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2017년 올해는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으로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밝히는 닭처럼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모두 더 힘차고 활기 넘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지는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과 평생학습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인 1월 18일에는 안전행정국과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1월 19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및 안산도시개발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안산도시공사를 현장 방문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10시39분)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그리고 평생학습원 및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전략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쪽입니다.
미래전략관 조직은 정책연구계와 시민소통계가 있으며, 직원은 5급 1명, 6급 3명, 7급 6명, 계약직 1명으로 현원은 총 11명입니다.
정책연구계는 ‘미래지향 숲의도시’정책연구와 중·장기과제 발굴·관리, 정책포럼, 부서간 협업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소통계는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와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 운영, 사람중심 이야기마당 추진, 시민의 고충민원 등 갈등을 중재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성과와 평가를 말씀드리면, 실용적·미래지향적 정책연구로 「숲의도시 경제적 가치분석」등 총 20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정원화」 등을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 시즌2」 수립, 「30대 시정 중·장기과제」 발굴 및 부서·기관 간 협업채널 확대 운영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정철학이 현실화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주요 시정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였고,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공약 이행 성과 평가를 하였으며, 월 1회 ‘사람중심 이야기마당’을 통해 기관·단체·일반시민 등과 진솔한 대화를 이어왔으며, 갈등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중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2017년도 중점추진사항은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 발전도시 정책연구·개발 등으로,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신규사업으로 17쪽, 『서해안권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경기 서해안권의 5개 도시 중 중심도시로서 서해안권 공동발전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우리 시가 정책적 이슈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전액 도비 지원 예정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3쪽,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입니다.
「도로유지보수의 선진화 방안」등 정기과제 10건과 「4차산업 육성」등 정책브리프 10건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시정 비전의 조기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의 정상 추진과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이 일상화되는 조직문화 형성 및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활성화로 시정 비전이 폭넓게 공유되고 정책 실행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공약 평가』입니다.
민생 및 현장 중심의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과 행정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자문을 강화하고,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공약과제 이행 실적 평가 및 결과 공개로 공약 관리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시민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사람중심 이야기마당’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로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고충과 갈등 사항에 대해 적극 중재하고 조정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공보관은 언론홍보, 홍보기획, 영상홍보, 소셜미디어 등 4개계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2016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먼저,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시정 비전 홍보를 위해 숲의도시 안산 등 관련 보도자료 제공, 시정소식지 및 시설물 활용 홍보,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SNS를 통한 긍정적인 시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위해 중앙 및 지역언론 등을 통해 보도자료 2941건을 제공하여 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시설물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위해 시정방송장비 고화질 고도화를 추진해 지상파 및 보도전문 케이블TV에 영상자료 제공을 확대, 우리 시의 긍정적 뉴스보도에 활용되고 있으며, 교양정보 등 방송물 제작 유치 및 시 이미지 TV CF, 시정방송을 통해 도시 이미지 제고 및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한 SNS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서포터 운영 등으로 SNS 콘텐츠 제작의 다양화와 젊은 층의 시각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로 팬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팬수가 월 평균 400명씩 증가하고 있어 시 이미지 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중심 안산’을 비전으로 해서 7개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정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17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뒷면에 주요업무 계획에 자세히 보고 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다양한 홍보콘텐츠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자 최근 홍보트렌드에 맞는 정책홍보 추진, 안산 바로알기 및 착한 정책 홍보책자 발간,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한 홍보아이템 발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소통과 공감의 2017년 시정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에게 묻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2017년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기획·특집보도 등을 통한 언론보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적 시정 언론 홍보를 위해 ‘홍보 협업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 홍보를 추진하고, 시 출입 일간지 및 지역주간지, 통신사, 방송사 등에 시정 홍보자료를 적기 제공 및 행정광고와 연계한 시정 시책 홍보를 추진하며, 시정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적 보도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입니다.
도시 가치 제고 및 긍정적인 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전국적인 중앙 언론사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 및 대표 축제, 관광 등 다양한 주제로 기획보도를 추진하여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브라보안산’ 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시정정보 제공 및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숲의 도시로의 정책 브랜딩 구축’입니다.
전국에 있는 각종 홍보시설물(매체) 중에서 안산시 이미지 홍보에 맞는 매체를 발굴·선택 집중 홍보하여 주요 시책, 관광, 축제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여 전국에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겠습니다.
24쪽, ‘방송매체 활용 긍정적 도시 이미지 구축’입니다.
지상파·케이블TV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긍정적 뉴스보도를 강화하고, 사실 그대로의 아름다운 안산에 대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유치하며, 기간별 다양한 주제의 영상홍보 제작을 통해 안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소셜방송 「안산드림TV」홈페이지 운영 개선’입니다.
지난해 5월 개통한 소셜방송 안산드림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 홈페이지 검색이 용이하고 안정적인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한 주요 포털사이트 안산드림TV 방송채널 인트로 페이지로 개편하여 포털사이트 방송채널 운영에 집중하고, 공지사항 안내, 댓글 달기 등 소통강화를 위한 네이버 블로그를 신설하여 안산드림TV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시민의 소통공작소 SNS 채널 운영’입니다.
최근 SNS의 전체적인 피로도 상승 흐름으로 인한 매체별 활성화 둔화, 채널 성향과 선호도에 따른 극명한 분류화 등 SNS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시 이미지 브랜딩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차별성 있는 안산시만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등 전략적 콘텐츠를 생산하여 팬들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효율성 있는 팬 확보와 시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금년도 주요사업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요구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동영상 LED전광판은 홈플러스 사거리 및 문화광장 등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 사거리 전광판은 애초부터 교통시설물로 설치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일반상업광고는 불가하고 교통정보를 주로 하되, 일부 시정정보와 병행해서 송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검토가 가능한 시설물은 신도시 문화광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관련법규 검토 결과, 옥외광고물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시 자체 및 출연·출자기관도 상업광고가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 어려운 부분이 현재 동 전광판은 1일 평균 30콘텐츠 300여회를 송출하는 등 시정정보 횟수가 많고, 특히 긴급한 재난안전 등의 대시민 홍보 시 신속한 송출을 위해서는 시가 운영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옥외광고물 허가를 득하려면 전문기술자 배치도 필수여건으로 되어 있어 인건비 추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동 시설물 1개로는 산하법인에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은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금년에 안산도시공사에서 20억여원을 투자하여 8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은 2019년도가 되면 내구연수가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구연수가 만료될 때 대규모 보수와 신규설치 시 도시공사와 적극 협력해서 효과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감사관 소관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17년 중점추진사항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계, 조사계, 청렴계, 일상감사계 등 4개계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6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열린 행정감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 추진에 따른 안산환경재단 등 29개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 264건, 재정조치 2억 4767만 2천원, 신분조치 17명을 하였고, 시민감사관 참여를 통한 투명한 감사추진을 위하여 단원구청 등 4개 기관에 대해 토목, 건축, 환경분야 등 13건에 대해 개선·권고하였습니다.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 확립을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찰 강화를 위해 취약시기 및 분야별 특별감찰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적 소극행정 개선과 안전 분야에 대한 특정감찰, 출자·출연기관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감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결단 운영으로 지금까지 총 19개사 25건의 기업 애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경기도 청렴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의 청렴도는 2015년도 전국 순위 22위에서 10위로, 도 순위 12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1부서 1청렴시책을 추진하였고,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반부패 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예방감사를 통한 건전행정 구축 및 예산절감 추진 실적으로는 대형공사 및 용역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 단계에서부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총 320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설계원가대비 3.91%인 12억 7300만원에 이르는 사업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컨설팅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1400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16건의 시정·개선 행정조치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사 및 계약 분야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4월 중순 감사교육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건설공사 및 계약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2017년 비전과 추진과제로는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건전재정 감사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리, 비위행위 사전예방 및 직무감찰 강화, 반부패 문화 조성,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선제적 예방감사를 통한 시정 건전성 확보를 통하여「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시정, 청렴도시 안산」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쪽, 2017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건전재정 감사추진을 위하여 자체 종합감사, 지방재정 확충 및 예산낭비 요인차단 컨설팅감사를 실시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한 공정감사와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를 통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운영,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공직사회의 비위행위 사전예방 및 직무감찰 강화 반부패 문화조성을 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부패제로 안산구현,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감사시스템 운영, 산하기관의 반부패 경쟁력 강화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패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고충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일반시민감사관을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예방감사를 통한 시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점검을 위한 일상감사를 추진하겠으며, 사전 계약심사를 통한 건전재정의 구현,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건설사업장 컨설팅 현장감사 실시, 시설공사 관련업무 담당실무자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사업 중 신규 계획입니다.
15쪽, ‘지방재정 확충 및 예산낭비 요인 차단 컨설팅 감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었으나, 2017년부터 민간과 경쟁하는 부동산임대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사업들도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정감사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의「부가가치세법」이해 부족으로 민간·산하기관에 임대한 공용건축물의 유지관리비 및 각종 체육시설 등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매입세액 누락분은 세무서에 환급토록 신청하고, 신규·미환급 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프로세스 변경을 요구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각 부서에서 연간 80〜100억원에 가까운 시설·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타당성 부족 및 자체 실현이 가능한데도 외부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자체감찰 시스템 운영’입니다.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있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빅 데이터는 경제·사회현안 해결의 실마리로 시대적인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스템 활용증가가 예상되며, 수년간 빠르게 진행되어온 스마트인프라의 보급 및 데이터 관리·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감사원에서도 2014년도부터 「IT 기반 감사체계 구축방안」을 감사원 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아직 분야별 행정통계 등 이슈분석에 치중한 사후 분석에만 의존하고 있어 선제적인 데이터 분석 및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의 감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한정된 감사인력과 시간 등의 감사자원 한계를 보완, 다양한 감사정보 플랫폼으로부터의 적절한 감사이슈 발굴을 통해 자체감사의 포괄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시 행정전산망의 프로그램 등 데이터 전수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회계, 주민등록, 보조금 및 민간위탁, 지방세 고액체납자, 각종 인·허가, 세외수입 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데이터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문제점 진단, 제도개선 등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산하기관 반부패 경쟁력 강화’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서 공사나 출자·출연기관 등 우리 시 산하기관의 업무비중과 근무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도 그만큼 확대되어 왔습니다.
산하기관의 사업 및 조직 확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들의 더 책임 있는 공정성·윤리성을 요구하고 있고, 2016년도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이에 대한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감사관실에서는 산하기관별 부패 행위자에 대한 비정상적 처벌 관행을 개선하고 기관별 불명확한 징계양정을 객관화하며, 업무추진비·세외수입 등 현금관리와 해외출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기관별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분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을 선도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쪽, ‘청렴문화 확산 및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공직자의 역할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간부공무원, 승진자, 신규 임용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적 의사결정과 부패인식 및 부패 대응력을 키우도록 하겠으며, 부서별로 부서장 주관으로 상시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사례 중심적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산시 시민감사관을 활용한 ‘현장 중심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사업 중 계속사업 계획입니다.
25쪽,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건전재정 감사추진’입니다.
2017년도 감사대상 기관으로 종합감사 6개 기관, 특정감사 3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장려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 1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실시하는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재정, 토목, 건축, 환경분야 등의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리’ 입니다.
사후감사 체제의 기존 틀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종 예산 집행시의 부정·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세, 인사업무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여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및 보건분야 등 대국민 접점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투명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직자 개개인의 비리, 공직가치, 민원처리 등 공직윤리에 대하여 개인별, 부서별로 실적을 관리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부패제로 안산 구현’입니다.
공직사회 조직의 구조적·반복적 공공성 침해 비위 척결을 통해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기획·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감독자 연대책임 등 불이익 조치로 엄정한 시스템을 확립, 부정·부패 취약요인을 사전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비위 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 공직사회 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부서간 협업강화를 통해 페널티 부여, 예방교육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강력한 징계처분 요구 등 방지대책을 마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2016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 시의 청렴도는 2015년 청렴도 평가 전국 22위에서 10위로 상승하여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청렴도 상위권 도시로의 진입을 알리는 한 해였습니다.
2017년에는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청렴시책 발굴 및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으며, 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해 청렴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겠으며, 부패취약분야 종사자에 대한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부서 1청렴시책’과 ‘공직자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는 지표 등을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부패관행 근절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운영과 인·허가 등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 안내문자 제공을 통하여 반부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선제적 예방감사를 통한 시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사후 적발과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 감사시스템에 국한하지 않고 사전 예방감사 활동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문제 발생원인의 시정과 이를 통한 예산낭비 또는 공사 하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감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예산낭비 요소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예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충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설공사의 준공 이후에는 원상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점검하여 자재와 공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장의 품질·안전 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컨설팅 현장감사를 통한 견실시공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매번 맨 끄트머리에서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맨 처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또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 속기사님, 보좌진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요, 뜻하신 대로 일도 잘 되고 성과도 많이 내셔가지고 승진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업무보고 중심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미래전략관입니다.
○전준호위원 23쪽에 보면 10대 중점 정책연구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전준호위원 이 중에 두 번째 건설공사장의 소음, 대기오염 개선 이것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지금 저희 시에 각종 재건축이나 도시재생 이런 공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쳐 버린 부분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 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까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게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로 삼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문제는 문제의식은 좋은데 이 소음, 비산먼지, 대기오염 관련돼서는 관련법규가 대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각종 기준치, 소음진동, 비산먼지 오염도 이런 것이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감독의 문제로 보이는데, 그러면 행정에서의 역할을 고민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이걸 깊이 있게 연구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금년의 과제로 잡아서, 이게 관련법규도 사실은 현실과 괴리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많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음이 많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을 법령 개정이라든가 규칙이나 대통령령 개정 등을 건의하는 등 이런 사항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이런 상황을 해당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온 과제입니까? 이러이런 것들을 처방이나 대책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현업부서에서는 이러한 실정인데 이런 일들을 개선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나온 건인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과제로 삼은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는 사실은 현업에 바쁘다 보니까 현업부서에서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겠지만,
○전준호위원 미래전략관실의 임의적인 선정이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준호위원 그 대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점에서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미래전략관 자체가 다른 분야는 어떤가, 10개만 놓고 봐도.
