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산업지원본부 및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 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명애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의 기본 현황과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16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첫째, 첨단 스마트허브로의 전환 마련을 위하여 2016년도 산업기술 기반구축 사업 중 스마트팩토리와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을 우리 시로 유치하였으며, 재생·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맞춤형 재생사업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융복합집적지 기본계획 수립과 국토교통부로부터 행복주택(따복하우스)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정책 지원과 전략 사업 발굴을 통하여 유관기관 간 공동협력 연구 추진, 부서별 유기적인 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8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 및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0년간 규제의 대명사였던 서울반도체 운송 통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안산스마트허브 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고시를 이끌어내는 등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악취제로화 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기도로부터 이관된 반월산단 배출업소의 통합관리와 악취관리 T/F팀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상시 모니터링 강화, 자원순환협의회 운영 활성화,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지원과 시설설치 자금 지원, 지역에코 혁신사업으로 청정 환경사업장 구축 등 악취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기반구축 등 총 3개 분야의 전략 목표와 21개 주요 추진 과제를 통해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7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은 재생 시행 계획 수립과 단계별 기반시설 정비를 시작하겠으며, 따복하우스의 본격적인 건립을 위해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업무 협약 체결,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산학연 협력 체계의 강화, 안산스마트허브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및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 추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활성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청년큐브 신규 구축‧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라 유‧무형의 소장품 수집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700억 규모의 육성자금 융자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근로자가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SOS시스템 운영 활성화, 도로 기반시설의 정비,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장 악취관리 개선 T/F팀 운영과 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등 배출업소 통합관리, 시민 참여와 모바일 웹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강화, 염색단지 백연 개선 사업과 시화나래 환경에너지센터 구축을 통한 시화MTV 대기개선 로드맵 사업 추진, 주민 공감형 악취관리를 위한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부서별 신규 및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19쪽 산업정책과 소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확대입니다.
지난해까지 2개소 30실의 청년큐브를 구축하고 창업 활동을 시작해 18개 팀이 4억 27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이 외에도 제품 개발 출시, 투자 유치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개소 20실을 확대 구축·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청년의 자립‧성장과 다양한 분야의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지능형공장(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입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주관 기관인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과 참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 경기TP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비 465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 시화MTV 내 AMC 건물, 2단계는 사동 90블록 R&D 복합용지에 지능형 공장을 구축, 반월·시화 산단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제품 제작 전문 공장(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 제작 및 소량 제품 생산이 가능한 전문 공장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에 구축 중인 마이크로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내 제조업자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사동 제3토취장과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교환 추진입니다.
2003년 7월 우리 시와 한양대학교 간 사동 제3토취장과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교환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5년 7월 제3토취장 부지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로 무상양여 됨에 따라 도시기본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지 교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5쪽, ‘기업사랑, 데이트!’ 기업 민원 해소 및 소통 강화입니다.
2017년도에는 지역 내 소재 기업과의 정례적인 현장 만남 추진으로 기업 운영상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청취하여 이를 해결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통합적 관리입니다.
안산시 기업 지원 시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지원 시책을 포함한 안내책자를 제작 관내 기업 및 경제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중소기업 지원 시책 통합 설명회 개최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 지원 시책 홍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더 많은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업지원과 현안 사항인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반월산단이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 된 안산스마트허브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에 대해 5개년 정비 계획에 맞춰 총 사업비 46억 원의 예산을 확보, 쾌적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입니다.
31쪽, 주민 공감형 악취관리를 위한 무인악취포집기 설치입니다.
산단 내에서 발생된 악취물질의 주거지 영향분석 및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산단 내 경계 주거지역 10개소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 공감형 악취관리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현안 사항인 시화 MTV 대기개선 로드맵 사업 추진입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개선 특별 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염색단지 백연 저감시설 보급을 통한 백연(Oil-mist)개선 사업과 시화나래 환경에너지센터 구축·운영으로 반월·시화산단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반월·시화산단 환경 분야 통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2016. 3. 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반월산단 대기 및 수질 4종, 5종 배출업소 관리권이 이관되어 기존 악취 및 폐기물 배출업소와 통합관리를 추진 중이며,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신설 환경책임보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위임 시 검토된 1개 담당 신설로 환경오염 사업장 통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부서별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9쪽, 안산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재생사업은 반월염색단지 및 소사-원시역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일부 구역을 복합용지로 계획하여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계획 승인을 득한 후, 재생 시행 계획 수립과 착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혁신사업은 따복하우스와 문화복지센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집적화한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따복하우스 건립 사업을 위해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업무 협약 및 공유재산 취득 심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40쪽,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하여 2017년도 센터 연구과제로 선정된 산업·경제, 도시·환경 분야 8건의 정책연구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안산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현안과제의 선제적 대응으로 안산시 정책연구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연구 성과물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포럼, 성과보고회, 이슈리포트 발간 등 성과물 확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안산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년 간 50억을 투자,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으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성과 가시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SW산업 진흥 및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ASV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콘텐츠 구축입니다.
그동안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건축·전시 설계 현상공모가 진행 중인 박물관 건립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구술채록, 소장품 수집 등 향후 박물관의 전시 및 전시 기획에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를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45쪽,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지사화 사업 등 총 3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 획득 등 관련 사업도 연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제조업 및 사회적 기업에 700억 규모의 융자 자금 지원과 담보력 부족 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체계적 기업SOS지원단 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허브 근로자 출퇴근 교통 편의 지원을 위한 공동 통근버스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사람중심의 근로·작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소규모 중소기업 10개 이상의 업체에 보수공사를 실시, 근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안산스마트허브의 공장 벽면, 담장 등에 벽화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입니다.
51쪽, 악취배출원 사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민·관이 소통·협력하는 현장 맞춤형 환경교육과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에코 혁신사업 추진, 입주 기업 환경컨설팅 운영으로 악취배출원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2쪽, ‘악취-끝’ 산업단지 악취 특별 관리입니다.
악취배출업소 등급별 맞춤형 정기점검, 사업장 악취관리 개선 T/F팀 운영, 춘·하절기 야간점검 특별점검으로 환경배출업소를 통합관리하고 민간환경감시단 및 악취모니터 운영과 모바일 웹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악취 개선에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효율적 악취관리를 위한 환경컨트롤센터 운영입니다.
U-Clean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악취 측정 및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악취 관리지역 실태조사, 악취 다발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악취 특성 파악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스마트허브 친환경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시설에 대한 통합 점검, 사업장 내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비산먼지·소음진동 민원 신속 대응, 기업과 함께하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악취 개선 자금 지원 및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중소 영세기업에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과 맞춤형 기술 지원, 산업단지 내 발생 부산물 재자원화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순환협의회 운영으로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산업지원본부 2017년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2017년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안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산업정책과장 이경래입니다.
○김재국위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김재국위원 이것 확대한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현재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동아리처럼 그냥 모임 위주로 가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운영 결과 18개 팀에서 한 5억 2700만 원 정도의 매출 실적이 있었고요.
○김재국위원 4억 2천만 원, 5억 2천만 원.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업무보고에는 4억이라 했는데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파악된 걸로는 5억 2천 정도,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재국위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양대하고 예술대하고 2개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술대의 창업 인큐베이팅센터가 과연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고민 한 번 해 봤어요.
우리 지금 문화예술재단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김재국위원 여기에 사실 예술대 창업 인큐베이팅 같으면 장소가 예대 쪽이 아니라 여기 문화가 접해 있는 문화예술재단 쪽 이쪽으로 와서 그 사람하고 콘텐츠가 맞고 이렇게 교류가 오가면 더 많은 더 좋은 창업 예술에 관련된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한양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론, 조금 있으면 따복하우스 생기는 데 거기에 창업센터도 만들어지지만 그런 접근성이, 뭐냐 하면 접근성을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거기하고 맞는, 연관돼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그런 공간 위치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한 번 해 봤어요.
우리 사실은 문화예술재단이 공간이 없다 그러면 건너편 와∼스타디움에도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거리도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자기들 콘텐츠 찾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도 그런 부분 생각해 봤는데요. 창업 인큐베이팅 이것은 일단은 청년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공실률이 크고 그런 지역에 이런 인큐베이팅을 설치해서 그런 데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타당하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서는 현재 상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실률 따지면요. 신도시 와야 돼요. 신도시 공실률 많잖아요. 싸고 공실률 많고 깨끗한 공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요. 우리가 전에 지난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다룰 때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동아리모임으로 갈 확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5억 2천이라는 매출 있잖아요. 검토해 보셨어요? 계약만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내실 있는 청년 창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됐느냐, 그런 매출이냐 보셨냐고. 안 보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일정부분 매출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된 자료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원해 주고 뭘 해야 됩니까. 점검을 하셔야죠. 정부에서 주고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매칭 사업해서 돈 500억 갖다 주고 잘하는지 안하는지 물론, 그런 기술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면 업체도 바뀌어요.
