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안전행정국 및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부서가 많이 들어온 관계로 페이지를 꼭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장님.

○전준호위원 20쪽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요. 4급 이상 1명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정책결정 또는 특정분야에 의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부단체장, 실·국장 통솔범위 보완 및 민간전문인력 활용, 이거 어떤 자리를 염두하고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이 몇 급이죠?

○전준호위원 4급 이상이면 3급도 염두를 하겠네요?

○전준호위원 3급 국을 설치하는 부분도 감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빼고?

○전준호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3급으로 만들고, 또 4급을 1명 전문임기제로 채용하고 이런 거예요?

○전준호위원 세부적인 지침도 없는데 미리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리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어요?

○전준호위원 이거 하실 때 조직진단 하실 건가요?

○전준호위원 제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행자부가 이런 안들을 여러 이유로 해서 했겠지만 일자리가 모자라서 일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 4급 국장님들 중에 이런 전문임기제 해서 사람 채용하지 않으면 역할 못한다는 평가로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하위직으로 갈수록 보직이 없어서 남는 인원이 수두룩하고요. 승진하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인사할 때마다 온갖 입에 담기도, 읽어보기에도 민망한 글들이 수두룩한 그런 이 집행부 시 현실에서 일자리만 늘린다고 다 잘 될 것 같은,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국 하나는 3급짜리로, 인구만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무슨 공무원도 같이 줄여야죠, 반대로. 안산시 인구가 줄고 있는데. 법규만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 100만이 안 되는 건 지금 50만 이상에서 70만, 80만 막 가나요, 지금? 오히려 안산시 공무원 줄여야 돼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그런 합리성들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리 욕심으로밖에 평가 안 됩니다. 제가 일부러 까칠한 소리하고 별로 여러분 입맛에 안 맞는 얘기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전준호위원 정원 내든 외든,

○전준호위원 세금으로 예산 안 나갑니까? 봉급 나가고 예산 나가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업무보고에도 한계들이 드러나고 숙제가 드러나서 그래요. 미래전략관이 안산시 미래를 염두한다고 과원 11명 있는데 과장 체제로 있잖아요. 어디 부서는 스물 몇 명, 총무과 몇 명이죠? 한 40명 가까이 되죠?

○전준호위원 그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과장 1명이에요. 이렇게 일하면서 10개의 올해 중점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과제의 관련부서들하고 사전 수렴도 없이 11명 10명이서 과제 선정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일하는 부분에서 자꾸 자리 얘기하고, 인원 얘기하고, 공염불처럼 들리죠.

그런 일들이 안 돌아가서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갑갑한 얘기죠. 또 누구를 어떻게 채용할지 알아, 얼마나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이며, 4년 임기가 다 가도록 맨 논공행상 하듯이 인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중을 기해서 판단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금번 인사 관련해서 전보제한 내부규정 있죠?

○전준호위원 그것에 맞춰서 분석을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고 있었던 전보제한에 대한 기준, 그것과 맞지 않는 인사를 한 부분, 개별 발령 난 직원별로 그것에 대해서 이유, 이런 걸 좀 주세요.

○전준호위원 과거 것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이번 것만 자료를 주세요.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요.

○윤석진위원 현장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이요. 지금 25페이지 보면 자료로 이렇게 그 상황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안전사회지원과 인력구성을 보면 5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5명, 9급 2명 해가지고 대부분 하위직으로 구성이 된 편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25페이지 자료대로라면 여기 상황실은 그럼 어떤 분들이 상황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지금 현재 그 시스템 흐름도를 보면 앞에 그림에 불이 나 있는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중계차가 나가 있어요. 현장에 중계차가 현장상황을 쉽게 얘기하면 상황실로 전송을 하면서 상황실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협의하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물론 여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님도 참석하고 그런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주도로 이런 긴급상황 이런 게 돼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보건소 소장님도 참석하시고 관계 부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사후에 어떤 영상을 보고 문제점을 검토한다든가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 현장의 시스템 흐름도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좋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전문가 분들이 이런 화재사고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긴급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인력의 어떤 풀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아니지 않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반대의견을 냈던 이유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세월호 사태에서도 봤지만 쉽게 얘기하면 늦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긴급사항을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사항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크지 않으니까 현장에 직접 이렇게 나가 있는,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서 그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데, 이런 시스템은 오히려 그런 걸 빨리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멤버들 이렇게 모이고 이러는 어떤 시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긴박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늦어지는, 적기에 대처를 못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굳이 우리 안산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사건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고 추후에 사고를 예방한다든가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어떤 형식에 자꾸 구애 받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긴급하게 현장에서 빨리 빨리 지시해 가지고 빨리 대응해야 될 부분들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늦어지는, 여기서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걸로 돼 있는데 부시장님이 좀 늦는다 하면 빨리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무튼 이런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현장하고 괴리가 생기고, 직접 현장으로 나가는 게 가장 답인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현장에 안 가고 상황실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까봐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예산 투입 이상으로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자치행정과요.

○윤석진위원 29페이지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는 잘 아시죠?

○윤석진위원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예견을 못했나요?

○윤석진위원 지금 아무튼 올해 3월 임시회의에 이 인권 조례를 상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반대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충분히 소통이 됐나요?

○윤석진위원 그 문제는 저희들도 반대하는 단체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게 전혀 먹혀들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상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어떤 반대단체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만 욕 먹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냥 반대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시청 앞에서 한 3, 4회의 어떤 집회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로 하루에도 수십 통, 수백 통의 정말로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문자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3월달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충분한 어떤 반대단체들하고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정하기 전에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이요.

○윤석진위원 그리너스 FC요. 지금 보면 37페이지에 아무튼 시민프로축구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하던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윤석진위원 우리가 시민구단이 처음 창단 돼 가지고 물론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나름대로 어떤 시민들이 흥미, 물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지만 축구 외에도 여러 가지 흥미를 느낄 수 있어 가지고 일단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기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벤트성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다른 게 없다고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냐, 이런,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제 개인 사견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당분간은 무료로 입장을 한다든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획기적인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탁 띄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고.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유화 아까 20분쯤 시작 해 가지고요. 박은경 위원님까지만 할게요.

○전준호위원 공무원들도 오래 앉아계셨으니까 쉬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유화 그럴까요?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2017년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여러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박은경위원 맞춤형복지계 설치 운영 관련해서 7월에 조직개편 시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7년에는 5개동을 계획하고 계셔요. 기본형, 권역형 4개.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지금 점검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사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부서에서 이런 조직개편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검들이 필요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하고 충분하게 논의 중이시라는 얘기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절하게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지식창고 관련해서요. 지식창고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들은 많은 여러 운영에 있어서의 제한들이 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올해는 반영돼서 운영이 되어지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반복돼 가지고 이 운영에 대해서 여러 우려들도 나왔고, 방금 말씀하신 이용률 저조에 대한 제고의 노력들을 당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답이 안 나오면 왜 저조한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관리운영의 시간상의 문제인지, 장소의 문제인지,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또 다른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나와야지, 지금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대안들을 세우고 운영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가야지 매번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풀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대부도 영전마을이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이월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박은경위원 아직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세워져 있나요?

○박은경위원 4개 분야인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하고도 마을사업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협의체가 운영의 주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주민들 간에 그런 화합이라든가 사전적인 그런 합의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점검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우리 과에서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의 협업에 있어서 그런 건 충분히 녹여내져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이 부분에 관련 해가지고 같이 협업한 과정에서의 답변 가능하십니까? 영전마을.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면 이 3억 정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맵핑, 경보시스템 구축, 저는 여기서 안전마을 허브조성에 있어서 폐가를 활용 해가지고 거점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마을의 영역이라든가 몇 가구 정도가 있고 주민이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소유의 문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얘기가 돼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설혹 그걸 조성했더라도 차후에 그런 문제가 약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저는 충분히 녹여내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3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재해안전마을 조성 해가지고 배수로 정비하고 경관등, 제설함 설치, 담장 개선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이십니까?

