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종길 의사일정 제1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시죠.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요.

주요사업 안내 7페이지고요. 좀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청소년․아동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19년부터 처음 실시하게 됐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 100% 2200 가지고 하게 되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어서 조사자를 모집하고 또 교육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 조사자는 몇 명 정도 뽑을 것이며 또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지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의사가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교육 훈련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일반인이 조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현옥순위원 그럼 바로 그 옆에요. 1억 4천 가지고 관내 초등학생 4학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상이 다 될 수는 없죠?

○현옥순위원 다 포함인가요?

○현옥순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현옥순위원 주치의사업 예, 그러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산시 전체 4학년이면.

○현옥순위원 본인이 든 개인보험은 상관있어요, 없어요? 치료를 하게 되면.

○현옥순위원 그 안에서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의 치료요금은 개별로, 개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지역협의체 구성도 하셔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보통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하는데,

○현옥순위원 8명 구성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여기에는 전문직들이 아무래도 일부 포함이 되겠죠?

○현옥순위원 참여 의료기관?

○현옥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요.

우리 안산시 여성가족과에서 주는 산후조리비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똑같은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단원보건소 설명서 8페이지요.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장비 구입 사업 개요에 있어서 영양사 2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인가가 몇 명이에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그 사업계획 보시면 영양사 2명을 두신다고 하셨어요. 이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식당을 이용하는 그분들.

그러니까 영양사의 그 기준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보통 초등학교 몇 백 명도 영양사는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명으로 올렸어요.

○현옥순위원 만성질환을 영양사가 교육을 한다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프로그램 운영이고, 어찌됐든 다른 한 분은 다른 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식단표도 짜고.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리사는 필요 없는 거네요? 영양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영양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쪽인 줄 알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마을을 중점으로 대대적으로 했는데, 국비가 삭감은 됐지만 왜 삭감이 됐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진분위원 운영비에서 애초에 국비로, 국도비 이렇게 내시로 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사업비에서는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프로그램 하는 데 지금 진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이진분위원 어떻게 치료가 되는 추세인가요?

○이진분위원 지금 통계는 나와 있나요?

○이진분위원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통계.

○이진분위원 예방 차원에서?

○이진분위원 치매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단원구에서는? 상록구는 몇 명이고, 단원구는 몇 명.

○이진분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5,600명,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 체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양 체크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더라고요.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당뇨에는 무슨 음식 무슨 음식이 좋고 나쁘고를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건강에 당이나 이런 체크도 이렇게 잘해 주셔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시민으로 있을 때는 보건소를 잘 많이 안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귀를 열고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단원구청은 도로가에 있으니까 잘 보이는데 보건소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보건소에 대한 단원구, 상록구는 또 오래 되고 했으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단원구 쪽에는 아직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셔요.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홍역 환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고생하셨어요.

○이경애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조기접종을 0세부터 시행했었잖아요, 원래는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 접종을 푸셨는데 앞으로도 그냥 계속 홍역 접종을 0세부터 조기 접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경애위원 네,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 한 과가 증과 됐잖아요?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단점은 없으세요?

○이경애위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까 이진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보건소의 위치가 지금 두 군데 다 너무 외곽에 있어서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런 주 대상이 영유아를 가진 젊은 층 부모이거나 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세요, 사실은.

그리고 승용차를 타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까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시 보건소의 위치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굉장히 찾아가기도 어렵고, 저희 어머님도 본오3동 태영아파트 사시는데 상록수보건소를 가려면 버스로 어디서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이렇게 뺑뺑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앞으로의 정책을 만드실 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건소의 위치도 정하고, 이게 정말 시민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행정을 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새 건물 지어서 단원구청에 그냥 탁 넣어버리면, 정말 버스 노선도 없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일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이사 예정은 혹시 없으세요?

○이경애위원 일동이죠?

○이경애위원 아무튼 국가정책이 그렇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나 또는 그렇게 동에 간호 배치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시골로 이사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이거든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도보건소 진료 시설물 설치 공사요. 지금 이게 준공이 10월 달에, 작년에 났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붕이 새는 거예요, 지금?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 건축을 할 때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고 건축하시는 분이 지으셨나요?

