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정책기획관,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공보관, 정책기획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공보관,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 과장님.

○윤태천위원 이게 시정 홍보탑 설치비 1억,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 다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1억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죠, 이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홍보탑이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되죠, 크기가?

○윤태천위원 효과는 어떤 것을, 이거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되나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보니까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비가 이게 다시 3억이 증액이 됐네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건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한 거죠?

○윤태천위원 이거 먼저 과장님이 도비 받아오기로 한 거 아니에요? 도비 못 받아오면 안 하기로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거.

○윤태천위원 도비 안 받아오면 안 하겠다고 하고 도비 받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위원들이 이거 삭감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본예산에 예산 세워줄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삭감하게 되면 다시 2회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태천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이게, 왜냐하면 LED 전광판 하나 하는데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위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본예산 때 이것을 도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해서 이걸 매칭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와서 이걸 슬그머니 시비로 또 6억을 하겠다는 것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거.

○윤태천위원 하지 마세요, 도비 받아올 때까지.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몇 %예요, 과장님, 우리가 현재?

○윤태천위원 무슨 55%가 돼요, 과장님. 그렇게 우리가 자립도가 좋아요? 그만큼 우리가,

○윤태천위원 파악 안 해도 내가 말씀드릴게요. 40% 조금 넘어요.

40% 조금 넘는데 광고 전광판 하나에 6억씩 들여서, 도비를 받아오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슬그머니 시비로 끼워 맞추기 해서, 또 어떻게 이게 예산과에서 이렇게 해줬네요.

○윤태천위원 아니, 의원들 5천만 원만 해도 삭감하고 그러는데 광고 전광판은 이렇게 막 3억씩 세워주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윤태천위원 하여튼간 과장님이 먼저 우리 본예산 때 말씀하실 때 속기록을 보면, 내가 속기록을 보면 다 아니까 금방 나와요. 조사하면 나오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시비로 6억을 슬그머니 해 놓으면 안 되지 이것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도비 확보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공보관님.

○추연호위원 지금 윤태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6억 부분은 아마 3억 도비를 가져오는 조건에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ED 전광판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죠, 1년에?

○추연호위원 그러면 철도청에다 주는 건가요, 다?

○추연호위원 임대료가 얼마예요?

○추연호위원 이 6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추연호위원 아니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단삼거리에 1억 이번에 추경 잡아서 탑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광고탑을?

○추연호위원 그거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건물에다가 설치하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추연호위원 거기 전기료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번 설치하면.

○추연호위원 그럼 이거 1년에 한 700은 그 철도청 건물에 거기에다 임대료 주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 부분을 고정식으로 이런 건 검토 안 해 보셨나요, 그러면 별도로?

○추연호위원 그럼 관리비는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 가지고 일단 지출을 하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한다는 거예요, 미리?

○추연호위원 그렇게 설치회사에서 시범기간은 올 안에까지는 그쪽에서 부담해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발주부터 해서 지금 준공까지 몇 개월로 보는 겁니까?

○추연호위원 용역이 얼마요?

○추연호위원 30일,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지금 사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 3억 부분은 도비가 확보된 이후에 그 조건으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이면 2회 추경에도 가능하거든요, 진행하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원들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6월달 정도에 어떤 항목이 됐든 그 부분을 목적항목이 벗어났더라도 돈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미리 이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3억 가지고 용역해서 설계해가지고 진행해도 그때까지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2회 추경에 들어가도?

○추연호위원 계약서상에 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추연호위원 3억 원어치만 하죠.

○추연호위원 3억 원어치 설계, 이거 도비 안 주면 안 한다고 그랬는데 뭐.

그 당시에 본예산 할 때 도비를 사실은 확보하는 조건에 이거 3억을 승인해준 건데,

○추연호위원 저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도비를 3억을 확보해줄 때 얘기는 저희들도 도의원들하고 이렇게 의원들끼리 사실 대화는 서로 오고갔던 내용입니다.

○추연호위원 엊그제 2, 3일 전에도 또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도비가 빨리 되는지 확실하게 해서, 저는 굳이 이 부분을 나중에 불용처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도비가 확정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부분은 굳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추연호위원 공보관님 거짓말 시키는 것 같아, 그때 본예산에 할 때하고 또, 내용이.

아무튼 그것 좀 다시 한 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미리 지금 설계 계약서상에 총액부분이 예산이 확보돼서 사실 실시계획까지 다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추연호위원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본예산 때 도비 확보하는 조건에 저희가 3억을 통과시켜 준 걸로 이렇게, 본예산 잡아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점검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관님.

○추연호위원 e-스포츠 프로게이머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이게 저희가 무슨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이게, 국비 내려온 거 보면?

○추연호위원 그런데 공모사업 했는데 실질적으로 9천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시비가 1억 3500이고?

○추연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프로게이머인데 사실 이게 한 동안 몇 년 전에 활성화 쭉 되다가 요즘 이것에 문제점도 많이 대두됐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요즘은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사업성을 가지고 대두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걸 정확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사업에 대한 개요를?

○추연호위원 그 선수단을 어떻게 지금 선발을 해서 했어요?

○추연호위원 어디 사업자요? 게임프로그램 사업자하고요?

○추연호위원 그 공모사업 했던 서류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지금 이 사업이 전망 좋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일자리창출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진행하는 건데, 어차피 거기에 다 지원할 건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하게 된 경위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 12명에 대한 부분을 선정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있죠, 다?

○추연호위원 등록된 건 알고요. 몇 년 전까지도 이게 상당한 우리나라의 프로게이머들을 양성한다고 해서 한참 떴었던 거죠, 이 부분이?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회적으로도 변질되고 있고 이 게임에 대한 중독성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을 사실 여기에서 야기한다 해서 이런 문제점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산시 유니폼을 입고 가서 안산시의 팀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안산시의 이런 정책 사업으로 지금 가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관님.

○김동수위원 저희가 시에서 어느 때보다 우리 공보관님이 오셔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홍보 쪽인 건 알고 있는데, 홍보 쪽에서도 유달리 관심을 갖는 건 광고 전광판 이쪽인 것 같아요.

또 추경에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던 공단 내 삼거리에 회전식 이 탑인가, 저는 회전식이라는 건 24시간 회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회전식이?

○김동수위원 저녁에?

