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주의원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광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 김정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4월 3일자 승진인사에 대해 안산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설왕설래가 가득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답변은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럼 공정성이 무엇입니까?

공평하고 올바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님 취임 이래 단행된 인사와 관련하여 항상 공정성이 시비 됩니다.

인사와 관련된 일전의 질문에 시장님이 답하셨듯이 법과 원칙, 그리고 소신에 의해 인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법과 원칙, 소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공정하게 생각되지 않는가 봅니다.

안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에서 연일 인사에 대해 규탄하고 있습니다.

게시판과 내부망 속에 지속적으로 인사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아우성인가 봅니다.

그 누구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듣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계신 겁니까?

시장님의 발탁인사가 공직사회에 희망을 주는 인사가 아닌 절망을 주는 인사가 되고 있다고 다수의 공직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부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말씀들이 왕왕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보 인사는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원의 적성 및 특기, 희망 보직 제도에 맞춰 이루어지는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반대인 경우 조직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승진인사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측 가능성, ‘아! 이 사람은 승진할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조직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먼저 승진해도 충분한 사람이야’ 이러한 승진인사가 되려면 연륜과 성과가 조합된 인사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학연, 지연, 혈연이 배제되어야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어렵습니다.

누구도 100% 만족하는 인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사 때마다 공정성이 시비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며 다수의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윤화섭 시장님,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업무의 첫걸음은 공감에서 이루어집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공직자의 공감은 인사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 공직자와 윤화섭 시장님은 전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원칙도 능력 평가도 없는 마구잡이 인사라는 극한 불만만이 가득합니다.

불신이 가득한 공직자 인사의 끝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로 인해 그 누구도 열심히 일할 동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고언 드립니다.

윤화섭 시장님, 공정한 인사를 단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에서 올린 글을 읽어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점입가경일세!

일곱 번의 승진인사에서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구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인사평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시장은 성과와 책임에 따른 인사를 하겠다고 수차례 천명했으나 이는 꼭두각시, 무능인사를 포장하려는 레토릭에 불과했다.

누군가 승진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면 꼭두각시 인사권자이고,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인사권자임을 자인한 것이다.

발탁은 소수에 불과하고 일부가 인사 불만을 제기한다고 항변하나 한두 명의 잘못된 인사가 판 전체를 깨고 공분을 사는 것이다.

특히나 승진은 조직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다.

연줄승진, 노끈탈락, 눈밖좌천, 각자도생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양두구육이다.

고 순위자들을 이유 없이 줄줄이 탈락시키고, 퇴직을 앞뒀다는 이유만으로 퇴물 취급하는 인사 횡포에 방성대곡이 들린다.

직원들의 원성고를 가소롭게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오만이야 말로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면책특권 위에서 묵묵히 일만 하는 직원들은 하찮게 여기고 수 십 년 공직생활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근평이 잘못된 것이라면 근평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모른체 눈을 감는 것은 인사 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인사가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인 것이지 윤화섭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이 결코 아니다.

자기 주머니 쌈짓돈 빼 쓰듯 소위 간택인사를 계속 남발한다면 부역자는 늘어날 것이고 조직은 부패할 것이다.

나도 김세은처럼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구성원 절대 다수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인사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꿈쩍 않고 있는 윤화섭 시장에게는 어떤 설명과 논리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하여 나도 다음과 같이 외친다.

불통인사를 고집하는 윤화섭은 각성하라.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모두 네 분입니다.

당초 일곱 분이 신청하였으나 추연호 의원님과 박태순 의원님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른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으로 질문 형식을 변경하였으며, 강광주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취하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괄 문답 방식은 20분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일괄 문답 후에 일문일답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추연호의원.박태순의원 시정질문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숙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 중앙역 역세권 개발방안과 안산시의 미세먼지 대처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산시의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중앙역 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전광판에 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안산선과 수인선, 그리고 인천발 KTX 개통을 앞두고 있는 안산시는 5개의 고속도로망과 6개의 철도망이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의 확충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산이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렇게 편리한 교통망이 오히려 안산시 상권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산시가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해안 중심도시로 다시 재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교통망이 지나가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인지 안산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안산의 편리해진 교통망은 서울, 인천, 수원, 광명 등으로 안산의 소비 인구가 빠져 나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역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의 인구와 경제를 흡수하면서 안산의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금 안산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윤화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의회를 비롯한 많은 안산시 지도자 분들의 뜻과 의지에 그 향방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호선 중앙역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낡고 노후화 된 지금 현재의 중앙역사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AK백화점과 롯데몰 복합쇼핑센터가 밀집한 수원역의 모습입니다.

