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1년 7월 22일(월) 오전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
4. '91년도안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 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안
부의된 안건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경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최종락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의거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금일 안산시의회에서 선출하여 경기도의회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회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협의하신대로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종락의원외 5인발의)
(11시22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23일 하루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최종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의원 최종락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자는 7월 23일 하루이며 시정의 여러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최종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정회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시·군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선출하여 도의회에 추천하면 도의회에서 시·군에서 추천된자 중에서 교육청마다 1명씩 도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8일 경기도의회 의장명의로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내용이 공고된바 있으며 7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도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여 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금일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앞서 입후보자의 소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입후보자의 소견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 입후보자들로부터 소견을 청취한 뒤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여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투표를 진행 하겠습니다.
입후보자 마다 소견발표는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소견발표는 후보자등록 접수순으로 해서 박순자 후보, 이정태 후보, 이철수 후보, 김병두 후보, 강배기 후보 순으로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자 후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후보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등록한 박순자입니다.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열여덟분의 시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을 모시고, 입후보자 소신을 드리게 됨을 저 개인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뜻깊은 이 자리에 서기 까지는 용기와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 지역유지 선배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보살핌과 격려 덕분이며 또한 제 자신이 그동안의 교육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갈고 닦고 싶은 2세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때문이라고 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태어나 무엇인가 우리 안산의 혁신적인 교육발전에 미력한 힘이나마 이바지하고 싶은 것이 저희 진정한 소망입니다.
여성으로서 자녀를 가진 어머니로서 느끼는 현 입시위주의 교육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처절하다고 느껴짐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며 이 지역 학부모 모두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면서 교육환경여건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자치제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문제에도 새시대 새바람의 물결로 일어나서 교육의 자체의 근본 목적대로 교육에서 만큼은 정치성을 배제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육정책에서 탈피,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이 지역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교육참여로 교육의 열과 환경이 이제는 어느 선진국보다 세계속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기 안산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신념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특히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혀 질높은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교육과 사회의 민주화에도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이나라 교육자치의 장래를 밝게 하고자 합니다.
셋째,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우수한 교육시설에서 학생들에게는 미래 지향적인 학력관리와 교사들에게는 내가 사는 고장이 내 고향이라는 애향심 고취와 근무지와 주거지가 다른 문제로 이학교 저학교 옮겨 다니는 머물렀다 떠나가 버리는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로 평생을 이고장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원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 희망과 이상이 샘솟는 안산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우수학생의 발굴 및 지원 육성키 위한 향토장학제도의 확충과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바르게 이끌어 주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활발한 기상을 심어주고 튼튼한 심신을 단련키 위한 청소년 야영장과 청소년 회관등의 시설 설치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서해안 시대의 심장부인 안산시의 반월공업공단 시흥시의 시화공업공단이 위치한 지역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고급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공업고등학교 유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직업훈련원 및 공업과학교육진흥 및 훌륭한 과학실, 실험실을 겸비한 공업전문대학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산교육에서 탄생될 수 있도록 훌륭한 과학교육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를 이루고 안산시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문화진흥 교육에도 전력을 다해 힘쓰겠으며 교육을 통해 애국심과 충효심이 뛰어난 인간을 만들기 위한 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내고장 조상의 얼을 찾아 개발 계승하여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어릴 때부터 전인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도서관, 음악실, 시청각교육등의 특수교실 설비에 힘서 나가겠으며 예·체능 발표기회 확충과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재능인 육성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관계증진에 힘써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이루도록 하겠으며 여성교육과 일선 학교 여교사들인 특히 안산지역에는 20대에서 30대 여교사가 70%에 해당되는 여교사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건실하고 밝은 새세대 육성을 위해 특수교육인 장애자 교육진흥과 특수교육자료개발에 힘쓰겠으며 고등학교 교사를 출발로 조기교육인 기초교육을 통하여 그동안 닦아온 저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어머니 같은 세심한 노력으로 미래사회와 국제화 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있음)
이것으로 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여러분!
과거 답습된 권위주의적인 부수적 사고의 교육이 아닌 교육자들 만의 교육자치가 아닌 아래로 부터의 여론이 받아들여지는 교육자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내달리는 교육계 교육의 초점을 다시한번 바라보면서 교육의 바람직한 자세로 교육본연의 제 모습으로 교육전통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1977년, 15년 전부터 저의 피부로 느끼면서 이 지역발전에 선도적 봉사자로서 같이 더불어 살아온 주민들의 근심걱정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반월공단의 빌딩도 아니요. 번창한 네온사인 상가 숲도, 그림같은 아파트도 진정 아닌 오직하나 소망인 교육문제를 같이 걱정하면서 함께 저는 살았습니다.
