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소속 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한 안산시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소속 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별 1명 이상의 청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9조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보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청년 1명이 들어왔을 때 이 존속기한 5년 전에 만약에 존속기한이 5년이면 48살에 들어왔다 생각하면 5년의 기간이 청년이 끝나는 기간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위원회 존속기한으로 봐야 되나요?

○김태희의원 강광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존속기간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시작하는 시점, 위원회에 위촉됐을 때 그 시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강광주위원 그 시점이라면 청년이 됐었는데 그 5년이 지나서 청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계속 존속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태희의원 그분이 그 임기를 마무리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게 임기가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시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시작하는 시점으로만 따지신다?

○김태희의원 예.

다만, 재연임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 부분은 대상은 안 되겠죠.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청년 나이가 이게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지금 그렇고, 조례에도 나이가 다르거든요.

여기서 청년 나이는 특정을 해 주셔야 좀 명확하지, 이게 시골 가면 60살도 청년인데 50대 해가지고 청년이라고 우길 수도 있고 이게 관계가 좀 명확하게 그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세에서 몇 세 이렇게.

○김태희의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도 있긴 하지만 안산시에서 청년은 기본적으로 39살까지 저희는 안산시에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건 청년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24세, 그리고 서울시는 29, 심지어 전남 구례인가 곡성인가 거기는 49살까지 청년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시는 일단 39살까지로 청년에 대한 부분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관계 조례가 지금 청년배당 조례는 1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거든요.

○김태희의원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 조례에 맞게 나이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실효성의 문제도 있지만 또 오히려 이걸 억지로 넣다 보면 하던 분들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력풀이 없다,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8조 2항에 여성장애인 할 때 거기 청년을 넣어서 하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굳이 3항으로 별도의 항으로 이렇게 의무조항도 아닌 것을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태희의원 인력풀과 관련해서는 저희 안산시가 해야 할 고민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흥 같은 경우는 해당 청년부서에서 48개의 청년단체들과의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풀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아쉽게도 저희 안산시는 매 새로운 민선6기, 7기, 8기 넘어오면서 그런 정책이 중간 중간에 단절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나마 청년에 대한 기본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인력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 청년정책팀에서 그 부분에 아마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다만, 현재 위원회가 안산시에 133개가 있고 위원들이 19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위촉 위원이 한 1500여명 되는데 39살 미만의 청년위원이 참여하는 게 57명이 있습니다. 한 4%가 안 되는데, 지난 12월에 시장님 시정 질의 때 그때 서면으로 하긴 했지만 시장님께서 2023년까지 10% 정도 상향조정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고요.

다만, 지금 현재 청년 조례에 맞춰서 청년활동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인력풀에 대해서는 같이 청년정책팀에서 함께 인력풀들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1명 정도 권장할 수 있게, 이게 의무가 되면 그런 고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인력풀들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여성장애인 그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했었습니다.

다만, 청년이라는 개념이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소수의 이런 부분하고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번 전문위원하고도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설 조항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만드는 계기가 어떤 목적이죠, 우리 김태희 의원님?

소속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김태희의원 위원님 제가 제정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청년 기본 조례에 담아보려고 했었는데요.

다만, 청년 기본 조례는 상징성이라든가 그런 포괄적인 형태에 있어서 조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안산시 소속위원회를 하게 된 게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게 가장 위에 있는 게, 상위에 있는 게 안산시 소속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 부분 그 부분을 같이 하게 되다 보니 청년 기본 조례보다는 안산시 소속위원회 조례 쪽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김태희의원 이것은 예산이 추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 위원들이 청년이라고 해서 플러스 돼서 추가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각종 위원회에 10명, 20명 그런 쪽의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당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참석을 하면 수당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김태희의원 통상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1시간 참여 했을 때는 8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김태희의원 이것은 133개의 위원회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만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장기기증위원회라든가 그런 각종 위원회에 이렇게 한 분을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측면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존의 모든 소속위원회에 모든 위원들을 선별할 때 청년을 넣자,

○윤태천위원 1명씩 넣는다?

○위원장 주미희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따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의무는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공모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김태희의원 그것은 아까 인력풀과도 관련이 됩니다. 지금 현재 57명 정도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 자격이 아니라 어떤 단체라든가 소속에서 어떤 대표성이 있거나 아니면 추천을 받은 형태인데요.

지금 현재 이게 조례가 되면 각 해당 실무 국에서 이와 관련된 단체든 이런 학계라든가 그런 쪽에 나름의 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력풀을 찾아야 되고요.

다만, 어려움은 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팀에서 함께 그 부분을 같이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들을 담보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 내에는 이게 몇 군데나 되죠?

○김태희의원 어떤....

○윤태천위원 경기도 내에 이 조례를 발의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태희의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거기도 한 15% 정도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어서 조례나 이런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청년에 대한 최근에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청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의무는 아니지만 청년이 그런 부분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소속위원회가 지금 조례가 발의됐다는 얘기잖아요?

○김태희의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발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장점과 단점은 없습니까, 이게?

○김태희의원 장점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위원회에 우리 청년분들이 안산시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 시정을 좀 더 참여하는 부분들을 폭 넓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앞으로 준비할 부분인데요.

그럼 막상 청년들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인적 구성원들을 찾기가 좀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년정책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하게 되면 그게 저희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인력풀들을 만들어 가는 게.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추연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연호 의원입니다.

오늘 2건의 개정 조례안 중 먼저「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정소식지의 제호를 참신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소식지의 구독률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시민공모 결과를 토대로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브라보안산”에서 “안산톡톡”으로, 인터넷 신문의 명칭을 “e-브라보안산”에서 “e-안산톡톡”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정소식지의 제호 변경에 따라 기존 “브라보안산편집위원회”의 명칭을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시정소식지편집위원 위촉 자격을 일반시민까지 확대하여 시정소식지 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의2에서 편집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제한기준을 완화 하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5항에서 지방의원이 고문이 될 경우 관할구역을 선거구로 한 단서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과 고문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공석이나 해촉 등 결원으로 인해 선출되거나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임기의 기산일부터 2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3에서 제17조의2에 따른 임기의 기산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하며, 2년마다 갱신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4에서 임기의 산정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0조 제1항의 조문을 수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대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일부 위원들의 연임규정을 없앴잖아요?

○추연호의원 네.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되면 지금 안산시 안에 다른 단체의 임원들이 보통 통장이라든지 먼저 사례가 되는 그것도 2회에 한한다라든지, 1회에 한한다라든지 다른 단체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연임규정에 대해서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되는데, 취지에 맞춰서 지역에서 또 봉사를 하고 싶거나 좋은 인재가 발탁됐을 때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추연호의원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민자치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이 되면 정당하게 법적으로 맞춰서 공모를 해서 그 임기 마친 부분에 한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충실한 공모과정을 거쳐서 다시 선발하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는 임기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4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주민자치로서 자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4년으로 임기가 되어서 2년의 임기가 끝나고 자동으로 1회 연임하는 그런 상태로 돼서 4년으로 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에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당하게 많은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에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공모를 거쳐서 정확하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단체의 문제는 주민자치는 지방분권과 맞춰서 자치 기능에 대한 통장이나 다른 단체의 기능하고는 봉사단체로서 틀리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은 공무원의 하부조직으로서 준공무원에 준한다고 보고요. 거기는 일정하게 연 300만 원 이상 연봉을 받고 있고요.

주민자치는 실질적으로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의 수당을 가지고, 주민자치 기능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임규정의 문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사실 저희처럼 돼 있는 데는 안산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분히 인재를 위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지금 발의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임기를 제한해야 새로운 인재들이 봉사정신을 갖고 좀 더 참여하면 더 창조적이고 지역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더 발굴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추연호의원 임기제한은 임기는 2년입니다. 횟수제한이지, 임기 2년 지나고 좋은 분들이 사실 자기들이 지원해서 그 부분에 인재가 있으면 연임규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부 제가 얘기하기 뭐하지만 옛날에 관행으로 하는, 관행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 관심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에서 동장님들이, 지금 그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뽑을 때,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는 위원이,

○추연호의원 정확히 이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이 관심 없었습니다. 왜, 그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싫어서 2년 되고 나면 1회,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그대로 위촉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 가지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계속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그러면 보통 주민자치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장님은 바뀌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새로운 동장님이 와서 기존에 갖고 있는, 단어가 뭐하기는 하지만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사퇴하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또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출석제한이 있겠죠, 그 안에 내규에.

