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수영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우리 지방행정에 큰 변화와 과제를 안겨준 한 해였기도 합니다.

금년 두 번의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난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던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4월 15일 개원되어 그동안 8회에 걸친 임시회를 갖고 시정을 감시 감독해 왔으며, 특히 의원 세미나, 자체연수회 등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훌륭한 주민자치의 관행을 다져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이 지방의회의 구성이라는 제도적 장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와 인식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체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시민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뜻이라면 이를 위한 지역발전의 비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대한 시의 대응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자인하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 성실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동안 개발유보지역으로 묶여 각종 제약과 불편을 겪어 왔던 이른바 고잔뜰을 개발할 수 있게 된 점과 금년부터 시화공단에 기업체가 입주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잔뜰의 개발을 마치면 안산시로서는 더 이상의 개발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개발에 안산시의 미래가 담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앞으로 시가 맡은 동지역 도시설계에서부터 시민의 지혜를 모아 안산시 발전의 비전을 마련하고 그 비전이 이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고자 합니다.

한편, 시화공단에 기업체들의 입주를 시작한 시점에서 시화공단이 안산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과 시책을 마련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시화공단으로 인해 안산시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공단 배후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 인구밀집화, 소비도시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안산시의 상주인구가 금년에 3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상주인구가 30만명이 넘어서게 되면 시장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기구가 증설되게 됩니다. 이에 필요한 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행정 수요의 양과 질에 큰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요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질도 고도화 될 것입니다.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시민생활에 크나큰 불편이 오고 재정상태도 취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경영수익 사업 확대 등 시의 제정기반확충을 위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범죄분위기가 상당 부분 진정되고 사회질서도 잡혀가고 있으며 근래에는 "30분 일 더하기",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바람직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국가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각종선거를 치루어야 할 정치여건에 비추어 보아 시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시는 위에서 설명드린 모든 과제들을 착실히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새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고장을 개성 있고 품위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계획도시이며, 전원공업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잔뜰 개발과 더불어 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발전속도와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큰 여건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금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입니다. 이들 도시와 안산시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에 따라 안산시가 어떤 방법으로 비교 우위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화공단이 안산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진 중인 안산도시개발 재정비 발전계획을 비롯한 4건의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에 따른 용역과 더불어 내년에도 고잔뜰 개발에 따른 도시설계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계획 추진 등 4건의 대형 용역사업을 14억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만평에 달하는 화랑유원지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특색 있는 도시로 가꾸는데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녹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장입니다만 시민들이 마음놓고 쉴 만한 자연공원이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 '94년까지 32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만평 규모의 가사미 공원과 시청 뒷산 12만평 규모의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수인산업 도로변에는 15만5천평 규모의 대단위 도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내년에는 문화 예술공간과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체를 설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창단할 시립예술단은 단원 김홍도 미술의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삼현육각단과 연극단을 각 1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 일부 시비를 지원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대 국가발전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고잔동에 청소년회관을 건립, 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육의 종합 전당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잔동에는 여성복지회관을 원곡동에는 관산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초에 준공될 올림픽기념생활관을 비롯,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관산도서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에 문화후식 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자생단체를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원곡동 시민체육 공원 내에 전통양식의 국궁경기장을 시설하고 지금까지 조성을 완료하거나 조성 중에 있는 14개의 주구운동장 이외에 내년에도 성곡동에 들안말 운동장 등 4개의 주구운동장을 2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싸 서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이같은 시민들의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동에 1만3천평 규모의 대단위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93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청과 시장과 채소류 시장은 '93년까지 135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한 뒤, '94년부터 2단계로 수산물 도매시장과 화훼직판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지동에 건립 중에 있는 생필품 유통시장은 대규모 재래식 시장으로써 노점상을 한자리에 유치하고, 농협의 농산물 직판장의 설치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이와 같은 대형시장 조성과 더불어 각종 서비스 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 물가 모니터제와 합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지역 내 학교육성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의 노력으로 관내 일부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도내 최우수 학교로 인정받은 만큼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있으나 관내에 거주하는 상위급 성적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는 인근 안양인, 수원, 서울 등지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갖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교육청과 협조 애향장학금을 조성하여 관내 거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 또는 지역사회개발에 공이 큰 주민의 자녀와 경제사정이 어려움으로 수학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시비 5억원과 기업가, 지역유지, 독지가 등의 헌금으로 10억원을 조성,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곡고등학교에 학생도서관과 구내 취사실을 지원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민학교 집단급식도 1개교에서 3개교로 확대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입니다.

우리 시는 '88년 안산선 전철개통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급증하는 차량의 증가로 시 외곽도로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달 개통된 안산-신갈간 고속도로 시발지점인 수인산업도로 부곡동 지역에서는 평소에도 체증현상을 가져왔던 지역인만큼 그 확장공사가 시급한 형편입니다.