다음 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빨대효과는 고속도로나 철도 개통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도시로 경쟁력과 인구가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인근 도시가 위축되는 현상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수원역세권에 흡수되어서 상권이 위축되는 오산역세권, 서울로 소비 인구가 빠져나간 동두천 외국인 관광특구지역, 2012년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상권이 크게 위축된 부평역세권이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는 신안산선과 수인선, 그리고 인천발 KTX 등이 개통되면 수원, 광명뿐만 아니라 송산국제테마파크, 인천송도국제도시와도 아주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산시가 인근 도시와의 경쟁에 뒤늦게 대처한다면 경제수요나 인력이 타 도시로 유출되는 빨대효과로 인하여 안산시는 단순히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안산의 지역경제와 상권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진에서와 같이 안산은 경기서남부의 최대 상권이자 거점지역으로써 중앙역세권을 중심으로 초지역과 안산역을 함께 쇼핑, 문화, 관광, 레저, 숙박 등의 초대형 쇼핑문화 복합 관광벨트로 개발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안산의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의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을 보면 인근 지자체들의 복합개발 현황과 비교해 볼 때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안산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안산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이 수인선, 신안산선, 인천발 KTX 개통을 대비하여 중앙역 등 안산의 역세권이 인근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역사는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주변 중앙동 상권과 더불어 신구 도시를 연결하는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중앙역을 포함한 중앙동 일원의 개발계획과 초지역 개발계획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중앙역 역세권 개발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역 역세권을 시작으로 초지역과 안산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관광·문화산업 벨트로 묶어 복합 개발하는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중앙역 역세권은 백화점, 쇼핑센터, 호텔, 영화관, 업무시설 등이 집중된 초대형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초지역 역세권은 경기도미술관,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와∼스타디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등과 연계하여 풍부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이 있는 문화·예술·휴양지구로 개발하고 안산역 역세권은 가로를 정비하고 위생 및 치안을 강화하여 외국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는 외국인 다문화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안산 중앙역 역세권 개발에는 미국의 허드슨야드 프로젝트와 일본의 롯폰기 힐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는 2012년 오래된 철도역과 주차장을 재개발하여 복합 쇼핑·업무지구의 대규모 고층타워를 건설하여 세계적인 명소가 된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역세권 재개발이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초대형 복합문화공간을 개발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롯폰기 힐입니다.

안산 중앙역을 비롯한 역세권 개발은 안산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에 일본 롯폰기 힐의 개발사례를 참고하여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유자대표, 상인회, 시민대표 등이 포함된 협의회를 안산시 차원에서 구성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초대형 복합문화공간 개발은 대규모 개발자금과 오랜 기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롯폰기 힐이 대규모 민간자본으로 개발된 것과 같이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자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개발능력과 자금력을 보유한 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시정질문은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3월초 세계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가 일주일 가까이 지속되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가 위축되어 장사가 안 되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고, 미세먼지 문제가 단순한 대기환경문제를 넘어서 민생·경제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의 악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1948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20명이 사망한 대기오염사고, 1952년 약 4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런던 스모그 현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며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 내용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이 수집 정리한 결과입니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m³) 증가할 때마다 저체중아 출생위험은 7.4%, 태아가 사산할 위험은 13.8% 올라가며 고동도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미숙아 출산율이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더 유해하여 같은 기준에서 폐암 발생률은 9%, 심장 질환자 사망률은 최대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는 인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은 연평균 수치보다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점차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안산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함께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대기 중에 정체되어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초미세먼지의 약 60%가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언론보도를 볼 때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안산은 중국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산시의 미세먼지 문제는 안산시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정부에서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중국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책임져 줄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중 약 80%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52%인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어서 안산시가 공단배후도시라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의 대기배출업소는 총 1,591개가 있습니다.