○김동수위원 낮에만?

○김동수위원 만약에 지금 회전식이면 탑을 세워놓고 돌아가는데,

○김동수위원 돌아가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안 돌린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는 의심이 좀 나는 게 팔각형을 현수막을 달고 돌린다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공보관 김오천 그래서 기존의 샘플형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영덕대게 축제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요.

○김동수위원 저희 시민들이나 공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이 차를 이용해서 가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고정식도 보기 힘들 텐데 회전식을 얼마나 보고 갈지 의문이라고요.

○김동수위원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현수막을 시청 앞에 현관의 홍보도 자주 홍보현수막을 가는데 이 8장을 가는데 예산도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전광판으로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회전식이든 뭐든 간에 현수막으로 단다고 하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전광판이 있는 거고 밑에 8면은 현수막을 붙인다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효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6억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전광판에 대해서 왜 너무 많이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거 하려고 했으면 저는 작년에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많은 저희가 안산시에 관광객들이 오고 체육행사라든지 모든 행사가 있어서 많은 분이 오는데 작년에 올려서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못하시겠지만 이런 것에서는 지금부터 공사를 해서 많은 우리 관광객들한테 보인다? 이것도 너무 늦은 것 같고, 행사는 5, 6월달에 다 진행이 되는데 지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건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겠죠, 예산만 준다면.

그런데 좀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저는 넘어가고요.

정책기획관님.

○김동수위원 드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드론 교육을 어디서 양성을 하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까?

○김동수위원 예산을 지금 현재 예산 되고 나서 저희가 계획을 하겠다? 국비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안산에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안산에 드론 학원이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래서 교육장이 있다?

○김동수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청년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하기야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추진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두 번째 출근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국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시비가 확정이 되어야,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계획된 건 없고요?

○김동수위원 받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에 거기에 복합해서 추진하겠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규로, 지금 하고 있다, 공방에서는 하고 있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지금 물어본 거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세워야 이게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김동수위원 국비는 나와 있지만?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강광주위원 지금 시설물 관리용 관용차량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왜 반납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과목변경을 시설물 관리용 관용차량으로 해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생스튜디오 진행자 등 출연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이게 생생스튜디오 진행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생생스튜디오가 지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사실 도의원이 제안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도비 대신에 시비가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단 도비 없이는 저희 시비로서는 전액 6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도비가 편성이 된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강광주위원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소식지 제작이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9달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기로 한 거죠, 사업개요를 보면?

○강광주위원 5월달부터 12월달이면 8개월인데 왜 9개월로 한 거죠?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9개월이 아니라 여덟 달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강광주위원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거 보면 대부분 다 청년일자리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참여 정책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강광주위원 5월달에서 6월달에 2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어떤 여론조사인지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내용이 있겠지만 사실 안산에서 제일 시급한 부분도 여론조사를 안 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오면 지금 단원구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화랑유원지 건에 대해서, 봉안시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자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배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론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실 거죠?

○강광주위원 그게 2천만 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강광주위원 여론조사를 하는데 2천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작은 금액 같아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가 사실 의아심이 들긴 듭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일자리 쪽 예산인데 다 굳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었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다 성립전 예산으로,

○강광주위원 청년 문화예술 스타트업 기업 육성 거기에서 지원 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경험제공 및 인건비 지원, 그 다음에 사업 수반 기타비용 지원 등이 있는데, 일자리 경험제공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일자리 경험제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런데 187만 5천 원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경험제공이라는 자체가 사실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1인당 187만 5천 원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자체가 일자리 경험제공이다 보니까 결국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한 사람 앞에 187만 5천 원을 지원한다는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지금 청년과 기업 간에 일자리 매칭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강광주위원 드론 산업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 간에 일자리 매칭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매칭을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책기획관에서 올라온 예산 대부분 다 청년에 집중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이 이거 추진배경 보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선정으로 해서 했고, 지원대상이 만 39세 이하 지역청년 이렇게 나왔어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이라고 보면 이게 꼭 만 39세 이하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광주위원 지금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공모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공모한 내용에서도 만 39세 이하로 이렇게 나와 있는가 보죠? 아니면 안산시에서 이렇게 조정하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다른 청년 정책이랑 좀 틀려서 이게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이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희망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서 만 39세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출산도 조금 늦게 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 두 번째 출근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만 39세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할 때 자체부터도 39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안산 우리 자체적으로 했다면 좀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보관님, 대형동영상 그 부분은 저희도 다 말씀하셨듯이 도비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올라온 부분에서 조금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소식지 관련해서 월 3천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200만 원씩 해서.

그런데 이거 배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배포를?

○김태희위원 학교만 보더라도 안산에 학교가 몇 곳 정도 있죠?

○김태희위원 각 초·중·고 대학교까지 해당되는 곳에 배포가 된다고 하는데,

○김태희위원 그런데 기자단이 구성이 된 건 알고 있고요. 다만, 소식지 그 결과물들이 나간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게 본예산에 소식지 관련해서는 그게 언급이 없다가 추경으로 소식지 비용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예상을 미리 하지 않으신 거예요?

○김태희위원 꼭 종이형태라기보다는 혹시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SNS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부분이 혹시 오히려 낫지 않나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워크숍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긴 했지만, 850만 원인가요?

○김태희위원 추가로 500만 원을 했는데 워크숍을 개최 언제 예정이신 거죠?

○김태희위원 벌써 5회를 하셨어요?

○김태희위원 추가 500만 원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김태희위원 추가 500만 원에 대한 부분 문의를 한 겁니다, 질문을.

○김태희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500만 원 추가와 관련해서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이고요.

정책기획관님.

○김태희위원 시민참여 정책 여론조사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 건가요? 해 왔나요?

○김태희위원 1년이면 너무 빠르지 않으세요?

○김태희위원 민선 지난 대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했어요?

○김태희위원 제가 기억으로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김태희위원 현황을 한번 확인을, 담당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서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그나마 면접조사라면 심층조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고요. 1천 명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하면 매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김태희위원 이게 최근에 그러면 했던 게 201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은 아닐 것 같고, 그 이후에 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언론지면 상에서 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현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 2013년도가 가장 최근 거다라고 기획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샘플이나 결과자료를 한번 어떤 형태의 문항이나 이걸 보고 싶거든요.