좋은 교육, 좋은 학교, 안산시민 모두가 이룩해야 될 희망가득찬 미래의 자식교육에 대한 기대심리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올바르게 행동으로 실천으로,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저의 온 정열을 바쳐 이 지역 교육에만 불태울 각오입니다.
젊음의 패기와 추진력, 끈기와 성실로서 안산시 전체의 어머니 아니, 경기도 전체의 어머니가 되어 새시대 교육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도 편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올리며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의 교육에 대한 소신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많음)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이정태 후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후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고장에 살면서 전공분야가 다르고 또 제각기 바쁘게 일하다보니까 이런 어설픈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고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데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몇가지만 저의 소신을 여러분 앞에 밝히겠습니다. 저는 월피동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인천으로 그리고 서울로 이렇게 다니면서 직장도 많이 옮겨다녔습니다. 보다 새롭게 보다 발전적인 미래상을 탐색하기 위해서 때로는 개진을 때로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안양에 있는 대림 공업전문대학교 교수로서 12년째 봉직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육경력은 한 30년 됩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이렇게 섭렵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앞으로 무궁무진히 발전하고 그리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한 것을 느꼈고 그러한 입장에서 저는 안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서 하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지 오랩니다.
80년대 초반에 저는 대한교육연합회 경기도지부 이사, 교원단체연합회 이사직을 맡으면서 안산경기교육을 살펴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조항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교육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교육은 평생교육이라고 다짐을 하지만 교육정책상의 문제도 여러분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저는 안산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뜻은 안산이 저의 고향이고 애향심에서 비롯되는 소의였습니다.
안산시 개청과 더불어 안산시가 공모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작사 부분에 응모를 해서 여러분이 살펴주신 덕분에 저의 뜻과 저의 열과 저의 정서가 지금 안산골짜기에 대로는 광덕산 기슭에 퍼지고 있을 때 저는 보다 더 알찬일, 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정신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이는 먹었지만 다시금 갖게 됩니다.
안산문화원을 주축으로 해서 안산 문화가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건설 추진을 위해서 자료모집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일조를 하고 있고 안산과 관련이 있는 저명한 교수들을 모시고 안산 환경문화 보존연구소를 개소해서 제가 거기 소장으로 있으면서 문화부분을 맡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내고장 향토지 내고장 안산이라고 하는 책자 편집위원겸 집필위원으로서 일익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어서 보다 더 배워가지고 여러분의 심부름 역할을 하는 소임밖에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교육위원 입후보를 제가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위원은 무슨 월급을 받거나 세비를 받는 그런것도 아닌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봉사와 노력 그리고 심부름꾼의 알찬 구실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정력을 가지고 지탱해 나가면 될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늙은 사람은 물러가야 됩니다.
저는 아직 젊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제 부터라도 제가 좀더 할 일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이 길을 좀 터 주셨으면 해서 여러분께 한말씀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시 교육이 지금 불모지요, 취약성을 면치 못합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안산의 학교가 모두 스물네개가 있지요. 국민학교가 열하나 중학교가 여섯, 고등학교가 다섯, 대학이 하나, 특수학교가 하나 이렇습니다.
학원수는 백여개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교가 올바른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몇가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가 그렇게 많다고는 해도 공업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안산은 반월공단을 주축으로 한 산업도시 아닙니까?
앞으로 서해안의 시대가 열리면 시화지구를 비롯해서 점차 상당한 기능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수막이나 광고 게시판을 보시면 늘 구인광고예요.
우리 제수님이 쉬흔여덟살인데 지금 공장에 가서 단순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 농사는 도시계획에 헌납하고,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기능인력이 많다면 그 아주머니가 직장에 가야 되겠습니까?
좀더 알찬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업고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취업이 100% 보장되고 학력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었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데도 그러한 것을 육성해 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과 저희들의 하나의 책무라고 봐서 한번 거론해 봅니다.
안산 도시는 거창한 계획아래 상당히 이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 부지가 세군데가 있어요. 일동에, 월피동에, 초지동에 그러나 그것을 산 사람들은 학교를 안 만들고 땅값만 오르기를 기다리는 인상을 우리들에게 짙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재, 교육정책, 교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은 제가 심부름을 해서라도 마련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학생들을 타시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전철, 버스가 만원이에요, 등하교때는...
그것은 무엇이냐, 학교다운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학교는 3학년 까지가 2부제 수업을 합니다.
콩나물 시루입니다. 학교 부지 골고루 많이 만들어 놨어요.
