로 수질환경보존 차원에서 시설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신설동사무소 건물신축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91년 11월 18일자로 분동된 본오동등 3개소의 동사무소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월피동의 경우는 동사무소 위치가 부곡동에 있어 월피동 명칭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선부2동의 경우는 동사무소 위치가 선부2동 중심지에 위치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이 동사무소 이용시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동사무소 위치상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차후 보완키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현재 동사무소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동사무소 건립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무상대부에 다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소방서가 도 소방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시 소방재산을 경기도로 무상대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시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등을 수송하기 위해 대형버스를 취득하는 것으로 지난번 정기회시 91년도 제3차 추경에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3개소 건물신축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노인 휴식공간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경로당 건립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의안을 심사하면서 관내 어린이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보육시설 건립이 시급한 현실을 볼 때 보육시설도 많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 모두의 공통된 바램임을 첨언합니다.

이상 조례제·개정안 4건, 일반의안 5건등 9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임흥무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심사를 해주신 홍장표간사님, 강성필의원님, 박일도의원님, 이무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이의가 없으시면 한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역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신청에 따른 심의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신설동사무소 건물신축 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유재산무상대부에 따른 심의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취득에 따른 심의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로당 3개소 건물신축취득승인안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모두 다섯분이십니다. 먼저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하고 질문이 끝나면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하고 질문이 끝나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정회한 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진옥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의원 김진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조건호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ㆍ국장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자단과 시민여러분 앞에서 지역의 발전과 3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92년도 첫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안산은 서울과 인접한 일일 생활권의 위성도시로 서울의 연계 사업자와 근로자 및 학생들의 출·퇴근이 특히 많은 도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철의 조기개통으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은 다소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산 시내 대중교통의 불편은 너무나 크다고 하겠습니다.

전철역과 5분, 10분 거리를 돌고 돌아가기 때문에 20분, 30분씩 걸리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가 아닌 업계편의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요.

일동은 원주민 주거단지로 최초에 조성된 마을중 하나입니다.

개발초기의 부푼꿈은 어디로 가고 안산시내 14개동 중에서 교통, 치안, 시장, 학교, 우체국 및 금융기관 그리고 약국과 목욕탕등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불편하고 낙후된 마을로 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일동에서의 민원은 첫째도 무엇보다도 교통의 불편입니다. 반월 산재병원을 이용하는 많은 환자들과 성포중학교 200여명의 학생등 많은 공단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현재 부곡동에서 회차하는 99번 시내버스를 1㎞정도 연장해서 반월 산재병원에서 회차할 용의는 없습니까?

운수업계의 고충도 이해는 갑니다만 대중교통사업이 공익사업이고 서민들의 발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 민간 기동순찰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일동의 문제중 하나인 치안문제는 주민들이 자원하여 민간 기동순찰대를 일동, 이동, 성호동, 매화동 순찰대 등 4개 순찰대를 조직 자율방범 활동과 순찰강화로 치안 사각지대의 일동을 범죄 없는 일등 동으로 만들려는 주민들의 자구 노력에 찬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14개의 민간 기동순찰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로 운영하다 보니 순찰차량과 초소운영 등 관리 운영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순찰차량과 초소 관리운영비의 일부나마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로 성호동의 노인정 건립과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91년도 정기의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건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금년 본 예산을 검토해 볼 때 사회복지 분야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자성해 봅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중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외 계층들에게 실질적인 수혜폭은 아주 미미합니다. 사회복지비를 확대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복지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32만 우리 안산시에 시에서 건립한 노인정이 14개소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건립해준 노인정의 전기, 수도, 전화요금을 포함한 관리운영비가 월2만원과 중앙난방시설이 없는 노인정에 연료비로 연간 30만원씩 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인색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경로사상의 근원은 효의 원천이며 복지사회의 척도라 생각합니다. 노인정을 실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성호동과 선부동, 땟골에는 노인정이 없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휴양시설 부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기존 어린이놀이터에 임시 건물이라도 건립하여 방황하는 노인 어른들에게 따뜻한 사랑방을 만들어 드릴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하교시간에 노인 어른들께서 자원봉사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제도는 아주 훌륭한 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우리 안산시에도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커가고 있는 이때 노인어른들의 교통 자원봉사 지원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흐뭇한 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 길도 보살피고 어른들의 활동비도 손수 마련할 수 있도록 인원을 다소 늘려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혜택을 고루 볼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전차도와 화단분리대 제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난 제8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하고 건의드렸습니다만, 자동차의 급증과 인구의 팽창등으로 우리 안산시도 교통체증이 날로 눈에 보입니다.