시는 내년에 현재 4차선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정재국민학교에서 시흥시계간 1.18㎞를 81억원을 들여 8차선으로 확장하여 수인산업도로와 신갈-안산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착공한 선부동 시흥시계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으며 팔곡동에서 도금단지 간 도로 확장공사와 본오동에서 산업도로 간 확장공사 역시 조기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적인 교통체계 확충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국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건설해 나가겠으며 기존도시와 고잔 택지지구를 원활히 연계하는 도로망도 고잔뜰 개발에 따른 도시설계에 포함시켜 용역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원곡동 일부 고지대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하수시설 확장 및 하천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재 건설 중인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을 당초 '92년 12월까지 건설할 계획을 6개월 앞당겨 준공하여 시 전반의 급수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며, 특히 원곡동 고지대 및 관말지역의 극심한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수시설 건설 등 특별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시설 및 하천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오염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급증하는 인구와 공단기업체의 증가로 처리용양이 부족한 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26만4,00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2차 하수처리장을 내년에 착공하여 '94년 준공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하수시설이 협소했던 반월 공단 염색단지 내 하수관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거지의 노후 배수관을 보수하고 공공하수도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개토록 하겠으며, 안산천에는 강증폭기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내 4개 하천 중 안산천을 시범적으로 대대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도 적극 해결해 나가고 공단 배후도시로서의 역할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물을 시설하겠으며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을 대폭 신설 또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지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정비사업, 주거환경 녹지사업 등 총 71건에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지원업무를 체계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복지후생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째, 2차년을 맞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2단계 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규모 자생조직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등 교통안전지역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교통거리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30분 일 더하기",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호화사치, 낭비풍조를 추방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며, 범인성유해환경 업소를 지속 정비하여 범죄와 폭력의 포원지를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지방화 시대와 새로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을 확대하여 선진국과 모범도시의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고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는 한편 직장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 자세와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인 일하는 풍토 조성을 공직 사회에서부터 솔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무사안일, 비능율, 불친절 형태를 추방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여 지자제의 더불어 공직사회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 줌으로써 이러한 분위기가 여타 직장과 기업체, 전 시민에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높아진 시민의 기대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대응체계의 개선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계획성 있고 합리성 있는 예산으로 그 경제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31만 시민의 화합과 900여 공직자의 헌신봉사로 92년을 열어 나간다면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안산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토대로 내년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철저히 사후관리 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평소 30만 시민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안병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와 '92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92년도 예산안 개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92년도에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및 통신관로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등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3,932억4,5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어 전년도 예산편성시에 재원사정 등으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의 우선 해결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비롯해서 도로교통,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기반시설비,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동 심의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은 지방자치의 발전단계로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어 지방재정 수요는 점차 증가될 전망이나,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둔화로 예년의 신장세를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입면에서는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증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확대와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세무조사 및 징수행정을 강화토록 하고 세출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 교통난 해소대책사업, 사회복지사업, 　화 및 체육진흥사업의 우선적인 해결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에 의한 투자 등 지방자치재정을 확고히 하는 경영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총 규모는 3,932억4,5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 대비시 194%가 증가되고 2회 추경예산 대비시 111%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934억100만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 대비시 33%, 2회 추경 예산대비시는 2%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98억4,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시에는 372%, 2회추경 예산대비시에는 215%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크게 증가된 사유는 수자원개발공사가 '92년도 중에 매입할 216만평의 고잔뜰 토지보상금 2,130억원이 안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입되는 토지보상금 2,130억원을 빼게 된다면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68억4,400만원으로 작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을 대비하게 되면 37%가 증가되게 되고 2회추경과 대비하게 되면 오히려 -9%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토지보상금 2,130억원을 우리가 뺀다라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802억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대비하게 되면 35%만이 증가된 거고 또, 최종 2회 추경까지를 대비하게 되면 -3%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934억100만원을 세입원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91년도 2회추경예산 대비해서 13%가 증가된 427억9,800만원이며, 세수입은 5%가 감소된 477억3,000만원 보조금은 12%가 감소된 28억7,300만원으로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면 국고보조금은 '91년도와 비교해서 83%가 증가된 13억7,500만원인데 비해서 도비보조금은 '91년도보다 40%가 감소된 14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이 감소한 사유는 '91년도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건립비 명목으로 지원된 보조금 17억6,100만원이 사업종료로 인해서 '92년도에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934억100만원, 특별회계가 2,998억4,400만원으로 10개의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1년 2회추경 예산대비시 9%가 증가된 205억4,4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가 증가된 188억4,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9%가 감소된 263억1,000만원,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는 947%가 증가된 2,276억1,0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751%가 증가된 56억2,500만원,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에 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91년도 대비해서 29%가 감소한 사유는 본오지구 근로자 임대아파트 건립 공사비가 사업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감소된 것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크게 증가된 사유는 오는 '92년도부터 신규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사용료 수입, 예산에 39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증가된 사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잔뜰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2,130억원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입되었기 때문임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91년 2회 추경 예산대비해서 13%가 증가된 427억9,800만원으로 그중 주민세는 5% 증가된 81억200만원, 자동자체는 14%가 증가된 45억6,000만원, 담배소비세는 7%가 증가된 124억1,800만원, 사업소세는 5%가 증가된 45억1,400만원,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세가 29% 증가된 125억9,900만원, 기타 농지세 및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6억500만원 규모로 되었습니다.