통상 지자체별로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홍보용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된 설문조항이 좀, 굳이 불필요한 홍보용을 위한 이런 부분들도 가미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꼭 안산시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서로 지자체별로 과열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2013년도 부분을 가장 최근 거라면 그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행안부에 공모 선정 부분은 언제 확정이 된 거죠? 지금 7개 사업을 해 주셨는데요.

○김태희위원 이게 7개 사업 정도 되면 한 시도비랑 국비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이게 어렵게 그래도 청년을 위해서 공모를 해 주셔서, 물론 기획관님 그 전임자 분들이 하신 거죠?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결실을 맺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보니까 분야들도 다양해요. 아까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엄마의 경력단절 여성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e-스포츠, 청년 문화예술, 영상 그 다음에 드론, 청년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각 분야들에 대한 홍보 부분이 통상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게 잘 구축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분야도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김태희위원 청년협의체나 이런 분들은 한 40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 부서에서 같이 보고를 받지 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지금 여기 7개 과제에 맞춰서, 특히 예를 들면 엄마의 두 번째 출근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이고 나이 제한 부분에 좀 늘려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까지도 제안까지 해 주셨는데, 그 분야별로 더구나 또 대상이 청년이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를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라는 부분에 좀 더 깊은 고민이 담겨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 공모가 2019년 한 해에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2020년도에는 이 사업들은 어떻게 돼요?

○김태희위원 공모가 항상 저희가 확답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를 들면 e-스포츠 프로게이머가 준비를 해서 발대식이 올해 11월인데 이걸 1회로 하실지, 물론 사업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2회, 3회로서의 그런 7개 사업들이 이게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되셨나요?

○김태희위원 기획관님 이게 전임자가 작년도에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신규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부에서 한 3년을 두고 한다든가, 물론 그것에 맞춰서 공모 준비를 지자체에도 하겠지만 막상 이 부분이 1회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안 되면 나중에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실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염두를 하고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은 내년도에 분명히 다른 분들이긴 할 텐데요 그 사업의 어떤 지속성이 단절되지 않는 방안들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예산명세서 쪽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45페이지에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 분석 사업비라고 해서 분담분으로 되어 있고요. 2800만 원이 순수하게 올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죠?

○김태희위원 지금 경기도 사업 중에 시군 분담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김태희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이 부분이? 또 어떤 정책 부분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드론전문가 양성교육 관련해서 이 정도면 전문가를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10명이에요?

○김태희위원 너무 적은 인원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드론 자체가 구입비도 같이 포함됐나 보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2억 원 정도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이번에 올리신 공모사업에 7가지 사업 관련해서 비용만 총계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1인당 얼마나 지원 받는다든가 아니면 드론전문가 양성교육 사업도 어떻게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없거든요.

○김태희위원 1인당 187만 원이 월이요?

○김태희위원 10개월씩 10명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그분들은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7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그런 거 말고 그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수라든가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비용이, 거의 한 15억 되잖아요?

○김태희위원 거의 15억도 넘는데 이걸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됐는데 좀 쉬었다가,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강광주위원 하나만 딱 할 건데.

○위원장 주미희 여기 계시고, 강광주 위원님 계시고.

○강광주위원 저는 잠깐만 확인만 할 거니까요.

○추연호위원 간단하죠?

○강광주위원 예,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간단하더라도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간에 쫓기니까, 지금 오전타임을 이걸로 했으니까, 저도 또 질문이 있으니까,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예산이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성립전 예산으로 왜 다 잡혀있어요?

○추연호위원 성립전 예산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교부금 전액이 지급될 때 성립전 예산으로 책정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비가 더 많은데.

○추연호위원 국가재정법 한번 보세요. 45조 보면 시도비 지정된 소요금액이 전액 교부되었을 때 이게 되어 있다고, 지금 제가 성립전 예산 금액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왜 그런가 그러는데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보시고요.

○추연호위원 그거 왜 그러는지 자료 좀 한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자료는 지방재정법상 교부금이 100%가 국비나 그게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변질되고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사용되는 거거든요? 지금 돈 지급된 건 없죠, 예산 편성된 것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성립전 예산 재정법 한번 보시고요. 그게 지금 사실 지출 안 하고 그랬으면 추경예산에 그냥 올려서 같이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성립전 예산은 전액 교부금이 됐을 때 쓰는 거거든요.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청년 소통공간 집기물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 확정된 건가요? 어디로 되어 있죠?

○강광주위원 초지동에요, 이마트 옆에?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공간 몇 평정도 되죠?

○강광주위원 780평이요?

○위원장 주미희 그건 뒤에서 확인해서,

○강광주위원 전체적인 면적이 780평이라는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창업 공간까지 포함해서 780평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강광주위원 그 다음에 소통공간도 거기의 일부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기획관님,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청년사업들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랑 민간행사사업 보조랑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과장님, 지금 여러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활성화 안 되는 여러 경제 상황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일자리 상황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모색을 위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국가에서 공모사업들이 지금 해서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매칭 비율로?

○위원장 주미희 이것은 과장님 전에 공모사업에 지원했던 것들일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마 과장님이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던 사업들이라도 이것들이 지금 그야말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듯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드론도 그렇고, e-스포츠도 그렇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다시, 사실은 단어가 그래서 그러는데 위탁 줘서 그냥 거기가 어떻게 행사를 그동안 해 왔던 교육프로그램이면 그 교육프로그램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을 주고, 돈은 지원해주고?

○위원장 주미희 드론도 그렇고, e-스포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상사업들이 청년 레벨업 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청년 취업,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또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경력에 어떠한 스펙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것들이 가장 문제가 졸속적으로 또 내실 있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민간경상보조금이 그런 위험부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동안 해 왔던 그 금액 쓰는 걸, 그러니까 예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모르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 집행부나 민간위탁 부분보다는 아마 예산의 결산·감사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국비 이런 성립전 예산은 당연히 금액 시에서 매칭해서 당연히 돼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감시감독 관리감독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에 정산하는 수준으로 할 때는 이게 생각했던 예산 대비 정말 효율성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내실성도 떨어지고.

충분히 이런 사업들에 대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그 의구심은 많아요.

그래서 또 지금 보니까 양쪽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 공모사업에 대한 내역 그리고 훈련과정, 취지 아니면 목적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것들은 아직 반신반의 하신 거거든요.