또 안산시에 재정이 상당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 여러분 한번 같이 일해 보셔서 교육의 활성화를 이룩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은 20여년간의 경험을 가진 제가 현직에 있으니까, 뭐 먹고 살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심부름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믿어 주시고 저를 좀 키워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당돌히 드리는 저의 마음은 어릴적부터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배우지 못한 고향사람들 또는 공장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심부름을 하겠다. 제가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겠다. 제가 모르는 것을 배워서 그리고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고 교육일선에 계신분, 학부모, 학생들과도 상담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저의 생각을 모두어서 안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갈 것을 한번 다짐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육은 그 나라의 발전을 약속합니다.
모든 것이 교육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교육은 관권에 의해서 그리고 관주도형에 의해서 이번에 이게 아마 교육위원이 그동안 간선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데 이번이 처음 시작이니 만큼 여러분 훌륭하신 생각으로 훌륭한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저같은 심부름꾼을 뽑아 주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쁘신데 이런자리까지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내고장을 위해서 진력해 주실 것을 강조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을 끝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이철수 후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날 선거를 통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득표로 당선되신 여러 의원님께서 안산시 시정에 아침, 저녁으로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가 교육위원으로 입후보 하게된 동기는 제가 지금 나이 63세입니다. 아직도 무슨일을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박력과 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육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백년대계입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된 이래 오늘까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 확고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입시 지옥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학부모님 한테 얼마만큼 고통을 주는지 저희들은 일선교사를 지낼 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안산시 교육위원으로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뒷바라지 또는 안산시 시민의 뒷바라지로써 어떻게 교육을, 행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의 여생 마지막 것으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입후보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간의 교류,
둘째, 교육의 현실화, 다시 말해서 유치원, 노인교육, 주부교실 그 다음 사립학교의 재정 후원회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넷째로서, 사회교육의 공공연한 도서관 건립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머지 여생을 안산시 교육을 위해서 바치고져 마지막 기회를 여러의원님께서 귀중한 한표를 던져 주시며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의원님께 맹세 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정을 맡고 계신 의장님 시의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귀중한 한표를 저에게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안병권 다음은 김병두 후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두 후보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명문학교로 인정받는 중앙중학교 초대 교장직을 4년간 맡다가 거기서 정년 퇴임을 하고 성포동 주공아파트 10단지에서 살고 있는 김병두입니다.
평생 교직생활을 한 탓인지는 몰라도 처세술이 부족해서 등록 마친뒤에 여러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올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를 신조로해서 국민학교 교사로 시작했습니다. 초등교원 장기간, 중등교원, 장학직, 연구직, 도에서 교원연수원 간부직, 대학의 강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일종 도서 편집, 경기교육사 편집, 이런일을 모두 40여년 경험한 것을 큰 자원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사람을 교육위원으로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상과 현실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교육은 산너머 산너머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시간 관계로 다 꼬집어서 말씀 드릴 수 없고 몇가지만을 꼽아서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직에 풍토를 새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한나라의 장래는 학생과 교육자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 다양화 사회가 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근자에 와서 교육계 내부가 불신, 불만, 대립, 갈등등이 쌓여져서 도덕성은 물론 급기야는 의식교육 차원에 까지 가서 학교의 불신 또 사제지간의괴리 나아가서는 국가 장래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료적인 교육행정을 청산한다든지 또 교육진의 사기를 개선해서 앙양시켜 준다든지, 민주 관계법규를 손질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 안산시에 공·사립 각급 학교를 세우는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도시의 성격이 문화예술의 도시를 형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인구 50만 육박이라는 것이 전망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각급 학교를 짓더라도 적기에 튼튼히 현대식으로 짓고 또 학교 기본환경 사업도 부형님들의 호주머니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아예 계획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추진되어야 하고, 이리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곁드려서 시에서 올 하반기에 청소년 회관을 건립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 상담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안산의 고등학교 진학문제의 연구와 기업체와 학교간의 다리놓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산 시민치고 다 내집에서 가까운데 마음놓고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은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당국은 물론 각급 교육기관 관계유지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시민들 중에는 대다수가 시간의 양시론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시간을 넉넉히 잡고서 연구와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앞서서 학교 교육이 보다 더 질적으로 보다 더 교육열을 발휘시켜야 하겠고 교육에 군살이 있다든지 찌꺼기가 있다면 깨끗이 걸러나가는 이러한 작업과 여건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장학사업을 통해서 애향인재교육을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는 안되고 무엇인가 앞으로 안산을 끌고 나갈 미래의 일꾼을 키워야 되겠는데 또 애향심을 고취시켜야 되겠는데, 거기에 하나의 방안으로써 장학사업을 적극 연구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여기 의원님들 가운데서도 제가 하는일을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전국의 명문 고등은 거의 순방했습니다.