'91년도 대비해서 최저 4%에서 39%가 신장된 사유 등은 우측에 기록된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시 보다 5%가 감소된 477억3,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입 중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산업폐기물 사용료가 매립 종료되어 10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입 중 쓰레기 매립장 운영비가 감소된 것은 수원시 등 7개 시군 부담금 51억9,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12%가 감소한 28억7,300만원으로 국고보조는 83%가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는 40%가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가 감소된 사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총 세출규모 934억100만원 중 의회비는 '91년 2회추경 대비 1%가 증가된 6억4,700만원, 일반행정비는 47%가 증가된 228억5,900만원, 사회복지비는 7%가 감소된 160억7,300만원, 산업경제비는 14%가 증가된 70억5,800만원, 지역개발비는 9%가 증가된 346억1,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4%가 감소된 63억6,900만원, 민방위비는 0.1%가 감소된 37억4,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63%가 감소된 20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증가된 사유는 지난 11월 20일자로 개정된 3개의 동사무소와 향후 설치계획으로 있는 안산군시개발지원사업소와 올림픽기념지원사업소 등 2개 사업소를 기구신설로 인해서 청사건립비 21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지원금 51억원, 시설물 관리공단 추진사업 5억원 애향장학금 5억원 등이 신규로 각각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의 감소요인은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폐쇄로 인해서 투자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문화 및 체육비의 감소요인은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건립비 44억원이 '92년도에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는 저희들이 법정 1%를 상회해서 8%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금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들이 1%를 상회하는 2%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수적으로 63%라는 감소요인을 가져오게 된 것을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재원배분 내역은 총 예산 규모 934억100만원 중 경상사업비가 34%인 316억8,100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15억5,800만원, 관서운영비가 64억1,200만원, 기본경상비가 68억6,200만원, 경상사업비가 68억4,9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64%인 596억4,400만원으로서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10억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등 용도지정 사업이 28억9,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9억2,700만원, 투자사업이 457억1,2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지원사업이 51억1,5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투자사업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교양증진과 학생들의 면학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원곡동 산 31번지 관산공원 내에, 연건평 1,130평 규모로 25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으며, '92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하도록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공단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회관에는 총 13억800만원을 투입해서 시화공단 601블록에 연건평 600평을 시공 중에 있으며 '92년도에는 물가상승에 의한 사업비 증가분 3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와 교양을 위한 여성복지회관을 고잔동 525번지 외 1필지에 연건평 1,358평 규모로 29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93년도 완공예정으로 '92년도에는 10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과 선도를 위한 청소년회관을 고잔동 523-4번지외 1필지에 연건평 3,500평을, 76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93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92년도에는 14억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선부어린이집을 선부동 997번지 외 3필지에 연건평 290평 규모로 해서 6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할 계획이며 '92년도에는 5억1,6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확산과 노인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노인정을 고잔동, 반월동, 와동, 선부동 등 4개소에 2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도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분동된 본오동, 월피동, 선부2동사무소 청사를 연건평 350평 규모로 '92년도 완공계획으로 21억1,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소방기구 증설계획에 의하면 '92년도에 증설될 사동 소방파출소를 연건평 200평 규모로 '92년도에 완공계획으로 2억6,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노점상 생계보호와 저렴한 가격의 생필품 공급을 위한 생필품 유통시장을 초지동 산 5-2번지에 연건평 약 1만4,000평 규모로 353억300만원을 투자해서 '93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91년도에는 23억2,500만원을 투자하고 '92년도에는 7억4,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신갈 간 고속도로 진입도로 연결 및 확장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를 총 81억9,900만원을 투입을 해서 '92년도까지 완공 계획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92년도에 80억1,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 및 휴식공간을 위한 가사미공원 및 반월중앙공원을 총 328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94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으며 '91년도에는 83억2,300만원을 투자하고 '92년도에는 81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화랑유원지 부지 19만3,000평을 매입 시에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등을 변경시켜서 안산을 상징하는 공공문화시설 타운으로 건립할 계획인 바 동 부지매입비 340억원으로 