○박은경위원 물론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자칫하면 그냥 개인의 그런 사유재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설정비로만 갈 수도 있거든요. 담장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 받아서 단순한 시설개선의 관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사전적으로 마을공동체의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함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게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사업과 사전적으로 충분히 연계되지 않으면 그냥 일회성 그런 사업 시설투자에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런 마인드로 갔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 계획이 안 나왔고 이제 앞으로 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 지금 캠페인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61쪽입니다.

시민참여 안전문화 운동 강화 해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해서 의식 강화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여러 취약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캠페인이 그냥 보여주기식 일회성 그런 홍보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시에 있는 여러 시설물 중에 취약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초지시장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대구의 서문시장의 화재라든가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를 봤을 때 우리 안산의 시민시장도 굉장히 그런 구조들이 취약하거든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역할은 있지만 우리 시의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들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자율방재단이 그런 취약지역으로 직접 저는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캠페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 얘기하셨는데, 전번에 저희들이 정례회 때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그때 여러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행하시겠다고 하신 부분들은 올해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세우시고 점검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때도 당부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그런 역량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한 시점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활동이 점점 더 전문성을 요하는 범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는 수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기능에 대한 책임의식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도 점검하셔 가지고 책임성을 저는 담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율방재단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동에서 다 느끼실 거예요. 단체 소속원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허수가 많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체에 대한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 정비도 재정비도 필요할뿐더러, 자율방재단 뿐만이 아니고요. 특히 자율방재단은 전번 조례 관련해서 역할기능들이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추후에 1월말쯤에 가서 그런 운영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관련 해가지고 예산배분 해 놓으셨잖아요? 공유재산 취득 관련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배분하게 된 그런 근거라든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5천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으로 공감을 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2000, 1500, 1500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에 대한 1500을 계획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이미 저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매입을 할 때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범위에 대해서 기준들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특히 이런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해 가지고 그런 근거의 기준들을 마련하셨고,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91쪽입니다.

우리동네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조성 관련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15개 사업명을 여기에 주셨는데, 지금 대부분 17년에 종료가 되고 18년까지 이루어지는 계속사업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단부에 총사업비가 662억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확보액이 371억 부족액이 290억입니다. 그러면 18년에 종료되는 사업을 빼더라도 꽤 많은 예산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국비가 18년에요?

○박은경위원 연차적으로 내려온다는 게 우리가 사업기간은 17년인데 18년에 내려온다는 얘기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기재된 대로 보면 18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5번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이에요. 그리고 월피 체육문화센터 건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0년까지 간다 해서도 국비라는 게 월피 체육문화시설이 51억, 그 다음에 일동은 없고, 창말이 32억이면 80억대 정도밖에 안 돼요, 국비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런 사업비 확보 계획을 올해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확보돼야 만이 2017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사업을 뺀 사업들은 종료가 되는 거니까 예산확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설 현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 13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5개동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앞으로 향후 실내체육관이 몇 개 정도가 더 건립이 돼야지 그런 수요들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중장기 운영계획 하셨을 때 거점식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용역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당초 취지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주민들의 그만큼의 수요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또 저희 정치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 가져와 가지고 일부 예산지원 해 주면 매칭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의 한계이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되풀이하면서 가야 되는지, 건립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있는 건데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시 재정여건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는 계시는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프로축구단 운영 관련해서요. 선수확보 다 됐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개막전을 3월 정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9명의 선수들로 충분하게 다 운영되어지는 데는 문제없나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또 추후적으로 구단 운영에 있어서의 스폰서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포조선이나 거기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3년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3년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너스가 우리 안산의 팀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든 어디서 경기를 할 때는 간접광고라는 게 있잖아요, 홍보효과.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단 운영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궁화도 있었고 할렐루야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 그런 협력들을 통해서 미리 이미 준비가 되고 노력들이 또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하는 시민구단이니만큼 구단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지금 업무보고이니만큼 연간 계획을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들이 지금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월에 대대적으로 개막전 하실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민들도 같이 호응하려면 우리지역 연고에 그런 것들을 끈끈한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 거잖아요. 미포조선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 사전적으로 점검하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신규로 하시겠다고 전에 하셔 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실에서 재난이 된 곳에 영상을 송수신해서 관찰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걸 차량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차량은 또 외부에서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직원이?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직원이 하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영상을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영상을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화재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할 건지에 대한 사전교육은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또 송출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이걸 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어쨌든 이것에 대한 ‘아, 이걸 우리가 하길 잘 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많은 질문들이 많았었잖아요?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긴급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 얼마큼 현장에서 긴급성을 요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이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라고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을 하지만 본인이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는 그 자리에서 또 어떤 판단을 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직원이 가서 판단을 하기에는 어떤 긴급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전달하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체가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문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있는 분이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화재나 지진이 났을 때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이 돼서 상황을 영상으로 송수신해야 되는데 본인 자체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전장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대안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해 보고 말씀하시면, 해 보고 판단하시면 이게 아닙니다,

이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영상을 통해서만 판단하시기보다는 현장에 직접 빨리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55페이지인데요. 일하며 즐기는 근무문화 조성에 보면, 우리 유연근무제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업무에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면서 일을 보시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임신육아를 제외한 병가부분을 가지고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직원들이 있나요?

○김진희위원 아예 병가를 내시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치료가 다 끝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기에는 내 몸 신체가 안 좋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쉬어야 되는 이런 여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김진희위원 그런 것도 유연근무제에 다 가능하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연근무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을 하잖아요. 업무분장을 할 때에 이런 업무분장이 어떤 한사람에게 너무 많이 치우치거나 이런 일이 있지는 않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병가 신청을 했을 때에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병가 신청을 하는 기간 동안은 본인의 업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신 해 주는 어떤 다른 직원이 있는 그 직원은 본인의 본연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직원의 업무를 같이 또 맡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의 어떤 과도한 분량이나 스트레스가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을 주셔서 업무가 너무 과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서 지침사항으로 해서 각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또 드리고 싶어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김진희위원 우리 안산에는 엘리트체육도 있고 많은 체육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체육인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안산에서도 이번에 프로축구단을 개설하기도 했고, 그 외에 이번에도 많은 성적을 낸 우리 안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 선수들을 우리 안산시에서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이 선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안산시를 좋은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 체육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서, 공보관에서도 보면 우리 안산시 홍보대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체육선수들보다는 대부분 연예인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연예인도 연예인이지만 이런 체육 쪽에 있는 이런 분들이랑 또 각별하게 친밀감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안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안산을 대표해야 되는데 다른 시에 가서 대표를 한다거나, 다른 시에서 더 활약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안산시 출신들은 우리 안산시에서 많이 그 선수의 역량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안산시에 대한 홍보 이미지도 또 같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 과장님 있을 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에 각 주민자치센터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 단체에서도 보면 수강생들을 접수를 받고 있어요. 이 접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최첨단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옛날 방식으로 일일이 수기로 이렇게 받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그러다 보니 정보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 하물며 어떤 분들은 “아, 이걸 다 기재해야 됩니까?” 때문에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접하시지 못하셨겠지만, 그러다 보니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어야 되는 부분을 이제 지우고 생년월일로 했지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다 기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이제는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접수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접수를 받아야지 각 선생님들이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하고의 대립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렇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전산적으로 접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볼까를 또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전산적으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하신다라면,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매월 접수를 받을 때마다 아침 6시부터 줄 서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일날 접수를 받습니다. 이제 이런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수시접수는 그냥 월에서 월 단위 접수이기 때문에 오는 순서대로 접수를 받으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는 자기 기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수가 그대로 다음 달에 또 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접수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아침에 6시부터 줄을 서서 당일날 접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 외에는 늦게 접수하신 분들은 그 수업을 아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발령이 1월 2일자로 다 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2017년도 업무보고인데 “이 부서에 온지 며칠 안 돼서” 이런 말씀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업무보고를 하시러 오실 때에는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분명히 다 의논을 하셨고, 회의를 하시고, 그 정도의 토론은 다 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서의 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본인의 생각이시든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나오신 의견이든 자부심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지 지금 벌써 15일이 지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연초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취임하셨는데 축하드리고,

○김정택위원 국장님 저희가 총무과 업무인데, 페이지는 19쪽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본청 5개국 중에 1개 국에서 4급에서 3급으로 이렇게 상향조정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5개국이라고 하면 우리 본청 5개국을 말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7월달에 조직개편에 맞물려서 한다고 하시는데, 안전행정국이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안전행정국이 3급으로 조정될 확률이 높은 건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사실은 50만 이상, 100만 미만 대도시 사무 특례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3급으로 상향조정을 지침상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지금 다른 타 시·도는 3급으로 조정된 시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정해진 건 없는데 향후에 어쨌든 7월 전에 시장이 여러 가지 판단 하에 3급 국을 정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관련 조직 통폐합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도농도시이고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직속기관을 설치하면 2개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포함되나요?