지금 말씀하신 협업 우수부서 상도 받고 협업을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런 사례가 협업의 미스예요. 그죠? 현장부서 양 구청에서 소음진동, 대기오염, 비산먼지 관리합니다. 그죠? 현장에 가보면 민원 들어오는 거 출동하는 데도 어렵다는 거예요. 주요사업 발생사업장이 있고 일반적인 소소한 사업장이 있어요. 상록구청의 경우 동시에 한 50군데를 관리감독 하더라고요. 인력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출동을 못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체크가 안 돼요. 소음측정기 갖고 가면 벌써 현장 민간업자들 일도 일이지만 현장 주변에서 감시해요. 출동 하나 안 하나. 오면 무전기 들고 스톱. 이런 현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단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연구과제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답이 나와요, 현업부서하고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 제가 하나 요청 드릴게요. 사2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 50층 가까이 되는 597세대를 신축하고 있어요. 기초토목을 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안 했는지 이거 감사 한 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 차례 이상의 행정조치를 했어요. 공사중지까지도 갈 수 있어요. 계속 행정조치로 개선하라는 것만 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권 행사를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는 너무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업체들은 그냥 걸리면 며칠, 또 보완한답시고 계속, 자체 소음기를 달고도 기준치가 한참 오버됐는데도 그냥 막 공사합니다.
이거 한 번 봐보세요. 구청 담당 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했는지를 체크하세요.
○감사관 박경열 네, 나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주 심각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균열이 가고 진동 때문에 갓난아기가 깜짝 놀라는 동네인데도 세대별로 돈 100만원 줄 테니 합의보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일선부서에서 감당을 못해 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가 돼야 돼요.
미래전략관에서 이렇게 해당부서의 현장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이 과제를 내오지 않고 있는 부분도 문제지만 당장에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일곱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과제,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주문이나 요청이 있는 사안입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아닙니다. 여기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각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겠지만, 저희 실무자들이 부서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전준호위원 그래서 임의적으로 한 거죠? 이건 구조적으로 미래전략관이 정책과제를 발굴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숙제입니다, 반드시. 그렇잖아요?
아래로부터의 요구나 과제들을 파악하거나 수렴하지 않고 부서에서 임의적인, 여러분들 8명이잖아요. 10명이죠? 소통계까지 하면 11명이고. 그 인원들이 시의 정책연구 과제를 임의적으로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점도 고치거니와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죠, 해당부서에서?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의회에 보고했어요. 연말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로. 비단 공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공원은 해제도 있고, 구봉공원 같은 경우. 구봉1공원, 2공원 있는데 하나만 남겨놓고 하나는 해제하고 이런 일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중장기계획 다 세워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 과제를 또 한다. 서로 크로스체킹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것은 일몰제로 해가지고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면 그것이 해제되거나 다시 지정하는,
○전준호위원 당연하죠. 그 과정이 2년마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해제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속해야 되는 공원인데 아직 계획이 안 됐거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연차별 재정계획에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러면 허울로만 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런 진단도 없이.
○미래전략관 이기용 부서 나름대로 그런 것은 진단했겠죠.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전준호위원 자세하게 하는데 여러분 임의대로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자세하지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협업과 부서 간에 사전진단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연구도 하라는 얘기예요.
이 분야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지속가능지표 용역 줘가지고 다 했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제기준 충족 한다고 해가지고 국제지표 만들어서 연차보고서까지 해야 되는 용역하고 있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지속가능보고서는 작년에 저희가 창설이 돼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표 다 있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전준호위원 그게 우리 도시의 미래지표에요, 말하자면. 그죠?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그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데에 있어서의 기본지표가 맞는 거죠. 그러려고 용역 한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전체적인 큰 틀로 볼 때 기본지표라기보다 행정지표들인 건데, 그게 민간의 영역까지도 다 총괄이 돼서 이렇게 돼야지 우리 도시 미래에 대한 기본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든 하나의,
○전준호위원 기본지표를 만들겠다고 해서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그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지표의 하위개념으로 이런 지역경제 동향 지표개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구도 마찬가지고, 그 아래에.
그런 하위지표들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이걸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지속가능 발전 그런 계획이나 보고서와 같이 보기보다는, 현재 지역경제 동향을 시에서 매달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그 지표들만으로는 우리 안산시 경제의 어떠한 흐름을 좀 더 미흡하지 않나,
○전준호위원 그런 총괄지표는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더 세밀하게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산시 지역경제에,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이냐, 연동해서.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전준호위원 어떤 것은 그런 연동을 해서 하고, 어떤 것은 부서하고 사전 이런 체킹도 없이 선택해서 일을 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제 선정을 제가 안 해도 될 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왕에 10개를 선정했으면 이 10개가 우리 시 안에 2017년도에 중요하고도 시급한, 또 시의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나 그런 지속가능 지표라든가 각종 분야별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장기 최소한 5년 단위로 세워놓은 계획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실은.
그러면 그런 것을 심화하고 아니면 거기에 나온 것만 갖고는 안 되니 미래전략관이 좀 더 단기적인 연차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지 이걸 확인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채워서 하시라고.
그런데 당장 물어봐도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더 채우시면서 일을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올해 연구할 과제를 선정하는 게 저희 독단적이라기보다도 그동안 각 부서나 이런 데에서 하고 싶었던 거라든가 실무자들이 근무했을 때도 하고 싶었던 것,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것을 한 번 해서 이런 기준을 잡아준다든지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과제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상의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통로로 했는지 제시해 주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특별하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전준호위원 행망에서 의견수렴을 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방을 붙여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의견 내시오, 해서 한 건지에 대한 그런 과정의 실증을 해 주세요, 그럼 저한테.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것을 특별하게 저희가,
○전준호위원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지난 프로세스, 어떤 경로와 방식을 통해서 이 10개를 선정했는지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간 로드맵, 계획, 전에도 받아봤어요. 이 과제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
그 다음에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의 청렴지수가 높아져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도 같이 노력해서 높아져야 되는데 의회는 얼마나 높아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관 박경열 의회는 올해는 발표대상, 2016년도 발표대상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많이 노력할 것을 저도 다짐하면서, 두 가지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초과근무수당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 주세요, 비서실에. 비서실의 초과근무수당 집행근거와 실적들 점검해 주세요, 감사실이.
두 번째, 작년에 우리 시 공직자 중에 대통령 표창 받았죠?
○감사관 박경열 네.
○전준호위원 표창과 관련된 내용을 감사실의 관점에서 점검해 주십시오.
○감사관 박경열 대통령 표창과,
○전준호위원 이 두 가지만 제가 주문 드릴게요.
○감사관 박경열 네, 점검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2017년도 각 부서에서 계획했던 그런 시정들이 잘 이행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미래전략관실 앞서 전준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 관련 해가지고 연계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정책연구 주제 선정에 있어서, 과제 선정에 있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10대 과제로 선정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정책연구 과제는 사실은 시장님이나 어떤 정책 이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과,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실무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연구해서 우리가 각 실행부서에서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것을 현실에 반영하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우리 자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선정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정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는 하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선정 과제들이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하고 연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도 하시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공사장 소음이나 대기오염 개선 이 건이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저희가 실무부서하고는 다 논의를 하죠. 논의를 하면서 그런 관련 법규라든가, 또 현실적인 그런 실무부서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로드맵을 달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부서 간에 공유와 협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시잖아요, 부서 간에?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일환으로 2015년에 경기TP에 산업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게 된 계기를 잘 아시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에 향후 그런 추진해야 될 정책에 대한 방향들을 연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들을 위한 전담연구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산업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할 당시에 그 취지 자체가 그런 활발한 연구, 산업과 경제와 인구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우리 안산시의 현안들을 연구 해가지고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인력들을 우리 미래전략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센터를 개소한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인력운영비가 10억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 사전적으로 그런 센터와의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진행돼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산업경제혁신센터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연구기관 성격의 그걸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개소가 됐는데요. 사실 산업경제혁신센터 거기에 속해 있는 연구원님들도 사실은 안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지 연구도 사실 심도 있게 되고 그런 건데요.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다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분들이 안산시의 현황과 또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금년 정도부터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은경위원 2015년도에 개소 해가지고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에 대한 한계 때문에 센터가 개소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인력들이 채용되고 또 그 나름대로 사업비가 수억원의 그 용역비들이 지원이 되면서 이루어졌으면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전략관하고 굉장히 사전적으로 충분히 협업이 돼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계선상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그런 연계성이 미약하고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지금 답변을 하실 때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미래전략관이잖아요. 소재는 경기TP에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연계선상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답변을 안 하시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산업 육성 기초연구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연구과제로 선정하게 된 겁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글쎄, 저희가 우리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안산시에 되어 있지만 해양레포츠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도입되고 앞으로도 도입될 것으로 보고요.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정책동향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지역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마리나항에 대한 그런 유치와 관련돼서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런 부분도.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서민생활 관련 지역경제 동향 지표개발, 어떤 목표를 두시고 연구하실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지표는 지금 여러 가지를 고용률이라든가 아니면 공단의 생산성, 그 다음에 상수도의 소비율, 전기 소비율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경제동향 분석을 매달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외에 다른 지표들을 대입을 해서 안산시 경기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더 실제에 가깝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는지, 그런 지표들을 한 번 개발해보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박은경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것은 연구를 해 봐서 어떤 지표를 개발해야 되는지,
○박은경위원 어떤 취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단기, 중기, 미래 인구 추계도 어떻게 보면 주택의 수요와 공급과도 맞물려 가는 부분인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에 굉장히 우리시가 그 당시에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산업과 인구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사전적으로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했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초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로 중복되면 같이 주셔도 되는 거고요. 이 10대 과제 선정하게 된 경위랄까 그 취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목표를 그래도 연구과제에 대한 목표에 포괄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실이요.
○공보관 정상래 예, 공보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대외시설물 매체 활용 홍보 관련 해가지고 LED 관외에 홍보하기 위한 전광판이라든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이 8천만원이지만 관광과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업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부터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시기와 유치와 홍보내용을 적절히 조정해서 저희가 주관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작년 홍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정도 되면 관광과하고 저희가 위치라든가 이런 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 그 계획들은 확정되지 않았나요, 양 부서 간에?
○공보관 정상래 위치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2월쯤 계획이 잡히나요?
○공보관 정상래 행사나 주요 이슈에 따라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요. 조금 변경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2월중에 저희가 확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 방송매체 활용 긍정적 도시 이미지 구축 24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시 보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보도영상 지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지금 2016년 드론영상 공모전 해가지고 수상작 SNS에 띄우고 계시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높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보유한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이 좀 많지 않나 그래 가지고 공모전을 했는데요. 공모결과 굉장히 의외로 호응이 좋고요. 현재도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제출된 홍보물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각종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모전은 개최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주요 이슈가 있을 때,
○박은경위원 드론 언제 이거 구비하셨죠?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셨냐고요.
○공보관 정상래 드론 촬영이요?
○박은경위원 예, 드론.
○공보관 정상래 수시로 주요 이슈라든가,
○박은경위원 드론 언제 이거 장비를 구입하셨냐고요.
○공보관 정상래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 구입했으면 저는 드론 영상공모전을 통한 그런 작품도 있지만, 영상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제작한 영상은 없나요?
○공보관 정상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공모전처럼 한 건 없지만 주요 사안별로 그게 대부도를, 특정지역을 촬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공모전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시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수년간 그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입체적으로 촬영을 했을 때 그런 영상에 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전에 나와 작품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저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자체 제작한 드론 영상물을 보고 싶은 겁니다.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몇 편 있는데요. 사실은,
○박은경위원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 예결위에서 이 드론 공모전에 대해서 그때 시상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 돈이면 우리 시가 드론을 자체 구입을 해서 제작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했던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SNS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영상 공모하신 것은 굉장히 작품이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루어졌는지, 올해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입체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드론을 구입했는데 적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드론이라는 게 시 공무원들이 다루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고요, 계속적으로 배우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공모전과 같은 그런 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못가고요, 이번에 드론 공모전에서 채택된 최우수, 대상은 각계 특히 방송국에서조차 훌륭한 작품이라고 칭찬한바 있고요. 저희가 2600만원을 들여서 그 행사를 했지만 실지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촬영하게 되면 그 몇 배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왜 자꾸 용역을 주고 하셔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구비 해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런데 저희가 이번 작품에서도 한 50여 작품이 공모를 했거든요. 유튜브에 개별적으로 다 올렸는데, 유튜브로 우리 시를 촬영해서 올린 자체만 해도 사실은 홍보효과가 큰 거거든요. 우리 시가 직접 촬영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희 직원들이 그 수준은 안 되고요, 드론이라는 게 전문가들도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상 작품에 대해서는 방송국에서조차 어디서 찍었냐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이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기술을 익혀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영상물을 갖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이 공모를 해서 수상한 작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공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나와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현재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걸 어디에다 활용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SNS에서만 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또 다른 제작비를 들여야 되는 건지, 물론 적절한 그런 시기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편적인 안산의 사계를 담아 가지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높이 평가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지난번 공모전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SNS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올렸고요. 우리 시 브랜드 광고에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할 때 사전에 이걸 상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몇 년간은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용역 주지 않고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소셜방송 관련해서요. 지금 안산드림TV 자체 홈페이지 운영 중단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이용률이 저조하니까요.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이거 작년에 쉽게 말하면 제작한 거죠, 홈페이지도?
○공보관 정상래 5월 29일날 오픈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구축하는데 들었던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홈페이지만요?
○박은경위원 예.
○공보관 정상래 지금 한 2천여만원이 아마 소요된 걸로.
○박은경위원 2천만원이요?
○공보관 정상래 1725만원 소요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운영비 아니에요? 1700만원은 홈페이지 서버시스템 운영비이고 구축했을 때는 좀 더,
○공보관 정상래 홈페이지 서버시스템 운영비가 연간,
○박은경위원 절감은 될 거라는, 향후에 포털사이트로 연계했을 때 절감이 될 거고, 실질적으로,
○공보관 정상래 처음에 구축했을 때요?
○박은경위원 예.
○공보관 정상래 처음 용역사에 발주할 때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토탈 1억 5천에 했죠?
○공보관 정상래 예.
○박은경위원 1억 5천 거기에는 분명히 홈페이지 구축비가,
○공보관 정상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그 금액은 딱 떼어서 얼마정도는 지금...
○박은경위원 저는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할 당시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실행을 하다 보면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시행착오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더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네이버, 다음,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네 군데를,
○공보관 정상래 다 연계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연계되는 거예요?
감사관실이요.
○감사관 박경열 예, 감사관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지방재정 확충 및 예산낭비 요인 차단 컨설팅 감사 관련해서요.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낭비요인을 차단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해서 대부분 부서에서는 그런 용역 심의에서도 분명히 용역심의를 거쳐 가지고 타당하다고 결과가 가결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용역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게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한다거나 일정규모의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용역이 사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예.
