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입니다.

최종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안산시가 '91년도 초에 약 46억2,200만원의 체납세가 발생이 되어서 그동안 저희가 8억9,9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나머지 37억원에 대해서 아직 미수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징수 실적을 인근시와 비교했을 때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이미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비견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천이나 성남, 안양시보다는 세수가 비슷한데도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3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또 많게는 43명 내지 57명이라는 타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원이 적은 실정으로 해서 부득이 이와 같은 미납세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26명으로 임시 방편으로 해서 특별징수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애로사항이 있다하며는 거의 체납자가 관외의 서울등지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해서 한사람이 징수 독려를 하는데는 무려 한 건을 추적하는데도 하루 이틀이 걸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저희가 지금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미수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또한 시효소멸이 나지 않도록 시효 중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시효소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효 중단장치를 계속해 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5년이 지나며는 못 걷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우는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자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86년도 시 승격 당시 부동산 투기가 성행을 했었고 아파트 토지분양시에 부동산업자들에 의해서 무더기로 분양과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매를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대단히 영세한 분들이 맡게 되었으므로 해서 현재까지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현재 인력만 적다고 탓하지 않고, 분골쇄신해서 미납세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12월 10일자로 연초에 총무국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그간에 인력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증편요청을 했더니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세수증대, 도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뜻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지난 12월 초에 증편자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세무1과, 2과로 증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명년도에 저희 희망사항은 증편이 되며는 현재와 같은 모든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겠나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이와 같은 미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입력을 해서 끝까지 세금을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꼭 내야된다 하는 그런 시민의 의식이 확대될 때까지 저희가 전산처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종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수영 그 징수불능한 어느 구체적인 업체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규승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대한 업무를 인력으로 수작업을 하는 것은 향수 증편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 되고 우리가 능률적인 면을 고려할 것 같으며는, 그래서 저희가 전산처리를 하려고 해서 명년도에 컴퓨터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려놓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산처리 증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불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능이라는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재산조사를 하고 했을 경우에 담세능력이 현재 없다 이런 것 뿐이지 이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돈을 벌어 가지고 우리가 시효섬멸하지 않고 시효중단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을 하며는 이분들이 또 다시 사업을 한다든지 가계를 번창 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모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징수불능이라 했다고 해서 전혀 앞으로 기대가 없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강창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11월말까지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은 총 244건을 접수를 받아서 203건을 처리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15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26건은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세히 답변도 해 드리고 시정 또는 개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완결됐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흡족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는 분기별로 점검반을 가동해서 점검을 해서 향후에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또 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금년도 다섯 번째 맞이하는 이 별망성 예술제는 우리 안산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안산시민 모두가 하나로 결집돼서 화합 결성하는 하나의 축제로 해서 저희들이 순수한 민간예술제 행사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저희들이 별망성 예술제는 순수한 민간예술제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하이라이트」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며는 우리 남녀노소 근로자 할 것 없이 모든 시민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마 그런 행사가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 것들을 「하이라이트」로 저희들이 손꼽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지금 박위원님께서 그 제례행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별망성 제례행사는 아마 전문가로부터 고증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례행사에서 다소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축소된 것이 있다라며는 그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 저희들이 이런 제례행사 할 때는 보완을 해서 그런 축소 된다든지, 예술제 행사에 제일 먼저 식전행사로써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걸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박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거기에 저도 감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례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 제례를 지내면서 그러한 부분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술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저희들이 이러한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법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당해 단체로부터 사업이 종료된 후 행사가 끝난 후에 정산서를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지도를 해야될 일 또 정산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간다든지 부른다든지 해서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할 때라도 어느 단체에서 집행한 것이 보조목적과 위배가 된다든지 보조의 목적은 맞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과소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씀씀이 줄이기 등 이렇게 돼 나가야 될 텐데 어느 편중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향후 그런 걸 시정하는 전체 조건으로 해서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시정되었을 때 보조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안산시의 문화예술단체는 17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개최되는 이 별망성예술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협의해서 주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문화예술단체가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보다 발전적인 예술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지금 김송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망성예술제 행사에 순수한 시비 8,000만원을 지원해서 예술제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최되는 행사 종목만도 무려 40여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금 집행이나 모든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하면서 좀 더 기능을 살려가지고 각 단체별로 매치해서 집행을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지적 말씀으로 알고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모든 자금집행을 저희 시에서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자금을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또 실제 이 행사 주관은 예술인 단체가 주관하고 형식적인 요건입니다마는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내 기관단체장님들을 모두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만 예술인 단체가 집행부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가지고 이 행사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집행부인 예술인 단체와 협의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금년도에는 일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이렇게 시도를 해 봤기 때문에 금년도 운영의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앞으로 개선한다든지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김위원님께 개별 또는 위원님들 전체에게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시민의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매월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9월말 또는 10월 중신 또는 11월 초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갖으면서 별망성 예술제를 같이 개최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지난 12월 13일날 어제가 되겠습니다.

