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또 오늘 예산위가 처음 시작되는 날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내년도 본예산을 상정하면서 부득이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2년도 본예산을 수정 상정하게 된 이유하고 수정예산안 개요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당초 계상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변경되었고, 지방세수 목표액이 도로부터 확정 시달됨에 따라서 세입규모 변경과 또 지금까지는 시세이었던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시 예산에 계상되었던 소방관련 예산 전액이 도 예산에 편성됨으로서 삭감 요인이 발생하게 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그 재원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수정예산 세입규모는 국도비 변경내시 및 지방세 목표액 변경으로 인해서 본예산의 1.8%에 해당하는 16억6,485만8,000원이 증가되겠고 그 중 지방세가 본예산의 4%에 해당하는 17억1,320만800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본예산의 0.9%에 해당되는 4억2,000만원이 각각 증가됐으며 보조금은 본예산의 16.3%에 해당하는 4억 6,8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16억6,485만8,000원의 증가요인 중에서 인건비가 본 예산의 9%에 해당하는 10억4,035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관서운영비가 본 예산의 12.2%에 해당하는 7억8,220만8,000원 감소되고 기본경상비가 본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8,166만8,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본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1억5,998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주요사업비가 본예산의 4,2%에 해당하는 22억8,76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타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의 69.4%에 해당하는 14억4,139만6,000원이 증가 시켰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이 감소된 사유는 시세 수입이었던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세수입으로 변경됨으로서 이에 따른 소방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92년도 본예산안보다 1.6%가 증가된 3,993억5,672만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안보다 1.8%가 증가된 950억6,585만8,000원, 특별회계는 본예산 때보다 1.5%가 증가된 3,042억9,086만8,000원으로 각각 1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본예산보다 4.5%가 증가된 214억6,551만3,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본 예산보다 6.2% 감소된 1억9,331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9억7,284만3,000원, 애향장학금특별회계가 신설되어 5억6,533만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8%가 증가된 950억6,585만8,000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4% 증가된 445억1,100만원으로 주민세가 3.6% 감소된 78억1,200만원이고 재산세가 12.6% 감소된 33억9,000만원, 자동차세는 20.1% 증가된 54억7,700만원, 담배소비세는 3.9%가 증가된 129억원, 종합토지세는 38.2% 증가된 45억2,400만원, 도시계획세는 35.3% 증가된 48억6,700만원, 사업소세가 13.9% 증가된 51억4,400만원, 소방공동시설세는 100%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0.9% 증가된 481억4,972만원으로 기부금수입이 새로 발생되어 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16.3%가 감소된 24억513만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2.6% 증가된 19억6,039만7,000원, 도비보조금이 70.3% 감소된 4억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예산 950억6,585만8,000원 중 일반행정비가 0.4% 증가된 229억4,810만5,000원이고, 사회복지비가 6.5% 증가된 171억1,752만9,000원, 산업경제비도 23.5% 증가된 87억788만7,000원, 지역개발비는 0.1% 증가된 346억1,992만4,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7.9% 증가된 68억6,990만7,000원, 민방위비는 83.1%가 감소된 6억2,764만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9.4%가 증가된 35억1,753만4,000원으로 총예산 규모의 3.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방위비 83.1%가 감소된 사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소방공동시설세가 모두 내년도 본예산으로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경영협의 출연금 등 총 12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검토하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애향장학금 지급의 8건으로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지금 우리가 지방세 등 이런 것들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 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지방세수목표는 도에서 이 목표를 시달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목표시달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자체 우리 시에서 이것은 목표를 세웠던 것인데 도에서 최종 안산시의 지방세 각 단위 세목별 목표액이 저희들에게 시달된 것이 이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년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또,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작성할 때의 목표가 수정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안을 또 그렇게 다루지 않으며는 이 기간 내에 도저히 편성이 안 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그 사안은 지금 세수목표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짜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헤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9%라고 하는 예비비 지원제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여유자금이 이제 빼 가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에 다시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수정예산안을 작성을 한다든지 이미 우리가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세수목표가 변경이 되게 되며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지원제비인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