저도 많이 걱정은 됩니다. 국가에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다각도에 대한 예산편성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것은 지자체에서 받아서 얼마나 내실을 기하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가름돼서 다음에도 지속성 여부가 지자체마다의 효율성, 내실성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내역서를 다들 주시고요. 그 업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하고 차후 점검들 하셔야 돼요.

○위원장 주미희 아니요. 과장님 제가 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한 나중에 정산 감사를 해 보면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점검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위원장 주미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

○위원장 주미희 질문 중에 제안하셨던 위원님들의 내역서들은, 자료들은 공보관이나 정책기획관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관,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당초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과 민생경제국 소속 7개 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속 7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 부서와 도시정보센터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 3개과 단원구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과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안산시평생학습관, 안산인재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10일부터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1인, 정책기획관 1인, 감사관 1인, 민생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행정안전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도시정보센터는 소장 1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7인,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장 1인,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관장 1인 등 총 8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민생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추연호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추연호위원 성립전 예산이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도비, 시비가 매칭으로 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표기할 수 있나요?

○추연호위원 가능해요?

○추연호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성립 전예산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립전 예산으로 이게 다 표기된 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그럼 그 비용 지출이 됐다고 보면 비용 지출이 안 됐으면 추경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가경정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이 아니라?

그 비용을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그 비용 자체가 지금 실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추경예산 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추경에 잡아서 예산을 잡는 거지 성립전 예산은 어차피 국비가 내려온 걸 갖다가 집행을 했다면 그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본다 이거죠, 지금.

○추연호위원 그게 1월 30일로 바뀌어서 그랬다면 그럼 그 비용을 쓰지 않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느냐, 추경으로 잡아야 되느냐는 거죠.

추가경정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쓰지 않았으면?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전부 제가 지금 공모사업에 사실 지출도 안 된 것을 예산 계정 항목을 다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지금 비용 지출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 간주예산 처리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제가 먼저 할 때 이게 전부 성립전 예산 공모사업해서 이게 실지 한 40%밖에 안 내려온 돈을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법령은 지방재정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 1월 31일자로 다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간주 처리되는 부분을 자료로 그것을 준비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예산 자체가,

○추연호위원 그 건수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예,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 쓰지 않은 것을 돈이 결국은 작년에 신청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하나도 지출이 안 됐는데 추가경정 예산에는 집어넣는 게 맞는데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저희가 이 비용 자체를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추연호위원 예, 지금 비용 지출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추연호위원 우리 김 민 과장님, 우리 지금 스마트시티 홍보물 자료제작을 해서 올려서 해놨잖아요?

○추연호위원 지금 스마트시티와 강소특구가 같이 연결되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팩토링에 대해서 R&D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지금 PFV에서 그러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제안한 것을?

○추연호위원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89블록과 90블록 스마트팩토링 연계에 대한 사이언스밸리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같이 가는 건데요.

○추연호위원 지금 스마트팩토링에 대한 부분 R&D센터에 대한 부분을 아직 지구단위 결정도 못 냈고,

○추연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거의 1년이 다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하셔서 제대로 계획단계부터 저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새롭게 지금 부서가 바뀌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유야무야 돼서 6개월이 다시 소비되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정말 빨리 해서 강소특구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밸리가 89블록에 연장되어야 되거든요, 스마트시티가.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일만 사업만 막 벌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시과하고 빨리 결정을 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나 빨리 결정이 돼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빨리 PFV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 부분에 거기서는 기부채납 부분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셔서 빨리 지금 동절기도 끝났고 하는 사업에 착수해서 진행이 강소특구하고 연계해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너무나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고 누구의 저기인지 모르지만 계속 지금 이거 가지고 1년을 지금 다 와 가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잘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추연호위원 다음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시작 단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얘기는 잠깐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민생경제국 하면서 도시공사가 추경에 우리 기행 부분에 많지 않아서 뒤에 예산과하고 같이 뒤에 도시공사도 이번 시간에 같이 질의해 주는 시간입니다.

국장님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본회의장에서 설왕설래도 있었고 했는데, 1회 추경이 이렇게 빨라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중앙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성을 위해서 1회 추경을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회기 조정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대처해서 시민을 위해서 함께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시장님께서 외유에 나가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산하단체의 장들도 같이 나가면서 예산 심의에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지금 민생경제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께서는 도시공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기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해서 사장님이 참석 하에 내실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미희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위원님들 점심시간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예산과 있는데 도시공사도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안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에 참석하니까 일일이 동 회의 때, 단체회의 때 이렇게 다니면서 설명도 해 드리고 가맹점 모집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니까 현재 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4월 1일부터?

○김동수위원 그러면 4월 1일부터 저희가 신청했던 상품권도 주고 카드도 신청할 수 있고?

○김동수위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자세히 저도 설명을 우리 담당자 분께서 동에 설명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가맹점에 수수료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설명회는 자세히 들었습니다. 자세히 의문점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런 것은 홍보에 대해서도 우리 안산시에서 홍보 있잖아요. 찾아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매체 모든 수단을 해서라도 홍보를 더 해야겠다는 것을, 왜냐하면 한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그래서 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많은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동마다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5개 단체, 6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우리 홍보 전문요원, 직원들이 아닌 전문요원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라도 이렇게 빠짐없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상품권을 지금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거든요. 그 예산을 전체 돈 찍는 데에 우리 조폐공사에서 찍어올 거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많은 예산을 저희가 들여서 찍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가맹점에서는 이런 것이기도 해요. 카드로 했을 때는 수수료가 나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많이 따지고 그러시던데,

○김동수위원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상품권을 쓸 때는 수수료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일단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내가 받아서 다른 데서 쓸 수 있고 계속 그러니까 이 자료에도 안 잡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카드로 했을 때는 근거가 남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해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차질이 없이 순조롭게 나간다니까 차질이 없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동수위원 현재 하고 있는 시흥시나 여러 군데 장단점을 추려서 파악을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안산형 일자리, 다문화와 함께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좀 검토한 것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다문화를 5억 잡았던 거를 2억 9천으로 줄였다?

○김동수위원 아,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좀 바뀌었으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바뀌었으면 책자를 오늘 유인물이라도 줬습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좀 나눠 주시죠.