여기 보면 500억 해 가지고 업체들 강소기업 육성하고 어쩌고, 현장 가 보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이야 인사이동이 자주 돼서 그러는데 이것 진짜요. 돈을 주고 가서 하는 것 있잖아요. 직접 돈을 주는데 우리가 당연히 가서 점검하셔야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당연합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있잖아요. 이것 장소를 한 번 정말, 전문가들 많은 데 가서 하는 게 좋죠, 전문가들 많은 데. 특히, 이 예술 쪽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재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전문 공장 있잖아요, 기반구축. 이것은 시제품을 만들 돈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서 그것을 공동적으로 관리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사업이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런 시제품 제작해서 이게 원하는 목적의 제품이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중소기업 제품 생산에 도움을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엊그저께도 TP 방문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3D프린팅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자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김재국위원 그것은 처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대단한 기술을 가진 걸로 알지만 MS오피스처럼 이것은 활용 기술이에요. 그죠?
규모도 크지 않더라고요. 시장 규모도 그건 10억 대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엄청 3D프린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D프린팅 정말 어떤 기술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 하냐 그랬더니 다른 가지고 있는 거의 활용 기술입니다, 활용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돈만 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돈 주고 나서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현장으로 가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도 다음에 현장 분명히 가겠지만 현장 가셔서 특히, 돈 많이 주는 있잖아요. 관심, 내가 정말 모르는 부분이다 해서 돈만 주고 관심 갖지 마시고 현장 가서 좀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이 3개조에서 6개조로 늘어났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3개조에서 6개조요?
○김재국위원 쓰여 있던데요, 3개조에서 6개조로 운영한다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6개조로 하고요. 작년에 했던 방향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T/F팀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순찰만 하다 보니까, 순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효율화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직영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발굴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선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6개조로 편성하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2명이.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민간환경감시단의 업무가 많아서 편성을 한 건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먼젓번에 성과보고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T/F를 운영하다보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게 나타났어요, 순찰 위주보다는. 그래서 1개조는 거의 순찰 위주로, 그러니까 순찰에서 T/F팀에 더불어 같이 가고 직접 기업체 들어가서 공무원들과 같이 문제점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조를 다시 하나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도에서 하는 역할에 같이 하는 건가요? 도에서 4500 예산 내려와 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거기 같이요. 그 예산중에 다 포함돼서, 그 전에는 주로 자체 순찰로 3개 조로 해서 순찰만 돌았던 것을 T/F팀 조를 따로 빼내서, 그것은 전문적으로 T/F팀하고 같이 돌릴 수 있도록 감시단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산은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은 같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장비 관련돼서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산단환경과에 보면 장비 많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장비 누차 계속 이야기하는데 장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가 현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현장 나가서 점검 잘해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수, 그러니까 센터 보수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지금 여기 보면 계획적으로 해서 가로등도 새로 교체하고 도로도 보수하고 그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재국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전·중·후 사진, 전·중·후. 우리가 전·중·후 사진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전·중·후 사진을 반드시 찍어달라고 해서, 제출해 달라 준공할 때. 그것 딱 보면, 그것 보면 현장 안 나가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보도블록을 바꿨다 안 바꿨다, 가로등을 바꿨다 안 바꿨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저는 분명히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행감 때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재국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예산을 보니까요. 산업정책과는 예산이 가장 많은 예산이 강소기업 육성 기업에 15억, 그다음에 산업경제혁신센터 운영에 13억,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에 10억, 굉장히 굵직굵직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의 사업들을 보면 산업정책과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곳 경기TP에 주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산업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산시의 출연금이 얼마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10억입니다.
○나정숙위원 10억을 출연해서, 그다음에 운영비도 저희가 그 외에 사업비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얼마인가요? 올해, 2017년에.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연구 개발 관련해서 3억.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만 해도 저희 출연금 10억에다 3억, 13억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의 산하기관 문화재단 이런 데를 보면 이 예산 수준에서 저희 감사도 하고 또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대표이사가 와서 꼼꼼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데 실지로 13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산업정책과 부서에서 산업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한 올해 사업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연구된 것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회 성격의 그런 개최를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주신 책자를 봤는데 그 연구보고서가 그냥 보고서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저희 정책에 반영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작년 말에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부서에서 정책화하고 하는 사업에 참고라든지 아이디어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연구과제 8건, 이슈브리프 6건, 논단집 1건 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이 연구 과제 수행한 책자는 있는데 우리시에 반영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작년에 연구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반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에 미래전략관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미래전략관에서도 연구 수행을 하시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거와는 어떻게 연계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연계하고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안산시 미래전략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전문적인 정책 연구,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관리감독의 구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산업정책과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에 대한 컨트롤이나 감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이게 추진이 저희가 미래전략관에서 시의 어떤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라든지 산업 경제적으로,
○나정숙위원 그 연구 과제 선정은 누가 하나요. 여기 센터에서 하나요? 저희 시에서 과제를 주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미래전략관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다음에 혁신센터 연구진과 같이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부서 산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감독하시냐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3개 미래전략관이랑 저희 부서랑 경제혁신센터의 연구진이랑 미래전략관에서 각 부서에서의 연구 과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에서 3개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연구 과제의 가장 중요한 저희 정책 과제를 뭘로 보세요,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올해는 금년에 8개 과제를 기 작년 말에 선정한 게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방안이라든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도시 이미지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그럼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화랑, 월피 역세권하고 89블록에 대한 공동 연구도 하신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것을 하시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초지역세권과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전략 및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저희가 경기TP에 가서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보면 이 예산만큼 산업정책과에서의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을 컨트롤하는 거랑 산업정책과가 여기 산업경제혁신센터를 컨트롤하는 수준이 달라요. 그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워낙 전문적이고 경기TP 자체가 출연금을 경기도 전체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시의 컨트롤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지적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올해 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강소기업에 관한 예산도 꽤 많은데 강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2차년도로 올해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스마트허브에서 이걸 지원 받아가지고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런 것 저희가 평가위원회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평가 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분야별 평가를 해서 2년도 지원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평가위원회도 있어 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두 번의 평가위원회 거치고 해서요. 그런 부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도 하나 주시는데요.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에 관련해서 저희 3차 추경에 10억 예산 편성 올리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렇죠, 작년에.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스마트팩토리 그 부분은 저희가 참여 지자체로 되어 있고 참여 기관 이렇게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그건 기존 공단에 AMC 건물 기반 구축에 저희가 같이 투자를 해서 기반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90블록 내 지금 스마트팩토리를 만들겠다라는 절차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 부분은 관련 부서라든지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90블록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의 염려가 있어서 차선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강구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차선책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를 들면 인근에 다른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90블록의 R&D 시설 이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기에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하면서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에 어떤 유휴 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스마트팩토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산업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490억이에요.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465억입니다.
○나정숙위원 465억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산업정책과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진행 상황을.
저희한테, 저희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순차적으로 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것 한번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AMC 스마트팩토리 기반 데모공장 성격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도 한 번 방문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협조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90블록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받을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90블록 이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에 대한 R&D 사업이 기반이 돼서 90블록의 전체적인 개발 사업에 공유재산 심의 해 달라고 요청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팩토리가 90블록에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저희는 참, 지금 산업정책과에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래요. 처음에 의도하는 거랑 그 이후에 결과물로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0블록에 R&D 시설을 구축한다면 거기가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단지로써의 목적에서는 앞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해서 R&D 시설 건축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검토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1단계로 시화MTV 내에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이후에 보고해 주세요. 1차년도의 정확한 예산이나 이런 내용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기반구축 예산에 대한 투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AMC에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 한 번 현장을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님 시간이 되나요?
○위원장 홍순목 예.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융·복합 집적지 관련해서 원시운동장에다가 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 사업에 대한 지금 시장님의 방침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보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따복하우스가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문화복지센터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지 마시고요. 당초 이 사업에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가 뭐예요. 따복하우스를 유치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면 산단의 어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보면 당초에 이 구조고도화 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고 저희시가 시비로써 매칭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고요. 따복하우스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안 돼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물론, 예.
○나정숙위원 아시겠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렇죠. 거기가 따복하우스가 전체의 목적은 아니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복하우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공모 단계에서부터 큰 틀에서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는 그런 부분이 따복하우스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그것만 확정될 뿐이지 전체 계획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계속 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위치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현안의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보이는 것은 따복하우스 경기도의 도시공사와 협약하는 것이 1차년도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중심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공단의 구조고도화와 관련한 사업에 원래 당초 취지에 공공성의 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그런 틀에서는 변함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변경될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저희 지난번 상임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와 MOU 체결하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저희가 도비 확보하는 유리한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무료로 임대 공간을 주는 사안으로 사업이 진행될까 또 그 우려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재원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꼼꼼히 챙기셔서 거기에 땅의 중요한 위치 그다음에 공단에 정말 필요하신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것들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위원님, 따복하우스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도의 사업 역점 시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정승현위원 당초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결정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건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하는 것에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따복하우스,
○나정숙위원 따복하우스로 결정한 게 언제부터였어요. 맨 처음 당초에 계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 진행할 때 따복하우스 MOU 체결에 대한 계획이 있었나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을 국비 받아서 하려고 했었을 때 당초에 따복하우스 계획 있었어요?