그중 22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약 10%에 달하는 22개 업소가 배출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배출업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안산시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자동차 교통량 중 화물차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도심으로 통행하는 화물차를 줄이고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도 줄여가는 정책 또한 시급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총 예산 중 미세먼지 관련 대응 및 정책연구에 1.41%, 산업부문에 32.32%, 교통부문에 65.9%, 생활부문에 0.37%가 집행될 예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미세먼지 배출원인 중 78.79%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에 대한 예산이 반월염색단지의 환경방지시설 개선 예산 50억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에서 5.84%에 불과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또한 배출원인의 15.41%에 불과한 자동차 등에 대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65.9%가 편성된 것을 보고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그 비율은 다를 수 있으며 안산시에서는 한정되어 있기에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 있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화섭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근본적으로 안산시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고려한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공단에 대하여 안산시 예산과는 별도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얼마나 있는지, 세부 예산집행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흥도 화력발전소로 인한 안산시 미세먼지의 영향과 그에 따른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그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취약계층 중 어르신과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편성되었는데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임산부나 태아에 대한 보건 정책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없다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시 숲은 미세먼지를 25.6%, 초미세먼지를 40.9%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미국 뉴욕 주립대 등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숲을 19% 늘리면 사회적 편익은 85% 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도시 숲 조성이 가장 탁월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래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표를 보면 안산시의 임야 면적과 도시 경관을 위해 조성한 시설 녹지 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시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기존의 임야를 잘 보존하고 새로운 도시 숲을 더 많이 조성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는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더 나아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안산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동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김진숙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없습니까?

(o김진숙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진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서 배부)

보충질문 내용은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의 인근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김진숙의원 윤화섭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의 수립 과정이나 절차적 타당성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은 교통 요충지로 거듭 날 안산시가 편리한 교통으로 인한 빨대 효과의 피해 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경쟁력을 흡수할 수 있는 복합쇼핑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안산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안산시민들이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수원역이나 광명 등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경쟁에 있어서 나를 아는 것 못지않게 상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은, 안산시는 살펴보았지만 인근 경제 지역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거나 고려되지 않은 계획으로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이 수인선, 신안산선, 인천발 KTX 등의 개통을 대비하여 중앙역 등 안산의 역세권이 인근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인지 만약 경쟁력이 부족하다면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의원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진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과 본오2동, 반월동 지역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화섭 안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산시 교통사고 현황과 종합대책 필요성, 둘째로 본오동, 반월동, 사동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문화시설 확충 필요성, 셋째로 안산시 청소년 문화 공간 현황과 확충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교통사고 현황과 종합대책 필요성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4,185명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11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를 세우고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81명으로 무려 404명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표 첫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시의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고 발생 건수가 2016년 3,747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오히려 3,783건으로 일부 증가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에 39명, 2017년에 41명, 18년도에는 37명으로 총 118명이었습니다.

우리 안산에서 매년 40여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 어린이 사망자 2명, 노인 사망자 34명에 달했습니다.

부상자 중 어린이는 258명에서 233명으로 일부 감소했지만 노인은 오히려 351명에서 39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표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록구와 단원구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단원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상록구 1,657건, 단원구 2,126건이었고요. 사망자는 상록구가 12명, 단원구가 25명으로 단원구가 훨씬 두 배가 높았습니다.

부상자는 상록구 2,508명, 단원구 3,202명이었습니다.

한편 안산시 2019년 교통안전사업비는 204억 원으로 지난해 242억 원보다 오히려 38억 원이 적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상록경찰서에서 상록구 발생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절반 이상이 어르신들의 무단횡단이었습니다.

특히 상록구 외곽을 지나가는 42번국도, 수인산업도로 가장 사고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 상록경찰서에서는 수인산업도로 속도 제한 80㎞에서 70㎞로 벌써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보행자 사고 중 어르신의 무단횡단 사고 증가에 따라서 노인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사람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교통사고 감소정책에 맞춰서 안산시도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명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종합적으로 지속되어야 됩니다.