○김정택위원 저희 안산시에 농업직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4급이 설치되면 농업직에서 진급이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래도 하여튼 이런 농업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직속기관이 생기면 그 직렬에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전문직위가 지금 몇 분 있어요, 우리 안산시가?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우리가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와서 지금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분들은 지금 부서별로 몇 분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김정택위원 회계과, 회계과장님도 지금 바뀌셔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시청사 재정비에 관련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사가 와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연초니까 시청사 재정비 관련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기본적으로 의회가 사실은 그 부분에 보고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준 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바뀌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내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본동과 민원동 지금 의회동도 있고 보건소동 4개 동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동하고 민원동은 C등급을 받았어요, C등급. 그리고 의회동과 보건소동은 B등급이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검토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신축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민원동하고 본청만 신축을 하게 되면 또 의회동하고 보건소동은 여기 그대로 남아 있고 하다 보면 또 이게 자리적인 그 위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는 쪽에서도 보면 앞에 있는 민원인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다 정비하고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다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본청 뒤에 있는 주차장을 타워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그 주차수요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김정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상임위 보고업무 때도 얘기를 했지만 민원동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인들이 주차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근접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빠른 시간에 민원을 해결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업무가 많잖아요, 대부분이.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 주차장을 없애고 타워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민원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또 초래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금 보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시고, 향후에 추진하시면서 그것을 숙지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는 잘 앞으로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해주시를 당부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이 주차장 조성도 6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여기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타워주차장 건립하는데 64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전면보수냐, 또 전면보수하고 증축이냐, 아니면 부분보수냐, 신축이냐에 대한 비교표를 갖고 왔는데, 사실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거의 64억에 또 여러 가지 공간조성이나 이런 비용이 또 5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리모델링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런 예산보다도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원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분도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 특별회계 관련돼서도 우리가 지금 2020년도까지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5천억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있는데, 지금 그게 또 하나의 맞물려서 본청 리모델링했을 때 이전할 수 있는 청사를 어디다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네스앙스 건물에 대한 부분도, 매입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부결됐지만 그 부분도 함께 지금 고민했던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네스앙스도 사실은 지금 거의 접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김정택위원 지금 90블록 매각금액이,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다 완료가 됐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잔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도 명시가 된 거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된 시점부터죠, 그게?

○김정택위원 그게 월 1700,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

○김정택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가 연초에 보면 연두방문을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구청, 25개동 연두방문이 있는데, 올해는 연두방문도 간략하게 했어요.

○김정택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연초 연두방문을 간소하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또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시국이 시국인 만큼?

○김정택위원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연초에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이나 또 단체에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민원사항도 청취하고 또 새해 인사도 하고 이런 행사진행이 됐는데, 그냥 위원들은 초청대상도 아니더라고요.

○김정택위원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나 도의원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을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간략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연초에 사실은 저희가 함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거운 얘기 좀 한 번 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김정택위원 우리 총무과장님도 새로 가셔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센터장 임용 관련돼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기 이사장하고 임원들을 간담회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들이 추천한 면접심사위원들, 또 이사장이 임명한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이사회에서 부결한 사례가 발생이 돼 가지고 언론지상이나 아니면 의회도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향후 진행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지금 이사분들이 12월 31일부로 다 종료가 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정관상 새로 구성할 때까지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이사들이 2월달까지는 새로 임용된 이사 전까지는 다 유효하게 지금 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당연직 이사 빼고는?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어쨌든 최종 임명된 사람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었는데,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를 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어쨌든 거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당연직 이사로 활동을 하실 거예요.

○김정택위원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게 보조금을 저희가 전체 어쨌든 보조금을 거의 인건비니 어떤 운영비나 다 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차라리 센터장을 심의하고 임명하지 뭐 하러 면접심사위원들을 별도로 구성 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심사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사회에서 면접심사위원들을 구성해 놓고 그 사람들이 면접심사위원들이 선출한 사람을 갖다가 이사회에서 부결한다.

그러면 면접심사위원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김정택위원 정관상, 저희가 사실은 이사회 회의록을 다 봤어요. 회의록도 봤지만 그게 자격요건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요. 또한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유를 보면 세 가지 사유를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현직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도 공무원, 센터장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호봉수가 높다. 지금 센터장하고 임명된 센터장의 급여가 차이 있습니까? 뭐가 결격이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공정성도 없고.

○김정택위원 국장님, 그 센터장에 임명된 사람이 관피아에 해당돼요? 관피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관피아예요?

○김정택위원 향후에도 저는 사실은 정말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사무국이 너무 이거 엉망이에요, 지금. 정관도 고칠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이사장도 그때 당시에 해명을 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 번 사단법인이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해 보셔야 돼요. 정관이든 이사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도.

○김정택위원 그리고 저희가 법적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직영으로 다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장 지금 센터장 급여도 사실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거 아시죠?

○김정택위원 삭감된 예산은 어떤 걸로 충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정말 이거 센터가 진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센터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국장님하고 새로 온 과장님이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우리 체육진흥과도 과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지금 저희가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서 많은 단체들이 통합이 됐어요.

그런데 통합 안 된 단체가 또 상당부분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그것에 대한 체육회하고 상의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통합 안 된 단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연말쯤에 10월달까지 통합을 하겠다. 또 10월달까지 통합이 안 되면 내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김정택위원 그 단체는 알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정부분 빨리 그 단체가 통합이 되게끔 하려면 그런 어떤 제재는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도 하시고, 어깼든 2017년도에는 안전행정국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지금 신규사업도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 같아요. 그리고 또 의회하고 정말 소통해야 될 시기 같아요.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 부서별로 정말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해서 서로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가 사고자 하는 땅들에 대한 것 지금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그 진단을 어떤 경로로 하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검토의 후속적인 검토를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냐고요. 감정사한테 대행시킵니까?

○전준호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도 우선순위도 중요하다고 하셨고, 시의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들을 정리해내야 되는데, 여러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대부도에 땅 어디 어디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투기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하자면 사겠다고 하는 결정들을 해낼 건지 그걸 제시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검토에 대한 진행과정을 제시해 주시라고요.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에 가서는 이렇게 압축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절차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봐도 안산시는 이 5천억을 이렇게 운용할 건데 5천억 중에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당면해서 주요한 땅들을 대체취득도 해야 되고, 저것은 우리가 먼저 사놓는 것이 시의 미래를 봐서 좋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들을 어떤 형식과 경로를 통해서 하실 건지, 그걸 시민들한테 제시해줘야 어느 땅을 이걸 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5천억을 이렇게 운용하는데 이런 방식을 가지고 민의가 모아져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이야기들, 여러 얘기가 나와요. 모 교회 무슨 종교지도자 얘기가 나오고, 누가 중간에 어떻고, 이런 일들을,

○전준호위원 그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이런 방식과 경로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때는 그러면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때가 되면 어디 땅 팔 사람 없습니까, 라고 찾기도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말하자면.

또 어떤 것은 그런 투기나 아니면 사전적인 계획들이 노출이 돼서 이해당사자 간에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안들은 그것은 비공개해서 또 정리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과정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숱한 의혹과 이해관계인 심지어 의회조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각자 이해관계도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 받는 곳이 의회이기도 해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셔야 돼요. 돈 있으니까 이거 사자 말자, 네스앙스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사전적인 그런 공론과 준비를 못해 가지고 의회에서 발목 잡힌 거잖아요. 그것을 저는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전준호위원 두 번째, 지금 청사 관련해서 우선 주민센터, 이거 시작하면 옮겨갔다 와야 되죠? 고잔1동, 선부동.