그렇지만 동장님이 그분들을 사퇴하라고 해서 새로운 인재나 새로운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폐해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7조 5항에 보면 단서 삭제를 했는데 ‘다만 지방의원이 고문이 될 경우 관할구역은 선거구를 말한다.’라는 이것은 지방의원들이 지금 2개 동이면 2개 동, 3개 동이면 3개 동에 서로 협조 하에, 고문을 다 세 군데 협조 하에 동마다 한 군데, 3개 동이어도 한 군데, 2개 동이어도 한 군데에 고문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월피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월피동에서만 고문이 가능하지 우리 지역구인, 아니면 선부동 같은 경우 그쪽 동네가 5개 동이잖아요? 5개 동이어도 지금 추연호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도의원도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면 그 동네에 고문만 가능하지 신길동이라든지 원곡동인가, 선부동에 살고 있지 않은 동에는 지방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모시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아무래도 고문으로 참석하시면 좀 더 자기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의원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금처럼 뭉쳐지게 되면 그 동네에 고문만 되지 다른 동은 하고 싶어도 비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연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인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의 아무 동의 어느 단체에 가서 시정 홍보나 또 모든 안을 받아서 의정 홍보도 다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의원들의 기득권인 양 하는 부분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주미희 이것은 명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열어두면 고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선거구 관할 하에서는 저쪽 동네가 멀다, 우리가 여기 의원님 같은 동네는 신길동이 좀 멀게 떨어져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안산동이 멀게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러면 안산동에 정치적인 관심 있고 제 지역구라 열심히 다니고, 위원님께서도 신길동 열심히 다니지만 그래도 지역적이지 않은, 소식이 늦게 올 수 있는, 관심이 또 의원님이 그 동에 같이 활동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그게 또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 아니겠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왜 지방의원을 지역의원으로서도 운영위원회로 모시려고 하는 것은 몸담아 있을 때 좀 더 관심이 있고, 몸담아 있을 때 신경을 더 쓸 거라는 동네 주민들과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 간 그런 의견이 있듯이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지금 몰아져서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지방의원이 있으면 다른 동네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계시긴 하나 거기에 고문으로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단서조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삭제함으로써.

○추연호의원 지방의원들이 관할지역 선거구에서 고문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집어넣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최근에도 모 의원은 7개 동을 다 해 달라고 한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 한 군데밖에 안 되는 내규가 있어요. 내규가 있어서 그것은 잡을 수 있어요.

○추연호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지방의원이 고문이 되는 경우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사실 의원님들은 아무 때고 방문해서 그 단체에서 거기서 의견들을 받거나 이런 것 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 주미희 의원님 잠깐만요.

이 단서조항은 지방의원이 거기에 고문이 되라는, 잘 보세요. ‘다만 지방의원이 고문이 될 경우’, ‘될 경우’.

○추연호의원 그런데 해 달라고 하거든요? 위원장님, 해 달라고 하신다고요.

○위원장 주미희 아니, 그런데 내규에 운영위원회처럼 고문은 한 동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방의원은.

○추연호의원 그 안도 없습니다. 한 동에 들어가라는 예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주미희 주민자치위원회 내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군데밖에 못 들어가요.

○추연호의원 주민자치 내규에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마다 갖고 있는 것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추연호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하고자 해서 그 욕심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하고 의견조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추연호의원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칙안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있어요. 있어서 한 군데밖에 못해요.

○추연호의원 어디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세칙안이?

○위원장 주미희 우선 그것은 차후에 조사를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관할구역은 선거구를 말한다는 이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한쪽에 몰릴 수 있다.

그러면,

○추연호의원 몰리긴 뭘 몰려요. 아예 지방의원은 못하게 해놓은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은 못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단서를 뺀다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추연호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의원인데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위원장 주미희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세칙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주미희 계장님.

○윤태천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걸.

○위원장 주미희 살고 있는 동이어야지만 되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거주지?

○윤태천위원 그럼 의원님들이라도 자기 동네에 거주하는 분만 고문으로 위촉이 되는 거네요?

○윤태천위원 이 단서 조항이 삭제가 되면?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추연호의원 그런,

○위원장 주미희 다른 질문 할게요.

그것은 조율해서 따지면 되고, 그리고 17조3에 ‘임기의 기산일을 2019년 7월 1일로 하되, 2년마다 갱신하여 적용한다.’ 이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해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위원장일 경우 위원들의 연임제한은 없애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해 오던 임기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1년간 해 왔어요. 1년간 해 왔는데 기산일을 정하면 1년은 없어지고 2019년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5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연호의원 그런데 왜 5년입니까, 임기가 2년인데?

○위원장 주미희 지금 임기가 2년이죠?

○추연호의원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지금 해 왔던 사람들 있죠, 해 왔던 사람들?

○추연호의원 네.

○위원장 주미희 해 왔던 사람들의 기산일은 19년 7월 1일로 하되 2년마다 갱신하면 이 시행이 부칙을 달아서, 보통 부칙에 이런 기산일을 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아봤는데, 부칙에 ‘2019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이미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부칙에 해 놨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위원장과 고문, 부위원장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5년, 아니면 좀 남아 있는 것 1년 반을 했어도 다시 5년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연호의원 보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전 조례를 적용 받은 그 임기까지는 보장해 주고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걸로 보면 그 부분은 제가 그 전의 임기가 1년이 남았던 두 달이 남았던 그 임기를 가지고서는 전임 조례 적용을 받은 것이니까 새로운 임기 7월 1일자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것은 지금 개정하기 전에 전 조례 적용 받던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1년 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추연호의원 그것은 7월 1일부터 새로이 위촉된 걸로 보는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렇죠.

그러면 5년 하게 되잖아요.

○추연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5년이 아니죠.

○위원장 주미희 5년이지.

○추연호의원 그 분은 전 조례 적용 받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해 주는데 그것을 새로 시작하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본 거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산해 보시고, 채충렬 팀장님, 이것에 대한 문구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 기간도 계속 연이어서 하게 되는 그런 기산일,

○위원장 주미희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반을 하든 5년을 하든 그렇게 되는 거죠.

기존 사람들이 기존의 조례대로 하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연임제한에서만 딱 2년 하고 마는데, 지금 했던 사람들은 계속 연이어서 2회에 한해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추연호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조례가 위촉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일이 다 틀립니다. 그것을 어디 한 선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정돼서 7월 1일자로 맞추는 것이고요.

지금 대부분이 6월 30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틀립니다.

○위원장 주미희 대부분이 아닌 데도,

○추연호의원 아닌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7, 80%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임기 자체가 딱 한정돼서 그 기간 내에 끝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위촉일로 바꿨던 것 아닙니까, 먼저.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의원님, 이거 기산일을 꼭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임기를 꼭 그걸 맞춰야 되나요?

기존의 조례대로 위촉이 1년 된 사람도 있고, 1년 반 된 사람도 있고, 2년 된 사람도 있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 사람들은 본인의 임기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기산일을 적용하면 그 앞의 것들은 덤으로 더 가져가고 나머지 것들은, 특히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들은 나머지 4년을 또 자기,

○추연호의원 그분들에 대한 것은 봉사직이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봉사직인데,

○추연호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위촉일로 이것을 또 바꿔 놓으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전부 임기가 다 틀려져서.

그래서 지금 기산일을 정한 것이고요.

○위원장 주미희 의원님, 임기가 다 다르면 뭐가 좋은 점이 있느냐면 그래도 2년 먼저 했던 사람은 분과장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더 오래 한 사람은 위원장이 되는데 임기를 맞춰 놓으면 요 이 땅 해서 시작하는 순서에 있어서 처음 하는 사람도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되고, 분과장도,

○추연호의원 아니, 왜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죠? 임기 2년밖에 안 되는데요?

결론은 이 부분이 2년이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2년인데 분과장들은 일반 위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하잖아요.

○추연호의원 충분하게 이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서 한 거고요. 그분들이 원한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난번 저희 방에 협의회장, 감사님, 부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여기 전문위원님, 세 분도 다 계셨는데 이것에 대한 폐해를 설명해 드렸더니 본인들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러면 그런 폐해가 있다면 그 조항은 삭제해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임규정에 있어서도 무한대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타 단체와 아니면 그런 것들의 형평성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네들은 계속 기득권을 갖고 가느냐는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지금 이 2회에 한해서의 연임도 3회 정도로 늘려줘도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추연호의원 그 받은 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여기가 청문회가 아니니까 제 의견이 이 조례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고요.

○추연호의원 지금 위원장님 혼자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해 드릴까요?

○위원장 주미희 여기 전문위원님도 다 배석시켰는데.

왜냐하면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은 다른 단체가 저한테,

○추연호의원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분들하고 간담회 해서 한 그 내용을 알려드리느냐고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위원장 주미희 의원님, 제가 부른 적 없고요. 간담회 요청을 몇 번 해 왔는데 제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꼭 만나달라고 날짜를 정해서 같이 오셨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배석까지 해서 했고요.

지금 저는 여기서,

○추연호의원 정치적으로 주민자치에 관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위원장 주미희 그것은 같은 지방의원으로서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닌 거고요. 정치적으로 관여하려고 한다는 단어는 틀리고요.

○추연호의원 그동안 있었던 일 얘기해 드릴까요, 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조항에 대한 저는 그 문구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 의원이,

○추연호의원 지금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거잖아요. 무슨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각자 의견이 있을 건데.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을 받고요.

저는 이것에 대한 이런 의문사항이 있어서 발의하신 분한테, 집행부 발의할 때도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질문하잖아요.

아까 김태희 의원님한테 질문하듯이 똑같은 질문인 거죠.

○추연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 대해서 조율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문,

○위원장 주미희 네, 그래서 저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해서 저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발의하신 분은 이것이 다 관철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간담회도 했었고 그런 의견을, 그리고 사실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제 의견을 한 것이 타 단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만 그렇게 바꿔 줄 거냐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추연호의원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했습니다, 타 단체의 문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조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하는데 잠깐 정회하시고 질의를,

○김동수위원 아까 질의하시기 전에 바꾸고 질의를 하셔야 그냥 계속 가는 거지.

○위원장 주미희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회하실지 계속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하세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안산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편집위원을 일반시민으로 범위를 확대를 하는데요. 기존의 조례를 보면 10명 이내의 위원이 계시고, ‘관계공무원, 언론·출판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신문·방송 관련 분야 전공자 중에서 시장님이 위촉’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시민에게 확대하는 측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폭넓게.