○이경애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소장님, 그러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턱을 없애서 길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빗물이 유입이 돼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캐노피를 설치하면 안 됐었어요, 법상?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건축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예상을 못했구나.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런 불편함, 할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편을 겪은 다음에 하게 되면 또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면 큰돈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들어갈 예산들이 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소 이제 드디어 폐기하나요, 불소 통?

○이경애위원 어디 팔지는 못하셨어요?

○이경애위원 어디다 팔지는 못하셨어요?

○이경애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1억 8천을 그냥 낭비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아까운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버렸는데 어떤 여론에 의해서 또 구입하게 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보건소장님들의 의지에 달린 건 아니지만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 입원비용이 있어요, 예산서에 보상금으로.

○이경애위원 교통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운전하시는 주사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주사님도 호출을 받아서 메르스 환자를 이송한 경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나보다, 각 시에 있는 그런 부분들 지원 받아서 하는구나 라고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서 혹시 마스크 쓰셨나,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비용이 지금 지급이 되는군요.

356쪽에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인이 지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경애위원 지정을 해서 후견인으로,

○이경애위원 경찰이나 또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요?

○이경애위원 가정법원에서?

○이경애위원 그럼 거기서 받아서 후견인으로 지정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주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나요? 후견인들이 하셔야 될 일들.

○이경애위원 재산 관리까지 그렇게 되면,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이 사업은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좀 한 번 주시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치매 국가책임제가 도입되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안착하는데 일정시간들이 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1차 추경 때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을 반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국비하고 같이 매칭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의 자율적인 조정은 사실 한계는 있지만 저는 그런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그러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용적으로 보면, 양 보건소 다요.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재료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조정들을 하고 계셔요. 그나마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우편요금이에요, 양 보건소 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부분인데 목 간에 이런 조율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운영의 방향성들 중심을 잡고 가줬으면 좋지 않을까, 분명히 추경에 증액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그런 건가,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또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또는 본예산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늘렸어요.

그렇게 좀 더 증액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시기적인 그런 혼선을 빚은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일들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저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체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그러면 그 7개월, 6개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예측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 편성할 때 조율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2차, 3차 추경에 또 일부 변경들은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1차 추경이 지나고 나면 전체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동 없이 잡힌 건가요?

○박은경위원 중앙의 매뉴얼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안산시의 현황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그냥 중앙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좌지우지 될 수는 없잖아요, 현황 파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이제 2년차인 거잖아요.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거고, 작년, 올해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부분 초기 단계에 대한 그런 것들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네, 국가에서는 2017년 후반기에 시작을 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사전적인 점검들과 향후의 재정 운영 고민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단원건강증진과요.

시비 추가 부분 있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비 추가 부분이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거는 단순히 시비 추가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5억 9700 세웠다가 1차 추경에 이렇게 삭감해서 조정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서 확인 안 되셨어요?

○박은경위원 2018년 「부가가치세법」 면제 대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9월 28일, 그러면 그때 조정할 수 없는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미리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시비 부분이 전부 부가세였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두 상으로 답변을 주셨지만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세부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그 밑에 위탁 운영 관련해서 7600만 원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신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자산 취득하시잖아요. 그런 물품 보면 대체적으로 약간 스마트 의료기기들을 많이 이번에 취득해서 비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이랄까, 일반인들이 접근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물론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반영은 돼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비치됐을 때 활용도랄까 향후 운영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점검해 보신 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통합적으로 모바일로 가는 거는 대세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사실 그게 일부 우리 관내 공원에도 스마트 운동 기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도가,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운동처방사가?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신길동의 지역 여건들, 이용자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하셔서 기 도입하는 시스템이라면 그런 장점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처방사가 함께 그런 사전적인 숙지와 주민들에 대한 홍보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록보건행정과요.

자동심장충격기 1대 구입하는데 어디에다 비치하실 거죠?

○박은경위원 어디 필요해서 할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253쪽.

○박은경위원 거기에 그러면 아예 1대도 비치되어 있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청사 바닥재 교체공사 2200만 원 올라온 거요. 현장 사진하고 어떻게 할 건지 내역서 주시고요. .

그다음 건강행태개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요. 약간 인원수가 하향된 건가요, 목표량이?