그 기록물을 가지고 중앙중학교도 제가 세웠습니다만, 뿐만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에 나가 있는 친구들과 지금 서신 교환을 하고 전화도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하는 장학사업의 성공사례를 많이 수집해 놓고 있다가 정년뒤에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온다면 이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선진국형 장학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제시하고 또 학교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하고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거대한 미국 교육을 발전시키는 분들에게는 깊은 말없는 속사정이 있고 속셈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연구 노력한다는 미국 친구한테서 편지가 여러번 왔습니다.
이 사람을 여러의원님께서 교육위원으로 확실하게 밀어 주신다면 계속해서 연구하고 여러분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안산교육 발전은 물론이고 한국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안병권 다음은 강신기 후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기 후보 이제 방금 소개를 받은 강신기 올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28만 5700여명이라는 안산 시민의 절대 지지를 받고 안산시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재천박한 제가 이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안산에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곳입니다.
다만 60평생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이 마무리하는 여생을 안산에서 안산을 위해서 힘이 된다면 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인가 일자리를 찾아서 여생을 마무리 할까 생각해서 이기회에 제가 평생 생각하고 있던 평생교육이요. 또 인격의 도야라는 교육의 정의감에 의해 가지고 교육위원을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역시 마무리 시간 얼마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해 보니 이미 등록하신 분들이 경력이 풍부하시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 순간적으로는 제가 뜻을 그만 두고 물러 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기왕 가진 용기를 가지고서 이 지역에 보답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0분 동안에 제 소견을 말씀하라하는 까닭에 간략하게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로 소개해 드린 것이 제 평생의 걸어온 자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육을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한 7년 경험을 얻었는데 이것은 교육만으로으로서는 협의의 교육이기 때문에 넓은 광의의 교육으로서 사회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청소년 선도에서부터 불우한 청소년을 돕기위한 BBS운동, 새마을 운동, 재건학교운동, 정화운동, 사회봉사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할 일은 이것이다 해서 「로타리」운동등 운동이라면 제가 전부 다 거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저희 소신은 평새을 그야말로 협의의 교육이든 광의의 교육이든 교육에 바치겠다는 일념을 가진 까닭에 저는 그 자취를 남긴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교육의 정의라 하는 것 보다는 우리의 교육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하는 진리에 오늘날 교육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산에 와서 먼저 느낀 것이 버스안에 붙어있는 표어를 봤어요.
"나는 젊었거늘 서서간들 어떠하리"서울에 가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오늘날에 대학교육을 받은 젊은 손부는 증손을 안고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보살피고 있고 중학교 나온 시어머니는 대청에서 마루청소를 하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시할머니는 부엌에서 그야말로 단 떡을 만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조상의 얼을 되새길 수 있는 민족이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동방예의지국의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이 무엇으로서 오늘날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이웃 나라인 자유중국일대에 갔을 때 유아원생에서 대학생에게 까지 물어 봤어요.
당신들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첫째는, 본토속국 하는 것이 소원이요.
둘째는, 공산당을 막는 것이 소원이다.
유치원 학생과 어린이에서부터 대학교 학생까지 이구동성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들을 때 저는 과연 60여년 그야말로 지난 자취가 무엇이었던가 우리 국민이 부끄러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찾는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유치원 선생님을 역임하신분 국민학교 선생님을 역임하신분 후보로 나오셨습니다만 국민학교 1학년 들어온 어린이들에게 너는 성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강가입니다. 진주 강가라고 답변한 어린이가 몇이나 되는 것을 우리는 되살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주강가의 시조가 누구고 어떠한 계통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렀는가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뿌리가 어디 있냐 바로 교육헌장에 조상의 얼을 되새긴다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 교육의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우에노」공원에서 내려다 보면 동경제대의 붉은 담장이 내려다 보입니다. 거기에 토요일 오후인데 젊은 남녀 7,8명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요즘 말하는 고고춤을 추면서 흥겹게 놉니다. 그 일행중에서 저는 한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물어 봤어요. 물어 봤더니 답변이 일주일간 땀흘려 일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속에는 일본의 야마도다마시가 숨어 있다"고 이런 답변을 해요.