추정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연차별 분할 상환계획으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체위향상을 위한 주구운동장 및 체육관을 성곡동 627-2번지 외 4개소에 총 사업비 25억2,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92년도에 완공 되도록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 및 하천변 정화를 위한 안산천 정비공사를 총 사업비 19억1,900만원을 투입해서 '92년도까지 완공 계획으로 '91년도에는 14억600만원을 이미 투입하였고 '92년도에는 5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화합과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행사를 총 17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별망성 예술제, 둔배미놀이 보존, 향토유물수집, 단원김홍도 도시육성 등의 문화사업과 올림픽기념관 예술행사, 시민의 날 행사, 사회·학교 체육육성지원, 시청 탁구·육상팀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 한마당 잔치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의 도시 살기 좋은 선진안산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첫째, 발전적인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을 위한 고잔뜰 개발도시설계용역, 화랑유원지 및 종합운동장 부지 도시계획 기본용역, 집단에너지 종합사업계획 추진용역, 생필품유통시장 건립 설계용역 등 14억7,7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도시교통체계 개선용역과 버스노선 안내기 설치 등 1억8,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셋째, 애향심 고취를 위한 명문고 육성책으로 국민학교 급식지원, 원곡고등학교 도서관 및 취사시실지원, 애향장학금 지원, 자매도시 유학생 장학금 및 전입 문화 센터 건립지원비 등을 위하여 11억3,2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만평의 고잔뜰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2,130억원을 수자원개발공사 부담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본오지구 공영 임대아파트 건립을 본오동 628-3번지 외 68필지에 1,585세대 규모로써 총 사업비 433억5,600만원을 투입 1차사업 1,000세대는 '92년도까지 완공계획이며, 2차 사업인 무주택 근로자 585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184억5,3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용수 공급의 원활한 추진과 하수정화처리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광역 상수도 4단계사업을 고잔동 산 10-4번지에 1일 정수시설 6만톤을 14만3,00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167억6,100만원 중 '91년도에는 89억8,800만원을 투입하였고, '92년도에는 77억7,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수난 해소를 위한 원곡동 지역 급수시설을 확충코자 4억1,1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의 정화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을 총 사업비 296억1,500만원을 투입 '94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91년도에는 5억9,600만원을 투자하였고 '92년도에는 5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량이 많은 공단 내 염색단지 하수도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11억원 중 염색조합자부담 5억4,800만원을 제외한 5억5,2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하수도 고압 제트크리닝 준설 공사에 5억원, 하수관로 누수에 따른 배수설비보수비 5억원, 공공하수도 기타검토에 따른 정비공사비 5억원을 각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하 부표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업 등에 대한 명세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업 내용별로 질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실·국·과·소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0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03억6,400만원이었으나, 761억7,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6%에 해당하는 729억1,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로 42.2%인 307억4,256만원, 세외수입이 54.4%인 396억3,264만원, 지방교부세는 0.04%인 3,000만원, 보조금은 3.36%인 25억92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636억8,46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6억7,958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703억6,422만원입니다.

이중 65.6%인 398억3,083만원이 집행되었고, 16.4%인 115억5,141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7%인 189억7,47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액은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65억6,823만원이었으나 214억8,51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7%에 해당하는 214억2,25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는 98%인 209억9,312만원, 주택사업개발 특별회계는 0.2%인 1억629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0.96%인 2억727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0.3%인 5,815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24%인 5,773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5억6,823만원입니다.

이중 79.8%인 212억1,596만원이 집행되었고, 20.2%인 56억5,22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73억6,439만원이었으나 203억1,26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175.9%에 해당하는 357억2,82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6.4%인 201억5,234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9.9%인 142억4,590만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3.7%인 13억3,0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462억6,32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억118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은 473억6,439만원입니다.

이중 29.4%인 139억4,206만원이 집행되었고, 5.3%인 25억7,452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65.2%인 308억4,78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수영 안산시장입니다.