다만, 이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는 허용을 하지 않다가 혹시 이런 부분에서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10명 이내에서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게 되면 이런 기능에 있어서는 목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일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발의하셨으니까 추연호 의원님께서 하시고.

○추연호의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이런 부분을 지금 시민들 참여로 넣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10명 내외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겸비해서 그것을 뽑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뽑아서 되는 부분들을 사실 받을 때부터 시민 참여자도 거기 능력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여 확대를 좀 넓힐, 일반시민, 이게 국한되어서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공고 내서 참여 확대를 넓혀서 저희가 시정소식지에 담을 기사를 충분히 일반시민들이, 관에서 주도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을 좀 넓히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열 분 모두 언론·출판, 신문·방송 다 전공자나 실무경력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 거죠, 현재?

○김태희위원 2명 이내로,

○김태희위원 이게 보니까 안산톡톡이라고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받고 그 중에서 나름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안산톡톡이라고 해가지고 브라보안산이 제호가 바뀌어서 한 번 발행이 됐었죠? 본 것 같은데요?

○추연호의원 안산톡톡이라고 발행은 안 됐는데.

○김태희위원 아, 그게 아닌가요?

○추연호의원 예.

○김태희위원 저는 어디서 한 번 본 게 있었던 것 같아서.

○김태희위원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위원장님,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그 부분은 바로 전에 말씀 많이 나누셨는데요.

이건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서 저희가 심의나 의결을 하기 전에 요청을 몇 가지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지역 31개 시군구에 주민자치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임기와 관련해서 그걸 도표로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전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문과 관련해서 아까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고문에 관련돼서 조문이 있는지, 지방의원과 관련해서, 그걸 두 번째 요청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게 신규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막히는 부분들도 좀 우려가 있거든요.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지역이 3개동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도 계시고 일반 위원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해 오셨던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솔직하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이 입장이 다양해요. 일치된 부분이 동별로 아니면 임기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동장님이 여기 위원들을 평가하는 것도 아까도 여러 말씀을 나누셨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걸 동장이 평가하는 그 내부지침이나 어떤 방식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도 요청을 드리고요.

해당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최근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 보셨을 텐데 이번 건은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주무부서에서 확인한 것을 좀 듣고 싶어요.

동별이든 어떤 특정 동을 거론하지는 마시고 어떠한 내용을 말씀들이 나오는지,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수렴이 됐을 텐데요.

일단 자료는 자료대로 요청을 하고,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확인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그러면 평가는 그 항목 기준은 있어요? 예를 들면 연임을 현재는 1회 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동장이 그 위원들을 판단할 때 어떤 일관된 규정이 있냐고요.

○김태희위원 없어요?

○김태희위원 지금 막상 이 조례가 연임을 계속 하게끔 한다고 했을 때 만약 그런 우려되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김태희위원 물론 연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저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주민자치라든가 그런 주민들의 활동을 좀 더 적극 장려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임기 기산일과 관련해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아까 15% 정도 결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월 1일 전에 임기가 끝나는 분이 현재 조례상 지금 얼마나 돼요? 현재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전체 몇 명 그 중에 15% 결원이고 그 중에서 7월 1일 임기 끝나는 분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전체가 몇 명이죠?

○김태희위원 그게 결원 포함?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17조에 아까 17조 5항을 단서 삭제하자고 말씀하셨던 부분 같은데, 그 단서를 삭제하게 되면 고문 위촉권자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해당 동의 고문은 그 문구를 더 넣을까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안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저는 ‘다만, 지방의원이 고문이 될 경우 관할구역은 선거구를 말한다.’ 이 부분은 사실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조의2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연임은 사실 횟수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에 관련돼가지고 그 17조의4 보면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이를 연임의 산정횟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라는데 만약에 보궐선거라고 하면 보통 위원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연임이 없다고 봤을 때 그러면 ‘위원장이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에는 이를 연임의 산정횟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로 앞에 위원장이 들어가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있고 뒤에 있는데, 주민자치 조례요. 뒤에 붙은 것은 초안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자료, 뒤에 붙은 것.

이게 2개가 있어요. 10조가 수정돼 있는 게 있고 10조가 수정 안 돼 있는 게 있고, 앞에 붙은 건 10조가 수정 안 돼 있는 거고, 17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앞에 있고, 앞의 게 맞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수정한 게 앞의 거라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 네.

시정소식지 이걸 과장님, 이게 브라보안산이 민선4기 때 슬로건이었는데 그걸 계속 써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난 대에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걸 이름을 시대착오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만시지탄이지만 어쨌건 개정을 주민의견 수렴해서 한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하게 되는데 뭐 특별히 없으신가요, 이게?

안양인가 그런 데는 책자로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지만 시행규칙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서 시행규칙 만든 조례를 몇 개 못 봤는데 행정입법을 하셔가지고 지도를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 이것은 팀장님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이 내용의 의견보다는 17조의3에 뒤에 단서 조항이죠, 이거?

‘2년마다 갱신하여 적용한다.’ 이걸 굳이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앞에 17조의2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2019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한다 하면 위에 17조의2에 임기가 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갱신한다고 안 해도,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안 해도 임기가 2년인데 2년 되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위촉되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 17조2 제3항에 보궐일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한다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아무튼 기술적인 거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발의하신 우리 추연호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궐로 들어오신 위원들이 잔여임기로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의견수렴을 다 받으신 거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의견 주신,

○추연호의원 이게 전에는 위촉일로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보궐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게 2년이라는 걸 한정을 두면 중간에 어떤 사유가 됐든, 해촉 사유가 됐든, 자기 스스로 그만 뒀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임기가 많이, 저희가 25명 내외 이렇게 위원들을 구성하게 해 놓는데 사실 많이는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는 그게 더 이상 위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거기에서 사실 여분이 많이 있는 거죠. 위원들 뽑을 수 있는, 지금 25명 채운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25명 다 채우면, 그걸 채우고 싶으면 거기서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네.

○추연호의원 그 잔여임기 때문에 새롭게 뽑게 되면 1년이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1년이 남은 것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사실은.

전임자의 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7월 1일이니까 6월 30일까지죠. 그 다음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자체에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동하고 그것은 뽑을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긴데 의무적으로 뽑는 부분은 아니죠,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17조 5항 지금 논의된 단서 삭제 부분인데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지방의원이 안 들어간다는 건 보장은 없잖아요.

○추연호의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송바우나위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넣으시든가.

○추연호의원 상위법 자체가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는 선거 중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립 부분이 여기 상위법에 의해서 뺀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이 그렇게 보면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송바우나위원 선거운동만 못하는 거지 뭘 당원 활동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추연호의원 그런데 현직 의원들이 그럼 중간에 만약에 선거운동 기간이 돼서 자동으로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의원들이 아무 때고 회의나 가서 의정보고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하는 거지, 도리어 저는 의원들이 고문 해놓고 의정활동 때문에 못 가면 도리어 저는 그런 부분이 폐해가 된다고 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래서 저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욕을 얻어 드시든지 그럴 부분이고, 이것을 규제를 하실 거면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지방의원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달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만 갖고는 애매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는 동네에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지방의원이 들어갈 여지를 아예 없애시든가 아예 풀어주시든가. 풀어주시려면 그리고 그건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 주셔야 되고, 여기 고문의 임기에 전의 조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원은 의원의 임기 동안만 되는,

○추연호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문은 일반 고문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지방의원인 경우에는 낙선하면 바로 아웃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을 좀 논의를 하셔서, 지금 고문 들어가신 의원님 여기 많으실 걸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다 의견 수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나중에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니까, 의견 받아 가지고.

○추연호의원 그리고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집행부에 얘기하신 그 부분은 위촉할 때 면접평가표는 안산시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 면접기준표도 있어요, 시행령에.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팀장님 지금 조례안만 저기해서 그런지 사실 17조 4항에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별표1의 주민자치위원 면접시험 평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최고득점 순으로 한다.’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시행령을 모두가 공평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새로 이걸 검토해서 수정을 이 시행령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면접기준표 별표 1에 보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면접평가표가.

그래서 시행령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집행부와 이런 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체크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례가 위원님들이 의안심사를 잘 해 주셔서 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시행령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수위원 예.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어서 우리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본인 지역구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요.

저도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동의 대표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조례를.

그래서 임기제를 뒀던 거고, 지금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제 동만 보더라도 한 동은 주민자치위원을 서로 하려고 했고, 한 동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도 한 동에는 25명이 다 인원이 차 있고, 한 동은 21명, 20명 이러는데 일단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그 정답을 찾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참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저도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아무 데도 고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참여는 합니다. 회의 때마다 참여를 해서 의정보고는 할 수 있으면 하고, 저도 인사도 드리러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큰 제약은 안 받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좀 신중하게 의원님들한테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큰 불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편집위원이 7명이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30명으로 바꾸다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수당을 드리잖아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늘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동수위원 아니, 바뀌면.

○김동수위원 상관이 없다?

○김동수위원 그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다?

○김동수위원 저는 늘어나면 현재 많은 우리 일반 명예기자들이 일반인들이나 기자들이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담당자 있죠?

○김동수위원 있죠?

○김동수위원 기자인가요?

○김동수위원 전문위원이?

○김동수위원 현재 우리 주간지라든지 일간지라든지 그 기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한 분이 들어가 있어요?

○김동수위원 한 분이?

○김동수위원 7명 중에 1명?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계장님 아까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까 추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항목이 있다고.

