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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0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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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7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 안산도시공사 소관

2.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2017년 올해는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으로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밝히는 닭처럼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모두 더 힘차고 활기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사일정에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에 보류되어 있어서 오늘 상정을 해서 심의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요, 회의시작 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신 대로 두 차례에 보류된 조례안을 오늘 심의하도록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께서 발의한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9분)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 동안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만,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금일 2017년 업무보고를 진행한 후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업무보고 후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 안산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 안산도시공사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배 기획법무과장입니다.

전덕주 예산과장입니다.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정규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진교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김재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 자료 5쪽에서 7쪽의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및 평가, 11쪽의 2017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2쪽에서 14쪽의 2017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운영과 안산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90블록 초지역세권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내 유휴시설 컨벤션 시설 조성 검토 등을 통해 마이스 시설을 집적화하고, 적극적인 마이스산업 유치로 지역특화 안산형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관리기구 설립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외에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시민시장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징수율 관리를 통한 2017년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 로컬푸드 활성화 및 확대, 우수 안산 농특산물의 시 인증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도농 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획경제국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획법무과 소관입니다.

21쪽, 안산시 종합 도시환경 정비 계획입니다.

오는 9월에 개회하는 “ESTC 17”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종합 도시환경 정비 추진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협업시스템을 통한 종합적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정 주요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 단위 TF팀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운용을 위해 국장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조성 등 7개 TF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종합적 판단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산시 종합 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대내외 안산시 홍보, 관광 및 투자유치 등에 활용하고자 분야별 안산시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 등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 주관으로 시정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을 실시하여 종합 발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31쪽, 과세자료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지방세 과세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134개 기관과 연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체계적인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외수입 체납 징수강화를 위한 차량 공매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한정되어 있던 차량 공매를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확대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세 체납 외국인 체류연장 제한사업 추진입니다.

외국인수 급증에 따른 체납세 증가와 고액 체납자도 자유롭게 입·출국 및 체류연장이 가능한 현 상황에 대해 제도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오는 4월부터는 전국단위로 본격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마이스산업과 소관입니다.

37쪽, 지역특화(안산형)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정보 공유 및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수단으로서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우리시 마이스 산업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우리시의 특화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산 특화 컨벤션 사업 발굴 및 경기 MICE DAY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마이스뷰로를 통한 마이스행사 유치 개최 지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내 마이스 전담기구를 통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발굴과 개최를 지원하고,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공공시설 내 전시·회의 마이스 시설 도입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소회의장 확보 및 와-스타디움을 활용한 컨벤션 조성 검토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마이스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스포츠, 문화, 예술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유니크 베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41쪽,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해 10월 1차 주택분양 및 계약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3월까지 토지잔금 납입 및 소유권 이전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R&D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이 어우러지는 명품 랜드마크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45쪽, 안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안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상점가 및 전통시장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예술광장로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정부지원사업 유치 등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시민시장 안전관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국비지원 불가 등으로 중단되고,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시민여론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화로운 개발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 안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입니다.

고용노동부 안산고용센터를 활용하여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기관의 공간적 통합으로 기관 간 협업에 의한 시너지 창출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더욱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영세사업장 증가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반월·시화산업단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및 산업안전관련 시책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 노동환경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음 달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9월 중에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확대 조성입니다.

월피동 광덕종합시장에 기 조성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공간을 확대하여 협동화단지로 조성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생명산업과 소관입니다.

55쪽, 대부도 보물섬 힐링을 위한 감성 공간 제공입니다.

영농 체험시설과 휴양시설 등 관광 휴양지사업을 육성을 통해 현실적 농촌체험 환경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 권역별 관광농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안전·안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매월 1회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 및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과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을 통하여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고병원성AI 확산방지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해 12월 16일 AI 위기단계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해소 시까지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예찰 및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입니다.

61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현장 체험 및 정가·수의매매 거래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체험 학습장으로 제공하여 도매시장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책임 경매사 지정운영 및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 점검 등을 실시하여 거래 확대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수산부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영도매시장 내 도매 기능이 미약하고, 계절별 경기변화에 영향을 받는 수산부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도매인 규모화를 통한 시장 분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통종사자 교육 추진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시장 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사전준비입니다.

개장 후 18년이 경과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이해관계인들 간의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기획경제국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법무과 소관입니다.

73쪽, 공약·지시사항 관리를 통한 안정적 시정운영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의 주기적 점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한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시사항의 주기적 점검으로 추진상황의 체계적 관리로 시정운영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도시 간 공동현안 및 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된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건의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회원도시 간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창의적 시정 운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연구모임 및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안산’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의회 협력 및 소통을 통한 자치 선진화입니다.

도·시의원과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78쪽, 법률행정 지원강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법무행정 지원 강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소송수행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기업애로 해소와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입니다.

81쪽,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평성입니다.

지방재정영향 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통한 사전절차 이행 강화로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경상비, 행사성 경비,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적립금 활용으로 서민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참여예산의 지역회의 확대 및 집중 홍보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및 합동평가 대응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과제의 효율적인 평가 운영으로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지표의 연중 상시 관리체계 강화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경제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와 통계 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을 통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89쪽, 시민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공감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관리 및 체납액 징수 강화로 올해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0쪽, 현장징수 강화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7년 체납액 징수 목표는 이월 체납액 대비 55% 이상으로 하고 현장 활동 중심의 능동적 체납 징수 등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91쪽, 효율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2017년도 조사대상 주택은 1만 6,612호로 개별주택특성 현지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격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93쪽, 효율적인 세입운용으로 더 나은 행복도시 지원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자금의 정확한 수지분석을 기초로 한 안정적 자금운영과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 등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신속한 채권확보 및 원인분석으로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자주재원이 더욱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이스산업과 소관입니다.

97쪽, 국제교류 다각화 및 활성화로 글로벌 안산 구현입니다.

국제화 수준 역량 진단을 실시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교류지역과 방법 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인천발 KTX 중간 정차역, 소사-원시 전철개통에 따른 초지역 주변 역세권 시유지에 대하여 해외전문가 및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서울예대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신개념 도시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 재정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 등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03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전통시장 개보수 및 경영현대화 교육지원, 특화거리 마케팅 사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업 위주로 한 유통환경에서 동네 슈퍼마켓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보호 육성하고자 경영대학 운영 및 시설개선, 공동세일전 등 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증진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착한 가격업소의 효율적 관리 및 물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109쪽, 시민행복을 위한 일자리 복지 제공입니다.

시 성장 발전의 원동력인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창출 분위기 활성화와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생계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운영으로 내실 있게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노동인권 보호·증진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입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안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노사화합 및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16개 사회적경제 기업을 신규 발굴 육성하고, 재정지원 확대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희망의 미래를 여는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상담과 교육, 알선 등 구인·구직 문제를 일자리센터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입니다.

115쪽, 6차 산업화 지원으로 농업의 다각화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유도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 및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점검과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생명존중 동물문화 확산과 예방적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동물등록제 등 사업 추진으로 동물 보호의식 고취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청정축산환경 구축을 위해 가축 감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여 구제역, AI, 광견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는 안산 특별시입니다.

국내산 사료작물의 재배·이용과 축산분뇨의 유기질비료 재사용으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113쪽,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조성입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쓰레기 처리, 주차질서 확인 등 깨끗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의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시설 및 여성농가를 대상으로 유통종사자 봉사활동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 드린 안산시 상권관리기구 설립에 대하여 다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소상공인은 현재 약 6만 4천개 점포에 9만 5천명이 종사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안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점가 및 전통시장을 각각 26개소와 9개소로 확대 등록하고, 특히 금년에는 약 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공모사업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중장기적으로는 약 206억원의 국비 지원을 목표로 하는 상권활성화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산시 상권관리기구 설립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시민사회와의 협업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서도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할 경우에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10만여 관내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채널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향후 안산시 상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상권관리기구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추경에 예산편성 등 기반 마련에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농업에 대한 애정과 시정발전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에서 14쪽의 기본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17년도 비전과 추진과제,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7쪽의 신규사업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고품질 포도 생산입니다.

캠벨 위주의 대부포도 품종을 경쟁력 있는 고품종으로 바꾸고, 수세안정과 작업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형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도농 상생발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주말농장 4개소 약 2900여 구좌를 분양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도시농업 아카데미 교육과정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텃밭 보급사업 등을 통한 도농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9쪽, 창조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인력 양성입니다.

새해농업인의 실용교육은 1월 중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문농업 기술교육으로써 벼농사 포도, 시설채소, 농업미생물, 딸기 등 7개 과정에 12회에 걸쳐서 추진하여 한 해 영농설계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산농업 아카데미 교육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생활원예, 농산물가공 과정 외에도 전통주 연구회, 풍물 연구회를 함께 육성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은 물론 자연과 함께 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리더 양성을 위한 학습단체 육성과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품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 현지 연찬교육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현장 맞춤형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정부 보급종 공급, 못자리용 상토 공급뿐만 아니라 벼 병충해 친환경 공동방제, 수도작분야, 원예분야, 축산분야 등 새기술 시범 기술 투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환경 친화적 농업을 통한 안전한 포도 생산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최고품질 포도생산기술의 지속적인 확산과 친환경 농업의 다양한 품종의 포도생산단지 조성,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연초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부분.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토지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이제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12월 22일날 완료가 돼서 변경이 됐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잔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계약서상 언제 입금이 되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건 완료됐고, 지금 현재는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가 24일날 하거든요.

김정택위원 아, 그거 지금 우리 담당부서 모르는구나. 회계과.

사실은 이자 부분이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700만원 정도 매달 이자수입,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2% 1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우리 마이스산업과에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부채납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지금 700억에 대한 기부채납을, 700억 상당이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에코브릿지 얘기 들으셨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사실은 90블록 개발할 때부터 당정회의나 시장님 연두방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확정된 거죠, 이거 사업?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만, 에코브릿지만큼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하도록 그쪽에서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은 700억 상당이니까 컨벤션 플러스 에코브짓지 해도 크게 예산이 부족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 예산안에 에코브릿지는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 이거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많은 설명도 드렸고, 이 사업은 어쨌든 꼭 이루어진다고 제가 누누이 주민들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이 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예비입주자회의가 결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거기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 주쯤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담당부서하고 협의한 게 있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거기서 예비입주자모임 카페에 한 2300명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담당부서 주택과하고도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24일날 아마 시·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다는 그런 얘기 있었고, 가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데요.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득도 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도 계속 찾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 나온 것은 저희 계속 관련부서하고 협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은 사항은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토지를 매각하고 GS에서 건축을 하면서 어쨌든 발전기금에 대한, 세후 9% 이상 하면 발전기금 2천억이 저희가 발전기금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그쪽 예비입주자대표에서는 계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겠다, 자기들이. 그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세무회계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발전기금 이거 2천억을 받으려면 ‘세후 9% 순이익이 초과 발생 시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사실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나중에 전문기관에서 그걸 검증하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이 보면 공사 진행사항을 다 이렇게 카메라도 찍어서 카페에 올리고 하더라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요, 실지로 사업으로.

김정택위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발전기금 2천억을 받았을 때 부족한 주차장 중앙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해 달라. 지금 가구당 1.25대인가 그렇죠, 지금 현재?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너무 주차가 부족하니까 혹시나 이런 발전기금이 우리시가 받으면 그 일부 돈을 주차장 조성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현재 발전기금을 논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참 어려운, 이거 우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김정택위원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학교용지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부하고 우리 안산시 입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지금 틀린데 저희가 교육부도 방문 해가지고 저희 의견 충분히 전달했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우리의 의견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아마 법령적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이거 학교용지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그런 건 없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시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저희 의견은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다, 우리는 땅만 매각했다, 했더니 거기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아마 정리되면 아무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지금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지는 않고요. 한 번 픽스되면 그 정도 상태로 가는데 저희가 한 30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이번에 각 부서에서 인원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아서 약간 작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름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개념의 대상 영역을 좀 넓혀서 여름에 좀 많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60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도 사실은 방학시즌에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정택위원 지금도 신청을 하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부족한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신청은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접수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랜덤방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랜덤방식으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추첨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아주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일자리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대하는 부분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저희가 추가적인 그런 요구사항을 받아서 해야지만 확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반기 하기 전에는 추진을 해서 좀 더 확대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본청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복지센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데로 더 해서 많은 일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확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강구를 해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돼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컨설팅 용역을 작년에 해서 연말에 컨설팅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 공모가 되면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도비는 없고요, 국비만 3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인들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총론에서는 현대화사업 하자는 쪽으로 의견은 모아지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그런 이견들이 전부 의견 일치가 돼야지만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도매시장이 어떻게 보면 도매기능이 아닌 주 소매기능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장소도 많이 비좁은 상태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부분도 고민했지만 이전이 쉽지는 않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쯤이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 하여튼 우리 도매시장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7월달에 농업직 관련돼서 직속기관이 하나 신설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명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또 이외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인데 그 관련돼서 사실은 제가 안전행정국장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이 직속기관의 4급에 대한 부분 직렬 자체를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면 농업직 아니에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직렬 농업직 직렬에서 4급 서기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복수로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농업 전문, 전문성을 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농민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요즘 많이 농촌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7월달이면. 그 부분에서 기획경제국장 입장에서 직속기관에 대한 관련 직렬에서 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아직 공론화 내지는 논의기구에 안건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내부적인 그런 검토 작업에 있는 거고, 각 부서별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농업분야를 전문화시켜서 국 단위의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그런 의견을 모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4급의 직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런 검토를 병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직렬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직 국장이 기획경제국장도 할 수 있고, 안전행정국장도 할 수 있고, 또 이제는 행정직 국장이 기술관련 도시주택국 국장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직렬을 파괴해서 공무원들 간에 무한경쟁시스템을 만들어야 조직이 더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쪽으로도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같이 해 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부관광본부나 이런 직속기관은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사실은 이런 직에 대한 부분이 크게 나눠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농업직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은 이 농업 관련된 직속기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김정택위원 그죠? 거기에 우리 농업직들이 대부분이 우리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건 농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농업 직렬이. 직렬 자체가.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이런 직속기관이 생기면 그 직렬에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무슨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런 직은 특별한 그런 농업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획경제국장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공식적인 논의기구가 만들어지고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도 우리 산하 같은 조직 내 공무원들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집약된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업들이 기획경제국에 올해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도 지금 여러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2017년도 한 해에 하여튼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하시면서 사업에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장님.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21쪽입니다. 안산시 종합 도시환경 정비 계획이요. 사실 도시의 정비에 대한 그런 밑그림들은 중장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ESTC 컨퍼런스 유치 관련해서 국제적인 우리 안산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정비에 대한 사업들은 필요성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도시정비의 그런 밑그림과 얼마만큼 일치하면서 가는지, 또는 일시적인 그런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지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목표 설정하고 예산에 편성돼서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ESTC 유치 관련 해가지고 도시정비계획으로 반영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추계되어 있나요, 부서별로?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전년도에 저희가 ESTC 17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사업이 이어져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량을 정비를 하면서 62억을 사실 본예산에,

박은경위원 얼마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62억 정도해서 본예산 40억, 1회 추경 22억 정도 추정을 해서 사업량을 조정했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 약간 조정이 돼서 새롭게 지금 현재 1월달에 사업량하고 다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고 사업량 조정이 작년 11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저는 다 우리 시에서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정비계획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행사를 치르다 보면 일시적으로 그 행사를 위한 또 정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나 사업량들이 미리 조정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그런 예산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지금 1월달부터는 바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다는 전제 하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1월달에 그 세부 추진계획 부분을 조정 중에 있고, 그 조정이 완료가 되면 각 부서에서 다시 팀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면서 확정하고 부서별로 계획수립을 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총체적인 예산은 62억 정도를 잡고 거기에서 일부 조정은 하겠지만 본예산에는 얼마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현재 저희가 작년에 40억을 요구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얼마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나와야지 지금 추경에도 22억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근거해서 먼저 본예산에 그런 세부적인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고 미흡한 부분이나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고, 지금 대회가 9월달인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9월.