홍장표 의원님께서 안산시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축장이 들어설 경우에 여러 가지 환경공해, 악취, 잡음으로 인산 주민들의 피해 또 여러 가지 차량으로 운반으로 인한 주거생활의 침해 등을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건립안에 대한 철회 용의를 우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물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축장 부지는 1989년 4월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부지로 결정된 이후 현재 일체의 건립·건설 계획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당시 안산시 전체로서 도축장 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설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장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인근부지 인근 주민들께서도 같이 염려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을 아마 궁금하게 여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로서는 일체 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회용의를 물으신데 대해서 또한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현재로서는 없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시설이든지 앞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관련이 있고 하는 것은 우리 30만 시민을 대변해 주시는 안산시의원 여러분들과 꼭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하게 되며는 시가 운영할 것인지 개인이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가 운영하게 될 지 개인이 하게 될 지 전망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간의 경위 중 하나를 보고를 드리면 안산시 축산물 기업조합에서 '89년도 시설부지 될 때부터 이 축산 도축장을 시설 운영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능력이 닿지 않아서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운영할 계획이 없고 하게 된다면 축산물 기업조합이나 아니며는 국영기업체인 축협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재 이런 계획, 또 도축장의 구체적인 설계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장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김영웅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저희 도시국장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정보고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의원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것, 또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주신 사항 모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절실하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해양박물관, 협궤철도, 담수를 이용한 종합개발계획을 예로 드시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주신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정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다른 여타 신도시보다도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시화공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는 부정적인 역량인구의 밀집화라든가 또 공해 또한 소비도시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안산시는 다시 기존도시 개발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새로 개발되는 고잔뜰보다 기존의 도시개발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기존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성 있고 품위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잔뜰 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화랑유원지도 시에서 매입하여서 총연괄, 연계 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년 예산에 화랑유원지에 관련되어서만 1억5,000만원 용역예산을 넣었습니다만 지금 제 시장 생각으로는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얻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조형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마 시민 누구나가 우리 안산시를 사랑하고 또 안산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어느 누구 다 똑같이 김영웅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공공건물부터 하나씩 공모 형식으로 해서 특색 있는 건물 하나 하나를 세워 가지고 우리 시가 솔선수범을 하는 그러한 방법,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경관 설계를 경관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도시의 설계를 일일이 색채에서부터 규모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짓도록 제안하고 강제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공건축물부터 공모형식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특색 있는 건물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 진흥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시책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30만 시민과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활동무대가 될 수 잇는 문화공간 확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근청회관과 시청 대회의실이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 년말을 전후하여 준공되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내에 578석의 공연장과 전시실, 세미나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확보되므로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문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향후 5개년 안에는 금년 12월 중에 착공되는 관산공원 내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3개소와 노동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문예회관, 동단위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건립되게 되며는 특정 계층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변의 시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는 2천년대를 전후해서 대규모 시민회관과 기존 3개 도서관을 기느을 보완시키고 또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모집단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 등을 시설하고 미술의 도시를 상징하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므로서 우리시 전체가 향토문화 예술의 창작활동 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30만 시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을 육성시키려면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과 병행하는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발전으로 문화에 대한 시민의 수요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러한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주고자 문화예술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수준 높은 예술창작 활동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하는 등 특색 있는 향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동호인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여서 만든 자생단체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들이 만든 창작품을 발표케 하여 전시민이 문화예술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예술 창조 및 역량제고를 위해서 각동의 어머니합창단과 시의 어머니 합창단 등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일단계로 '92년도 상반기 중에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에 나오는 삼현육각단과 연극단을 시립 예술단체로 창단하여 30만 시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오는 '95년 이후에는 수준 높은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 등을 창단해서 안산시를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문화예술제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방에서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올해로 5회 째를 맞는 별망성예술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예술제를 더욱 발전시켜 공단 근로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고장에서 배출한 역사적 인물로 존경 받고 있고 실학의 대가 성호 이익 선생과 최용신 양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병행 실시하므로써 전시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수준 있는 문화예술제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92년도에는 각 문화예술단체 등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해 줘서 매월 1회씩 연 13회에 걸친 창작발표회를 갖도록 하고 오는 '93년부터는 각 예술인 단체별로 창작활동비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미술의 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은 표암 강세황, 단원 김홍도, 최경, 윤엄, 김명국, 이의양 등 조선시대에 회화 분야에서 많은 걸출 인물들이 안산에서 출생하였거나 안산과 깊은 관계가 있는 유서 깊은 미술의 고장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자 천년의 역사를 지닌 안산을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미술의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단원 김홍도 도록 천부 발간을 비롯해서 미술의 도시 「캐릭터」제정, 2개소의 단원 그림 빌보드 설치, 아파트 벽면에 2개소의 벽화 설치, 단원 김홍도 홍보판넬 5개판을 제작하여 지역별로 순회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연차 계획에 의거 미술의 거리조성, 조각공원 조성, 단원미술제 개최, 미술창작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내 미술작가 그림사주기 운동전개 등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아름답고 신선미가 넘치는 미술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 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입니다.