○박은경위원 그 용역에 있어서 가장 직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담당공무원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에 이런 타당성 부족 사업을 중단하거나 자체 실현 가능 용역은 담당 공무원이 추진토록 요구하겠다고 하셨어요. 의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현실성을 담보하려면 사전적으로 충분히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부천시를 벤치마킹을 9월달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천시요?
○감사관 박경열 예. 벤치마킹을 했는데, 부가가치세 부분하고 이 부분, 그러니까 부천의 감사 환경은 저희하고 틀린 부분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민간감사 인력풀을 한 300명 정도 구성을 해 놓고 민간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서 나온 부분이 용역하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재정 확충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보는데, 용역과제 사전 심사위원회에 저희가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감사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사안을 놓고 봤을 때 그 기술 인력이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건지를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검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서 간에 용역심의 하다 보면 예산심의 중에서도 부서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또는 과다하게 용역비가 책정됐다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결국 부서에서 나오는 답은 전문성의 결여, 그리고 용역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 완벽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다, 이런 식의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엄밀한 사전적인 전문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민간감사 풀을 운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들이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는 데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강하면서 이런 대안들을 가져가실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부천만한 그런 우리 민간 전문감사관이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9명으로 민간 시민감사관이 구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요.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건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 부분도 있고, 또한 건설공사 중에서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부분도 용역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고, 어쨌든 민간 시민감사관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짚어보도록 계획에 수립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참고로 부천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 자료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연초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공보관실 잠깐 질의하게요.
시 이미지 기획홍보 관련해서 오전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난 본예산 심의하면서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업무협의 결과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주셔가지고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쪽의 자료를 주셨는데, 그거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시 이미지 기획홍보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매체별로 여러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추진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여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언론진흥재단에 언론매체 관련돼서 그동안 해 왔나요, 여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보관 정상래 시에서 추진한 광고는 다 언론진흥재단을 거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언론재단에서, 광고비도 언론재단에 지불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보통 보면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서울 경기 쪽에 하는 광고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LED전광판 관련돼서 또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런 쪽에 광고를 하시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시 이미지 광고 이런 쪽의 어떤 광고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런 예산이 수반되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광고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위탁한 기관에서 저희한테 기간이 끝나면 피드백 결과가 다 저희한테 옵니다.
○김정택위원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하고, 향후에 어떤 광고도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시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위치선정이나 이럴 때 그걸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광고 효과라는 것은 위치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서울 경기 쪽에, 그리고 또 사실은 위치가 좋은 쪽은 또 광고비가 비쌀 수도 있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위치적으로 조금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지역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런 경우도 있죠?
○공보관 정상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이 안산 전역이 아닌 전국적이나 아니면 서울 경기지역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스라든가 택시 래핑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 경기 쪽으로 하시잖아요? 그게 보니까 예산도 한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택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원여객이나 태화버스, 또 광역버스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작년에 우리 경원여객이나 이런 데는 버스 래핑이 아니고 버스 안에 있는 영상화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적이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래핑은 생각하고 있는데 효과가 아직 어느 정도인지 몰라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버스 래핑하는 것은 어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김정택위원 아니, 버스 래핑 이런 거.
○공보관 정상래 현재 하고 있는 거요?
○김정택위원 예.
○공보관 정상래 각 부서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부서에서 하는 홍보하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홍보가 좀 차이는 있죠?
○공보관 정상래 각 부서에서는 홍보비가 많지 않고요, 행사성별로 조금씩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큰 규모는 저희 공보관하고 관광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관광본부가 생긴 이후에 별도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저희하고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관광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기로 했고요. 분야도 관광과에서는 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홍보 쪽, 그 다음에 공보실 쪽에서는 시정홍보 전반하고 문화예술, 체육행사라든가 주요 시책홍보 쪽에 주력해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보관은 시정홍보 쪽이 주고, 또 관광과는 문화예술, 체육행사 및 주요 시책이 주가 돼서 그렇게 업무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김정택위원 어쨌든 시 이미지 광고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제안설명에 보고를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사실은 올해만큼은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올해 2017년도에는 어쨌든 안산시를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또 우리 다문화도시인 만큼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홍보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지원본부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정말 다문화거리 가면 많은 음식점들도 있고, 또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또 다른 나라를 안 가고도 그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감사관실.
○감사관 박경열 예, 감사관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오전에 잠깐 질의는 했지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부가가치가 10%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의 10%가 부가가치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부동산 임대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조성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는 어쨌든 우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게 개정이 된 거잖아요? 2017년도에 과세가 개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200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그 부분을 각 부서라든지 그런 데서 지금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체 모르니까, 지금 그러면서 산하단체의 어떤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임대 줬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찾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감사관실에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단적인 예로 지난 37블록 관련돼서도 부가가치세, 그건 취득세였죠, 취득세?
○감사관 박경열 예, 취득세 관련.
○김정택위원 좀 틀린 부분인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은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등한시 했다든가 아니면 법적인 어떤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 그전에는 이런 게 안 된 거죠?
○감사관 박경열 일단 재산관리 부서에서, 총괄 관리부서는 회계과지만 행정재산 같은 경우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은 그런 것을 저희가 작년 9월달 부천시 벤치마킹 했을 때 거기에 주로 시민감사관, 전문시민감사관으로 인력풀을 구성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죠, 그게.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벤치마킹 했고 이걸 금년에 해 보자,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김정택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럼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그러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박경열 거기를 저희가 가봤을 때는 감사관 직위도 개방형 직위지만 외부에서 들어왔고, 거기가 회계사인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 자격으로. 그러면서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봤다라고 저희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거 한 데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유독 그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금액적으로 봐도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감사관 박경열 네,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사실은 이 국세나 지방세,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일정기간 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5년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김정택위원 예.
○감사관 박경열 그런 건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88건에 3억 5800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전에는 굉장히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3년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볼 부분이라고 보고요. 한 번 올해 이걸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태파악을 하셔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 번 해 보시죠.
○감사관 박경열 네. 올해 그래서 특정감사로 잡아서 지금 기간이 잡혔는데요. 그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용역 관련돼서도 감사관실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감사를 하다 보면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 그리고 용역 자체가 어쨌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또 우리 전문기관이 경기혁신센터도 생겼고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용역을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예산낭비도 있다는 쪽의 어떤 위원들도 지금 수시로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관실에서도 사실은 인정을 하시니까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일정금액 이상을 저희한테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단순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용역이라는 부분이 그런 건설용역이라든가 이런 쪽의,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역은,
○감사관 박경열 물론 그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남아요. 거의 우리가 87.745% 정도의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입찰잔액이 남으면 여지없이 설계변경을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써요, 집행잔액 없이.
그랬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 할 때 저는 사실은 좀 그게 의구심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 과정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계약심사 할 때도 그렇고, 보면 전체 사업비의 10%가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실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한 번 짚어주기는 하는데요. 그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다 거를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설이나 이런 쪽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감사가 이건 설계변경이 필요 없는 설계변경이고,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은 이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이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전문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관 박경열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전체적으로,
○감사관 박경열 하여튼 올해 7월달에 이게 2주로 우리가 잡혀 있거든요, 감사 계획이요. 그때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볼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는 도감사도 있죠?
○감사관 박경열 내일부터 24일까지 예비감사고요,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12일간 종합감사입니다.
○김정택위원 종합감사?
○감사관 박경열 예.
그래서 올해 감사계획이 다 수립이 됐지만, 그래서 본청 감사는 올해는 이미 조건을 다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는 실·국에 대한 감사는 이번에는 뺐습니다.
○김정택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런 감사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한계성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저희도 접목을 해서 이 감사 기능을 강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관이나 공보관이나 감사관의 지금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미래전략관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미래전략관입니다.
○윤석진위원 서해안권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이요. 이거 도비가 확보된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게 도 2017년 본예산에 확보가 돼서 내시가 돼서 내려와야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아직 확보는 안 된 겁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확보가 도에서 됐고요. 그게 내려오면,
○윤석진위원 그럼 안산 인접, 서해안권 인접지역 공동으로 아무튼 경기도에 지금 5개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경기도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나름대로 지금 이 용역에서 꼭 하려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특별하게 정해놓은 건 아닌데요, 이게 서해안권시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평택, 화성, 우리 안산 그 다음에 시흥하고 김포 이렇게 5개시가 서해안권시장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회장을 저희 시장님이 맡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한테 서해안권협의회 관할구역 내에 어떤 관광이이라든가 대중국과의 교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발방안을 연구해보고 싶다라고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받게 됐고요. 그 용역 수행을 저희 시가 대표적으로 시장님이 회장이니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보면 보통 용역을 주면 용역을 주는 쪽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쪽으로 대부분 보면 용역결과를 많이 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도비지만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협회 회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아무튼 이게 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안산시 예산으로 잡힌 부분이니까 기왕이면 도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저는 안산시에 상당부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미래전략관실에서 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뭔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용역을 도비 받아 가지고 하면 또 사업비도 도비로 일정부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미래전략관실에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냐 이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글쎄요, 저희는 저희가 5개시를 대표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안산에만 치우칠 수는 없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가 주도를 하니까 아무래도 안산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도출을 해서, 또 그것을 국비나 이렇게 확보하는데 그렇게 써야 될 같고요. 저희 시는 관광 쪽이나 이런 마케팅 하는 데에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요청을 해 볼까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용역 자체에 저는 접근을 하고 이 용역결과가 끝나면, 물론 공동으로 하지만 우리 안산시가 기왕이면 이런 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전략관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감사관실이요.
우리 감사업무가 중요하면서도 또 감사를 당하는 부서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연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기업체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감사한다고 그러면 업무에 상당히 또 지장을 받잖아요.
우리 감사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일단 순기적으로 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자체 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감사를 해서 이게 지연이 된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시정해주므로 해서 다음에는 또 그런 유사한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순기능적인 면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면 청렴문화 확산 및 고충 애로사항 민원해결 해 가지고 보면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시행 후속대책, 청렴의식 제고 자체 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럼 지금까지는 시행이 안 되던 부분이에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건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감사업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까지 안 해 왔던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신규 공직자에 대한 윤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해 오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승진자 부패대응 청렴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교육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부는 안 해 왔던 건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을 달리해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후속 대책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28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더 들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산하기관 반부패 경쟁력 강화 그쪽도 보면 이 내용대로만 하면 부패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미흡하게 징계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됐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규정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공무원 징계규칙하고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테크노파크 이하 산하기관에 있어서는 어떤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징계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부 징계규칙이나 세부 준칙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건 직무와 관련이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 같은 것은 사실은 저희 기관에는 반드시 통보가 오는데 그쪽 기관에는 개인적으로 통보가 가서 처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와 같게 하겠다는, 전체를 적출을 해서 그 부분을 징계규칙안을 표준안을 줘서 같이 맞춰나겠다는 그런 계획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이 되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감사업무 쪽에 관심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2017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보면 10위 하다가 5위로 이렇게 격상된 걸로 상당히 좋은 평가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청렴도 면에서 가장 하위 수준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자체가 그렇게 전국에서 높지를 않아요. 아무튼 우리가 1등급에 들어가 있는 데가 경기도에는 한 시·군도 없어요. 1등급에 포함이 된 청렴도 평가에서.
○감사관 박경열 네, 1등급은 지금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경기도 평가에서, 물론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계속 향상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1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공보관이요.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안산 바로알기 및 착한 정책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그런 게 있었어요? 제목이 바로알기라고 그래서.
○공보관 정상래 제목이 그런데요. 그동안에 안산에 부정적으로 비쳐진 면 그걸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어떤, 쉽게 얘기하면 바르지 않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해서요.
○공보관 정상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시화호 같은 데 과거에 담수호일 때는 악취라든가 오염이나 이런 게 많이 안 좋은 쪽으로 비쳐졌었는데, 지금은 담수호가 아닌 바다로 물이 통수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옛날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홍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미래전략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미래전략관입니다.
○김진희위원 23페이지인데요,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및 현안과제 연구에 있어서 연구과제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10건이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올해 연구하려고 과제로 선정하려고,
○김진희위원 선정한 게 10개?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데, 해외전문가와 함께 하는 도시재생 연구 이 부분은 그럼 해외연구전문가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공동연구,
○김진희위원 공동연구로?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해외전문가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 부분이 도시재생 분야인데요.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석학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분을 2016년에도 모셔서 어떤 도시재생에 관한 관련부서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때 포럼 때 참여를 했었던 해외전문가라는 분들을 다시 한 번 초청을 해서 연구과제를 같이 연구하면서 포럼도 다시 하시겠다라는, 일시적으로 하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두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그 연구기간 내에만.
○김진희위원 기간 동안?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계신,
○미래전략관 이기용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또 나머지 자료들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연구를 수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분은 해외에서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선택이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물론 해외에도 도시재생에 있어서 좋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데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을 폭넓게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국내에도 저명하신 분들이 많고 도시재생에 관한 권위자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국내 시각보다도 시각을 달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적인 상태에서 지역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자문하고, 또 의견을 듣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어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해외의 잘된 사례들을 같이 반영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우리 정서에 맞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꼭 해외전문가도 있지만 우리 한국에도 전문가들을 같이 비율을 맞춰서 같이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5쪽에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공약 평가에서 이 시민소통위 위원들이 지금 37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36명이고요, 시장님이 거기에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김진희위원 아,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3개 분과로 지금 나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월 활동은 1회 한 번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통상적으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회의를 하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의 위촉의 기준은 어떤 형식으로 두고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 소통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학식이 있거나 또 전문가이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한 분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게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 된 결과도 다 공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공개를 하죠.
○김진희위원 이 자문위원회에 보면 이런 부분을 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이긴 한데, 내가 사회복지의 전문가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제안을 하고 싶지만 드러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런 정책에 필요하신 분이신데 이런 분들을 또 우리가 자문을 구하기가 싶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는지?
○미래전략관 이기용 특정 사안별로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가를 모셔서 포럼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정책자문위원들도 거기에 전문가나 관련분야 종사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별도의 특정사안이 발생되면 또 특정사안에 따라서 그 전문가를 모셔서 이렇게 자문을 받도록 하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분과 전문가의 직업별로 순위를 정하거나 프로테이지를 주거나 이런 것은 정해 있지 않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선정할 때요?
○김진희위원 네.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을 선정할 때?
