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와 그밖에 박물관 자료나 미술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의 관람료를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무료로 하였고,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 안산시민이 문화복지 수혜를 받도록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제8호에서 안산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관람료를 무료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은 관람료의 일부 무료와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관람객의 입장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의 입장 및 행위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산시민이 많은 문화 혜택으로 삶의 질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자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런 공립 박물관에 대해서 무료 개방의 추세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발의하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부서의 의견들 반영했는데 그게 결국은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세수 감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세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전 맞는다고 봅니다.

앞서 도시공사 대표의 앞으로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셨는데 그 과정에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의견들을 너무 보수적으로 주시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자리가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설혹 무료로 개방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관리자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세수에 대한 문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유료 입장 하시는 관람객들이 사실은 분석을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인지 아니면 외지인인지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사전 집계돼 있지는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세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처음 어촌민속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적용되는 조례이긴 하지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 더 확대해 나가고 그런 추이들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단순하게 안산시민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의 그런 개정인지 아니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촌민속박물관 외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능의 확충들을 검토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추세에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한 취지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한 번 정립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무료로 해서 일시적인 세수 감소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오히려 더 그렇게 확장하면서 어촌민속박물관이 활성화됨으로써 대부도의 여러 주변에 머물 수 있는 시간들도 더 연장시킬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촌민속박물관을 더 많은 분들이 관람하면서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여러 요즘에 SNS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대됐을 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금 무료화 요구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받으셨잖아요? 마이스 사업부 통해서요.

○박은경위원 2017년 1월에.

그랬을 때 그때부터 검토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 주신 게 2018년 9월 17일이에요. 작년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부서에서 이런 공공 문화시설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 우리 부서 혼자만 고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굳이 타 부서하고도 또 관련된 부서하고도 이런 부분들 검토하신 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박물관계가 새로 팀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 큰 틀에서 충분히 올해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런 기능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례 올라오는 과정에 부서 간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함 있고요. 또 도시공사 측에서의 그런 위탁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반영해야 될 부분 있다면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같이 가주는 게 저는 큰 틀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기관들하고의 사전적인 논의나 협의들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예, 일괄적으로 다 했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용신기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안산시민에 대한 그런 배려, 혜택들이 함께 가 줘야지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처음 어촌민속박물관 시민 적용에 대한 감면의 대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4장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 두고 계시죠? 16조 설치와 기능. 조문에 기존 조례 4장,

○박은경위원 예, 운영자문위원회요.

○박은경위원 거기 조문에 보면,

○박은경위원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16조요, 조문 제16조.

○박은경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실질적으로 개최되고 올해 혹시 운영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게 우리가 항상 위원회 역할․기능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들 있잖아요.

모든 조문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회 그러면 구성은 돼 있죠?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2016년 1월 1일 날 개정이 돼서 위원회를 둔다로 돼 있어요, 둔다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는 게 마땅한 거고, 혹시 또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위원회가 뭐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6년 1월 달에 개정을 거쳐서 위원회 설치 기능을 조문에 담아놨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됐어야 되고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운영이 됐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박물관 운영의 기본 방향 정립과 진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 그런 자문의 기능을 맡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좀 안타까운 게요, 유감인 게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점부터가.

그러면 정말로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또 민간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 기능들을 담아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구성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들, 부서든 기관이든 의견 수렴해서 왔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에, 우리 한명훈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런 무료 감면 대상 확대 외에 실질적인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역할․기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 위원회가 있죠? 박물관 관련돼서,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행위의 제한’을 ‘입장 및 행위의 제한’으로 하고, 거기 각 호에 입장 제한의 그런 우려들에 대한 것들을 명시하셨어요.

○한명훈의원 예.

○박은경위원 술에 취한 사람,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화재위험․악취․혐오감 물품 소지자, 그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저는 충분히 이 조문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이러한 조문들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조례가 굉장히 좀 더 이렇게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고 선도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제한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우려를 표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입장이 제한되어야 되는 건데 이걸 조문에 넣어야만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조문 없이도 저는 지금까지 운영돼 왔고 또 각 지자체 조례들 보니까 이런 조문들이 명시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명시되지 않은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조례에 이런 제약 사항들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관람자는 박물관 등 안에서 다음 각 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2항에 보면 4호 있잖아요,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부분으로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발의자께 제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운영 조례에 대해서, 누에섬전망대 거기도 관람비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없죠?

○이진분위원 여기 지금 어촌박물관 조례하고 누에섬등대 전망대 이 조례하고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관람비가 있나, 그러면 이것을 또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원래 취지는 아마 다 무료 개방을 하실 걸로 시작됐는데 거기 입장료를 받는 직원의 그런 일자리 때문에 약간 변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물관이 이렇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렇게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받으신다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실 건데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과에서.

직원 때문에 무료 개방을 안 하는 거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과에서 앞으로 이 박물관들을 무료 개방으로 갈 때 일자리를 없애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그거는 좀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도시공사의 어떤 일자리로 갈 수 있잖아요. 보직을 바꿀 수도 있고 어차피 또 관리자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의견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하나만,

○위원장 정종길 저는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한 거에 동의는 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8조 조항에 입장을 제한하는 문구를 1, 2, 3, 4항을 넣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조사나 그 쪽 조사에 매우 필요한 조례 사항입니다.

이게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이 터졌을 때의 사건 처리에 대해서 이런 조례에 항을 넣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똑같은 논리면 박물관 안에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 놓고 그냥 1, 2, 3, 4항 무단 조명 촬영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뭐를 안 해야 되는지는 상식선에서 맡기자는 얘기하고 똑같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또 검토해 볼게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뜻은 이해하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이것이 저희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생한 이유를 대처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서,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사전적으로 박물관 입장에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 같은 거를 명시한 안내판이나 그런 건 없나요? 아니면 우리가 티켓을 끊어서 발권을 할 때 보면 티켓에다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말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중질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숙지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공공시설물 가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불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안내들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건 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도 굳이 조문에도,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 간에 합의해서 이런 조문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중에 가서 조문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후적인 대안 처리보다는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그런 안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에 따라 안산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체계적인 조성 기준과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정책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1조는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9조는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입법 취지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산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19조 회의에 있어서 회의 횟수가 정기회의가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정기회의 횟수는 연 1회를 할 건지 2회를 할 건지. 뒤에 아동위원회는 횟수가 정해져있고, 다른 조례에도 정기회의는 보통, 다른 아까 서울시 조례도 보니까 연 2회 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표시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이경애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우리 시가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준비위원회라든가 위원회는 수시로 아마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 위원회가 안정이 된 후에 개정을 통해서 정기회의 횟수를 첨가할 예정이고요. 이 위원회에서는 아마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회의 횟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뒤에 아동위원회 회의는 2회로 그냥 하고.

○이경애의원 아동위원회는 아동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되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2회로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면 아동위원회 회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하였습니다.

○현옥순위원 임기는 졸업해서 나가는 학생 때문에 1년으로 하신 거죠?

○이경애의원 네, 그렇죠.

○현옥순위원 졸업해서 나가니까.

○이경애의원 네.

○현옥순위원 대부분 정기회의 횟수가 있는데 없어서 질문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에서 아동보호구역 확대를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 주변에 아동보호구역이 너무 많다는 시민들의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구역 내에는 다 지금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더 어디까지 확충을 할 건가요?

○이경애의원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차를 세우거나 이럴 공간이 좁아서, 학교 앞이나 이런 데 차를 많이 세우셔서 아마 아동보호구역이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시가 지난번 단원구 정책간담회에서 들으셨듯이 유치원이나 학교까지 교육기관으로 친다면 아동보호 펜스를 친 데가 많지 않아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로 관내에 있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까지 합해서 아동들이 상시로 교육 받고 보호받는 그런 기관 앞에는 아동보호 펜스를 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의무화가 됩니다.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로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차로 인해서 확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경애의원 아니죠. 아동보호 펜스가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경애의원 네.

○이진분위원 글쎄요, 지금 골목골목도 펜스가 안 쳐 있어도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구역을 알고 있는 데는 요즘에는 골목골목은 다 이렇게 서행을 하더라고요. 서행을 하는데, 학교나 유치원 앞에도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을 걸요, 유치원 앞에도?