○김태희위원 뭔 차이가 있죠? 면접평가라는,

○김태희위원 시작할 때?

○김태희위원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는 통장 일정기간이 1년 상·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평가는 없다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표는 없는 거네요?

○김태희위원 아까 추연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면접인 거고, 그건 좀 다른 내용이네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가라는 건 담보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 있는 동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하게 참석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은 명확하잖아요. 객관적 지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위원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아니면 뭔가 데이터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동장님도 오래 계신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 이런 부분들이 대개 미묘한 감정과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만약 이런 부분들을 평가, 추연호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된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없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선은 아까 면접한 거 그 자료와 함께 첨부를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일단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았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후에 예정되었던 김진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소속 구청사 시설물 개방 확대를 통해 공공자원의 개방 및 공유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시설물 이용 수요를 충족시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에서 상록구 상록시민홀 및 상록구, 단원구 합창단 연습실을 토·일요일에도 개방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시설물 이용 수요를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진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 다 되신 거죠, 회계과랑 양 구청에, 이렇게 해도 문제없다고?

○송바우나위원 안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송바우나위원 실제로 여기에 없어도 하셨다는,

○송바우나위원 운영은 실제로,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지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휴일에 일요일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상록시민홀 ‘단, 공휴일인 경우 휴무’ 이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요일은 휴무라고 해 놓고 밑에 일요일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송바우나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끝나셨습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우리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공용차량을 이용할 때 무료로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아니요. 그것하고 관계돼서 냉난방비가 지금 상록시민홀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냉난방비가 시간당 2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민편의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냉난방비를 시간당 2만 원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반시민들이 냉난방비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선거법도 관계가 있다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대행료 받으니까, 어쨌든 시간당 2만 원 받으니까 냉난방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께 문의 좀 드릴게요.

○김태희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부분에서 저도 충분하게 공감이 되고요.

전문위원님 지적한 부분처럼 막상 하게 되면 몇 분이 나와서 담당자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52시간 최근에 규정이 있잖아요, 정부.

그 부분하고는 걸리지는 않나요? 괜찮아요?

○김태희위원 하여튼 휴일근무자에 대한 부분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잘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의원님, 우리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계기가 어떤 계기죠?

○김진숙의원 민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어떤 내용이죠?

○김진숙의원 상록시민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식홀로 이용하고 있는데 주말에 지금까지 단 1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주말에도 어떤 총회라든지 행사가 있을 시 개방을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구청사가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안 빌려줬던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김진숙의원 아니요. 단원홀은 개방이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런데 상록구청은 안 돼 있었잖아요?

○김진숙의원 상록홀은 예식홀로는 돼 있고요.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 홍보를, 시민들한테 많이 대여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럼 그만큼 홍보가 되게 되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진숙의원 네.

○위원장대리 윤태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김진숙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태천 미리 대책을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남북교류헙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안산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는 등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해당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평화통일 기반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을 위하여‘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보조금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표창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나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나정숙 의원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계기가 왜 하셨어요?

○나정숙의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에 발의했고 의회 안에서 의원 간에 여러 가지의 심의가 있었지만 발의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 2015년 1월에 다시 이 내용에 관한 사항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회의에 부쳐서 또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 평화통일과 관련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에 관한 중요성 그리고 통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3월 다시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다시 부의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또 평화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위해서,

○윤태천위원 짧게 해 주세요.

○나정숙의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법인에서 하나요, 단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나요?

○나정숙의원 여기 내용을 다 보면 사실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제6조에 삼았고요.

중요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계획하였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보니까 제6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보니까 법인이나 단체에다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담아져 있네요?

○나정숙의원 네.

○윤태천위원 이것을 삭제하고 안산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시 자체에서?

○나정숙의원 기본적으로는 다 그것은 안산시가 하는 거고요. 이 6조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원래 당초의 조례에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중에 이후에 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나중에 저희 안산시 차원에서 특성을 살려서 센터를 나중에 만드는 것은 차후에 계획하는 차원에서 그것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법인단체 개인까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의 내용을 담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타 시군에는 통일 조례가 지금 경기도 시군에 몇 개가 통과가 됐나요?

○나정숙의원 여기 자료를 보면요,

○윤태천위원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 조례 발의하신 분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의원 네.

108개 지자체가 제정했고요. 광역은 17개, 기초는 91개, 경기도가 그래서 토탈 17개가 지금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됐고요. 또 통일교육 조례는 36개의 지자체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는 4곳.

○윤태천위원 그런데 조례가 통과된 데 지자체에서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정숙의원 운영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자치단체의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항은 만약에 센터나 어떤 위임사무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김창모 국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6조에 봤는데 법인이나 단체를 빼고 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윤태천위원 센터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거 통일 조례 법령이나 모든 걸 따지게 되면 시에서 공무원이 일을 할 거지 이런 단체나 법인한테 위탁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물론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것을 민간이나 법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공무원들 시민을 위해서 그만큼 봉급 받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 거고,

○윤태천위원 이게 3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5억씩 출자 해가지고, 그죠?

○윤태천위원 그러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30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매년,

○윤태천위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이번에 통과가 되면 30억은 투융자 심사 받아야지.

○윤태천위원 경기도 자금도 있잖아요, 통일 조례.

○윤태천위원 329억.

○윤태천위원 왜 안 돼요, 되지.

○윤태천위원 여기 도의원들도 많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비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해야지, 우리가 인적 자원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 시비가 지금 자립도가 몇 %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몇 %냐고요.

○윤태천위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윤태천위원 계속 받아서 이걸 축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은 법인이나 단체한테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많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약도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의견에서 ‘일부에서 조례 제정의 합법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으나’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제기했던 부분이죠?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아보니까 지금 충분히 알아봤는데 말씀하신대로 국가업무 부분이 사실 맞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에서,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같고, 또 지금 성과도 사실 보면 104개 광역시 및 기초단체에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6조에 보면 ‘해당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국장님은 계속 일부라고 말씀하셨지만 6조에 보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시 예산이 지금 보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기금 3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시 출연금이 5년간 30억을 출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갖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기금을 30억으로 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사실 예산 자체가 의문이 들고요.

또 지금 이것을 실행해서 하였을 때 일단 여러 가지 남북교류라든지 평화통일 기반조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제일 처음 했을 때는 먼저 어느 부분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생각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안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교류, 체육교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스마트허브 쪽에 대해서 경제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개성공단에서 하는 부분도 지금 여의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국가 자체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했을 때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여지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했을 때 만에 하나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같은 조 4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르는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합법성 문제를 제기한다는 등 이것은 궤변이고, 전문위원님도 이것을 하실 때 이런 것은 불필요하게 넣어서 논란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를 해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종지부를 찍으시고요.

이거 갖고는 더 이상 논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6조에 아까 윤태천 위원님은 2항을 문제 삼으셨는데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1항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셨는데, 이것은 이게 통일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용이 적합한가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자체에서 할 사무가 맞는지.

그리고 이 위원회가 지금 법정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통일 기반조성위원회가?

법정 위원회가 아닐 경우에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존속기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이제 법으로 존속기한을 두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존속기한 조항을 추가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존속기한을 두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가 잘 굴러가냐, 안 굴러가냐 그걸 매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리고 윤태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6조 2항 부분도 한번 검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탁개념하고 보조금 주는 것하고는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보조금은 실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하고 통일포럼 등등에.

○나정숙의원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조례로 명확하게 하는 건데 보조금은 저 뒤에 있잖아요, 15조.

그런데 여기 위탁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정숙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후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관련한 그런 부분이라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위탁이라는 개념이 어디 단체가, 위탁하고 보조금하고 어떻게 다르죠, 국장님?

○송바우나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나정숙의원 그렇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

○송바우나위원 이게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이런 국가적 사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일업무의 전문성은 통일부에서 인증을 해 주거나 무슨 법인이거나 이래야지,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같이 어떤 시민사회단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한다.

○나정숙의원 그건 저희 안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참고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이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조를 담았다라고, 특히 남북교류협력은 여러 가지 개인과 개인 간의 또 협력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았다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행정안전국 국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대신에 일부 조문 수정 의견이라고 해서 붙임이라고 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자료 갖고 계세요?

○김태희위원 제10조 구성에 대해서 현재 지금 조례안은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 검토의견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사유로서는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와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실무적인 면에서 부시장이 적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어떻게 조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나정숙 의원님?

○나정숙의원 부서에서 조례 검토의견 중에 몇 가지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받았고요. 받아서 지금 여기 의원님들한테 배포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0조는 그것을 받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 안산시에 여러 소속위원회에 관련한 현황을 보면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시장이 한 18번, 부시장이 33번, 위원회 148중에 이런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교류와 평화증진은 아무래도 저희의 그런, 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께서 이걸 중재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떤 가가 지역사회의 여러 통일과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입법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사업효과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낫다는 입장이신 거죠?

○나정숙의원 네.

○김태희위원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민간위탁 부분 관련해서 저도 경기지역의 남북협력이나 통일지원 교육 관련된 조례를 다 봤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내용을 충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 포괄적으로 많이 의미를 두는 지자체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탁과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조문에 보면 그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라는 의미가 오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다른 지자체 조문을 좀 보게 되면 위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어떤 표현을 완화하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나정숙의원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항의 명시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떤 ‘전부’라는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대로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한 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요.

○나정숙의원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기 성과라는 측면이 좀 미미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과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성과란 대략 어떤 의미인지 그걸 표현을 할 수 있으신가요?