○재생혁신계장 전광식 안녕하십니까? 재생혁신계장 전광식입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을, 말을 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는 오피스텔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나정숙 위원님의 우려와 같이 저희가 공공형으로 가기 위해서 LH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행복주택으로 하기에는 LH에서 사업이 너무 많거나 LH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적어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경기도시공사와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구두 상으로 협의를 했었고, 따복하우스를 하기 위한 가장 선제 조건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으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따복하우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 때문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두 상으로 저희가 또는 미팅을 가져서 협의를 했었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행복주택 지정 이후 작년 12월 이후에 정식으로 저희와 확정이 됐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하다, 그런 계획을 보고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의미에서 당초에 원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따복하우스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의 당초 취지는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그 사업에 플러스가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따복하우스가 우선 MOU 체결하니까 그 중심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지역의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특히,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지금 여러 업무보고를 받으실 텐데요. 그것들 챙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위치의 중요성.
그리고 여기 원시운동장을 사실은 지금의 구조고도화 때문에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상에, 이런 부분의 중요한 타당성을 좀 감안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최종은 본부장님 이번에 진급하신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윤태천위원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새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 민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김 민입니다.
○윤태천위원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기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역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목표액이 1200억인데요. 그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자를 1.5%에서 1.75%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담보력이 부족하고 그런 기업체는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경기신용보증기금이라는 별도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증 담보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 주는 신용보증 사업이 또 일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반월공단에 문 닫은 업체들이 전체 몇 개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신고가 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걸 기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산단본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데이터 나온 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산단본부 데이터로 해서,
○윤태천위원 신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고 문 닫은 업체가 평균적으로 몇 개가 되는지 이런 것,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경기가 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런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공단의 업체가 말이 기업체이지 기업체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도산 위기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 우리가 명절 얼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명절에 가느냐 못 가느냐, 월급 못 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명절 전에 업체에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것은 명절 전은 좀 힘들고요.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면 저희들이 상반기 때 350억을 지원한 부분 있어서 업체에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공고가 나간 시점이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2월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2월 중순부터 내지는 하순부터 돈이 지금,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단 문 닫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더 심각하잖아요, 제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산단환경과장님, 환경 분야의 인허가 문제가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가 봐요. 업체들이 안산에 와서 자기네들이 세금 내고 하려고 하더라도 환경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는 그런 업체 민원도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는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윤태천위원 물론 법도 있지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지만 저희가 인허가가 나거든요. 아무리 기업체가 어렵다하더라도 환경에 관련된 기준이 만일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인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어떤 기준이 되는 모든 것들 요건을 갖추고 오시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6은 6이 나와야 되는데 7이 나오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조건에 부합되어야 되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끔 물론 규격도 2*6은 6이 나와야 되지만 때로는 7도 나와서 유도리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기업이 그만큼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들은 애국자라고 봐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주변에 청년들이,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것은 우리 한명애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규격 법에 맞아야만 되는 것도 물론 형평성에 맞는 거지만 그래도 유도리 있게 하는 것도, 꼭 2*3은 6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7도 나와서 법적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도시라고 자꾸 이렇게 오명을 많이 쓰니까 환경 규제에 대해서 강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에 대한 그런 환경오염의 질 개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인허가는,
○윤태천위원 개선도 물론 중요하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환경과 관련된 인허가는 저희는 그것은 법적인 규정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태천위원 그것은 저도 과장님하고 동의해요. 그것은 동의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근거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해 드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환경 관련돼 있는 시화나 반월공단 내 업체가 몇 업체나 되죠? 업체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1,900개 업체입니다.
○윤태천위원 1900개 업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업체이고 건수로는 한 3,300건, 모두 한 업체에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악취도 있고 폐기물도 있으니까, 약 3,300개 수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업체들 관리를 어떻게 다 하고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저희가 업종별로 우수 업종, 중점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중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이나 1년 동안에 행정 위반을 몇 개 했던 위반 업체를 지정해서 1년에 저희가 3회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정 위반한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1년에 평균적으로 악취가 나 가지고 적발된 업체들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현안 사항에 보면 반월·시화산단 환경 분야 통합관리 체계 확립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점검을 2016년도에 3,398개소 중에서 위반을 29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104건 했고요. 과태료를 136건, 개선명령을 44건, 조업정지를 18건을 내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로 위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주로 위반 내용은, 옛날 같으면 폐수도 무단 방류하거나 이런 건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요. 특히, 악취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사항에 악취 관리를 이 업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저희가 실제 점검을 나가면 그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 미이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바로 검찰에 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발 건수가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금액을 물려서 나가게 되면 그 분들이 세금 납부는 잘 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환경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납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하고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잘 단속해서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저도 스마트팩토리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은 어디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어디에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것은 민관합동스마트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 기관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주관 기관이?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465억 총 사업비에 건축비가 3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비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건축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AMC 건물은 임차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거기 임차해서 우선 스마트 기반을 구축하는 거고요. 나중에 건축이 되면 건축된 곳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나정숙 위원님 질문에 아까 사동 90블록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도의 R&D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짓는 거에,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R&D 시설 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짓겠다라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쪽 GS하고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전혀 진척되는 건 없어요? R&D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고 하지 않았나.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것은 아닙니다.
컨벤션센터 저기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건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자세히 모르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컨벤션센터 그 쪽 아니고요. R&D 시설 또,
○성준모위원 별도 부지예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별도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민간 기업의 참여 수준은 어떤 정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지금은 데모 스마트라고 해서 가상의 생산이라든지 시생산을 위한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표준화 해 나가서 그런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공장마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표준화를 설정해서 다른 기업체에서도 그런 게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보급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추진한 게 안산시 관내 138개 기업체에 이렇게 보급과 관련해서 지원을 한 부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민간 기업에 아직은 이게 크게 구축이 되지 않아서 활용도 면에서는 크게 실현되는 거는 별로 없겠네요, 현재까지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특히 기계·전자라든지 뿌리산업 있잖아요. 도금을 한다든지 염색하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부분의 공정 과정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자동화라든지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체에서는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AMC 기반 구축하는데 많이들 방문하고 있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이게 제4차 산업혁명과도 연관 있게끔 그 정도로 획기적으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시비가 200억씩 투입되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이게 주관 기관, 주관 기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위원님 이 부분 있잖아요. 저도 이쪽 부서로 가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었는데 현장 AMC에 시설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쪽에 있으신 분들의 그런 얘기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가 빠를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에서 추후에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하신다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죠.
어쨌든 지금 반월공단 특히, 스마트허브 공단에 가장 필요한 게, 앞으로 필요한 것은 스마트팩토리가 얼마나 잘 구축돼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안산의 미래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큰 제고를 할 수 있는 건데 서로 아마 우리 직원이나 의회 의원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필요성과 또 충분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참 난감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아무튼 이 사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 기업체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20일 개소식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상임위에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도 하시고 관심을 갖는데 지금 반월공단에 주거 형태로 운영되는 게 몇 곳 있는지 아세요? 오피스텔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산단공에서 오피스텔 운영하는 게 1개소 있고요. 기숙사형으로 있는 건 6개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부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지는 전액 다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복하우스 시행사한테 토지비를 받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경기도시공사에 40년 무상임대 하는 걸로,
○성준모위원 40년 무상임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복지센터야 시가 짓지만 지식산업센터는요. 그것도 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지식산업센터와 복지센터 이 부분도 저희가 공공성으로 해서 조성하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든지 공공성으로 저희가 건축해서 분양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거기 지식산업센터는 민자도 들어오는데 공공성이라고 해서 토지비를 받지 않는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민자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짜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민간에 줬을 때는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 게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입주 기업의 제한 없이 막 들어오면,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토지 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회계과랑 주무부서랑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게 결론 난 건 없네요?
지금 과장님 그 정도 말씀이면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서 같이 민자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네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지금은 전체적으로 거기 복지센터랑 지식산업센터랑 따복하우스 계획하고 있는데요. 들어서는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그렇게 그림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추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지금 가장 쉬운 따복하우스 먼저 추진하고, 그런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토지 계획에 있어서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4월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완벽히 부처와 협업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지요, 정리를.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단계는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또한 원시운동장 근로자들 운동장이 없으면 대체 부지도 확보되나요? 대체 운동장도?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대체 부지는 당초에 공모선상에서도 검토가 돼서요. 한 두세 개 정도의 부지는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추진이 될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MTV 쪽 지난번에 수변 공원 쪽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준모위원 말씀 다 말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쪽에 대체 운동장 조성을 지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다음 간담회 때라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경래 과장님,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올해 두 군데 신규로 구축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작년 말에 기존 입주자에 대한 평가가 한 번 있었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들을 수 있을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주요 성과라고 하면 아까 매출,
○정승현위원 아니, 성과가 아니고 평가. 기존 입주자에 대한 평가를 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저희가 보니까 기존에 30개 팀 중에서 연장을 안 한 팀이 한 열 팀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창업 아이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대학 선발이 작년에 했을 때 21개 팀 했었는데 대학 선발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대학 선발을 올해는 줄이고 TP에서 선발하는 부분을 더 늘리고, 이런 부분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입주 해 있는 30개 팀 중 재 입주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가를 통해서 걸러지는 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30개 팀이 다 입주한 건 아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지금 다 입주되어 있고요.