○이경애의원 보호구역이 되어 있는데 안전펜스 설치는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구축이라 함은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센터 이런 데까지 지금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정에 넣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도 좋은데 너무, 그러면 시내가 다 보호구역이 될 그런,

○이경애의원 이 아동친화도시 조례는 안산시 전체가 아동보호구역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7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대부분 다른 회칙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어요, 보궐 임기는.

예를 들어서 단 3개월 미만일 때는 보고를 하지 않는다, 또는 6개월 이하일 때는 보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좀 하나 넣으시면 어떨까 또는 1개월 이하면 보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 조항을 하나 넣으셔서 보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의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논의한 후에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경애 발의자와 부서에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발의자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아동의 참여보장에 대해서 명시해 놓고 있으시죠?

○이경애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도적 장치라든지 정책 반영에 대한 것들을 담보하고 계시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5장 아동친화도시추진 아동참여위원회 제22조부터 29조까지 역할․기능에 대해서 조문에 담아져있는데 저는 이 아동친화도시추진 아동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향후 역할․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염려라면 염려일 거고요, 고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동의 규정 자체가 만 18세 미만으로만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발의자께서는 보육의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한참 성장기의 아동에게는 1년의 그런 시간의 단위들이 굉장히 극간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동을 아까 말씀하신 미취학 아동도 있을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그런 굉장히 연령별 큰 극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경애의원 아동위원회라 함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규정에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는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말씀하신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전부 아동이기 때문에 그런 극간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준비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이경애의원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미취학 아동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까지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향후 아동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청소년위원회와 별개로 청소년 밑에 있는 연령층 주로 의견을 많이 듣고, 양 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듣는 걸로 저희가 향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등 각 과에서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그런 아동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위원회 기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인 그런 역할․기능에 대해서 사실 숙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굉장히 표현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분 있기 때문에 이후 위원회 역할․기능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걸 담보하기 위한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을 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세심하게 기능들이 주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진정한 아동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그런 것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에게요.

과장님,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는 그런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가치 지향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현실을 직시했을 때는 정말로 허울뿐인 친화도시가 아니라 내용적인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실태조사 관련해서 용역비 2200만 원 세우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 심의 받으셨잖아요. 3월에 받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때 분명히 저는 용역 심의 과정에 이러한 용역 추진에 있어서 과제들이랄까 이런 실태에 대한 부분들 주문이 주어졌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에서는 큰 이견은 없었다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었잖아요? 아동의 그런 여러 가지 학대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지금 중요한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인권, 안전에 대한 문제가 담보되지 않고 이런 조례나 정책사업이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겉도는 정책 지향일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이런 보완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추구하는, 여성이 편안하고 또 아동이 편안한 도시는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그런 지향점을 가져가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정말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옥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화 하였고, 센터 운영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계획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위탁자에게 개원준비금을 지급하여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2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보육실을 설치하게 하였고, 안 제14조 제14호에서는 일시보육서비스를 구체화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전염병 등으로 격리되어 등원이 어려운 아동을 일시 보육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부모가 직장생활을 편안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29조 제1항제9호는 신규 시립어린이집 개원준비금을 지급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개원준비금에 대해서 시립에서 하는 어린이집들의 준비금은, 그냥 지금은 형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현옥순의원 지금은 특별히 준비금은 없고요. 한 달 전에 임용이 되면 원장님이 새로 개원할 그곳에 가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미리 시에서 줘가지고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시에서 어차피 지원 나가는 거 아닌가요, 준비금은? 미리 당겨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 시립이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인데 그게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이진분위원 그런데 단기차입금을 하는 것보다도 타 시에서는 이런 경우 미리 선 하는 거는 없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신규일 때는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29조 1항9호에 영육아보육법 제2장 10조에 어린이집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민간 등을 구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 개원 시에는 개원준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으니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다시 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서,

○이진분위원 아니, 공적으로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갚아나가는 형식인데 이것을 준비금으로 명목을 해서,

○이진분위원 그래도 그런 게 불편하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원장님도 월급을 받는 형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은 이중 지원이 된다고 말씀 지금 하셨는데 현옥순 의원님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3월부터 개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원장이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최소한 한 달 1개월 이상 또는 2개월 동안을 출근해서 아이들이 3월 1일부터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잖아요. 보육실도 꾸미고 기자재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환경도 꾸미고 이런 것들 하는데 거기에서 기존으로 등록이 돼 있는 교사들 같으면, 요즘 식사비가 7천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나요? 7천 원씩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교사들, 그다음에 인건비 1시간에 7,530원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원 준비를 할 때는 지금 그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개원준비물이라 하면 여기에 기자재비로 해서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지만 현옥순 의원님께서 개원준비금으로 하신 이것은 교사들이 준비를 하면서 써야 되는 식사비, 교통비, 인건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A라는 원에서 B원으로 3월 1일부터 임용되는 교사 같은 경우는 거기 근무를 하고 저녁에 와서 개원 준비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분명히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활동 준비를 다 하실 수 없으니까 담임교사들이 미리 가서 3월 1일부터 임용이 되지만, 임용이 되어야지 인건비가 지원되거든요. 임용이 안 되면 인건비가 지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노동 착취죠, 심하게 말하면.

그러면 그 분들은 A원에서 오전에 근무했다가 B원에 와서, 새로 개원하는 원에 와서 밤에 다시 또 개원 준비를 하고, 원장님은 위탁 사업자이니까 그런 것들 감수할 수 있다할지라도 교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단기차입금이라 하는 거는 물론 차입을 해서 인건비 이런 것들을 써서 나중에 보육료로 메울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개원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다 안 찰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보육료를 가지고 급․간식비라든가 활동비를 쓰고 나서 나중에 이 단기차입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이 안서는 거고, 여태까지 거의 20여년 제가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을 개원할 때마다 이렇게 봐오면 본인이 3월 달 급여를 포기하고 3월 이후 연말 안에, 12월 안으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는 12월까지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국 한 달이나 두 달 치의 자기 급여를 포기한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상 12월까지 인건비를 다 정산해야 되는데 12월까지 안 되거나, 요새는 2월로 바뀌었지만 안 되면 회계 기간이 끝나는 동안 자기 월급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앞으로 공보육 40%를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공약에 보면 저희도 지금 4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럼 그때마다 위탁을 주는 원장님들이나 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취업을 한, 미리 취업한 교사들의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개원준비금이라 하지 말고 실제로 정말 조례를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또는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현재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원 준비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에 불공평한 지원 문제가 제기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민간어린이집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보육 사업자고요. 그래서 본인이 건물도 짓고 투자해서 보육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보육료 자체는 국공립에 가든 민간에 가든 똑같지만 국공립은 시장이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사업자를 지정한 거거든요.

그럼으로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은 원장의 책임이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개원준비금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2학기 때 9월에도 국공립어린이집 3개가 개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9월이면 8월, 7월 달에는 가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분들에 대한 이런 인건비까지는 못줄지라도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장황하게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명훈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보육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것은 보육 사업을 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충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발의자께, 저는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가장 큰 취지가 방금 언급도 있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19조의2 조문의 신설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박은경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센터장 외 인력이 몇 명 있죠?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문의 13조부터 14조, 15조, 19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14조의 기능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각호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9명이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 자체 운영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여러 센터들 보면 장과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민간인들도 같이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19조의2 주민참여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과 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저는 그런 운영위원회 역할․기능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어야 한다’로 하는 게 더 조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저희들이 연간 1～2회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계획 수립하고 또 연말에는 운영 계획에 대한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다음 연도 사업들 준비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기 그런 운영위원들이 있다면 그런 역할․기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보다는 좀 더 이런 것들 ‘해야 한다’ 그게 더 그런 확대 주민 참여 방향성을 담보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순의원 이게 자체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조례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례에 담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또 크게 육아지원센터가 개설이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 들어가서 각양각색의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당연히 청취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저도 생각을 하곤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옥순의원 예, 강조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큰 기능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데,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수혜를 받는 부모들의 의견들도 반영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문들을 좀 더 강제 조항을 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14조의 14호를 보면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번에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시적인 이런 서비스의 필요성들을 여기에다가 기재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기존의 조문이 더 융통성 있게 열어놓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홍역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접하다보니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문에 이렇게 굉장히 여러 제약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다 보면 일시보육 서비스 그런 제공을 해야 될 여러 경우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조문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서 설치 시설에 대해서, 센터의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에 대해서 13조 2항에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육실을 추가로 했을 때 더 구체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기존의 조례로는 예를 들면 이게 설치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일시적인 보호들 어디서 했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타 건물에서 이런 보육시설을 외부에다 두고 했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의 조례 13조 2항에 보면 센터 관할에 이렇게 육아 지원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될 때는 ‘시설을 둘 수 있다.’로 그 2항에 적용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했고요.