○박은경위원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번거로워 진다고 해야 되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행태 개선의 방법을 조금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저조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걸 더 늘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사실은 개개인의 건강관리가 결국은 큰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건강관리가 결국은 그런 국가적인 부담들 줄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디에 맹점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렇죠. 인센티브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지는 않죠. 그건 아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그런 의지랄까 그런 것들 더 독려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변화들이 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상품권?

○박은경위원 온누리?

○박은경위원 그것 혹시 다온으로 변경할 의지는 없으셔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 중에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박건희 보건소장이. 이게 저는 그래요.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롤 모델들을 정착시키는 단계이니만큼 이게 2025년까지 확산시킨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초기 단계에 굉장히 저는 보건이냐 복지냐에 대한 관점들을 서로 잘 부서 간에 협조하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칫하면 이게 서로의 그런 역할 한계에 있어서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있어서도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돼 가지고 추진 과정에 어려움 있는 건데 더군다나 이것 지역 통합 이런 보건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많은 사전적인 점검과 세심한 노력들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부분들 잘 잡아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하시고, 한명훈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와 있는 글하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쥐약 살포했다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김정택위원 이것 언제 살포하신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쥐약 살포가 매년 했던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쥐약 구입에 대한 예산이 어떤 목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예산은.

○김정택위원 쥐약을 어떤 형태, 어떤 쥐약,

○김정택위원 진드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니까 대량으로 남은 거 다 살포한 거네.

○김정택위원 우리가 2016년도에 이 쥐약을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2016, 17, 18년도에 분기별로 나눠서 사용을 하면서 남은,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투약을 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것도 공원하고 완충녹지에다가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피해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김정택위원 소장님, 이것 지금 보니까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것. 이것 지금 반려견 같은 경우 쥐약이라든가 독극물 끈끈이 올가미 쥐덫, 이것 동물학대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처벌도 받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쥐약 살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현수막 홍보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됐다는 거죠. 안내표시판이라든가 그 쪽 지역에 쥐약이 살포됐으니 반료견이 예를 들어서 이걸 먹지 않도록 하라는 어떤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내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것은 옛날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당초에 살포하기 전에 그런 안내 현수막을 해야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수거하면서 안내 현수막이 뭔 저기가 있냐고요.

국과수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게 쥐약으로 인해서 고양이죠, 고양이. 고양이가 죽었다 이렇게 판명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시가 이것 전체적으로 이 일 때문에 국민청원도 천 명이 넘게 이렇게 게시 글이 올라오고, 특히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이러한 행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책임 하에 잘 마무리를 하시고요. 언론에서도 상당히 지금 주시를 하고 있고, 언론 기사 내용도 제가 봤어요. 이것 안산시 어떻게 보면 보건소 행정에 어떤 정말 불신을 갖고 있는, 전국적으로 이것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것 안산시 망신 아닙니까? 이것.

물론 보건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는 거예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행정 자체는 어쨌든 이런 일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김정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길동 건강지원센터 공사 설계가 지금 완료됐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 지금 공고된 거예요? 업체 선정도 됐어요?

○김정택위원 이 계획대로 하면 12월 중으로 개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이 돼서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도 공사 공기가 이렇게 우리 집행부 생각대로 12월 달까지 준공이 돼서 개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렇게, 왜냐하면 이 예산에 관련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맞춰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거잖아요, 확충 사업도 그렇고.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공사는 공기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신축비 예산하고 확충 사업 예산이 다 지금 확보가 된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당초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올해 준공이 예를 들어서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만 9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큰 무리 없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이게 준공이 된다고 하면.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12월 달 동절기 되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전체 예산 확보하는 게 또 바람직한데 사실은 이게 올해 안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은 사실은 또 추경에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고, 우리 소장님 말씀은 올 안에 된다고 하니까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게 바람직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올해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풍도 관련돼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청사가 준공되고 나면 꼭 추가로 리모델링비하고 이런 보수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BF 인증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 이 건물 자체 BF 인증에 따른 설계를 했으면 앞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설계가 돼서 당초부터 이렇게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준공 이후에 BF 인증 때문에 이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느냐, 설치한 거를 또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빗물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한다, 그래서 공사비를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좀 납득이 안가요.