준공을 기념하는 이러한 경축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만 하고 또 경축행사에 딴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너무 과중한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저희들이 뒤로 돌린 겁니다.

의원님들께도 지난번에 보고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올림픽기념관의 준공은 내년으로 미루어졌고 이미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중앙이나 아니면 각 단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호도 예술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아집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 거세기 때문에 시에서 결코 양보한 게 아니고 이 행사를 짧은 기간 내에 연습하고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도 3개월 또 어떤 경우는 5개월 전에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전후해서 그때서 방침 결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생활관 개관 기념과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또 방송국 사정이라든지 중앙의 각 예술단체와의 협의과정 등 이런 걸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임을 해서 추진하시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올린 겁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은 내년도 2월 또는 3월경에 건물자체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시민의 날 이러한 잔치를 가졌었기 때문에 금년도 별망성 예술제는 12월 13일 날이 저희들이 준공을 예정하고 그날을 「D데이」로 해서 그 행사계획이 9월말 또는 10월 초순에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시민들께 이미 홍보를 그때 개최하겠다고 전부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번 실시하게 되었고 또 지적하신 대로 예술인 단체 등에서는 KBS면 KBS라든지 88무용단이면 88무용단이라든지 이런 중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정 날짜를 거기에서 공연하는 날짜 등 모든 행사계획을 이 날짜는 안산에 별망성예술제가 개최되니까 이 날짜에는 꼭 안산에 와서 공연을 해 줘야 되겠다 이 때 이런 걸 해줘야 되겠다, 이미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가지 측면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술제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장 이수영 내년도 2억 금년도 1억5,000…

○기획실장 임용순 지금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5,000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중 48.8%에 해당되는 7,327만4,000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7,672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는…

○기획실장 임용순 예, 제가 알기에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이나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금년 같으면 1억5,000, 내년도면 2억 또 동장 포괄사업비를 현재 2,500만원 11개동에서 얼마 이렇게 서 있다라면 이런 것들은 모든 딴 사업들은 장단기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당해 지역주민들의 숙원도에 따라서 예산에 전부 계상이 됩니다만 갑자기 어떠한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또한 이미 예견하지 못했는데 연중에 꼭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될 이런 사업들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동당 얼마 시군당 얼마 시도당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제일 먼저 긴급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이렇게 법규정 예산편성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도 거기에 준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를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또 국도비라든지 중앙으로부터 조달이 어렵다 라고 하며는 당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재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 투자되어야 될 사업비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장 이수영 확인해서, 일문일답인데 천재가 아닌 이상 컴퓨터가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으니 시간을 좀 주세요.

수백 페이지 나오는데 답변을 일문일답은 이런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용순 지금 박위원님께서 앞에 포괄사업비와 관련해서 현지를 방문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보완 발전되어야 되겠다 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기술직들이 일부 동에는 배치가 되어 있고 일부 동에는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주민의 숙원이 담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사후관리가 되질 않아서 의원님들께서 아쉽게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또 투자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와 169페이지 감사자료 제출된 금액 10만원 단위가 틀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중협 위원 2반 한중협 위원입니다.