○정승현위원 아니 아니,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기존에 당초에 입주했던 그 팀들이 그대로 다 입주했다는 얘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중에서 아까 변경된 게 열 팀 정도 나왔었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열 개 팀 나가고 새로운 팀 모집해 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선정 현황 좀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새로 두 곳에 또 구축한다는 얘기죠? 두 개소 20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장소는 물색을 해 보셨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한양대 쪽에 한 군데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단원구 쪽으로 해서 안산역 뒤에 유통상가 내지는 그다음에 선부동에 서울프라자 이런 정도 지금 구상을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결국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공실률이 높은 건물이랄지 그런 상가를 임대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이 9억 5천이란 말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9억 5천 가지고 20실 정도 규모의 상가 임대가 가능할까요? 여기에 사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부분이 약 한 6억 5천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거기에다가 또 저희가 기존에 이게 도비,
○정승현위원 이번에는 도비가 이것은 없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기존 예산 24억에서요. 기존에 출발할 때 24억, 19억에 5억해서 24억 한 게 있는데 그중에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정승현위원 임대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시설 보충하고 사업 운영비 등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어쨌든 인큐베이팅 사업 취지가 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걸 거점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창업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관련해서도 앞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마이스산업과하고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R&D센터에 입주를 하냐 아니면 R&D센터 부지에 새로 구축하냐,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이것은 지금 이대로 있으면 그게 하세월이에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연찬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정승현위원 김 민 과장님, 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 지금 가장 애로 사항이 궁극적으로 예산 문제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 통해서 215억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여타 시설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하는 게 어렵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부서에서도 문제점이나 대책 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들이랄지 도의원들이랄지 그 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셔서 계획대로 기반시설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역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예상컨대 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사실은 2015년도나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이 돼 버렸는데도 당초에 저희 첫 연도만 43억 했고 작년에 39억 했고, 그래서 사실 금년도 46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는 부분인데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했던 부분인 거고, 국도비 부분도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정승현위원 한명애 과장님!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정승현위원 요즘 MTV 대기개선 로드맵 사업 관련해서 또 나래환경에너지센터 구축 관련해 가지고 아주 복잡하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많이 복잡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을 잡으려고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쭉 진행 과정들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그리고 시흥, 수공, 우리 안산이 같이 좀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속위와는 별도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엊그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수공에서 다 주도적으로 자꾸 운영위원회 최고 결정 권한, 의사 결정 권한은 운영위원회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만 구성하면 큰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운영위원회 그것은 아무 저는 역할이나 그런 것들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관리 주체, 관리 기관이 어디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이게 우리 산단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악취 개선 문제에 지금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정승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한편으로는 시흥도 마찬가지이고요.
경기도에서는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공과 우리 안산과 시흥이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별도로 논의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구체적인 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도 시흥과는 매칭해서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자해서,
○정승현위원 지금 시흥하고는 큰 이견 착오가 없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해서 조만간에 빨리 만나서 거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속위와는 별도로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대안을 내 놔야 될 것 같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속위 그 자리에서는 사실 또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양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공에서 했으면 좋겠다리는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3개 기관이 협의하면 그게 끝이잖아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시흥 국장님하고 옆에서 얘기해 보니까 전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시 의견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양 시가 주가 돼서 수공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지국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우리 환경컨트롤센터 있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김재국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자원회수시설이라고요. 그 안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민간환경감시단,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감시단 거기 3층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언제 방문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소사-원시선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소사-원시선 철도.
○김재국위원 보니까 개통 전에 연계 교통 체계 불량, 이것을 국도비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것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주 구체적인 사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소사-원시선 관련해서 개통 이후에 대중교통 체계 노선 그걸 지금 용역이 진행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명분을 살려서 금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하고 연구 용역 과제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김재국위원 지금 어떤 체계가 불량 됐다는 얘기예요, 교통체계 불량이라고 하는 게.
○기업지원과장 김민 교통정책과가 아니고요. 대중교통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산단 내 대중교통 체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노선 체계가 지금, 사실은 MTV 기업들이 입주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종사하신 분들 이동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역이 생기게 되면 기존의 버스하고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체계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2개의 정류장에 내리면 어떤 식으로 분산을 할 거냐, 특히, 환승교통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고, 저희 과하고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출퇴근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교통량 있지 않습니까. 도로별 교통량을 다시 한 번 따져봐 가지고 어디를 우선 보수를 해야 되고 어디를 또 확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것을 국도비 지원에 어렵지만 신경 많이 써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 사람 중심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있잖아요. 10억 원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몇 명, 그러니까 공단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그러면 근로자 수로도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시책 보전이 되고 있고 있는 건지 정책 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산시설이 아니고 근로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아이템 자체가 이게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파급 효과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좀 작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골자는 사업의 내용을 보고 아 이 사업은 본인이 자부담 20%에서 40% 부담하고 사업 의지가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식당, 기숙사, 휴게실 이런 것 하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원하기 전에 3억에 10개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못해도 한 3천만 원씩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실링이 3천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장에 정말 거기 보수해야 되는지를 한 번 점검해서 꼭 챙겨서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있죠. 현재 350억 나갔다고 그랬죠? 전반기.
○기업지원과장 김민 아니요. 지금 사업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업 공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금년에 전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한 700억 되는 거고요. 상반기 때 350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김재국위원 편성해 놓은 거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공고를 해서 지금 공고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작년도도 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작년도에는 800억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800억 했죠? .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김재국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몇 년도 시작. 이것 유치한 사업을.
○기업지원과장 김민 이게 1997년부터인가 제가,
○김재국위원 1997년도.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확한 것은 하여튼 90년 중반 정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어렵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려운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담보가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두 종류인데요.
○김재국위원 경기신용보증에서 보증서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한 50억 정도는 신용보증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 협력 은행하고 저희하고 조인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업체가 도산됐을 때 손실하는 비용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 부분 책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하는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차 차액만 보전,
○김재국위원 이자.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체에서 특히, 중소기업 부분은 나름대로 조금 일부 부실 채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부실 채권이 아니라 어떤 업체는 도산돼서 못 받는 업체도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것을, 우리는 이자 부분만 책임진다 생각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국가적인 손실이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전에 우리가 옛날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벤처기업이 사실 옛날에 엄청 떠 가지고 250조를 대출해 줬니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수된 확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데는 다 떼어먹고 도망가고, 사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 있잖아요. 그냥 겨우 운영되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에 상장했다고 우리 잘 나간다? 뚜껑 열어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매출 돌려서 자기들이 매출 올렸다고 거짓말 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지로 알짜배기 힘든 정말 기술력도 있고 좋은데 자금에 허덕이는 업체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아까 산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가셔 가지고 정말 그 업체가, 과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주 나쁜 기업인데 과거에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똑같은 제품인데 그걸 약간 변형해서 자기들이 신기술을 개발 했니 그런 게 많거든요. 실제로 조달에 가 보면 신기술 우선 한다 그래서 신기술 육성하는 데 가보면 조달에 등록된 업체들이요. 거의 제품이 과거에, 작년도 나왔던 것에서 약간 변형해서 나온 거예요. 다 로비에요.
정말 알짜배기 업체들한테 지원해서 정말 그 업체가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냐,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술은요. 우리나라에서 기술은 두 번째예요. 영업이 1등입니다. 기술 한 개도 없어도 돼요. 가방만 가지고 다녀도 영업만 해 오면 할 얘들 천지거든. 그 사람들 피 토할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그런 업체들을 지원, 기술력 있는 업체를 지원해야 되는데 영업력 있는 업체를 지원해 주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김재국위원 전반적인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지원 경비 같은 것은, 예산 같은 것은 반드시 현장 점검하셔 가지고,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자료 달라 그럼요. 그 사람들 꼼짝 못합니다.
저도 앞으로 관심 더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부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한 번 가셔가지고, TP라고 해서 모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료 다 달라 그러면 보시면 똑같아요. 기술력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런 얘기예요. 용역 과제 있죠? 3개년 용역 과제만 딱 봐도, 매년마다 용역 과제 가져 오라면요. 그 업체들 똑같아요. 내용만 살짝 변경, 거짓말 아니고.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그런 것 많이 발견했거든요. 용역 과제 특히, 그 업체가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가 정말 보면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스마트허브 기반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스마트허브가 노후한 부분에 있어서 노후 산산 특별법이 제정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얼마 정도나 이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지, 그게 적용이 어떤 부분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작년 1월에 사실은, 그 전년도 12월에 통과돼서 작년 1월에 사실 시행령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법에는 노후 산단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놓고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게 기술적으로 사실은 저희 반월공단에 시화스마트허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외시키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선순위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안전도 우선순위라고 그래 가지고 안전도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교량 정도만 지금, 시흥하고 있는 교량 정도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예산 신청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반영이 안 되고, 다만, 실무선에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국비 지원 받을 때 고려를 해 보겠다 그 정도 선만 받은 사항입니다.