일본 정신이 노래속에 숨어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뒷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차 대전후에 원자탄에 패전이 된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을 이룩했다는 그 국민정신을 우리가 과거에는 원수였지만 본 받을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은 우리 친구 하나가 「덴마크」를 여행했을 때 다방에 들렀더니 종업원이 "무엇을 드릴까요"하길래 서울에서 잘먹던 미제커피를 달라고 해서 한잔먹고, 계산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종업원이 "손님 앉으세요"하더랍니다. 그래 다시 앉았더니 차를 한잔 더 가져왔는데 그 다방 종업원이 가져온 차를 먹고 나니 하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나라의 덴마크산차입니다. 손님 다음에 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 덴마크산차를 팔아 주십시요."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친구 깜짝 놀랐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산 차도 거기에 수출이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 차값을 계산하고 나올 때 부끄러움을 느꼈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인텔리」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서 일개 종업원만도 못하다고 느꼈을 때 과연 덴마크야말로 정신이 교육에서 우러난다 하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느낀 것은 안산이 공업단지로 발전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일익 성장하고 발전하여 1200개 이상의 업체를 가지고 있고 재벌들이 많은데 아까도 어떤 후보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공업고등학교가 없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공고를 하나 유치해서 안산발전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욱이 공전을 유치해서 공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출발이 옛날에 공전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분교가 여기에 와 있는데 들어보니, 전공하는 공과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보도에 의하면 5개도시에 공전1년을 연수할 수 있는 과정 나아가서는 93년도에 가서는 6개월에 공전과정을 마치고 세계사에 한국국민의 과학기술을 드높일 수 있고 그런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학교시설이 안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지를 받고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시의원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여망이라고 생각하셔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바래지도 않지만 만약에 행운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위원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공고, 공전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뿌리있는 교육, 뿌리를 찾는 교육, 그 다음에 교육의 평준화, 교육의 평준화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환경의 평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의 환경과, 제주도, 울릉도의 환경이 같아야 됩니다. 평준화가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것이 안돼 있다 이겁니다. 이건 이 지역발전에 있어서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자원의 평준화가 있어야 되겠다.
교사의 평준화는 서울의 일류교사를 제주도에 보내고 제주도 교사가 서울에 와야 됩니다.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교사가 서울에 있는 교사를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의 평준화입니다. 경기도 같으면 수원이나 여기나 군포나 교육시설이 교육자치에 대비하여 시설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의 평준화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으로는 교육의 평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장학제도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미국의 본을 받아서 하고 일본에 갔다 온 사람은 일본의 본을 받아서 장학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위의 문교정책이 너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두뇌를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한국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뿌리를 찾고 과학진흥 교육을 발전시키고 교육의 평준화를 통해서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이러한 인간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재천박합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용기와 평생에 걸쳐 협의의 교육과 광의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기여 하겠다는 일념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당돌하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서 혹이나 이런 사람이 교육위원에 나간다 하며는 여생을 부지런히 심부름할 따름입니다.
여러 가지로 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안병권 이상으로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 발표를 마치고 투표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한 후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겠습니다.
선출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가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위원선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하여 2명을 선출하겠습니다.
관계법규에 의하면 2명중 1명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하고, 1명은 비경력자로 선출할 수도 있고, 2명 모두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용지에 경력자와 비경력자 각각 1명씩 2명을 함께 기명하거나 또는 경력자 2명을 함께 기명하는 투표방식으로 선출하겠습니다.
후보자 결정은 일반의결 정족수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예시에 따르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1차투표에서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 과반수 특표자가 또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 결과 다득표 순으로 2명을 후보자로 결정 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2차투표결과 1위와 2위가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각각 포함되어 있을 경우와 1위와 2위가 모두 경력자일 경우는 그대로 2명을 후보자로 결정 하겠으며, 1위와 2위가 모두 비경력자일 경우는 1위 비경력자 1명과 경력자중 다득표자 1명을 후보자로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차투표에서 1명만 과반수 득표하였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 1명을 후보자로 결정하고, 나머지 1명은 2차투표하여 다득표자를 후보자로 결정 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1차투표에서 경력자가 선출되었을 경우 2차투표에서는 경력자든 비경력자든 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겠으며, 1차투표에서 비경력자가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2차투표에서는 경력자중 다득표자 1명을 후보자로 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고, 2차투표에서 1명만 과반수 득표하였을 경우에는 2차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 