특히 단원구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된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 교통사고, 더구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예방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과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록경찰서와 단원경찰서 그리고 어린이 단체와 노인 단체, 교통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안산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우리 안산시의 종합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문화시설 확충 차원에서 우리 본오동과 반월동 그리고 사동 주민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영장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은 현재 실내수영장이 네 곳 있습니다.

단원구에 올림픽수영장, 신길수영장, 선부다목적체육관, 단원구와 상록구 경계 지역인 호수공원에 수영장이 한 곳이 더 있죠.

수영장 이용객을 살펴봤습니다.

1일 평균 2,200여명에서 4,500여명, 월 평균 이용자 1,500에서 2,700여명, 월 이용 접수 대기자만도 해도, 대기자입니다. 220명에서 890여명으로 상당히 많은 주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우리 안산시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사 가고 나서도 여전히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례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무료 셔틀버스의 노선도입니다.

파란노선은 선부체육관, 빨간노선과 노란노선은 올림픽수영장, 녹색노선은 호수수영장입니다.

노선도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본오동과 반월동, 사동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오동 인구 9만 5천여명, 반월동 2만명, 사동과 사이동 7만 2천여명으로 총 19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본오동 아시다시피 타 지역보다 인구와 주택이 밀집되고 저소득층도 많습니다.

반월동은 시 외곽지역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한 곳입니다.

최근 본오동을 중심으로 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반월동과 사동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록갑 수영장 건립 필요성과 이에 따른 부지모색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안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정책 협의회에서도 상록갑 수영장 건립 필요성이 적극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건립 사업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관광기금,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그리고 경기도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한다면 건립비의 절반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 안산시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실내수영장의 경영수지율도 한번 봤습니다.

최소 50%, 최고 80%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신규수영장 건립 시에 특정 동만이 아닌 인근 동과 연계한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주민을 좀 더 확보한다면 경영수지를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영장 이용률을 봤습니다.

일반 수영장에 비해 절반 가격에 있고 각종 장애인, 여성, 장애인, 어린이 등 할인혜택을 적용하면 3분의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용현실화도 일부 추진된다면 경영수지를 추가로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오동과 반월동, 그리고 사동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안산시의 검토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산시 청소년 문화공간의 현황과 확충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인구 중 만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13만 2,600여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8%죠. 타 지자체보다 청소년 인구 구성이 높습니다.

최근 안산시청소년재단 설립과 다음 달에 개관될 단원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은 안산의 청소년들의 큰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안산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시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 만남과 소통, 그리고 네트워크 진행 등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관련법이죠.

시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 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권고가 아닙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를 비롯해서 아쉽게도 전국에 이를 실천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공허한 법조문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현재 안산시에 문화의 집이 네 곳이 있는데요, 단원구에는 선부1동과 선부2동,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일동과 사동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가보셨습니까?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1층 60평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작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일 100여명에서 400여명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죠.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체육과 과학,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악, 댄스실, 그리고 댄스연습실, 영화감상실, 청소년가족축제, 방과 후 학교, 다목적 강당과 휴게공간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공약 중에 청소년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청소년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 자유공간 확보사업으로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서부터 22년까지 연차별로 한 개소씩 추가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 공간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 재정 부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안산시 인근 수원시와 군포시의 청소년 문화의 집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안산 청소년 문화의 집만을 보아 왔다가 타 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규모와 쾌적한 시설환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과감한 지원과 투자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반면 안산의 청소년들은 왜 이러한 좋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지 비교가 되었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른으로서,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천천청소년문화의 집인데요, 수원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 때, 처음 기획 때부터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설계에 반영해서 심지어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 대상까지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보다 규모가 작은,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는 곳이겠죠. 청소년 자유공간 “청개구리 연못”을 네 곳이나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역시 청소년 문화의 집뿐 아니라 청소년 전용카페 “틴터”라고 합니다. 10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 세 곳이나 추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농협에서 산본역 로데오거리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지하1층을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했고 군포시에서는 이를 리모델링해서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현재 틴터 3호점까지 설치 운영 중에 있답니다.