박은경위원 9월달이면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다 적절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사업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큰 틀에서는 확정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 기준에서 큰 틀이 확정이 됐는데 큰 틀에서 확정된 것이 예산 반영에서 조금 조정이 됐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도 저는 예산과에서 분명히 그거 예산 조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부서 의견 구해 가지고 조정이 됐지 않겠습니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우리 부서에서는 집계돼서 이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1월달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된 부분, 변경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1월달에 전체계획 수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삭감 내용에 따라서 사업량들도 다 정해지는 건데 그게 집계 안 됐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 사업지 선정과 그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고, 그게 반영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 지금 의회에는 추경에 대한 부분들도 의견 내라고 벌써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발 빠르게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지금 국 단위별로 TF팀 운영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작년 16년 9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7개의 TF팀이?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런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총체적인 운영이 될 때 단순한 보고입니까? 아니면 그 보고를 통해서 또 다른 대안들이라든가 국 간에 그런 공조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후자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7개의 그러한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 중에 노점상 대책 추진입니다. 이거 노점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들도 있고 난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간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 협업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과정에 대해서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제가 이 노점상 대책 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가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추진실적에 현재 보니까 작년 8월에 노점상 대책 추진 TF팀이 구성이 돼서 9월에 1차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12월에 현황파악을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노점상이라든가 주변 보행권 확보라든가 신규노점상 발생 억제 방안 의견수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분기별로 이렇게 추진사항 보고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9월에 시작했으니까 12월에 전체적으로 한 번 회의가 있었겠네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12월 9일에 전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회의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부서 간에 협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제가 주문을 넣었던 건데, 최근 들어서 대구에서도 그렇고 여수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손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안산의 시민시장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안고 지금 근근이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박은경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시설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냥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 말고요, 구조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지금 방향성을 잡아가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작년 12월달에 소방화재점검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1차적으로 조치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쪽 시설현대화가 무산이 돼서 그 비용 10억원을 가지고 그쪽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그 다음에 지붕누수에 대해서 작년에 그것이 발주가 돼서 금년 4월달에 어느 정도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화재에 가장 큰 문제가 전선노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 되는데요. 그런 것도 좀 하고, 시설이 보수가 되면, 제가 그래서 1월 12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는데 월요일날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소방시설 같은 것도 좀 더 분무시설 같은 것 골목에다 이런 것들을 설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시설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것하고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만약에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1회 추경이라도 저희가 굉장히 긴급한 거니까 그런 것도 반영을 할 필요성은 있겠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시설개보수가 그러면 여기 4월달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4월 22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개보수가 이루어졌을 때 아까 시급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되는 건지, 또는 어쨌든 간에 구조적인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설현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로 중장기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예산이 매년 그런 시설개보수로 들어가요. 물론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포하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전사회에 대한 그런 지표들도 점검을 해가지고 굉장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사회지원과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그 대상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이 부서 간에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의 협업으로 작년 12월달에 종합점검 소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박은경위원 향후에 그런 것들을 같이 부서 간에 효과들을 낼 수 있도록 저는 꾸준하게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요. 이것을 이렇게 어떤 취지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게 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총괄적인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군은 조금 늦은 편으로 되어 있고요. 수원이라든가 남양주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지난해까지 한 10 몇 개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설치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내에 설치 예정이고요. 장소는 2층에 설치가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 취지는 제가 여기 주신 자료를 읽어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향후 역할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산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차별화 돼 가지고 접근할 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실업급여라든가 관련돼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거기서 일자리상담도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심지어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도 하고, 또 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계된 그런 사항, 또 미소금융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서민금융까지도 모든 것을 총괄해서,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갔을 때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노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면 취업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받을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에 대한 부분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금융에 대한 문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일자리센터에 보면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고용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복지센터의 기능도 강화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차별화돼서 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담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저희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하고 연계돼서 되지는 않고 일자리, 그러니까 구인 구직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2층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에서 거기 관련해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시하고 장소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 실업급여 받으신 분들은 우리 안산시의 일자리센터로 다 오시는 분들은 아니고 실업급여와 관련돼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바로 일자리센터 워크넷이라든가 이런 데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상담까지도 연계를 해서 실업급여를 많이 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업급여보다는 직장을 바로 알선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계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분들이 한 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면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직장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 또 자기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상담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원스톱 일자리센터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이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요. 그것은 복지정책과가 밑에 있고 우리 민원실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2층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층, 2층에서 나눠져서 이렇게 일부 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하고 하는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나서 실업자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시러 가시는 분들이 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목적과 우리 원스톱 일자리센터를 방문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주 다르다고 하지는 않지만 대상자가 상당히 구별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은경위원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가는 거고, 제가 그런 거 없이 일자리 구직을 원한다면 일자리센터를 간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리고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주면 3개월 동안 실업급여 다 받은 사람들은 다시 고용노동부에 가지를 않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기이 어쨌든 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든 원스톱 일자리센터든 우리시에서 고용에 대한 문제와 복지에 대한 기능들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죠. 가지고 갑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차별화시켜서 특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이렇게 그냥 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성화고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3명의 인력들을 충원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6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취업을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이 활발하지를 않아서 상담하고 이러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저희가 취업상담사를 파견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취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그 진로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회사하고 연계된, 그러니까 취업과 연계된 그런 걸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 그러니까 알선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특성화고 학교 현장으로 가시나요, 운영방법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운영방법은 학교에 직접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학교에 나가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2개 학교마다 한 선생님을 배치해서 월, 화, 수, 목, 금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화는 한 학교로 가고 수, 목, 금은 다른 학교로 가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되고요. 두 학교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원하는 날짜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학교에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특성화고 졸업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것들이 다 어느 정도 체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현장에 접목시켰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현장에서는 그러한 인력에 대한, 구인에 대한 어려움들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들이 그런 기술숙련공으로 있고 최근 들어서 우리 젊은층에서 우리 한국인들도 내국인들도 다시 돌아오는 부분도 일정 있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숙련된 기술공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분들 밑에서 배워야 되는 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굉장히 또 우리 내국인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존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또 그만두고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생산직 희망 청년대상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현재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실습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취업에 대한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계속 해 왔던 그런 프로그램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 말고 생산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게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맞춤형 취업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용접기능을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거나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때 더 해 주시면,

박은경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세부적인 운영 계획들 있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질적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취업상담사를 파견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거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은경위원 지금 거기에 가서 상주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상주합니다. 상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리운영에,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전담인력으로 5명인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센터에서 2명, 그 다음에 복지지원 1명, 일하기센터 2명 이렇게 해서 5명에 대한 전담인력을 투입할 거기 때문에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들은 세워져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서 있고요.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그 부분은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예년에 운영했던 그런 운영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좀 더 사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 해 가지고 특성화고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직 희망 청년대상 현장실급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새해 살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민선6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올해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잘 실현돼야 될 건데, 우선 현안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를 4급 사업소 체제로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생명산업과하고,

전준호위원 생명산업과까지 합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생명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렇게 농업관련 기능과 조직을 통합해서 전문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에서 조직부서에서 내부적인 검토단계에 있는 거고, 공론화는 아직 자료가 나온 거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총무과에서 공론화가 아니라 업무보고를 했던데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토론하는 그런 어떠한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논의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부분 앞으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생명산업과를 비롯한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기술센터 통폐합.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7월달에 조직개편 하겠다고 보고 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건 방향성만 그렇게 잡은 거고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떠한 직렬간의 문제라든지, 정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후속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로 나온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정도의 업무보고를 할 정도면 해당부서하고 총무과에서 서로 협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전혀 협의된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전히 안산시는 이렇게 일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주요업무보고란 말입니다, 올해 이렇게 하겠다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 인사조직 부서에서 7월달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수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직인사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향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없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협의가 하나도 없는데 총무과에서는 가장 1번 사업으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3급 국도 하나 설치하겠다고 그러고, 4급 직속기관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다고 그러고, 또 4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한 명 충원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 간에 사전적인, 간부회의 때 이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이런 내용도 공유 안 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단지 3급 직제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은 간부회의 때 안전행정국장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전준호위원 연초부터 좋은 얘기를 해 가지고 신명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질의해 보면 이렇게 답변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 정도를 업무보고에 넣을 정도면 사전적으로 최소한 국 단위에서는 서로 협의를 한다거나 의견수렴이나 내부진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안전행정국의 총무과에서만 업무보고로 올려놓는 이런 일머리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업무의 절차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총무과에서 그러한 방향성을 잡아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그걸 결심하는 방침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국 단위로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관련 규칙, 조례 또 업무분장 이런 것을 개정하고, 또 의회에 제출하고 이러한 순서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판단하건대 그 조직 인사부서에서는 의회에 방향성을 보고를 드리는 게 그게 오히려 순서적으로는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국장님은 이 내용을 오늘 처음 접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3급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 인식을 했고,

전준호위원 이 내용은 혹시 보셨어요? 이 업무보고를 혹시 보셨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업무보고서는 행정국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업이 안 되는 것이 여전하네요? 여기 협업 잘 했다고 상도 주고 3개부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일을 할까,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창피스러운 거예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의 미래비전들을 세우겠다고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미래전략관 기구를 새로 설치했어요. 부시장 직속이죠. 그렇게 했는데 정책담당이 8명, 시민소통담당이 3명이에요. 10개 올해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면서 각 부서에 정책과제에 대한 수렴 한 번 안 했어요. 자기들 내부 11명이 그냥 각자 안 내 가지고 10개 선정한, 이러면서 시의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미래전략관이에요. 미래전략을 그렇게 짭니까? 도시기본이나 중장기 각 분야별 기본계획들 다 있죠?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스크린 해 가면서 해당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함에 있어 정책적 대안이나 과제들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따져 봐가지고 미래전략관에서 통합적으로 진단해주고 정책대안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 못해 협조공문이라도 날려서 ‘어떤 정책과제를 우리 미래전략관이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올해.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정책부서도 그렇고, 행정효율을 높이겠다고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운영을 하는 총무과도 이렇고, 그리고 의회에는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2017년 7월 조직개편시에 하겠다고 이렇게, 이런 방향을 잡고 진단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늘 숙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 보면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대로 가는대로 놔두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의 일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렇게 하려는데 어때요?’ 하고 기획경제국으로 해당부서로 공문 오면 그때야 얘기하는 건가요?

전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적어도 업무보고로 이렇게 제시할 정도면.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가.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행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것을 보면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여론수렴 과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직원들도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설득 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있어왔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시의원님들의 지적도 많았었고 시 내부적으로도 행정을 좀 더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위원회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민간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민주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역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더 부서가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이런 현상을 보고 진단해보면 지금 같은 답변과 지금 같은 일머리를 놓고 해석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자리 늘리기 하는구나 그렇게밖에, 사업소 본청에 국 설치하는 것은 규정상 한계가 있으니까 또 사업소 떼어내고, 대도시 특례에 따라 가지고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대도시에 행정수요 이게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3급 국 설치를 허용하니까 잽싸게 그거 하겠다고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안산시에 지난 5, 6년간 인구가 엄청 감소했어요. 공무원 줄어야 돼요, 이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리고 현재 일이 급증하면 일을 일선부서에서 일을 더 많이 하지 3급 국하고 만들고 직급 높인다가 일이 더 빨리 해결되고 잘 되나요? 얼마나 더 전문역량이 있다고. 보수만 더 나가지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 얘기하지, 인사담당부서에 얘기하지 왜 우리한테 하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옮겨가면 그 자리에서 그 일 하실 거잖아요. 이번 인사 난 거 가지고 얼마나 말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다고 그래요. 전보제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본청, 외청, 구청, 동사무소 연계된 순환인사도 막 뭉개고 사다리 안 타고 점프 해 버리듯이 막 이렇게 됐다는 인사도 있고, 100% 만족이 안 되겠지만 정해놓은 룰대로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룰도 안 지키면서 행정효율 한다고 또 새로운 조직개편을 얘기하고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자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조근 조근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하고 이런 걸 공유하는 시간과 장을 더 확대하려고 그래요. 이게 의회 차원을 넘는 거라고요, 행정이. 돌아가는 시국이나 정국 민심들 보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여전히 둔감하다, 우리 집행부가.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 제가 총무부서장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총무과에는 지금 말씀드린 걸 서로 사전적인 이런 걸 질의를 안 했어요. 당연히 수렴해서 내부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서.

그런데 오늘 질의해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과장님, 90블록은 김정택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현안 관련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그건 시가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같은 부분.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건축경관심의, 교통심의 막 묶어가지고 2시간 만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심의하자마자 건축허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갖고 초래한 결과거든요. 법적기준 충족하니까 괜찮다 하지만 나중에 들어와서 살게 될 우리 시민들은 그걸 다 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예견해서 진지하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업보예요, 업보. 그 책임도 져야 되고 해법도 찾아야 되는 부분에 고민을 더 하셔야 되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두 번째, 지금 학교용지 공급 이거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협약할 당시에 많이 논란이 됐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이거 유상공급 하게 되면 교육청이 땅값 내라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컨소시엄이 땅을 파는 개념이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차액 발생하면 우리가 물어주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죠, 이 사안도 학교 용지가 지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것이 확정적으로 결론이 나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확정은 안 됐고요, 교육부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우리 의견이 틀리다고 그러면,

전준호위원 서로 유권해석에 인정이 안 되면,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법리검토를 다시 해야 되죠.

전준호위원 아니,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행정소송 갑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행정소송 저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변호사 자문 많이 받았는데 저희 의견이 맞다고 결론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전준호위원 여전히 복마전이군요, 90블록은.

그럼 만약에 무상공급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땅값 받은 것 다 돌려줘야 되네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670억쯤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유상으로 해도 차액이 지난번에 우리가 판 금액보다 높아지면 또 그것도 채워줘야 되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협약을 해 놓으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협약에 담지도 못했지만 추가협약으로 지금 MOU 맺어놓은 지역경제 건설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할당한다. 지금 어느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0% 꼭 그 기준은 아니지만 그 이상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도 현장 갔다 왔는데 덤프트럭 한 200대가 지금 운영 중인데 그것도 거의 안산 소유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보니까 신안산대 학생들 한 13명도 공개채용 해가지고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는 등, 또 각종 식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식당 운영도 안산에서 다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고,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준호위원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개별적으로 여러 방편으로 그런 요구들을 해서 그나마라도 30% 이상을 요구했지만 30%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한 부분까지 끌어낸 것이어서 꾸준하게 감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민감한 건데요. 89블록에 대한 대안 마련은 어떤 경로로 가나요? 마이스산업과에서 도시계획 관련한 부서하고 연관해서 투자유치나 이런 거 고민하시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 관계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요, 이번에 미래전략관에서 하고 있는 초지역세권과 또 대부도지역, 89블록 같이 종합해서 미래비전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월 4일부터 9일까지 영국의 전문가 교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도 보고 그게 끝나고 나야 다음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또 주무부서는 도시계획 쪽에서 그걸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주거지역이 될지 산업시설 용지가 될지는 불분명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지금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신안산선 연장하자고 할 때는 주거지역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주거지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저밀도 지역으로 개발하면 되겠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입주한 입주민들, 특히 대표적으로 90블록 이런 주민들의 이해하고도 되게 상충될 수 있어요. 벌써 그런 일이 나오고 있다고요. 89블록 신안산선 전철 연장하자고 촉구할 때 여기 주거지역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충분히 그런 의견이 검토돼서 방향이 설정되겠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에서 언급하는 것들이 그런 방향과 달리되는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시정의 일관성들을 일정부분 감안하면서 미래 구상을 발표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때 더 하실까요?