○김진희위원 만약에 주민복지분과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걸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한다고 하면 또 식당하고는 거리가 먼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것의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율을 혹시 정해 놓으셨나 해서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비율을 특별하게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선발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것은 감안을 해서 또 선발을 해야 되겠죠.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5페이지에 안산 바로알기 및 착한정책 홍보책자를 우리가 발간을 한 건데, 발간 형태는 그러면 개월이 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발간하실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책자로 금년에는 만화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책자가 홍보책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유사하다 보니까 좀 흥미도 있고 그래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는 만화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매년 연중 여러 번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한 번입니다.
○김진희위원 한 번 연에?
○공보관 정상래 예.
○김진희위원 연에 한 번으로 해서 책자로 해 가지고 책 만화로 만들다 보니 대상은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전체적으로 다.
○김진희위원 일반인들도?
○공보관 정상래 예, 일반인까지.
○김진희위원 일반인들까지 포함해서?
○공보관 정상래 예.
○김진희위원 그럼 이 배분은 지금 여기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배부가 되게 하고, 관광축제하고 이럴 때 배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만화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장에서의 배부를 더 원칙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학교나 이런 쪽에 더,
○공보관 정상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아무래도 만화로 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이 선호할 수가 있으니까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 행사할 때 배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진희위원 이걸 만화로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그동안에 시정홍보책자가 여러 번 발간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심지어 그동안에는, 금년부터는 공보실에서 일원화했지만 각 부서에서 또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가져가서 잘 보지도 않고 그래서 만화로 하면 좀 흥미 있게 주의 깊게 보지 않을까 해서 만화로 이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김진희위원 만화도 만화인데 그냥 일반적인 설명에다가 만화 캐릭터를 하나 그려서, 아니면 말풍선처럼 그려서 그렇게 설명들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공보관 정상래 그동안에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이라도 좀 흥미 있게 엮어가는 걸로, 역사라고 그러면 역사를 이렇게 엮어가면서 만화형태로 흥미 있게 계획하면 학생들도 재미있게 보지 않을까 해서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걸 만화로 한 번 해 보겠다라는 것은 공모를 하거나 이래서 하신 건 아니죠?
○공보관 정상래 결국 만화로 해야 되니까 입찰해야 됩니다.
○김진희위원 만화로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해서 만화를 해보겠다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쉽고 편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공보관 정상래 예,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숲의도시 정책 블랜딩 사업도 계획하고 계시고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각 학교나 담벼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개선을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보관에서는 방송매체나 이런 쪽으로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런 쪽도 물론 많은 분들이 접하시긴 하지만,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늘 와야 되는 곳이고, 시민들이 늘 지나다녀야 되는 곳이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담벼락 사업도 해 주면서 우리 시의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혹시 고민을 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공보관 정상래 그건 학교가 동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금년에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학교는 담벼락을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시민들도 거기가 깔끔해지니까 좋고, 시는 시 홍보를 또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서 우리 시 홍보대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김진희위원 그래서 시 홍보대사에 지금 위촉되신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아직 위촉된 분이 없고요. 금년에 위촉하려고 각 부서에 필요한 때라든가 시기를 저희가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에 맞는 분을 위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마다 필요한?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는 어떻게 지급이 돼요?
○공보관 정상래 그것은 타 시 자치단체 사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교통비나 일비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공보관 정상래 예.
○김진희위원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면 그래도 우리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인데 타 시보다 우리시가 좀 낫다 이러면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긴 있겠죠?
○공보관 정상래 보통 자원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안산시에 연관되는 분들이 우리 시의 홍보대사를 하고 싶다. 사실은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도 없고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금년에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연예인이라든가 유명인사들이 몇 분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성격에 맞게, 또 그 사람들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위촉이 된다면 우리가 홍보기간이라고 하죠? 이 기간은 1년에 얼마정도로 잡고 계세요?
○공보관 정상래 위촉기간은 보통 1년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사례비를 매일 주는 게 아니라 행사 때마다 주는 거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출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사 때마다 지급을 하고,
○공보관 정상래 예, 사례비 형태로.
○김진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요구했을 때 그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야 되는 요건들이 있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그냥 유명한 연예인들만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안산시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그 행사 때 많이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안산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스를 그 행사를 할 때마다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홍보를 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위촉을 하면 저희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위촉은 됐지만 홍보대사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행사할 때 그렇게 많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감사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입니다.
○김진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할게요.
시민감사관 찾아가는 고충, 애로사항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감사관이 일반민원을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하는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먼저 번 행정감사도 그렇고 일반시민감사관을 위촉해 놓고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셔 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 본청하고 양 구청하고 그 다음에 일부 동에 명예민원실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나눠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일반시민감사관들은 그분들한테 가서 도대체 어떤 민원이 제기되는지 그런 것을 일단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명예민원실장을 운영하지 않는 나머지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고객접점 현장모니터링을 일반시민감사관 여덟 분을 활용해서 분기에 한 3, 4회 정도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고 또 조치할 것 있으면 조치하고, 일반민원이 주가 되겠죠.
○김진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주민평가단은 아닌가요?
○감사관 박경열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분들, 지금 전문감사관이 아홉 분 계시고요, 그런데 전문감사관은 우리 종합감사 나갈 때 같이 나가시는 거고, 일반감사관 이분들은 지역 내 어떤 민원제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김진희위원 범위를 더 확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게 찾아가서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계획하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분들이 신분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찾아가게 되면 민원인처럼 가는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명예민원실장님들도 각 구나 시에 위촉돼서 있지만 거기에 갈 때는 우리 일반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가서 거기에 제기됐던 민원이 주로 유형이 어떤 거고, 어떤 것을 불편해 하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찾아오게 되면 감사 때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각 주민자치센터든 산하기관이든 외부인들을 위촉하거나 임명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촉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촉이나 아니면 계약이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의 실제적인 감사는 지금 구청 기획감사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청렴계에서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짚어보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정기감사 때 주민센터까지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본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은 구청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저희한테 제기되는 민원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거나 시정하거나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양 구청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감사관 박경열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총무 쪽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 드리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그 주민자치센터 내에서의 어떤 채용이나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당한 부분을 각 구청에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만 일시적인 방편으로 해결을 하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일반인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감사관까지도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또 양 구청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감사관 박경열 일단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시에 감사를 청구하면 위촉이나 아니면 채용에 있어서, 계약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기감사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지만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보고 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쉽게 말하면 강사들에 대한 위촉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적다라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구에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민원에 제기돼서 저희한테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동이 됐든, 구가 됐든 간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고,
○김진희위원 그럼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겠네요?
○감사관 박경열 산하기관 것도 오는데 산하기관 내에 감사실이 있는 도시공사라든지 테크노파크 이런 데는 그쪽에 이첩을 해 주고요.
○김진희위원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감사관 박경열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 거기는 감사 기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정기감사 때 보게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아, 정기감사 때 보나요?
○감사관 박경열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센터의 어떤 센터장 채용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기간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감사기간까지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떻게,
○감사관 박경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요. 내년까지 그 다음에 감사를, 저희가 이 감사 주기가 있기 때문에 전 기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나눠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있지만 만약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은.
○김진희위원 아직 민원접수가 되지 않았나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한테는 안 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고요, 또 답변도 성의껏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래전략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관에 그런 중점과제 수행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잖아요? 또 사실 지금 민선시장 6대 시장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 또 아까 중점과제 10대 과제들을 선정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그 중에도 도시재생 이런 부분이 작년에 2016년도에 그런 도시재생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영국에 계시는 분들이었죠, 그때 당시에?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분이 제가 지금 어렴풋이 생각하기에 피터비숍인가 그 교수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번에도 17년에도 그 교수팀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작년 2016년에는 그분들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사례나 이런 것을 강의를 통해서 안산시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분, 또 대학생들 이런 분들한테 강연회 포럼을 이렇게 개최를 했던 사안이고요. 금년에는,
○위원장 유화 혹시 지금 미래전략관하고 혁신센터하고 그게 혹시 서로 소통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센터에서 했는지 미래전략관인지 제가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돼서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경기TP, 안산혁신센터로 줘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쪽 런던대 교수랑 이렇게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화 아, 그러면 그게 계속적으로 17년도에도 그분들하고 같이 그 팀하고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금년도.
○위원장 유화 어쨌든 이게 민선시장이 6대 시장이 들어와서 중점과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미래전략관에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시고, 이게 모든 게 안산시민이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공보관이요. 26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의 소통공작소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작은 소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6대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이게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예.
○위원장 유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소통공작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와 닿지가 않아요. 꼭 어디 다른 시 것을 차용해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 하실 때 안산의 특징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크고요. 우리 집행부에도 아이디어 내실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걸 따라가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특별시’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왠지 타 시 것을 우리가 차용해오는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이 부분은 희망제작소가 있고 공작소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다른 타 시에 벤치마킹 한 건 아니고요. 표현이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다음에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그 다음에 감사관이요. 감사관에서 상당히 더, 우리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부서지만, 감사관이 특히나 같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저희 위원들도 감지는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용역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2년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산이 타 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산시 집행부가 너무 어떻게 보면 용역 공화국 같은 이런 느낌도 들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선시장이다 보니 뭔가 사업을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이런 용역을 해야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건 있지만,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혁신센터를 우리 만들 때 그 의미가 취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혁신센터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용역을 별도로 하지 않고 그 혁신센터에서 석학들이 와서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 주는 그 취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걸 의결해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하실 때 그걸 꼭 좀 감안하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보관에 30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도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홍보용 동영상 LED전광판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인데, 지금 여기 성포동 홈플러스 앞 전광판은 교통시설물로 허가되어 전환 불가, 이러셨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기존대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취지이신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그것은 교통정보만 원래 원칙적으로 제공하도록 처음에 조성할 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업광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현재 상업광고는 아니지만 시정홍보는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공보관 정상래 일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앞으로 추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공보관 정상래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밖에 못 간다는 거죠.
○위원장 유화 그런 쪽으로?
○공보관 정상래 예.
○위원장 유화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도시공사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당히 전국이 다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공보관에서 행정자치부 의견도 받고 여기에 대한 안산시 의견도 기록을 해 주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아니면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서 사업을 펼쳐 가지고 이익을 낸다라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산시 전체가 골목경제가 너무 너무 힘든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폐업하시는 분도 많고요, 제 주위에도 지인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광고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잘 고민하셔 가지고 안산시민이 피해보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릴게요.
○공보관 정상래 네. 아마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는 어차피 경영을 해야 되니까, 또 LED 광고는 우리 지역 내에 광고업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에도 지역 내 업체에 피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평생학습원과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남림 평생학습원장 김남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평생학습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석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종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양태호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서근식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신효승 관산도서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조직은 5개과 현원 90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7쪽, 2016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2017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평생학습원은 삶과 배움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행복교육 숲의도시」를 올해 비전으로 삼고, 각 부서별 전략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9쪽, 2017년 중점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7년 신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17쪽, 화정영어마을 전국 최고의 시민영어 학습기관으로 활성화입니다.
화정영어마을에서 진행되는 정규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접근성이 좋은 우리동네 길거리 학습관, 여성비전센터, 미디어라이브러리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전국 최고의 시민영어 학습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18쪽, ABC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역사문화, 생태환경, 안전질서, 공동체의식 등을 주제로 민주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역 리더, 유관기관,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강사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리더십 함양 교육과 우리동네 길거리 학습관을 이용한 생활속 민주 교육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19쪽, 평생학습 정보망 구축 및 소외계층 학습권 보장입니다.
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 등 관내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자원을 조사하여 향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기초적인 문자 교육과 정보문해, 기능문해 등 생활문해와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지원을 통하여 전 시민의 기초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0쪽, 청소년 진로찾기 프로그램 조리사 꿈의 학교입니다.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에 따라 공부 외에 조리사의 꿈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진로탐색 기회제공 및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교육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 시민문화복원사업 「추억을 돌려드립니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결혼식, 돌잔치, 가족여행 등 옛추억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여 안산시 지역문화복원 및 가족공동체의식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쪽,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개선입니다.
기존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를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로 확대 개편하여 내부 수강관리의 이원화된 프로그램 연계, 평생학습 DB, 강사, 학습기관, 학습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25쪽, 꿈과 재능을 키우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23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강사 및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6쪽, 지역공동체 아카데미 상담전문가 및 사서양성입니다.
학교의 부족한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상담 및 독서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청소년 야간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진로, 취업, 자기계발 등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적성을 키워주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야간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8쪽, 현안사항인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은 금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9월 준공예정으로 단원구 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과 자기개발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1쪽, 디지털자료실 환경개선입니다.
미디어라이브러리 개관 후 DVD 이용자들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된 디지털 자료실의 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을 통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골도서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5쪽, 안산동 공공도서관 개관·운영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교육과 문화요구에 부응하는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감골도서관 구조안전 및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노후청사의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증축 및 구조변경 등 구조안전 진단과 정밀점검을 통하여 적재하중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산도서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9쪽, 도서관 이용률 증대를 위한 진입로 개선입니다.
진입로 시설개선, 진입환경 재정비, 도서관 숲속 샛길진입로 개설 등을 통하여 도서관 이미지 개선 및 접근성 강화로 도서관 이용률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부서별 계속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46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47쪽,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입니다.
일상강좌, 학습재능나눔, 인문학강좌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다양하고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시민의 학습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51쪽,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적재적소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공교육 활성화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안산시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 지원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협력을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 학교간의 교육격차 해소,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 등 2년차 사업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3쪽, 학교 밖 위기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거리상담지원 활동 정례화 및 정기 아웃리치, 위기청소년 식사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학교 밖 및 위기청소년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 55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입니다.
59쪽, 독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관 건립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이 어려운 안산동, 반월동, 석수역세권, 신길동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내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 61, 6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63쪽, 한 도시 한 책 읽기 2017 안산의 책입니다.
2017 안산의 책으로 일반 및 청소년 부문 ‘조선이 버린 천재들’과 어린이 부문 ‘시간가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책을 통하여 시민들이 함께 독서하고 토론·공감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안산시민 독서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64, 65, 66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골도서관 소관 업무입니다.
69쪽, 365 LEVEL UP! 찾아가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평소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청소년과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70, 71, 7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73쪽, 평생교육의 출발! 찾아가는 북스타트(플러스)사업입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목적으로 평일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자녀들과 원거리지역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기와 양육자에게 책꾸러미를 지급하고 영유아를 위한 책놀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가족 독서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산도서관 소관 업무입니다.