갈 곳이 많지 않은 우리 청소년 그들만의 공간,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곳, 아픔과 고민을 함께 할 친구들이 있는 곳, 청소년들을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청소년들은 더 행복해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안산은 바로 고향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뿐 아니라 수원시의 청소년 자유공간, 군포시의 청소년전용카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안산시만의 독특한 청소년 문화 공간 마련은 없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안산의 여러 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본오동에 청소년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요청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오동 인구와 주택, 학교와 골목상가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본오동에는 총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죠. 이중 청소년 1만 8,850명, 20%에 해당됩니다. 본오1동에 8,560명, 본오2동에 6,172명, 본오3동에 4,080명이 있습니다.

또한 본오동에는 초등학교 여섯 곳, 중학교, 세 곳, 고등학교 세 곳, 장애인학교 한 곳으로 총 13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많음에도 청소년 문화 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랫동안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문화 시설이 전무한 본오동 문화의 집 같은 문화 공간 건립에 대한 안산시 검토의견과 추진계획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군포시 청소년카페 틴터죠. 거기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방명록에 직접 썼던 글들 중에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게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곳, 이곳을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영원히.”

오랫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안산시장님께서 안산시의 구체적인 검토와 그리고 추진여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김태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 언론인, 시민들께도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사업과 강소특구지정 관련 토지이용 중장기 계획, 산업경제혁신센터 기능역할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성곡동 임시공간에 조성 운영 중인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운영성과와 향후 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산자부 공모사업에 지정된 스마트공장 고도화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는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사업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제조 기술을 집약한 미래형 스마트공장 보급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화MTV 내 AMC 건물에 3천㎡ 규모의 시설을 임대하여 월 1,850여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계약기간은 2020년 5월까지 입니다.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이 주관이 되어 경기TP와 전자부품연구원이 참여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데모 스마트공장 인프라 구축, 시 생산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표준상호운용성 시험시스템 기반구축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90블록에 건립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기존 구축장비를 이전 입주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그간 4개년의 운영성과와 향후 2020년 5월 임대기간 종료이후 사업연장 및 시설확충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제조혁신기반구축을 위해 2017년 3월부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2018년 4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축설계 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R&D지원 거점으로써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기술수요의 원스톱 충족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제조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사동90블록 복합 R&D부지 내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2층, 지상12층, 연면적 1만 6,529㎡ 규모로 조성될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16년 4월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선정, 2016년 7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2017년 3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계획 수립, 2017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8년 3월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일정에 있어 2018년 4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년여 기간 동안 건축 설계 협의를 거쳐 5월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마.