오늘 오셨을 때 바뀐 내용에 대해서 주셨으면 참고가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안 바뀌었으니까 제가 물어론 거고, 그때 당시에 간담회 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 물어보는데, 자료를 봤으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상생경제과요.

○김태희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은 5억이었던 건가요?

○김태희위원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올리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5억을 추가로요?

○김태희위원 지금 보니까 2019년 2월 18일 현재 보면 2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 원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김태희위원 원래 얼마 요청을 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14억 5천이요?

○김태희위원 보면 이게 2015년부터 지원 실적이 10억 계속 꾸준하게 변동 없이 이렇게 돼 왔는데,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싶거든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이게 전액 도비로 7600만 원인 건가요?

○김태희위원 여기 운영위원이 10분 계신데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사무원 2명, 행복마을지킴이 8분인데, 이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김태희위원 기간제인가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김태희위원 김홍도축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세부적인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급 비용이 많이 증가했던 거 관련해서 지난 화요간담회에서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게 조금 과하게 넣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만약 절감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김태희위원 네, 야간 개장도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에 혹시 사전에 판단을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비가 거의 많은 부분 올라왔을 때 시의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올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상생경제과장님.

○김태희위원 예산안 세부명세서를 보고 질문 드리는데요.

거기 상록수가구거리 문화축제 1억 3600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18년도에는 얼마였었죠?

○김태희위원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좀 조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도비가 좀 더 많이 들어온 건가요, 이번에는요?

○김태희위원 1440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3600만 원이 솔직히 오른 거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에도 항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내용을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사업을 하실 때 지난번에 너무 외부 업체에만 의뢰해서 연예계 그 정도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아쉬웠던 게 그 지역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아니면 예를 들면 서울예술대학교도 있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청소년들 동아리들 각종 안산에도 많은 동아리들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한다면 충분하게 상록수가구거리 문화축제의 성격을 내실 있게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구나 1억이었다 1억 3600 돼 버리면 여기뿐 아니라 예를 들면 의류타운이라든가 몇 군데가 더 있거든요.

저는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또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1억 3600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예산도 어떻게 보면 1억 원에 비해서 거의 36% 정도가 매년 한 행사에 이렇게 추가 확 올라간 건데, 물론 도비 1400만 원 더 받은 부분은 의미는 있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 행사까지 고려를 한다면 같이 비용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상품권 발행 비용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1억 4750만 원 추가 올리셨는데요.

이 발행 운영비가 결국은 종이로 하면서 추가된 비용인가요?

전에는 종이로 안 하기로 했다가 바뀌는 바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이로 하게 되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거랑 실질적으로 얼마 더 발행 운영비가 올라가게 되나요?

○김태희위원 기타 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 제공이 3960만 원,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세부명세서 54페이지입니다. ‘특’이라고 돼 있어요.

○김태희위원 국비로요?

○김태희위원 민간인 포상 시상금 3천은 어떤 민간인이 되는 것이 거죠, 그러면요?

그 상품권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가맹점 모집활동 우수 공무원 포상금도 500만 원 있긴 하지만 민간인 포상 시상금은 어떤 민간인 포상이 되는지요?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위원 얼마씩인가요?

○김태희위원 저는 시상금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을 적은 분들한테 주기보다는 이왕 하실 거면 좀 많은 분한테 하시되 비용을 적게 하는 형태, 물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분들한테도 가맹점 모집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지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가 그만큼 공무원들 함께 동참하자는 차원일 수도 있는데 그 5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좀 어떤 분 몰아주기 형태 그런 것보다는 폭넓게 해 주시면, 이왕 포상금도 그냥 지역화폐로 하시든가요, 예를 들면.

○김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김태희위원 저희 세부명세서 63페이지 보면 예비비라고 해서 63억 이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서 0원으로 돼 있는 건 이건 어떤 의미인 거죠?

○김태희위원 저희 통상 예비비라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하는 비용 63억을 확보해 둔 건데,

○김태희위원 그건 따로인 거예요? 여기는 다른 개념인가요?

○김태희위원 그럼 저희 전체 예비비는 얼마 있는 거죠?

○김태희위원 이 63억을 빼고?

○김태희위원 그럼 130억 정도 갖고 있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장님.

○강광주위원 우리동네 청년예술가 일자리창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예술가 12명을 모집해 가지고 소상공인 점포 마케팅 지원활동을 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점포 마케팅을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소상공인 점포를?

○강광주위원 해 나가야 될 거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지원 금액을 체크해 보니까 월 198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 25시간 근무로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열두 분 모집은 다 하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강광주위원 12명하고,

○강광주위원 지원활동 부분은 아직, 예산이 떨어지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온과 관련해서 가맹점 모집 점포수가 어느 정도 합계 나와 있나요?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위원 3750.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들 움직여 주시고, 또 많은 데서 열심히들 움직여 주시는 것 같아서, 3750군데 했으면 상당히 많이 했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강광주위원 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적립금이 지금 줄어든 이유가 뭐죠?

○강광주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 다함께 다돌봄 사업이 지금 5억에서 얼마로 줄었다고 했죠?

○강광주위원 2억 9천으로요?

○강광주위원 어쨌든지 2억 9천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에서, 그럼 어차피 그 부분은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겠네요?

○위원장 주미희 전체 금액에서 조정이라는,

○위원장 주미희 뒤에 팀장님, 그 조정된 금액을 자료 준비해 갖고,

○위원장 주미희 준비해서 갖고 오세요, 지금 하고 있을 때.

○강광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공사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생생기동팀, 책자 60쪽에 보면 지금 인원이 18명으로 책정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생기동대 인원이 지금 토털 18분이신 건가요?

기존에 몇 분이었고, 지금 어떻게 인원이 더 느신 거죠?

○강광주위원 제일 처음에 3인에서,

○강광주위원 5명에서 13명 더 추가해 가지고 열여덟 분이요?

○강광주위원 추가된 이유가 왜 추가가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직영으로 하신다, 이런 얘기시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18분으로 늘렸는데 신규 채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광주위원 재배치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13분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이 아니라 13분을 다른 부서에서 재배치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근무복 구입이 쭉 나와 있는데, 18분에 대해서 재배치를 했는데 굳이 근무복 이런 게 필요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아니, 지금 재배치했다고, 그러면 기존에 그분들도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 수영장이요. 이동식 수영장을 지금 2식으로 했는데, 기존에 3m에 8m짜리 하나였던 것 같은데 2개로 늘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1개 했었던 부분을 2개로 더 늘리는 이유가,

○강광주위원 기존의 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해가지고요?