77쪽,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독서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북크로싱 독서운동 사업을 확대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 인문학 특강, 대부 생태 체험 프로그램 등 도서관의 특색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층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책 읽는 시민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8쪽, 79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80쪽, 독서육아 지원서비스 예비맘 Pre-북스타트입니다.
임산부 및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독서태교 및 독서 육아교육, 태교 북코너 운영 등을 통해 임산부의 정서적 안정감과 건강한 출산을 돕고, 생애초기부터 시작하는 가족독서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생학습원 전 공직자는 「삶과 배움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행복교육 숲의도시」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과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7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2억 1614만 8천원입니다.
세원별로 보면 안산시 출연금이 11억 5천만원, 사업 외 수입이 580만원, 기타 이월 예산 수입이 6034만 8천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2.97%가 증가된 12억 1614만 8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비가 11억 400만원, 인건비가 62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5014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올해로 운영 3년차를 맞는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의 점진적인 확대로 지역인재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뤄나가도록 하기 위해 안산꿈키움장학생 742명에 8억 5700만원, 산업체근로자위탁장학생 40명에 1200만원, 아이디어장학생 20명에 1500만원, 문화예술체육장학생 30명에 3천만원, 학교밖청소년장학생 10명에 1천만원 등 총 842명에게 10억 3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와 다른 것은 지난 의회에서 지적했던 이중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하기로 하였고, 연간 140만원 고등학생한테 지원했던 장학금을 일반고 학생에게는 100만원으로 내리면서 수혜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 같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육부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습니다. 감면을 전부 받는 걸로 전제를 하고 저희가 시기를 조절해서 교육부 감면 받고 난 다음에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급하지 않으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재학생의 형편과 차별화 문제 때문에 일반고등학교의 2분의 1인 50만원을 연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청소년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에 3천만원과 전통과 기본 예절학습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존감 고취를 위한 우리동네 예절학당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인재 지원사업입니다.
안산시 관내 6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개 학교 연합진학설명회에 200만원과 대학입시 정보제공을 위한 대학입시진학설명회에 2천만원을 편성해서 학생들의 본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특기와 능력 중심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2017년 업무보고입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김낙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조직은 3개팀, 2개의 부설기관과 3곳의 수탁시설로 현원 30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5쪽, 6쪽, 2017년 예산 및 사업현황으로는 안산시 출연금 18억 3960만 3천원과 자체사업 외 9억 3632만 5천원 총 27억 7393만 1천원으로 예산을 구성하여 연간 계획인원 24만 5020명을 대상으로 총 20개 분야 86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2016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2017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행복으로 물들이다」를 관훈으로 청소년과 함께 행복한 청소년수련관을 만들기 위해 각 부서별 전략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7년 신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신규사업입니다.
15쪽,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참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하고 직접적인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삶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근로권익 증진, 청소년 신체역량강화, 이공계 진로진학 탐색기회 제공으로 안산 최고의 청소년 육성기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주요사업입니다.
16쪽, 청소년과 함께하는 행복한 기관운영입니다.
직원역량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 이용 시민을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힘쓰며, 임직원의 청렴의무 강화로 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청소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기관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연령과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의 인력풀을 구축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8쪽, 야외체육시설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입니다.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청소년동아리연합회 구성 및 예비지도자 육성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 문화형성과 권리신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 참여를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부적응 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청소년 진로 역량 강화입니다.
진로직업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통합·연계한 진로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진로 검사 및 상담을 통한 적성과 소질 발견, 지역사회 우수 진로체험처 발굴을 통해 청소년의 주체적인 미래 진로 설계를 위한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숲의도시 “청소년이 뿌리는 녹색 씨앗”입니다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겨울철 먹이주기, 환경탐사대 활동 등 미래 성장의 동력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및 체험을 통해 녹색철학의 가치와 생명 존중의 의미를 전달하고자합니다.
23쪽, 대덕청소년과학관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에 대한 흥미 제고 및 기초과학 활성화를 위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인프라 활용으로 특화된 과학체험 제공 및 청소년들에게 이공계 진로를 제시할 수 있는 경기과학멘토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청소년의 창의성 발현, 과학창작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계속사업입니다.
27쪽, 안산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9월 안산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개소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설계 및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청소년의 적성과 소질을 발현시켜 청소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업체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입니다.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에리카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하는 과학축제로서, 과학체험관 운영, 과학전문가 특강, 체험프로그램 공모 등을 통해 참여한 청소년 과학동아리들의 개발 성과물 전시 및 체험부스 운영 등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과학문화 확산과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전 임·직원은 올 한해 「청소년을 행복으로 물들이다」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평생학습원장,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과 (재)안산인재육성재단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원활하게 잘 추진하시길 부탁드리면서요.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평생학급과장 이규석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조리사 꿈의 학교 신규 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직접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직접 현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을?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이것은 저희가 여성비전센터 거기서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상반기·하반기로 해 가지고 16주 과정으로 2개 반씩 하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수강했던 수강 학생 대상과 하반기에는 중첩되지는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중첩되지 않게 저희가,
○박은경위원 자격 제한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 모집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대상을 모집하실 계획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일단은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그 외 만약에 모집 정원이 미달 됐을 경우는 인근 시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관내의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학년에 대한 부분들도 제한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일단은 3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수강 희망자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은 좀 저조할 때 대비를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조정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일단은 저희가 선착순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요. 대기자를 두고 접수 인원에 대해서 앞에 학생이 만약에 빠져 나갔을 경우에는 대기자를 채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다양한 아이들이 꿈이 있을 건데 조리사 과정에 대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뭐가,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안산 시내에 이렇게 보면 사실상 조리사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요 조사나 아니면 여성비전센터에서 다른 강의를 했을 때 그런 요구가 좀 있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그런 지역의 수요들이 있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6주 정도 과정을 수료하면 이런 기능사도 이렇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조리사 자격증을, 그 과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역공동체 아카데미 상담과 양성 그것 관련해서 예산 심의 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학교 상담 전문가 양성과 도서관 사서에 대해서 5천만 원, 4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00명의 양성 인원들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 방법을 보면 지역 대학과 교육 공동체를 구축해서 자원봉사자 교육 및 현장 배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 상담사 과정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54개 교가 저희 안산에 있는데 여기에 배치 기준을 보면 차상위계층이 학교당 110명 이상인 학교에 일단 교육 신청해서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33개 학교이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필요하고 또 인력 사업을 교육청에서 중단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과 염려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어떤 인력 사업은 해결하는 방법은 해결하지 못했고 대안으로 관심 있는 학부님들 추천을 받아서 한 100여 시간 동안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전문기관에 집중적인 교육 시켜서 어머님들 학부형님들을 학교로 자원봉사 파견 이렇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은 100명의 자원봉사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 과정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은 어디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공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학원 정도 수준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내 대학을 쭉 살펴본 결과 상담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데가 신안산대학교 한 군데가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우리 안산 대학교 중에서는. 저희가 안산으로 한정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넓혀 경기도로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준, 있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학부형님들을 상담사 보조 인력으로 양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분들이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어느 정도 수료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100시간 이상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00시간.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관내 초등학교 54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상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차상위계층 10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배치 기준이,
○박은경위원 예, 배치 기준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학교당 한 100명 정도 이상이 됐을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33개가 다 해당된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33개가 현재 배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00명의 양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33개 학교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냥 하면 예를 들어서 자비로 타 지역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해당 학교 학부형 중에서 한 두세 분씩 이렇게 추천 좀 받아서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자기 지역의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런 하면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학교의 학부형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양성 프로그램들을 수강하게 해 가지고 배치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일반인도 물론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무임으로 타 지역 이렇게 항상 정해놓은 시간에 가서 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수강해서 봉사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게 이런 케어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숙지되지 않으면 오히려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특히 배치 상담사라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심한 그런 노력들도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그게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일반 공모로만 하다보면 처음에 의욕과 또 긴 교육 시간과 자원봉사 하는 게 답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자녀분들이 등교하고 있고 또 시간 좀 여유가 되시는 학부형들 위주로 이렇게 짜고 하다보면 그냥 공부한 것보다 실효성을 많이 확보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탁을 할 것이고 또 마음을 다스리게 같이 봉사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0시간 이상을 예를 들면 관내 신안산대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현재 대학교급 단위에서는 신안산대 과정만 개설이 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상담 과정이 개설돼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자가 있었을 때 꾸준하게 10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그런 역할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연속상에서의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지려면 그분들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수준으로 기존에 이루어지는 교통비라든가 식사 지원 정도로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만 원 정도 최소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식사 정도 해결하실 정도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에 있어서 특히 아이들의 복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면 자기 현실성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걸 꼭 바라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들도 저희가 유념해야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래서 그 점이 일당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 부분 해결되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형님들 위주로, 현재 자녀가 등교하고 있는 어머님들이 무임으로 학교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런 분 어머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다보면 소기의 성과를 걷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처럼 직업화 시키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 학교에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의욕 있는 어머님들, 책임감이 크신 어머님들 좀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서관 사서 양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으로 고민은 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학교 복지 상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아이들의 가정 사적인 부분의 영역까지 포괄하면서 그런 부분들 케어 해야 되기 때문에 익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지켜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학교의 학부모가 내 학교에 있는 아이의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담아내면서 그런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생활에 대한 존중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참 고민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여기는 이 상담사 과정은 교육을 자원봉사 해 주실 어머님도 그렇고 교육기관에서도 영리 목적을 벗어나는 사항이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직업화시키고 이렇게 채용하는 이런 과정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법령에 의해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대안을 많은 고민 끝에 이런 방안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염려는 있지만 그렇다고 염려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생각했고,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분야, 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관심 많이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봉사자 양성과 투입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요. 이러한 케어를 받아야 될 수요자 입장에서 저는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진행 과정에서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서관 사서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이 분들은 또 이렇게 양성된 기간을 가져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은 교육청에 확인해 보면 12학급 이상 갖춰진 학교가 우선으로 일단은 사서가 배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초·중·고등학교 107개 학교 중에서 77개 학교가 배치됐고 30개 학교가 배치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관내 대학에 사서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협조 좀 구하고 또 경기도교육청에 강의를 하는 그런 전문 단체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단체와 섭외 공모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형님들이 외지까지 나갈 수는 없고 천상 교육기관이 안산에 있는 어떤 시설을 평생학습원이든 어디든 임차를 해서 이런 교육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분들도 똑같이 100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이분들도 충분한 교육 기관을 마련해서 세부적인 건 덜 짜졌습니다만 저희가 자료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양성 교육이 3월부터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100시간 이상이니까, 100시간이니까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건 하반기부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하반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것들 계획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교육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선정되고 세부적으로 세워지면 다시 한 번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저희들도 이 부분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위원님들 관심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요. 식사 지원 지금 들꽃피는학교 2층에서 지원을, 신규 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신규 사업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계속사업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그러면 기존에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평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황들 구체적으로, 1200만 원은 어떤 지원인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의 간식비입니다. 햄버거라든가 라면이든 김밥이든 간식비 식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 또 자부담도 역시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야간에, 쉽게 말하면 매점을 운영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비라는 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간식류로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한 끼 정도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로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선호하는 그런 메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또 그런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4층에 조리사가 있고요. 위원님 한 번 모시고 제가 여기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가볼 수는 있는데 그런 어쨌든 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제가 위원님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이용 실태에 대한 자료들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박은경위원 2017년도 도서관 건립 추진 관련해서 안산동, 반월동, 석수역세권, 신길동인데 다른 도서관들은 우리시에서 신축을 하지만 석수역세권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이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도서관 건축에 있어서 우리 부서의 의견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의견들이 사전적으로 전달되고 협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설계 과정에서 설계안을 가지고 저희 도서관에 와서 협의를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작년 10월인가 그때쯤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할 건지 1층으로 할 건지해서 단층으로 하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면적이 그다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수요를 대비해서 1층으로 해서 나중에 증축하는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증축할 수 있게 신축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500평방미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여기 단층으로 1층에는 어느 부분들이 지금 설계되어 반영되어 있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 층까지만 했고요. 그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지금 더 추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전에 장애인지원센터도 그렇게 기부채납 받으면서 향후에 굉장히 이용자 측면에서 많은 의견들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향후에 다시 증·개축하는데 있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부서에서 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면적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향후에 수요들을 대비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미리 대비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절차 절차에 따라서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저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설계안 관련해서 협의했고 향후에, 왜냐하면 도서관, 지금 우리가 미디어라이브러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계속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주문들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향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돌아가서 기부채납 업체와 연락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를 확인해서 또 앞으로 저희가 반영할 부분 있으면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서관 관리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주시는 게 오히려 또 시공사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때 와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같이 이렇게 의견의 일치가 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예,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와동도서관에 대한 부분들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부지를 여러 장소를 물색하다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와동 체육공원 안에 있는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가장 적절한 부지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 요인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 족구장에 족구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족구장의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거기를 추진하기는 조금 족구 동호인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족구장을 한 번 그 주위에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체육운동장 축구장 옆에 조그맣게 족구 코트 1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느 부서 소관인지 했는데 아마 도시공사 체육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족구장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족구 동호인하고 접촉을 해서 그쪽으로 족구장을 이전해 줄 테니 양해를 해 달라 이런 정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고, 저희가 그냥,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 공원에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있는 데다 건립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선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아니, 방침은 아직 안 섰고 거기가 타당하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동호인들만 양해를 구하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원과하고 사전적으로 협의는 됐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서야만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향후에 이루어질 그런 민원의 소지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와동의 전체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고민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 오히려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된 다음에 우리 부서의 역할도 있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희들의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들 정확하게 행정 절차 상에서 확정이 되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위원님, 저는 행정 절차를 확정하기 이전에 먼저 주민들의 양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의 양해만 있으면 저희 행정 절차는 바로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와동의 오랜 숙원 사업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수년간 반복됐던 거였는데 좀 더 그게 구체적으로 진척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숙원사업이니만큼 최소한의 그런 갈등들을 빨리 해소하고 가는 게 집행부든 의회든 또 주민의 모든 서로 상호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적절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위원장 유화 위원님, 추가 질의 때 더 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평생학습원이요. 화정영어마을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평생학습과장 이규석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화정영어마을 전국 최고 시민 영어학습기관으로 활성화 해 가지고 보면 인력이 21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지난해까지 21명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보면 행정이 11명이고 강사가 10명인데, 비율이 강사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아니면 행정인력이 많은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지난해에는 원어민강사가 6명이었고, 내국인강사가 3명이었는데 금년도에 1명 채용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행정업무도 사실상 많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모가 좀 더 커진다든가 하면 행정은 그렇게 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행정은 채용 안 하고요, 원어민강사 쪽으로 저희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ABC 민주시민교육 활성화해서 글로벌 민주시민 교육내용에 보면 마을 리더라든가 마을활동가가 교육대상에 보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혹시 좋은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거하고 중첩되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요.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저희가 마을 리더 양성과정을 한 8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50명을 선발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좋은마을 만들기가 마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확대가 되었어요. 확대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고 한데, 저는 굳이 이런 부분들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기왕이면 타 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5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좋은마을 만들기 강사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른 쪽으로 하고요.
