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92년 본예산심의와 마찬가지로 진행하고자 하는 위원장의 뜻을 전달했는데 김진옥 위원께서는 약 10분간 정회해서 각자 전문 맡아야 할 부분을 다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회계분야로 나누어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개별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개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이나, 좀 더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를 하신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락 위원 88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김포매립장 수송차량(11톤 압롤) 경비보조라고 1000만원 있습니다.

현재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가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님 답변해 주세요.

○최종락 위원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하단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759만원 이거 역시 김포매립장 쓰레기 반입수수료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최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정순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순민 위원 정순민 위원입니다.

58쪽에 주요사업비 목에 시설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신설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질조사가 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빌딩이나 지으면 지하로 2층 내지 3층, 지하층을 건설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동사무소에 조그만 건물 지층도 크게 건물이 필요가 없는 곳에서 900만원씩 지질조사비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순민 위원님 다시 말씀하세요.

○정순민 위원 일반행정에 60쪽 맨 끝에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대형버스 구입이 2대가 있습니다. 구입비가 9000만원인데 실제 시에 버스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수원지방에 거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이미 편의가 통근버스로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이 사실 자립도가 좋다 보니까 이런 대형버스를 2대씩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극히 긴박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타 시·군 경제가 빈약한 시·군 같은데서는 이런 거 사실 생각도 못할 사항입니다.

기 어쨌든 2대가 있으니까 이러한 버스는 꼭 필요하시다면 1대 정도 1차적으로 구입을 하시고 2대씩이나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생각을 바꾸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정순민 위원 본 예산을 검토하면서 임차비 같은 경비가 4000만원, 정확히 이야기해서 4,900만원 정도 올라온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계집계를 해 볼 때, 물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력운송에 필요한 버스도 필요하지만 화물차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 차를 사기만 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연간 운영비가 대형버스 기사 두 사람을 고용하는 인건비도 문제지만 보험비,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상당히 지출될 것 아니겠느냐, 또 차를 빌리면 행사시간에 맞추지를 못한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사실 시에서 하나의 구실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출발시간이 8시 같으면 7시까지 도착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또 사실 우리가 자가용을 끕니다마는 영업용을 탔을 때는 마음이 홀가분함을 느끼듯이 실질적으로 영업용을 사용했을 때 출혈이 된다 하지만 그만큼 더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만 빌려놓고 어떠한 인사사고라도 한번 냈다고 할 때는 보험이 좋은 세월이니까 보험이 있다 문제가 아니다 이러지만 사실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뒤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로 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 정도 의회의원들이 승인을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다시 승인을 받으셔서 1대 쯤 더 필요하면 구입을 하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정순민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홍장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3차추경을 볼 것 같으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 및 세외수입이 22억3,400만원의 보상금이 감소 되었습니다.

불용액 삭감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비 5,100만원을 배정한 이유하고 지역개발비 4억5,000만원, 민방위비 8,300만원을 삭감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집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자체토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협의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60쪽 물품구입비 예산액은 9,000만원, 삭감액은 4,500만원, 대형버스구입에 대한 건인데 삭감내용은 4,500만원, 그러니까 1대만 하자는 삭감조서가 올라 왔습니다.

다음 88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김포매립장 운송차량 경비보조에 대해서 1,000만원 삭감액이 올라 왔습니다.

92쪽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김포매립장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759만원 삭감안이 모두 합쳐서 3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토론한 걸로 여기서 지금까지 본 위원장은 의결을 하지 않고 위원 모두의 인격을 존중해서 모든 합의제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의견이 상충되고 반대나 또한 찬성하는 것이 각각 있는 걸로 사료되어 한 건 한건 의결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92쪽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759만원에 대한 안건부터 의결하겠습니다.

본 삭감을 건의하신 최종락 위원님의 삭감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8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김포매립장 운송차량, 경비보조 1,0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0쪽 물품구입비 차량 9,000만원 중 대형버스 1대분 4,500만원만 구입하자는 정순민 위원의 삭감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 물품구입 품목에서 대형버스 구입비 1대 4,500만원, 88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1,000만원 전액 삭감, 92쪽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759만원 전액 삭감 등 도합하여 총 6,259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당 특별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