전준호위원 네, 점심 드시고 하시죠.

○위원장 유화 네.

아직 질의 안 하신 분도 계셔서,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윤석진위원 주요 신규업무 책자는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신규업무라고 이렇게 써놓긴 써놨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 해양관광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던 게 이쪽으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저희가 지난해에는 어떤 조직이나 관련법령 이런 걸 정비했다면 금년도부터 종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마이스업무가 시작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먼저 와-스타디움 일부 마이스시설로 가능한지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마이스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은 다 세워놨습니다.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경기마이스대회도 안산에 유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마이스행사 같은 것을 한 20여개 이상 유치하려고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 협회와 준비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벤션 시설은 없지만 기존에 민간시설과 올해 금년도에 준공예정인 농어촌공사에 국제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안산은 본격적으로 근접성이 서울에서 가깝고 공항이 좋고 그래 가지고 많은 지역이라든가 협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잘 할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다들 미래에 어떤 산업이라고 각 지자체도 다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사실은 또 어떻게 실적내기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는 부분이고,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는 원래 금년도 준비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1년을 보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윤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예산도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많이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아무튼 노력하셔 가지고 2017년도에는 뭔가 이렇게 기틀을 잡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예산과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답변 누가 질의한 부분이면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도시공사요. 조직진단 중장기 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거 그냥 몇 해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지방공기업법에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013년도에 기이 한 번 했고 올해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법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고나면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진단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이쪽에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따로 조직진단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일부에서 많이 우려했던 부분, 또 도시공사의 급팽창에 대한 부분, 예산이나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사업 이런 모든 부분에 걸쳐 가지고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조직, 인력, 사업 부분부터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도시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대로 해서 향후에 반영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용역은 주로 어디서 하죠?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지금이 몇 번째 하는 용역이에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2013년도에 한 번 했고요,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종합진단은.

윤석진위원 2013년도 용역결과가 나름대로 진단결과가 어떻게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당시에는 38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사단법인 녹색환경연구소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올해 진짜 전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보통 사업에 29개, 조직에 2개, 재무에 1개 해 가지고 한 32건 정도의 사업에 대한 제안이 나왔고요, 방향성 나온 부분은 나름대로 통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한 부분도 있고 아직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규모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 번 저희가 진단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용역이라서 이게 형식상 어떤 용역에 그칠까 하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이게 6천만원 사업비가 들어 가가지고 하는 용역이면 나름대로 어떤 용역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부분 보면 용역이 또 용역을 원하는 쪽의 어떤 의도대로 용역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어떤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안산도시공사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그럼 도시공사가 앞으로, 지금 보면 도시공사에도 자체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개발사업도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어떤 나름대로 비중을 더 두는 거예요? 아니면 시의 어떤 위탁사업 위주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예산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같이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의 사업과.

그래서 타이틀이 조직진단 중장기 계획이라고 했듯이 현재 있는 부분과 어떤 개발사업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니까 그런 어떤 방향설정이 서야 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주고, 아니면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우리 의회 나름대로도 방향이 서거든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도 과업지시서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윤석진위원 50페이지에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지금 신규업무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윤석진위원 용역 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용역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요,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은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그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직 용역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아무튼 노동인권정책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용역 시간적 범위가 2017년도 기준연도 해가지고 2022년도 목표연도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길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게 중장기로 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동인권정책 관련된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용역보고 결과는 7월이면 나온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시비를 1억 5천, 자부담 5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계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취지로 지금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대부도에는 포도가 캠벨이라고 해서 생식용 포도가 약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포도가격이 94년 12월 26일자로 안산시로 편입된 이후에 그때 당시에도 포도값이 3만원 했었습니다. 10㎏짜리가요.

그런데 지금도 반으로 나누면 5㎏짜리가 1만 5천이 안 가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보다 고품질의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산업을 변혁을 이루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새기술보급사업 측면에서 올해 샤인마스캇이라는 이 포도를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포도는 씨도 없습니다. 당도도 보통의 캠벨은 16브릭스 정도 한다라면 이건 20브릭스 이상 가고요. 또 껍질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품종이기 때문에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향후에 지금 이게 1개소라는 게 어떤 의미의 1개소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1개소는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연이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가 대부 북동, 남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한 4헥타르 내외의 마스캇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점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고품질 포도재배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었을 때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래서 포도산업은 전국적으로 포도 안 나는 곳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고품질 포도로 가고, 지금 소위 말해서 노령화된 그런 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종 교육 때에 시설채소나 이런 데로 작목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농업인과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어떤 취지에서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우수품종에 대한 지원들이나 개량들은 필요하겠지만 어느 특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을 때 향후에 시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지원만큼의 그런 기대효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지금 씨 없는 삼색포도 같은 경우도 조성 시범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 지원하고 도비가 1500, 시비가 2500 자부담 1000 있습니다.

그래서 씨 없는 삼색포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샤인마스캇 같은 경우 이런 품종 재배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 이게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들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방침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런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고 가야지 그냥 1년 단위 사업으로 한 번 해 주고 말 거라면 모르지만 지금 헥타르가 예를 들면 삼색포도 같은 경우는 0.3헥타르고 샤인마스캇은 3.7헥타르예요. 그러면 지금 포도농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대규모의 단지에 대해서 재배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품종인 캠벨인가요? 캠벨포도에 대한 그런 한계들을 느꼈을 때 누구든지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경쟁력 갖춘 부분에 대해서 개량하고 싶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는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도전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컨대 캠벨에서 지금 삼색포도라든지 아니면 샤인마스캇으로 갈 때에는 2, 3년의 자본회기율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고 농가에 이렇게 묘목을 바꾸는 데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적인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급을 해 줘서 이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보고 스스로 자각을 해서 ‘아, 이 사업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발판을 마련해주는 정도이지, 이것을 전 대부포도 550헥타르에 대해서 전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된다면 주변에서 보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성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에 대한 독려차원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런 측면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보조사업들을 어느 범위에서 언제까지 하실 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들은 서 있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품종개량이 돼서 이것을 확대한다라고 그러면 농가 스스로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FTA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후에 확대하는 데는 좀 더 이렇게 일부 보조나 이런 것은 우리 시청 생명산업과에서 확대보급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시범단지에 대해서, 어느 단일 품종에 대해서 이렇게 과한 시비의 지원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해 보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원내역들이 관수시설이나 묘목이나 덕시설, 방충시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둘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랄까요? 조성 시범이 성공적으로 그런 결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들이 소요돼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은 올해 샤인마스캇을 심는다라면 2년 후에는 상품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만 이거 지원하시고 향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은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그 추이를 보면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착될 때까지.

박은경위원 정착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대개 수확이 2, 3년 내에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또 이것을 확산할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FTA 사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농업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FTA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써 확대보급을 하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FTA 지원 기금이나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 명품축산물 생산 및 곤충 실용화 기술 보급 관련해서 곤충자원 실용화 시범 1개소에 5천만원 지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곤충을 이용한 그런 자원들이 새로운 신산업으로 뜨고는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장려라고 해야 되나요?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이렇게 지원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도 곤충 식용, 소위 말해서 거절이라든지 곤충을 간식용이나 식용으로 쿠키도 만들고 현재로는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식용으로 곤충을 먹는다. 아직은 이게 우리 국민정서상 와 닿지 않지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곤충도 될 수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보다 위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5천만원을 지원 해가지고 시범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실용화 전략들이 나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은 두 가지 패턴인데요. 5천만원 중에서 80%만 보조를 해 주고 2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충 실용화 사업은 보는 곤충과 식용곤충을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는 곤충은 학습효과를 좀 높이고, 아까 식용곤충은 사람이 쿠키나 이런 걸 이용해서 먹고, 또 아니면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간식용으로도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래의 산업은 곤충 산업도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패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계획했던 실용화 시범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도매시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푸드뱅크 나눔사업을 하시다가 여기에 보면 푸드뱅크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중단을 했다고 그랬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박은경위원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많은 양들을 그런 복지시설이나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폐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는 기이 이렇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나눔사업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이 푸드뱅크 냉장고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금 고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고치는 대로 바로 푸드뱅크 사업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서 고장이 나서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는 시행이 안 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냉장고가 일반냉장고가 아니고 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크기가 큰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고장 난 부분들이 부품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아마 작년 말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부하는 양도 많지 않고 이래서 작년 말에 취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고장 난 걸 고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빨리 고쳐서 푸드뱅크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15년에는 9톤이었는데 2.6톤은 2016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톤 트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차 1톤 트럭의 5대, 6대 분량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에서는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이 하는 그런 나눔사업이니 만큼, 그리고 이 푸드뱅크가 이 목적으로만 쓰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냉장고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건 저희 자체에서 하는 푸드뱅크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기부한 농산물을 6개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용도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용도로만 썼던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올해 좋은 사업이니만큼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2017년도에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우리 국도비 내시나 아니면 현황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는 부서별로 국도비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예산과장 전덕주 예, 리스트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나 도비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내시된다고 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된 금액이 있는데, 지금 변경돼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 거죠?

○예산과장 전덕주 현재 올해 저희가 3254억원 정도가 국도비가 일단 내려왔고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1월중에 아마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도비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되면서 내시가 당초에서 바뀌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서 지속적으로 부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원구에 청소년수련관도 당초에 국비가 56억 정도에서 한 27억 정도 그 정도만 지금 확보된 상태에서 시비가 가중된다는 쪽의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 복지비도 마찬가지고.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복지비도 사실은 도비 매칭이 안 돼서 우리 시비가 가중되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시비의 가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으로 부서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예산과장 전덕주 당초에 도에서도 그렇고 국도비가 원래 매칭 보조금법이라든가 비율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최근에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점차 줄어드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리스트를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2017년도 성과지표를 보니까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가 사실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는 쪽의 행안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380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90% 정도의, 당초 100%에는 미달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이 아니라 신속집행으로 행안부에서 방침을 세워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만큼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도 한 38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가 서민생활에 어떤 일자리부분이라든가 실제 서민생활에 느끼는 그런 피부의 강도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돈을 풀어서, 그 정도하면 전체적으로 조기집행 하면 GDP 성장률 0.7% 정도는 기여한다는 거 이미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도 저희가 상반기 중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나 또 용역심사 이런 것을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중기 반영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또 있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심의위원회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심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사업별로 그것을 반영하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몇 월달 정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중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본예산을 앞두고 9월중에 하는데요. 대상은 20억원 이상, 행사 축제성 같은 것은 당초 3억에서 1억으로 낮춰져 가지고,

김정택위원 2017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언제 반영을 해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때 하는 겁니다. 2017년도는 작년에 이미 해가지고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은 올해 9월중에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 경기 투융자심사는 얼마 이상이죠?

○예산과장 전덕주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억 이상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 40억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 2018년도 사업은 2017년도에 중기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네요?

○예산과장 전덕주 올해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김정택위원 그게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야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죠?

○예산과장 전덕주 지금은 그런 사전심사제도가 강화 돼가지고 기본입니다.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사실은 중기하고 투자심사를 못 받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부서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9월경에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는 거예요? 초에 이행되고 하는 절차는 없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중기는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때하고요, 투자심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돼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시공사에 대한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게 도시공사 사업부서에 있는 조직들이 당초에 도시공사 설립 전에는 사실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조직의 인력을 상당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채워졌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정은 우리가 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직원들의 그런 전문성이 떨어져요. 나는 도대체 많은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출자도 지금 300억 이상 출자를 했는데 과연 이 조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조직에 대한 부분, 또 우리 도시공사가 상당히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도 거의 300명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어떤 대책도 지금 마련해야 돼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정규직이 321명이고 비정규직이 383명, 704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진단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비정규직들도 계속 늘어나고, 지금 우리시가 비정규직들을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비정규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탁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이번에 용역하면서 과업에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시가 건물이나 모든 시설은 다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는 전문단체나 법인 이런 쪽에도 하면서 어떤 예산절감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도 검토를 해야 된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점이 될 거예요.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과제 심의할 때 용역업체 과업지시에 분명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조직 또 예산 여러 가지 포함해서 용역과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90페이지고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보면 이게 체납액이 지금 몇 년 관리죠? 예를 들어서 결손이라고 그럴까 결손처리 되는 게 5년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5년입니다.

김정택위원 결손액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월체납액 대비 55% 해서 징수율하고 결손액을 보니까 결손액이 한 20%가 돼요. 여기 자료를 보면.

○세정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이거 밀린 세금을 돈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공매차량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 징수반도 운영이 되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들은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받나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은행에 예금 같은 거 그런 거 압류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택위원 수시로 조회를 해서?

○세정과장 하순자 예, 수시로 은행에 조회를 해서 잔액이 있으면 예금압류를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우리 결손액을 봤을 때 2016년도 대비하면 어느 정도 결손액이 발생된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2016년에 결손한 금액이요?

김정택위원 예.

○세정과장 하순자 그것은 연도별, 지금 현재 과년도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2016년치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민원도 받아요, 과장님. 징수를 우리가 착오해서 징수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주 간혹 있죠, 그것은.

김정택위원 그래서 부과율과 징수를 하는 금액을 보면 우리가 잘못된 징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돼 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극히 드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구청에서 부과를 했을 때 간혹 그런 게 아주 드물게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물론 징수에 대한 어떤 과표나 요율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착오가 생겨서 좀 과다한 징수가 발생돼 가지고 민원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대부분 그렇겠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제가 구청에도 얘기는 했지만 우리 대포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추적을 해서 공매처분을 하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김정택위원 지금 아마 과장님 구청에 단속부서, 그러니까 그 부서하고 정비단지를 한 번 가보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아, 정비단지요?