우리 2반에는 저를 비롯해서 노철수 위원, 이무순 위원 그리고 최영덕 부의장님 네 분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서는 보건소, 근청회관, 일동, 와동 그런 순서로서 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산시장과 앞으로 시화담수호를 살리기 위해서 안산천 정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분을 보면 우선 91년 투자가 13억9,100, 92년 투자가 5억900 그래서 19억으로 책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보며는 아주 다양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상천에서 나오는 정화사업비 6억을 들여서 공사를 마치더라도 거기서는 바로 좋아진 수질이 내려와 가지고 쭉 오면서 계단식 정화시설을 하겠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잘 되었다고 보지마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한양, 선경, 주공아파트 단독주택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해서 나와야 할 그러한 관이 잘못되어서 현재도 오염을 시키고 있지만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을 때 사후 대책이 어떻게 되었나 그걸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수영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하천수질오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중협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산시 정화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천의 오염원은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경, 한양 등 15개 단지의 242개동에 1만4,823세대가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오염도를 저희가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안산천 오염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오염원 타 용액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의뢰해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의원님을 모시고 결과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염원과 앞으로의 정화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 자체 홍보로는 하이타이나 여러 가지 합성세제를 쓰지 않도록 홍보망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많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도시국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염원에 대해서 조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감사 중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베란다」에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민홍보만 했지 구체적으로 세대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매개체나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우수 관로를 쓰지 않도록 저희가 금년도에 쓰레기 투입함도 폐쇄하도록 시민의 협조를 얻은 결과 빠른 시일 내에 폐쇄가 되고 해서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오수가 우수관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런 것도 계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협 위원 네, 그 동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적한 말씀입니다.

아파트 보며는 보통 대형아파트 같으며는 그렇지 않겠지만 소형아파트는 보통 세탁기를 베란다에다 놓고 쓰기 때문에 베란다는 보통 우수관이 빠질 수 있도록 관이 되어 있는데 또, 세탁기를 놓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은 그 관이 하나 묻혀서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하천오염에 대한 시설공사를 다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이 대책이 서지 않고는 하천이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지적한 사실이지만 그 동안 홍보로써 주민한테 설득을 시켰다. 뭐 계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로써는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 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쓰레기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투구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차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해 주었고 또 반면에 「논롤 박스」까지 만들어 줘 가지고 주민에 대한 아주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주민이 오수관과 우수관이 있는데 베란다에 그 구배가 맞지 않아 가지고 한쪽을 폐쇄했을 때 물이 고였을 적에는 주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막지 않겠느냐 그런 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정화하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주민한테 좀 투자할 수는 없겠느냐 그래서 하천을 근본적인 걸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에 조사를 해서 홍보해서 그 하천의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및 정화 중장기 종합 추진계획에 보며는 사실상 지적은 되어 있으나 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했으니까 관계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고 이 점에 유의해서 앞으로 좋은 맑은 물이 안산천에 흐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중협 위원 네, 시정사항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방금 김진옥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대리운전에 대한 자격여건을 좀 완화하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 7월 27일 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전에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이며는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에 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리 운전은 사업자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시 부득이 개인택시를 대리 운전하는 것이므로 5년 운전경력이면 개인택시 취득자격에 해당되므로 자격 적격자가 없는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자격여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두 번째 저희 관내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상에 들어있는 레미콘 공장들에 대한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등록과 특혜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저희 관내 초지동 63번지 소재 고려개발 주식회사와 초지동 103번지에 소재한 삼안레미콘의 부지는 81년 1월 20일 산업기기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던 사실상의 대지화 되어 있던 땅입니다.

그리고 동부지는 수자원개발공사 소유로서 신도시 건설촉진을 위하여 85년 1월 31일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동년 2월 13일 안산시 도시개발 조건으로 공업배치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공장설치 신고를 해서 4차에 걸쳐 현재까지 연장신고를 하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 9월 13일 상공부 고시 제 90-33호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기존 공장등록 요령에 의해서 당 회사가 등록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동고시 등록기준 사항에 의하여 90년 1월 28일자로 3년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로 등록을 받아 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동 고시에 의하여 양성화된 공장은 2개 공장 외에 저희 관내에 13개 공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13개 공장이 있고, 또 경기도 내는 약 5,000여개 공장이 등록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결코 삼안레미콘이라든지 고려개발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장등록을 시켜준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동공장의 향후 대책은 저희가 3년 이내 이전조건부로 기존공장을 등록한 공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93년 11월 28일 이전에는 필히 이전하도록 강력한 행정을 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조성영 임흥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동안 노점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6월 30일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노점상을 일제 정비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수차에 걸쳐서 지도단속도 실시한 바 있었으며 행정조치는 즉 내무부장관이 자체 정비를 해서 잠정적으로 허용토록 지시하였던 것이며 저희 시에서는 모두 그 당시에 조사된 노점상이 775개로서 라성에 밀집되어 있었고 그 외의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라성에 밀집되어 있던 424개를 그 시점에서 조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424개 이외에는 외곽지역에 산재해 있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 노점상이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89년 이후에 유도구역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우선 라성 주변에 산재해 있던 노점상을 전부 유도구역에 유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점상이 전매가 많이 된다는 이런 풍문은 사실상 저희들도 듣고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저희가 그 당시에 424개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전부 작성을 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나중에 저희가 유통시장에 입주시킬 때는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전부 발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며는 일체 저희는 그동안에 변경이 된 노점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주권을 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동에 대한 노점박스 126개에 대한 조치는 그것도 저희가 시한적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조치하도록 협의를 그 사람들하고도 보아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는 전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 후에도 그대로 계속하고 있을 때는 저희 시에서 강력한 조치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420개 이외에도 상당히 많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감사 중에 지적 됐었습니다.