○윤석진위원 아니면 마을 만들기 예산이 많기 때문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시민문화 복원사업이요.
저도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식이라든가 애들 어릴 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면 비디오테이프로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떤 그런 장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 저희들도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해 봤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 가구당 1인에 한해서 다 이렇게 시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접수를 저희가 받고요, 저희가 사실상 지금 변환기 5대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플레이어 5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우선적으로 접수한 순서대로 저희가 그분들에게, USB를 갖고 와야 돼요. USB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걸 담아드리는 그런 작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연중 얼마나 할 수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이게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작업을 하게 될 계획인데요. 이게 하나에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한 80명 이렇게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석진위원 홍보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 접하는 건데.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아직 저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신청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이거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들인데, 사실 처음 계획보다는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이게 시비로 지금 현재 대체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국비를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어떻게 노력을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2015년도에 국비 10억밖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에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 13억하고 도비 7억 5천하고 해서 한 20억 정도를 금년 본예산까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얼마가 더 내려올 것이라는 이런 예정은 없습니다. 다각도로 노력과 요청을 하고 해서 좀 더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들은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시비가 확보가 되면 굳이 국비 노력도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비 아무튼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가 확보 안 된다면 이 부분을 정말 또 예산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매칭사업들의 어떤 단점들이 처음 계획보다는 대부분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가 처음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계획될 때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동네에는 누가 이거 유치했다, 누가 국비를 유치했다, 누가 도비를 유치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사업에 들어가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도비라든가 국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절대적인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무튼 우리 안산에 국회의원들이 네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처음 계획대로, 계획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작년 4월달에 저희 과 생기고 저희 오고 나서 한 20억 정도 많은 노력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거꾸로 우리 박순자 국회의원님이 단원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국비는 잘 확보가 돼가고 있냐, 내가 어떻게 노력해줘야 되는 부분은 없냐, 이런 식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역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의원님 포함해서 보좌관님들하고 연락은 자주 취하고 했는데 아직 어떤 다른 결과는 아직 못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안산시 혁신교육지구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그럼 예산이 보면 24억 9900만원인데 여기서 교육지원청이 7억 7400만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기존에 시에서 원래 하던 예산이에요? 아니면 교육혁신지구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기존에 한 예산은 아니고요, 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교육청과 안산시에서 별도로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추가 예산이라는 거네요, 24억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그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이익은 어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초·중·고등학교 109개 학교에 차별 없고 또 다양하고 현장체험 살아 있는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효과를 얻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국·영·수·과학 등의 입주 위주의 수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학생들은 수업에 태만히 하거나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만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혁신교육 하면서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혁신교육의 체험학습하고 같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수업을 할 때는 모두가 다 깨어 있고 모두가 다 참여하면서 그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그때 그 시간, 혁신교육 하는 그 시간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음 수업시간에도 좋은 효과를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입시 교육을 위주로, 쉽게 얘기하면 대학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또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수업에만 몰두하고 최상위를 달리는 소수 한 1% 이내의 학생들한테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시험성적에는 문제가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인생을 보면 학창시절에 너무 입시 위주의 경쟁에만 내몰리는 것보다는 시험도 치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도 맑아지고 그 학생들한테도 좀 더 수업 효과하고 또 다른 공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악기도 한 번 다뤄보고, 위원님이나 저도 역시 악기 한 번 다뤄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악기도 다뤄보고, 또 주변을 좀 돌아보고 역사교육 안산에 대한 세세한 교육도 받아보고 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이 예산들이 초·중·고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제일 많이 편중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지정된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교에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500만원 내외 정도가 됩니다. 1500 내외 중에서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작성되면 그건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윤석진위원 주로 신청을 초등학교에서 많이 해요, 중학교에서 많이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전 학교 다합니다. 작년에는 초지고등학교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다 신청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대부분 보면 예산이 안산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도교육청에서 7억 7400만원 별도로 오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대부분 보면 도교육청 예산으로 대부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혁신교육지구 이렇게 얘기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청소년 사업이요. 청소년 사업 지금 우리동네 예절학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하고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행복예절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출장 다니면서 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교육경비로 예절교육도 하고 있고 인성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밖 학생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관심을 생계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보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지역아동센터장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이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지금 우리 인성교육이라든가 효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개별적인 조례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다 시행이 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복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조정을 잘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이요.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특성화고는 1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일반고는 1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 50만원인데, 저도 장학관련 이런 부분들을 해 보면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연간 50만원 받으려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떼 오라, 뭐 떼 오라, 이렇게 하면, 제가 그냥 이거 노파심에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모가 하루 예를 들어 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분이 하루 휴가를 내고 이것저것 떼러 다닌다든가 제출하는 것, 그래서 거기 50만원 받으려고 이렇게 하루씩 시간 내고 하면, 제가 혹시나 우리 서류라든가 이런 게 이쪽에 복잡하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적 기관이 인증하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특수한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또 이중지급 문제가 지난 의회 때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등학교 상당부분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를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팀장 계장하고 제가 많은 출장을 다녀서 두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교육부를 통해서 수업료 감면을 받거나 지원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은 공적서류로 입증할 수 없는 이런 사각지대 학생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런 학생들은 전부 다 제외를 하고 학교장이 순수하게 담당 학교교육복지위원회하고 담당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왜 50만원으로 내렸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교육부로부터 특성화고등학교는 수업료 감면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 4월달에 장학생을 추천 받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미리 추천을 해 버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급을 하니까 학교에서 교육부에 수업료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 학생은 한 번밖에 수업료 감면 받는 게 없지만,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안 지급하면 그 장학금을 더 유용하게 다른 학생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시기 조절하면서 이 학생들한테는, 6개의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지급을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의 특성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진학되어 있는 율이 들어가 있고, 또 전부 다 제외를 하다 보면 소외감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지금 소외시키는 또 그런 안산시의 비난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부득불 일반고등학교의 2분의 1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신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일반고등학교 한 학생한테 줄 것을 특성화고등학교는 50만원씩 두 학생을 이렇게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업료 감면은 교육부로부터 받지만 다른 급식이라든가 학용품이라든가 교복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방법으로 고심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이중지급에 대해 가지고 자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특성화고 자체가 취업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학생들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이중지원의 어떤 잣대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돼요.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립고 갈 정도가 되면 공부도 잘하고 가정형편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무튼 또 수업료도 비싸단 말이에요. 아무튼 수업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나 공고나 실업계나 가는 데는 보면 가정형편도 어려운데 또 수업료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우리 장학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학교가 수업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데 특성화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수업료를 안 내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를 잘 해 가지고 내가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그 수업료를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장학금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수업료만 가지고 결정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를 정말로 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수업료가 면제되는 학교에 내가 갔다 하더라도, 수업료를 안 낸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것을 시로부터 받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어떤 꿈을 키우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수업료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사전적으로 봐도 등록금이나 수업료만 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지만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도 이중지급의 논란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2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 학교의 학생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성적우수와 성적이 좀 떨어지면서도 공부는 해야 되는 희망장학생 비율도 7대 3으로 해가지고 성적우수는 30% 정도만 하고 성적이 어려운 학생들은 70% 해서 보편적 교육이 되고, 각 가정에서 수업료 때문에 아니면 학비 때문에 고등학교를 못 다니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인재육성재단에서 최대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우리 청소년수련관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김낙준입니다.
○윤석진위원 28페이지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요. 이것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가 되나요? 아니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수련관 과학관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처음으로 안산시에서 작년에 1회로 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윤석진위원 지난번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었고, 이번에 제가 한 번 가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아쉬운 것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고 싶은데 너무 한정이 되어 있고, 미리 어디서 접수를 받았는지 대부분 다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접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일부러 찾아간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면밀히 작년에 한 번 해 보고 난 뒤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 특히 인기 있는 이런 쪽들은 제가 아침에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오늘 그게 다 끝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파악하고 있나요? 그리고 올해 혹시 하시면서 나름대로 작년하고 다르게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작년에 처음 안산시하고 공동으로 저희들이 실험으로 했는데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어느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산업 쪽으로 또는 청소년 기호에 과학적인 그런 게 분산시켰으면 좋겠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도 너무 단순한 것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일반 시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빼시고, 특히 기업체라든가 우리 첨단 이런 부분들도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로라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쪽을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재단법인이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사장이 시장인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사진은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열네 분입니다, 감사 두 분하고.
○김정택위원 사무국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사무국장하고 팀장만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무직원들이 계약직 3호봉, 계약직 2호봉인데 이 계약직이라는 건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한시 비정규직 말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통 보면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년 미만으로 해서 바뀌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여기에도 지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계약직 3호봉 직원은 처음 채용하면서 2년 계약으로 해서 금년 5월달에 2년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2호봉은 작년 하반기에 1명이 채용됐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비정규직은 지양하고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 법령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렇게 일단 처음에 하면서 계약직으로 직원이 1명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규직화를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서도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단법인으로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어쨌든 사무국장, 팀장은 우리 집행부 과장하고 계장님이 겸임해서 하시는 부분 있지만 사무직원이 일을 거의 하잖아요.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렇다 하면 이것이 한시적으로 1년, 2년 계약해서 계약직 직원보다는 정규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맞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차피 재단법인 우리시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인건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정확하게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은 인재육성재단 지난번 예산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별 장학생들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 업무보고 때 2017년도 계획을 보면, 이 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이렇게 이사회에 일단은 지난번, 지난주에 이사회하면서 이렇게 일단은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사회가 연초에 1년도 사업 계획을 하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 계획은 변동하게 되면 새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사회는 어떻게, 몇 달에 한 번씩 개최하나요? 어떻게 수시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연초에는 어차피 사업 예산과 사업 계획 때문에 하는 거고 나머지는 주요 사안이 있을 때, 경미한 것들은 서면으로 하고 주요한 사항 있을 때는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번에 계획을 보면 상당한 많은 인원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또 그건 내가 들었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산액은 작년도와 출연금은 같습니다마는 장학금액을 변동시키면서,
○김정택위원 예, 금액을 변동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꿈키움장학생 경우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적 우수자들하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여기에 성적 우수 장학생이 30%, 저소득층 희망장학생이 7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산업체 근로자 교육 위탁 장학생 이런 대상자들 선정은 사실은 이게 선정하기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요건을 갖춘 학생들한테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20% 부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서도 중복 지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다 조회를 해서 확인합니다.
○김정택위원 조회를 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중복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보면 분야별로 봤을 때는 산업체 근로자 위탁 장학생이나 문화예술체육 장학생, 아이디어 장학생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리고 성적 우수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성적 우수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학생들한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학교에서 그런 분야는 제외시키고요. 나머지 분야만 추천합니다. 저희들도 다 조회를 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인재 육성이라 하면 물론 학업 우수자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체육 같은 이런 학생들이 우리 시에 어떤 나중에 가면 인재로 육성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런 학생들이 사실 성인이 돼서 우리시를 나중에 문화나 체육, 예술 이렇게 성인이 돼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우리시를 또 홍보하고 우리시 위상을 확립시킬 수 있는 이런 학생들 재능을 키워주는 게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소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말씀하신 그 분야에서 체육장학생 이것을 좀 이 분야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아이디어 장학생 이런 부분도 많이 늘린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적정 인원 이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요. 왜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사실 줄었어요, 문화예술체육 장학생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문화예술학교가 여기는 우리 안산시가 2개 학교가 있죠? 고등학교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죠? 그리고 체육 관련된 학교가 58개 운동 종목의 체육 특기생들이 있어요. 그런 특기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려움 속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또 예를 들어서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은 거둔 학생들도 있고.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학업 우수자나 이런 체육 특기 우수자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학생들을 사실은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몰라서 지원을 못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발굴을 체육진흥과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체육 특기생, 예술문화 학생들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런 학생들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시로 홍보도 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재단법인이라 서울반도체 같은 데서도 후원금을 일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몇 천만 원씩.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네.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른 후원금에 대해서는 또 장학생을 별도로 하잖아요.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나 아니면 특기생들이나 이런 학생들도 기업체들하고 좀, 우리가 사실 경로당 1사1경로당 하듯이 기업체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 한 번 하시는 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못 얻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작년에 몇 군데 공문서 만들어가지고 다녀 봤는데요. 결과를 못 얻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됐다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이사장이 해야 돼요, 이사장이. 사무국장이 업무 보느냐 이것 보느냐 다 바쁜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좀 발굴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교육 지원 관련돼서 저도 교육지원 심의위원인데 사실 보조 사업에 관련돼서 쭉 보면,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교 폭력 관련된 프로그램이 저희가 53개 교에서 4억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학교 폭력 예방 사업 자체가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효 인성도 있고 또 악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전문 강사들이 이런 교육을 하는데 강사 같은 경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초빙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강사를 학교별로 면접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학교 폭력이라는 거는 분야가 몇 개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학교 폭력에 효와 인성, 예절교육, 예절교육은 별도로 있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교 폭력은 그쪽 분야로만 53개 학교에 4억 400만 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와 있고요. 효 인성 쪽에도 별도로 또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49개 학교,
○김정택위원 그것은 예절교실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절교실에 인성도 같이 포함돼서 교육하는 걸로 들어가서 49개 학교에 2억 5500만 원 일단 예산 배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절교실에 하는 강사, 강사진은 어떻게, 학교에서 선정하는데 기준이 이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은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자체적으로 강사 선임하고 계획 짜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내가 이해하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강사를 채용하는 것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건 모르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 제공한 건 없고요. 그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 학교하고 또 대화가 잘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문화예술 쪽으로 혁신교육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매칭 사업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자원이 안산에 이런 자원들 있으시니까 활용하셔도 좋겠다, 매칭 요청하면 매칭 해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교육 지원 예산을 학교에다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운영 기준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분야별로. 거기에 보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절교실이라 하면 강사 자격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 영역 외부 강사를 활용하지 현직 교사는 안 된다, 생활예절지도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이런 것을 학교에 다 운영 기준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은 다 나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학교 자체 교사께서 강의했다고 그래가지고 강의료를 받는 거는 금지시킨 사항이고요. 나머지 그런 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충원해서 했을 일정한 소정의 강사비 나가는 것은 다 지정해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분야별로 우리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학교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우리가 운영 기준을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시달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대로 학교에서 강사 채용을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은 학교 자체 내 강사를 선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시는 그것에 대한, 강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물론,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 안 생기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가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 지원 예산이나 이걸로 마무리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수업 차시 변경이라든가 학교 교육 하는 내용을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잘 반영이 안 되고, 또 교육기관의 특성은 교육지원청에서 해도 학교 자체적으로 의사 결정기구를 통해서 수업 차시를 운영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시에서 지시하면 전 부서가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교육은 많이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또 제의 드리면 한계는 분명히 있잖아요.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효행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나 인성에 관련 진흥 조례를 전년도에 제정했는데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이 신청 학교에 대비해서 선정이 예를 들어서 줄어든, 58개교 선정했는데 49개교로 해서 조정이 됐고, 67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53개교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산들은, 이것은 확대해서 편성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교육경비 교육발전위원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학교 선정 기준은,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당 일단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는 학교 자체적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했고 그 순위를 5천만 원 벗어나는 부분만 이렇게 제외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것 모르는 거 아닌데 그것은 사실은 교육청하고 학교와 삼위일체가 맞아야 돼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갖다가 이걸 해야지 선정되는 건 아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놓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더 많은 학교를,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지원 사업도 필요하지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 감안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대화 좀 더 하면서 이런 방향도, 학교 폭력도 좀 줄여야 되고 또 심성도 좀 온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일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혁신지구 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 교육 심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자체, 그러니까 도 예산, 경기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시가 재정적인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돼요, 5년 간.