먼저 우리 조상의 얼이 깃든 향토 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시키고자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이익 선생묘와 사세출열문, 안탄대선생묘를 새로 단장하였으며 저희 시에서는 도시화 과정에서 매몰 유실되기 쉬운 향토유적 19개소를 지정해서 시비로 안내판 설치와 주변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향토교육의 산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현들의 유물 및 근대생활 용구 등을 연차적으로 꾸준히 수집해서 오는 '95년까지 향토 민속박물관을 건립하고 동 유물들을 전시해서 후손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속놀이인 안산 둔배미놀이, 잿머리성황제, 정월대볼름 놀이 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우리 민족 고유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간을 확충해서 그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예술단체 및 시립 예술단 등을 창단시켜서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시민에 대한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도시화 과정에서 자칫 매몰되거나 유실되기 쉬운 전통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해서 시민들에게 내고장 안산에 대한 향토애와 뿌리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므로써 대다수 도시가 겪고 있는 소비화, 위락도시화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미술의 도시로 가꾸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웅 의원님의 질문 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순민 의원님께서 민원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창구 공무원 중 일용직 공무원 배치현황과 1일 민원처리건수, 민원창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창구 공무원은 시 본청의 8급 이상으로 동사무소는 9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관계로 행정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인력 보충이 뒤따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득이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일용직을 보충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은 시 본청의 경우 12개 창구가 있으며 이에 22명의 공무원 중에서 9명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13명은 일용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은 대부분이 건축물대장 발급과 토지대장 발급 등 호적등·초본 발급 단순 민원을 처리하는 창구와 기타 민원창구의 보조요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명시가 일용직이 8명, 의정부시가 일용직이 11명이나 배치되어서 저희하고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민원창구는 3명의 일용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계의 전직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불과 3명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데에도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호적민원의 경우도 2명의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호적계 직원도 역시 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호적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민원도 4명의 일용직이 배치되어 있으나 정규직 공무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는 각동마다 6∼7개의 창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정규직 공무원으로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1일 민원접수 처리 건수는 시본청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등 도시계획 확인서 등 호적민원, 총 합해서 하루에 약 1,050건 내지 1,2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인감증명이 대중을 이루고 특히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등을 합해서 하루에 530건 내지 6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일용직 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인력증원 요청을 지난 저희가 상부에 8월 16일, 9월 25일, 11월 19일 등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증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정규직 직원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9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7급 3명, 8급 4명을 승진시켰고 나머지 7명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전보해서 사기를 진작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채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해서 사기에 진작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발탁 승진시키고 또 산업시찰 등 모범공무원 표창 등 이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아침 일과 개시 10분 전에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시켜서 양질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앞으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처리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정순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한양아파트 건설현장 주변의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양아파트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 해서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선부동 1085번지 일원의 9만7,000㎡ 부지 위에 34개동을 건립해서 2,040세대를 수용하는 걸로 해서 '90년 8월 31일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2월 완공목표로 현재 주식회사 한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현 아파트 건축공법이 골조를 조립식으로 하는 공법으로서 기성제품을 운반해다가 조립을 해서 완성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타 지역에서 생산한 기성제품을 현지 공정에 맞추어 현장으로 운송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추진하는 도중에 현장의 작업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해서 도로상에 불가피하게 건축자재를 적치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 그리고 통과하는 차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대단히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한양 1차 아파트 현장 주변은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2차와 3차 아파트 현장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시에서 취한 행정 실적으로는 '91년 5월 1일 부당이득금을 1,042만4,000원 도로 점용에 대해서 부과했으며 원상복구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 지시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5월 30일날 불이행에 따른 고발조치를 관계당국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날 부당이득금을 계속적인 점용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을 다시 484만8,000원을 부과했으며 따라서, 또한 강력하게 원상복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3차에 있어서는 9월 4일날 부당이득금 그간에 부과 이후에 다시 점용하고 있는 44만3,000원을 부과하고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빨리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날 부당이득금 616만7,000원을 재차 부과하였으며, 또한 원상복구 지시를 4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무단점용에 관해서 한차례의 고발과 네 차례에 걸친 부당이득금을 도합 2,188만2,000원을 부과해서 시정을 꾀하고 있었습니다만 진행 중인 현장 주변에서는 아직까지도 불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그 지역이 사업성격상 도저히 다른 여건이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주민에게 불편을 좀 덜하고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시정을 해서 불편이 적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도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대단위 아파트 사업의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정해진 공기만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보다는 과연 그 공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자재수급에 대한 제반여건이 되어 있으며, 또한 운반 수단은 어떤 방법인지를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락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원상복구 허가에 대해서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 도로굴착 복구허가를 해준 건수는 총 713건에 70만9,9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전역에 널리 산재하게 되겠습니다. 