시행령 바꿀 때 법에는 일단 노후 산단 근거는 만들어놓고 시행령 부분에 기술적으로 다른 지방에 있는 특히, 수도권 아닌 데 공단들이 우선적으로 갖게끔 그렇게 시행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운영상에, 저희들이 지원상에서 조금 반사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 법이 시행되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해서 저희 안산의 기반 스마트허브의 노후가 많이 낙후돼서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거기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건 별로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작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받은 경우는 한 푼도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가 총 사업비 한 215억 정도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신 자료대로 도로 정비나 보도 정비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저희들이 2015년, 2016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초에 46억, 40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그 부분에서도 차질이 좀 있었던 부분 있었던 거고요. 금년도에도 국비 19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확보된 상황도 아니고 목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비만 그 자료에 보시면 1억 4천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
하여튼 저희들 상황에서는 지금 46억 부분도 시비 부분만 조금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변수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아쉬운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가 숲의 도시를 정책적으로 구현해서 공원녹지과가 도시에다가 숲 조성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숲이 꼭 필요한 쌈지 위치가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인도 쪽에다가 하는데 저는 여기 스마트허브 인도에 보면 완충지역처럼 이렇게 녹지가 좀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숲에 대한 조성을 하면 위치적으로도 좋고 스마트허브의 노후도 개선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낙엽이 굉장히 쌓여있고 나무들은 많이 죽어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의 제안은 혹시 가능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가로수 관리 그 부분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관리하는 부분 있는데 금년도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김재국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도시 숲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기적으로도 사실은 일부 공한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 숲 차원에서 조금 접근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통근버스 관련한 사업을 올해 하실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통근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일하시는 근로자 몇 분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반월공단은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이걸, 예산은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해 주지만 실제 운영은 산단공에서 하고 있는 부분 있어서 그건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위원님 별도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각각의 회사들이 이것을 같이 함께 부응해서 회사에서도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운영비 부분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도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전세 형태로,
○나정숙위원 예, 전세.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형태로 된 부분 있었던 거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나중에 산단공 그쪽에 통근버스 운영하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한 번 보조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네, 위원님.
○나정숙위원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나정숙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대기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또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악취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저희 중앙도로에 보면 이렇게 크게 지금 현재 미세먼지 아니면 공단 악취 내용이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안산의 악취오염도, 대기환경의 지수 이런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것은 글쎄, 저는 핸드폰으로 미세먼지면 그게 계속 오거든요.
○나정숙위원 아니, 미센먼지는 물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악취에 관련된, 그러니까 대기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기는 측정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측정망 관리가 돼서 정량적으로 표현이 돼서 그렇게 오는데 오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악취 같은 경우는 관능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은 악취를 더 많이 맡을 수 있고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덜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강도는 주관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오염도 표시를 하기는 힘들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것을 무인포집악취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략적으로 법적으로는 복합악취라고 그러거든요,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복합악취를 보통 15배로 환경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준치 이내여야지만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그런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주변 경계석에 저희가 포집기를 설치해서 목표를 장기적으로는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15배이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관리해서 3배 정도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냄새가 안 나고 생활에서 나오는 이런 냄새 정도가 3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포집기를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대기 정량처럼 정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문 열어놓고 어떤 사람은 냄새가 많이 나네 하는데 비하면 어떤 사람은 냄새가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날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량적 표시가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대기오염 수치는 어찌됐든 저희 안산시의 환경정책과가 하시고 악취와 관련한 것은 산단환경과가 하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런 정량적인 체크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포집하신다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은 저희가 그러면 몇 대가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동식 포집악취차량은 1대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 내 돌아가면서 수시로 저희가 포집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정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고정형입니다. 그래서 초지동, 원곡동, 신길동이 가장 민원이 많이 나니까 그 지역대 고정형으로 해 가지고 포집을 해서 바로 바로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지를 저희가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피드백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동 있잖아요. 그런 민원, 그동안 2016년에 민원이 많은 지역이 어딘지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사실은 호수동 지역하고 초지동이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많죠. 제일 많죠. 초지동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많이 변화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악취특별관리 T/F팀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체감적으로도 아마 주민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냄새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재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5쪽, 기본 현황의 기구 및 정·현원과 6쪽, 부서별 주요 기능, 7쪽, 2017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8쪽, 2017년 비전과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록구는 ‘행복과 꿈이 있는 숲의 도시 상록’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모두가 더불어 사는 맞춤 복지 행정 실현’과 ‘깨끗한 환경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 등 2개 부서의 전략 목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시정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주민복지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안정 지원에 월 27억 원을, 저소득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월 5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착을 위한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0여 종의 복지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적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고민타파! 토론학습방’ 등 역량 강화 시책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복지 대상자 38,030 가구 및 53,988명에 대한 사회복지급여의 중복·누락 방지 및 신속한 변동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적자료 활용 등 철저한 확인 조사를 통하여 복지재원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꿈·평안한 노년 디딤 복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 11,991명에게 월 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초연금, 무료경로식당, 사회활동 지원 등 월 39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시설 개·보수, 물품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1사1경로당 후원 연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환경위생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음·진동 및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사장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소음 측정망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운행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특별점검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청정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집중형 청소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및 이면도로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취약지역 집중 청소제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불법쓰레기 투기 전년대비 5% 감량 추진을 목표로 새벽·야간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여 상습 투기지역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 절약 대상 제품 및 자원회수 폐기물 지도 점검을 철저히 운영하여 구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토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소비자 중심의 품격 높은 위생문화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선택과 집중의 지도점검으로 위생업소 안전관리 구축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다중 발생 사고가 우려되는 중점 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업소 891개소를 대상으로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관리 수준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안전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 등으로 농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대형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지원, 농업용 소형 관정 지원, 친환경 농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농가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방역 및 판매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 등 위생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상록구 전 직원은 ‘행복과 꿈이 있는 숲의 도시 상록’이라는 구정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의 기본 현황, 부서 주요 기능,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7년도 단원구 비전과 전략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행복을 만드는 단원구로 비전을 삼아 그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로 주민 행복도를 높이고 깨끗하고 건강한 주거 문화를 조성하는 두 가지 전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사람 중심 단원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단원구 부서별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5쪽, ‘꽃보다 경로당’ 야생화 꽃걸이 설치 관리입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경로당 건물의 창틀이나 발코니 등을 이용하여 사계절 꽃걸이를 설치하고 가꿈으로써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지원하고, 참여 경로당에 대한 사회봉사활동비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16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율이 전년대비 352% 증가되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주민전산과 차량등록정보시스템, 세외수입, 새올행정과 우편발송까지 총 5개 시스템이 통합 운영되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을 올해 구축하여 연간 6300여 건에 달하는 신고 사항을 일괄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1쪽, ‘깨끗한 거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배출 방법 교육 및 청결지킴이 운영입니다.
올 3월부터 방문 및 취업비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안산교육장에서 주 2회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인 원곡본동과 원곡1동, 선부2동, 와동 지역에 ‘청결지킴이’를 구성해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시민 홍보와 마을안길 국토 대청결, 민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해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 단원구 내 재건축아파트 공사 현장 집중 관리입니다.
단원구 내에는 재건축과 관련된 대형 비산먼지 사업장이 12개소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발생된 민원 건수가 152건으로 평년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사 현장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은 물론, 시공사와 민원 집중 지역의 원만한 분쟁 조정을 위한 소통 방안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계속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단원구 총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는 815억 원으로 단원구 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469명과 아동·한부모가족, 24,449명의 노인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수급권자의 조사, 관리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한 번 신청하면 지원 가능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1쪽, 맑은 주거환경을 위한 ‘제로 오염화’ 추진입니다.
비산먼지 및 배출가스 등 생활 공해를 유발하는 대기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공사장의 소음·진동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깨끗한 거리,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감시용 CCTV 신규 설치 5개소, 이동 설치 18개소를 확대 운영해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를 더하다’ 외식경영아카데미 교육 인원을 24명에서 40명으로 확대·운영 지원하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과 위생 관련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맞춤형 위생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영농환경 개선입니다.
노후된 농로 및 배수로,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전년대비 2억여 원 증가된 예산 편성으로 지역 회의 주민 요구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김상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꽃보다 경로당 야생화 꽃걸이 설치 관리 있잖아요. 이게 단원구 처음 실시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김재국위원 상록구에서도 이것 한 적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비슷한 사업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안 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현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하는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경로당 지원 사업 관련해서 수시로 매년마다 특색사업을 바꿔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효성보다는 참여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노인 분들이 사회봉사활동 같은 급여를 주는 그런 일을 하시다보니까 많이 참여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업이 점점 줄어서 저조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안 한 걸로,
○김재국위원 결론은 관리도 안 되고 이게 문제점이 많아서 실행 안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좀 비슷한 유형으로.....
○김재국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또 이걸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것 잘 될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저 오기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여기 예산 천만 원으로 이렇게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워 놔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이게 보시면 세 번 이렇게 꽃 식재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봄에 해 보고 효과가 적으면 다른 걸로 지원하는 방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에 상록구에서 안 했다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리는데 상록구에서 이런 것 해서 극히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접었는데 한 번 이렇게 신규 사업 할 때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예산 잡혔으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양 구청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련 사례 있죠? 지금 이게 일반도 그렇지만 특히, 아파트 구역은 더 심한 상태 아닙니까? 요새 아파트 보면 가구당 차량이 보통 두 세대는 기본이니까. 그죠?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파트 장애인 구역에 세워 놔 가지고, 사실 전에 저희 아파트에도 그런 적 있었는데, 서로 싸움도 나고 그런 적 있었는데 이것 관리는 좀 어때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 구청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상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많은 지역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전에도 그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속기록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공동주택 구역에는 저희가 서한문도 보내고 또 문서도 보내서 그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드리고 또 단속도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전체 한 900여 건이 넘는데 그 중에 몇 %가 되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요. 그 안에도 많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협소하다 보니까 또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직도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 또 계도, 홍보 이런 것들 이외에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올해도 열심히 한 번 나가서 독려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양 구청 마찬가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단원구에는 없는데 보니까 상록구에는 이런 게 있네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삭감이 됐네요, 단원구는 그런 게 없고. 그 차이가 뭔가요? 상록구 많이 줄었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릴게요.