그렇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에 따르는 예산들 확보되어 있나요?

○전준호위원 지금 재정계획에만 본 공사비만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나머지 부대비 이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이 절차대로 가능합니까?

○전준호위원 행정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2월달에 할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은 의회 심의 안 받고 하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된 거예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하면 2017년 2월달에 한다고 하는 건데 의회 안 열리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럼 다음 의회 때 심의 받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투자심사 끝나면?

○전준호위원 본청은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정비 관련해서요. 기본적인 교통, 환경영향이나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림을 보면 대개 교통이 민원인들이 저 뒤에 주차장에서 출입구는 하나뿐이고 말이죠, 저 후문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한 고민을 해야 돼요. 앞에 광장 그것이 공약이어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타당성과 실효성을 같이 고민해야 돼요. 공약하고 누가 의회에서 한 마디 하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억지 답 찾는 이런 거 말고 실효성을 따져봐야 된다고요. 파출소도 필요하면 장소 옮기고 도로선 확보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진출입까지 보건소 쪽으로. 정문에서 그렇게 광장 만들어 놓고 차 한두 차선 해 가지고 들고 날고, 의회 옆하고 보건소 옆에 왕복 1차로 가지고 출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되게 심각해지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용역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런 용역보고까지 다 안 된 걸로 보이는데요. 비싼 돈 줘서 용역 해가지고 왜 그런 건 안 따졌냐는 것이에요. 그림 딱 보는 순간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오는데. 더 채워야 됩니다, 이거.

○전준호위원 건물 리모델링하면 다 옮겨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주변정리에 대한 부분도 주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시민프로축구단이 법인체죠?

○전준호위원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전준호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사단법인 구성했어요?

○전준호위원 재단법인으로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이 완성되어 있다고요?

○전준호위원 영리 사단법인이죠?

○전준호위원 비영리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럼 이걸 다시 재단법인으로 바꾼다고요?

○전준호위원 왜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이 구성되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어요?

○전준호위원 다 되어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가요?

○전준호위원 경기도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 사단법인의 정관 내부규정 있죠?

○전준호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 선수 선발과 관련된 기준 규정도 마련되어 있나요, 사전에? 내부 기준이 있겠죠?

○전준호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 29명을 뽑았겠죠?

○전준호위원 33명이 승인된 거라고요, 프로축구연맹에서?

○전준호위원 거기서 하는 거라고요?

○전준호위원 33명으로만?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준비, 그러니까 사단법인 프로축구단을 준비해가는 준비위원회가 있었던 거죠?

○전준호위원 준비위원회에 관련된 규정부터 해서 사단법인에 이르는 규정 이걸 주시고요. 그 동안의 활동경과 이걸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그리고 선수선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로비 아닌 로비, 외압 아닌 외압 이런 말들이 많이 오고 가요. 나중에 선수 선발하고도 뒤탈 안 나게 제대로 선발해 주도록 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것을 주문합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대부도 통신사인가요? 그때 빅데이터 구축 용역 한 거 아십니까? 대부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이용객들, 인원 그 다음에 거기 카드 소비 현황 이런 것들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협력할 부분은 없나요?

○전준호위원 일을 용역 비싼 돈 주고 했는데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한 사후적인 시책이나 결과물들이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통합커뮤니케이션 도입, 이거 지금 전화하면 헤드셋 끼고 하나요?

○전준호위원 전화 걸어서 통화를 할 때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해요, 수화기를 들어요, 아니면 이어폰을 끼어요?

○전준호위원 수화기로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럼 별 의미도 없는데요?

○전준호위원 이걸로 클릭해서 통화하면서 문서도 찾고 기록도 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 단계로 안 가는 데도 9800만원이나 들어간다?

○전준호위원 우리 지금 디지털 전화기 바꾼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전준호위원 5년이요?

○전준호위원 디지털 전화기에서도 문자 되죠?

○전준호위원 메시지 다 되죠?

○전준호위원 그거 바꿀 때 엄청 돈 썼거든요, 필요하다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문자 SNS 발송시스템 돈 주고 또 사서 지금 잘 보내고 계시죠, 컴퓨터로? 건건이 보내요. 우리 의원님들 행사 일정 받으면 한 번에 모아서 보낼 것도 건건이 그냥 막 날려요. 전화번호도 달라, 뒷 번호만 똑같고. 여러분 편의한 것은 다 썼는데 돈은 엄청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이거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입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효율은 떨어져요. 콜센터에서 상담하면서 자료 찾고 수화기 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든가 옆의 사람 방해되니까 이어폰 끼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가지도 못하면서 돈은 이렇게 쓰고 일하는 효율은 또 떨어져요. 예산 심의할 때 체크는 했는데 실제로 어떤 형식을 도입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질의한 대로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도 효율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전 부서를 동시에 안 하더라도, 구청, 본청, 동을 나눠서 하더라도 할 때 제대로 되게끔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좋은 IT기술 갖다가 접목시켜서 팔고 시스템 유지관리비 또 벌고 이런 부분으로밖에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서를 놓고 각 항목별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쑥 발가벗겨 봐야 돼요, 정보통신 쪽에.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게 하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 9900만원짜리 예산 승인할 때 그렇게 토론했는데 승인하고 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또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계속. 일단 돈은 들였으니까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총무과 제가 조금 얘기하고 말았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전준호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아까 앞에는 제가 전문직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번 인사 관련해서 51쪽에 기준한 인사 관련된 것을 아까 체크하자고 제가 자료요청 드린 거예요.

○전준호위원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시에 각종 인사 관련된 규정 근평 기준까지 다 제시해주세요. 제출해주세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기록 관련해서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지고 갑론을박 한 적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90블록 심의하는 것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 심의가 부족 해가지고 지금 분양계약자들이 민원을 엄청 내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것을 말하자면 그 위원회에서 2시간 만에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안전심의를 3개를 통합으로 해서 2시간 만에 끝내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 날인가 그 다음 날 건축허가 나가서 신청 들어왔어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내용을 공개해달라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기록 의무화, 녹취하는 부분들 있죠, 요즘? 회의 녹취하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공개되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아니면 사전적으로 오픈돼서는 안 되는 사안을 빼고는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부분을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합니다. 집행부가 안 하면 의회에서 할 거예요, 조례 바꿔서. 각종 위원회에 간사, 서기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그래서 기록하고 그 회의결과물들을 비치하도록 또 공개하도록 적정한 시기 시기마다. 이걸 안 하므로 인해서 오는 후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례에 담을지를 올해 업무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게 공개행정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전준호위원 거기다 또 얘기할 거예요, 또 얘기할 거라고.

○전준호위원 기록물 관리하는 곳하고 협업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를 하든 보관을 하든.

○전준호위원 총무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안 하시겠다는 검토로 해석하면,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되죠, 제가?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우리 국제안전도시 기준 이행하는 도시로 연구 해가지고, 용역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내용이 좀 더 제시돼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업무보고 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요, 그와 관련된 용역결과도 그렇고 연차적인 계획.

○전준호위원 반복적으로 그거 계속 우리 업데이트해야 되죠?

○전준호위원 그대로 이행하려면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제출해주세요.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시고, 한 30분 정도 하셨거든요.

그럼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하시고 나서 전준호 위원님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요. 54페이지, 55페이지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서요.

○윤석진위원 여기는 지금 무기계약직들도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윤석진위원 지금은 연가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대부분 보면 직장이나 모든 것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휴가나 이런 제도는 만들어 놓고 사실상 휴가를 많이 활용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없죠?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나름대로 장시간 근무자에 대한 업무개선시스템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무리하게 추진되고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가끔 뉴스보도나 이런 데에 보면 어떤 사안이나 사태가 발생 돼가지고 보면 과로라든가 과로사하고 하는 공무원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근무일 때야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너무 한쪽으로 피로도라든가 이런 게 중첩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요.