그러면 제가 13조 2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14조 14호와 그다음에 19조의2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시립어린이집 개원 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들을 충분히 숙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보편적인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까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또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또 상대적인 약간 소외라고 그래야 되나요? 박탈이라고,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공공의 영역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가정하고 직장하고 시립은 엄연히 다릅니다. 시에서 위탁한 위탁자하고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물론 완전 비영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개인 사비를 털어서 준비하는 과정과 시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과정은 엄연히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위원 간에 논의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민간․가정에 개원 준비를 할 때 3월부터 만약에 오는 교사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주도록 되어 있죠? 복지부 지침에,

○이경애위원 그래서 민간들은 제가 조사를 해 본 통계에 의하면, 물론 연합회 회원들만이겠지만 개원준비금에 대한 인건비를 급여가 만약에 175만 원이 되면 거기에 몇 % 정도, 왜냐하면 근무시간 4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되니까 거기의 몇 % 정도를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어려워서 아까 같은 그런 어려움 있거든요.

그래서 현옥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은 정말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이런 걸 명문화하면 앞으로 단기차입금 제도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 가져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통계로 가져, 그러니까 어느만큼 지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 번 통계로 받아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단기차입금의 목은 뭐가 있어요?

○이경애위원 단기차입금의 목은 뭐 뭐가 있어요? 혹시 단기차입금,

○이경애위원 다 지출 할 수 있어요?

○이경애위원 모든 항목에?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일시보육시설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14조에 보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을 14호에 보면 그것이 더 훨씬 더 포괄적인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감염병 등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등원이 불가한 직장 여성의 자녀를 위한다면 아버지가 키운 사람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할머니가 손주를 키운 사람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추후 저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구들 좀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아빠가 키우는 자녀는 못 보냅니까? 그건 아니죠.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구를 확정적으로 박아버리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성이 직장만 있는 건 아니죠.

원 조례에는 14조 14호에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본호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 ‘직장 여성의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 등’이기 때문에, ‘등’이니까,

○위원장 정종길 아니, 보육서비스 등은 보육서비스에 관계된 거를 등이라고 포함된 거지 ‘직장 여성 등의 자녀를’ 이게 아니라고요. 직장 여성은 명문화한 거고, 보육서비스의 종류나 이런 방법의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등이 앞에 붙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해석을.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토론하고요.

그다음에 19조 2항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그 관계자분들로 구성할 수 있다’ 해서 구성을 시키는 것이 제 생각에도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니고 박은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마지막 이것 준비금 말씀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심사에 의해서 원장님이 되시고 나면 시에서 기자재 구입비하고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CCTV, 통학차량, 안전용품 등을 다 구매하도록, 이미 구매해서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딱 하나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간에 다니는 어린이와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가 똑같은 어린이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길 똑같은 어린이죠?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우리 집 자식과 이진분 위원님 자식이 똑같은 자식인 거죠?

○위원장 정종길 국공립이라고 해서 개원준비금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를 조례에 박아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원장님이 되시는 것은 그만한 감안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인도 사적인 기업인 거 맞죠. 인정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인이 한 번 더 노력을 하든 두 번 노력을 하든 먹고 살려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먹고 살려고는 하죠.

그런데 원장님이 된다는 것은 뭔가 감안할 것도 감안하고 원장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류를 넣을 것이고.

그러면 조례에다가 해서 지원을 만들게 되면 차후적으로 반대편도 좀 유념하셔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그것 하나만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은 어린이다.

○위원장 정종길 그래요.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돌봄센터요. 3개소를 개원할 예정인데 현재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64개 있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64개중에서 시립은 1개인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나머지 63개는 다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돌봄센터도 위탁 자격에 보니까 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에게는 위탁을 줄 수 없는 게 아동복지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경애위원 경로당 내라든가 관리사무소 내라든가 이렇게 돌봄센터를 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개인 위탁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돌봄센터의 인건비를 보니까 돌봄교사 2명, 그러니까 원장 시설장을 빼놓고는 인건비가 100만 원대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4시간 근무라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4시간 근무라서 100얼마 정도.

○이경애위원 인건비 어디냐 하면, 159쪽에 보면 4시간 돌봄교사 해 가지고 4시간 100얼마,

○이경애위원 이게 자격증을 갖춘 교사일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100얼마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4시간, 8시간이면 그러면 200만 원 꼴 정도 되니까 최저임금이네요.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셨네요.

○이경애위원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 적립금은 안 들어가겠네요, 4시간 근무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경애위원 그러네요, 20시간.

그런 것은 그러면 4시간을 근무하고 아이들 돌보는 교사들이 고용 안정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고용 안정이 되어야지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이경애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 보니까 교사가 새로 부임하면 아이들이 다가와서 “선생님 또 갈 거죠? 선생님 또 갈 거죠?” 이게 아이들의 인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바뀌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안 주려고, 곁을 안 내주려고 언제 갈 거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말씀 들었는데, 우선 교사들의 고용 안정이 되어야지만 이게 아마 서비스가 아이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 우리 관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 서류에 보니까 신청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주민센터에서 아동 서비스 지원 관련 서류를 한 번 조사해 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렇고 아동수당은 이러 이런 걸 가져와야 되고 가족양육수당은 이래야 되고, 제가 이걸 보고, 주민센터에서 이걸 받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지원 신청 시에 조금 간소화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 서류를 제출하는 기준은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준인가요?

○이경애위원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에 대한 것,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가정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에 내야 될 서류의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제가 이걸 조사한 이유가 부모님들이 신청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민원이 오셔서 뭘 내길래 그런가 하고 한 번 봤거든요.

○이경애위원 전산으로 되는 거는?

○이경애위원 그렇게 간소화시켜 주시면 조금 더 불편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위원 돌봄서비스 34쪽에요. 위원회 임기가 대부분 다른 단체들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협의체 위원은 3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돌봄센터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있어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2년으로 있는데 그런 것 보고 했다고 하면 문제는 안 되지만 이게 첫 시행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꼭 타 시 비교해서 똑같이 되는 것보다 중간에 이게 첫 저기이니까 상황이 되면 이것도 아마 중간에,

○현옥순위원 네, 기억을 해 두셨다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시설 규모, 보육 아동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규모가, 이대로 안 해도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면적 대비인데 최근이나 다른 보면 요즘 아이들이 줄어서 이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라고만 저는 봐도 되죠?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자재비가 평수에 따라서 좀 틀려야 되는데 기자재비 아까도 그 안에서 쓸 수 있다고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게 딱 똑같아요, 9천만 원씩. 민간은 다른데, 30명, 45명, 20명인데 공사비는 9천만 원 똑같이 다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공사비도 큰 데는 더 들어간다는 것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 금액에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모 반듯하게 주고 알아서 꾸미는 거니까 어찌됐든 위탁자 원장의 영역에 되도록이면 거기 현실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담당자들이 바뀐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헤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새로 오시면 이런 시립이 앞으로 40%까지 확대되고 더 많은 업무량이 또 늘 수도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알겠어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요.

○이진분위원 출산장려금 올해 아이들 몇 명이 태어났는지 혹시,

○이진분위원 네.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해남 거기는 출산장려금이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거기 사례를 보니까 출산은 많이 하는데 출산장려금만 받고,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다른 시로.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출산장려금 우리가 100만 원이 인상되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것 출산장려금보다도 아이들 아까 보육정책과장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이런 대책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맞벌이들이 많다보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지금 보통 보면 3개월 산후조리하고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무원이나 시에서 하는 데는 1년 동안도 출산휴가 되죠?

○이진분위원 그렇게 하는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몇 개월 안 있다가 출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일단 없잖아요.

그런 대책을 많이 세워주시고, 우리 시에도 혹시 이런 출산장려금만 받고 이사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요.

다함께돌봄 3개가 선정이 됐는데 위탁자도 선정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공고 내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2개로요?