○김정택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건물 문턱을 제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뭘.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왜 설계 당시에 BF 인증에 따른 어떤 설계를 안 하셨냐고요.

○김정택위원 설계 당시에 BF 인증에 따른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당시 설계 그 문턱을 없애고 캐노피를 하는 걸로 설계했으면 BF 인증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 바닥 스텐 유가 설치, 다용도용 선반 설치, 이런 예산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공사 내용에.

○김정택위원 이것도 BF하고 상관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풍도보건소가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 거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거주 인원이 많으니까 BF 인증에 대한 부분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건데요. 지금 자꾸 과장님은 이게, BF 인증 건물로다가 해야 된다는 법상 이게 있다고 하면 당초 설계부터 문턱을 다 없애고 BF 인증에 맞게끔 설계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안 들어간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과장님은 설계 당시에 BF 인증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고, 그러고 나서 준공 후에 이거 BF 인증 때문에 추가 공사를 해야지 BF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놓쳤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22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김정택위원 만약에 이것 예산 2200만 원 예를 들어서 삭감되면 BF 인증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끝났으면 이것은 그러면, 이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인증 끝났는데 빗물받이 캐노피 한다고 하고, 이 시설은 예산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안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이 건은 간담회 때 전부 보고했던 사항이고요.

○김정택위원 이 사항은,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시설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로 갖다 주시고, 당초에 설계했던 설계하고 준공 서류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에. 그것도 첨부해서 주세요.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것 풍도보건진료소 시설물은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보고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BF 인증 제도에 따라서 이 시설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고 받았을 때는 이게 장애인들이 왕래하는데 있어서 밑에 턱이 없다 보니까 빗물이 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창문에 보면 캐노피라 해가지고 창문 쪽으로도 비가 못 들어오게 하게 설치하기 위한 거라고 그때 보고를 다 받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이 지금 과장이야, 무슨 설명을 다하고 그래?

○위원장 정종길 간담회 때 들어오셔 갖고 보고를 전부 다 받으시면 오늘 같은 질문은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아니, 보고 했어도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왜 위원장이 지금 대변을 하고 있어.

○위원장 정종길 대변이 아니고요.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김정택위원 과정은 과장이 다 설명해 줬는데 왜 위원장이 그거를 대변하고 그래.

○위원장 정종길 과장은 간담회 때 이 얘기를 안 했다고요. 우리 전부 다, 부의장님만 안 오시고 다 간담회 때 보고 받은 사항이라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위원장이 뭐하는 거야.

○위원장 정종길 지금 제가 과정을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김정택위원 과정을 왜 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있어. 과장이 다 설명을 하는데.

○위원장 정종길 간담회 때 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라고요.

제가 과장님 대변을 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 때 이 건을 가지고 보고 받았다고.

○김정택위원 간담회 때 보고했다고 예산 심의 때 안 하는 거야!

○위원장 정종길 예산 심의 때 하셔도 돼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제가 과정만 설명해 드리는 거라니까요, 부의장님이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과정은 내가 과장한테 들었는데 무슨 위원장이 왜 리바이벌을 하고 있어.

○위원장 정종길 제가 리바이벌이 아니고요. 간담회 때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씀드린 거라고요, 똑같이.

○김정택위원 설명 들었으면 들은 거지 왜 그 얘기를 하냐고 지금.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죠.

○이경애위원 얼른 진행하세요.

○위원장 정종길 다음에 한명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홍역이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잘 마무리 돼서 다행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 언론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약 180명이 넘는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반월․시화공단이 있어서 기업인들이 동남아를 많이 나갑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강건강 실태조사 작년 2018년 11월 15일 날 이게 중단됐죠. 그리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한 5개월 됐나요? 그죠? 5, 6개월 정도 됐죠?

○한명훈위원 이거 올해만 하지 말고, 내년에 하면 올해 하는 걸 또 기본 자료를 가지고 1년 후에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만 하지 말고.

올해는 중단하고 이제 5개월 만에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도 한 번 더 해 주십사.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있는데요.

○한명훈위원 지금 이건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관내 치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관내 치과가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무 치과나 가면?

○한명훈위원 신청 받아서.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또 필요하겠네요?

○한명훈위원 사업체도 또 선정해야 되고요?