김정택위원 정비단지에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사실 상당한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지금 장기 차, 그러니까 장기 주차하는 차량이 거의 50%가 돼요. 거기에는 분명히 차량을 수리해 가지고 안 찾아가는 차량들 이런 대포차량이 거기에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사고 나면 수리하면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량은 안 찾아가는 차량들이 장기주차가 돼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사고 나 가지고 그냥 방치된 차, 지금 거기 주차장 한 번 가보면 거의 50%가 비정상적인 장기주차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에 대한 것도 한 번 대포차 조회를 해 보세요. 거기에 상당히 많이 차량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한 번 구청하고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차량들은 빨리 공매처분 할 수 있도록 견인조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윤석진위원 46페이지요. 시민시장 안전관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관련해서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아무튼 중단됐어요, 추진하다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8년도 상반기에 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물론 이게 상인들 간에 갈등과 이렇게 조화로운 일치된 의견이 없어서 현대화 사업이 중단이 됐는데, 사실 주변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러한 도시의 주변 환경과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용역의 전제는 물론 시장 상인들이 일치된 어떤 의견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저희도 그런 의견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지역세권 이러한 것들과 같은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쪽에 어떤 전체적인 구상을 한 번 초지역세권하고 맞춰보고 그런 전제하에 2018년도 이후에는 이런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담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이전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그 자리가 어떤 시장 그게 맞냐, 그래서 이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또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상인들 간에 어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튼 시민시장 상인협회에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면담요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승계문제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시설 현대화 부분도 요구를 하고, 상인들도 주변이 재건축 되면서 나름대로 재산적인 어떤 그런, 쉽게 얘기하면 그 주변에 어떤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상승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소유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면담이나 이런 걸 현재 요청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한 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민시장을 거기에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 농수산물센터도 옮기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 통합해서 상인들하고 대화도 한 번 해 보고 나름대로 계획을 한 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우리 시화쓰레기매립장에 세계정원가든 사업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 단계에 있는 건데요. 지금 장기 구상으로 보면 우리시가 공무원들이 연구 해가지고 제안한 아이디어가 시초가 됐어요, 그 사업이 실은. 모범적인 사업인데 경기도가 그걸 받아 안아서 경기도 역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주변에 갈대습지하고 비봉습지를 같이 활용해서 수도권에 관광휴양지화 힐링 이런 의미로 가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거기에 한 발 더 우리가 나아가서 본오뜰에 대한 연관된 말하자면 농업, 요즘 여러 관광농업, 생태농업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대송단지에도 그런 구상들을 기초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정원가든 조성과 맞물려서 본오뜰에 대한 비전들을 우리시가 세워갈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그 정원가든이 가든만으로서가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시가 체육시설 활용하는 것 빼고 나면 거의 10만여평 이 정도를 세계적인 6대륙의 가든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물들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 가든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말하자면 배후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관된 소위 말하는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첨단농업들을 우리가 함께 개발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전준호위원 그죠?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단순한 가든에 찾아오는 것뿐만이 아닌 가까운 도시에 가까운 우리 시민도 그렇고 경기도민이나 수도권 인구들이 본오뜰을 통한 여러 가지의 활용도 있고, 우리시 자체로는 농업에 대한 부가가치도 훨씬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정책공약으로 본오뜰에 대한 장기비전들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있어요. 그런 것을 내다보고 마련한 거죠, 말하자면.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에 절대농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면해서는 인위적인 시가화나 이런 게 안 되고 결국은 농업중심의 개발이나 비전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고민을 당장 올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초적인 준비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지금 징수목표는 세정과 담당이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전준호위원 징수목표가 지금 본예산 세입예산으로만 목표액을 설정했어요. 그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연간 예산운용에 세입세출을 보면 연도 중에 많이 늘어나잖아요. 추경에 많이 늘어나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좀 늘어났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도 세수 전년대비 증가될 세수증대를 반영한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럼 징수목표도 추경에서 연도 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입들을 감안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중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매년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작년 2016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자동차세랑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많이 늘어난 케이스이고, 또 2017년에는 어떤 요인이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추경에 발생되는 세입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잡을 건지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단순히 잡는 것만이 아니고 해마다 추경예산이 상당액씩 늘어요. 해마다 비교해 보면.

○세정과장 하순자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정부분은 본예산과 이 목표액에 잡아놔야 살림살이가 되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적으로만 보면 이 목표액은 당초예산으로만 해 놓고 추경에서 계속 들어오면 목표달성 12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적치로는. 그만큼 살림살이는 안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방세만 해도 480억 12.3%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016년 3회 추경으로 보면.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세외수입은 무려 24.6% 573억이라고 작년에 했는데요. 714억이 들어왔어요. 재산매각수입 빼고도. 그래서 141억이 늘어요, 연도 중에.

그런 것을 예측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축소해 놓는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전망치가 여러분들이 경기전망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세수증대 증감 이거 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평균 증가분들은 당초로 잡아놔야죠. 해마다 24%, 12%가 이렇게 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연평균 내보면 적어도 한 5년간 쭉 보면 이 세입추계들이 나오잖아요. 경기가 우리가 아무리 하강곡선과 상승곡선을 탄다고 해도 기본적인 지역의 여러 가지 재산이나 또 인구의 유동,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따른 그런 평균치는 좀 더 목표액으로 크게 잡아놔야 그 노력에 의해서 세수도 더 확장되고 그 세수가 당초부터 살림살이로 잡아져야 좀 더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늘 축소 예산이에요. 예산과장님도 한 번 분석해 보세요. 이제 오셨으니까. 항상 축소예요, 이게.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해서 1천억 넘게 늘어난 시절도 있어요. 그거야 재산매각 대금 때문에 작년에는 7, 8천억이 왔다 갔다 올해까지 이렇게 되겠지만 그걸 빼고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렇게 안 하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는 데서는 목이 마르는데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예산 가지고 쌈짓돈 쓰듯이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되지도 않고 연도 중간에 사업 들어와 봐야 잘 하면 연도말에 끝나고 안 그러면 전부 이월시키는 거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세입추계 되어 있어요, 추경? 1회 추경 세입추계 되어 있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아직은 안 했는데요.

전준호위원 어제도 얘기했어요, 구청에. 구청 징수부서니까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더 추가로 세입 중에, 추경재원 중에 적립금이나 유보금 이런 거 말고 자체 세입은 어느 정도나 예측하냐, 아무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추경에 반영할 사업 요구제안서 다 돌렸어요. 얼마 들지 파악해 달라고.

그러면 그 정도 틀은 나와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사업 제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각 부서에도 그럼 추경 소요재원 파악하라고 다 내려 보냈나요?

○예산과장 전덕주 아직 안 나왔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다 보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1회 추경에 세입추계나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감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6월 전까지는 지방세 들어오는 수입이 없고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방세가 들어오는데,

전준호위원 지방세 하는 게 시세수입은 작년에도 1회 추경에는 제로였으니까.

○예산과장 전덕주 예, 항상 그런 겁니다.

전준호위원 세금을 받는 주기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럴수록 더 그런 추계들이 돼서 제시되고, 가용재원이 이만큼이다 이거 참고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 필요한 사람들, 필수사업들, 우선순위, 본예산에 미끄러져 가지고 안 됐는데 긴급하거나 이런 것들 안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서,

전준호위원 아직 그건 없다는 거죠, 지금은?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리고 보통 1회 추경 같으면 기존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이제 적립금 털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하겠죠. 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살림살이를 진지하게 하지 않는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저는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점검해 주십사.

○예산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총액으로 여기 보면 한 5, 6백억이 늘어나는 살림규모예요, 자체 세입만. 한 해에 그냥 본예산에 잡히지도 않는 예산이. 그건 좀 무리다, 저는.

그 점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살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평가담당이 어디 부서죠?

○예산과장 전덕주 저희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부합동평가나 자체 사업평가.

○예산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상 받은 것 좀 쭉 얘기해 보세요. 각종 지자체나 리스트 갖고 있어요?

○예산과장 전덕주 전체적인 기관표창이요?

전준호위원 기관표창이나 어디 민간이 하든 정부가 하든 상급기관이 하든 상 받은 것 분야별로.

○예산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기획법무과에 있는데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합동평가 등의 어떤 지표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정리해서 잘 알려줘요. 맨 현수막만 달랑 붙이고 이러지 말고 홍보할 것은 잘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책자에도 남기고 의회에도 그런 건 연간 리스트 해가지고 쭉 알려주고 해야 같이 생색도 내고 그러죠. 잘 한 건 잘 한대로 평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광범위하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때가 됐을 때는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료로 주시도록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입니다.

○위원장 유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저도 41페이지에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 건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지역에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언비어 같은 말도 많이 돌고 있고요. 지금 거의 완료단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3월달에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면 우리가 일단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아직도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도 해 주시고 또 당부 말씀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학교부지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이 우리가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빠뜨린 부분인 거잖아요?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인가요, 지금?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화 그건 아닌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교육청에서 지금 무상으로 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건 아니다, 라고 그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화 여기 지금 유권해석이 향후 계획에 보면 교육청에 통보를 하신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예, 교육부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유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걸 무상으로 달라고 그러는 근거는 어떤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근거는 자기들이 교육부에서 질의했더니 그렇게 내려왔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건 아니다, 라고,

○위원장 유화 내려온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자기들이 법률해석을 해 봤더니,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교육부를 방문 해가지고 아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게 내려오는 대로 협의가 될 겁니다.

○위원장 유화 하여튼 차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마이스산업과장 김제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지역경제과 46이지에 이 부분도 시민시장 부분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그럼 기존에 우리가 국비 확보가 됐을 때 그때도 용역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용역이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08년도부터 용역이 돼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두 차례 했는데요,

○위원장 유화 두 차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MD용역이라고 한 거하고 타당성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었는데 거기에 나온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 상인들 간에 오픈마켓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칸막이가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의견 통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한 아홉 차례 끝장토론을 하자 그래서 아홉 차례를 그곳으로 방문을 해서 의견 통일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해서,

○위원장 유화 어쨌든 용역은 했던 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여기 18년 상반기에 또 용역을 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여건이 많이 변했죠.

○위원장 유화 변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여건이 많이 변해서 그거는,

○위원장 유화 그럼 시에서는 이걸 지금 시민시장 안전관리 및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다시 현대화 하시고자 하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그쪽의 환경을 보면,

○위원장 유화 해야 되는 건 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재건축을 해서,

○위원장 유화 해야 되는 건 인지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아홉 차례의 시장께서 끝장토론 하듯이 했던 과정도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못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차후에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도시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지금 평택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런 시장이 재래시장이 잘 해 놨잖아요, 현대화 그런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위원장 유화 그런 부분으로 하시겠다라는 의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시장 상인들이나 어떤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지금 아케이트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든 어떻게든 현대화사업 추진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용역을 두 차례나 했었고 이렇게 불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하시니까 질의 해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또 현대화사업 안 할 건데 이렇게 자꾸 용역만 해 가지고 될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사전에 조율을 더 해서, 시장 분들도 이제는 주변에서 오히려 시장 상인들은 고객에 이끌어져야 되는 건데 사실은,

○위원장 유화 그런데 어떻게 면밀히 보면, 과장님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안산시의 시민시장이지만 개인의 그런 자영업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관리하고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타 시·도처럼 만약에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리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소유권 있는 분들이, 권리가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해당사자들이,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우리 과장이 엊그제 와서 잘 내용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유재산이고요, 공유재산 임대를 지금 준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연간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고층아파트들로 다 재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민원이 두산위브 그 입주자들한테서 끊임없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시장이 이제는 존재하게 되는 거고, 또 5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변 환경에 도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부지, 이거 현재 시민시장 부지를 시설현대화 한다는 것은 거기다가 새로운 시장이 아니고 새로운 거기에 주상복합 내지 이런 건물을 주변과 조화로운 그런 건물을 통해 가지고 짓고서 그 하단에 시민시장 입점자들을 점포에 입주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화 방안이라는 것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 형태를 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만든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주상복합 식으로 밀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입주업체 상인들,

○위원장 유화 잠깐만요. 임대하고 계신 분들의 그 날짜가 다 달라요, 계약일자가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런 것은 같습니다, 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입주나 이런 것은 다 시에서 관리를 그동안에 철저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좀 전에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소유권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원칙이 확고합니다. 무슨 원칙이냐 하면 지금 상인들이 소유권, 상속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현행법상에 절대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안 되는 사항이고,

○위원장 유화 그러면 임대이고 날짜가 같다면 가능할 것도 같네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부서에서 잘 관리해주시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는 용역을 해서 미래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법무과요. 여기에 지금 76페이지에 의회협력 및 소통을 통한 자치선진화가 있어요. 상당히 환영하고 싶은 그런 제목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도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 형식으로 정책간담회 하시겠다고 하고, 또 시의원도 4월, 9월 예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추경이 4월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유화 만약의 경우에 지금 당정협의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실 거라면 그 이전에 실시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4월에 하면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글쎄,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법무과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소통이 잘 돼야 우리 안산시민들한테도 정책이 펼쳐지고, 또 좋은 안산으로 주거하시는 분들이 나가지 않고 안산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2016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책을 펼칠 때도 그렇고,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부서 간에 그런 협력도 당부를 드렸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90블록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안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회를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로 경외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기획법무과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법무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임흥선 국장님이 시민시장 현대화 용역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답변을 원했었어요. 그런 답변을 원했었는데 한 번도 그런 답변을 주지 않았어요. 계속 상인들 그런 핑계만 대고. 쉽게 얘기하면 상인들의 어떤 그런 갈등을 우리 조정하는 게, 시 땅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결국 이것은 시에서는 현대화사업을 할 그런 의지가 없는 건가 저는 이렇게 느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시에서는 상인들 핑계대고 상인들끼리 협의해 와라, 협의해 와라, 계속 이러면서 결국 국비 받은 것도 반납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몇 번을 시정질의를 통해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임흥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우리 시민시장의 상인들하고 상당부분 어떤 갈등의, 물론 시 행정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해야 되겠지만 상당부분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도 이렇게 건의를 했었어요. 왜 거기 재건축이 다 들어가고 하면 초고층 아파트들로 들어서고, 그거 해서 2층 시설현대화사업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시에서 그냥 거기에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복지시설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주면 되는 거지 왜 그런 것을, 시에 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민자를 유치하든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흔쾌한 답변을 안 줬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시민시장 상인회나 이런 데서 제가 그 지역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담요청도 하고 해요.

그럼 앞으로 향후 시설현대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안녕하세요? 안산도시개발 대표 박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안산도시개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도 및 인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직도는 작년 12월부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실, 1단, 3개본부, 8개팀으로 도시개발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실 1, 미래발전기획단 1, 전략본부, 지원본부, 운영본부 이래서 3개 본부가 있고, 팀으로서는 경영관리팀, 사업기획팀, 미래사업팀, 업무지원팀, 고객지원팀, 공무팀, 운영팀, 네트위크팀 이렇게 8팀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 인원을 보면, 임원 2명, 1급 본부장 3명, 2급에서 3급 부장 9명, 4급 과장이 27명, 5급 대리와 직원이 29명, 계 7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6년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먼저 수요개발 및 열거래 사항에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전환단지 열공급 계약을 1020세대를 체결하였고, 여기는 고잔주공7단지로 보고 드립니다. 사동 90블록 3728세대를 열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엔인천에너지 열거래가 37.3% 가 감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부 저가열원 개발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립니다.

외부 저가열원 개발에 대해서는 KG ETS, 배곧 연료전지, 시화나래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서 37Gcal이라는 열을 확보하였습니다.

자금조달 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저리자금 조달로 215억원을 연리 1.75%로 확보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에 대한 성과를 보고 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8억 5천만원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따 질문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경영목표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총 세대수 2016년 6만 1828세대에서 2017년 7만 1932세대로 1만 104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열 판매는 65만 9천Gcal에서 77만 8천Gcal로 119Gcal이 늘어났습니다. 전기는 1만 7천MW에서 1만MW로 7천MW가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으로서는 2016년 547억에서 2017년 585억으로 38억 늘어나는 보고를 드립니다. 매출 총이익은 2016년 122억에서 2017년 98억으로 24억이 줄어들은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판매관리비에서는 2016년 49억에서 2017년 60억으로 11억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경상이익은 2016년 53억에서 2017년 32억으로 21억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투자부분에서는 총투자 2016년에 164억에서 2017년 235억으로 71억이 늘어났습니다.