○김태희위원 예, 보니까 우리 지금 올라온 조례안 같은 경우는 남북협력이라는 부분과 통일교육 그것은 내부의 우리 안산시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폭넓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나정숙 위원장님, 지금 사실 조항 6조에 민간위탁 부분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먼저 번에 이런 여러 가지 부결됐던 사항들 때문에 지금 다시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에 따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게 결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단체에 전부·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몇 위원이 제기하신 대로 이런 것 잘 좀 다듬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정숙의원 네.

○추연호위원 그 외에는 그동안, 그게 아니어도 평화통일 증진 거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다듬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나정숙의원 네, 부서 검토안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다.’를 그 앞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라 그 부분으로 수정하면 어떨지 한번 위원님들 간에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기는 제6조 남북교류협력은 여러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여러 위탁사무에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마련해야 한다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육은 그냥 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하고 이러면 교육하면 되지만 남북교류는 아까 김창모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류도 하고 체육교류도 하고 또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도 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점점 늘어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고, 어떤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러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 분명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다 맞지만,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이것을 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잘 다듬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인 것 같습니다.

○나정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김창모 국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유권해석 할 때 국가사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태천위원 국장님.

○윤태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유권해석 하신 게 나는 정확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 것을 묵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은 과장님이 전문위원님이 한 것을 우리는 정확히 들어주셔야 되고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전문위원님이 유권해석 한 것을 정확히 명확히 이해하고 그 부분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사무관이 한 것을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윤태천위원 말의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국장님이.

○윤태천위원 사무관 달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묵살하고 말하시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윤태천위원 그것은 수정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간단히 부서도 입법예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처음 저희가 발의할 때는 발 빠르게 나갔는데 중간에 여러 곡절 끝에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더 먼저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국장님 지금 체육교류라든지 여러 경제교류가 의뢰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기금이 되어 있거나 조례가 되어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단체부터 교류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 중에?

○위원장 주미희 네, 지방정부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 조례 시행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의하신 의원님, 집행부 검토안 중에서 5조에 5년마다라는 그런 기한 산정이 좀 부담스럽다, 이게 변화에 발 맞춰서 반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정숙의원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했는데요.

저희 안산시에 여러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5년마다로 수립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기한을 딱 5년마다 한다고 해서 5년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5년이고 3년이고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명확성을 띠기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라고 명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16조에 보면, 일단 집행부의 검토안을 지금 한 번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16조에 보면 네트워크에 대해서 위원회에 지역사회 관계기관 단체가 이미 위원들한테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네트워크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이 사안도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요.

제16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부분은 우리 안산시청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도,

○위원장 주미희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위원회 만들면 이 사항은,

○나정숙의원 그런데 이것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가 다양한 평화통일과 관련한 상호적인 어떤 교류, 협력, 소통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기반조성을 만드는데 자발적인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사안으로 넣었고요.

이것은 맨 처음에 당초에 평화통일 조례 연구모임 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때는 평화통일 조례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고 긍정적인 면들이 검토되지 않아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때이고, 지금은 많이 확산되어 있고 긍정적인 검토로 함께 하고자 할 때인데,

○나정숙의원 그런데 보십시오. 벌써 국가사무에 대한 사항도 전부 이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지금 두 가지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통일교육 지원법에 관련해서 몇 번씩이나 읽어도 이게 국가사무라고 이해된다라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됐는데, 이만큼 지금 조금씩 다 이해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공기관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민간단체 안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 해서 평화통일이 우리 안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제16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창 부분은 이것은 표창에 있어서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전체 근거에 따라서 지금 표창을 주지 않습니까?

○나정숙의원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이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따라서 따로 표창을 만들게 되면 타 공로하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보편타당하다고 보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가 있다라고 지금 현 차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굉장히 빨리 선발적으로 이 조례를 준비했는데 이제 후발주자가 된 상황이라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또 적극적으로 평화통일 기반 하는 조례의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표창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지금 다시 한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안산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동안 여러 문제로 부결이 되면서 지금은 타 지자체가 먼저 많은 조례를 발의해서 후발주자 아닌 후발주자가 되었는데요.

이게 모든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도 같은 생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어떠한 지원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의원 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국장님 재원조달 방안 중에 30억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야 5년 이렇게 단일화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한번 논의가 어떻게 된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신규 기금을 하나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금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연차별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 조례 때문에 안산시가 선도적 역할을 했는데 타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해서 저희 안산시가 후발주자가 됐다고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조급한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 후발주자가 됐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꾸들 말씀하시는 와중에 보면 상당히 후발주자라고 말씀들을 하신 표현 자체가 상당히 조급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선도적 역할을 했을 때는 지금이랑 무슨 큰 차이점은 없다고 봐요. 지금 선도적 주자들이다 해가지고 큰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생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도 있었으면 그걸 본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자꾸 후발주자로 생각하셔 가지고 조급하게 이거 조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 말씀은 좀 일리가 안 맞는 부분 같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만약에 아까 우리 시에서 체육교류 같은 것 할 때 전체적인 비용은 다 우리 시에서 제공하나요? 아니면 오시는 쪽에서도 제공하나요?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위원 보통 그 관례에 따른다는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담아서 조례가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활발하게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평화통일과 관련한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12년 6월 20일에 6·15 공동선언 12돌 기념하는 통일 조례 제정을 위한 여러 사회단체 합동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2012년에서 지금 19년입니다.

그런 과정과 여러 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제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조례가 있지만 이 조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적인 분석과 평가와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이 조례 하나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예산을 쓴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기 기행 상임위 위원님들이 우리 앞으로 안산시의 통일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바탕을 마련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잘 유념하셔서 이 조례가 잘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상으로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러면 1급에서 3급까지인데 1급에서 6급까지로 치면 지체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전체적인 장애?

○김동수위원 지금은 지체장애인만,

○김동수위원 조례에 장애를 전체로 한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범위가 엄청 커지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안산에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급에서 3급이 어느 정도 돼요?

○김동수위원 전체가?

○김동수위원 그러면 배 이상이 늘어나네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김동수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혜택이 저희가,

○김동수위원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든다면 차량을 산다, 특별소비세 같은 거 면제 되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

이것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요금을 받아 증명수수료만?

○김동수위원 아, 그런 게 한정이 되어 있네요?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윤태천위원 급수가 없어지고?

○김동수위원 모든 게 전체가 그렇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구체적으로 금액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 용어만 변경,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냐고요.

○김동수위원 지금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급수를 없애버리고,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로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할 때는 주미희 위원장님, 간사도 꼭 넣어주세요, 거기다. 간사 윤태천이도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도시농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 활성화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안산에 도시농업이 있죠,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구성이 도시농업 법인이 있잖아요, 지금?

○윤태천위원 Y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

○윤태천위원 연대, 거기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이게 우리가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도시농업에 농사를 짓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시고 자꾸만 위탁만 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뭐죠?

○윤태천위원 일부 어떤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윤태천위원 심사는 누가 하죠, 적격한 심사?

○윤태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 단체, 법인에게 위탁을 처리한다, 라고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위탁을 개인이나 법인한테 하지 않고 우리 도시농업 그쪽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보면 도시농업에 상자텃밭 가꾸기 있죠, 보급사업에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안 되고 있죠?

○윤태천위원 이게 보면 나중에 땔감으로 나온 게 많아요. 돌아다니면 굴러다니는 게 많이 있더라 이거지.

○윤태천위원 오일스텐 나무로 짜가지고 된 것도 많잖아요.

○윤태천위원 틀 그 안에 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거 어제도 내가 봤는데 어제도 어느 밭에 가니까 3개가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 그게 1개당 얼마죠, 과장님?

○윤태천위원 시비 예산이 그렇게 막 낭비되지 않게끔,

○윤태천위원 관리는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것을 사후관리 잘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법인이나 그쪽에 위탁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지적을 했던 양봉과 관련된 그런 재배라는 표현들, 그것은 수용이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조문에 있어서 보니까 ‘재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것은 수용이 되는 것으로, 부서 입장에서는요?

○김태희위원 도시농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현재는 업무담당 국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인데, 지금 실무진을 보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센터 소장하고 업무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기존에 당연직이 국장하고 소장인데 그게 지금 개정안으로는 소장하고 업무담당 과장으로 내려오잖아요?

○김태희위원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굼벵이도 도시농업으로 들어갑니까?

○윤태천위원 지금 농가에 보면, 이렇게 저희 지역구도 보면 이렇게 굼벵이 키우는 농가가 많아요. 그죠?

○윤태천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분들은 인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뭐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농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것을 그러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굼벵이 허가를 내주는 게 그러면 상가지역이나 도시주택지역에서 하게 되면 그게 냄새가 나서 허가가 납니까? 안 되죠.

민원이 들어가서 민원 발생해서 주택가나 상가에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가서 굼벵이 허가를 내게 하우스에서 키우게끔 허가를 내주세요, 그러면 주택가나 상가로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가에 가서 그 굼벵이를 키우게 되면 이웃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제약회사에 많이,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농민들이 저한테 제안이 많이 와가지고 현장 나가보면 내가 농업정책과에 가서도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도시지역 같은 데 상가나 주택가에 가서 빌려라, 인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가서 물어봐 그러면 이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키울 수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하우스 지어가지고 키우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하우스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도심지역 주택가에 가서 키워라 그러면 그거 냄새 때문에 민원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협의 해가지고 웬만하면 거기서 잘 해석을 해가지고 농가나 그린벨트 내에서, 하우스 안에서 건물 짓는 게 아니니까 하우스 안에서 키울 수 있게끔 그것을 잘 생각을 한번 농민들한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굼벵이 많이 키우나 봐요?