○이진분위원 축소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다함께돌봄은 차원이 조금 틀리지만 학교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도시락도 올랐잖아요? 도시락 지원비도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은 개인이 도시락 업체에다 배달을 해서 몇 명 안 되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 못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엄마들 불만이 급식비가 올라버리니까 개인적인 부담이 많이 는다, 이런 또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네, 학교의 돌봄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함께돌봄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돌봄을 할 때 무슨 수업을 하려면 재료가 또 필요하잖아요. 재료 이런 것도 지원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운영비 쪽으로?

○이진분위원 학교 돌봄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운영하는 그 재료비를 또 개인 학부모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 또 부담감, 급식비 올라간 부담감 이런 거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다함께돌봄은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이진분위원 10만 원 미만이요?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안산 출산장려 지원에서요. 출생축하금 신청자가 이렇게 확대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법을 악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물론 여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함께돌봄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내년에 선정할 때 상록구하고 단원구 비중을 잘 좀 맞춰 주십사,

○한명훈위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는 이미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에 선정하실 때 비율을 좀 맞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이요.

○한명훈위원 우리 안산에 상록구, 단원구 2개가 있는데 단원구로만 다 하면 안 되겠죠.

○한명훈위원 상록구도 배려를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요. 사실 출생률이 낮은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 대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특히 우리 안산시에서 장려금 지원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를 늘린다는 거는 조금 굉장히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진짜 출생에 대한 축하금으로 그런 것들을, 양육의 그런 부분들을 좀 독려하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출생률에 대한 추이들이 다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다자녀라는 거는 세 아이 셋째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3인 이상의 자녀들이 있는 가구를 말하는데 다자녀의 개념들이 조금 바뀌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여기 18조에 대한 그런 지원의 근거들도 자료를 내셨을 때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들 해 보니까 그런 두 자녀에 대한 것들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2019년 2월 보건복지 포럼 자료에 의하면.

그랬을 때 앞으로 방향성이 우리 조례에는 다자녀 가정을 셋 이상의 자녀 양육 가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게 방향성들이 점점 두 자녀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져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시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의 추이는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박은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지 시책들도 효율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세 자녀를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 전반적인 흐름들이 두 자녀 이상으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뒤늦은 반영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증빙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갖다가 제출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가족관계법의 맹점도 있고, 주민등록법의 맹점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완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특히 재혼한 가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 이렇게 개인적으로 발급을 받았을 때, 물론 나중에 증빙자료는 부로 했을 때 다 나오겠지만 그 친권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맹점들에 대해서, 물론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한 시민의 수혜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자료들 제출하겠지만 가족관계법과 주민등록법상의 맹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노력들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맹점이 있는 부분들 어떻게 따로 보완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3장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있잖아요. 이것은 양육비에 대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국가의 아동수당 개정에 따른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제한 있다가 올해부터는 소득에 제한하지 않고 만 6세 미만에게 모두 확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유아 양육비가 우리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지원되고는 있지만 이런 확대의 폭을 대상의 그런 부분들도 점검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또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더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시가 그런 국가적인 정책 지원과 발맞춰서 셋째 아이들에게 조금 더 그런 확대의 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검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영유아의 양육이 만 5세까지 지원됐을 때와 9월 이후에 예를 들면 아동수당법 개정과 발맞춰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부담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검토는 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좀 더 국가적인 대세와 또 선도적인 역할․기능을 했을 때 100만 원, 300만 원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특출 나게, 예산 부담은 있지만 그렇게 뛰어난 지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하금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일괄적으로 셋째, 넷째에 대한 구분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19년 이후에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정말 셋째 아이를 가진 가정에게 지원을 했을 때 이런, 지금 2만 원씩 지원하나요? 3만 원?

○박은경위원 3만 원 확대의 폭 대상자가 좀 더 만 7세까지 했을 때 얼마 정도 추가 되는지 그런 추가적인 것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8조에 새로 지원에 대한 근거들을, 이걸 그러면 신설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18조 기업․단체 등 지원이요.

○박은경위원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다는 의미들이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출산장려 시책은 특징적으로 뭘 일례로 들 수 있나요?

저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뭔가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에는 의미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출산장려를 위한 이런 장려금, 축하금 외에 무슨 시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그거인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예산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조례 개정에 지원에, 이런 조항들을 신설해 가지고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도 시정 방침에 박수는 보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조례하고 같이 예산의 부분들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시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도 출생률에 대한 변화의 추이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흐름들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그런 가구 수에 대한 부분 흐름을 알고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면 제가 아까 양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9월 이후에는 아동수당도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뭔가 그런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이런 복합적인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베이스들은 깔고 가지 않으시면서 특정 어떤 그런 사업들을 예산에다 담아내서 이렇게 조례와 함께 하는 부분들은 아쉬움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 안에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기관, 장소들에 대한 검토들 하고 있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있어서 무상 임차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사전적으로 현지에서 그런 것들 검토해 보셨나요? 의견들이 어떤가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운영에 있어서 시설장과 돌봄교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면적에 따라서 여기에 예로 보내준 선경아파트라든가 수정한양아파트 경우 면적이 비슷한데 수용 인원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박은경위원 3.3?

○박은경위원 그러면 3.3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인원수가 예를 들면 여기는 한 50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수정한양 경우 3.3으로 봤을 때 151㎡이니까 그러면 한 50명을 봤을 때 시설장 1명과 그다음에 돌봄교사 두 사람이 이 50명 꽉 찼다고 됐을 때,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학습도 있고 문화 활동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일례로 들게요. 보통 50명 정도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년별로도 달라요, 왜냐하면 아이들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인원이 그런 운영에 있어서 인원들이 충분히 50명 정도 시설에 꽉 찼을 때는 또 부차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외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점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운영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의 책임 소재, 왜냐하면 공통주택 안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에서 물론 승인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안전의 책임의 소재 문제들도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유료로 10만 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에 대한 표현이 그렇지만 성과랄까 그런 것들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내 아이를 비록 위급한 상황이라도 차라리 학원에 예를 들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더 수강 할지언정 그렇게 가기까지는, 좀 정착되기에는 많은 신뢰도들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들이 가미되지 않으면 요즘 학부모들은 쉽게 아이들에게 그 돌봄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다함께 돌봄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되지만 안착되기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러 상황들이 좀 검토되어야 된다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우선순위 배정할 때 몇 가지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약간 취약계층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그런 아이들은 지금 기초적으로 우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서.

그런데 사실 조손가정이었고 또는 한부모가정이어도 그런 약간 취약계층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또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될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요, 과장님.

181쪽에 보니까 위탁의 조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조건이요. 거기에 ‘개인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경기도권으로 다 풀었었는데 인구 문제 때문에 이걸 넣으신 건가요, 안산시로 하신 거는?

○이경애위원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점수화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하는 거는 경기도 전체로 풀어서 타 지역에서 지원하시는 분 2점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꼭 명시를 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 경기도나 서울권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원장의 임명 권한이 법인에 있잖아요,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경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안산에 거주하지 않는 원장들이 법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개인을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묶여놓은 듯한 이 의미가 조금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게요. 좋은 취지죠. 좋은 취지인데 원장들이 저희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오시면 약간의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하고의 갈등 또 교사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 예가 가끔 있어서,

○이경애위원 원장은 아무튼 안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이경애위원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타 지역에 있는 이런 원장님들이 오시게 되면, 그래서 혹시 위탁을 했을 때 원장의 임명 권한을 법인이나 단체에만 두지 않고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참고하셔서 원장을 임명하실 때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이 된다면, 가능하면 안산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로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넣으셨기에, 여태까지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그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저희가 문구를 바꾸잖아요?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

○위원장 정종길 출생과 출산의 차이점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산축하금은 산모에게 지급하는 거라고 해석이 되고, 출생축하금은 당사자한테 주는 이미지가 있죠, 단어가.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출생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정종길 알겠습니다.

제가 단어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뜻을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고, 방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보육정책과장님, 26개 정도 국공립어린이집 있죠? 안산 관내에.

○위원장 정종길 맞나요? 국공립만, 시립만. 26개죠?

○위원장 정종길 25개입니까?

○위원장 정종길 25개 중에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가 갖고 있는 게 몇 개예요?

○위원장 정종길 7개가 지금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갖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정종길 여기 원장님들이 안산 거주자입니까? 아닌 분도 계시죠?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방금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시가 위탁을 주면서 사회법인이 받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받은 단체에서 임명한 원장은, 개인한테만 규정했던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 생각은 동의하는데 그것에 준해서 원장님만이라도 안산에 거주하는 원장님이, 물론 님비 현상이라고 있어요, 타 시에서 보면.