3년 남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정택위원 그렇다고 5년 안에 그냥 끝낼 건 아니잖아요.
5년 안에 종료할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예산들을 어쨌든 경기도도 이런 예산 지원이, 경기도교육청 7억 예산 거의 다 70%가 우리시 예산이잖아요. 경기도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번 김현삼 도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도 예산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도서관장님한테 제가 마무리하면, 여기 중점 사업에 보면 장애인 도서 확충에 대한 부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자체가 거의 부족하거나 없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렇죠. 장애인만 전용으로 하는 도서관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장애인 도서 확충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들이 수시로 이렇게 진출입이 용이하고 장애인들이 수시로 이렇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2017년도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공간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도서관협회에서인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그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 계획이냐 하면 책상하고 그다음에 확대경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에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공모 신청을 해서 한다, 그 공간적인 부분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공간적인 부분이 크면 그런 저희가 어떤 다른 시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저희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그런 공간이, 책상 한 면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2017년 중점 추진 사항에 장애인용 도서 확충이라든가 또 특화주제 도서 집중 수서 및 장애인용 도서 확충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정말 지금 시점이, 전에 이것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2017년도 중점 추진 사항에 이렇게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건 어쨌든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장애인 이 독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솔직히 독서 부분을 내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또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우리 안산시에는 장애인시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책이나 이런 부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없으시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도서관 외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은,
○김진희위원 도서관 내에 말고 장애인시설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시설에 대해서 고려한다고 그러면 그런 시설에서 저희가 순회문고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직접 접하기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그런 시설에서 순회문고제도를 이용한다면 저희 도서관에서 그런 부분에 책을 이렇게 대출해 주고 이런 부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장애인 택배서비스제도도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 분들이나 또는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성인문자해득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듯이 물론, 도서관에서는 어떤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장애인들이 책을 읽고 싶지만 그 곳까지 찾아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그 장소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도 그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게 오디오북 시스템 같은 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오디오북도 저희가 구입을 올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찾아가서 그것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오디오북을 들려주고 읽을 수 있게 한다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찾아가는 그런 것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해서 그런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평생학습과장님께도 그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2016년도에는 8개 기관에 저희가 한 46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산도 확대를 좀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2016년도에 464명 정도 이수했다라고 하신다라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이것을 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나무를심는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안산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시설에서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등록 수는 우리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한 3만 1천 명 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이.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여기에서 다 소화해내기는 또 분명히 힘든 부분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거기에도 이런 교육을 하지만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도서관이 중앙, 감골, 관산 이렇게 있잖아요. 거점형 큰 곳에서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실상 사업 대상자를 공고하고 그다음에 학력교육 인정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그쪽에서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좌우지간 그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장애인시설에도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운영이 되어 있고 이용하기 편하게끔 되어 있지만 도서관에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을 때 시설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셨을 때는 오히려 여기가 더 편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것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특히, 장애인들 부분은 특정한 곳만 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 중앙도서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라디오에서 또는 CD에서 나오는 그 음보다는 우리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육성을 가지고 책을 읽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장애인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장애인들은 책보다는 사람과 함께 스킨십하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글도 깨우쳐야 하고 글도 읽고 그 안에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고민하셔서 장애인, 아까 나무심는학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시설 여기도 있지만 우리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협력을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한다라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더 편리한 시설에서 유용하게 책들을 읽으면서 어쨌든 평생교육을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지원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에 부합한다면 저희가 생각해 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가 배려라고 하죠. 이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곳을 찾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야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거죠.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쉽게 이 분들이 접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개선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매월마다 수강접수를 할 때마다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지금 이게 프로그램 접수했을 때 수강생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본인들이 접수하는 현황이 사실상 이게 볼 수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번 홈페이지 확대개편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들어 있는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개편이 돼야 되겠지만 월마다 접수될 때마다 애로사항들이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편을 하셔 가지고 접수함과 동시에 수강인원이 줄어들고 내가 몇 번째로 접수가 됐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야 만이 수강생들이 아, 내가 지금 대기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없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금번에 개편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희위원 해소가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언제 그럼 이게 지금,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6월달까지 작업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017년 6월까지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6월까지는 지금 6개월이라는 기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도 어쨌든 수기로라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사실 예산이 소프트웨어 예산이고요, 하드웨어 부분은 사실상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홈페이지의 그런 수강생 관리는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홈페이지에 있어서 지금 이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운영은 내부에서 하시고자 한다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인력은,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현재 전산직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전산직으로 하시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에서는 많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정기준이나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지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번 3개월 동안에 50개 동아리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100개가 지원했는데 50개가 탈락이 되게 되면 이 50개 동아리들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여성비전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동아리수가 24개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게 저희가 20개 동아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예산은 동아리 지원이 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24개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동아리 지원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건이 맞으면 확대하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동아리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금전적이나 재료비나 강사료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동아리 분들은 어쨌든 회원수가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까?
○김진희위원 이분들이 어딘가에 모여서 집합적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싶은데 그 장소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에 동아리를 신청해서 그 교실을 몇 개월 동안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 공간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 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수요 충족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라고만 하시기에는 그분들의 열의가 너무 많잖아요. 하고자 하는 부분, 지금 해야 되는 부분, 지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현재 동아리 지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시켜 놓고 그분들을 또 하기에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한 동아리가 3시간을 쓰잖아요, 한 반에. 그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고민을,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동아리 어떤 모임에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그런 것은 한 번 의견을 받아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 그 교실 안에 동아리가 만약에 5명 미만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저희가 10명 정도 이상 되는 동아리를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7페이지에 청소년 야간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이요. 이건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금년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 신규사업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경기도교육감께서 금년도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한다, 이런 언론발표가 있었고, 교육계 쪽에서는 그것에 대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야간자율학습 전면 폐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은 하지 않는다, 희망학생들한테 수업공간은 제공한다, 이런 방침으로 지금 일선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지자체에서도 나머지 남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과외라든가 이런 학생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청소년수련관의 사업비 예산으로 해서 8천만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염려도 놓고, 학생들이 또 취미활동 내지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주요 프로그램에 보면 진로나 취업이나 자기개발 과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진로부분이나 앞으로 청소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청소년에 대한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일단 한 번쯤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하신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 부분은 수련관에서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여론수렴과 희망을 조사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에 댄스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댄스에 대해서 나는 하고 싶다, 또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수련관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고등학생들 야간자율학습에서 나와 있는 그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고자 한다라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자율학습에서 벗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황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물론 청소년수련관에서 댄스동아리 이런 거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동아리 개념이고, 어쨌든 지금 이 청소년 수업 외에 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여기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간은 야간인 거잖아요. 6시 이후의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중도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야 만이 애들이 그래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아무리 좋은 강사가 강의를 하고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아이들이 여기에 취미를 붙이고 여기에 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좀 더 보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한 방향으로는 할 수는 없는 분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 또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 두루 분야를 했고요. 모든 분야는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을 올렸었는데 2천만원은 또 농구 조명시설로 하고 8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년도에 한 번 해 보고 위원님 수요라든가 상황을 봐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또 잘 반영해 주시고 하면 더 늘리든지 여건을 이렇게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아이들이 여기서 진로도 잡으면서 그 안에서 어쨌든 자기 적성을 발굴하고 거기서 더 좋으면 자격증까지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개편을 해 주시면 청소년들이 이거라도 해서 자격증이라도 따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올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평생학습과장님, 18쪽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우선 저는 교육이라는 단어보다 학습이라는 단어가 더 시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학습과죠? 평생학습원 이러면서 세부적인 일에 대한 설명은 계속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평생학습으로 이렇게, 그것이 배우고 익히는 소비자, 시민 주체 중심의 사고 같아요. 교육은 가르치고 육성하는 피교육자 입장의 관점이어서 이 사고를 바꾸는데 있어서 우리가 단어도 교육보다는 학습에 중점을 두고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도 시민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학습이어야지 인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의 개념이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관점을 전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사회에서 민주시민 학습 관련된 주민발의 조례 준비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금시초문이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처음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 경기도교육청, 성남 이런 광역·기초단위에서 이미 조례상 이름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입니다. 그런 민주시민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원 그런 학습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콘서트 같은 거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전준호위원 이 콘서트를 그런 내용들을 진단해내는, 단순히 평생학습과에서 민주시민 학습 이런 것들에만 국한 될 게 아니고 여기 열거한대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질과 말하자면 자질과 의식함양, 특별히 안전에 대한 마을이나 공동체, 인권, 환경, 평화 여러 분야에 시민들이 일반 대중강연 몇 회 해 가지고 1천여명, 50명 이런 것이 아니고, 시의 시민을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꾸준한 성장 과정에서의 소위 말하는 생애전주기에 필요한 민주시민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같은 나라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용신평생교육원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네.
○전준호위원 정규 학력인증기관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원곡동에 있는 다문화광장 공원 안에 있는 그 건축물이 엄청 노후 돼 가지고 숙제가 많은 거 아시죠? 그 처방을 계획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전준호위원 몰라요?
○평생학습과장 이규석 예.
○전준호위원 숙제입니다.
지난번 졸업식에도 가봤는데 건축물은 오래돼서 멸실을 하고 새로 해야 된다, 그 지역을 다문화특구니까 다문화광장으로 해서 좀 더 공원화하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당장 경로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해소책이 제대로 마련이 안 돼요. 늘 가면 그게 숙제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보완, 지원, 엄청 건물도 오래됐고 공부하는 분들도 과거에 제대로 공부 못해 가지고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한글 깨치고 이런 걸 하는데 좀 더 나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선투자가 우선순위들을 잘 저는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 단원청소년수련관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연부액으로 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 계획상 연부액이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완공이 되는 게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지연되면서 내년으로, 내년 7, 8월쯤에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지금 계획대로라면 60억 가지고 지금 발주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1회 추경 때 한 40억 정도 더 예산부서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총액이 135억인데, 총사업비가 필요한 게. 지금 60억 확보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반이 좀 안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발주 가능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1회 추경 때 40억 더 하면,
○전준호위원 추경 상관없이. 추경이 지금 3월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4월, 5월로 넘어갈 판인데 3월달에 발주가 가능하냐고요, 절차나 규정상.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도시개발과 쪽에서 당초 올릴 계획이었는데 조기집행률 관계 때문에 1회 추경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략상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기 향후 계획 보면 착공은 2017년 3월이고 추경은 3월달에 추경 안 되는 거잖아요. 3월달에 추경합니까? 확보 해가지고 발주합니까? 그렇지 않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착공은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135억이지만 60억 확보된 것 가지고 발주 착공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50억 이상이면 일단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규정을 물어보잖아요. 합당한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저 같으면 1회 추경에 40억을 시비로 확보하려는 것보다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노력하는데,
○전준호위원 정부 추경도 지금 조기 추경하자고 난리하잖아요. 경기 어려우니까 자금 풀어야 된다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집행부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시비 40억을 턱하니 해 놓고 일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 돈 있는 것 아니까 그냥 막 확보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또 잔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오려는 노력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국회의원 얘기도 했지만 시의 관점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세가 드러나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도 제공하고, 협조요청도 구하고, 또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됐는데, 정부도 추경이 앞서 갈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앞서 갈 것 같아요. 특별하게 탄핵 관련해서 대선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과정에 이 재원을 시비 40억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방침을 정해 놓을 게 아니고 국비를 더 확보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자세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저 같으면 이런 문제의식이 든다니까요, 이렇게 써 놓으면. 업무보고잖아요, 새해 업무보고.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하는 일머리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히 안 되면 60억 가지고 착수금 주고 기성금 끊어주는 건데 한목에 돈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시비 확보하려고 하고 그 전보다 국비를 먼저 당겨온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하시라고요. 시비만 40억, 국비 이거 얼마입니까? 당초 58억 중에 23억 받고 말았으니까 포기하고 시비로 채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청소년수련관 지으면 매칭비율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당초 계획과,
○전준호위원 보조금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보조금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매칭비율 정해져 있죠, 규정으로?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몇 %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것은 또 모자라는 부분은 국비가 확보 안 되거나 지원이 안 될 때 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전준호위원 할 수 있는데, 그 매칭비율이 규정상 얼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율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58억을 달라고 했을 때는 이 135억에 58억이 최고액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58억을 다 확보할 노력을 더 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노력했는데 아직 어떤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억 4600만원밖에 국비를 못 얻었고요.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추경 확보할 생각 마세요. 의회에서 못 드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국회에 25년 근무한 보좌관이 안산시 공무원들을 답답하다고 푸념을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와서 전달하는데. 아쉬운 소리 안 한다고. 대접 받으려고 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하는데 안산시 공무원들 전화 온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도 안 본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100에 하나 나온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듣는 시의원은 얼마나 소위 말해서 면구스러웠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는 여러 의원님,
○전준호위원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보좌관님한테도 요청하고 자료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전준호위원 지방공무원들 여비 타 가지고 상주하면서 소위 말해서 로비 아닌 로비예요, 예산 받으려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작년에 20억이나 확보를 한 성과도,
○전준호위원 20억보다 더 받으라는, 아니 58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58억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23억밖에 못 받았으면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을 의회에 알려주고 보고해야 맞는 거지, 1회 추경은 시비로 40억 확보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안이하게 해석된다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자세로, 안이한 자세로 인식 안 되게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감골도서관장님.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도서관 있거든요, 저 사는 동네여서. 그래서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하도 오래돼서 지금 구조안전진단 하는 것 아니에요, 20년 된 건물이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진입로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화면 전환이 안 되네요.
