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7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91년 12월 3일 내무부장관의 동 조례안 준칙 승인에 따라 다음 조례를 개정·폐지·신설, 기한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로 종결되므로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재정됨에 따라 박물관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준박물관은 미술관으로 조문만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로 종결되므로서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정비정돈에 다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조례를 지방재정비 시행령에 의거해서 재정함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차장에 대한 시세면제 개정조례는 주차장에 대한 면제기준은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100분의 7 이상의 경우 면제되므로, 동 조례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연간수입금액과 공시지가를 다음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입금액의 계산 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될 때에는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영업기간일수로 나누고 이에 365일을 곱해서 연간 수입금액으로 하고자 하고, 공시지가는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면제대상 기준을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되는 cc로 변경됨에 따라 4기통 이하에서 2000cc 이하로 하며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를 제2조 2항의 별표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동조례 제2조 중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를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문용어로 100분의 50을 경감하기 때문에 감면을 경감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과세면제 대상을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 사업소세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새마을공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동조례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새마을공장과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에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신설은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교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체차 적용을 배제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키 위해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증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코자 조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30만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없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안산시 지방양여금 특별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며는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 특별관리 회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그 내용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92년도에 국가로부터 지원예정인 양여금은 총 17억8,8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17억7,7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그 주요골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양여금에 대한 사용목적, 세입과 세출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므로서 양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는데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시세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신설은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교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체차 적용을 배재하고 1/1000로 세입을 적용하고자 조례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등, 실험·실습 등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정·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선부1동, 선부2동의 대단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택 신축 주민입주에 따른 통반규모가 비대해 짐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원곡2동의 불합리한 통반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 제3조의 기준에 의거 현행 496개통 2,282개반을 539개통에 2,494개반으로 조정하여 43개통 212개반을 증설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30만 안산시민의 선량으로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가 많으신 안병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1천여 공직자를 대신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와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유를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및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세입증가 되었으며 쓰레기 매립장 관리비 또 수원시, 안양시, 부담금 등 세외수입 감소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여건변동 등에 의해서 '91년도에 집행을 보류하거나 '92년도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비롯해서 '91년도 집행 불용예산의 삭감정리 등 추경요인이 발생되었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본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예산안을 재원 내역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1.4%가 감소된 12억8,725만3,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회 추경예산액의 4.5%가 감소된 22억3,408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2회추경 예산액의 100%가 증가된 9억원, 보조금이 2회추경 예산액의 0.1%가 증가된 4,6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2억8,725만3,000원 중 인건비가 2회추경 예산의 3.2%인 2억7,999만8,000원이 감소되고 관서운영비가 2회 추경예산의 4%인 2억10만6,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또 기본경상비는 2회 추경예산의 3.6%인 1억6,242만4,000원이 감소됐고, 경상사업비는 2회 추경예산의 5%인 3억3,799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경비 예비비가 2회 추경예산의 5%인 3억2,674만5,000원이 각각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2회추경에 대비해서 18.6%가 감소된 1,518억171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회추경대비 1.4%가 감소된 901억886만9,000원, 특별회계가 2회추경대비 35.1% 감소된 616억9,285만원으로 특별회계 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회추경대비 2.5% 감소된 184억4,546만9,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회추경대비해서 58.9%가 감소된 153억383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회추경 대비해서 33.9%가 감소된 1억966만7,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회추경대비 해서 26.6% 증가된 3억3,0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2회추경대비 15.8% 증가된 8,123만1,000원이 되겠고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가 2회추경대비 해서 50.6%가 감소된 107억4,932만2,000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규모는 2회추경대비 1.4%가 감소된 901억886만9,000원 중 세외수입이 2회추경대비 4.5%가 감소된 478억8,567만7,000원, 지방교부세가 2회추경대비 100% 증가된 9억원, 보조금이 2회추경대비 해서 0.1% 증가된 32억9,605만9,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관리부담금 수입 18억1,400만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탁아소건립 기부금수입 4억2,000만원 등이 92년도에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천 정비공사와 구룡운동장 조성 및 청소년회관 건립으로 지방교부세가 지원 내시가 되어서 9억원을 세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규모 901억886만9,000원 중 의회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0.8% 증가된 6억4,458만6,000원, 일반행정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3.9% 감소된 149억6,610만5,000원, 사회복지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4.8% 감소된 164억9,346만5,000원, 산업경제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8.9% 감소된 56억5,319만원, 지역개발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1.4% 증가된 322억3,719만8,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1.9% 감소된 103억8,781만6,000원, 민방위비가 2회추경대비 2.2%가 증가된 37억9,148만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회추경 대비해서 5.9% 증가된 59억2,101만8,000원으로 기능별로 감소된 사유는 여건변동에 의하여 집행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등의 삭감정리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가사미산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17억6,700만원이 추가계상되고 민방위비는 대학동 파출소 이전 신축비 9,350만원이 추가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감소와 사업별 예산집행잔액 및 여건변동에 따른 집행유보예산인 사회단체 풀보조금 사업비 5,000만원 등 총 74건에 386억4,638만원을 삭감조치하고 91년도에 집행이 필요한 가사미산,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17억6,704만원 등 총 8건에 22억7,448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협조해 주실 것을 간략히 건의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