○윤석진위원 저야 여권이나 이런 거 관련 해가지고 자주 가볼 일은 없지만 아무튼 동사무소라든가 민원 관련해서 가보면 저희들은 옛날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친절도라든가 이런 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우리 안산시의 어떤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윤석진위원 제 나름대로는 아무튼 안산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앞서 가는 걸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고충민원처리 실태조사 243개 시·군 거기에서 보니까 최하위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최하위 7개 시·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윤석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계획들을 보시면 통폐합을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후 진행과정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물론 양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박은경위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역할도 있는 게, 왜냐하면 시 본부가 있고 연합대가 있고 각 지대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대 운영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말로 현장에서 갈등들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에서의 역할들도 굉장히 미미하고, 그걸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각 단위의 영역에서의 그런 역할기능들이 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대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증폭된 지대도 있고 또 지대 간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도하는데 있어서는 지대 간에 대원들의 그런 협조가 없으면 어려운데, 그래도 업무보고 하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사실은 통폐합 유도가 나중에 장소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또 고민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들을 전제로 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한 각 단위의 영역들에서 역할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양 구청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협업하셔서 현안들을 파악하고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시 본부하고만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신길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앞서 회기에서 동 명칭 변경과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조례가 부결됨으로써 맞물려가는 문제이긴 한데, 우리 부서에서는 신길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중지해 놓고 그 이후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들이 통과되기까지 이후에 언제쯤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부결된 사유라든가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부서의 역할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3월에 상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부결된 사유 자체가 의회에서는 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부결사유였지 않습니까. 특히 해당 동 원곡동에 분동 관련해서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의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 동과 주민의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야 된다거나 담아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후의 과정들은 없으십니까, 계획이?

○박은경위원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3월달에 그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민의를 대표하는 지역의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될 위원들의 입장에서 그것들이 정확하게 가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부결 사유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공감대가 형성돼서 더 이상의 그런 갈등들이 증폭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적인 과정들을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유가 여기 일부 위원님들 안 계시지만 거기에 근거가 정확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편향되어 있다, 부결 사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더 이상의 논란이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부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의회가 공감대를 가져가야 만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향후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길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 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업무보고는 듣고만 만다고 한다는데 요즘 시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서로 한 해 살림살이 치열하게 논의해야 돼요. 시민들한테 듣고만 말았다고 하면 욕먹거든요.

체육진흥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요. 우리 전체 공무원 총원 대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동선수를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나요?

○전준호위원 정원이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83명, 65명은 알고 있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요? 인원수 대비 괜찮아요?

○전준호위원 100명, 200명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니, 규정상으로.

○전준호위원 이 정원 승인을 누가 하는 거예요, 83명을?

○전준호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선수단 숫자에, 공무원 정원 대비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전준호위원 알아서 판단하기 나름이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정원 현원대비 지금 83명에 65명이면 몇 명입니까? 18명?

○전준호위원 18명이 지금 부족하죠, 정원대비 하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65명에 지금 18명이 부족한 상황이 얼마큼 지속됐어요? 아세요?

○전준호위원 낮은 이유는 뭐죠, 그럼? 선수가 없었나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려고 인원을,

○전준호위원 예산이요?

○전준호위원 돈만 더 주면 더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올 수 있다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 것이 의미 있고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체육진흥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공공기관에 공무원 신분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데 그것이 적정인원이 유지되면서 효과도 거둬야 되고, 또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전준호위원 국제대회에 금메달도 따고 이러니까 우리 시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에는 이렇게 현원이 부족하고 정원대비 있는 만큼 다른 공무원들을 쓸 여지는 없나요? 이게 정원 외입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죠? 공무원 자격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 공무원 총 정원에 들어가죠? 안 들어가나요? 따로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그런 거죠. 이 남는 인원, 말하면 결원만큼을 공무원을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검토, 안 되면 정원 현원들을 조절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야지 이렇게 그냥 정원은 허울로 있고 현원은 이렇게 계속 이 정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 때문에 운영 못한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의회랑 시가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 운동선수 더 채용하고 해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아니면 축구단도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의 좋은 종목이나 우수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고민을 해서 더 늘리든가 정원대로.

○전준호위원 적정한 연차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같은 돈을 들일 거면 더 돈을 주고 좋은 선수를 사다가 트레이드 해가지고 채용해서 더 좋은 실적 내서 시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든가. 그렇잖아요? 쳇바퀴 돌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제가 늘 문제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눈으로 가시화 되네요.

월피체육문화센터 지금 신규사업인데 예산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11번째 거, 91쪽. 170억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국비 시비 확보된 거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에서?

○전준호위원 절차상으로?

○전준호위원 이게 170억 정도면 지금 선부체육관 정도 예상하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시낭생활체육관 지어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바로 시낭운동장 옆에 파출소 옆에 주차장 부지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월피체육문화센터는 시낭운동장에 한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십 수 억 들여 가지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 동네에 다 때려 몰아가지고.

이거 체육관 할 때도 신중하게 판단해라, 중장기 계획에 큰 체육관 들어선다, 리모델링할 때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고민해라, 연차계획 잘 세워서.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돈들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생활체육관이 바로 담벼락 바깥에 하나 있고, 운동장 안에 체육관 또 170억짜리 또 만들고, 운동장은 지금 이거 체육관 2개 들어서는 계획 세울 때 두 번 리모델링했어요. 수십 억 들었다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낭생활체육관도 쓰고 그러면 다른 동네 멀리 떨어진 동네는 언제 또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 들죠?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됐나 모르지만 와서 보면 문제의식 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올해부터 착수한다고, 연차계획에 있으니까 착수한다고 해야겠죠.

○전준호위원 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용역 해 놓고 용역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다 그래요. 각 동네 그 위에 1, 2, 3번 봐보세요, 생활체육관. 나중에 가면 큰 체육관 해 달라고 또 얘기가 안 나오리라는 법 없거든요.

이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돈 가지고 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규모와 활용, 그 다음에 지역적 안배 이걸 잘 따져서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아주 제대로 진단해야 돼요. 재정계획에 170억 세워놓고 170억짜리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고요. 그거 하면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또 어긋날 거예요. 그 땅 잡아먹어야 되니까.

○전준호위원 얼마나 엇박자냐고요. 이렇게 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 업무보고 시간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전에 그런 진단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적어도 그 생활권 성포생활권, 여기 6개 생활권으로 나눠 있는 안산시를 보시면서 성포생활권에 어떤 체육시설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해야 될 지를 그 생활권 안에서라도 한 번 재진단 해 보시고 나서 행정절차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시 전체에 체육 인프라를 할 걸 못하면.

그런 것이 숙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진단을.

이런 얘기 하면 그러니까 전문가 공무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또 용역 줘야 됩니다, 또 이러실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진단을 해가지고 하시라고요. 만들어 놓고 돈 잡아먹는 공룡 만들지 말고.

이해하셨죠?

○전준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가시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의회에.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하시든, 계획을.

○전준호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든 실행할 일들을 공유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때 되면 다시 와서 묻고 그때 가서 또 더 잘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시간만 까먹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안 되면 같이 얘기하자고 얘기도 하고, 의원님들 체육 연구활동도 했잖아요, 체육 연구활동.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시간 때에 다른 기회에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가 향후에 상당히 예민한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새로 오셨는데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회의 역할도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이 건과 관련된 이해관계 있는 분들 있잖아요?

○위원장 유화 그분들과 충분한 얘기 해 보시고 또 다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유화 무조건 여기 업무보고에 3월에 상정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은 제가 알겠지만 그 안에 4조 아까 몇 항이라고 그랬죠?