1명을 후보자로 결정하고 나머지 1명은 3차투표하여 다득표자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3차투표 결과 다득표자를 후보자로 결정할 경우 2차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경력자일 경우는 경력자든 비경력자든 관계없이 3차투표 결과 다득표자 1명을 후보자로 결정하겠으며, 2차투표겨과 과반수 득표자가 비경력자일 경우는 3차투표 결과 경력자중에서 다득표자를 후보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점자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점자가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경력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 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는 경력자를 적어도 1명을 선출해야 되는 관계로 경력자를 1명을 기명하고 나머지 1명은 비경력자든 경력자든 1명을 기명하는 것으로 해서 비경력자만 2명 기명한 경우와 경력자난에 비경력자를 기명한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기명난 외에 기명하였을 경우와 후보자의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무효표로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에 상호 양해가 되어 선출된 임흥무의원과 양환수의원이 수고 하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게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경하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중앙통로의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교육위원 후보자 성명 기재난에 후보자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자난에는 경력자분을 한분 써 주시고 밑에 난에는 비경력자나 경력자 한분을 한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입후보자 성명은 우측에 붙어 있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34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의장 안병권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4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자후보 19표, 이정태후부 11표, 김병두후보 7표, 경력자난에 기권 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경력자부문에 이정태후보와 비경력자 부분에 박순자 후보가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안산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산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서 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아니나 보고토록 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차후 시에 의견사항을 전달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30만 안산시민을 대표하신 의원님들에게 저희 시에서 작성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계획안에 대한 수리개요, 재정운영계획,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제여건 그리고 중기계획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근본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단년도 예산편성원칙을 탈피하여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당 시에서 중점을 두어 투자해야 할 중·장기 재정정책을 수립, 사업의 순위와 재원의 배분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세부도시개발을 촉진시키고 5개년동안의 시 발전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연도별로 예견되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발전 중기계획을 수립,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산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게된 배경과 도시건설 기본목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 및 기능을 일부 수용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부적격 공장이전 및 고용인구를 수용해서 서해안 개발의 거점도시로 육성 하므로써 안산을 신도시 개발의 교두보로써 선두적 역할을 담당케 하므로써 기성 도시가 안고있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 계획된 자체완결형 임해전원공업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인구 주택 상·하수도 도시교통, 교육, 문화, 환경공해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수단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금년도에 1차적으로 4억8000만원을 투입, 도시계획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도출 및 시전역 항공측량을 실시하여 안산신도시 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기본방침은,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변동으로 예기치 못했던 도시계획의 문제점, 주택건립의 문제점 용지 분양상의 문제점등외 내적요인과 공단수요의 급증, 안산전철의 개통, 대단위 시화지구건설 사업등 외적요인으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입안한 개설계획의 방법에 많은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시개발전문인이 아닌 일반행정인으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당초 계획한 임해전원 공업도시 건설목표에 접근시킬 수 있는 자료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행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행정구역은 18개의 법정동과 11개의 행정동이 있으며, 안산시민의 숙원사항이던 전철개통 운행과 시화지구 개발사업, 대단위 아파트 건설등에 힘입어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안에 과대동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및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여기에 상응하는 기구인력도 확충하여 주민의 욕구 충족에 충실하겠으며, 인력의 전문화를 통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한 후 조속히 치료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정의 기본 방향으로는 전문 연수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하고사회복지 환경 고해분야 도시운영관리등에 대한 조직 보강에 힘쓰겠으며 대단위 공사인 근로자 사원용 아파트,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농산물 도매시장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하고 지자제 실시에 따른 기구와 인력등을 보강하여 날로 증진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인구증가 추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상주인구조사시 25만여명이던 것이 금년 11월 전후해서는 29만 내지 30만명 순으로 안산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계획기간인 96년도 상주인구는 46만 6000여명을 상회할 것이 예견되는바 기준년도인 91년도에 비하여 61%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므로 저희 시에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선진문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재정 규모는 당초 예산으로 비교할 때 시 승격해인 86년도에는 244억6300만원이던 것이 5년후인 91년도에는 1339억5800만원으로 무려 447%가 증가하는등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전국 시도준 아홉번째이고 시민 1인당 재정구모는 86년도에 27만1000원에서 91년도에는 53만5000원으로 97%가 증가 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를 가지고 시민 담수액을 계산하며는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약 13만5000원입니다.