○강광주위원 대형 방역장비 구입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6천만 원 정도 용역비를 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대형 방역장비가 지금 2250만 원에다가 여기 투여되는 인력은 어떻게 하실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기존의 용역비보다 훨씬, 지금 말씀대로면 장비 구입하는 것 플러스 인건비 해도 기존 용역비보다 훨씬 덜 나가겠네요?

○강광주위원 기획부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이 나와 있던데요.

○강광주위원 그게 지금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거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기념관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데 방역 유지관리 수수료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 부분이 지금 법정으로 몇 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건가요?

예산이 지금 다 감액됐던데, 전체적으로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강광주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기정예산을 세웠을 때 그 부분들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왜 그런 거죠?

○강광주위원 지금 안산골프연습장에 냉난방기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강광주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강광주위원 2층이에요?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후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민생경제국장님.

○송바우나위원 이번에 추경을 당겨서 하신 이유가 뭐죠?

○송바우나위원 별로 중요한 예산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올라온 거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시장님도 외국 가시는 거 보니까 별로 이번 추경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산업진흥과는 지금 91억 기정액에 803억이 이번에 추가로, 심지어 시비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진흥과장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상임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게 공직기강이 해이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님께 쓴 소리를 하는 공직자가 과연 있는가, 그건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송바우나위원 지금 도시공사 이거 삭감한 거 빼고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노사문제도 그렇고 사장님이 지금 상임위 예산심의 때 참석도 안 하고, 지금 예산안도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오고 마음에 하나도 드는 게 없는데 전액을 삭감 제가 도시공사 예산을 의견을 내려고 그러는데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저는 본부장님 세 분이나 계시는데 사장님한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나 한 마디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예산 세부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우리 동네 청년예술가 일자리 창출 이것은 3월부터라고 했는데 언제 시작하셨어요?

성립전이니까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공모로 12월에 하셔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시작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청년 창업 가이드 사업, 안산형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 워라밸 일자리 창출 사업, 이거 다 시작하셨나요? 예산 집행 중입니까? 성립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성립전이라고,

○송바우나위원 시작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죠, 전부?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지금 정책기획관에도 성립전 예산인데 성립전 예산이 뭐죠? 정의를 좀....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송바우나위원 국비와 도비가 목적사업,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거기 요건은 국도비가 전액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일자리정책과도 그렇고 지금 정책기획관, 상생경제과 여기 성립전 예산에 매칭사업으로 성립전을 한 것은 일자리정책과는 성립전이라고 했지만 어쨌건 지금 집행을 안 하셨고, 상생경제과는 집행 중에 있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작을 하신 거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하시는 게 어디가 있냐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시비는 이것은 승인을 받으셔야 쓸 수 있는 거지,

○송바우나위원 매칭을 해가지고 쓰고 있다고 공모까지 하시고, 이거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예산을 성립전으로, 성립전 예산 자체가 이게 자를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전부고 이미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사후승인의 개념이지 이게 예비비도 아니고 간주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성립전으로 하는 자체가 맞느냐는 말씀이죠.

이거 예산안을 수정해서 올리셔야지, 회기 중에.

시비를 다 잘라서 오시든가 시비 추가로 붙여 오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매칭으로 또 지정돼서 오시는 거면 또 그것도 안 되고.

○송바우나위원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지침이,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제한적으로 사용이 돼야지, 그 지침 한번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그 지침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니까 말씀하셨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 정부가 똑바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침 온 거죠, 국회가 아니라?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이것은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의결권을 무시를 하는 거죠, 이게.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하실 거면 국비 다 받아 가지고 성립전 다 갖다 붙이셔 가지고 해도 사실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쓰시긴 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절차적으로.

그리고 그 지침을 분명하게 주셔 가지고 여기,

○송바우나위원 예, 예결위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상품권 상생경제과장님.

○김동수위원 아까 제가 의문점을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실비 제공에 대해서, 지금 실비를 아까 통장님들 이렇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통장님들이라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게 통장님들이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4시간 한다면 4시간,

○김동수위원 그렇죠?

○김동수위원 4시간에, 제가 의문점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 계시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이거 4시간 하되 하나도 가맹점을 모집을 못해도 드리는 거예요? 네 군데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김동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대답을 안 하셔서,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김동수위원 1만 2천 원이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시간 기준으로 하되 1만 2천 원을 지급하는데, 4시간을 해도 1만 2천 원을 지급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1만 2천 원을 지급하되, 3회 이상, 3일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되 가맹점은 혹시 모집을 못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지급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지.

○김동수위원 그 대신에 또 자원봉사를 4시간 달아주는 거다?

○김동수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지,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못 드리길래,

○김동수위원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모집을 못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4시간 돌아다녀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아까 잠깐 대답이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농수산물이요.

○김동수위원 이번에 예산이 추경으로 전기 노후 시설비 보수작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전기공사 한지가 20년이 가까이 된 건가요?

○김동수위원 20년이 넘어서 전체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4개 동을 전체 다?

○김동수위원 비상발전기 모든 것 다 교환한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셨으니까 저번에 쓰레기분리기 저희,

○김동수위원 예, 적환장 그거 다 공사 끝났습니까?

○김동수위원 아, 가동하고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차질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예산을 주는데 또 관리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한번 나오셨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관광과장님.

○추연호위원 김홍도축제요. 이게 우리 기금 조성이 50%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 올해 관광도시 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만인가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추연호위원 작년에는 기금 조성이 매칭사업으로 1억 4천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또 2억 5천이에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5억이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올해 관광도시 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쓰는 연도는 마지막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2억 8천에서 지금 5억으로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금액이 급상승하게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또 이렇게 지금 김홍도페스티발 이 자체를 놓고 보면 내년도에 사실 이런 큰 5억의 예산보다 더 달라고 할 거고, 더 든다고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무슨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기금이니까 이렇게 증액을 크게 한 건지,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은 하죠?