그 하나씩 내용으로 보며는 통신관로가 7건에 59만5,000㎡ 상수도관련 사업이 675건에 10만㎡ 하수도 관련사업이 20건에 3,500㎡ 한전 지중화 사업이 1건에 1,500㎡, 도시가스관 관로사업이 10건에 3,90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로굴착 사업이 있게 된 동기는 급격한 인구증가에서 오는 시민의 수요에 충족하는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게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부분적인 복구는 굴착 전 면적의 약 63%인 44만㎡에 있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나머지에 대한 향후 복구계획으로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기통신관로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3건이 완료되었으며 면적으로는 약 26만9,000㎡로서 약 지체내용의 45% 상수도 굴착복구 원상복구는 482건에 2만3,000㎡로서 상수도사업이 73%, 그리고 나머지 상수도 사업에 관련되는 6만8,000㎡는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하수도 관련사업으로서는 20건 모두 3,500㎡가 되겠습니다만 100% 완료를 하였고 한전 지중화 도로굴착 원상복구 1건에 1,500㎡를 이루어서 현재 90%의 복구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관로 가스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모두 10건인데 이것이 약 50%로서 3,900㎡의 복구 공정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상수도, 하수도, 한전 지중화 도로굴착 완성복구는 '91년말까지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월피동, 일동, 본오동 지역의 전기 통신관로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그 통신관로 도로굴착 원상복구와 초지동, 공단동 지역에 도시가스 관로에 따른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91년말까지는 준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이유로는 말씀드린 그 공사가 발주가 늦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구자재인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재가 생산이 지금 공급에 못 미치고 있어서 자재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92년 상반기까지 가야 완공이 될 실정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정리해서 간략하게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복구기간 지연 여부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 복구기간은 당초에 굴착허가시 원인자 복구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굴착 점용허가 기간 동안을 복구 완료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에서 복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굴착 허가와 동시에 해당과에서 복구공사에 따른 설계를 해서 복구 전문업체를 선정을 하여 계약을 함으로써 공사기간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굴착 즉시 복구를 못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회계법상 제도의 운영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굴착해 놓은 것에 대한 완성시기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까지는 약 70%가 완료되겠으며 나머지 30%는 내년 해빙과 동시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팔곡동 도금단지 간 도로확장 포장공사로 인해서 팔곡동에서 반월동 사거리 쪽으로 우회하므로써 인근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동 공사구간의 우회도로를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공사의 목적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시가지 통과 교통량을 우회 분산하고 지역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자 해서 본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로는 연장은 455m이고, 폭은 10m로 개설하는 것으로 노선 도중에 교량 1개소와 암거 1개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8월 23일날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 22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상에 대해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 가지고 총 32필지 5,280㎡ 중에 약 87%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중간지점에 설치하게 되는 암거의 콘크리트는 지난 12월 2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반월천에 설치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교대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 본 지역의 하천을 횡단하는 우회도로는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암거를 쳐놓은 부분에 콘크리트 양생이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현재 그 도로의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 말이며는 통과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곡주유소에서 수인산업도로간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91년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으로서는 본오동에서 팔곡주유소까지 500m는 보조기층 포설까지 다 작업을 해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00m 구간은 현재 가옥보상이 늦어져 가지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토지주들의 사용승낙도 문제가 되고 또, 우회도로를 함으로 인한 소요되는 투자소요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 우회도로 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0.7㎞ 구간에 보상이 완료되고 작업이 가능한 구간부터 도로를 조성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보조기층을 깔아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자원공사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9일날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개통이 됨에 따라 흥국주유소에서 반월4거리까지 교통체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39호선을 이용해서 풍진화학 쪽으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도 소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곡동에서 도금단지 간을 연결하는 도로 포장 공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해서 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변폐차 방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혀†T 저희 안산시의 차량대수가 기아 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역시 거기에 수반해서 노상폐차 방치사례도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0월달까지 폐차를 견인한 것이 한 150여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월평균 한 15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매월 2, 3건에 불과하던 것이 한 15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치되는 폐차처리는 각 동사무소에서 폐차 처리 지침을 시달해서 동에서 통보되는 사항, 또는 우리 공무원 중 각동에 출장을 해서 발견했을 때 교통행정과로 통보되는 사항, 그 외에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가 즉시 견인차량을 동원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견인차량이 단순히 이 폐차처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매일 무단 주정차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폐차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동장은 동관내를 매일 아침 한번씩 순찰하도록 했고, 또한 시의 각 국장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 담당동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앞으로는 방치돼서 미관을 해치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또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즉시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의원님께서 본오동 지역에 10여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저희 교통행정과 견인차량으로 하여금 즉시 수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즉시 조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수영 안산시장입니다.

홍장표 의원께서 도축장 설치에 관련된 좀전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해 주셨고 김진옥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요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근래에 의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올려서 이게 근래에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혀 시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은 바가 없고 추진한 바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시중에 여론화 되고 또 이것이 의회에서까지 문제가 됐는지를 그 발단의 사유를 제가 몰랐다가 오늘 내용을 알았습니다.