○위원장 유화 그 4조 3항을 삭제하고도 되는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아마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유화 그리고 아까도 김정택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연두방문에 그게 지금 연두방문이라는 게 기존에 지금 6대 민선시장이 되시고 나서 그때는 같이 우리가, 지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집행부와 의회와 지역단체장이 같이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집행부의 민선시장만이 나가서 이렇게 단체장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윈윈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하시면 부서에서도 어디 의회하고 협조를 하겠는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부서에서 보좌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민선시장께서 잘못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 이걸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위원장 유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2016년도 정례회 끝나고, 21일날 정례회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자료요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잘 안 왔습니다. 그리고 법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자료를 안 주시고, 이러다가 제가 오죽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11시 오전에 방문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4시 반에 방문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방문해서도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사단법인이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100% 지원해주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센터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공고 났을 때의 사항과 이사회에서 선임된 사람을 부결한 내용과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부결된 사항이 첫째, 선임된 사람이 봉사시간이 2시간밖에 없다. 둘째, 5급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다. 그래서 현재 사무국장과 일하기가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3번이 아마 또 하나 있었는데 호봉이 높다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공고사항에, 모집공고사항에 있지 않았던 내용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공직자이지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처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도 공직을 하다가 아마 나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저는 메일로 그런 청원서를 받았고 인편으로도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클린하지 않았다, 사무국에서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 감사관에도 이게 민원사항으로 아마 접수가 되면 철저하게 이게 진상조사가 돼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안산시 행정에 있어서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회계과요.

과장님 부임하셔서 일처리 잘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먼저 번에도 뵙고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먼저 번 2016년도 2차 정례회 때 저희가 보안서류라고 하셔 가지고 취득목록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여 주시고 도로 회수해 가셨는데, 거기에 보면 24번인가까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록에 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내용들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논을 많이 하셔서 안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목록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을 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 결론을 내놓고 저희한테 와서 말씀하시기 마시고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도.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유화 김창모 국장님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유화 상당히 지금까지, 지금이 업무보고인데요. 2017년 신년 업무보고인데 제가 의회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시는 게 껄끄러워서 그러는지 그런 보고라든가 의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상당히 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이 업무보고니까 올해 2017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런 업무처리가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이 그리너스 명칭이 언제 결정이 됐나요?

○위원장 유화 11월에요?

○위원장 유화 그리너스 명칭이 그때 결정됐어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의회에는 언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너스라고 결정이 됐다고?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새로 승진해서 오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을요?

○위원장 유화 철저하게 강화시켜 주세요.

○위원장 유화 어떻게 명칭이 공모해서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떻게 그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 그 체육에 축구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께만 보고가 된 건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조례 통과할 때 의결될 때 얼마나 우리가 진통이 컸는지 아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필요할 때는 의회에 의결해달라고 다니시고, 의결되고 나면 의회는 필요 없고 이런 겁니까, 지금? 왜 의회의 순기능을 자꾸 집행부에서 훼손시키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유화 향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계속 시정이 안 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응당의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국장님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받기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사단법인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사단법인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재단법인을 고려해봐라, 이 말씀은 어디서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렇죠.

○위원장 유화 아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분명히 제가 체육진흥과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업무보고 받을 때는, 최종적으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가 아니라 아마 미팅을 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부서에서 사단법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모르는 내용이 여기서 논해져서 그렇다라면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먼저 해 주셔야지 되지 왜 여기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지,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유화 네.

○위원장 유화 네. 충분히 그 말씀은 들었는데,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7년도 업무보고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는 앞으로 올해 위원님들 공히 일곱 분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 그쪽으로 주시면 위원님들이 공히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정 의원님을 찾아가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무국을 통해서 공히 다 알 수 있게끔,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이전에 구청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열리는 첫 회의이니만큼 각각 구청 과장님과 동장님들의 소개와 업무보고를 진행하신 후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를 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화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먼저 우리 2017년도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일도 열심히 해 주셔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양 구청에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들께 질의를 할 건데요.

먼저 상록구에 정보취약계층 IT 활용능력 향상 교육에 있어서 이게 계속사업인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동안 이렇게 쭉 해 왔던 건데, 지금 현재 10개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업을 오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가 어쨌든 어르신들 시니어정보화 교육인데 어르신들이라 하면 우리가 65세 이상을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 연령대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본 위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는 교육생들 중에서도 한 반에 어르신들 교육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하듯이 어르신들도 50대하고 60대하고 확연히 다르거든요. 진짜 3살, 4살, 5살 차이가 많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55세 어르신과 그 다음에 만약에 65세 어르신이 한 반에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수업의 진행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반에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반에 커트라인이 몇 명인 거예요?

○김진희위원 70% 이상?

○김진희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는 어르신들 교육을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반에 10명 정도를 한 명이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어르신들은 아시다시피 2대 1 교육이 대부분인 거죠. 1대 다수가 교육의 성과를 얻어내기는 별로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우리가 맞춤형 교육으로 50대와 60대를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는 더 획기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완전 무료교육이다 보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야 또 이해가 갈 수 있지만 60대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만59세까지가 만으로는 아니어도 그래도 59세 이렇게 하면 활동력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까지 무료교육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싶지만 그 반 비율이 50대가 80% 이상을 차지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반을 두 반을 하는 한이 있어도,

○김진희위원 구분을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고, 특히 무료반 운영 교육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강생이 몇 % 이상 차야 되다 보니까 약간의 커트라인이 안 되더라도 넣어주려고 하고 거기에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수업은 해야 되니까 교육생들 입장이나 선생님 입장이나 수업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준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빗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단원구청도 이 정보화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단원구청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임시회의 때 지적됐던 사항 중에도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상록구와 단원구의 강사 급여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1만이었고, 단원구는 전문강사이기 때문에 1만 5천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 위원이 왜 다른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상록구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해서 학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전산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있는 학생들인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이 학생들은 전문가 자격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라는 IT정보화교육 전문가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조건을 갖춰줘야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뭐냐 하면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그래도 전산교육에 대해서 내가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산업기사 자격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나 산업기사나 이런 것도 없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도 않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단원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 안산시에는 지금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이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여기서 이렇게 어떤 능력을 지금 우리가 쌓기 위해서 아무튼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이 학생들은 갈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전문강사가 안 되는 거죠. 늘 자원봉사자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들을 보면 이제는 조금 한 번씩은 획기적으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누구나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구나가 우리는 이 전산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인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전산교육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산교육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물론 누구나 가지고 있는 IT교육이라든가 워드프로세스 이런 걸 가지고 전문강사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원구에서도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강사 평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 평가를 강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내 평가를 가지고 교육생들하고 나를 해 주시오, 하는데 강사가 평가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평가를 얻어낼 수 없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양 구청에서는 이제는 시민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어떤 뜨거운 감자에 올라와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주시고, 그러면 누구나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구에서도 그렇고 상록구에서도 그렇고 이 IT정보화 교육 부분은 시민정보화 교육은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고, 양 구청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을 하신다라면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한 번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은 시민정보화 교육 정보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찾아와서 해 줘야 되는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 특히 경로당 교육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교육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자치센터에서만 하는 교육에 더 많은 치중을 한다면 이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오기보다는 와서 해 주는 걸 더 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주시고, 각 경로당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사랑의 PC 정도는 거기서 또 같이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또 단원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산실 부분에서는 시민들 교육도 물론 안 할 수는 없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나 시민들 교육이 아닌 전산교육을 하자는 거잖아요?

○김진희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교육?

○김진희위원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시민교육은 할 수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17페이지에 있는 여기 정보화교육의 주요대상에 안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원의 과정별 30명이라고 제한을 뒀어요. PC대수 때문에 그런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전산실 규모가 몇 평 정도로 되어 있나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이 새로 개편이 돼서 교육을 해야 될 때 30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전체 시키면 몇 주 이상이 걸릴 수 있겠네요?

○김진희위원 우리 상록구는 몇 대 있어요, 전산실에?

○김진희위원 한 30대 정도 있나요?

○김진희위원 컴퓨터 대수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15인 미만 시 폐강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김진희위원 강사 수강료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어쨌든 전산교육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김진희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찾아가는 구민 구청장실 관련 해가지고 민원들이 건의된 20건 중에 처리완료가 11건이고, 처리 중이 9건으로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처리완료가 12건인 것 같고, 처리 중이 8건이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숫자상의 오기인 것 같고.

