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종호 전문위원 임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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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라든지 청소년선도사업, 주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계속해서 중앙하고 내무부하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7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조항에 근거하여, 향교재산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지원키 위해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 중 전·답·과수원 등 농지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된 차등세율을 적용치 않고 일률적으로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국한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달한 준칙안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7조 2항에서 명시한 바에 의거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시에는 아직까지 동 조례안의 적용을 받을 향교재산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유교에서 가지고 있는 향교재산을 말합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지역에 가면 향교재산이라는 것이 많이 있지요.

안산에만 지금 없지요,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또 안산 외에 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어떤 향교가 안산에 향교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보충설명 드리면 개인은 소유할 수 없는 거고요, 향교에 공유재산…

○총무국장 이규승 이것은 앞으로를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향교를 여기서 유림들이 향교를 건립을 해서 재산을 확보했을 경우에 저희가 종토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세율로는 세액이 많은데 이것은 1/1000으로 해서 세율을 좀 낮춰 가지고 세율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이런 뒷받침의 근거는 하나의 조례로 이런 것의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세무과장 박종순 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바에 따라 학교 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안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조립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하는 증기나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써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시달한 준칙안이며 타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순 내무부 준칙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산은 더군다나 앞으로 공업도시로서 길게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신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꼭 이번에 제정되어야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취득세가 됩니다. 실습용, 공작기기 그것을 면제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이규승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는 다릅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선부1동, 선부2동의 대단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신축준공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선부1동에 있어서는 현행 26개통 109개반을 41개통 195개반으로 증설 조정하고, 선부2동에 있어서는 현행 45개통 224개반을 73개통 350개반으로 신설조정함으로써 안산시 전체 통반규모를 현행 496개통 2,282개반을 539개통 2,494개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기준에 의거 별첨 상정된 안과 같이 통반을 조정하여 대민행정의 원활을 기함이 시의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입주할 것까지 계산해서 한 겁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또 개정이 되어야지요, 왜냐하며는 통반이 증설되며는 어차피 더 개설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기구가 늘던지 정원이 늘지 않습니까?

그럴 적마다 공무원에 대한 정원, 조례, 수치가 규칙이 바뀌어요, 그때마다 이게 다시 제정, 개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안건이 계속해서 매년도 되고 1년 이내에 몇 번씩 또 바뀔 수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