○추연호위원 노력을 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그 자체가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지금 축제 자체가 예산이 크게 증폭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이런 예산들이 국도비 확보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한 1억만 됐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50%만 저희가 시비죠. 2억짜리밖에 안 되는데 5억짜리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에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가는 건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기금을 저희들이 준다고 해서 그 기금을 다 가지고 거기다 과대하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행사비에.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쨌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서 마지막 해인데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2억 8천 가지고 시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나 모든 걸 미리 해 놓고 또 지금 추가적으로 돼서 올해 또, 어쨌든 잘 돼서 그거보다 한 2억 5천을 증액돼서 기금도 더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올해 끝나면 차후에 내년부터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가 고민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 다 해 놔서, 거기에 따른 시설들을 미리 갖춰 놔서 예산은 적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나 시비가 매칭돼서 해야 될 부분들을 과연 정말 그때 가서 이런 부분들이 그때도 ‘이만큼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좀 검토하셔서, 무조건 위에서 준다고 해서 그 돈을 다 받아올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기금은 올해로 끝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관광의 해 3년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경각심을 갖고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 보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추연호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가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금액을 딱 뒤 우수리 숫자를 맞춰서 이 부분을 사실 도비와 시비를 맞췄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위원님처럼 36% 정도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비를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그럼 시비를 그만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저희가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을 저희 시에 매칭되는 게 얼마인지, 또는 도비가 필요한 게 얼마인지, 이게 가지고 가서 그렇게 되면 시비를 낮춰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예산이 전년도 대비 너무 행사 비용, 행사 보조금이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너무 크게 지금 지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산과장님도, 거기서.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김태희위원 어르신 희망리어카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난번에 보면 현재 안산 25개 동 중에 8개 동만 했었던 게 일단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게 아니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방향을 결정하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막상 했는데 수요가 없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것을 수요현황 확인 전에 동에서 그것까지 결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새로운 방침은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수요가 많은 부분을 동에서, 행정에서 쉽게 판단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징수과장님.

○김태희위원 체납 실태조사 관련해서 108명 그 부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81페이지에 보면 기존 예산들을 삭감하고, 이게 경기도로부터 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된 건가요?

○김태희위원 전에는 이런 방침이 없었던 건가요, 예산은?

○김태희위원 하여튼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하겠습니다.

조직혁신지원단이요.

○김태희위원 거기에 좀 세부적인 것이긴 할 것 같은데요.

국내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급량비, 자료 55페이지입니다.

11월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김태희위원 지금 생생도시기획단까지 포함해서 62페이지에 있는 것도 보면 11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급하나요?

○김태희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4월 달부터 하게 되면 4, 5, 6, 7, 8 그렇게 잡으셔야지 11월로 이렇게 하시면 맞을까요? 어떠세요? 책정을 하실 때.

○김태희위원 물론 금액이야 같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2월, 3월 두 달치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죠, 여비나 아니면 급량비나?

○김태희위원 같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기를 11월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김태희위원 생생도시기획단이요.

거기에 보면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가 이게 지금 기정이 0원 아니었나요?

○김태희위원 750만 원 삭감한 거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기정 예산액이 왼쪽 표에는 750만 원 돼 있는데 오른쪽 표에는 또 0으로 돼 있거든요?

도표가 이게 맞나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자료 자체도 급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기가 나오는 것, 맞나요? 오기가 된 거죠?

○김태희위원 59페이지, 저희 자료.

○김태희위원 그런데 오른쪽 도표에 보면 기정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맞죠, 오류죠?

○김태희위원 좀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네, 오기로 알겠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있는 살수차 임대 부분이 지금 삭감이 좀 됐는데 이 살수차는 어떤 용도죠?

○김태희위원 아까 이동식 수영장 2개 늘린 부분에 관련해서 아까 공원이라든가 그쪽 이용하는데 저소득층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공원에다 설치해 놓고 저소득층 자녀가 이용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김태희위원 아니, 실내 같은, 이게 지금 두 곳을 하면 고정 붙박이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동하면서 하는,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밖에서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특히 주말이나 할 수 있을 텐데 일반인들은 다 보여지는데 이용자는 저소득층 자녀를 이용하게끔 하는 게 모양이 맞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청소년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심지어 자기네들이 노출이 될까봐 간판 같은 것도 달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왕 이동식을 한다면 좀 취약한 지역에서 공원에 할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거기서 이용한다, 이게 맞아요?

실제 이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나요?

○김태희위원 이 운영방식에 있어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추가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다가서는 부분인데요.

일단 방식에서는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포터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것도 1대 또 추가로 하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러죠?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본부 69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서 1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총 2억 원이 넘고요.

현재 소송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벌써 진행되고 있나요?

○김태희위원 그 1건 지금 현재 소송비가 얼마 정도죠? 지금 계약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총 몇 건이죠?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2억 3천 되는데 1천만 원 또 추가로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1천만 원 더 추경으로 하셨잖아요.

○김태희위원 기정이요?

○김태희위원 이게 소송비용이 아니군요?

○김태희위원 이렇게 하시니까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현재 소송비용은 원래 얼마입니까?

○김태희위원 500이요?

○김태희위원 시청에서 하는 것처럼 바로 예산 알 수 있게끔 표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면 오해가 되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수영레저부.

○김태희위원 거기에 보면 전시관 천정형 냉난방기가 3대가 있고요.

아까 물론 78페이지 안산골프장도 오래 됐기 때문에 했는데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측이 되면 본예산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청소년 스터디방이요?

○김태희위원 기존에 냉난방 시설은 있는 건가요, 천정형이?

○김태희위원 천정에 없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러면 천정형을 만드시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추가로 76페이지에 오토캠핑장 무인경비시스템 관련해서요.

기정 예산이 92만 원인데 경정 284만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통상 무인경비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아니면 계약을 하게 되면 그걸 갖고 본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또 변경이 됐나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있는 체육운영부 쪽에 국내출장비 관련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고 삭감된 부분이 있긴 한데, 경정예산으로 2만 원 곱하기 33명, 4회 곱하기 12개월 돼 있는데 한 달에 네 차례 정도까지 이렇게 출장을 가시나요?

이게 또 약식으로 이렇게 금액을 맞춰서 조정을 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어느 분이시죠, 담당이?