○김재국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운영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지난번에 삭감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 왜 그런 건가, 우선 단원구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엄청 늘었는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저희 지역이 다문화를 비롯한 원곡1동하고 2동하고 선부동, 와동 지역에 주로 새벽 단속이나 야간 단속을 하는데도 너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늘려서 더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동 설치나 그런 것 다 포함된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김재국위원 상록구도 그러네. 무단투기 CCTV 이동 설치 이것도 늘었고, 이것 있잖아요. 양 구청 다 다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양 구청 제가 점검 다시 한 번 해 볼 테니까.
어쨌든 올 한 해 또 고생하셔야 되는데 요새 특히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진동 관련돼서 양 구청 위생과장님 있잖아요. 사실 아파트 재건축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또 소음 나고 비산먼지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깨끗한 거리 환경이 지역도 발전돼 있는 게, 전에 여수 엑스포 하는 데를 한 번 가봤어요, 하기 전에.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담배꽁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없더라고요. 저도 현장 가서 지역에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엑스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런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가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세륜기죠. 그런 것 설치해 가지고 차들 나올 때 물 세차 세척 깨끗하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들더라도 결국에 뭐냐, 좀 힘들더라도 현장을 자주 나가셔야 돼요. 일단은 공무원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서운 사람들이 오거든. 주민들 암만 얘기해 봤자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담당하신 분, 인허가 내 주신 분들이 가서 이것 이런 문제점 있다 해 보세요. 힘드시지만 자주 나가셔 가지고, 자주 나가시면 민원이 적게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 과장님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자주 나가셔야 돼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각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단원구청에 공사 현장 관련해서요. 단원구에 재건축 현장이 많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나정숙위원 이 단속 재건축 현장의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주기적인 단속도 하고 민원 단속도 하고 특별 단속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나 공사 현장에 따라서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대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특별점검이라는 것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점검 중에서 일반적인 육안 점검도 있지만 기계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밀하게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민원 집중 지역은 어디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제일 골치 아픈 지역은 롯데백화점 신관 신축 공사장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마다 지금 11개소 전체가 다 민원 집중 구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다 관리가 가능하신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면 100%는 못해도 70∼80%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롯데백화점 신축 공사에 지금 발생된 민원 중에 해결이 안 된 게 주로 어떤 게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그것 설명 좀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롯데백화점 신관 신축 공사장의 제일 큰 민원이 모텔 3개소하고 양지고시텔입니다. 양지고시텔은 음으로 양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금액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모텔 3개소에 대해서는 1차 요구 금액이 20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가 10억, 3차가 7억 그다음에 4차가 6억에서 4억까지 내려왔습니다.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쪽 지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이중으로 격벽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벽으로 설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합의가 되면 민원은 해결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전체 민원 중에서 50%에서 70%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재건축 중에 대부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나정숙위원 올해 시행되는 재건축 공사는 어떤 게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올해는 7단지, 6단지 그게 들어갈 겁니다.
○나정숙위원 새로 공사할 때 먼지나 이런 게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도 업체가 시간을 잘 맞추지 않죠? 쓰레기 배출하는 시간이. 잘 맞춰지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쓰레기 배출이라 하면 업체에서 운반업체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점포 같은 데 보면 음식점에서 음식하고 나서 쓰레기 배출하잖아요. 그게 시간을 정해 가지고 배출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져가지 않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그것은 시에서 관장하니까 내가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 구도시 주변에 보면 음식물 배출과 관련해서 특히, 막창 이렇게 하는 음식점들 있죠, 그 주변 한호전 앞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거기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여름에는 엄청 냄새가 나고요. 그게 적정한 시간에 가져가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알았습니다. 해결해 가지고,
○나정숙위원 거기 음식점 굉장히 많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그렇게 보고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중앙역하고 고잔역의 환경 정화문제인데 이것은 담당을 어디서 하시죠?
예를 들면 중앙역 같은 경우에 신도시 방향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면 낙엽 그다음에 쓰레기 이런 것들이 치워지지 않으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담당 환경위생과 맞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저희가 이번 주부터 2∼3일 동안 나가서 낙엽 쓸기도 하지만 제가 한 번 직접 나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 보고 나서.
○나정숙위원 이것은 몇 번 제가 담당과에다 얘기해서 특히, 중앙역 신도시 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거기는 청소를 안 해요.
이것 도시공사 관리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주차장 내 관리는, 그것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 그 역 주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말 청소 안하는 것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그건 별도 자료 제출, 대책까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앙역하고 고잔역 역 주변 있죠, 신도시 방향 쪽으로 나오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나정숙위원 거기 환경정화, 쓰레기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보고 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나정숙위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출퇴근도 하시고 주말에는 많은 시민들이 다니시는데 우리시 이미지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알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차상위계층들 유형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해 보기는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이런 상황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분들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갑자기 재산은 있는데 그게 쓸 수 없는 재산 또 압류된 재산 이런 분들 때문에 갑자기 한두 달 정도 어려운 분들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긴급지원시스템 이런 거나 아니면 저희 아직까지 사회적 후원, 종교단체 후원 이런 수준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도 하고 이것저것 개별 맞춤형처럼 이렇게 해 주려고 노력들 많이 했던데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드러내놓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직원이랑 저희 구청에서도 사회적 후원 연계나 이런 쪽으로밖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아쉬움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나정숙위원 저희 각 동에서 주민복지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동에도 복지사들 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동하고 구청하고 같이 네트워크해서 차상위계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시스템에 적용되지 사업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후원이나 이런 것들.....
○나정숙위원 후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수도 많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좀 이게 번외이긴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하고 조금 연계된 기관들 해서 아까 우리 청장님 보고 드렸지만 아름다운 동에 행복을 만드는 사업 사람들이라는 추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소위 사례관리 대상으로 올려서 긴급 지원이나 또 민간 기부, 후원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방법밖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모여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렇게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데 가급적이면 발굴이 잘 되도록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복지과 담당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토론학습방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사안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고민 타파 토론학습방이 이런 시스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 간에 협력 방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사례관리나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 찾는 또 업무 연찬도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나정숙위원 여기 담당 공무원이라는 건 구청하고 동하고 사회복지 담당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동 사회복지 전문 이렇게 운영됩니다.
○나정숙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구성이 됐고 동에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업무도 하시고 그래서 복지가 맞춤형이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인 정말 어려우신 갑자기, 아까 말한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갑자기 생활 지원이 끊어지거나 또 실직된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경제가 너무 나빠지면서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는 좀 열악한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나정숙위원 차상위계층과 관련한 자료를 각 구청에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안산시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계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새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단원구청장님은 새해 벌써 복 받으셨네요, 구청장 진급하셔 가지고.
상록구청 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상록구청 임재문입니다.
○윤태천위원 18페이지 보니까 미래 꿈나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비 있잖아요.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하루에 이게 얼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1인당 한 끼 4,500원 기준입니다.
○윤태천위원 밥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식대비로 주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도시락을 주죠.
○윤태천위원 도시락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윤태천위원 도시락 잡숴보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도시락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락 업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 구청 관내 세 군데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윤태천위원 이것은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윤태천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저희는 내려오는 대로만 운영하는 점검하고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업체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배달했다가 거기 학생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 얘기를 아직 못 들었고요. 아마 본인들 배달하신 분들이 연락을 하고 있어서 없는데 두고 가거나 이런 경우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도시락 3,540명이면 배달했다가 도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없어서 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식잖아요. 그러면 고기 같은 건 굳어서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게 사전에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이고요. 그것은 해소돼서 중간에 혹시 간혹 돌발적으로 생길 수는 있겠지만 배달하시는 분들 또 음식을 만드신 분들하고 다 얘기가 돼서 맞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민원이라든가 애로 사항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저 여기 와서 파악을 했는데요. 사무실에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매일 연락을 해요, 그 친구들하고. 그래서 못 먹을 경우가 생기면 배달을 아주 안 하죠.
○윤태천위원 아주 안 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그런 경우는,
○윤태천위원 그러면 배달을 안 하게 되면 급식비는 그 업체에 줘요, 안 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정산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정산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윤태천위원 못 받아도 이미 받은 걸로 해 가지고 급식업체에 정산한다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렇게는 안하죠.
○윤태천위원 정산하는 걸로 얘기 들었는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인해 보고 자료 주시고요. 업체가 어딘가 하고, 혹시 만족도 실태 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그것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윤태천위원 이것 한 지가 몇 년 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것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윤태천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족도 실태 조사한 것 연도별로 있나요? 이게 해마다 하나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러면 자료를, 연도별로 아니고 아마 계속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몇 년 치 언제부터 했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은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냉난방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연료비 30만 원하고요. 운영비 20만 원 이렇게 해서 50만 원 나가는데 조금 인원이 많은 데는 5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0에서 55만 원이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노후 경로당 개보수 물품 지원비는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죠? 경로당별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경로당별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 개소하거나 이러면 본청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세워서 집기류나 가구, 전자제품 이런 것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원을 몇 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거예요? 만날 해 달라 해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그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집기 상태를 봐서 한꺼번에 매년 이렇게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윤태천위원 얼마까지 해 주느냐 이거죠, 얼마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500만 원.