○박은경위원 지금 여러 개의 동이 있는데 월피동하고 반월동에만 이렇게 건의사항이 집중적으로 많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사이클이 돌지 않았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건의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리 중인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단순한 시설 개보수,

○박은경위원 매달 한 번 가는 건데 이런 민원들이 그때만 집중적으로 취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하루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하루에 하는데 이렇게 9건, 11건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굉장히 간단한 민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빨리 빨리 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꼭 그렇게 그 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지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좀 고질적인 오래된 그런 민원들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민원들도 저희들이 받으면 이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간단한 민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그 날에 쏟아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쉬이 할 수 있는 민원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지 그 날에 모아서 약간의 성과중심으로 가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런 내용적인 분석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의사항 20건에 대한 처리한 것과 아직 처리 중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민원의 정도라든가 해결의 난이도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세무2과요. 상록구청 세무2과 자료 5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중심 채권추심 및 범칙행위 조사 관련해서요. 확인하셨습니까? 책자 58쪽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지금 징수목표를 19억으로 잡으셨어요. 전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5.6% 상향해서요. 이런 징수목표 설정의 근거들은 어디에 기준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납부가 되지 않는 전체적인 금액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매년 목표치를 저는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밑에 보면 범칙행위 조사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목표를 46명으로 잡으셨습니다. 2016년도에 미 종결 조사대상 31명, 그 다음에 신규 15명을 잡으셨는데 이 신규 15명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조사대상이 몇 명이었죠?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근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런 채권추심이나 범칙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들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일정정도 목표가 나올 건데 근거가 있으면 준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 조사대상 31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6년 동안 미 종결된 대상자가 31명이 전원인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근 이거 3개년 정도의 실태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청이요.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웹툰으로 만나는 구정 단원 상상툰 해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10회를 제작하시겠다 했는데 5회 분량은 9경을 소개하고 한 회당 2경씩 소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 회당 커트가 10에서 15컷 내외입니다. 그러면 일단 단원산책숲길 9경에 대한 부분은 놔두고요, 3회 분량을 보면 우리동네 12개동의 이야기들을 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회 분량에 4개의 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4개의 동이 10컷에서 15컷 내외로 소화를 해내려면 정확하게 스토리들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담아내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선부3동에는 화정동 꽃우물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4컷에 의해서, 4컷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4개동이면 많이 해야 4컷, 3컷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게 저는 기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사전적으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당초에 하는 취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사전적인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박은경위원 시범 제작한 거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시범 제작된 웹툰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달력이라든가 제3자가 불특정 다수가 봤을 때 그것을 소화해내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하는 사업으로 점검을 하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원구청 세무1과요.

○박은경위원 자료 25쪽입니다. 지금 오피스텔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 했잖아요?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박은경위원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방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은 없으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걸 악의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현장 실태조사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나요? 받아들이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점점 오피스텔이 많아지는 추세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했을 때 이후에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는 그 전에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상록구청은 몇 세대 정도 있는 건가요? 혹시 집계돼 있는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납부 관련해서요.

잠깐만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놨는데.

○박은경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추후에.

○위원장 유화 이번에 책자가 좀 복잡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1페이지부터 나간 게 아니라, 저도 어제 그제 계속 보는데 상당히 보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내일 그렇지 않아도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상록구 찾아가는 구민 구청장실이요.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금방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민원들도 오히려 구청장님 그쪽 동 방문할 때 이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또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너무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 형식에 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달별로 해서 어느 동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월달인데 2월달에 아무튼 구청장님이 어느 동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1월달에 개선될 수 있는 민원도 2월달로 이렇게 미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물론 계획이라는 건 세워는 놔야 되지만 고질적인 어떤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구청장님이 찾아가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어떤 경험으로 보면 그런 예들이 많아요.

○윤석진위원 대통령 예를 들어 가지고 연두순시 할 때도 큰 문제들 이렇게 미뤄놨다가 다 답은 해 놓고 쉽게 얘기하면 보고하고 그냥 해결하는 식으로 대부분들 다 하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구청사 고압블럭 등 환경개선 공사요.

이 부분도 우리 회기 때도 많이 다뤘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꼭 이 목재데크로 하지 말고 잔디광장이나 아니면 일반 블럭이나 이런 걸로 하라고 이렇게 건의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목재데크로 한다고 이렇게,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아무튼 데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공원이고 가보면 다 이렇게 피스라든가 이런 게 다 올라와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쪽에다 볼트를 따로 채워놓고 빠지니까 공원 같은 데는 보면 볼트로 해서 밑에 너트로 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비용들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떤 보기만 따지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잔디도 괜찮고 일반블럭도 괜찮잖아요.

○윤석진위원 자꾸 상록구청 쪽만 얘기하는데, 40페이지에 취약계층 경로당 PC 방문 점검은 이게 경로당에 PC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윤석진위원 지금 구에서 PC를 지원하고 있어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구도 담당되시는 분 계시나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거 17단지 관리소장님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열 몇 대 PC가 있는데 아마 정보통신부 그쪽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도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PC가 아마 제공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오래돼 가지고 10년이 넘었으니까, 전혀 사용을 못한대요. 부팅하는 데만 해도 30분이 더 걸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교육을 못할 정도로 PC가 그래서 저한테 그걸 어떻게 PC를 기증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 번 의뢰를 해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쪽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면 문제의 소지도 있고 해서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진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옥상 녹화사업이 있어요. 상록구에요.

○윤석진위원 제가 가끔 담배 피는 사람 따라 가가지고 옥상을 많이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면 처음에 옥상녹화사업을 잘 해놨다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죽고 그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단원구요. 3년의 땀, 명아주를 품은 단원구요. 지금 이게 2014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8천개가 이렇게 배부가 된 거네요?

○윤석진위원 제가 음식점이나 노인정 같은 데에 가면 이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아무튼 이걸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원구 행정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좋아하십니까?

○윤석진위원 되게 좋아해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지팡이가 대부분 나무로 해가지고 하든가 시중에서 파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거보다는 대부분 보면 등산용 그런 걸,

○윤석진위원 예, 스틱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단원구청에서 이런 걸 준 적이 없냐고 그랬더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얘기로는 이게 더 불편하고 이게 훨씬 더 집기도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시더라도 또 나름대로, 내가 이 비용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보니까 아무튼 그냥 단순히 인건비하고 개수하고 이렇게 해 봐도 한 개에 1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만약에 이 나무를 길러야 되고 그런 부가적인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도 한 번 따로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진위원 훨씬 가볍고 편리하고 하면, 가격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저렴하다면.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다 가시긴 했습니다만, 구청장님 올해가 예정대로 해도, 또 지금의 시국을 감안해도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전준호위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여서 또 선거가 빨라지면 그 빨라지는 사유 자체가 썩 좋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민들의 그런 선거와 관련된, 또 정치적 선택의 시기와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민심의 여러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 일선에서의 안정적인 선거사무 관리 필수적인 거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의 리더그룹인 유관단체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그런 정서적이거나 또는 선거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민심들의 여러 현상들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이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는 정치일정을 소화하는 이런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가면 어렵고 힘든 터널 같은 사안이지만 현명하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일도 일이지만 일선에 시민들 가까이 계시는 구청이나 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또 공공이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내면서 저는 시민사회와 함께 공직사회가 이 상황들을 저는 잘 빠져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시는 더 더욱 지금 같은 정국이 형성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세월호참사 이런 일을 아직도 온전하게 정리해내지 못하고 있는 도시여서 더 더욱이나 많은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는 우리 공공이 먼저 유심히 살피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내년은 또 민선시기의 임기를 마치는 지방자치 4년의 선출직 임기가 또 마무리되고 바로 뒤이어서 그런 시기여서 이럴 때일수록 그런 단기적인 결과만을 쫓는 이런 행정이나 민심이 아니라 우리 시의 긴 미래를 진단하고 거기서 대안들을 찾아내는 이런 쪽에도 무게를 실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시민들이 오히려 공공의 그런 자세나 내용들을 보고 좀 더 깊이 있고 정책적이거나 내지는 긴 미래를 바라보는 차원에서의 그런 정치적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저는 우리가 은근하면서도 좀 내용 있게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현안으로는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할 현안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담당부서에서 추경에 자체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혹시 분석되신 거 있나요?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예측한 거 없어요? 추경 세입추계 아직 없으십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요? 아니, 4월 추경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뭔지 써내시오,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 규모가 나와 있는 건지.

아직 추계도 안 돼 있다?