자전차가 다니지 않는 자전차도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화단분리대가 사고 원인만 제공하고 교통체증만 가중시키는 현실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의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교통체증해소와 사고원인 예방 측면에서도 조속히 제거해야만 합니다. 최근 매화동 앞 도로와 강서고등학교앞 삼일로에서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전역의 자전거 분리대 역시 조속히 철거할 것을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해 의회에서 시정에 반영코자 제안된 각종 의안들이 말의 성찬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연구하고 보완하여 살기좋은 안산 희망찬 복지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기자단, 시민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양환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수의원 양환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3월에 착공하게 될 공단역의 명칭변경과 그 부대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어왔던 이 공단역이 착공되게 된데 대해 본 의원은 누구보다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예정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장 경우 의원님과 이수영 전 안산시장님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공단이 보이지도 않고 공단의 이용시민들도 많지 않을 이 역을 공단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름이 무슨 중요성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가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겠지만 이름이란 사람에 있어서는 자기얼굴이요,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외부인들이 아무것도 모른체 공단역에서 내려 공단을 찾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요, 맞은편의 초지동과 그 주변지역을 공단으로 알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안산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공단역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공단이 잘 보이는 인접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단에 인접해 있지도 않고 공장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곳을 공단역으로 이름지은 것은 실제 조사도 없이 지도만 보고 이름지은 탁상행정식 행정의 표본이며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힌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울리지 않은 옷은 빨리 바꾸어 입든지, 아니면 고쳐입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역을 이용하게 되는 다수가 초지동과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역의 이름은 차라리 초지역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아니 그 맞은편이 초지동이기 때문에 초지역으로 이름짓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구태여 안산에 반월공단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싶은 생각으로 공단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단을 출·퇴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어느정도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시화공단의 계속적인 입주로 인해 안산역의 수요가 점점 증가되는 만큼, 안산역을 공단역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하겠지만 차량의 이동이 적지않고 또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이 산업도로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 도로의 정체 등으로 또다른 민원을 제기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행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행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시의 추진사업도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발상과 뜯어고치고 파내고하는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장단기적인 안목으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왕지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중앙역, 안산역과 마찬가지로 지하도의 설치가 병행해서 역청사의 준공과 동시에 이 지하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사는 한번 시행하고 난후 다시한다면 2배이상이 비용이 들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더 큰 불편을 준다는 것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앙역과 안산역의 지하도를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설치한 결과 이용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공사가 구태여 이러한 원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 할것이 아니라 타도시와 마찬가지로 지하도에 상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예산의 절약일 뿐만아니라 주민의 편의와 분양으로 인한 시의 재원확충에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세파에 굴하지 않고 안산시의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안병권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신년 한해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 부조리와 대권 주차들의 암투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경제와 사회전반에 걸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과 같은 젊은 청년들은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도덕성 상실과 당리당략을 위한 싸움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개인의 부와 명예의욕에만 치중, 정치다운 정치가 없어서 국민들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더하여 양대 기초, 광역선거에서 보았듯이 기권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국민들 뇌리속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게끔 한 정치권의 행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각성하여 국민을 불안과 목적 없는 삶에서 탈피시키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965년 6월 22일 굴욕적인 한·일 협정 조인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가장 악랄한 만행의 표본인 정신대 문제를 전설 속으로 묻어버린 날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을 추진했던 장본인이 정치권에서 건재하고 있는한 공식정부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장본인이 얼마 전 변명하기를 그 때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여력이 없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정부에서는 민족의 얼을 되찾고 후손들에게 떳떳한 정기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정정당당히 정신대 문제 및 징용근로자들의 보상문제를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본정부에 공식제의 하시기를 노태우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지난 9일 환경미화원이 불속의 일가족을 구출하고, 철도 건널목 간수가 술취한 행인을 구하고 자신은 열차에 치어 숨졌는가 하면 저수지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던 40대 회사원이 어린이를 구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장병이 조난당한 부부를 헬기를 동원해 구조하는 등 살신성인의 미담들이 세속화된 사회의 얼었던 마음들을 훈훈하게 녹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조롱하는 행태가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사무의 처리제한이 엄격히 규제되어 있으며 또 국민을 우롱한 반지방자치법을 제정한 한량들의 사무범위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관련근거 안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서 사항에 대해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서관 건립비용중 국도비와 시비가 얼마인지 안산시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둘째, 국도 42호선에 들어가는 비용중 국도비와 시비가 얼마인지 안산시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셋째, 재래식 시장의 건설 비용중 국도비와 시비가 얼마인지 안산시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넷째, 올림픽기념 회관 건립비용중 국도비와 시비가 얼마인지 안산시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급식학교에 들어가는 국도비와 시비가 얼마인지 안산시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간의 경상적 경비 관서당경비 및 국내여비 등등의 격차가 너무 불균형합니다.