○한명훈위원 참여하는 치과.

○한명훈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몇 업체, 단원구에 몇 업체 이렇게 결정, 몇 군데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제한 없이 다 할 예정이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가 올해 많이 늘었죠?

○한명훈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사실은 요즘 결혼 연령이 좀 늦게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이 연령 제한을 45세 미만으로 했는데 요즘은 건강관리 잘해서 50세도 청년이다, 그다음에 처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연령을 한 49세 정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단원구, 상록구 다 종합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씩 주고 있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역화폐가 아마 4월 달에 발행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어떻게 했죠? 지역화폐를 안 주고.

○한명훈위원 물론 서비스 진행 과정이 있긴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을 그냥 대납 좀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실 받는 시기도 좀 늦게 받잖아요, 이런 서비스 절차가 있어서.

○한명훈위원 그럼 가능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서 50만 원 지역화폐를 산후조리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사실은, 임산부가 상록구가 훨씬 많아요. 2,150명 그다음에 단원구는 1,750명. 그죠?

그런데 난임부부 시술비는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록구, 단원구.

인원이 좀 적으니까 적게 예산이 책정돼 있어야 되는데 인원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은 똑같이 2억 4800이 올라와 있어요.

○한명훈위원 나중에 어차피 남으면 예산을,

○한명훈위원 반납할 예정이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으니까, 우리 안산도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난임부부들이 물론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시술을 받고 또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시술을 안 받는 것은 아닌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수고하셨습니다.

상록보건소장님,

○위원장 정종길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난임부부 496건, 1인당 할 수 있는 게 신선 4회, 동결 3회, 인공수정 3회 해가지고 1인당 10회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해석이?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1인당 10회까지 하면,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 원인데 진짜로 한 사람이 10번을 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500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예산이 496건이면 24억 8천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예산은 2억 4800이거든요.

○위원장 정종길 최대 50만 원인데 50만 원 지원 안 하고 거기 비용에 맞게 신선일 때는 15만 원 들어가면 15만 원 그다음에 동결일 때는 8만 원 들어가면 8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50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1인당 10회까지 하는 난임부부가 계십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난임부부가 의지만 있으면, 1년에 10번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죽겠죠, 그러면.

그런데 의지만 있으면 계속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40이든 나이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위원장 정종길 단원구는 250명 잡았어요?

○위원장 정종길 250건이에요, 명이 아니고?

○위원장 정종길 여기는 왜 적죠?

○위원장 정종길 왜 적어요?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데 1인당 50만 원씩 해가지고 산후조리비를 출생아당 줘요, 지역화폐로.

○위원장 정종길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로 쓰게끔 협약을 맺은 산후조리원이 안산 관내에 몇 군데나 돼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조리비도 있고 모유수유 용품도 있고 출산 패키지도 있고 산모 건강관리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산후조리비가 아니죠.

저희가 얘기하는 산후조리비라는 것은 출산한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을 산후조리비라고 해석되기 쉽지 않겠어요?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그 밑에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물품을 주거나 뭐 이런 거죠?

○위원장 정종길 산후조리원에 산모가 들어가시면 산후조리비도 포함된다고요? 지역화폐를 받아요?

○위원장 정종길 따로 협약을 안 맺어도요?

○위원장 정종길 왜 여쭤보냐면 여성가족과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출산장려 정책에 출생 1인당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비춰서 본 위원 생각이 난임부부의 시술 또는 치료 그다음에 출산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면 출산정책은 난임부부에게 전폭적 지원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난임부부는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은 꼭 낳고자 하는 의지 때문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난임부부에게는 최대 50만 원이 아니고 마음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난임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갖게 해 주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위원장 정종길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부의장님이 요청하신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그다음에 방금 요청하신 자료 또 제가 요청한 자료 그리고 아까 취약 살포에 대한 수거 현황 이런 것들 좀 자료 있으시면 요청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질의 위원님 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래서 9시까지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간사님부터 하실래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하다가 15분 잘리면 당연히 뒤로 하고, 앞에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현옥순위원 8페이지 단원미술관 김홍도 콘텐츠관 리모델링 건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알기로는 이때 강세황 분에 대한 전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전시와 리모델링을 동시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3관이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환경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죠? 3관이.