순투자로서는 2016년 19억에서 2017년 35억으로 늘어 16억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7년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핵심업무로서 수요개발 확대 및 외부 저가열원 개발에 대한 매출 확대에 따른 안산 재건축단지 및 시화MTV 공동주택 수요개발로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 부분으로서는 외부 저가열원 수열을 연계하여 원가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정적인 열공급 및 경제운전에 대한 것은 노후설비 개보수와 또 열공급 설비 유지보수 철저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 송산 동측지구 등 열배관공사가 적기에 시행이 돼서 공사지연에 따른 낭비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기반 마련에 대한 보고입니다.

안산시 대부도 에너지타운 사업 참여로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타운 활성탄 재생시설 수탁 추진 및 운영관리에 대한 수탁 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열공급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자료에 보듯이 안산고잔지구, 시흥배곧지구, 화성송산지구에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을 2017년도에는 안산과 배곧이 6만 1828세대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2020년도에는 안산, 송산, 배곧 이렇게 10만 7408세대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거래가 있는 데는 휴세스 수원에 있는 휴세스, 인천에 있는 미래엔인천에너지 이렇게 다섯 군데를, 포화년도에 가서는 안산, 송산, 배곧 다 합해서 16만 5441세대에 열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열요금 감면은 2016년, 2017년도 1억 7700으로 같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기부금 및 행복나누미에 대한 발전기금 역시 2016년과 2017년 3천만원 같습니다. 불우이웃 지원 등 또 행복나누미 자체봉사단 여기에서 보면 2016년 126억에서 2017년 126억인데 2016년이 2억 2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따 질문사항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2016년 3억 3800만원 예산에서 실적은 4억 3700이고, 2017년 예산은 3억 3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부금 집행내역에서 내역별로 보면 정기적 후원이 1200만원, 다문화지원이 1200만원, 공모사업이 3500만원, 축구단 후원이 1억원, 기타 비정규직 후원이 6200만원으로서 금액이 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 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시정사항에 대해서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축구단으로서 낮은 운영수익금 및 시의 재정적 지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원을 요청한바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지원에도 소홀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는 좀 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예산 절감 대책 마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말 총 차입금은 약 1511억원으로 예상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는 962억원과 공사비 부담금 549억원을 통해 상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주요한 투자 활동은 2017년경에 종료되고 이후 추가적인 차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0년경에는 차입금은 964억원, 부채비율은 202%로 재무구조가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2016년 3% 보다 낮게 인상하여 0.5%를 인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건강보험료의 인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년대비 3%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2015년 제경비를 28% 절감하였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예산 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리후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사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관련하여 먼저 복리후생비의 경우 회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회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예산 확정 후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산도시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별도 법인이 주체가 되어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복리후생비와는 달리 직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선택적인 사항을 직원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예산 확정 후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사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출자·출연 경영평가 지표별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영평가, 16년 실적이죠. 경영평가 방법의 변경, 매출액 감소로 경영평가 결과가 전년에 비해 하락되었으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안산시 출연기관 모두 C등급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시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경영평가 지표개발 용역을 한국산업경영시스템 학회에 의뢰하여 평가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10월부터 2015년 12월 20일까지 새로운 지표로 구성된 경영평가 체계에서 안전 및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매출액을 증대함으로써 2016년 경영평가, 2015년 실적입니다. 결과 A등급을 획득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점은 더욱 강화하여 2017년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종사자에게 안산시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현재 청소, 경비 등 용역업무 영위를 위하여 외주업체 직원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용역직원 평균 시급은 동년 최저임금 대비 105.4% 수준이며, 동년 안산시 생활임금 대비 약 90.3% 수준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행 사옥관리 용역계약은 2018년 1월말까지 2년간 계약으로 되어 있어 계약기간 중 금액변경은 불필요하나, 2017년 시행예정인 안산시 생활임금을 감안하여 평균 시급을 계약기간 이내라도 일부 인상하고 차기 계약시, 2018년 이후입니다. 차기 계약시부터는 기준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안산도시개발(주) 대표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올 계획하신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히 잘 진행돼서 성과를 이루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성과 및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미래엔인천에너지 열거래 감소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았던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전략본부장 박규진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미래엔인천에너지하고의 열거래는 저희가 연간 약 30만Gcal을 목표로 해서 열거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연료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협상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약 두 달간 특히 동절기에 수열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월달부터 원만하게 합의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돼서 올해부터는 당초 예상했던 그 물량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원래 이렇게 연간계약을 할 때 당초에 일정한 기간이라든가 단가들이 정해져 있는데 왜 중간에 그런 불협이 있었던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저희가 미래엔인천에너지에 공급하는 열은 주열원의 생산지는 에스파워라는 안산복합화력입니다. 안산복합화력이 최근에 급전 상황이 안 좋게 돼서 부득이하게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회사에 원가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다시 그것을 미래엔인천에너지와 분담하자는 그런 안을 제시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좀 늦어졌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보되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해소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물량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열공급 단가가 연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변성이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열요금 저희 주민들한테 공급되는 열요금 단가는 정부의 고시에 의해서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격한 인상은 없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서 저희가 매 두 달마다 거의 7% 수준씩 계속 감소를 해서 작년 연초 대비해서 약 24% 정도 인하가 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두 달 기간에 의해서 이렇게 홀수 달에 이루어진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1월, 3월, 5월 이렇게 두 달마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가스 공급 요금하고 같이 가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은 인하를 했는데 상승한 적도 있었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11월달에 한 번 4.3% 정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하폭이 더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2017년 경영목표를 보면 열에 대한 판매목표량은 전년대비해서 늘었는데 전기 부분은 7MW 정도가 감소됐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어떤 사유시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이 부분은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전기 매출에는 크게 저희가 직접 전력거래소에서 파는 SMP라는 매출요소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갖는 고정비, 보상비 성격으로 용량요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량요금이 과거에는 저희가 발전소를 돌리지 않더라도 고정적으로 저희한테 지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력시장 기준요금이 개편이 되면서 발전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가열원을 외부에서 100% 저희가 조달을 받으면서 저희 자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그러다 보니까 전혀 발전실적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회사에서 용량요금이 줄어들게 되는 그 상황이 예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부득이 그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었고, 그 발전량이 저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1.7%입니다. 그 1.7%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3.44%의 발전소 가동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실적이 저희가 1만 7천 MW/h가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돌려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판매량이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발전을 실적에 따라서 용량요금에 대한 차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년에 가동을 해 가지고 작년에 1만 7천MW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몇 % 정도의 발전 가동률이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올해는 약 1.9% 정도만 가동해도 저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발전시설을 물론 가동하지 않아도 계속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히 만전을 기했겠지만 제가 그때도 방문했을 때 지적했던 게 이게 발전시설이 내구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라든가 추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한 3년 동안 안 하다가 처음하신 거잖아요, 가동을?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더 보완해야 될 거나 그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점검이나 그런 것들은 혹시 나왔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 수준대로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발전소를 가동 안 할 때는 C급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소를 계속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등급을 상향해서 유지보수를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등급을 상향하게 되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도 좀 달라지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연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C등급일 때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용도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평상시에는 한 7억원 정도라고 보시면 저희가 A급 공사를 하게 되면 10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은경위원 10억?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최소한 3억에서 5억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C급으로 유지관리 할 때는 7억원 정도이지만 B, A 정도의 등급으로 상향조정을 했을 때는 3억에서 5억 정도의 유지관리가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상이익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영의 측면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올해는 진행을 하실 건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경상이익 목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근 3년여 간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특히 작년 말에 저희가 시흥 배곧지구에 있는 가압장 건설공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압장 건설공사가 종료되면 그 자산취득을 하게 되고 그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년 감가상각비가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늘어난 게 약 11억원이 늘어나게 됐고요, 작년대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하는 동안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저희가 11명이었습니다. 그 11명이 저희가 현업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7명이 복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또 인건비 말고도 제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선유지비 등 제경비가 늘어나는 것에서 또 11억이 늘어나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인건비에서 11억, 그 다음에 제경비에서 11억 그래서 총 33억원 정도의 손실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반면에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하고 자산 이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배관 이설공사로 관련된 그 부분이 약 10억원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22억원 정도의 손실감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시 경상이익을 80억 이상으로 지금 실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도 지금 1만 세대가 늘어납니다만 내년에는 1만 5천 세대가 늘어납니다.

박은경위원 1만 5천 세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래서 그동안에 투자했던 그 효과를 내년 정도에는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세대 열원공급이 쉽게 얘기하면 송산이나 배곧 쪽에서 늘어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만 5천 세대 정도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배곧지구에서도 늘어나고 송산지구, 특히 안산 재건축지구에서 도 매년 한 3천 세대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아마 현장방문 했을 때도 한 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급지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공급지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되는 부분들이 없나요?

제가 우리도 이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12월 한 달 정도는 온수 쪽으로 다 이렇게 틀어놔도 온수가 그렇게 따듯한, 쉽게 얘기하면 뜨겁다 할 정도로 물들이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화를 한 번 해 봐야 되나 계속 그러고서, 요즘은 조금 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완전히 온수 쪽으로 다 틀어놓고 해도 12월 초쯤에는 그렇게 뜨겁다고 느낄 정도의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특히 아기들 데리고 있는 집에서는 아기들 목욕시키고 하는 데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데워줘야 되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열공급 하는 것으로 그게 충분히 해소가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지원본부장 최성욱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 열원에서 나가는 온도는 도달하는 온도는 일정하게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차 측에서 기계실을 통해서 거기에서 공급온도가 세팅이 돼서 나가는 부분인데, 아마 그것은 저희 급탕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그 배관이 돌 때, 그러니까 이른 시간에 배관이 쭉 되어 있으면 처음에 틀었을 때만 좀 차가운 느낌을 약 1분 정도, 30초에서 1분 정도 느끼는 거고, 그게 회수가 싹 되면 아마 급탕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항상 열공급 하는 온도는 같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게 어디서 이렇게 체크가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저희는 일단 규정에, 산업부에 신고한 규정에 그런 공급온도가 있고요. 저희가 항상 제일 취약지역에 크리티칼 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공급온도가 항상 저희 중앙제어실에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주로 저희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놓으셔도 되고요. 일정온도로 그 범위로 꾸준히 365일 동안 유지를 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8페이지에 용역업체 종사자에게 안산시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2018년 2월부터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지금 청소 사업관리 해서 아홉 분이 계십니다, 경비 분까지.

윤석진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경상이익 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셨었는데, 아무튼 이익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싼 열원을 사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아야만 이익부분이 많이 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비용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비슷비슷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튼 싼 열원을 공급 받는 부분들인데 추후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비해서 싸게 열원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저가열원을 작년의 성과를 보시면, 저희가 3페이지에 보시면 외부 저가열은 37Gcal/h 개발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KG ETS는 시화공단에 스팀공급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배곧을 지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배관을 저희가 투자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저희가 자체 발전소를 돌리는 것보다 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0Gcal를 확보했고요. 배곧 연료전지는 지금 연료전지 발전소를 유치해서, 외부투자자를 유치해서 거기서도 약 2Gcal의 열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연료전지열은 소각열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인상이 돼서 아주 경제적인 열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화나래센터 활성탄 재생시설이 있습니다. 그 활성탄 재생시설을 가동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열이 장기적으로 2기가에서 5기가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가열원들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원가를 최대한 낮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KG ETS 이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이쪽에서 어떤 공급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 부분은 KG ETS는 저희가 전체 열 생산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도 채 안 됩니다.

윤석진위원 1%도 안 돼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저희가 전체 열원시설용량이 한 419G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G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아, 온실가스 배출권은 주로 어디다가 판매를 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운영본부장 박종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2016년도부터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거래소에서 별도의 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그만큼, 이게 판매가 어떤 걸로 이렇게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온실가스는 3년치 우리 연료 사용실적에 따라서 우리한테 할당이 됩니다. 할당이 되고 나면 그걸 한 해가 지나면 또 그 할당되어 있는 걸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그 결과를 정부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확정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원래는 전부 다 취소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발전소 가동이 전혀 없어 가지고 가동실적이 우리가 온실가스를 할당 받은 것에 1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면 취소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가동실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도 왜 취소가 안 됐는가 하면 외부에서 열을 우리가 공급 받아 가지고 외부 열원에 더 싼 에너지를 절감해서 이렇게 우리 가동실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돌려받은 부분입니다. 돌려받아서 이걸 증권거래소하고 지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거래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이 쉽게 얘기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겁니까,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혜택 받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박종배 온실가스를 대부분 우리는 배출하지 않고 줄여 가지고 그 혜택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추운 겨울인데 기온만 추운 게 아니고요, 사람 사는 나라살림도 되게 춥게 하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이렇게 등 따습게 지내야 되는 우리 시민들이 되게 힘든 시절입니다.

지역난방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 편안한 휴식공간이 집의 잠자리, 온수 이런 것 챙겨주시는 도시개발에 우리 사업이 잘 되시기 바라고요, 또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 또 조호준 실장님, 함께 또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실력 발휘 잘 하셔 가지고 여러 일들을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경영 관련해서 조금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난 3년 15년, 16년, 또 내년 이렇게 흐름을 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재정운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계획대비 실적치 또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그런 여건변화에 따르는 이익이나 여러 가지 관리비들이 변동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 좀 더 저는 재정운용을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천지역의 미래엔인천에너지와의 그런 일들이 회복은 된다고 하시는데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계속 열원만 가지고 지역난방 이 사업만 가지고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계속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진단, 소위 말하는 사업 다각화, 미래엔인천에너지 같은 경우도 자기 계열사들과 함께 다른 일들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색에 대한 시기적인 필요성은 없는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될 일 아닌가,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부지 여유면적이 있으시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전준호위원 그러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8천평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특별한 용도 없이 그냥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건축물을 올리지 않더라도 땅 자체만 가지고도 활용할 방법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경비라도 충당하면 훨씬 놀리는 것보다 나은 거죠.

시도 공유재산 있으면 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인근의 대일개발에서 기부채납한 땅에 우리 화물트럭주차장 100여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우리 시 안에.

인근주택가에 전부 불법주정차 해서 딱지 떼면 2, 30만원씩 하루 번 것 다 날아가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도 불편이고, 대형주차장을 마련하려고 해도 인근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자초되고 이러거든요.