허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기존 방침대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사실을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던 기존 방침대로 유도구역에 있던 424개소의 노점상은 우리가 생필품 유통시장이 건립이 되면 그곳으로 전부 유도를 해서 말끔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수영 정순민 위원님께서 부녀상담요원 배치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3개동에는 상담요원이 별정 8급으로 배치되고 있고 기타 동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정식으로 발급이 안 되더라도 우선 일용직이라도 배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용직 하며는 기존에 동에 한 두명씩 일용직이 나가 있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보태서 특수한 업무를 맡길 수는 그러나 부녀상담요원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업무를 일용직으로서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첫째, 의심이 갑니다.

둘째는, 우리가 언젠가는 각 다른 동에도 부녀상담요원을 배치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간 상급기관에 몇 번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다시 검토를 하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정식요원이 내려왔을 때 그럼 그 인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사실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보다는 우선 부녀상담요원이 전국적으로 언제쯤 될 것인가를 알아보고 그래서 1년 내 정도나 된다면 그간에 필요하면 일용직으로 하되 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나중에 부녀상담 8급으로 특채를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양해를 구해서 1년 동안에 배치를 해 본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입니다.

그간 3일 동안 저희 도시분야에 대해서 1년간 한 행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현장에까지 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까지 해 주시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일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조례상에 7명에서부터 25명 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구성할 때에 분야별로 나름대로는 각 분야에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행정분야에 1명, 건축전문 분야에 9명, 토목분야에 3명, 구조분야에 1명, 미술분야에 1명, 교통분야에 1명, 조경에 1명, 소방에 1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90년과 91년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촉만 받고 한번도 출석을 안 한 분이 한 분 있고, 금년에 들어와서 한번 출석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물론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겠지만 이분들이 주로 대학교에 경험과 학식이 많은 분들입니다.

당초에 위촉을 할 때에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실제 참여율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 새로 위촉을 할 때에는 이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에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우리 안산시의 실정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안산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은 저희가 매우 감명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위촉하는 시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총무국장입니다.

박일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5회 시민의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실제로 각동에 시에서 예산지원한 것이 5,424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금년도에 예산이 적지 않는가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예산 심의 때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로 예산이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시민의 날 행사에 각 동에 참석을 하는 분위기를 저희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유니폼도 작년도에 쓰던 유니폼을 쓰고 또 과소비 억제라는 측면에서 최대한으로 동장에게 검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누누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출연하면서 하나의 경쟁심이 유발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동장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초과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지원액보다는 실제 총 행사비 금액이 많은 액수가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체의 주민들의 부담을 주는 갹출형식의 금액 배분은 일체 금한다. 만에 하나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동장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고 했습니다만 추가된 금액은 제가 알기에는 당일날 지역에서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고 시민이 참가하기 때문에 독지가들이 아마 출연금을 내 가지고 축하금을 내서 쓴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과연 어떠한 경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검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저희는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도자금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정산을 해서 회계정산만 받지 그 외에 것은 정산 받은 일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규승 그것은 보고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를 않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 지역 수도사정이 나쁜 지역의 해결을 위한 좋은 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가수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법상에 고가수조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설계를 해올 때 권장 사항으로 현재까지 해오고 있고 당초에 지하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연립세대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기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불편하고 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것을 잘 사용을 안 하고 자연수로 받았을 경우에도 물을 직접 받았을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받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쓸 때는 3층에는 잘 안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도 권장은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제적인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금액까지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이로운 점이 이렇게 있다. 또 공동의식으로 한동에서 3층과 아래층이 서로 한 가정 같이 생각하는 공동의식을 갖도록 하는 홍보를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비분야의 직종이 건축분야에 없어 가지고 건축완료 후에 또는 공사과정에 민원이라든지 불비한 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직제가 정해진 「T.O」정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국에서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기계나 전기 즉, 설비에 속하는 직종이 저희한테도 배정이 되도록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