본 의원은 90블록 토지매매 추진 과정에 있어 2016년 1월 안산시와 GS컨소시엄 실시협약 이후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이 4월 선정된 바, 6월 90블록 토지매매 계약에 있어 향후 사동 90블록 복합R&D 부지 내 스마트혁신센터 공간 시설 확보를 위한 계약 당사자 간에 사전 협의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동 90블록 내 스마트혁신센터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가 지연되고 있음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시기적 뒤늦은 아쉬움은 있지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한 만큼 올해 계획된 사업비 160억 원 중 도비 지원 40억 원과 경기TP 출연금 30억 원을 속히 확보하여 상반기 분양 계획 계약 체결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 등 일정이 순조로이 추진되어도 입주 시까지는 건립 공기가 최소 15개월에서 20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산업진흥과, 신성장전략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의 적극 협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노후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체질을 개선하여 안산시 4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발점이 되길 진정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TP, 안산사이언스밸리, 한양대학교를 주축으로 공간적 배후 지역인 89블록, 90블록, 제3토취장의 토지개발 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TP 조성 과정에서 2004년부터 추진돼 왔던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간의 부지교환 협약이 최종 안산시의 경기TP 부지 매입 추진으로 종결됨으로써 교환 대상 부지였던 제3토취장도 안산시 소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경기TP는 구 통상산업부, 경기도, 안산시가 출자․출연하여 한양대학교 부지에 설립한 기관으로 부지 소유권이 한양대학교에 있어 그간 토지 활용에 제약이 많았으나 부지 매입을 계기로 경기TP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정책 수행 및 기관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안산시 소유로 남은 제3토취장의 부지 활용 방안도 구체적으로 적극적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함께 안산사이언스밸리, 한양대학교, 89블록, 90블록 개발 부지와 연계한 차별화되고 전략적인 중장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의 산업경제 성장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산업경제혁신센터 역할 기능의 전문성과 연구 실적, 비전 가치 진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설립 운영의 취지는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전략사업 발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핵심 기관으로 2015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운영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산 중장기 발전 전략 정책 연구 싱크탱크인 센터의 운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반적 조직진단과 성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간 정책 연구를 위한 기반구축과 연구 역량 강화, 국내의 전문가와 연계한 연구의 지평 확대, 산업경제 및 도시환경에 대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각종 시 현안 사항에 대한 적극적 자문 역할 수행에 긍정적 역할 평가와 함께 그 이면에 안산산업경제혁신 조직과 인력 운영의 틀이 경기TP의 조직 소속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안산의 정책 연구원 기능이니 만큼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목적성을 견지하며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전문 연구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연계됐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 불안정한 고용의 인력 운영과 제한된 분야의 연구 역량으로 인한 연구 한계 극복의 대안은 무엇인지 대외적 센터 역할 인지도 개선점은 무엇인지 시정과의 포괄적, 적극적인 정책 연계, 확장성 등에 대하여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전반적 역할 제고와 정립을 주문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곱고 환한 봄꽃을 보며 5년 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야 하는 아픈 4월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다짐했던 우리의 각오와 책임의 약속을 되새기며 함께 하는 모두의 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는 윤석진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 김정택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지난 4일 강원도 속초시, 강릉시와 동해시 등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민선7기 윤화섭 시장님의 해외공무국 출장에 관한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옥순 우리 시의원님이 5분 발언 하신 회기 중 공무국 해외여행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 해외공무국 여행 중 세 번이 공교롭게도 우리 시의회 회기하고 맞닿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진의원 특히나 이번 회기는 어떻게 보면 원래 4월 회기와 3월 회기를 우리 시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앞당겨서 이렇게 한 그런 회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공무국 해외연수가 이렇게 회기 중에 갔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윤석진의원 제가 답변서를 받았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답변서에도 보면 하노버 박람회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거고 박람회라는 거는 몇 년 전에 이렇게 확정이 되잖아요, 날짜가?

그런데 하노버 박람회 때문에 회기 중에 공무국 출장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보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보면 박람회 관련해서 시장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없어요.

○윤석진의원 저희 민선6기 때 보면 우리 제종길 시장님도 해외를 많이 나간다고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총 보면 14번의 공무국외여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두 번밖에 저희 의회 회기하고 겹치지를 않았어요. 그 두 번 겹친 것도 국제회의 때문에 겹쳤던 거고 제종길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두 번의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조율을 하실 때 아무튼 회기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시장님의 우리 의회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의원 시장님 해외공무국 출장하실 때 심의를 받나요? 따로 심의를 받나요?

○윤석진의원 예.

○윤석진의원 지금 어떨 때 심의를 받고 어떨 때 심의를 안 받죠?

○윤석진의원 지금 대부분 광역단체장님들도 보면 해외 나가실 때는 대부분 심의를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아무튼 의회에서도 심의하실 때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 그런 부분들은,

○윤석진의원 그리고 공무출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이 네 번 갔다 오셨는데 네 번 다 보면 비즈니스 석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비즈니스 석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석을 이용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너무 장거리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번 다 보면 다 비즈니스 석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진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가지고,

○윤석진의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광역단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여론의 지탄을 받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보면 비즈니스 석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광역단체장님들이 해외출장 때 비즈니스 석 사용한 것을 보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4년 동안 한 번도 비즈니스 석을 이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윤장현 전 시장도 거의 이코노미 석을 이용했고 단, 비행기표를 구할 수 없었다든가 급하게 돌아와야 될 일이 있을 때만 이용을 했고요, 최문순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도 10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 때만 비즈니스 석을 이용했고, 유일하게 비즈니스 석을 이용한 사람은 지금 홍준표 전 경남지사하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한 50대50 정도, 그래서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보다도 공무원 급으로 하면 급이 더 높을 수도 있죠. 그죠, 광역단체장이니까?