경기도나 서울에서 보면 그런 게 어딨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그런 좋은 의도라면 복지법인에서나 단체에서 지명한 원장도 개인에 준하는 것을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시에서 관여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협의해서 들어올 때부터 관여할 수 있거든요, 심사할 때부터. 여기 심사표에는 없는 것 같지만 40점, 35점, 10점, 10점 있는데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에 35점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원장의 전문성에 거주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관여할 수 있어요.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개인한테만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개인도요, 안산 거주자 6개월 이상 이렇게 문구 딱 박으면 바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위원장 정종길 그래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개인 신청자의 경우 60년 이전 출생자는 정년퇴임 나이 때문에 그런 거죠?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경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없어요?

○현옥순위원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외국인지원본부로 바뀌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죠?

그런데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 상 이름을 안산시 외국인시민대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그대로 다문화로 되어 있죠?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대상 범위를 대한민국에서 지금 안산시에 한해서 이 상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개 부문을 더 올려가지고 5개 부문이에요.

대한민국 전체로 했을 때는 경제 부분이 새로 추가되는 그런 상을 이해를 좀 하겠는데, 안산시로 좁혀서 상을 늘렸어요.

지역경제 부문에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주민’, 다 ‘외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은 해 놓고 상 이름은 ‘다문화시민대상’으로 한 게 좀 그런데 바꿀 의사는 없는지 궁금해요.

○현옥순위원 다문화특구 지역이라?

○현옥순위원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는 거는요, 안산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그만큼 자주 받고 그런 건 저도 동감을 해요.

하는데, 외국인 주민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계속 해마다 이 상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원이 좀 고갈되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이 외국인에 대한 자원도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 물론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그렇고, 뒤에 다 ‘외국인’ ‘외국인’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안 바꿔도 되는가 궁금했고요.

그다음 4조에 보면 시상인원에 있어서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수여할 수 있다.’ 이 부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거 현금으로 줘요, 상품으로 줘요, 뭘로 줘요?

○현옥순위원 그럼 이 부분은 수정이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3조에 시상 부문 보면 2015년도에 신설된 3호에 다문화 사회통합 공로자 부문은 꼭 외국인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박은경위원 내국인도 있고 기관단체도 있기 때문에 현옥순 위원님이 제안한 조례 명칭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부문들 반영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4호, 5호 이렇게 분야를 좀 더 넓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시상한 수상자 목록들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각 부문에 다들 추천에 있어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6조에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지금 구청장하고 동장으로 바꾸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아까 다문화특구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좀 더 추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랄까요, 그런 게 더 크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너무 특정인에 의해서 추천되는 부분들을 아예, 또 예를 들면 같이 활동하다 보면 굳이 이렇게 관에서 아니어도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 추천자들을 제한하는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없는 건지요, 그게 굳이 크게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시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직장 내에서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내부적인 평가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굳이 동장이나 구청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런 수상자에 대한 것들을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두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번에 신설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한 104개국인가요?

○박은경위원 108개국에 한 8만여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나라는 그렇게 많지만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몇 개국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배려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다문화의 취지를 살려서 좀 그런 수적으로 약간 작은 나라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같이 사전적으로 배려하면서 가는 시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명단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공적심사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또 나라별로 조화롭게 사는 통합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수상하신 수상자 명단과 그다음에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3조 시상 5명인데요, 4조에 각 부문별 1명씩으로 한다로 돼 있어요.

○한명훈위원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하면 어느 분야는 시상할 사람이 많고 또 어느 분야는 고갈되고 하는 면이 있어서 이 분야를 가름하지 않고 ‘전체 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5명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명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한 분야에 두 명이 시상할 수도 있고, 전혀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1명으로만 무조건 단정돼 있나요?

○한명훈위원 1명 이내로?

○한명훈위원 그 부분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로 세팅하지 말고,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5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명훈위원 예.

○이경애위원 저 없었는데 한 가지 생겼습니다.

지금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뭐냐 하면, 다음번에 할 중소기업 운영 조례에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분야별로 했다가 나중에 없으니까 이거를 포괄적으로 조례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저의 생각도 현재는 넘쳐나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 중소기업 대상처럼 한 분야가 빠져버리니까 그냥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이 분야에서 빠져버리면 결국은 1명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오늘 개정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문화시민대상도 분야별로 하지만 그냥 5인 이내로 묶어놓으면 분야별로 시상하더라도 나중에 한 분야에서 빠져가지고 시상자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없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저도 똑같은 의견이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이것을 각 분야별 1명으로 한다는 뜻을 이해는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 때 제외되거나 해서 못 주고, 주긴 줘야 되겠는데 안 주자니 그렇고 상이라는 게. 그래서 한 분야에 4명을 줘버리고 나머지는 없다고 그러고 나머지 분야에 또 다섯 개 분야가 있으면 한 분야에 4명을 주고 한 분야 주고 나머지 세 분야는 없다고 안 주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발굴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거기다가 괄호 열고 ‘단’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1명으로 하되, 5명 이내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한 번 검토해 줘보세요.

○위원장 정종길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정종길 네, 이진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수상자 상패하고 예산 범위 내에 대해서, 수상자 상패는 수여하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부여는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그거를 우리 안산을 상징하는 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상패만 드리면 좀 서운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아주 귀한 상이잖아요.

○이진분위원 귀한 상이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너무 상패만 있다 보면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무슨 상품으로 이렇게, 그래도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기념품 정도 너무 과하지 않고.

○이진분위원 좀 고급스럽게?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면 외국인 분들한테는 이 상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장이고 길이 남을 그런 상장인데 그래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그러면 좀,

○이진분위원 생각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시장이 추천을 하고 시장이 수여를 하니까 안 된다? 시장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문화대상, 저는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외국인대상’ 이 말보다 ‘다문화대상’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다문화대상’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단어가.

○위원장 정종길 그래서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다문화’, ‘외국인’은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안산시’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다문화를 더 넓히는 거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부터 하시죠.

○이경애위원 검토보고서 214쪽에 보면 대상이 7명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4번에 보면 장인계승부문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장인계승부문에서는 분야가 많았을 텐데 어떠 어떤 부분에서 수상하셨나요?

○이경애위원 기술 이런 거요?

○이경애위원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통합을 지금 7명으로 묶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도 장인계승부문의 근로자들 신청이 저조해서 없는데 나중에 되면 이건 없어지고 기업경영부문에서 신청자가 2명이 되면 2명 상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장인계승부문 처음에 이걸 만드셨을 때는 아무튼 장인급에 속하는 그런 기술들을 전수하고 또 보존하고 그런 차원에서 만드셨을 텐데 만약에 통합을 해서 7명을 하면 많이 상을 빼놓지 않고 드리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조례 처음 설립 취지에 이게 맞을까,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연도별로 해 주신 걸 보니까 장인부문에서 계속 빠져가지고 4명이,

○이경애위원 네, 타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장인부문이 전혀 없어서, 몇 년째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디 지자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이건 중소기업하고는 좀 다른데 100년 가게 인증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든지 뭐든지 100년을 대를 이어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패도 걸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장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인에 대해서는 정말 패를 하나 주는 것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장인계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그런 것들을 한 번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립 취지에 장인계승부문을 넣었을 때는 그렇게 계승하고 보존하고 이런 부분 있었을 텐데 자꾸 지금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연구해서, 물론 없으면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것들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산업재해예방 근로자 부분 있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공모하는 거예요? 글로써 저는 이러이러한 사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옥순위원 그 회사에서 산재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그죠? 그런 걸 많이 낸,

○현옥순위원 그렇죠.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근로자들 중에서, 회사에 근로자의 아이디어를 많이 낸 분들이 우선순위는 되겠네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각종 언론사에서 해마다 이런 부분적인 상을 주는 것도 실례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부상이 되게 커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상패 하나 딱 주고 말잖아요. 그래서 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언론인 부문에서 상을 받았을 때 안산시에 신청은 못 하죠? 같은 해에.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 건 있죠? 못하고, 그것을 그다음에 받으려면 몇 년이 지나야 혹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옥순위원 3년?

○현옥순위원 이게 그거예요? 인증 기간하고 저는 그것하고 같냐는 거예요. 외부에서 상 받았을 때 우리가 안산시에 신청을 못하는 기간이 3년?

○현옥순위원 그렇죠, 같은 상일 경우.