○윤태천위원 500만 원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윤태천위원 몇 년에 한 번 그것 정해져있지 않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것은 처음에 한 번 해 주고요. 수시로 보수나 수리 이런 걸로 예산을 세워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일부는 저희가 후원도 받고 예산도 자체 세워서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TV를 바꿔주거나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로당별로 앉아서 탁상행정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경로당이나 순시 한 번 해 가지고 애로 사항이 뭔지 개선해 줄 부분을 찾아봐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바로 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도 거기 가서 회장 하려면 잘 해야 돼요.○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상록구 위생과장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한재주입니다.
○윤태천위원 농업 부분에서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비가 있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윤태천위원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인데요. 이게 보통 몇 마력짜리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55마력짜리입니다.
○윤태천위원 55마력이면 현실에, 농민들이 본오동 같은 경우 대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력 수가 적다고 얘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이걸 보급할 의지는 없으신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할 수 있죠. 해야죠.
○윤태천위원 그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농기계가 옛날에 소농들은, 농기계가 조그마해도 할 수 있지만 대농들은 가게 되면 이게 빠져 힘이 달려 가지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마력수를 올린다고 올려도 현실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하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넣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필요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 좀 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다음에 농로 이게 어떤 보수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번에 팔곡1동에 농로포장 개보수 했습니다.
거기 위원님 동네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동네는 맞는데 거기 가보면 원체 많이 깨졌더라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이번에 깔끔하게 아주 잘 했습니다. 가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신도시에서 대형 덤프트럭들이, 압사바리 22톤짜리 대형이 들여와서 농로가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민원 많이 들어오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수요 있으면 우리가 조사해서 예산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깨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것도 조사해서,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농로의 하중은 1톤밖에 안되는데 50톤짜리가 들어와, 거기 농로포장은 농기계나 트랙터가 다닐 수 있게 농로포장을 한 2∼3전밖에 안 깔았는데 50톤짜리 압사바리가 들어가니까 그냥 깨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그런 것 사전에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시민들 세금을 그냥 막 버릴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그것 많이 보셨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네.
○윤태천위원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답변 줘 보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최대한으로 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 직원들이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본오뜰은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비산먼지도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신도시에 있는 대형트럭들은 본오동에서 지금 다 돌아다녀. 그죠? 아침에 보면 한 50대씩 들어와, 50대씩. 그러면 비산먼지도 말도 못해요. 차들이 또 살살 다니는 게 아니라 대형트럭 한 번 휑하고 가면 먼지가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아직 현황 파악을 미처 다 못 하셨을 걸로 보여 지는데 우리가 각종 수급자에 대한 적격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각종 부적격자들을 또 계속해서 색출해 내죠, 계속 조사를 통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그 현황을 지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부적격 수급자 현황.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지금 현황은 갖고 있지 않고요. 매년 조사해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 또 신규자는 신규자들 이렇게 책정하고 그것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미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처 파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러면 사후에 회수를 합니다.
○정승현위원 회수를 환수를 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그게 사실 많이 체납이 되고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요. 환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환수 현황이나 그런 것들 아직 현황 자료는 안 갖고 계신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자료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환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많이 체납이 된 편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과정들이 대다수가 어쨌든 수급 가정들이 해소가 된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또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또 실질적으로 어쨌든 우리 관련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평가도 하고 실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어쨌든 대상자 근거는 법적 요건에 맞냐 안 맞냐 그게 가장 우선이 돼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정승현위원 현장에 가정방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체감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수급자로서 인정하지 못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그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나가서 정말 이런 가정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법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수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복지사각지대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별다른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한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매년 수급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환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통합관리하면서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판단은 못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사해서 최종 책정은 시에서 하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지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해서 내려오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 자의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실상만 가지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은 불가피하게 책정을 못해야 될 그런 진짜 안타까운 사유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현재는 많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어려운 경우는 제도적으로 한시적인 지원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있으니까요. 그런 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많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재량권이 있다고 한다라면 현장에 나가신 분들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원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법적으로 딱 제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직원들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상록구도 공히 마찬가지일 걸로 보여 지고 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양 구청에 부정수급자 현황 그리고 환수 현황 이것 추후에 편한 시간에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누차 이것 말씀드렸어요. 우리 양 구청 공히 신규 사업 중에서 단위사업으로 반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 사업이나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양 구청 공히 연찬을 통해서 같이 정책 입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쪽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한 쪽 구청에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이라는 도시 특성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안 주냐 이게 바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단위 세부 사업에서 지원 사업이나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양 구청이 같이 공히, 예를 들어서 상록구청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도서관이 됐든 어린이집 시설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이런 데 이런 정책 사업, 이런 지원 사업은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면 상록구청에서만 하지 말고 양 구청이 공히 이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통해서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시민인데 구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한 쪽 구청에서는 이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개선을 해 주고, 한 쪽 구청에서는 안 해 주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물론, 지역 특성에 따라서 또 현실에 맞는 그런 특성화 사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주민복지과 특히, 주민복지과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연찬을 통해서 좋은 사업들은 같이 해서 병행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따로 따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분 다 과장님들은 새로 오셨나, 한재주 과장님은 계속 계셨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성준모위원 요즘 주택가에도 불법쓰레기가 계속 쌓여있고, 불법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한 것은 수거를 안 해 가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치우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그건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거기 종량제봉투 안 한 사람들 해서 위법 사항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태료 부과 건이 많이 나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과태료 적발하기 참 힘든데요. 그래도 꾸준히 계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종량제 사용 안 한 검정봉투는 1년 열두 달 계속 그냥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한재주 아니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각 동에서 처리도 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기동반에서 이렇게 처리, 정 안 되는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 박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성준모위원 지금 다문화특구는 그냥 다 수거해 가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야간 단속을 하다 보면 싸움이 나니까 새벽 단속을 해서 작년도에 1억 92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억 7천 정도를 걷어 들였습니다. 대부분이 외국인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잘 듣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다문화특구는 그냥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쓰레기가 쌓였을 때 옆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거하기 전에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최대 조사하고, 거기에 한 발 앞서 가지고 저희들은 새벽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 검정봉투를 다문화특구는 업체가 무조건 아침에 수거해 가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데는 대부분이 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저하고 좀 엇박자나는데 다문화특구는 청소차량에서 그냥 종량제봉투랑 검정봉투랑 같이 수거하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성준모위원 다른 데는 안하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성준모위원 왜 그렇게 하시냐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제가 업무가 조금 미숙하긴 한데 그 지역을 갔을 때는 일반쓰레기 봉투보다 검정봉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즉각적인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위원님 그,
○성준모위원 아니, 김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박 과장님한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제가 답변 잠깐만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안 돼 안 돼.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성준모위원 저게 정상적인 시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왜 다문화특구는 검정봉투를 매일 수거해 가고 다른 지역은 안 해 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그 부분은 저도 전반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행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현실하고 점검하고 파악해 보고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파악이 아니라 왜 구청에서 검정봉투를 수거해 가냐 이겁니다.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정봉투에 대해서는 사실 수거하지 않는 게 저희 시의 쓰레기 정책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에 담은 것만 1차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출처를 알 수 없을 때 또 계속 쌓여서 도저히 이것은 악취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부득이 특별 치울 수밖에 없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다문화특구는 매일 가져가느냐 이거지 왜.
○단원구청장 이규환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준모위원 거기 가져가면 다른 동에 있는 것도 가져 가셔야지.
○단원구청장 이규환 다른 동에 있는 것들도 최대한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1차적으로 가져가지는 않고 최대한 투기자를 적발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다문화특구는 뭔데 매일 가져가고 다른 동네는 일주일, 열흘씩 쌓여야만 가져 가냐고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그러니까 그 부분,
○성준모위원 그게 어떤 정책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냐 이거지.
○단원구청장 이규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지역에 대한 것들도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동시에 똑같이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잘 모르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예.
○성준모위원 왜 그렇게 하셔. 다문화특구는 어디서 수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구청 업무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 업무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자원순환과 업무입니다. 수거는 자원순환과 업무입니다.
○성준모위원 김상희 과장님이 전직 과장님이시니까 짧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 문제는 다문화특구는 매일 수거해 가고 다른 주택지역은 전화해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시 자원순환과 업무이고요. 기본적으로 불법투기된 것은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고 거기서 투기자가 안 나타났을 때 수거하는 원칙인데요. 일반지역은 각 구청 기동반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특구는 워낙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한꺼번에 용역을 줘서 그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치우는데 다문화특구도 마찬가지로 지도단속을 먼저 선행을 합니다. 하고 그게 못 찾았을 때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구청이나 이런 데 지도단속을,
○성준모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봐야 큰 의미도 없는 거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도. 그래서 그 주민, 특히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다문화지역하고 합동단속을 구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단속을 하고 거기는 그래도 매일 가져가요.