이는 공무원 인원과 사무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큰 불균형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이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민족혼을 일깨워 주었던 농촌계몽운동의 선구자 최용신, 일제의 잔악한 민족말살정책에 맞서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민족혼을 지키다가 26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최용신은 한국 젊은이들의 영원한 여인상이며, 민족의 애인이다. 1977년 6월 12일자 모신문을 보면 "반월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되어 샘골학원이 철거된다"는 기사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1991년 11월 2일 안산시 향토유적 제18호로 지정되어 그곳이 그대로 보존된다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동안 각계 각층으로 진정과 호소로 이곳을 지켜온 루씨동문과 관계된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이곳을 단순히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곳은 우리 안산시가 자랑할만한 역사적인 실제인물과 그가 활동했던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이곳을 청소년 및 시민들의 산교육장으로써의 장소로 마련하여 국민운동 차원에서 계승,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민족의식을 고취 함양하는 한편 상록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념회관을 세워 성역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까지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일 지구 신길동 농경지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길동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이 땅을 지키면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신도시의 물결이 밀어닥쳐도 오직 딴 곳으로 눈길을 돌릴 겨를도 없이 농사에만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흥시 관할 구역에서 신길동과 인접하고 있는 거모동이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다라 상가형성, 대단위 APT건립으로 일우아파트 420세대, 동원아파트 416세대, 아주아파트 150세대 등 인구가 밀집하여 많은 폐수가 제기천을 따라 신길동 일원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길동 경지면적은 132헥타, 농가수 195호인데 81년 농업용수를 위한 보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이 썩은 폐수로 인한 피해로 심한곳은 농작물이 고사되는가 하면 수확량이 매년 점점 줄어드는 것은 물론, 외지인들이 제기천에 유입된 폐수를 보고 그 쌀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고 걱정할 정도로 폐해 심각성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농사철이면 악취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등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이농현상마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는 고잔뜰의 개발로 인해 농지가 매립되면 그나마 잔여농지는 신길동 132헥타 농지가 대부분인데 이 잔여농지라도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사료되는바, 2∼3년전부터 주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많은 건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잘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식의 임시미봉책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신길동은 낙후지역으로 대표되는 농촌으로서 타 지역에 비해 발전이 미미했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마을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지척에 빌딩과 양옥이 자리잡고 있으며 넓고 탁 트인 아스팔트 길이 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더욱 소외당한 느낌을 갖게되어 심지어는 일명 안산시의 난지도라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의 피해의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기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폐수에 대하여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의 정화조 시설을 보강하여 생활폐수의 오염방지책과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4㎞정도의 배수로공사를 실시하여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서해로 배출시켜 주었으면 하는 한결같은 바람을 갖고 있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대체고용 및 동사무소 부녀상담요원 고용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행정감사와 예결위원으로 92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일용직 인부임의 경우, 예를들면 1만 1,610원×14명×56일 해서 또한 1만 1,610×10명×150일 식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즉, 상용인부는 연 30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인부 108목이고, 연 300일미만 일시 고용인부임은 229목 재료비 때문에 편의상 위와같은 산출방법으로 계상하여 실제 인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유형은 여러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나, 청사나 시설등 행정기관의 유지관리를 기본 목적으로 하여 일시 고용하는 인부도 있겠지만, 안산은 신도시로서 인구 및 업무량의 폭증으로 많은 민원처리를 해야하는 관계로 본청에는 많은 일용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일 이하 일용 인부임은 상여금은 물론 퇴직금도 없이 월수령액 24-25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없으며 또한 채용되어 업무를 알고 일에 숙달할 수 있을 때 쯤이면 퇴직하게 되는 근속이 보장되지 않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되므로 업무추진에도 비능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심지어 일용인부가 많은 어떤 부서와 예를보면, '90년의 채용인원 54명중 당해연도 퇴직자가 29명 54%입니다.