대부분 여기에서 보면 기업경영인들이 많이 겹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럴 때는 3년.

○현옥순위원 근로자 부분이 조금 약하긴 한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사장님한테 뭣 좀 포상금, 상여금,

○이경애위원 사장님이 주는 것도?

○현옥순위원 사장님이 줘도? 그 회사 사주가 주는 것도?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혹시 조건을 사장님한테,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7명 이내로 한 거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기업경영 대표자한테도 한 해에 2명을 줄 수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근로자도 2명줄 수도 있고, 그렇죠?

○한명훈위원 한 분야에서 아무튼 제한을 두지 않고 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럼 아무튼 7명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신청자가 없어서 4명씩 2017년하고 18년 줬는데 올해는 그럼 아무튼 7명을 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한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실지 이 상을 받은 경영자 대표님들이 이런 기업인에 대한 특혜가, 그러니까 예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한명훈위원 내용을 알고 계세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한명훈위원 산업재해예방도 이렇게,

○한명훈위원 특별히 규약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신청하는데.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시상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로자 시상을 하는 데 대해서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기업의 대표자가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근로자가 받았을 때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 어느 회사든지 근로자를 추천하고 탈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제도를 좀, 기업의 사장한테 주는 인센티브를 그 회사의 근로자가 받았을 때 똑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제도를 하면,

○위원장 정종길 근로자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진분위원 예, 그러면 회사에서도 근로자를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거기 심사를 엄격히 하면 되죠. 심사 규정이 좀 엄격하면 근로자도,

○이진분위원 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근로자가 너무 선정이 몇 년 동안 안 되다 보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하시죠.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개정 관련해서요. 수상 후보자 추천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야별 후보자는 선정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추천 현황은 어떤가요?

○박은경위원 대략적으로 몇 배수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천권을 가진 여러 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에 대한 부분들 사전적으로 공유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받고 나서 실사를 하시잖아요.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실사는 공무원이 대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기 조례에 보면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은 어떤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번도 관계공무원이 하지는 않고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아까 말한 장인계승이라든가 산업재해 부분들은 좀 쉽지가 않는 건가요,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박은경위원 산업재해예방 부분은 저는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고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뉴스에 보면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이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측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근로자들도 보면 어떻게 자신들의 그런 근로환경에 대한 부분들 책임성을 가지고 같이 공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위한 우리 부서의 노력은 없나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굉장히 양면성 있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목소리를 내서 안전 부분을 담보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저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화학물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재해 요인들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도 있잖아요.

위험물질에 대한 조례도 얼마 전에 제정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황 조사들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이건 조례하고 무관하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들을 적극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대상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현장의 여건들이기 때문에 연계지어서 기 있는 상이니만큼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10개의 지자체가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서 등록하고 협의회 규약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데 10개의 지자체가 다 공히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개라도, 그럴 리는 만무하지만 하나의 지자체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그 자체는 빠져야 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10개의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겠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창립총회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몇 개의 지자체가 참석했었나요?

○박은경위원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혹시 10개 지자체 중에 먼저 의회 의결 받은 단체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서천인데요.

○박은경위원 서천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10개의 지자체가 다 의결을 거치고 구속력을 갖고 이런 역할들 할 수 있는 건 대체적으로 언제쯤 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쨌든 경기도에 보고한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최종적으로 행안부에 보고 하는 게 마지막 절차인 거죠?

○박은경위원 혹시 지금 여기 임시총회 때 채택한 정부 건의 안건 저희한테 안 주셨죠?

○박은경위원 참고로 그날 임시총회 때 채택된 정부 건의 안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고생하셨습니다.

부의장님

○김정택위원 규약 동의안이요. 개정될 때마다 의회 동의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설립이 지금 이거는 2018년 1월 31일 날 제정이 됐고, 설립은 언제 됐어요, 설립된 거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설립이 안 된 상태네요. 회장만 선출한 거고, 참여 시․군만 지금 이렇게 10개 시가 참여한다는 것만 된 거지,

○김정택위원 그럼 구성은 안 돼 있는 거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2018년 1월 달에 해 놓고 또 2018년 규약은 5월 달에 개정하고 2018년 11월 14일 날 또 개정을 했어.

○김정택위원 당시에 그때 그러면 우리 시도 이것 이렇게 제정 당시에도 참여가 됐었나요?

○김정택위원 참여 했고, 이거 회비도 납부했었나요?

○김정택위원 동의를 받고 나서 500만 원씩 회비를 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아직 성과는 없는 거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규약만 만들어 놓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규약대로 활동하겠다는 이런 것만 돼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김정택위원 그걸 지금 동의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 사실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열악한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세금도 다 국가에 귀속이 되고 또 우리 안산시는 어쨌든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가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이런 구조잖아요.

사실은 10개 지자체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한 성과물을 내서 국가에다 요구하면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 기업 대표에 대한 수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업인에 대한 예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개인은 혜택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도요, 이게 사실은 추천 기관에서 제대로 추천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파악은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추천할 수 있는 수상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데가 한국산업단지 서부지역, 상공회의소, 염색협동조합, 반월도금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에 관련된 이런, 예를 들어서 기업 대표자라든가 근로자 추천을 다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많이 추천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게 추천자가 없이 이렇게, 수상자가 없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이게 개인한테는 혜택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게 명예잖아요. 이런 중소기업 대상자라는 그런 명예가 있는 건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거 수상후보자 추천하는 데서 제대로 추천하느냐가 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에서 기업을 하나 추천했다 이거야. 그럼 다른 기업에서는 여기서 추천했으니까 우리는 추천하지 말자 어차피 여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한 사람뿐이 안 주니까,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추천을 안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폐지를 하지 뭐 하러 굳이 이렇게 해.

대표자가 또 회사 사장도 근로자를 추천 잘 안 하고, 단체 이런 데에서도 대표자를 추천 잘 안 하고, 협조가 안 되고, 그럼 차라리 5조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이런 단체가 추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가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은 선정해가지고, 여기 선정위원회 따로 별도로 있는데 해서 하면 안 되나?

○김정택위원 지금 인센티브 자체보다도 내가 볼 때 조례 제정을 해 놓고 관련 단체에서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단체별로 자기네 추천한 데가 되기 위해서 서로 추천해야지 정상적인데 이것 서로 추천 안 하려고 하고 비협조적이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연수에 상관없이 1년 된 기업도요, 정말 우리의 진짜 중소기업 대상에 적합하고 앞으로 더 장래성도 있고 한다면, 쉽게 말해 1년 된 기업을 대상자로 한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나날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3년을 명시해 놓은 것, 우리가 무슨 복지비 주는 것도 아니고, 안산 거주 1년 복지비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대상을 주는데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정말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주는 건데 굳이 3년 미만은 안 되고, 3년 이상 이렇게 정해질 필요가 있나 이 부분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4조에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대표경력 3년 이상인 자 또 근로자도 마찬가지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이거를 3년으로 굳이 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김정택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수기업 유치라든가 대기업 유치 또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기업 유치를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들 하는데 굳이 3년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우수기업들을 우리가 안산시에 유치해가지고 또 기업이 잘 활성화 되고 1년 안에도 기업이 잘 돌아가서 이런 기업대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굳이 3년 이상의 공적이 뭐 필요 있냐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거는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거는 저희가 일부개정 조례안이라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이 부분도 그런 요구가 있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당장 이번 조례에 우리가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수상을 했을 때도 그 기업의 환경개선비 이런 거를 우선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지원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종길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저희가 개정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잠깐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 정종길 네.

○이진분위원 이 상이 시장님 상이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장상은 어느 단체나 개인들 할 때 시장상은 거기 보니까 3년이 경과돼야지 다시 탈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3년이 지나야.

○김정택위원 그거는 다시 탈 수 있는 거.

○이진분위원 예.

○김정택위원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장 정종길 그 정도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우리가 안산시장상이라고 하면 안산시 전체 대표자의 상인데 그 규정을 없애면 1년에 다섯 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현옥순위원 저희가 정리하죠.

○위원장 정종길 이거는 따로 저희가 논의하더라도 또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0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님, 잠시만 대기하세요.

○김정택위원 우리 상임위 첫째 날 의사일정이, 당초에 산업지원본부 예산 심의가 변경된 거죠?

○위원장 정종길 네.