○김태희위원 네, 맞습니다, 87페이지.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두 줄 갖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2억 4200 돼 있는데요. 여기 쓰레기가 3만 4280톤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안 돼서 폐기물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무직 맞춤형복지 지원 관련해서요.

이 자료를 저희가 전문위원님한테 받았는데 이게 공사에서 자료 만드신 거죠?

○김태희위원 여기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을 해서 1억 2000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타 지자체에 공무직 맞춤형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비교를 좀 해 보면?

○김태희위원 아니, 여기 50만 원하고 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다 100만 원으로 하고 있나요, 화성이나 인근 지역들은요?

○김태희위원 저는 정규직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공무직 맞춤형복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100만 원에 맞춰서 그 지역만 선정하신 것 같기도 한데, 경기 지역의 31개 시군구에 다 있나요?

이중에 전체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 강광주 위원님 하실 겁니까?

○강광주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은?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부분은 아마 김태희 위원님하고 답변에서 서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규직하고 공무직에서의 차이를 공무직을 정규직화 맞추는 데서의 차액이란 그것을 맞춰줬다는 얘기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군구에서 다른 데도 이런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정규직화해서 금액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랬고요.

일자리정책과는 간담회 자료하고, 다른 게 아니라 간담회 때 했던 예산편성 내용하고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자료 다시 제출해 달라는 게 이게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이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것 추가 자료 한 장짜리는 필요 없는 거죠.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예산서 만드는 시점에 같은 금액으로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신 것이고, 차후에 사업설명서 하실 때는 금액 조정을 해서 사업설명서를 내셨나 봐요.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이것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금액의 조정이 있었냐고 할 때 주요사업설명서에 조정된 금액이 같은 금액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 과장님.

자료 준 것하고 주요사업설명서하고 같아요, 같아.

그리고 이것 말고 또 조정된 게 있으면 자료를 더 내시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주요사업설명서하고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간담회 금액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김태희 위원님 질문은 간담회 때 다문화에 대한 금액이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맞지 않다, 예산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말씀하셔서 아까 과장님이 금액 조정을 했다라고 해서 다시 주신 자료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이미 똑같은 자료예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과장님,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할 때 그러면 조정해서 참고해서 설명서 만들었습니다, 하면 끝났다고요. 자료제출 안 하셔도 됐다고요.

○위원장 주미희 제가 이 얘기는 그냥 “예”가 아니라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는 거예요.

총액을 맞춰 놓고, 그리고 처음에 간담회 자료에 전문위원한테 온 금액은 또 달랐고.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되어 있고, 시에서 맞춰서 이런 사업들을 필요로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관도 그렇고, 오늘 민생경제국도 그렇고 국비가 내시돼서 저희가 맞춰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니면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적어도 과장님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항목별, 아니면 사업별 금액들은 진단하셔서 적어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겠다는 것 생각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 제가 한눈에 자료 오자마자 확인하는 것들을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자료 찾으러 가시겠다고 갔다 오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 바뀐 금액을 조정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그 금액 조정한 것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하셔야 맞다고요.

다음에 또 이것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조정이 되면 달라지잖아요.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국장님.

○위원장 주미희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시돼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매칭을 맞추느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보다는, 내실화보다는 금액 맞추기에 급급한 것들이 많은데 금액들도 또 커요.

좀 관심 있게 국장님께서 살피세요.

○위원장 주미희 동료 위원인 추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일부분 의견이 맞는 부분이 많아요.

오전에 했던 정책기획관의 청년영상예술인 사업하고, 또 우리, 제가 자꾸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상생경제과에도 청년예술인 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미묘하게 다를 거예요.

한쪽은 경력 지원을 하는 거고, 한쪽은 취업 지원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잘 보면 협업이 가능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라는 고민이 있어요.

정책기획관하고 이렇게 서로 확인을 해 보시면서 지원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주미희 왜냐하면 정책기획관에서는 실력을 키우는 청년예술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키웠다면 상생경제과는 취업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거기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일자리 창출하면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서로 확인을 해 보세요.

○위원장 주미희 이미 뽑아져 있어요, 상생경제과는? 이미 선출을 했어요?

○위원장 주미희 심의도 안 됐는데 모집은 돼 있어요?

그리고 상생경제과 체납실태조사단 갖고 정말 아이디어 내셔서 지금 다온 상품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그분들이 또 체납실태조사의 본연의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활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아이디어이고 좋은데, 체납실태조사단들도 본인의 역할들을 해야 될 시기가 왔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지금 체납실태조사단도 본인의 목적이 있지만 인센티브 주죠?

○위원장 주미희 체납실태조사, 뒤에 징수과, 없어요?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지금 다온 상품권 가맹점 모집하면 인센티브 있죠?

○위원장 주미희 있죠?

○위원장 주미희 아니, 많이 모집하면 성과금 주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상품권으로 살 생각이잖아요.

제가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체납실태조사단으로 뽑혔는데 그 일하기 전에 다온 상품권 모집에 대해서 지금 일부분은 또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확인이 돼서, 이 상품권 가맹점들 식당들 다니면서 이것에 대한 성과금에 대해서 욕심이 나지 왜 안 나겠어요.

그러면 이 실태조사단을 기획하게 된 취지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정말 현황은 참 좋고 잘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본연의 역할들은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바꿔 나가는 게 맞아요.

○위원장 주미희 징수과도 상생경제과하고 협업하시는 건 좋은데 체납실태를 더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관광과는 올해의 관광도시로 기금 받아서 김홍도축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기금이 올해까지죠?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 확대해서 하시고 나면 내년에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제가 늘 집행부에 얘기했던 것이 그냥 계시는 것보다 사업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지역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또 국비까지 내시되어서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난다면 더욱 좋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이 중단됐을 때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축제든 사업이든 준비하시고 모색하셔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상록가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삭감해서 금액을 맞춰놨는데 도비 때문에, 도비가 내려와서 부서에서는 아마 맞춰서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금액 안에서의 내역서를 보면 아직도 실효성에 있어서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비, 도비 매칭에 시비가 꼭 이렇게 금액을 맞춰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오전 예산심의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국장님과 예산과장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분들에서는 이번에 급히 1차 추경에 내려왔던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내시되었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1차 추경이 빨라졌기 때문에 사업들에 대한 내실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본인들이 예산편성 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