현 추세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시장님 경비 내용 중에 보면 유럽 경비를 보면 비즈니스 석하고 이코노미 석하고 비용이 2대8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석은 500만 원이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코노미 석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또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용들이 비행기 요금 관련해서 대부분들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비즈니스 석을 이용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님도 아무튼 시민의,

○윤석진의원 가급적이면 그래서,

○윤석진의원 아무튼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굳이 일본이나 우리가 중국 1시간 거리를 가는 데도 비즈니스 석을 꼭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의원 네 번의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보면 여비규정을 이렇게 오버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윤석진의원 그래서 영수증까지 자세히 이렇게 제출을 안 해서 자세히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윤석진의원 그래서 여비규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고치를 정해놓은 거고요,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거고 그 안에서 최대한 절약하라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쓰라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의원 예, 아무튼 네 번의 지금 해외출장을 통해서 보면 보통 경비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해외출장이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면 저는 시장님이 해외 가는 부분에 대해서 횟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님이 네 번의 출장을 가셨는데 첫 번째 출장은 중국을 가셨어요. 이때도 보면 먼저 속초에 산불로 인해가지고 속초시장님이 아무튼 부인 회갑 겸 결혼기념일 해가지고 제주도에 4월 4일날 여행을 갔었는데 아무튼 4월 4일날 속초에 산불이 난 것 때문에 아마 여론의 상당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초시장이 불이 날 거를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단 그때 상황이 강원도의 산불지수가 72.5인가 해서 경계수위였어요.

그래서 소방 관련 공무원들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날 또 태풍도 분다고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속초시장이 여행을 갔다는데 대해서 지금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지만 산림 관계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감하게 이렇게 지탄을 하고 있어요.

또 시장님도 해외 가셨다가 4월 4일날 들어오셨어요. 그러죠?

그런데 속초 산불이 그나마 그래도 큰 불에 비해가지고 조기에 진화가 되고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게 큰 피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한 대가 다 전소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만약에 다치고 했다고 그러면 속초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는 아마 훨씬 컸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자리가 그렇게 막중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안산의 산불지수도 오히려 강원도보다도 경계지수가 더 높은 그런 상태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산도 경계경보가 발령된 어떤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단지 안산은 산이 강원도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단지 산불 날 염려가 덜 했던 것뿐인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시장님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윤석진의원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의원 저는 시장님이 해외출장을 가실 때 안산에도 이런 어떤 산불지수들이 위험 경계경보 상태인줄을 알고 가셨느냐 저는 그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윤석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윤석진의원 해외출장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출장 건은 방문 목적은 러산시하고 우호협력도시 관계 협의서를 체결하고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가셨는데 7월 23일날 3박 4일 일정으로 가셨어요.

이때도 보면 우리 안산시에 세계 광복회 와∼스타디움 난입으로 인해가지고 안산시에 상당한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해외출장 중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공무원들이 다치고, 그리고 이게 잘 어떻게 이렇게 수습이 되어서 그렇지 잘 수습이 되지 않았으면 기독계와 충돌로 인해가지고 큰 사고가 이렇게 벌어질 뻔도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는 시장님이 5박 7일로 유럽 3개국을 출장하셨어요. 방문 목적은 EU 투자설명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안산시 해양관광 투자여건 관련해서 지금 스웨덴 MOU하고 LOI 기간 연장 체결 때문에 지금 가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런 협약들이 현재 유효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석진의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윤석진의원 그리고 최근에 유럽 2개국 출장 건은 6박8일 건으로, 여기도 아헨특구시하고 우호협력도시 체결 및 89블록 이런 관계로 시장님이 가셨다고 저한테 답변서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 보면 다 초청 내지는 우호협력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님이 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네 번의 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한 1억 원 정도의 출장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네 번의 해외 출장으로 인한 안산시에, 어떤 그러한 출장으로 인한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6박8일 일정으로 이번에 하노버 산업박람회하고 이쪽에 가신 거 보면 불과 프랑스, 독일 갔다 오신지 한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과는 그럼 뭘로 보시죠?

최근에 갔다 오신 하노버 박람회하고 이쪽은 안산시에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윤석진의원 예, 중요한 거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윤석진의원 어떤 성과가 있었죠?