공단 바로 앞이니까 그 부지를 그런 용도로라도 한시적이라도 제도적인 것을 감안해서 실제로 기본적인 유료사용이라도 하면 땅 유지관리비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민도 하실 필요가 있다, 놔둬봐야 풀만 나고 먼지 날리고 관리하고 그럴 텐데 이런 고민, 아니면 지금 민자로 하는 체육시설 하고 있잖아요? 바로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와 맞물려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는가, 이런 고민도 하실 필요가 있고 에너지 자체가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시작 전에 저희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얘기들을 하고 에너지원 자체에 대한 서로의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난방만 계속 묶여 있으면서 이런 실적치들을 갖고 고민하면, 무슨 전문화도 해야 되지만 틈새를 노릴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땅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아니어도 활용해 볼 수 있는, 놀리느니 거기다가 발전해서 전기를 팔아먹어도 되잖아요? 그게 다 개발지 아닙니까? 햇볕 잘 들 드는, 태양광 모듈이라도, 그리고 지붕 개념으로 하고 아래 그런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런 검토를 하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이나 계획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하찬호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 동안 저희 회사는 사실은 역사가 한 20년 됐지만 그 동안 안산지역 열 사업에 사실 집중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고 앞으로도 한 700억 가까이, 2022년까지 열 사업에 투자를 하면 거의 대규모 투자는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거의 한 25년 동안 4천억 이상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서 그 쪽에 집중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다각화, 미래전략 이런 거를 위해서 아까 조직 보고에서 드렸다시피 예년과 달리 미래사업팀을 신설하고 미래사업단을 신설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사업다각화 쪽을 개발하도록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더 열심히 연구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또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시개발이 지금 부채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차입금이 전체 지금 보니까 1,511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저희가 사실 시설비 비중이 상당히 많잖아요? 당해년도 사실은 시설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차입금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박경환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020년 이후에는 시설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이고 수익금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채에 대한 어떤 계획 자체는 쭉 봤어요. 올해도 250 몇 억을 지금, 235억이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김정택위원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사실은 지금 도시개발에서 이런 차입금을 은행에서 하시는 거죠? 1금융권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거래은행은 주로 어디를,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대부분 이런 시설자금들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그 부분은 우리 회사가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1.75%짜리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에스코 자금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코 자금 같은 경우는 1.5%짜리에 저희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일반 시중자금을 활용했을 때보다 약 1.5% 이상 저희가 싼 금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1,510억에 대한 평균차입금리가 1.7%입니다. 이 1.7%는 어느 다른 회사에 비해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차입금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차입금이 많다 하더라고 저희가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당한 저금리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이자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아까 전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SMP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요즘에 하락하는 시세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반토막 났다고도 하는데,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런 게 있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전기생산에 대한 부분 SMP 부분에 대한 것도 금액을 수입으로 매년 잡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하락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전년대비 해서 상당히 또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저가의 열을 확보하는 금액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것하고 그 금액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발전하는 양에 대해서?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정부에서 급전 지시를 내리면 그 급전지시에 의무적으로 운동하도록 되어 있는 그 발전기입니다.

그런데 전체 발전회사가 164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경제 급전순위로 가장 낮은 원가를 갖고 있는 원자력,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LNG 복합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약 160위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SMP에 있어서는 우리 회사는 경쟁력이 아예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열 위주로 이렇게 가장 낮은 열원을 확보하고 저희는 SMP는 보상은 안 받고 대신에 CP 용량요금만 고정적으로 확보했을 때 가장 경제성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사실은 일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서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가 금액적으로 또 우리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면?

그런데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SMP 때문에 자체 생산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저희가 발전소를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 회사는 운영손실이 더 커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중점과제 계획을 보니까 대부도 에너지타운에 산업 참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389억을 들여서 에너지타운을 방어머리 쪽에 조성을 하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자가 한 200억 정도 민자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참여를 하는 건가요? 사업권 참여.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느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지금 이 부분은 시에서 대부도에 도시가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출발이 됐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도시가스를 위성기지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각 수용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시가스 업체 삼천리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가장 중요한데 매출을 일반 도시가스 판매 말고 연료전지 발전을 했을 경우에는 발전으로 인한 도시가스 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참여할 생각이고요,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방아머리 인근에 저희가 부지를 시에서 확보해서 올해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들이 민간참여가 가능한가, 사실은 지금 대부도 지역에 인구대비 해서 시설투자 대비하면 투자가치가 안 될 텐데,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참여하신하고 하길래 부채도 많은 회사 이런 거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사실은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열 공급에 대한 부분도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계획을 2020년까지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2017년도 1월 현재 이렇게 보니까 전체 우리가 계획했던 시흥배곧도시하고 송산지구하고 세대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전체 세대수에 우리가 참여를 다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시흥배곧지구와 송산지구는 저희가 정부에서 사업권을 획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독점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 도시개발 삼천리에서 다 이거를 독점으로 2020년까지는 전체를 다 공급한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배곧지구.

김정택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순차적으로 하는데 2020년까지 보면 지금 송산지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5만 3,890호예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송산 동측지구는 이미 출발이 되어서 그건 예정대로 다 갈 것 같고요, 나머지 서측지구가 4만 5,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중장기 계획에서 2030년 이후로 그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0년도까지 라고 하면 8,040호뿐이 안 되는데,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2030년도까지 소화년도로 봤을 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배곧도 마찬가지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배곧은 저희가 2020년이면 다 종료되는 것으로,

김정택위원 2020년도까지 2만 4,535세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배곧은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고 건설이 다 되면 공급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대로 배곧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시흥이나 송산은 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 추진하신다는 거고요, 이게 사실 시설은 거의 다 된 거예요? 선로라든가 이런 거는 다 깔린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이제 저희 주배관은 다 공사가 끝났고요,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저희가 가지관이라고 하는데 가지관 공사들만 열 공급 시기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시개발이 어쨌든 여러 분야에 사회공헌사업을 하셨어요. 기부금이나 행복나누기 이런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줄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준 것이 아니라 프로축구단 무궁화 축구단 지원이 빠지니까 똑 같은 거죠, 2016년 3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경상액이 53억에서 32억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이익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사회공헌비용은 같다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공헌비용을 높인 것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기부금 및 행복나누기 사업해서 2016년도에는 4억 3,700이고 2017년도 예산은 3억 3,800이에요.

그리고 기부금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리너스 축구단에 후원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축구단은 저희가 후원성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이 되어서 올해 예산은 광고선전비 예산에서 반영을 해 놨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선전비 예산이 없고 그래서 부득이 기부금 예산에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광고비로 집행을 하고 전년도에는 기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목을 바꾼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예산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어려운 그런 불우이웃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봉사단이나 이런 데 어떤 사회공헌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 재정이 허락한다면 이런 기부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우리 도시개발에서 중점 사업으로 조금 사회환원사업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줄이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2017년도에 박경환 대표님하고 또 새로 부임하신 하찬호 대표님, 도시개발주식회사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방 김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회공헌 추진실적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때는 경찰청 축구단이었잖아요?

그때 1억 기부했던 부분이 감사였었나요? 거기에서 이게 적정하지 않다 라고 얘기가 되어서 아마 올해 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목록을 바꿔서 광고선전비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회사에서는 광고선전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광고후원 계약을 구단 구장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광고 예산비용에서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회공헌예산은 저희가 경상이익대비 최소 5% 이상은 항상 준비를 해 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 공헌예산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최소한도로 아무리 저희가 전년 실적이 나빠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축구단 운영 부분은 회사 정책상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어쨌든 도시개발에서 사회공헌 이렇게 또 해 주셔서 좋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정기적후원이 있고 쭉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 지금 무료급식소도 지원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이러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지역에 가면 지금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산지역도 상당히 젊은 층과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하는 편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주택가로 가면 힘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점심을 매일 드시고 싶으셔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못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다 경로당을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버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살피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짜서 정말 경영이 어려운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후원해 주시면 어떨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예,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6페이지에 아까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안산, 송산, 배곧이 공급예정이 2020년까지 우리가 독점으로 사업권을 따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포화년도가 2030년도라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화년도는 각 사업지구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안산재건축 지역을 포함해서 안산지구는 저희가 통상 2022년이면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화년도를 202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화 2022년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그리고 배곧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20년 정도, 그리고 송산지구는 크게 동측 지구와 서측 지구로 나눠지는데 서측 지구는 현재 개발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딱히 30년이다, 25년이다라고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허가권을 딴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5만 3천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가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배곧신도시를 보면 2020년도가 포화년도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급예정하고 포화년도하고 이 숫자가 좀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그럼 뭐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게 1452세대가 2021년에 공급되니까 2021년이 포화년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2020년도까지 우리가 독점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는 이 사업권을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아닙니다. 계속 독점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왜 사업권을 2020년도까지 따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 사업은 한 번 사업권을 따게 되면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화 아,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예.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주식가치가 얼마나 평가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저희는 따로 주식가치를 저희가 상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전준호위원 내부적으로 진단하시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 박규진 그것도 저희 회사가 단독으로 시행한 적은 없어서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한 번 기업가치를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계속해서 질의 좀 할게요.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 안산문화재단 외 11개 기관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지원본부장 최성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의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사회공헌 부분에서 좀 더, 그동안 투명적으로 했지만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라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최초로 지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사회공헌.

그래서 공모 제안을 받아서 거기서 25개 기관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17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12개 기관 정도를 채택해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2017년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올해도 공모진행 절차는 아마 지속, 본부가 제가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전년도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 올해도 아마 지속적으로,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것을 혹시 자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안. 올해 계획안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원래는 저희가 그 계획수립을 한 3월 정도까지 계획수립을 하고요, 내부에서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가안이라도 이렇게 나오시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최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구정으로 새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 먼저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업무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무부서장이 한 10분간 정도만 시간 쓰시라고 그랬는데 10분 정도 시간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화 간략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간략하게.

우선 업무보고 전에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 하나 먼저 올리고, 좋다는 것은 이미 몇몇 위원장님하고 또 그동안에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 갖으신 위원께 말씀올린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제일 걱정을 했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대행료 부과세 납부 사항에 대해서 혹시 소급 추징까지 당하면 그 예상액이 다른 도시공사 예로 봐서 저희들이 140억 정도 5년 분 소급 당했을 경우에 예상을 했었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2015년 후반기에서 2016년 부과세 납부한 게 한 40억 정도, 금년에 예산에 편성된 부과세 납부 예상액이 40억 정도, 토탈 저희들이 80억을 지금 실제 추징 세무조사를 나왔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실제 집행 세금이 한 80억 정도 금년 말까지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금년 1월 30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확정을 합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걸로, 이 회의 때문에 그런 일정을 보니까 1월 30일 국무회의에 안이 심의가 종료되고 2월 3일 입법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경우에는 2월 3일 이후에 국세청에 환급요청 절차를 밟게 되고 부가세 앞으로의 납부는 절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반납분이 한 40억 정도 다시 저희들이 다음 추경 기회에 반납을 안산시에 조치를 할 것이고, 환급받은 세금은 한 40억, 토탈 한 80억 정도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절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말씀 먼저 올리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의 2016년 업무실적 경과보고는 이미 예산회계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되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저희들 전체 도시공사의 업무목표, 추진과제, 중점추진사항을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에 저희들 도시공사의 업무의 추진과제는 첫째, 경영방침적 측면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신뢰받는 경영, 그 다음에 업무의 스피드업 경영,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계속 구축을 해 가는 것,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보완 개선하는 이런 것을 제 경영방침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경영목표는 수탁사업에 저희들의 공익성 확대를 계속 함으로써 시의회에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의 편의향상, 공익향상 이것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 경영목표의 첫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를 제로화 하는 것이 저희들, 이것은 항상 모든 사업단위 조직은 민간 공히 구분 없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걸 꾸준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확충에 따른 신사업 개발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영목표를 삼고 있고, 이것에 따른 수지율 문제, 그리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개발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2017년 도시공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문적, 전사적으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윤리경영은 코드를 지키는 경영을 계속 수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고객 만족도를 더욱 유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공헌 활동을 보다 충실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의 효율적 운영 이것의 근간이 되는 3.0 이것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 이게 전사적인 공통된 부문 목표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해 지난해의 안전사고 같은 그런 재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경영적 측면에서는 미래적 어떤 로드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사 공사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다 개선을 함으로써 품질경영이 보다 보완되도록 그렇게 경영방침을 경영관리적 측면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임금적, 복지적 측면에서 주어진 여건 내에서 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대행사업 분야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익수요 측정, 그 다음에 최적모델 설정, 그리고 효율성 제고, 그리고 개발사업 분야에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을 보다 가속 스피드업 시켜 가지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본금 증액에 제시됐던, 증액조건으로 제시됐던 이런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것을 하나의 베이스로 해서 미래사업의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그런 개발사업 정책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업무적 측면에서의 계획은 추진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2017년 기점해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기관별 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른 사업별 도시공사 내 TF팀을 운영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경제성, 시장성 테스트, 그 다음에 대외협력 관계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수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추진업무 시스템을 체계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전사적으로 빅데이터화는 꾸준히 지난해에 시작했던 것을 보다 더 2017년에는 보완하고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사회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시스템화 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ERP를 전사적 전부분의 확대, 지금은 저희들이 구매 분야 또는 인사 이렇게만 제한된 것을 현장업무에까지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빅데이터 해서 포트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업무의 정확성, 그리고 업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재난안전, 사전예방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러면 전체적인 이러한 업무목표, 방향목표,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2017년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경영지표로는 지난번 예산회계 때 제시된 그런 경영지표와 같이 여기 제시된 것처럼 고객만족 경영측면, 경영성과 측면, 수익성 측면, 인적역량 측면에서 주요경영지표를 여기 자료에 제시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전준호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 하나가 저희들의 경영평가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수적으로 목표를 ‘나’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목표자체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목표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가 그때도 아, 그게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가’로 수정을 했습니다.