91년 채용인원 44명중 퇴직자가 18명 41%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현상은 보수의 빈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용하여 일용인부들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주어진 업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300일이하 일용직을 300일 이상 상용직으로 대체고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1년 12월 행정감사에 각동사무소 공히 여성상담요원이 절실히 필요하니 시에서 상급기관등 관계요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정원조치가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정이 어려울 경우엔 300일이상 일용인부라도 고용하여 우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사 하고 건의드린 바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나 전망 및 향후 복안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측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끝으로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의원여러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경청해 주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이곳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고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청하시는 분들의 오해가 없으시도록 정치적인 미사여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질의는 너무도 현실적이고, 타당성이나 객관성에 있어 자명한 사안인데도 법령의 적용이나 상급자치단체의 지침에 의해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본의원의 자료조사와 현지 확인에 의해 파악된 부분이기에 해당부서의 협조를 더욱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안산의 일반주택중 다세대주택 재산세징수의 형평에 대한 지침 개정권과

둘째, 벌집평 주택의 대수선방식에 의한 건축대장 내용 변경시 행정 융통성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 여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소위, 벌집이라 명명하는 다가구 주택이 현재 안산시에 4,000여세대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중 1990년 3월이후 건축허가를 득한 후 다세대로 인정받은 재산세 과세대상도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1990년 3월 이전에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현재 대수선이라는 방법으로 벌집형 주택을 말씀드립니다.

건축대장상의 정리가 되어야만 다가구로 인정받아 재산세 과세가 호화주택이나 대주택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1990년 3월 14일이후 건축허가를 해줘야 할 만큼 민원이 심각했음을 정부에서 인정했다면 당연히 그 이전에 지었던 주택에 대해서도 호화주택으로의 판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계장과의 협조 과정에서 실조사후 처리는 가능하나 그동안의 수납됐든 부분에 대한 회수부분의 어려운 입장 때문에 본의원도 함께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형평이 모두에게 공평하기만 하면 하자가 없으리라 사료되고 또 회수부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지방자치 효과의 극대화라는 점에서 재조사후 징수와 회수가 이루어 질수는 없는지 물으면서 관계국장님의 적극적인 긍정적 해결을 기대하겠습니다.