○전준호위원 구에는 아직 그래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세금 걷는 것은 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상록구청장님, 올해 업무 중에 풀어야 할 구청장님의 숙제가 있어요.

○전준호위원 대학로 보도에 그 볼라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방침이 다르고 담당과장님 방침이 다른 이 행정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납득시켜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과정은 과정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제시하시라니까요. 그 과정,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전준호위원 담당과장은 철거 못한다고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행정에 상당한, 여러분들 계시지만 특히 일선에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아니고 주민들 편리한 입장에서 일하신다고 현장에 가서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의 행정의 한 단면이에요, 지금.

○전준호위원 저는 그것이 왜 어떤, 지금 주민들의 민도는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걸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은 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볼라드 뽑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넓은 인도를 축소하자는 주장도 있고,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를 어떻게 풀어낼지를 제가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지금 유보시킨 걸로 이해되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는.

○전준호위원 근본 처방을 만들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못 뽑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전준호위원 그걸 어떻게 녹여낼 거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잘못된 선택을 다수가 하면 그건 정말 나쁜 거죠.

○전준호위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걸 누가 해야 되느냐, 공공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전준호위원 그걸 하기 전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해 놓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도 그 동네는 손 볼 데가 많아요. 명문거리가 몇 년 되고 나니까 명문이 아니고 맹탕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시기에 저는 구조적인 재검점을 해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도로며 그것을 그런 방식을 도입 해가지고 명문거리로 했는데 벌써 입안한 때로부터 한 10여년 돼 가요. 그동안에 그런 명문거리의 효과가 뭐였는지를 체크하고 손을 대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개선할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민원조차도 지금 하셨던 방식으로 해소하니까 주민들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는 잘 진단해야 된다.

○전준호위원 시의 도로관리 중장기 기본계획 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시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도로들 포함시켜서 진단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안 되면.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말뚝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까이에 있는 주민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왜 가려운지, 안에서 고름이 들어서 가려운 건지, 벌레가 물어서 가려운 건지를 파악할 일들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긁어주는 문제만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대포차 체납 과세 담당하는 상록구 과장님, 저는 하나의 사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단원구인 것 같습니다. 무적차량, 대포차, 고질체납 차량 공매처분 이건데요. 양 구청에 누구라도 상관없는데요.

○전준호위원 세무2과죠. 악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대포차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차저차해서 내 명의로 차를 사라고 해 준 거예요. 모든 서류를 다 떼 줘 가지고.

그런데 정작 나한테 차는 오지 않고 차가 돌아다니는 거죠. 나는 차를 운전한 일도 없고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찾을 것을 당사자가 되다 보니 수배도 안 돼요. 또 문제 차량도 아니잖아요, 도난차량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그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소유가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꼬박꼬박 세금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이랬을 때에 대해서 이 처방을 모르는 거예요, 처방을. 연식이 오래되면 폐차 신고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안 돼서 안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의 일명 대포차가 된 거죠, 말하자면.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명의 갖다가 차를 사가지고 말하자면 붕 떠버린 거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계속 고지서는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 사례는 그거더라고요. 아주 연로 해가지고 소득도 별로 없는데 운전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계속 내 앞으로 날라 와 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차를 누가 모는지, 그 당시에 차를 그렇게 사자고 해서 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도 없는 것이고.

○전준호위원 그래요? 5회면 1년에 두 번씩이니까 자동차세가 연납으로 해도 5년이네요?

○전준호위원 연납을 해도 5회, 연납 5회 연 단위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5회 이상 체납?

○전준호위원 체납도 안 했어요. 불안 해가지고 가산금 문다고 막 이거저거 다 긁어모아 가지고 세금을 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어디다가 해야 돼요? 시에다가?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저는 세금을 걷어 들이고 부과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그런 애로들도 처리해 가는 일들을 행정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년 됐어요.

그런데 계속 고지만 하고 안 되면 분할납부라도 하세요, 이런 정도 안내 받고 마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아닌 무적차량은 의도적으로 남의 명의 도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닌 말로 같이 공모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대포차가.

○전준호위원 네, 무적차량.

○전준호위원 부도가 나도 추적은 다 가능하잖아요, 차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운행하는지는 모르지만 넘버 있을 것이고, 그거야 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거지만, 발굴하기에는.

그런데 그 법인 관계자들 추적하면 다 나오죠, 실은. 안 나오겠어요?

○전준호위원 왜요? 의도적으로 숨기니까?

○전준호위원 입법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 조사해야죠. 그 차 누가 가졌 갔나.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정리돼줘야 저는 다음 일들이 더 변화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해진 그런 차는 있는 대로 인정해주고 부과하고.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그래야 ‘아, 이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체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있는 전제를 놔두고 그냥 돈 물리고, 압류하러 다니고, 등기상에는 압류되어 있고 차는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만으로는 행정이 더 진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예, 열심히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납부율 제고 관련해서요. 상록구청에 세무1과는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1일 1사업장 방문교육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택스 가입절차를 안내하는데 있어서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 월 17개 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을 한 분이 어쨌든 나가 가지고 담당으로 해서 이런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택스 가입절차를 그렇게 안내하고 해주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소요시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왜냐하면 사업장이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인근에 있는 사업장을 묶어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이니까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장들이 다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단원구청은 여기에 보면 전자납부 비율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록구청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4300개 사업장,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40%의 사업장들이 위택스에 가입을 했다면 그 사업장은 분명히 홈택스도 가입해서 납부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게 그렇게 절차가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2016년 같은 경우도 계속 하셨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16년도.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술적으로 봤을 때 200개 사업장을 올해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상황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거 홍보했어도 그게 잘 이렇게 가입을 안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이요. 단원구청 같은 경우도 홍보 강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책자를 배부하겠다고 했고, 사업체 책임담당제 운영으로 이렇게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상록구청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상록구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사업장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시범을 보이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이런 실적들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방법을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전자납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아, 납부율은?

○박은경위원 아무래도 영세한 사업장들은 전산 사무직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너가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현장으로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는 것을 도입을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봐 봐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원년으로 봐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런 일정 규모는 세무대리인이 있지 않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홈택스든 위택스든 굉장히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납세자 입장에서도.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데는 거기에는 분명 그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이 이렇게 홍보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고하신다 해서 기존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일대일 사업장으로 가서만이 해야 되는 건지, 인력 운영이 그렇게 원활치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그렇게밖에 강구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것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막연하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업무보고니까 당부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양 구청 2017년도 업무보고 하신 사업 관련돼서 어쨌든 올 한 해에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고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상록구청에 행정지원과요. 16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로 안전상록 조성 있잖아요?

○위원장 유화 여기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방범대원분들한테 이 부분을 상당히 바로 할 수 있게끔 숙지시키겠다는 그런 건가요?

○위원장 유화 이게 저도 교육을 받아봤는데 의원들 워크숍 할 때 받아봤거든요. 꼭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뉴스에도 보면 자녀가 어린 초등학생이 아빠도 살리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 교육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방범대원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낮에는 자기 분야 일을 하고 밤에는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이 한 번이 아니라 1년 중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유화 그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35페이지에 상록 도시숲 만들기 주민참여 역량강화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마을 드림 가드너 양성 시범 실시 이랬어요. 이 부분을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도 하긴 했는데, 도시숲 만들기는 했던 거지만 이 가드너 얘기는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위원장 유화 저는 가드너가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 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어제 인터넷 뒤져도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유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럼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안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좋은마을 만들기에 다시 변환돼 가지고 마을 만들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을 참여시키는 건 좋은데, 여기도 그렇고 상록구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지금 그걸 몇 페이지인지 찾을 수가 없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사할 때 주민참여 해가지고 감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일시적으로 이런 걸 자꾸 붐을 일으켜 가지고 주민들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참여시키는 건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유화 의무는 아니고요?

○위원장 유화 그럼 여기 예산이 있는데, 그럼 이런 가드너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양성 교육 강사 및 평가수당 이것은 뭐예요? 170만원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화 네.

○위원장 유화 그거예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가드너라는 사람들을 그냥 모아서 하시겠는 거예요?

○위원장 유화 참여했던 사람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