목표는 하여튼 ‘가’로 하지만 2016년 안전사고 때문에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실현이 좀 어렵다고 판단은 하지만 ‘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주요경영지표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 중에 하나는 여기에 당기 순이익 목표가 3억 3천으로 2017년 목표가 되어 있는데, 2016년은 6억 9천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지난해보다 당기순이익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비상상황이 아니고는 이건 목표로서는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닌데 3억 3천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2017년 당기순이익 목표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6억 9천보다 최소 10% 상향된 7억 7천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팔곡산업단지의 매출액, 그리고 팔곡산업단지의 판매관리비 양 사이드에서 효율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고, 안전 예산에서 저희들이 1월 실적이 지금 당초보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꾸준히 지켜 가면 제가 도시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최소 7억 6천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주요경영지표로서 다시 이렇게 보완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항목별로는 전번에 제시한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관심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자본금을 저희들이 300억을 받았는데, 시로부터 증자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자본금에 대한 기본적인 도시공사의 운용 기본 방침은 어떤 것인지 제가 운용 기본 방침을 여러 기획행정의 위원들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제가 도시공사의 자본금 운용의 기본방침, 앞으로 이 자본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의 도시공사의 방침은 현재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력은 300억을 합했을 때 약 450억원 정도 저희들이 자본력이 지금 이번 2월 이후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선 사업 전개에서 어떤 점을 도시공사가 사업전개를 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뭔지, 우선 도시공사의 자산 확대가 보장이 되는 자본금 운용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실질적인 자산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시공사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전부 안산시 소유 건물이고 올림픽기념관이고 등등해서 저희들은 돈만 지금 450억 가지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이런 자산 확대가 수반이 되는 그런 것이 고려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의 시민경제 발전에 어떤 선순환적인 사업에 우선적인 어떤 사업자금 기본방침의 하나로서 꼭 고려돼야 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할 때 프로젝트별로 먼저 타당성분석을 전제로 시, 시의회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금 운용의 전략으로서는 운용전략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자본금을 자본투자, 현금의 자산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사업의 구성에 어떻게 자본금의 운용계획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본투자시에 최소 보장되는 이익을 내부적으로 확실히 해서 그것의 기준으로, 여기 제가 최소 지금 현재 기업의 이익 상황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최소 5% 정도는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전략을 짤 때 기본여건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투자형태는 도시공사가 직접 투자 해가지고 자본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는 민간자본과의 합작방식, 그 다음에 민간사업에 지분참여 형식으로 하는 이런 자본금 운용 투자형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아마 전개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대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 실무진들이 자본금하고 사업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자본금 증자를 요청하고 자본금 증자를 논의할 때 저희들이 제시했던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해가지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부도가 현재 인구가 7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앞으로 대부도의 적정인구는 한 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제가 최근에 대부도에 지난해의 여러 가지 자료 종합하면 대부도에 지금 7500 인구에 4200세대가 지금 대부도에, 4200세대에 인구 7500인데 5만이 되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1만명, 1만 2천명, 1만 3천명 그러는데 가장 필연적으로는 주택 문제가 제일, 필연적으로 주택의 공급이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문제,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 여기 구조고도화, 첨단산업화에 관련 돼가지고 여기 관련된 앞으로 5주구운동장에 집적융합센터 등 그리고 기타 스마트허브의 내부정리, 여기에서 그런 사업과 더불어서 현재 스마트허브 중소제조업의 해외사업 참여, 여기에 저희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링크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근에 저희 한석 사업본부장과 여기 전준호 위원께서 리드하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에,

○위원장 유화 대표님 보고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2017년 부서별 업무계획도 말씀하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니요, 부서별 업무계획은 간단히 요약만 본부장들이,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포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좋기는 좋은데 지금 시간 배정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은 질의응답에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것 1분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왜냐 하면 뒤에 또 우리가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이런 것을 사업대상 이렇게 말씀 드리고 현안적인 문제는 팔곡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이런 것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자본금 관련해서 제가 당연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분들께 보고 말씀드려야 된다는 사항으로써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그런 사업 업무계획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나눠 드린 17페이지 이하 전부 지금 전체 사업별 주제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 해당 본부장들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7년, 전년도 못지 않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적, 경영평가, 또 실적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또 조짐이 좋은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세 면제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의미로 작용할 것 같아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왜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쓴다고 안 하고 반납한다고 하시는지, 필요하시면 또 조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표설정을 좀 더 이렇게 상향해서 하신 점들은 자체 도시공사 전 임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사장님 의미 있게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의회가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더, 저 역시도 배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순서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대형 차량 차고지 조성사업하시는 것 있잖아요? 선부동 것만 지금 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기존에는 건건동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전준호위원 건건동이 지금 무산될 상황에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역주민들의 주거용지로의 활용요청들이 있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당한 난관에 있는 것 같아서, 주택공급도 중요한데 사실 당초에 계획했던 대형차량들 차고지 문제가 상당한 우리 시 안의 큰 숙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선부동이라도 제대로 잘 진행되도록 각별하게 업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 예산에 대부도 도로건설 예산이 올해 분이 상당량이 삭감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서남부 도로 부분에 저희 예산으로는 18억 정도가 잡혀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건설과에는 67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부분은 3월 추경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그것이 조기집행 되지 않아도 사업자체에는 큰 무리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3월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들어오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67억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따지면 현재 올해 예산으로는 1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갑자기 그게 큰 덩어리로 삭감이 되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린 거고요,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경영 목표상에 3억 3천보다 더 많은 7억 6천의 단기순이익을 목표로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면해서 가장 관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곡산업단지인데 이 목표치대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진도로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것이 지금 팔곡산업단지 2017년 매출 분이 우리가 계획한 시간대대로 됐을 경우에 매출액을 230억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출액 기술적인 어떤 평가랄지 하면 여기에서 한 2억 5천 정도, 3억 정도는 더 상향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판매관리비가 지금 7%로 되어 있습니다, 책정에 15억.

판매관리비는 도시공사 내에서 절약을 하면 약 6.5% 정도로 절약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 7억 이상은 저희 확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 안전사업 이게 1월에 안전사업 계획된 게 4,600만원 1월에 저희들이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2017년도 안전사업 순수 저희들 사업에 2억 2천 수입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한 2억 7, 8천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이런 업무내용으로 가면, 그렇게 하면 지난해 6억 9천보다는 반드시 많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감골도서관 안전진단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소액이어서 수의도 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왜 팔곡산업단지, 지금 현재 보상이나 이런 과정들이 원활하지 않다고 진단되고 있어서 올해 지금 산업단지 분양계획대로 하면 10월 정도 이때부터 분양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 전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용이 원만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무리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 저희 국공유지 하고 공장부지나 이런 부분들 지금 조속재결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국공유지는 지금 협의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프로테이지를 채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 분들하고의 민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고시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시랑 협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 보상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4월경에는 다시 재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지비용이 약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재 감정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좀 더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분들이 원했던 부분도 다시 한 번 재 감정하는 부분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 감정 후에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5개년 중장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자체 사업으로 분류해 놓은 사업 중에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다 동시에 같이 그냥 자본금 출연한 부분 가지고 다 같이 진행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들이 45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300억 플러스 150억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어떠한 차입이나 이런 것 없이 운영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왜 그러냐 하면 진행 중인 팔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한마음아파트나 발전사업,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타당성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 끝난 후에는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고요, 기존 주택 전세임대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 방침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또 태양광 발전사업도 올해 안에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 주차장 어디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시범적으로는 화물주차장을 먼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화물주차장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공단 옆에.

전준호위원 저쪽,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스마트허브 옆쪽에 화물전용 주차장,

전준호위원 별망고가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그 후에는 화랑유원지 쪽에 있는 주차장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분향소 쪽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분향소 앞쪽 말고 양쪽 옆으로 양쪽 두 군데를 잡으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선부동 쪽하고 이쪽 와∼스타디움 쪽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지금 그 외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도 전원택지,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단지를 뉴스테이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 뉴스테이 부분을 LH랑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상황이고요,

전준호위원 그것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63블록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63블록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신길 쪽 나머지 재정사업에서 빠진 지역.

전준호위원 그것 빼고 거기가 가능합니까? 온천 관련된 것 때문에 복잡하게 꼬여 있는 지역들인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63블록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 역사 반대편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63블록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LH랑.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의 주택수급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해서 정리가 된 사안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LH에서 제안하는 부분은 주택이나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전체적인 용역을 자기들이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디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LH에서요.

전준호위원 LH는 자기 정해진 일이라도 잘 했으면 좋겠는데요, 10년 간 안산에 그 땅 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쳐 놓고 무슨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하면 재정도 보태고,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주택기금 갖다 하는 거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야지 무슨 얘기를 또 여기 와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반성문을 써도 한참 써야 되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LH랑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들이 아직 MOU를 체결했거나 어떤 사업을 구체화시킨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 연장선에서 지금 경기공사하고 지식산업센터 융복합집적지 그것 지금 도시공사 참여 제대로 잘 못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산업정책과 쪽에서 공문이 왔고요, 저희가 의사를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저희들 상황에서 지금 따복주택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준호위원 주택 자체는 경기도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따복은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 오늘 2시에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일정은 아는데 도시공사가 따복주택 관련해서는 참여의 여지가 없으시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저희들 자본금의 여력으로는 따복주택을 또 하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선부동 한마음아파트 부분에 들어가는 자본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빼고 거기에 있는 융복합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검토 중 여섯 개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원시운동장에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건건동 시가화예정용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건건동 시가화예정용지가 공영차고지 부분에서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거기 말고 사사동 그것 말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거는 건건동 시가화예정용지는 공영차고지 부지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화물자동차 부지로는, 다른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찾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가구클러스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자리에다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러니까 한샘몰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전시판매 제조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록수 가구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당연히 고민해야죠.

전준호위원 상생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툭 던지고 나오면 또 어떻게 그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부분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부분의 검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다 주택사업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세권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거기다 그런 사업을 얘기한다고 하면 상당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의 일단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한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부도 전원주택부지는 부지계획상 택지로 이렇게 전환되어 있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사유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지정만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전원주택부지에 개발사업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200억 더 충당하신다는 거군요, 있는 300억도 지금 숙제가 잔뜩 쌓여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거는 틀린 거는 아닌데요, 예산과장님, 조직진단 아침에 보고하셨잖아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있는 데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 조직진단, 경영진단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이 머리 맞대고 뭘 얼마만큼 어디까지 짚어볼 건지를 같이 만들어야 되면서도 감독자 입장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덕로 빌딩에 있는 전광판에 세외수입 증진 차원에서 도시공사로 이관해서 공익광고, 상업광고 이런 것 하면서 고민하라고 주문했더니 우리 공보관에서 2010년에 나온 행자부의 무슨 답변 하나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논리라면 디지털 전광판 사업은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디지털 전광판 사업 관련해서는 만약에 공익하고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의 충돌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SPC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이익도 하면서 공공성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SPC회사를 설립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가 참여는 하되 직영이 아닌 대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시랑도 협의를 했었는데 공익적인 부분들 행자부의 지침이 공익광고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왔다 라고 답변을 저희들이 얻는 상황이라서,

전준호위원 아니, 그거는 옛날 거라고요. 시대적으로 안 맞는 2010년에 나온 답변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오히려 민간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하고 이러면서의 활용성을 따져서 오히려 여지를 열어줘야지, 그러면 다른 사업도 하지 말아야지, 수영장 같은 것 왜 해요, 민간에다 하라고 다 줘야지, 체육관 같은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가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그런 것을 정리해내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도 시민들이나 특히 광고하는 분들한테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돈 가지고 한다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되면, 근거도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런 선행을 정리해야 명문 있게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제 말미에는 “안산에는 그런 대형디지털 전광판 사업자가 없어서 민간인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답변 정도 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나 또 새로운 출구, 또 사업다각화, 또 시장개척 차원에서의 의원연수를 독려해서 다녀왔는데, 도시공사에서, 후속적인 성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특히나 마이스산업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우리 시의 대행기관으로서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다만의 마이스산업이 아니라 다른 나라나 현지하고 협력해서 전시물 같은 것, 보고 받으셨겠지만 공간까지 할애해 주겠다는 그쪽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우리 기업제품들 전시도 하고 또 고려인들의 그런 우리 인연들을 활용해서 현지인들로 하여금 모국의 여러 기업이나 제품들이 홍보될 수 있으면 또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후속적인 일이 성과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성과가 있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경영 부분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백준엽입니다.

윤석진위원 21페이지에 개인별 목표부여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성과연봉제가 2018년부터 실시되는데요, 금년도부터 저희 4개 부서를 지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과연봉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새로이 구축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성과연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4개 부서라는 게 어디어디 부서를 얘기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경영관리부, 기획부, 그 다음에 체육사업부, 그리고 개발사업부 이렇게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떤 직원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해서는 이미 노사가 합의를 했고요, 합의를 해서 큰 문제는 없고 성과연봉제 대상은 6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이 67명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까지는 저희 자체 연봉제에서 차별은 있었습니다.

지금 행자부가 지시한 성과연봉하고 저희 연봉제 안에서도 차등은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정원 외 인력이 383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기간직이 228명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생활임금 기간직 228명만 해당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2017년도부터 다 적용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강사는 별도의 직위가 있고요.

윤석진위원 생활임금 적용 부분 해 가지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월급제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닙니다. 시급 일급제입니다.

윤석진위원 시급 일급제 기존 형태하고 똑 같고 그냥 시급만 올라간 것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주요 경영지표에 아무튼 대형사업 사업수지율 전년대비 10% 향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목표야 이렇게 높게 잡아야 되지만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진위원 대형사업이라는 거는 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일반적인 저희가 세외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거기에서 금년도보다는 10%를 향상해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주차사업, 그 다음에 체육관 운영 다 포함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0%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안산시에서 돈을 더 준다든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게 아니고요,

윤석진위원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절감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것도 아니고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고객 금액이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지 시가 예산을 줘서 올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참여도라든가 이런 걸 높여 가지고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많이 이용하게 해서 아무튼 사용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겠다는 그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런 뜻입니다.

윤석진위원 3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데, 대행사업 부가가치 면세 추진 결과 및 기대효과에서 17년도 예산 절감액이 34억 7천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기대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음 연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없어질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부가가치세 안 내는 것만큼 제외하고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기보다는 숫자의 어떤 그런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렇지는 않고요. 이걸 우리가 내야 될 돈인데 노력해서 안 내게 만들었으니까 잠재적 이익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요. 저는 경영에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 인력의 운영에 있어서 임금이나 복지나 인센티브 체계 개선에 있어서 저는 특히 더 하위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상향조정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정규직에 대한 부분과 정원외 인력에 있어서 기간직에 대한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부분으로 긍정의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 CCTV 관련 해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자체 평가를 하신 게 있어요. 통합관제 운영시스템 73쪽을 참고로 하시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제인원이 CCTV가 연도별로 증가된 대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증원인력은 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시스템에서 근무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2016년 인건비가 13억 4200만원으로 2017년 인건비는 11억 2500만원 해서 2억 1700만원 절감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정규직이 기간제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있어서, 인력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질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경영에 대한 그런 윤리로써 성과연봉제도 하고 그런 인센티브제 도입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통합관제센터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조직과 시설관리에 대한 사업의 영역이 급격히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도 있지만 우선은 시설관리는 물리적으로 사람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죠. 특히, 하모니콜 같은 경우에 32에서 43대, 54대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규직화 했을 때는 비효율성이 또 너무 반대적으로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외형적인 크기와 내부의 질을 보충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엄격히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떤 충돌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유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겠지만 우선 인력을 하모니콜 업무상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야간에 강화를 하되, 정규직을 또 다른 조직의 필요성에 우리가 옮기고 거기에는 새로운 어떤 주부사원이라든가 또 지역에 필요한 고용의 창출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양면성을 보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공사의 어떻게 보면 공익적 차원에서의 경영과 그런 수익적 측면에서의 모순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행사업들에 대한 수지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랬다는 것은 한편은 이해하면서도 저희들이 공공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생활임금제 도입, 그 다음에 노동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걸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차후에 재고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1분만 우리 박은경 위원께,

박은경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건 공익적 수익적 측면의 인력운영 코스트 문제가 아니고, 간단히 예를 들면 저희들 직무성격으로 봐서 9급 정도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을 7급, 6급이 투입이 돼서 고임금이 지급이 되면 이건 굉장히 같은 업무의 질적인 문제를 지키는 것은 9급 직원이 그 일을 하는 데서 경영적인 문제이고, 코스트 문제에서는 잘못되는 거죠. 9급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7급이 투입이 된다면.