예산이 별도로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체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 기동반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게 바로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특구라고 또 특수한 지역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주택가는 그냥 검정봉투에 계속 열흘씩 보름씩 놔두고 쌓여야 동사무소에서 특별기동반을 하는데 다문화특구는 매일 가져가요, 매일.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다른 지역도 그렇게 쌓여있으면 기동반에서 조사하고 바로 요즘은 치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번 구청에서,
○성준모위원 그런 얘기 하시면 제가 민원 넣는데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안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쓰레기 좀 쌓였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치워줬어요, 쓰레기봉투 얻어다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이 됐어요, 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성준모위원 어떤 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지금 안산시민의 수준하고 다문화특구의중국인 수준하고 수준 차이 틀리는 것을 안산시 기준에 맞추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 과에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저희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그렇고요.
○성준모위원 그 시민 수준을 누가 판단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쓰레기를 버리는 자체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죠. 공정하게 판단했을 때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는 방안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원곡본동만 외국인들 살고 다른 동은 안 살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선부동이나 와동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동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원곡동 지역은 자기들끼리 많이 살기 때문에 동화가 안 돼서 우리 수준하고 많이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내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 같이 얘기하시네.
선부2동의 땟골은 외국인이 90%예요, 외국인이 땟골 지역은. 고려인들 특히, 우즈베크스탄 이주민들 90%이고 내국인은 10%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다문화특구도 아니에요.
또한, 종합시장 쪽도 마찬가지로 요새는 선부2동에 외국인이 근래에 한 7천명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본동에서 옆으로 밀려오는데, 과장님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다문화특구에서는 매일 수거해 가고, 기타 지역은 쌓여서 한참 쌓여가지고 도저히 미관상 불량할 때만 열흘이건 보름이건 그 후에 치워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예 불법,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사용 안하면 아예 안 가져가면 되지만 시차, 기관에 따라서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가져가는 거와 보름에 한 번 가지고 가는 거하고의 차이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러려면 매일 가져가면 되지. 그리고 다문화특구라고 하는 특수성이 쓰레기까지 특혜를 주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쓰레기까지 특혜 주라고 어디 조례에 나와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아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안을 좀 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건지.
○성준모위원 다 가져 가라고, 그러면 가지고 가려면 다른 지역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서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아니, 그렇지만 저희가 업무 연관적으로 자주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박성국 네,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성준모위원 종량제든 불법쓰레기 봉투든 업체에서 매일 가지고 가게 하실 수 있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협의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이 주도하셔서 우리 단원구·상록구 거리 미화를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이규환 그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종량제 정착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사실 기본적인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대로 바로 바로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책이고 방침인데 왜 다문화특구는 매일 가져가고 기타 지역은 아까 우리 과장님들 말씀하셨듯이 열흘이고 보름이고 놔뒀다가 가지고 가느냐 이거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수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일주일 열흘씩 하는 일은 없도록 그것은 협의를 분명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좀 거리가 깨끗한 게 낫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경로식당 관리에 대해서 좀, 경로식당 사업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죠. 하나는 경로식당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댁까지 식사 배달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김동규위원 식사 배달을 이렇게 해 주시는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경로식당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질적으로 식사 배달을 하는데 어떤 데는 일주일에 세 번, 그것도 반찬만 갖다 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해 가지고 갖다 주는 데가 있어요.
혹시 그것 점검할 때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저희는 215명이 식사 배달을 하거든요. 매달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배달하는 걸로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점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경로식당이 허가가 나갈 때 그 두 가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자체도 이렇게 다르게 책정돼서 나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간다는 의미는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셔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데 그중에서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식사배달을 해 주고 있고, 식사배달을 해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식사배달을 하면서 이 분들이 하루하루 건강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체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게 경로식당마다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다들 고마운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업량이 그렇게 두 개로 딱 확정되어 있으니까 매일매일 식사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청소년 결식아동 있잖아요. 거의 10년 내 쭉 살펴보면 매년 결식아동들이 수치상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하면 예전에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들이 본인들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시에서 그걸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혹은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대상자이니까 도시락을 배달해 달라라는 의사 표현을 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다보니까 주위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게 수치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체들이 많이 하면 그만만큼, 아까 사업비를 정산할 때 그만만큼 많이 위탁금액을 받아가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보다 동사무소나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한 명이라도 그런 시의 혜택에서 소외된 애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상록구청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민원을 사실 저도 시청보다는 구청에 많이 접수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 민원 내용이 바로 즉각 즉각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야, 이건 구청에서 해 줘야 되겠다.’ 판단을 해 가지고 넣는데 즉시즉시 대응해 주셔서 우리 상록구민들이 최근 들어서 민원에 대한 구청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단원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의 특성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단원구는 공단도 있고 또 대부도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살고 해 가지고 민원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민원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구청장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단원구민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셔야 될 텐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각오 있으면 좀 한 말씀해 주실래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가보니까 단원구가 복잡다단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중심 되는 시설 그런 것들이 전부 있는 곳인데 그만큼 행정이 또 어렵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청 행정을 가서 보니까 세금 외 복지 이외에는 전부 노점상, 광고물, 주정차,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돼 있어서 시민들 생활환경, 여기 깨끗한 환경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소한 것 즉각 즉각 해결하도록 해서 시민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청을 대할 때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청은 사업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만 구청은 참 어려운 민원들을 전부 다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해결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양 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그런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시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재직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또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모위원 단원구청장님께 모처럼 또 오셨는데 단원구의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특구 유지 관리를 우리 구청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도로나, 다문화본부가 있지만. 어제 다문화본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다문화특구 상가에서 장사 행위를 하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좌판을 깔고 하는 게 가면 갈수록 그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의회 원곡 경로식당 배식 봉사하러 가다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나와서 아주 그 안에 건물 면적보다 바깥이 더 넓을 정도로 이렇게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로드체킹 한 번 해 보시고 그 노점상, 노점상도 아니고 그것은 건물 주인이 자기 앞에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거기도 임대를 준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상가는 안에서 하지만 그 바깥에서는 임대까지 주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적절하게 단속이 안 되니까 건축 한계선을 넘어서 인도 경계선까지 나오고 이제는 도로까지 나와서 교행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것 한 가지와, 그다음에 다문화특구 주위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나 극성을 부려서 저녁시간 퇴근 첨두시간에는 로터리 쪽, 원곡초등학교 주위 쪽은 거의 횡단보도, 교통선 모든 곳에 차를 올려놔요. 그런 문제를 우리 청장님께서 춥지만 로드체킹 하셔서 현장을 좀 보시고 그 부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하여간 저도 그 말씀하신 다문화특구 지역 내 가운데를 지나가고 순찰을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말뚝을 박아놓은 마지노선을 넘어서 이렇게 텐트나 물건을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노점상 담당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하여간 최대한도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역대 청장님들이 초기에만 관심을 가졌다가 거의 정책적으로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하시든 행정대집행을 하시든 또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1회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굴하지 않고는 지금 있는 부서에서 똑같은 인원으로 똑같은 예산으로는 거의 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안 해 본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다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규환 구청장님께서는 그러한 현실을 좀 더 냉철히 보시고 정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방안 마련해서 별도로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홍순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불법 노점상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노점상협회에서 저희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저희 의회에 무단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보고를 받으셨겠죠.
○단원구청장 이규환 그때 안전행정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집회 경위에 대해서는 대충 보고를 받았고요. 그때 청사방호에도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정의 머리 위에서 노점상연합회가 좌지우지하면서 압력을 넣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중앙동 구도시 계속 불법노점상에 관련한 시정질문도 했고 그다음에 구청장님한테 로드체킹도 부탁했고 실제적으로 제가 나가서 주민들이나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현황도 파악했는데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대동서적 건너편 택시정류장 있는 데 인도에 늘어나는 노점상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2월 달 안에 저한테 제안을 해 주세요. 거기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데 특히, 1단지, 2단지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입주 끝나면, 올해 준공이 끝나는데 그것 끝나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시는데요. 인도가 좁습니다. 그 부분의 중앙동 구도시 인도에 점검하고 있는 재벌형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담당 부서는 아닌데요. 호수동에 개구리주차, 그러니까 빗금을 쳐가지고 하는 문화광장 주변의 주차 전혀 단속 안 되고 있어서 단원구청 담당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하고 제가 저녁에 한 번 쭉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해도, 개선해 달라고 해도 “알겠습니다.”하고 한 일주일 하다가 말고요.
문제는 굉장히 위험해요. 차선을 물려가지고 1개 반을 먹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호수동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주차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굉장히 위험하고요. 호수동의 8단지 주변 저녁에 한 번 보세요. 거기 중앙동 신도시로 나오는 그쪽에 주차를 엄청 빗금 친 개구리주차 하는 부분에 저와 함께 한 번 저녁에 같이 나가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한 번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연락주시고요.
○단원구청장 이규환 네.
○나정숙위원 주차문제는 우리 안산시 전체가 문제인데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단속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와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홍순목나정숙김동규김재국성준모윤태천정승현 |
| ○출석전문위원 | |
| 정명현 곽순례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문종화 |
| 단원구청장 | 이규환 |
| 복지문화국장 | 박광옥 |
| 산업지원본부장 | 최종은 |
| 산업정책과장 | 이경래 |
| 기업지원과장 | 김민 |
| 산단환경과장 | 한명애 |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임재문 |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한재주 |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김상희 |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박성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