○윤태천위원 네, 점점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윤태천위원 거기서 인허가.

○추연호위원 그것은 국토의 계획 이용관리법에서 개발지역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개발제한구역.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상자텃밭으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보급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학교도 보급하고 그러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텃밭 가꾼 상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상자 관리는 끝나면 상자를 누가 관리하는 거냐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안 하면 그거 버리는 거네요?

○추연호위원 우리 행정관서나 하고서 안 하던데요, 그 다음에 힘들다고?

그런데 그거 어디 갖다 버리는지 모르겠네?

○추연호위원 아, 다시 가져가요?

○추연호위원 그 데이터 활용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데가 그대로 버렸어요.

이게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저학년들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단체에서 하다가 그 해에 해보고 나면 힘들어서 그 다음에, 대부분 옥상에서 하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안 해서 다시 버린다는 거죠, 다, 그 부분을.

○추연호위원 그렇게 지금 상자텃밭 보급하는 것들을 관리를 하셔서 재활용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네요.

○추연호위원 저희가 지금 조항에 있는 텃밭보급 사업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연호위원 아, 그러면 자체에서 거기서 구입한 것을,

○추연호위원 그래서 기관은 공문 보내서 안 쓰면 가져오라고 해야 될까요?

○추연호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추연호위원 같이 기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리사이클링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신항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안산시 청년이 몇 분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1만,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청년배당을 하는데 1년에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청년을 몇 세부터 보죠?

○윤태천위원 그럼 24세면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결혼 한 사람도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건 누구나 다 24세 전이면 다 준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실업자만 주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냥 자영업자도 다 줘요, 그냥?

○윤태천위원 사업하고 직장에 다녀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직장을 다니고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만 19세에서 24세 청년이면 다 1년에 100만 원씩 준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주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자원은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78억이 확보가 됐다?

○윤태천위원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33억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윤태천위원 아니지, 투융자심사 받아야 돼요. 잘 보세요.

○위원장 주미희 이것은 해당사항이,

○윤태천위원 왜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3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건데요, 우리시에서.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윤태천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기획관님, 청년 이 나이가 도하고 똑같이 한 건가요, 경기도하고?

○추연호위원 각 지자체가 다 똑같은가요?

○추연호위원 경기도 조례안이,

○추연호위원 그래서 19세부터 24세가, 이게 24세면 학교 졸업하고 다니다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이거 그 사람들 학교도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생들 24세 넘어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을 바로 졸업해서 취업을 못하고 하면 그 나이가 더 상향될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군대 그거 안 빼고 계산하면 이 정도 나이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추연호위원 이 나이가 조금 저기하지 않나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병역이나 이런 것은 감안 안 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무슨 그것도 아니네, 청년배당도.

이거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그냥 못하고 있는 차원에서 사실 청년배당 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지금 우리 상품권으로 주는 거죠?

○추연호위원 지금 100만 원 1년에 그것을 한 번에 주나요, 매달 나눠주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분기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 연령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여성의 경우는 군대에 가는 부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고 그러는데 어쨌든 남자 부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2년 정도에서 3년 소요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가서 아이들이 대학을 다녀야 되고 또 졸업하고 나서 또 그분들이 취업을 그 해에 못했다고 가정을 하면 1년 정도, 지금 연령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배려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군대 가잖아요, 군대.

○추연호위원 군대 가면 보통 2년에서 횟수로는 3년 쉬어요.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군대에 가는 차수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딱 맞춰서 초에 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군대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요즘. 지금 적체되어 있어서 자기 날짜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중간에 가고 그러면 이렇게 횟수로 보면 3년차까지도 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지금 현재 그런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이게 94년생이면 우리나라로 스물여섯이에요. 스물여섯이니까 맞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19세에서 24세라고 그러면 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생년월일로. 그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기왕 어차피 이 부분을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경기도의 정책으로 해서 우리가 지자체 또 하는 거잖아요, 같이?

○추연호위원 이게 현실성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윤태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자기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부분까지 다 주는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그 부분 지금 지급범위가 연령대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추연호위원 제일 많은 수요로 본 거다라는 거죠?

○추연호위원 어쨌든 그러면 청년 지금 이거 청년배당에 대한 것은 할인이 전혀 없는 거죠?

○추연호위원 이분들이 쓰는 것에 대한 할인배당은 없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구입해서 하는 것은,

○추연호위원 그거하고 틀리죠, 6%, 10% 저기하고는?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기획관님 비용추계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만 24세 기준인데,

○강광주위원 2019년부터 언제까지 이런 게 없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비용추계 전제조건에 추계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강광주위원 주민등록 보고 판단한 건 아닌데 그러면 5년 이후로도 계속 존속기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안산시에서 지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존속기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게 지금은 도비가 70%이고 시비 30% 매칭이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사실 요즘 사업하다 보면 도비가 줄어들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했을 때.

그런 경우는 대비책은 있나요?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비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여유가 없을 텐데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온다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100%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군인은 이게 신청주의자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군대에 있으면 이거 신청을 못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군대에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주의면 초반에 홍보가 안 되면, 이게 초반의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가 안 되면 1년 하고 다음에 또 대상이 다른 사람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100%는 제가 봤을 때 신청을 안 할 것 같은데, 보편적 복지의 의도로 이렇게 한 것에 보편적 복지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몇 월 몇 월, 3월, 6월 이렇게 받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신청은 3개월 내로 해야 되는,

○송바우나위원 놓칠 우려가 있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경기도 지금 도 차원의 지역화폐가 이제 발행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산사랑상품권 그걸 주는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역화폐 정의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안산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이렇게.

경기도 지역화폐로 주시나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네,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한 다섯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소급 관련해서 경기도 아까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소급의 범위가 어느 정도죠? 그리고 관련해서 그냥 구두 그런 게 아니라 문서나 공문으로 받으신 거 있으세요?

○김태희위원 그게 확실하게 소급이라는 개념이 1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네, 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주미희 대상자가 안 바뀌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1년 안에 소급은 좀 늦었어도 소급은 가능하다라는 게 협의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도에서 공문이나 하달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냥 구두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도 자료도 같이 회의하시고 하게 되면 도 자료도 그런 게 근거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도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구두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1년 안에 소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김태희위원 저는 이거 시작만 되기만 해도 이후에 소급에 있어서 그해년도 만 24세가 아까 1만 1194명 말씀하신 거죠?

○김태희위원 만 24세가?

○김태희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1년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 나중에 늦게 자기는, 우리도 물론 충분하게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소급 안 해줘?”라고 이것은 집단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게 화살표가 경기도한테 가든 아니면 해당 실무에서는 동이든 시에서 받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이라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시가 경기도에 구체적으로, 아예 문서로 요청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확답을 해서 지금 현장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급에도 그 1년 안에 그리고 1년 그 이후라는 부분의 두 가지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홍보 방안 관련해서 이것은 경기도가 물론 예산을 거의 70%가 되고 시에 30%이긴 하는데, 지금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보면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데 홍보예산으로 얼마 수립하십니까? 방안이 있나요?

○김태희위원 그 방안을 저희 다음 조례 전에 제출을 한번 해 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동에서 포스터 붙인다든가 이런 식의 통장들에게 알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만 24세가 있는 가정집에 우편물이 무조건 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면 우표값이 한 300원대이고 1만 1194명이면 한 500만 원 이내로 잡혀요.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 한다면?

이것은 일단 개별로 직접 가줘야 돼요, 이 부분은.

저는 경기도가 그렇게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산시가 해당 부서에서 이거 제대로 하시려면 이거 그렇게까지 계획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 24세가 대상이 된 가정집에, 분명히 우리 안산의 거주자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추출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경기도가 111억 중에 78억이잖아요?

○김태희위원 1년이 지났을 때 경기도 예산은 어떻게 되죠, 남는 거? 어떻게 처리해요?

○김태희위원 반납하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1년 그 이내에서 소급해서 비용을 지역화폐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결국은 또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급이라는 부분하고 반환하는 부분하고요.

저는 그동안 지난번 화요간담회 이후에 지금 한지 며칠 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시군구하고 자리가 없었나요?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한다거나, 공문으로 의뢰를 했다거나, 아니면 문의나 이런 게 있었나요?

○김태희위원 회의를 했다면 분명히 시에서는 그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화요간담회이긴 했지만 이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청을 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는 그 부분을 요청한 부분의 결과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이거 물론 표준조례이기 때문에 시도 이걸 발맞춰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홍보에 있어서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도 투표라든가 이런 것은 좀 관심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여기에 있는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대리로 이렇게 신청권한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집에 이건 충분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홍보비용을 도에서 일부 받으시든,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하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분기별로 예를 들면 1만 명을 보냈는데 1천 명이 했다면 나머지 9천 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추출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이것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나머지 반환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저도 원래는 화요간담회 지난번에 했을 때 이 조례안이 왔었는데 소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요청이 됐을 때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이나 답변이 왔다면 저는 당연히 이 조례에서도 충분하게 담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진전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후에 후속작업 자체가 나중에 추가 개정을 하시든 아니면 정책기획관에서 관리를 해야 할 때 그런 부분이 또 수반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일단 최종 의결하기 전에 며칠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정리될 부분이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그쪽에서 검토할 수 있게 피드백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시간에는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전체 의견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모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14번에 보면 안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셨잖아요?