○김정택위원 그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이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그때 저희 간담회 때 보고를 따로 받았었는데,

○김정택위원 지금 의사일정이 조례 심의 후에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첫째 날에 조례 심의 이후에 예산 심의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떤 출장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의사일정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이번에 3월 28일 날 안산시장님 해외 출장을 가시는 일정은 본회의 때 보고 받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일정상 오늘 산업진흥과의 테크노파크 예산 잡은 게 전덕주 과장님이 이번에 해외 수행을 같이 하시죠?

○위원장 정종길 그것 때문에 따로 별도 보고를 받아서 일정을 오늘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용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잡았던 거고, 별도의 처음에 잡았다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일정을 짤 때 그렇게 처음부터 짰던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장 해외 출장이 언제부터 출장이 잡혔는지 또 출장 목적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일단 이게 변경된 게 아니라 부의장님 지금 의견도 좋지만 일단 사유하고 우리 예산 심의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 하고 사유는 따로 보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회기일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하면 오늘 산업지원본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례상.

그런데 관례상 조례 심의 이후에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오늘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출장 때문에 어쨌든 의사일정 자체가 이렇게 변경은 아니지만 당초 관례상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앞당겨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어쨌든 우리가 당초에, 매년 상임위를 진행하다 보면 관례상 조례 심사 후에 예산이 이루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례하고 예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맞물려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상임위는 출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산업지원본부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이 과연 산업진흥과장이 출장을 왜 어떤 목적으로 가서 하는지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도 ‘이런 출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사일정 자체가 예산 심의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당기는 부분이 우리 산업진흥과장 출장 문제만 지금 당긴 게 아니고, 1차 추경부터 전부 다 당겨서 잡는 일정은 전체적으로 인지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산업진흥과장 참석했으니까 그냥 해외 출장 저한테 보고한 대로 시장님 수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동하고 이 정도는 아니어도 해외를 이런 사유로 나간다라는 정도만 얘기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과장님.

○위원장 정종길 상임위 때는 좀 안 움직이시는 것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맞는데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니까, 하여튼 이 정도 되셨죠?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페이지고요. 세출예산서는 399페이지입니다.

○현옥순위원 추경에 90억 원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4차 혁명의 메카가 될 예정인 이 부지 스마트 제조혁신 팩토리, 쉽게 말해서 공장이잖아요? 2018년 3월 30일 날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어떤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 사업 부서에서 어떤 노력한 결과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없어가지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 거예요?

○현옥순위원 진행 중이고, 상반기 중에 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진행이 잘 안 되면 추경 예산이 또, 그죠? 있으나 마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늦어지면.

○현옥순위원 되어야 되겠죠.

○현옥순위원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현옥순위원 외부에서도 이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하루빨리 상반기 중에 이런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요.

○현옥순위원 2개소에서 3개소 확정으로 인해서 1680만 원 했는데, 기존에 그럼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현옥순위원 신청한 회사가 3개밖에 안됐어요?

○현옥순위원 생각보다 되게 적네요.

○현옥순위원 3개해서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산단환경과요.

○현옥순위원 관용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매입을 하겠다는 처음에 의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예산을 삭감했어요.

○현옥순위원 350이라는 내용이 어딨어요?

○현옥순위원 관용차량 900만 원 이것 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결론은 사긴 사는 거죠?

○현옥순위원 2004년식?

○현옥순위원 900만 원은 있긴 하는데 3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디,

○이진분위원 350 갖고 살 수 있어요?

○현옥순위원 더해서?

○현옥순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김정택위원 예산 심의 전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담당 과장 해외출장 관련돼서 제가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회기 중에 예산 심의 과정 그리고 4월 4일, 4월 며칟날이죠? 4월 2일 날 오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4월 4일은 또 우리가 추경 예산에 대한 의결도 있는 날인데 어쨌든 이게 당초에 추경 예산안이 앞당겨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거 잘잘못을 떠나서 담당 과장이 예산 심의 과정에 출장 가서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본부장님은 그때 출장 안 가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담당 과장하고 팀장도 가시나요?

○김정택위원 과장님만 가시나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이나 본부장님이 산업진흥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향후에 우리가 예산 심의 계수 조정할 때도 필요할 부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산업진흥과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 있죠?

○김정택위원 당초에 저희가 10억을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90억을 추경에 지금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까 행정 절차가 다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행정 절차가 완료된 건 아니죠.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남아있고, 도시계획 심의도 남아있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당초 추경 예산 자체를 보면, 물론 어떤 사업이든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는 거는 맞아요. 100% 확보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별로 다 사업비를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10억을 확보한 것은 올 2019년도 당초 중기에는 전체 금액 90억인가요? 전체 우리 시비가 150억이죠? 전체가 시 부담이.

○김정택위원 150억 중에서 90억.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제조혁신센터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순수한 금액이 155억 중에 90억을 편성한 거네요, 이번 예산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비와 TP 부담금도 있는데 지금 그 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 확보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이게 무슨 준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절차 이행도 안 된 상태고, 물론 몇 월 달인가 도시계획심의회에 다시 재상정 한다는 얘기 있는데 그 절차 이행하고 하다보면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다고 하면 이 사업비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데, 예정대로 하면 이 사업이 사실은 올 안에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9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놓고, 물론 2회 추경이 9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전에 이 9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과연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가 추경은 시급한 예산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인데 산업진흥과에서 이런 제조혁신센터 사업비 90억을 이렇게 확보해 놓으면 재정 계획에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예산과장님 하셨으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거의 강소특구 지정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일환으로 예산 확보하는 사항도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90억을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이것 예산 편성한다고 해서 강소특구 지정에 큰 뭔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 주변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맞물려야 되는 거고, 절차가 사실은 이행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이건 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충분하게 절차 이행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회 추경에 확보해도 상당히 무리는 아니다.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계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 같은 경우는 모든 절차가 이행되고 그 계약 단계 그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요. 물론 사전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그런 운영 때문에 추경 예산 있기 때문에 그 추경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우리 예산과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김정택위원 저는 90억 세운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회 추경에 과연 이걸 세워야 되는 거냐, 향후 2회 추경 9월 달에도 세워도, 그 이후에 절차 딱 이행되고 나면 2회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할 텐데 1회 추경에 이렇게 90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TP 말이에요. TP 부지 매입은 다 결정이 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 계약 체결을 2019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지금 이것 돼 있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허가 결정만 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보면 한양대하고, 어쨌든 감정평가는 다 완료가 됐고, 이게 614억 9천이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이 금액이 확정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이후에, 그전에 2017년도에 이 금액에 대해서 딱 협의를 했어요. 그죠? 결정이 됐어요.

○김정택위원 협약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협약이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1년이 좀 지난 시점에서 자, 이것 그때 1년 전에 협약한 내용은 이거지만 지가가 또 이게 상승이 됐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부지 매입 금액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이런 협의는 이후에는 안 한 거잖아요, 당시에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이 금액이 확정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점이에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는 무관한 거지.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우리 귀책이 아니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면서 토지 매입 금액이 확정적인 매입 금액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TP 부지는 안산시 소유로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등기 이전 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TP 우리 지분이, 경기도와 안산시가 지분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럼 지분 변동은 없습니까? 경기도와 우리 안산시 지분 변동.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이것 토지가 안산시 소유가 됐다 했을 때.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TP 부지는 한양대에다 임대료를 주고 있었잖아요. 연간 2억인가요?

○김정택위원 3억 정도 줬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것을 그러면 부지 임대료 안 줘도 되는 거죠? 3억을.

○김정택위원 TP에서 임대료는 도에서 받아서 지금 한양대에다 납부를 했나요? 아니면 시하고 도하고 같이 임대료를 지불했나요?

○김정택위원 임대료는 그냥 포함해서, 임대료 명목으로 예산 편성 안 된 거고 통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임대료 지원을 1억씩 해 줬잖아요. 시 의회 예산 심의 받을 때도 TP 부지 임대료 해 가지고 1억씩 지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그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50% 1억을 우리 시가 했고, 경기도에서도 얼마 했겠죠.

그러면 3억에 대한 임대료 부분, 당초대로 우리 시가 또 1억을 편성해서, 경기도에서 또 임대료 받아서 TP가 3억을 우리 시 세입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 또 임대료를 납부하고.