그런 측면의 지금 인건비 효과, 그것을 제가 원칙적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위탁에 있어서, 대행사업에 있어서 공사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또 거기에 대한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코스트 비용에 있어서 인력의 질적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리가 7급 직원이 그 일을 한다고 그래서 질적으로 더 업무가 되는 건 아니고, 9급도 그 질은 유지시키면서, 그러나 전체적인 코스트는 회사 전체에 이것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하는 최저임금 증대랄지 이런 문제가 결국은 큰 재정적인 문제까지 온다는 전제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을 그렇게 틀을 잡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업무의 질적인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업무로 보는 게 아니라 근무하는 어떻게 보면 근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노동권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공사에서의 그런 가치들은 담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마음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용역 중이신 거죠? 타당성검토 용역.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타당성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 조금 더 가변성은 가지고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제가 임대료 안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산정기준을 보면 입주계층에 대해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주거수급자, 여성근로자로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셨어요, 기준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행복주택 기준 전세금을 보면 여성근로자가 평방미터당 305만 3천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노인계층은 29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기준치니까요. 비교안이니까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 산정 안을 보면요, 그 밑에. 물론 전용면적을 36㎡ 평형으로 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노인계층에게 9세대를 배정한다고 하고서 했지만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평형에 따라서 책정할 수밖에 없지만 23만 2천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이게 현실적인 접근인지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싶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이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공급대상 이거 개소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보증금과 임대료 부분에서 보증금을 올리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요, 보증금을 낮추면 임대료를 올리게 됩니다. 이 진폭은 가질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노인계층,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계층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 임대료가 23만 2천원이었을 때 보증금도 다른 평형에 전제하면 그건 당연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노인계층의 분들이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 임대료도 더 비싸요. 그랬을 때 저는 이 평형에 노인분들이 9세대에 대한 세대수를 배정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낮추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노인이 물론 부부가 거주하는 계층도 있지만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굳이 이렇게 평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당연한 계산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거주자 입장에서 고민했을 때는 좀 작지만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할 거고요. 또 보증금 관련해서는 보통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40% 정도의 이자부분은 부담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 자녀 낳으면 60%, 두 자녀 낳으면 80%, 세 자녀를 낳으면 100%까지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자에 대한 부분들,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정도는 또 지원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인계층에 대한 부분은 다시 검토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이거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선부다목적체육관이 올 초에 준공하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후에 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지금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1월 14일에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약간 지연돼 가지고 1월 30일, 2월 14일 준공검사하고 4월부터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기존에 우리 올림픽수영장을 비롯해서 변화가 선부권도 있고 호수권도 있고 신길권도 있기 때문에 셔틀부터 그분들의 수요, 그 다음에 동선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전에는 이렇게, 지금 거기도 보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예견되거든요.

박은경위원 예,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제가 봐서는 거기에 아마 하자마자 굉장히 문제가 야기가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차단 해가지고 기왕에 주민들이 제공된 공공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TF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올림픽도 그때 새로 리모델링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봄맞이 우리가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이 굉장히 오픈과 관련 해가지고 올림픽수영장의 개보수와 맞물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이 언제정도 다 마무리가 되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권역을 이용객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다만 그런 분한테 알려주는 것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셔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셔틀은 다 합니다. 하는데,

박은경위원 셔틀에 대한 부분을 운행할 때는 최소한의 어느 바운더리,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노선, 권역 이걸 지금 우리가 임의가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선에 맞춰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점검되고 있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지역의 의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1월 하순까지 하고 2월 중에는 개별적으로 지역 의원님들과 또 이걸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준공 이후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또 그 인근의 주차문제하고도,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지금 예견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구석구석 다 다녀 봐도 차 댈 데가 36대 외에는 댈 데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주변에 가가지고 제가 차 댈만한 곳을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고객 입장에서. 그 밑에 36대 외에는 이게 정말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미리 점검하시는 단계라고 했으니까 예견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곧 나오지 않겠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1월 하순까지 하면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이 정리되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몇 가지만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가 대행사업을 많이 사업을 하시는데, 몇 가지 대행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시민시장도 우리가 대행사업 하시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면서 거기에 상인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고, 협의가 지금 안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정택위원 오전에도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국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도시공사가 사실 임대관리도 도시공사가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관리하죠, 관리.

김정택위원 임대료 수입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임대료 전부 시 세외수입이죠.

김정택위원 세외수입인데 도시공사가 일단 임대수입을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세외수입으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바로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바로 들어갑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정택위원 관리만 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시에 바로 세외수입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 계약체결도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계약허가권자가 안산시에서 얼마 전에 또 갱신 해가지고 요즘 갱신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임대부분이나 임대수입 부분은 본청에서 바로, 우리는 그냥 관리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관리, 시설유지 관리.

김정택위원 시설유지 관리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세임대 주택사업 있잖아요? 지금 전세임대 주택사업 체납액 같은 건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체납은 계약이니까 그건 있을 수 없죠.

김정택위원 우리가 월세를 안 받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전세금을 저희가 임대를 주고 2년 계약이 지나면 계속 거주 내지는,

김정택위원 전세로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월세가 아니고 전세로만 계약하는구나.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것은 바로바로 미결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지금 법정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 조직진단 중장기계획 용역을, 지금 예산과장도 있는데 제가 오전에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공사의 조직에 대한 부분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어떤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업을 통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시공사는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신 건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업무에 대한 진단과 거기에 대한 분석도 피드백은 매년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니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기본계획은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공사가 사실은 많은 대행사업과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원도 한 320명 정도 되고, 또 지금 보면 비정규직도 상당히 많은 비정규직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사업별로 보면 사실은 이런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 당초에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때문에 도시공사가 탄생이 됐고, 그때 당시에 그 조직인력은 정말 전문성 있는, 또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실 인원으로 채용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300억에 대한 출자금 갖고 사업을 하는데, 사실 사업들에서 과연 이 부서별 개별사업팀들이 전문성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이룰 수 있는가, 이 조직 내에서 가능한가,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들어요. 자, 단적인 예로 제가 사실은 이 팔곡산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진행과정은 제가 쭉 들었어요. 시장님 면담도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도시개발과와 또 우리 도시공사 개발사업팀 간에 또 우리지역 실소유자들 간에 간담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 소유자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하는 걸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도시공사에는 실질적으로 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일반인들도.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협상과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떠한 전문지식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소유자들한테 사실 공개가 아닌 비공개식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 감정평가 하셨죠, 3개 기관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한석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2개 감정기관 그리고 그쪽에서 1개 기관 해서 3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 안산 쪽에서 한 군데를 하게 되고요, 경기도에서 추천을 하나 하고, 그리고 토지주 분들이 한 분을 추천하게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3개 기관 감정평가의 평균치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토지매각대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부분들은 감정평가사 세 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합의과정에 금액적인 공개가 비공개로 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한테도 그 금액은 오지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금액은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은 나온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결정 나기 전에 저희들도 그 금액을 볼 수는 없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

김정택위원 감정평가 3개 기관을 했을 때는 그 평균치에 대한 금액이 보상비로 협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세 감정평가사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요.

김정택위원 아니, 합의가 그 합의라는 것은 어쨌든 평균치가 됐든 합의가 됐든 금액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결정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보상가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보상가가 결정되는데 그 보상가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보상가 자체에 우리 도시공사도 모른다,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나온 감정가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 얼마고, 어느 기관에 얼마고, 3개 기관의 감정가가 다 틀린데 그걸 공개가 안 된다라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도 그 부분은 보질 못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그걸 협의해서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하는데 이분들은 소통의 부재 같아요. 이분들은 우리가 의뢰한, 토지소유자들이 의뢰한 감정기관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우리시나 경기도에서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가는 상당히 낮게 나와 가지고 상당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걸 공개를 안 한다. 그 공개 안 하는 게 법적으로 사실은 공개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부터가 지금 토지소유자들하고 우리 도시공사 간에 불협,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그 감정가에 어떤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차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얘기하는 것 보니까 차후 2차 감정평가를 의뢰하겠다.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2차 감정평가 의뢰는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똑같은 방식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거기서도 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글쎄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김정택위원 자, 우리 개발부서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가 2013년부터 지금 그린벨트 해제부터 해서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2년차가 되는데 이 단계부터 이게 꼬이고 있어요,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해야 무슨 사업을 하지.

올해 정진택 사장님 팔곡산단 하면 270 몇 억에 어떻게 지금 청사진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사업들이 도대체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처음부터 지금 거기에는 제가 파악한 와중에는 이 소유자들이 여러 분류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도시공사 보상팀이 있는데 전문보상팀에서 과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협의할 수 있을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할 거고요.

김정택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도시공사의 어떤 인력에서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 하면 이런 것은 전문기관, 우리가 전문위원 제도도 있고 또 보상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의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 인력 갖고는, 도시공사 보상팀 갖고는 절대 제가 볼 때는 이거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세 분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3천평 이상 되는 소유자예요. 거기에 보니까 대충 몇 명은 원주민 분들이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이분들부터가 벌써 저는 백지화시켜 달라, 다시 원상복귀 해 달라, 그린벨트 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팔곡산단 사업을 백지화했을 때 이것 다른 사업할 수 있습니까? 이것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되어서 시작단계부터 이런 사업들 하면서 신길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곡산단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저한테 또 전화도 오시고 해서 제가 몇 분을 만나봤더니 전혀 이거 도시공사하고는 거의 연락체계도 안 되고 본인들도 사실은 이 사업들은 그냥 백지화시켜 달라는 쪽의 의견이 많다, 이후에 투자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몇 십 년 동안 토지소유 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본부장님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속재결로 해서 재결처리 가는 방법은 민원인과의 충돌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재 감정을 한번 더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정진택 사장님도 얘기했지만 이래서 TF팀이 필요해요.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들 각계각층의 이런 분들 모시고 이런 사업들 풀어볼 수 있는, 또 이 사업들을 변경도 가능하다면 저는 이 사업들을 변경하면 더 빨리 풀릴 수 있다, 우리가 이것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사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감정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공기업법 적용 받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행정적인 또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도 처음부터 사실은 민자와 같이 공동투자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 도시공사가 돈이 될 것 같다 해서 얼른 물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팔곡사업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수익이 크게 남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조성원가에서 5% 정도의 이득을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런 부분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전문성 있는 분들에 대한 영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사장님 답변을 하시죠. 300억 출자에 지금 각종 사업들을 저희한테 업무보고나 아니면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정말 도시공사의 어떤 조직인력으로 과연 이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 사업을 극대화시켜서 수익금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정말 진짜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예산심의 때 김정택 위원께서 누누이 지적하신 도시공사의 전문인력 관점에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100% 동의를 하는 선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과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을 경영하는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2011년 야구돔을 건설목적으로 도시공사가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합을 했을 때 민간CEO측 입장이라면 30여명 된 인력 전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왜 인원이 시설공단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이것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로 봐서는 주어진 조건이 되는 거죠. 일단 저희 도시공사가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이 30여명에 대한 인력 구성을 보면 야구돔의 목표 목적에 맞추어서 전부 토목 건축직에 전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이후에 2016년까지 결과적으로 제가 오기 전까지는 뭐냐 하면 이분들은 거의 자기 전문 영역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았다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는데 이제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어진 조건에서 이걸 어떻게 이 분들을 저희들 사업목표에 맞춰서, 왜냐 하면 사업을 하는데 그 조건으로 새로운 경력사 이것을 저희들이 충원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여건상 제한이 많기 때문에 거의 제 판단으로는 하기 어려운 사항이죠.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렇게 해서 전체 1년 사이에 저희들 노력한 거는 30여명 중에서 두 사람은 안전진단 사업 요원으로 소위 군 복무로는 병과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 또 2명은 지금 다른 신사업에 맞추어서 작년에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울산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야구돔 관련 도시공사에서 넘어온 인원 중에서 약 20명 정도가 사업개발 분야에 있는데 이 분들이 새로 우리가 전개하는 사업에 어떻게 맞추어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지금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벌써 인원이 한 5명 정도는 우리 도시공사의 새로운 사업에 맞는 그런 직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전문인력적 측면, 예컨대 지금 팔곡산업 예를 드신 것처럼 토지보상 관련 협상 전문가들이 결국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꼬이고 또 하나 이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주들이 저희들하고 게임을 할 때 우리 패는 다 까 있는 거예요. 저 친구들 이거 외에는 도저히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사업백지화해도 우리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말 백지화 우리들이 해 버리면 그 분들이 오히려 더 ‘그것 안 돼’ 할 텐데도 지금 공공이 하는 거는 도시공사 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패를 준비하느냐 지금 게임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한석 본부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게임 패를 다 내놓고 해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아까 설명 드린 그 목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결국은 만약에 도시공사가 이런 시하고 해서 그렇게 협상하지 않은 그런 패를 다 보이지 않고 저 친구들은 무슨 짓이든지 사업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죠. 이 부분들도 자리에 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제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는 일단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왔는데 물러설 수도 없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 지켜야 될 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부분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켜 봐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분들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고 또 거기에 일부 토지만 수용되는 소유자들이 있고 이런 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또 틀려요, 그 분들 내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사업들이 도시공사가 개발사업팀이 첫 시동을 걸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사업이 빨리 원활히 목표대로 추진되기를 상당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차라리 그러면 우리 토지소유자들 자체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도시공사와 이런 협의나 또 향후의 계획, 또 여러 가지 측면의 어떤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인력들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차라리 개개인의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진짜 토지소유자들이 뜻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동안 많은 평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런 쪽의 어떤 협상팀을 구성해서 한번 해 보라는 측의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빨리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럼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100% 우리 도시공사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민자가 되어서 어떤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민자로 들어가는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민자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맨 초기단계에서부터 민자가 구성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초기단계에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국토부나 어쨌든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도시공사 자체의 어떤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정이 이런 실정이라 제가 답답해서, 신길산단 같은 경우는 민자 50%에 도시공사 투자지분 SPC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쪽의 어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신길은 SPC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PFV사업으로.

김정택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참 어려운 숙제인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상당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하나하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의 문제예요. 그 분들하고 계속 만남을 통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향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을 공유하고 또 솔직히 얘기할 것은 얘기해서 보상가를 적정선에서 빨리 합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시급한데 한번 정말 계속적인 그 분들하고의 어떤 협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협상에 대한 어떤 전략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아까 여러 방법으로, 어떤 보편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협상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적인 방법이 필요하면 개별적인 등등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세하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사실은 도시공사의 업무보고 자리고 또 향후에 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의 동의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아야 될 사업들, 또 거기 도시공사 자체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향후에 저희들도 보겠지만 정말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정말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면 정말 하나하나 TF팀이 구성되어서 이 사업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정말 10억 들어갈 사업도 15억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저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봤어요, 사실은.

우리 한석 본부장하고도 미팅도 해 봤지만 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존에 우리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제시한 사업비보다 상당한 절약할 수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도시공사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사업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체적으로 저는 삼위일체 시의회, 안산도시공사가 굉장히 이렇게 소상히 논의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목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주체로서 제시를 하고 그걸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고, 제가 한 예를 들면 용인도시공사가 최근 2년 반에 걸쳐서 3,700억 정도 부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선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인시 부채 정리, 총 8천억 중에서 용인도시공사가 기여한 것이 3,700억입니다. 그 과정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삼위가 긴밀하게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해서 그런 하나의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이번 2017년 중에 그걸 전체 한번 정리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을 정확히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번 우리가 간담회 할 때나 말씀하셨던 사동 청소년수련관 부지 그 부분은 철회가 되신 건가요? 여기에는 없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니요, 지금 철회된 사항은 아니고요, 민원인들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하다가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2월초쯤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야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유화 그것은 추후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017년 비전과 추진과제 아까 대표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2017년도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 우려스러운 부분, 또 당부 드리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철저히 준비하시고 만약에 하시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안산시민이 뭔가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화김정택김진희박은경윤석진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임흥선
기획법무과장김흥배
예산과장전덕주
세정과장하순자
마이스산업과장김제교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생명산업과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백준엽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박경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하찬호
안산도시개발(주)미래발전기획단장김연택
안산도시개발(주)대외협력실장조호준
안산도시개발(주)전략본부장박규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최성욱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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