○윤태천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들게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토요일, 일요일 빨간 글씨?

○윤태천위원 대상은요?

○윤태천위원 국가유공자는 왜 빠졌어요?

○윤태천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름 같은 것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을 갖다 빌려 줘가지고 사고나 그런 거 모든 차량 고장 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 고치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보험 드는 것도 몇 세 이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26세 이상으로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4세 대학생들도 요새 운전하잖아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빌려줄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윤태천위원 8대만 빌려준다?

○윤태천위원 48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8대만 빌려줍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유를 하면서 괜히 생색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윤태천위원 그러면 488대면 반은 빌려주든가 해야지 8대만 빌려주고 나머지는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이게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고 이렇게 안산시민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8대만 가지고 하게 되면 시민들만 괜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차량이 더 보급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거 8대 가지고 조례까지 바꾼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괜히 생색만 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윤태천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하세요, 큰 틀에서. 괜히 8대만 하고 또 렌터카나 이런 업체에서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이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요새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승합차가 몇 대라고 그랬어요, 아까 3대?

○윤태천위원 연식은?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거 시원치 않은 것 내줬다가,

○윤태천위원 고속도로에서 고장 나거나 안전사고에 그것도 대비해야 돼요. 만약에 가지고 가서 중간에 사고 나면 우리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안전에 교통사고 이런 것도 문제를 잘 고민해가지고 하셔야지 괜히 8대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래 가지고 괜히 시민들 농간하면 안 되고 이왕 하게 되면 전체로 해가지고 큰 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거 광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내용을?

○윤태천위원 안산시 홈페이지 또,

○윤태천위원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단체 그런 데다가 동사무소로 이렇게 그런 걸 내보내 가지고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공고를 부탁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6건에 대해서 다 같이 공동으로,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총무과장님, 조례 개정 보니까 노조위원장인 줄 알았어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노조위원장인 줄 알았다고.

이거 노조에서 제안해서 해야 되는 거죠, 본래?

○추연호위원 제안한 거예요, 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공무원 사기진작을 해서 공무원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휴가일수를 많이 주는 건 좋은데 보니까 지금 조합에서 요구한 것 다 갖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육아 주는 것을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근무수가 보통 20일 내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22일이면 하루에 2시간씩 다 주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또 탄력으로 출근하는 분도 있죠, 선택근무제로?

○추연호위원 아 그것은 표준안으로?

○추연호위원 그리고 남자직원들 아기 출산했을 때 5일을 더 추가하는 거고요? 그것도 표준안인가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출산했을 때 100일 미만일 때 5일간의 남자에 대해서도 지금 5일 더 추가하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군대 가는 것도 추가된 거고,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노조에서 다 요청해서 한 것 같고,

○추연호위원 나머지 표준 조례나 조례안 변경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근속이 그러면 연차휴가하고 별개로 주는 건가요, 그 휴가는?

○추연호위원 특별휴가 지금 20년하고 30년에 대해서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연차휴가를 며칠까지 주죠, 지금 현재?

○추연호위원 최대 21개 그거 제하고 20일을 지금 더 하는 거죠, 30일로?

○추연호위원 대상이야 뭐, 공무원들은 열심히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저희들 일부에서는 직원들 휴가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맨날 부족하다고 안 합니까, 각 부서에서? 직원들 휴직하고 휴가 많아서,

○추연호위원 휴직자가 많아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총액 임금제로 묶어서 인원을 주는 거죠, 행안부에서는?

○추연호위원 그것을 지금 일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중앙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공무원을 10%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각 부서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라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30일씩 늘어나는 거나 일반 휴가 주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20년, 30년에 대한 것을 지금 30일로 늘리는 것은 이게 해외연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30년 해외연수 가는 거 있죠?

○추연호위원 그건 별도로인가요, 이와 별개로?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휴가일수에 빼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바꿔서 공무원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활기차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장에서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부족해서 지금 업무 보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각 부서에서 지금 하물며 동에서도 직원들이 다 안 채워져 가지고 아우성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인원을 130% 충원해서 하시든지 해서 복지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제3조 2항 비밀엄수에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게 비밀엄수라고 했는데요.

이게 외부에 공개될 경우 혹시 의원들도 포함된 건가요?

○강광주위원 외부에 공개될 경우가 이 외부라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포함된 거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서 의원들은 제외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8조 15항 ‘공무원의 자녀 및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형제·자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위원님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강광주위원 보통 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직계가족들만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형제·자매까지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요.

○강광주위원 아까 이용대상자가 축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부터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의 구성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차가 8대가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 5대, 승합차 3대 가지고 8대를 일단 먼저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개인택시 이런 부분도 카풀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렌터카 그런 쪽으로는 전혀 자유롭지 않다고 사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잘 좀 부탁드리고요.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수요 신청자가 만약에 많을 경우 선별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고민이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고요?

○강광주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진 게 있으신가요, 그럼?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추후로는 자료가 축적이 되면 이용일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자료가 축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신청 순서대로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화요간담회에서 나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 중에 이것 관련 해가지고 타 지자체 그때 8곳 광역3곳, 자치단체 5곳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저도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8개 나왔는데, 당시에 화요간담회 때 말씀을 저희가 주문을 드렸던 게 타 지자체 실시하는 현황이나 문제점을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가 됐나요, 준비가?

○김태희위원 어디 쪽에 있죠?

○김태희위원 아, 그래요?

의원님실 각 실에 다 전달이 됐나요?

○김태희위원 저 못 봤는데요?

일단 그건 저도 다시 한 번, 책상 위에 올렸으면 제가 봤을 텐데 못 봤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자료가 참고를 할만한, 왜냐하면 그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좋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심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너무 내용이 빈약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김태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지자체에 차량이, 지금 저희는 8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승합차하고 승용차요.

○김태희위원 차량수라든가 아니면 이용객수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험률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아니면 사고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김태희위원 현황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특별히 우려될만한 아직 그런 지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좀 다행인 부분인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또 타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셨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개선방안이나?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내용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자동차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조례 시행 시 검토가 필요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자들이 아까 다문화 여러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보훈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자동차 소유는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요지가 조금, 자동차를 소유하면 그분들한테는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과장님 조례에는 자동차 소유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조금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운전면허증은 있는 분이어야 되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전문위원님이 표기한 부분 ‘자동차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하고는 저희들 매치가 좀 안 되더라고요.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좀 내용이 있는데,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위원장 주미희 다른 분 질문하시고 김태희 위원님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핵심이 법령에서 이렇게 해라 한 것 말고는 장기재직하고 입영휴가,

○송바우나위원 장기재직휴가를 1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것,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개정된 거죠, 이게?

○송바우나위원 16년도죠?

○송바우나위원 그때 요청이 이렇게 됐는데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제가 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송바우나위원 8개요, 31개 중에?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24군데는 더 많이 하는 데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입영휴가는요?

○송바우나위원 형제·자매는, 아니, 일단 이 군부대 입영휴가가 처음에 16년도에 나왔을 때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연가 써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 조항이 사실은 삭제된 거거든요.

다른 일반 민간회사에서 이렇게, 대기업 같은 데 이렇게 해 주나요, 혹시?

○송바우나위원 일부 하고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배우자는 잘 없을 것 같은데 형제·자매까지 군부대 입영하는 것을 휴가를 내주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검토가 좀 필요하다, 과다한 복지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것도 이게 다른 지자체 시대에 맞게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안산시청 공무원들이 잘 하면 시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늘려도 뭐라고, 그걸 알아서 올려라, 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럴지도 돌아보셔야 되는 상황도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늘릴 때.

이렇게 요청하셔서 의회에서 심의하기는 하지만 이게 공무원 복지에 관한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6세 이상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관계법령이,

○송바우나위원 카셰어링이나 이런 것은 만 21세로 하고 있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26세여도 면허 딴지 얼마 안 되는,

○송바우나위원 차가 원래 없으니까 못 몰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자동차 소유 여부는 파악을 안 하시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가 봤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26세 이상이 또는 자동차 소유주 이걸 제한한다 하시더라도 자동차가 없는 사람 또는 26세 이상의 사람이 빌려서,

○송바우나위원 재 렌트를 하면,

○송바우나위원 징역, 아, 징역이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블랙박스를 다 설치 해가지고 확인하시나요? 이것은 적발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건 파악이 되는 거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 경우에 5년 또는 6개월 이하의 이용정지인데 이것을 이렇게 차이가 많게 하시는 게,

○송바우나위원 5년 이하면 한 달 있다 풀어줄 수도 있네요, 이하면.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랑.

그런데 싱가포르 기름 값이 비싸요. 말레이시아 국경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기름을 만땅 채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요상한 정책을 폈는데, 국경선에서 제가 넘어가봤는데 그 기름이 절반 이하로 있으면 못갑니다. 출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렌터카도 제가 알기로는 기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그건 시행규칙으로,

○송바우나위원 여기 그런데 시행규칙을 두는 조항도 없으시네요?

○송바우나위원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 것에는 없는데요? 잘못 왔나요?

○송바우나위원 15조까지 밖에 없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됐나 없는데요, 저희 것은?

이거 전문위원님 자료가 저희 다 없대요, 시행규칙.

이거 없으면 추가 하셔 가지고 이런 거야 말로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송바우나위원 저희 것에는 없거든요? 업데이트가 안 됐는가 보네요.