○김정택위원 당시의 50%는 귀책사유로 인해서 부담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3억이라는 책정이 얼마 될지는 다시 계약을 해야겠지만, 그죠? TP하고 우리 시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네, 협의하는데 그럴 때 임대료는 어느 정도 책정할 건가도 할 거고, 그 임대료는 어떻게 지불할 건가에 대한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을 겁니다.’ 정도죠. 그죠? 답변이.

○김정택위원 ‘받을 겁니다.’ 이런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못 받는다고 했을 때 3억에 대한, 우리가 사실 지분이 출연금에 대한 지분을 배분한 거잖아요. 예? 출자․출연한 금액에 대한 지분이잖아요, 우리가 53.몇 %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지분에 대한 부분도 변동 사항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당히 지분 관계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번에 산업지원본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추경에 편성됐어요. 그래서 610억 정도의 매입비는 올해 지출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일시불로 지불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일시불로.

○김정택위원 그래서 혁신센터 부지 90억 매입비는 집행부가 4월 4일 예산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연 이 90억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저는 올해 안에 사실은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 안에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고생하셨고요.

며칠 전에 강소특구지역 지정 실사단 방문해 가지고 안산에 다녀갔죠?

○위원장 정종길 6월 달 정도에 결과 나오죠?

○위원장 정종길 이 예산 90억을 잡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이유도 있습니까?

○위원장 정종길 강소특구 지정에 대해서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산업지원본부에서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한명훈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다들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추경도 아시다시피 전체 1670억 중에 산업진흥과에서 절반 정도 80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도심위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 과정을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명훈위원 지금 일정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작년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수도 없이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 계획은 작년 18년 10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도심위에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2020년 5월까지 공장을 다 지어서, 스마트 팩토리제조센터를 지어서 시화공단 AMC에 있는 설비들 다 옮겨와야만 2020년 말에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기간이 연장되고 늦어지면 시화공단에 있는 AMC에 있는 설비들을 옮겨와야 되는데 옮겨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또 지금 현재 월세를, 임대료를 얼마 정도 내고 있는지 몰라도 그 비용을 계속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스마트팩토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심위에 언제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일정들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한명훈위원 동훈 측에서 아직 답이 안 왔어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매입, 여기에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등록비가 있는데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죠?

○한명훈위원 토지 매매비는 별도로 내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무사 비용만 첨부돼 있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대부분이 토지를 매매하면 약 4.6%의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한명훈위원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 요금은 제외된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법인세만 아무튼 첨부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법무사 비용만.

○한명훈위원 수수료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지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매입 협약서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 협약서 좀 제출 가능할까요?

○이경애위원 비용에 대한,

○이경애위원 네, 비용 확정에 대한 것들.

아까 염려하신 부분들 있기 때문에 협약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확정이 돼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료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1억씩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등기가 나면 저희 예산을 세울 때 그 1억은 안 세우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분 문제도 그렇고, 매입을 하게 되면 지분 그런 것도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은 1억 세워서 줬다가 다시 우리가 받는 이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경애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그것 협약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스마트산단 지정은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이경애위원 2월 19일 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 기간은 지금 몇 년간이에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9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부의장님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1차 추경은 정말 급박한 일에 쓸 때 1차 추경을 세우는 것인데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이 돈 때문에 다른 급하게 써야 될 때 못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90억 원을 확보했을 때 강소특구 지정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묶어놓은 돈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못 주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염려를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이게 아까 조례 올라온 거에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올라왔잖아요?

○이경애위원 여기에 제안 사유가 산단 노후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이렇게 건의도 하고 또 예산 확보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런 차원인 건가요?

○이경애위원 보니까 1차 추경에 올라온 거는 주차장하고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이 정도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 협의회 구성하는 것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요.

○이진분위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근로환경에 1년에 대상이 올해는 3개,

○이진분위원 해 주신 거예요?

○이진분위원 올해는 세 군데고.

○이진분위원 보통,

○이진분위원 두 군데로.

○이진분위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진분위원 실사를 나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도비하고,

○이진분위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 정산은,

○이진분위원 확실하게 하고 있죠?

○이진분위원 근로자를 위해서 개선을 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관련해서요, 항상 업무 관련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사실 이게 2016년도에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과정에 90블록 매각해서 이런 센터 기반구축에 대한 문제들이 다 예견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경기도, 경기테크노파크가 다 연관돼 있지만 중요한 거는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이걸 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 주인이 땅 팔아서 이걸 다시 매각해서 분양계약 해가지고 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여러 복합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도 예산 90억에 대한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불분명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강소특구 지정 관련해 가지고 2월 달에 지정되는 그런 동력원으로 삼겠다는 그런 답변과 또 하나의 축으로 기반구축 기 해 놓은 데모공장에 대한 부분들의 종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산단 지정을 얘기하셨는데 이것 2월 달에 지정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라도 하나의 그런 흐름들을 잡아가고 돌파구를 찾고자 함은 의미는 있지만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진행됐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번 얘기할 때마다 결국 우리 부서에서 추진의 의욕이나 그런 과정들의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타 관련된 부서에서 풀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건가, 우리 행정이 그렇게 가는 건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90억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을 때, 본예산의 10억은 기반구축이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300억 중에 150억이 우리 시의 공간 부담에 대한 예산인데, 그럼 우리가 90억 시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면 경기도의 역할이 있고요, TP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60억을 지금 19년 예산으로 반영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경기테크노파크나 경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논의된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강소특구 지정도 한양대까지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예. 그러면 한양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경기도 또 테크노파크, 안산시 일개 기관들이 협업해서 가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강소특구 지정에 있어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이 풀려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시거든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풀려야만이 강소특구 지정에도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굉장히 실사해서 나가서 넓다고 봤을 때 한양대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의 그런 범위의 부분들을 집중 선택하라는 그런 안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한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뭐예요. 안산사이언스밸리잖아요. 아까 3토취장도 얘기하셨고, 90블록.

그러면 모든 키가 여기에 있는 건데, 있는데 결국 우리 시가 어찌 됐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누가 만들었냐, 우리 시가 스스로 자승자박한 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비록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된다고 해도 향후 경기도하고 TP에서 이런 예산들이 서로 다 조율이 돼가지고서 160억을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담보되지 않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기의 암초는 이 언급한 4개 기관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사업시행자가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무리 4개 기관이 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점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면 협상테이블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산업진흥과의 이런 문제들을 언급할 수 없는 상임위 역할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이니만큼 관련 부서에게는 정확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번에 68억 4천만 원이요. 국비, 도비, 시비 세우시는 건데 지금 그 사업 위치도를 보면, 저희가 물론 현장을 보는 것과 그냥 이렇게 페이퍼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이해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 예정인 데가 도로로 보면 2번, 3번 구역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아까 말한 대로 ‘Y’ 자로.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것과 연계해서 도로 정비와 노외주차장 신설, 소공원 조성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면 도로 정비가 8번 도로, 일례로요. 8번 도로 정비하시죠?

○박은경위원 그 지도 갖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지도 8번에 보면 도로를 정비해요.

상식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8번 도로를 정비하면 바로 그 옆에 23번 소공원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 이 소공원 조성은 안 하나요?

왜냐하면 소공원 조성은 22번 구역하고 24번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선 선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도로 정비, 주차장 신설은 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도로 정비와 함께 인근에 접해 있는 공원 조성이 같이 가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훼손 용도가, 저희가 사진 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도로와 어느 정도 이격 거리가 있으면 모르지만 지도상으로 봤을 때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갈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의 그런 과정들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 범위 내에서?

○박은경위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다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비는 변경할 수 없겠지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지구에 대한 여러 범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변경하고 반영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G-FAIR KOREA,

○박은경위원 이거는 당초 계획이 없다가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전시회들은 연간 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업 개별적인 게 아니라 단체관으로 운영을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세부적인 계획을 달라고 하면 더 나올 수 있나요, 이것 이상으로? 아직은 안 나왔나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시 품목이라는 게 대부분 생활용품, 건축인테리어, 레저용품, 전기전자 이런 건데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관내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약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체관이라고 하지만 부스가 10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전람회에서 효과들을 나타날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부스를 일렬로 나열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용품이나 그런 품목들을 전시해서 이런 전시회 취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23개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0개는 이미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하고 나서 6월에서 7월 정도에 모집해서 선정하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 관내 기업들을 많이 홍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문화복지국을,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를, 지방 공기업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10일부터 문화복지국을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9일간 1개국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과와 그리고 2개의 출연법인 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대부해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총 43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