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남북교류헙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정소식지·인터넷신문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 개정에 따라 상록시민홀 주말 대여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원이 주말에도 지속적인 근무로 업무과중이 예상됩니다.

부서에서는 사용실적 등을 분석하여 휴일근무자에 대한 근무방법 개선 등의 운영방안을 강구하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 소외계층의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데 계기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용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결과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기를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나,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위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다음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이미 승인된 예산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나, 매번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요구되고 있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률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사업의 내실화보다는 예산을 맞추는데 급급하여 세부사업 내역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축제 및 행사 등 국도비 지원 사업에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전액 사업에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시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공보관 대형 LED동영상 전광판 설치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도비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으로 도비 확보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업체선정 단계부터 사후정산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는 김홍도축제는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 기금이 2020년도부터 중단되는데 향후 행사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모색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업의 정확한 진단 없이 추진되어 사업비가 수시로 변경되고 사업비 맞추기에 급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마을 지구촌공동체 해외협력 사업은 격년제로 시행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재차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타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안산시의회 유휴공간 환경개선 공사는 당초 보고된 분수대가 아닌 민원인, 직원, 시의원 등 여러 사람들의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연못을 포함한 아담한 정원으로 조성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도축제 개최 전 관광과 등 관련부서 및 타 기관, 농업인 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이 모여 상반기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추진하고, 안산시 타 포도재배지역 흡수방안 및 와인축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스마트도서관 자동화기기 구입은 전년도 2회 추경 심의 시 설치 후 사용추이를 보면서 추가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금번에는 최소한의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1년 이상 운영하여 성과 등을 분석하고 추이를 살피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5개국 동화책 번역지원 사업은 대상국가 및 책자 선정, 배부처, 저작권 등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쉽게 결정되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으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서는 일부 동 단체에서 행정개입, 압력행사 등으로 동장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장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양 구청장은 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문제가 있을시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는 각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관련 물품구입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에서 우선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기에 사장의 갑작스런 해외 출장으로 예산심의에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을 들을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며, 상호 신뢰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산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자료 제출 시 오·탈자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안산시 상록수가구거리 문화축체 및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육성에서 39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공보관 소관에서 3억 200만 원을, 정책기획관 소관에서는 4800만 원을, 민생경제국 소관에서 3억9556만 5천 원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 280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2천만 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 1억 9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억 8556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