그 도서관 진입로에 가운데 볼라드 박혀있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봉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차로가 그래서 되게 좁아요, 중앙선까지 있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길어깨 보면 우수 물받이 있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들어가는 거요.
○전준호위원 그것 혹시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별 문제 의식이 없으신 거죠.
이 건물도 건물인데요. 그 물받이가 도로면보다 깊이 들어가 있어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전거 통행도 하고요. 특히, 도서관에 자전거 많이 갖고 다녀요. 차로 폭이 좁아서 차들이 그리 지나다니면 교행이 잘 안돼요. 그런데 그 물받이가 10m 정도 되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푹 꺼져 있단 말이에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걸 고치라고 했어요. 안 고쳐. 자동차 바퀴가 덜컹덜컹 하면서 위험하기도 하고, 야간에는 그리 지나가다가 노면이. 그런 것 사소하지만 좀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맨날 출퇴근하는 길인데.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보완하세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이번에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좀 보시면서 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시민 눈높이에서요. 신규 사업한다고, 막 이런 것 한다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러 개이거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 관련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연구보고서 나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번 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역 내 동아리에서 연구해서 연구했잖아요, 3천만 원. 그 연구보고서가 나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직 납품은 안 된 상태이고요.
○전준호위원 안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요.
행복예절관 예산이, 대표님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행복예절관은 여성가족과에서 수련관에다 위탁 준 사업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사업으로 예절학당 프로그램 사업비로 2천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행복예절관 예산이 얼마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행복예절관 예산 사업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청소년 인재육성재단 청소년 사업으로,
○전준호위원 인재육성재단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장님, 행복예절관 예산이 얼마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3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 24쪽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30쪽에 4700만 원은 그냥 운영비만 써놓으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어느 것, 몇 쪽이요?
○전준호위원 30쪽.
수탁시설에 대한 기본운영비만 4700인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여기 4천만 원은 저희 수련관 법인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3개 지역에, 3개 기관에.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자체 수입으로 하는 거예요? 행복예절관에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시 지원금하고 공모사업하고 합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가 직접 행복예절관으로 주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걸로,
○전준호위원 왜 일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전준호위원 아니, 수련관이 위탁 받아서 예절관 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수탁을,
○전준호위원 수탁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시설 저희들 맡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여가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는 예절관이 자체 수련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가부인데 수련관에서 맡게 돼 있던 건데 올 7월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운영을 좀 더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물론, 수련관이 직접 수탁 사업도 있고 보조금 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우리시가 재단에 출연금 주지만 시가 또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도 있긴 한데 그건 한 곳으로 가서 하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전준호위원 여기는 수련관 따로, 여가부 따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교육청 사업 따로,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 효율도 좀 거양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행복예절관의 기능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여성가족과 쪽에서 관장을 하든가,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 강사나 일하는 분들 관장 관련해서 소란스러운 것 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왜 생기나요? 점점해 보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제가 강사들도 전부 소집시켜서 면담을 하고,
○전준호위원 처방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강사는 아예 쳐다보기도 싫어서 안 간다고 하더구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런 강사님도 계시고,
○전준호위원 하도 그런다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서너 차례 담당자들도 면담을 하고 강사님들도 한 곳에 모이시게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제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불러줘서 항시라도 어려운 사항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자고 이렇게 했고, 그런데 제가 사실 알아봤을 때는 예절관에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았었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인권침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담당자 교체를 지시하고,
○위원장 유화 관장님, 잠깐만이요.
답변하실 때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그냥 둥글려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민원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민원 어떻게 이렇게 해결된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여기 다시 한 번 여쭤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안산시 행복예절관 외부 강사 밀실 채용 논란입니다.
수탁기관인 행복예절관 안산시 관내 학교를 찾아가는 예절학교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위하여 15명의 외부 강사를 모집하여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15명의 외부 강사를 순번대로 강의를 출장 강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11월, 12월 두 달만은 찾아가는 예절학교 수업이 많지 않고 3월부터 10월까지 무급으로 행복예절관에 봉사를 하던 외부 강사 봉사시간이 많은 강사 순으로 여섯 분을 1번부터 6번까지 선발해서 진행하여 밀실 채용 논란이 야기됐습니다.
직원들끼리 우리 강사 15분 중에서 자율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신 분한테 11월, 12월에 한해서 강의를 좀 이렇게 한두 시간 더 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게 좋겠다, 이 양반이 어떤 보상,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그런 심리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직원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 이게 외부 강사, 그러니까 너무 열 분 중에서 보실 때는 여섯 분만 편애를 한다,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래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직원들만 알지 말고.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전해서 전 직원을, 강사 16분을 저희 수련관으로 모셔서 제가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첫째 안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외부 강사 강의 착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강의 착복인데 2016년 12월 관산중학교 예절 강의 요청으로 외부 강사 6명이 강의를 나가게 돼 있는데 두 분이 갑자기 못 가신다 하니까 내부 강사 두 분을 관산중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외부 강사 2명이 관내 다른 학교 강의와 겹쳐 행복예절관 소속 전문 강사가 지원해 나가게 되어 함께 나간 외부 강사들 강의료를 행복예절관 직원 2명이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산중학교 행정실에서 그날 강사들한테 지급한 지급 내역서를 받아오너라,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저희 내부 강사들한테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외부 강사들한테 지급한 걸로 그렇게 제가 확인하고 했습니다. 금품이 지급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걸 저희들이 했고요.
또 보이게 안보이게 외부 강사에 모멸감을 줬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강사님들 이야기가. 그런데 거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두 여성들만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관장이라는 분이 강사들한테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모멸감을 줄 수도 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만약에 그런 일이 본인 의도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말 한마디도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계속 말씀하셔요.
○전준호위원 이름 그대로 예절관인데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잘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사 운영 기준도 그런 기준들을 분명하게 세워놓으면 그런 잡음이 없고 자의적이라고 판단, 평가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 좀 감독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차 문화 이런 것 좋은 우리의 전통문화이긴 한데 시간과 장소 이런 걸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 부분 있어요, 예를 들면. 연말에 음악회 그냥 문화예술의전당 로비에다가 그 판을 벌려가지고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너무 소위 말하면 과소비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시민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어디다 어떻게 연출할 지도 잘 고민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하고 나면 금방 금방 그것이 커지고 확산되잖아요, SNS나 이런 데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긍정, 부정의 평가들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수렴과 계획 속에서 일이 집행되어야 제대로 평가를 받는 거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가 끝나면 보류 안건에 대한 상정 요청을 드릴 건데 집행부 심의 받으실 준비돼 있으셔요?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정하면 의사일정에 공고할 때 의회 집회 공고시기에 반영이 안 돼 있긴 하지만 상임위에서 상정하면 심의 받을 준비돼 있으시냐고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준비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독서 진흥 사업들을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안산시민 독서 현주소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하고 계셔요. 실태라든가 도서관 이용 현황, 독서운동 효과 점검을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태조사를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도서관 이용자 분들한테 도서의 대출 종류는 어떤 것인지 몇 회 이용하는 건지 시간대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빅데이터 개념으로 해서 그런 자료를 추출해서 저희가 책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예를 들면 대상자가 쉽게 말하면 도서관 이용자인데 관내에 여러 도서관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실시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리고 일정 기간 어느 기간이 있으실 거고 표본 샘플링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기준들 있으실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지금 현재는 중앙도서관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서관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전체 도서관으로 확산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지역적인 편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도서관들이 거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 특정 지역의 중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해서만 그런 실태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우리 안산시의 그런 전체적인 독서 실태들을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한정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기왕 하실 거면 물론, 여기에 예산은 100만 원밖에 세우지는 않으셨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방법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다양한 계층별 그런 이용 실태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실태 조사가 최근에 언제 이루어진 적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최근에는 특별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실태조사들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 누적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의 독서 진흥책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라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근거 자료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하는 실태조사라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셔 가지고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이런 데이터로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우리 중앙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또 도서관장님들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도서관이 전체가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감골도서관 관장님!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박은경위원 72쪽에 보면 독서가족 인증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독서가족 인증제요?
○박은경위원 네, 도서관 자체에서 독서기록장을 이렇게 배부하나 봐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치해 놓나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아니요. 비치는 안하고요. 일단 초등학생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초등학교 1학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지금 이렇게 기록장을 제작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계속사업이시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년 째 하신 거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정확히 한 6년, 2010년부터 11년 정도?
○박은경위원 이런 기록장들을, 그러면 독서기록장들을 이용자가 가지고 왔을 때만 이게 근거가 되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기록장은 지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누계하다 보면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독서 증진의 실태들을 보여 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서기록장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으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인증제에 참여를 하나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지금 그 인증제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독서가족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도 나와 있듯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해서 4가족을 이렇게 일단 우수 가족으로 선정을 하고 또 독서가족에 대해서 인증표도 같이 수료를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록장을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추진 계획을 보면 그런 독서기록장들을 일시적으로 9월에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저는 1학년 때 책 많이 읽었던 애가 2학년 때도 많이 읽을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그만큼 이런 독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공조해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6년 동안 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저는 데이터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있습니다.
2016년 같은 때는 한 543부 정도 제출이 된 상태에서, 원래 766부를 해서 543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700여부 중, 700?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66부에서 544부를 제출한 상태이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감골도서관만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도서관들도 같이 하고 있나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감골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감골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런 도서관의 특화사업들이 좋은 효과들을 보였을 때 저는 또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런 부분들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6년간의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을까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연도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시상하셨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예를 들면 작년에 시상에 수상했던 수상자가 다시 또 반복해서도 가능한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반복해서 가능합니다.
주로 대부분 읽는 사람들이 더 읽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고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김낙준입니다.
○박은경위원 청소년 아이들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요. 17페이지입니다. 여러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및 강화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몇 분의 강사들이 활동하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 강사들이 분야별로 다르지만 약 70분의 강사님이 계십니다.
○박은경위원 거의 고정적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거의 고정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여러 강사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시의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지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강사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관리하고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주고 계시는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과학관 또 교육문화 또 활동진흥팀, 직업체험센터 이것마다 전부 다 다르고 또 수강 강의료도 다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예를 들어 과학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7만 원 이렇게 공모사업에 책정이 되어 있는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강사비 지급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강사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어떻게 보면 그 수강에 대한 역할을 맡으실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변화의 추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적절하게 프로그램들 운영했을 때 그런 것들이 발 빠르게 인력풀이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계획이 들어오면 강사 모집을 하고요. 자격증 기준, 경력 이걸 모두 다 체크를 하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도 강사 간담회를 실시해서 수련관에 요구하는 것들 또 청소년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들 또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저희들끼리 협의를 하고 시정을 원하면 저희가 한 24가지를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시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로 여기 우리 강사 인력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분야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들에 얼마만큼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저희 특이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인력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교육하고 간담회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한 번 하면 강의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 한 30여분씩 이렇게 참여하십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년에 하셨던 그런 간담회라든가 그런 현황 프로그램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박은경위원 그게 많나요, 자료의 양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지는 않죠. 과학관은 과학관 나름대로 과학에 이공계 강사님들이니까 거기에 맞는 그것만 하고, 교육문화는 교육문화에 관한 그쪽으로 하고, 또 활동진흥팀 이렇게 직업체험 이런 쪽은 그쪽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 분들이 자주 교체되나요, 그 프로그램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한의사 강사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거의 한두 분이 바쁘실 때는 두 분 정도 책정해서 번갈아가면서 하시고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강사 분들이 강사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강의기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게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동안에 위원님들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잘 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교육청소년과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사항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2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상담전문가 및 사서 양성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한 100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신안산대에 그 과가 있다고 상담과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100시간 가지고는 턱 없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120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상담이라는 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년, 2년 해 가지고도 쉽지 않은 일인데, 또 학교에 파견되는 사람인데 이 정도의 교육을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저는 상당히 위험스러움이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오히려 그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서 긍정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잘못된 상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는 또 절대 안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있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이게 지금 신청은 그러면 올해 17년도 것은 다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언제쯤 시기는 언제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4월, 5월달쯤에 받아서 6월달에 지급할 생각으로,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교육부에서 수업료 감면과 겹치지 않게, 저희가 먼저 앞서가지 않게 고등학생들은 조절할 예정이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신청 받아서 지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대학생은 4월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3월달이요.
○위원장 유화 고등학생은 4, 5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5월달쯤 받아서 6월달쯤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데하고 중복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기조절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지금 다섯 가지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이 부분이 시기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아이디어하고 문화체육예술 이런 부분하고 학교밖청소년 이것은 하반기쯤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화 하반기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문화예술체육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이런 데서 단체에서 추천을 받으시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개인은 본인이 신청을 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다 학교를 통해서 들어오고, 본인도 할 수 있지만 학교를 통해서 수상했다는 그런 증빙서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신청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아이디어 장학생도 어디 수상을 했거나 이런 거겠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우리 시에 도시디자인과라든가 이런 데서 선발해서 관계전문가,
○위원장 유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에 가면 사실은 이런 장학금이 있는 걸 잘 모르는 부모님들도 많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학교에서는 잘 아는데 개별 부모님들은 충분히,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걸러서 신청해주고 하십니다.
○위원장 유화 어쨌든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해서 합당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평생학습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유화김정택김진희박은경윤석진전준호 |
○출석전문위원 | |
이정민 |
○출석공무원 | |
평생학습원장 | 김남림 |
미래전략관 | 이기용 |
공보관 | 정상래 |
감사관 | 박경열 |
평생학습과장 | 이규석 |
교육청소년과장 | 김종수 |
중앙도서관장 | 양태호 |
감골도서관장 | 서근식 |
관산도서관장 | 신효승 |
○기타기관참석자 | |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 김종수 |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 김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