둘째, 건축물대장의 사안 변경 대수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안변경을 위해서는 필히 재설계비용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벌집의 주인들이란 실조사 결과 서민임이 판명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150만원에서 200만원씩의 재설계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건축설계상의 사안이고 시 당국에서 개입하거나 지시할 사항이 아닌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 해결을 위해 건축사협회와 절충해 주셔서 비용을 덜들게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것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이 부분도 필히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주택주들에게 확실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며, 정밀 파악 후 벌집주들에게 호의적인 행정으로 모든게 원만히 마무리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요구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15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시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예산서에 관해서는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구했는데 다른 국장님들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 도시국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물었던 경상적 경비는 각 실과간의 격차를 물은건데 답을 하실 때는 관서당경비나 국내여비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특별교부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특별 교부세액 교부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보면 4가지 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교부세법령에 제9조에 1항, 2항, 3항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이 그냥도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언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셨는지 그리고 특별교부세신청이 언제쯤 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정순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물론 신길4통은 원인제공이 시흥시의 거모동으로서 폐수가 제기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신길동 주민 농사에 전념하시는 분들입니다.

역시 이 농토는 우리 안산시에서 관장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질의에서도 여러 가지 신길4통이 낙후되어 있고 정말로 고충이 많은 안산시의 난지도라고 할 만큼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가졌다 하는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국과에게 직접 제가 건의를 드려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단, 도시국장님의 답변에서 "시흥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연 정화조 1회라도 청소를 해서 맑은물이 흐르도록 하겠다" 이 말씀은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물론 항구적인 대책은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이 본 의원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번 이 자리에서 시에다가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지 전혀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제가 본 질의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의원이 거기에 나가본 결과 정말로 겨울이라도 악취가나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 이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일만은 시흥시와 빠른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 의원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단지, 벌집형 주택을 1990년 3월 14일 이후에 다세대 주택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게 된 이유가 90년 3월이전 많은 안산시 특히 원곡동, 군자동 지역에 태반히 산재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명색만 하지 대단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세를 놔서, 재산세가 수백만원씩 나온다는 민원에 접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설부, 내무부와 협의를 한 결과 시정하는 쪽으로 현지 관계관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 호화주택이 아니라고 하는 판정을 내린뒤에 그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분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부분을 덜어드리고자 그 많은 여론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시정을 했던 것인데 90년 3월 14일 이후에 "자 이젠 그렇게만 방치하면 안되고 다세대라는 건축허가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법이 생기고 나서는 그 전에 차라리 그 법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나온건데 법이 나오기전에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보호를 못 받습니다.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득한 사람들만 그 혜택을 그러니까 처음에 민원을 야기했던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제 추후로 행해지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을 이해 하실겁니다.

그렇다며는 그 이후에 3월 14일 이후에 다가구라는 명목으로 다시 건축설계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슨 이유인지 잘 아실겁니다.

200만원 이상의 건축설계 변경비를 들여가면서 그분들이 할 여유도 없거니와 저는 실제 이번에 많은 조사를 해봐서 집주인들을 만나 보면 피부로 느낄만큼 200만원이면 죽으면 죽어도 못 한다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방화 시대에서 융통성 있게 그분들을 보호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적법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법이 생기지 않았으면 보호받을 사람들이 법이 생겨서 앞으로 짓는 사람은 보호받고 그전에 분들은 지금 해를 입는 걸 아실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장님이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가 융통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설계 변경할 때 관계 공무원 적어도 주택계의 계장이죠, 그분들이 나가서 엄하게 원리원칙대로 하며는 하나도 용도변경 할 각오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걸로서는 그러한 문제를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과 또한 이미 수납된 세금을 원상회복시켜 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도시국장님 마지막 답변중에 제가 주택가를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들은 잘해 보겠다하는 그 이상의 답변이 없으시고 잘 강구하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칠까봐 다시 보충질문시간을 빌렸습니다.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이거야말로 누구의 압력이나 외부의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분들에게 행정의 융통성이 발휘되어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적법하지 않는 일을 하실 일도 없고 본 의원이 당부를 공개적으로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그럼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후에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또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 이하 실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와 시가 진지하게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 발전 방향이 모색되고 시민이 편안하게 잘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이를 밑거름으로 해서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살기 좋은 시로 발전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