하셔서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전사회지원과 질의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가지고 매년 전부개정으로 올라와서 보기도 벅차고 사실 이게 정신이 헷갈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명칭도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법령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안 하면 페널티 먹고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도 싶고요. 이게 실지로 조례를 만드는 거 외에 실효성이 있는지.

○송바우나위원 그냥 표준 조례 하지 말고 그 법에다 그냥 다 박아놓으시라고 그러시지, 매번 이게 조례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정책 건의를 행정안전부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일부 법령에 있는 것을 중복해서 넣었다,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의견 주십시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조례 이런 거 18조, 20조 중복된다고 저희한테 했는데 저도 확인했는데 일부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부분.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5일이고 30년 이상이 15일이잖아요?

○김태희위원 지금 10년에서 20년 사이는 10일이고요.

그런데 근무연수가 이렇게 다른데 이게 아까 16년도인가 그때 할 때 그 전에는 며칠 며칠이었나요?

○김태희위원 그 이전에.

○김태희위원 15일씩 이전에는 며칠씩이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개정 전에.

○김태희위원 5일이었는데 그게 20일을 요청했었는데 15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김태희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연수가 좀 다르면 30년 이상하고 20년에서 30년 그 사이하고는 차등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없었나요?

○김태희위원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20년 이상이 그냥 15일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20년에서 30년까지 15일이고, 30년 이상도 15일이고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20년 이상 15일로 통일되게 해버리는 게 낫지.

저는 근속연수를 맞추려면 차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휴가일수 보장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장기재직 휴가일수에 포함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행안부 기준은 아니죠, 표준안은?

○김태희위원 현재 해외연수 날짜는 며칠까지 보장하고 있나요, 30년 이상 분들?

○김태희위원 10일 범위 내에서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되신 분들 해외 가실 때 10일까지는 보장을 또 받으시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가 동반이 안 될 때는 부득이한 경우는 자녀까지 해서 1인당 800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400만 원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 단서 조항까지 삭제를 해 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분들은 해외연수 10일 더하기 또 기존 15에서 5일 하니까 총 15일을 더 늘리는 거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30년 이상 공무원 해외연수가 정확하게 공무국외여행으로 지금 되나요, 규정이?

○김태희위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나 그런 데서도 실질적으로 공무국외연수라고 규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확정됐어요?

○김태희위원 30년 이상 분들도?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에 말하는 30년 이상 공무국외연수 가는 게 맞아요, 뒤에 팀장님?

○김태희위원 그러면 조금 근본적인 건데 당사자는 30년 이상의 공무국외연수를 가는데 그럼 배우자하고 아니면 자녀는 공무국외연수인가요? 모순되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때도 나왔던 사항이긴 한데 공무국외연수에 배우자나 따라가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저는 중앙공직자들도 공무국외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배우자나 가족이 가는 것도 공무국외에 포함이 되나요?

저는 일단 그런 배려까지도 되고 있는데 지금 단서 조항 삭제까지 요청해서 10일을 또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니냐는 부분이 좀 들고요.

제가 과장님께 그것까지 답변 요청을 드린 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들고요.

지난번에 저희 화요간담회를 했었을 때 그때 저희가 요청했었던들 중에 연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현황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주셨나요?

지금 연가일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최대 21일까지 6년 이상 되어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제가 듣기로도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실질적으로 연가에 대한 사용현황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연가보상비도 지급을 하는데 2018년도 연가보상비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요.

○김태희위원 확인을, 각 팀장님들이 안 계신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식이 여기서 추가로 나오는 군대 같은 경우 또 특별휴가로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해외 그것도 공무국외연수 형태로 해가지고 또 10일까지 보장이 되고, 저는 그런 부분들 좀 문제의식이 드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 권장이 행안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안산시 지침인가요?

○김태희위원 일단 안산시 공무원 분들의 연가 사용 현황하고, 18년도에 연가보상비로 얼마큼 지급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가가 진짜 부족하구나라고 했을 때 특별휴가라든가 아니면 그 일수를, 물론 지자체도 하고 있다는 부분의 전제 하에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군 입대 관련해서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 주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비교표?

○김태희위원 거기 1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의 군 입대와 관련해서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형제·자매 배우자를 확대 반영한 것은 공무원 응시연령이 만 18세부터 응시할 수 있기 때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응시는 알겠는데 그거랑 이 군대 특별휴가 하는 거랑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 관련해서 단서 신설 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행안부 표준안인가요?

○김태희위원 표준안이에요?

○김태희위원 여기서의 시간선택제는 그럼,

○김태희위원 44시간 미만의,

○김태희위원 40시간 미만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노조 측에서는 이 단서 조항을 삭제 요청을 하긴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행안부 표준안에 그걸 준수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단서 조항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시간 미만의 공무원이라는 게?

○김태희위원 혹시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의 지침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다시 의견개진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았었나요? 원래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 내려올 때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또 취합을 하잖아요.

○김태희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입장을 전달한 게 있었나요, 시간선택제 이분들과 관련해서는?

○김태희위원 없었어요, 제출 안 했어요?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자치행정과요.

○강광주위원 지금 6조 4항에 보면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할 수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승인만 국가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자원의 개발이라든지 이용 이런 걸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 텐데 이런 비용이 전부 협의회에서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논의만 하신다고요?

○강광주위원 논의만 하신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굳이 논의만 하실 것 같으면, 이용도 있잖아요.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인데 그러면 이용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님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휴가일수 재직기간에 해당되는 분들 10년에서 20년 하신 분들은 계속 10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한 것은 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고려가 없었나요? 이왕 하게 되면 차라리 3단계로 나누셨으면 전체적으로 세 구분에 맞춰서 같이 일정부분 증가를 한다든가, 굳이 20년 이상 되는 분들만 지금 하게 되면 10년에서 20년 되는 분들은 좀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공평하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이?

○김태희위원 아니, 특별휴가라는 것은 기존의 법에 의해서 정한 것 말고는 그 외의 것에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라고 한다고 했는데, 되어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그럴 때는 공직사회에서 오히려 특별휴가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안산시도 10년에서 20년 사이 되신 분들도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공정하게 근무 재직기간 연수에 해당되는 분들이 골고루 하는 게 낫지 굳이 이게 20년에서 30년 되는 분들도 5일씩, 30년 이상 되는 분도 5일씩, 이건 너무 편향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무연수 하신 분 30년 이상 되는 분들은 해외연수까지 또 10일까지 요청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균형감이, 물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하시긴 했지만 시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하여튼 저는 지금 현재 3단계도 의미가 없는 게 20년에서 30년도 똑같이 15일이고 30년 이상도 15일이고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지자체의 재량이 있다면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회계과장님, 공용차량 운전자 자격이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26세인데 이건 보험 때문에 이런 것 같고, 그런데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첨부된 것 보면 사실이거 민·형사적인 면책 이 내용은 없어요.

그것 좀 첨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험에 따른 재물손실에 보험약관에 대한 것들만 되어 있으면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민·형사적인 면책 이용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신청서에 넣든지 이런 부분들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보험에서 다 책임지고 있는 건 아는데, 여기에 따라 민사적인 책임의 문제도 집어넣어주면 나중에 이런 민사적인 문제는 이거하고 별개로 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보험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보험약관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뒤에서 혹시 자료 확인된 거 있습니까? 연가보상비, 연가현황 혹시 뒤에서 받으신 거 없으세요?

○김태희위원 별도로요?

○김태희위원 9.3일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총액은 아직 모르시고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확인인데요. 지금 현재 연가일수라는 게 이게 지금 규정에 보면 6년 이상 되시는 분이 21일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김태희위원 여기에 재직기간표에 보면?

○김태희위원 그러면 21일이 통상 6년 이상 되면 21일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특별휴가라고 해서 지자체의 재량인데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특별휴가 지금 현재 15일에서 5일 요청하니까 20일인 거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게 되면 10일이고, 그렇죠? 그건 또 단서를 빼는 거니까?

○김태희위원 총 그러면 21일 더하기 20일 더하기 10일 하면 총 51일이거든요? 그럼 51일까지 쉴 수 있는 거죠?

○김태희위원 365일 가운데 51일을.

○김태희위원 그렇죠?

○김태희위원 최대 51일인 거네요, 예를 들면?

○김태희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과장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저희한테 자료 나눠준 전체가 15조까지만 있고 16조는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파일 확인해 봤는데 16조가 없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저희가 지금 파일을 받은 거고요.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저희한테 주는 거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없으면 그게 송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수정안으로 낼 테니까 16조 갖고 계신 것을 저희한테 주시고 진위를 파악해 보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확인하십시오.

○위원장 주미희 총무과장님, 다른 질문들은 많이 나와서 입법예고에 의견 들어온 것 하나 질문할게요.

6조 2항에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게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의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약간의 그 단어와 문구와 또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된다.’ 모범적인 가정은 혼자 사는 거면 안 된다는 건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이게 진부한 문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우리가 수정해도 되겠죠?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의결 전에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김태희 위원님이 총무과에 확인해봐 달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것도 의결 전에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도 확인하시고요.

○김동수위원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우리 재난에 대해서 많은 조례 개정이 왔는데, 지금 현재 재난에 대한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에요?

○김동수위원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난 출동하는 데 장비.

○김동수위원 그 파악하고요, 어디에서 뭘 갖고 있는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총무과장님,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자료 중에서 또 맨 마지막에 별표 된 거 그 문구에 대한 해석까지도 해 오셔야 됩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