두분 의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준공업지역으로 보전녹지를 지정하려 하느냐 하는 점에서 오늘이 사안의 발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89년도 아까 말씀드린 4월 17일자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건설부로부터 이어지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지적고시가 뒤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이후에는 그것이 예를 들면 도축장 같으면 공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 이런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의장님들께 일괄해서 저희가 사전 브리핑을 해 드린 바와 같이 현존 시에서는 도시 재정비 계획 용역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재정비 용역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놓고서 뒤따르는 절차를 밟아 놓지 않은 것들 이런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예를 들면 고대부속병원은 그냥 주거지역으로 해서 5층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서둘러 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산재병원, 해양연구소, 중소기업연수원 다 이렇게 뒤 따라서 절차를 밟아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 계획용역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아가는 또 절차가 미진해서 안 돼 있던 것을 일괄해서 이번에 재정비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그 사안의 재정비 내용을 보고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오해가 생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고대부속병원도 도시계획 시설로서 우리가 선정을 하려고 재정비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고대병원에 갑자기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해양연구소도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갑자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도축장에도 필요한 후속절차를 이번 정비용역에 넣어서 같이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것 또 안 밟아 놓은 것을 하는 과정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특별히 어떤 도축장을 건설하거나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을 올릴 것은 도시 재정비는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예민하게 보안을 지키는 사항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축장에 지금 현재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바도 분명히 없고 그것이 '89년도에는 어떻게 도축장이 안산시에 한 곳이 필요해서 아마 세 곳 정도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세 곳 정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현재 선정된 월피동 쪽이 가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체 이것이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듣고 어떤 기관에서 추진할 사안을 갖고 시와 협의한 바가 일체 없고 시가 또 나서서 추진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리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안산시 내에 도축장이 필요한가 없는가를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해 내야되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는 '89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했다면 그 당시 분명히 안산시에는 도축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필요한 시설이라는 결정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누가 어느 개인이 되었든지 아니며는 축협 같은 공기관이 되었든지 도축장 시설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오며는 그것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지 도는 그 시설에 부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 다른 쪽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은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될 것인지를 그때 구체적인 사안을 가져 왔을 때 분명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때는 걱정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과도 사전협조와 보고가 아마 꼭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 같이 질문을 해 주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우려하시는 사안 이런 것이 또 여러 가지 오염 그 다음에 주민들의 피해 그 다음에 안산시의 여러 가지 그…

또 하필이면 우리 안산에다 그 큰 것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사안을 추진하는데 의원님들이 우려가 없으시도록 하나하나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협의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정순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창구공무원의 특히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3명을 시켰고 8급에서 7급을 4명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급 내지 7급에 대한 8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전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명이 부득이하게 창구에 엄연히 지방지치법에 근거해서 정규직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부득이 해서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산책임자로서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인구가 나날이 급증하고 민원이 예상외로 폭주를 하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저희 자체에 재량권이 없고 단지 도지사의 승인을 맡는 이와 같은 험난한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3차에 걸쳐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정규직을 100% 충원을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양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와 같은 또 민원창구에 대한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민원공무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이라도 가급적이면 사무실에서 한 두명이 계장을 포함해서 근무하는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창구에 한 명이라도 교체해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또 이와 같은 사항은 시가 전권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계 각 부서에서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 의원님의 지금 강력한 그런 말씀을 감명 깊게 듣고 또한 오늘 이 회의를 기해서 관계 부서의 과·계장들도 상당히 책임을 느끼리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해서 인원충원이 될 때까지라도 가급적이며는 정규직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또한 정규직이 나와서 민원에 대해서 친절한 민원 주민에게 편의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창구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앞서 정순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설명을 드리면서 한양아파트 건축 주변에 도로무단 점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개중에 콘테이너 박스에 관계되는 사항을 그만 설명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정 의원님께서 재차 보충질문을 하시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테이너 박스로 인한 주변의 도로불편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가 도로 무단점용에 의해서 행정조치는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인근으로 옮겨져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기거를 하면서 주변을 불결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봐 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살 경우에는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이고 아무 지역에서나 임의대로 조치했을 때는 무단설치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자동차일 경우에는 자동치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또 다른 시설의 방해를 주는 요인이 있다면 그 분야별로 해서 완전히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저희가 애로점을 말씀드리며는 이 콘테이너 박스나 자동차 폐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순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기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업행위를 하는 행위도 있고 그 안에서 작업행위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물로 분류할 수 없는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이동이 용역하므로 일정 개소에 확정적으로 고정 지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로 단속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이것이 지금 중앙에서부터도 콘테이너 박스나 기타 폐차를 활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아마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사람이 산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불법건물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즉시 철거를 하면서 이런 데서 기거하는 것은 놔 두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전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