아래 재정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 703억7400만원을 분석해 보며는 재원 구조면에서 세수입이 세입예산의 49.2%로 가장크고 그 다음으로 지방세와 보조금 순이며 저희시는 87년도부터 지방교부세 불 교부 단체로 지적이 되어서 지방교부세 세입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세는 반월공단 1100여개 업체가 당초 입주시에 혜택을 주던 지방세 면세기관이 만료되고 급속한 도시형성에 비례하는 과세물건 증가로 인해서 지방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영개발 사업등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규모면에서 91년도 지방세와 세수입의 합계는 686억5,400만으로 재정자립도는 97.6%로 도평균 78.8%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최고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하 연도별 성질별 세출구조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재정전망은 5년후인 96년도에는 현재보다 146%가 증가한 3,302억3,700으로 크게 신장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매년 20%씩 신장하게되는 지방세와 세수입 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음성재원발굴을 위한 전문인력을 투입, 공단내 1,100여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세 위주의 재정확보 방법을 과감히 탈피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해서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재정운영 계획은 뒷장에서 보고드리게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수입예산에 대한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도 세입예산과 병행하여 팽창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 시설등의 대단위 사업등에 가용 재원을 점진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후 5개년 이내에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교육문화 시설 확충을 위하여 올림픽 기념 회관과 청소년회관, 도서관, 여성회관, 노동회관, 시민회관, 공설운동장, 농산물도매시장, 생필품유통시장, 고잔뜰, 신도시건설등의 대규모 시설확충에 집중투자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단내 생산직 인력수급과 인문계, 명문 학교육성,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노인복지문제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도표에 나타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재정운영계획의 목적이 재원 조달 및 배분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성과 실효성 있는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미리 책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킴으로써 재원배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가시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예산편성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의 확립을 위하여는 시발전 목표를 5년 주기로 설정하고 정책의 종합성·체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의지의 일관성 유지와 지역주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시정에 대한 통일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체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야별 사업별로 계획단계 관리단계 평가단계로 나누어 연동화 시키고 단위 사업별로 투자 효과를 평가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점진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운영방법과 범위내용등은 국내외 정세와 여건변동등이 예견될 경우 탄력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당해연도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한 후 익년도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여 재정운영계획의 지표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전제가 되는 안산시 미래상은 앞서 안산 신도시 건설목표인 쾌적한 임해 전원공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행정·경제·사회·문화등 분야별로 양보다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면서 부문별 최종목표인 관리·구조·도시개발·환경·일상생활부문등에 수준높은 공공서비스와 가용재원을 집중투자하는 방향에서 시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중기재정계획기간중 국내외의 경제여건을 전망해 보며는 먼저 국제적인 경제질서를 분석해 볼 경우 걸프전 종식으로 당분간 저유가가 지속될 전망이나 장래에는 언젠가 또 고유가 시대가 도래할 것이 예상되며 아래 도표에서 보듯 성장속도도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국제무역질서도 「우르과이라운드」등으로 농산물과 서비스 부분의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유럽공동시장 통합을 계기로 경제블록화 현상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대대적인 경제여건을 전망해 볼 때 향후 5년간 7%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며 중기계획목표년도인 96년도의 국민 1인당 GNP는 1만불 수준이 전망되며 소비증가율도 전체성장율인 7% 수준을 유지할 경우 총 저축률은 지난해 수준인 35-36%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겠으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구조별 농림어업부문은 90년도 기준 9.3%에서 오는 96년에는 7%내외로 점차 감소되고 제조업 부문은 31.4%에서 33.2%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부문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예견됩니다.
42페이지 고용구조도면에서 보게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7% 수준일 경우 실업률은 2.7%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고 사회적인 여건에서 보면 정치, 사회, 문화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편승한 주민의 욕구분출과 교통환경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고조될 것이 전망됩니다.
43페이지 지방재정 여건면에서 보며는 수입면에서 세제개편, 지방양여금 신설, 지방교부세 증가등으로 상당폭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지역균등개발, 질높은 사회복지증진,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고급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압박이 예견됩니다.
44페이지 국가주요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과제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60페이지 까지는 제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을 15개 부문으로 나눠서 정책목표와 실천할 과제를 설정한 것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는 대로 보시도록 하고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중기재정운영의 필수요건이 되는 재정수입과 지출을 전망해 보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산업 구조는 크게 반하는데 반해서 지역경제성장은 도시전반에 대한 균형개발로 인해서 둔화되고 부동산 경기진정 및 세외 수입원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나 재정지출은 절대 인구증가 기초서비스 수요증가, 복지수요의 증가, 도시 유지관리 경비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세제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자치재정기반을 구축하고 도시 경영체제도 계획재정을 따서 과감하게 민영화 공사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긴축재정운영과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운영 징세 행정의 과학화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4페이지 재정운영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도와 90년도를 도입단계로 볼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사고방식이 새롭게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이기도 하며 이 제도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용역등을 중앙단위에서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발전단계인 91년도와 92년도에는 부문별 사업간 비교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중기재정계획 운영 체제를 확립시켜야 하겠으며 정착단계인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우리 재정계획을 전산화시켜 중장기계획과 연도계획의 정책방향 체계있게 운영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기본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근본취지가 재원배분 투자에 대한 과학적인 기술심사제도를 정착시키고 과연 재원운용이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지 등을 평가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지침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다수 시민의 여론과 전문가 의견이 고루 수렴된 재정운영에 대한 공개제도를 정착시켜 중기재정계획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계획재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일반회계 계획을 5개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분석에 대한 '가'항은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연도별 총 세입재원에 대한 구성비이며 70페이지에 있는 도표는 연도별 주요세목에 대한 신장률이고 71페이지 도표도 총수입과 시세에 대한 구성비입니다.