○윤석진의원 우리 안산시 현재 업체 세 군데가 박람회 참석을 했나요?

○윤석진의원 저는 시장님이 나름대로 그런 일정을 소화하셨다니까요.

지금 하노버 박람회에 우리 윤화섭 시장님만 가신 게 아니고 양산의 김일권 민주당 시장님도 하노버 박람회를 갔어요.

하노버 박람회를 갔는데, 여기 시장님은 6개월 전부터 상공인들하고 하노버 박람회에 참석할 준비를 해 가지고 20개 업체를 박람회 참석을 시키고 직접 본인이 시작부터 끝까지 나름대로 어떤 부스를 다니시면서 수출 지원 방안이라든가 업체하고의 어떤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노버 박람회에 20개 업체를 데리고 가 가지고 하고, 거기서 기술 세미나도 열고 코트라하고 해서.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보면 신문 보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시장님도 하노버 박람회나 이런 거를 갔을 때 그런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기왕이면 가신 거 신문에 좀 그렇게, 이렇게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나면 우리 안산시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홍보도 되고, 시장님이 해외 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좀 덜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양산시요.

○윤석진의원 향후 계획에 보면 미국, 중국 등 현재 7개, 12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아무튼 베트남이나 이런 쪽하고 교류를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글로벌화 시대에 우리 지방도 교류를 확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7개 국 12개 도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협의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라든가 아니면 교류 도시에 서로 어떤 협력 관계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크게 성과를 거둔 지금까지 어떤 그런 성적이 있습니까?

○윤석진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가장 상위 단계가 자매도시예요. 자매도시가 보면 저희들이 미국 라스베가스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고, 중국 안산시 그다음에 러시아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가 지금 현재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어떤 그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라스베가스시에서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섭취한다는 이유로 잠정적으로 현재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중국 안산시하고는 기업인 교류 확대 및 공무원 상호 교환 추진을 한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이임된 사무 중에서 국가와 국가의 어떤 그런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위임사무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협약서나 양해각서나 이런 걸 체결한다 하더라도 이게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죠?

○윤석진의원 그리고 특히 저희 조직 구조로 보면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해외 업무, 쉽게 하면 국가 간 교류에 대해서는 외무 전문 공무원들을 뽑아 가지고 그분들이 그 일들을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럼 이 부서의 일을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이런 교류 업무를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윤석진의원 예, 신성장전략과의 해외무역정책팀에서,

○윤석진의원 지금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대부분 해외 출장 여비 비용에 보면, 쉽게 하면 차량 렌트카비 그다음에 또 쉽게 하면 통역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국제교류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정말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협력을 맺고 서로 상호 이런 걸 하려면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부서 그다음에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조직부터 갖춰야만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협약이니 서로 이렇게 상호 방문하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떤 구속력도 없고, 어떤 지방과 지방 간에 꼭 지켜야 될 의무사항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회성 전시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헨특구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을 때 저희들이 그쪽에다 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진의원 시장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를 시장님이 확대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진의원 저희들이 봤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우리 시장님은 준비 하셨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광역단체장들이 어디 해외를 간다든가,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해외 순방 중이면 사전에 충분한 어떤 교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실무자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인식 하러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성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성과물을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류는 자꾸 넓혀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장님이 어느 지방을 가고 이렇게 하실 때는 저는 성과물을, 물론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어떤 원조 차원에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지만, 기술 이전을 해 주면 해 주는 거고 어떤 혜택을 주면 주는 거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시장님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 실무자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전임 시장님들이 한 번도 안산시는 불행하게도 연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어디 해외를 가 가지고 지금 가서 보고 배워가지고 접목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 2천 명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안산시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산시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시장님은 성과가 있는 부분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가셔가지고 정말로 안산시장님이 어디 가서 뭐를 체결했는데 안산시에 이렇게 기업이 유치가 됐다든가 뭐가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소식을 앞으로 지방 해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제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윤석진의원 그리고 저는 아무튼 시장님 하실 분들은 좀 준비된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직접 가서 보고 견학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가 되셔서 그것을 실행하실 분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진의원 아니, 준비가 되셨으니까 덜 좀 가시고,

○윤석진의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의장 김동규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