나머지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는 지난 87년부터 오는 96년까지 세입 신장률과 과세객체별 세입기여도 등을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도표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 세입전망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전망은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 세입이 703억7400만원이었으나, 92년도에는 934억100만원, 93년도에는 1098억1800만원, 94년도에는 1268억8200만원, 95년은 146억7300만원, 96년도에는 1775억5600만원으로 91년 기준년도에 비해서 152.3%의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됩니다.
나머지 79페이지부터 90페이지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의 기본원칙은 시민이 기본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환경공해방지시설의 확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등 시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겠으며 중앙지침에 따라 당 시에서 정한 4개항의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가겠습니다.
92페이지 재원배분 원칙에서는 중기재정계획기간내에 재정 여건등을 감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대단위 사업 투자는 도서관 건립, 청소년회관, 노동회관, 농산물도매시장, 여성회관, 생필품유통시장, 시민회관, 공설운동장 건립과 도시기반 시설등에 재원사정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배분하겠으며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과 노인·청소년·부녀자등을 위한 주민복지 부분 시책에는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학교 및 사회체육시설확충,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이 되는 근린공원 조성, 주구운동장 조성과 시직영 경영수익사업등에 재원 배분원칙을 세워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93페이지 나항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기준년도인 91년도는 일반 회계의 당초세입을 기준으로 가용재원은 411억원 이었으나 96년도에는 3배가 넘는 1,241억원의 가용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분야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배분 계획을 다시 기능별로 분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세입 6,537억3,800만원중 36.4%는 경상비로 사용하고 63.6%에 해당되는 4,159억7,300만원은 투자비로 사용할 계획인바 투자비 배분은 도로교통 부문에 530억4,000만원 청소환경 부문에 678억6,400만원, 공원녹지부문에 336억7,500만원, 산업경제부문에 254억700만원 보건사업부문에 182억9,2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 1,090억8,100만원, 민방위 소방부문에 436억9,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에서부터 136페이지까지는 앞장에서 보고드린 도로교통 부문외 7개 분야의 세부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별 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중 회기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특별회계로는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등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설치근거 및 운영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지금까지 운영실적과 향후 5년간의 재정전망을 한 추계이므로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특별회계의 재정수지 전망은 기준년도인 90년도에는 10개의 특별회계의 수입액이 635억원에 불과하나 목표년도인 96년도에는 1,526억원으로 세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연도별 회기별 세입전망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의 도표는 30만 안산시민에게 보다 풍족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도표이기 때문에 그 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 145페이지 계획지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인구기준 급수보급률이 99%이나 목표년도인 96년도의 급수율은 99.5%로 향상시키겠으며 1인 급수량도 1인1일 331ℓ에서 452ℓ로 높이기 위해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을 92년도까지 조기완료 시키고 상수도관말지역과 고지대 급수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대비한 노후관 개량 및 송배수관 확관교체 공사등을 실시하면서 4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92년도부터 광역 5단계 사업등을 서두러 실시하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서부터 162페이지 까지는 나머지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계획이며 163페이지 부터는 시세와 도세,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등에 대한 부속자료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시에서 작성한 그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재정계획은 203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불량이므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해 주실 사항이 계시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기 수정작업시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시35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안하신 안산시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 이규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출입현관이 너무 협소하여 출입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실 공간부족으로 의원님들의 전용 휴게실을 설치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의회전용 현관 및 휴게실을 증축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의회 현관 및 휴게실 증축공사로서 현재 의원사무실 출입문 서편 부지에 약1억원의 예산으로 1층47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스라브 건물을 증축하는 계획으로서 농협 안산시 지부가 지하에 임대하고 있습니다만 7월 31일 이전함에 따라 8월중에 발주하여 년내에 완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18일 의회 의결을 거친 가사미공원과 중앙공원의 부지 93개 필지매수건과 의회 건물 47평을 증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8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상호양해가 되어 지정되신 임흥무의원, 박일도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흥무의원, 박일도의원이 제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
안병권최영덕최종락국중협김영웅 |
정순민임흥무김송식노철수전용장 |
최명완김진옥양환수강성필강창혁 |
박일도이무순홍장표박명훈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임용순 |
총무국장 | 이규승 |
○의안제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 발의(7월18일 최종락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 최종락 김진옥 정순민 박명훈 국중협 양환수
○제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7월22일 의장제의)
7월 22일∼7월 28일(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