○현옥순위원 거기다가 진품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현옥순위원 그럼 기존에 진품이 저쪽 일동 거기에 보관돼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거기에는 그럼 이런 환경에 맞게 수장고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진품 전시할 때만 이 공간을 앞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현옥순위원 저는 이게 사업기간하고, 2019년 5월부터 이게 리모델링이 들어가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전시는 6월부터 한다고 하셨어요. 계획서 업무보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현옥순위원 3관, 4관은,

○현옥순위원 3관, 4관은 원래 전시 작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현옥순위원 인테리어가.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이번에 1억 5천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바꾸게 되면 3관은 그대로 또 고정식 전시관이 되는 거네요? 인테리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대표님이 그럼 설명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 세부 내역이요. 지금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세하게 된 세부 내역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어찌됐든 이 3, 4관은 일반시민들, 작가들도 많이 이렇게 대관을 원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에요, 1, 2관은 워낙 꿈도 못 꾸지만. 그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품이나 고가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고 하면 미리 본예산에 올렸어도 괜찮을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추경에 또 왜 올리셨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업무보고 때는 이 관에 이 시기에 원래는 콘텐츠 강세황 이분의 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리모델링 추경에 올라와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 자세한 것 다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바로 그 뒷장이요.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거죠?

저도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워킹히어로 디자인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사업의 취지 잘 들었고요.

그럼 이런 좋은 사업 취지가 있었다면 본예산에 올리시지 이걸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이런 부분인가요?

그리고 저는 집행부 여기 다 계시겠지만 자꾸 이 안산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씀을 자주들 하시고 그런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미 안산은 새롭게 태어났고 잘 적응하고 다들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자꾸 그런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오히려 되새겨서 그 분들에 대한 상처를 자꾸 되새김질하고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상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그냥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니폼 디자인을 그러면 여기 우리 재단에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원래 근로자들 유니폼은 회사 실정에 맞게, 회사의 직원들이 원래 고르지 않나? 이걸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현옥순위원 이것 단번, 이번 한 번으로 끝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실 거예요?

○현옥순위원 12월까지인데 이 계획은 그럼 올 안에 이런 패션쇼까지 다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요.

시설 개선해서 음악분수 올라왔습니다. 이게 카페까지 해서 13억 정도 되거든요.

큰 금액인데, 보통 이게 큰 금액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제가 자꾸 이런 금액들을 왜 이렇게 1차 추경에 올리셨나, 추경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도중에 필요한 금액 또 급하게 시 발전을 위한 그런 금액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음악분수를 지금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 음악분수를 저는, 재단의 사업을 업무보고 때 들어보면 거리극축제, 거리예술, 행위예술 이런 어떤 그런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 보통 할 때는 장소가 문화광장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때 볼 때도.

그런데 음악분수 예당에 5～6개월을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설치를 했을 때 과연 그 효과나 그다음에 활용도 이런 게 좀 아이러니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음악분수를 원한다면 저는 문화광장에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여름에 더워서 이런 분수를 또 하시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예당에서 하는 큰 축제는 여르미오 그것 하나죠. 그리고 평상시 때는 거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곳이에요. 조용한 곳이에요.

아까 우리 오전에 상록수보건소가 너무 멀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듯이 문화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 설치해서 즐기고 그것을 함께 하는데 저는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음악분수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카페는 이미 1층에 있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계획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물론 상임위에서 토의를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분명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았고, 접근성이라든가 삭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장소도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272페이지에 별망성예술제, 국제미술교류전, 청소년 연극제, 안산시민 가요경연대회가 추가 금액 올라온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에 대한 전년도 행사 자료 정산한 거 다 있으시죠?

○현옥순위원 그 정산서와 올해 사업계획서를 서류로 받기를 희망합니다.

○현옥순위원 작년도와 올해 계획서.

○현옥순위원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이 돈을 요구하셨어요? 계획 없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계획서를 좀,

○현옥순위원 네, 그걸 제출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4400 있잖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부천에, 모 부천시에 박물관 오픈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한 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272페이지 미술작품, 조각작품 있잖아요. 오늘 국장님 가시는 건 업무보고 때 들었어요. 그 외 작품인 거죠? 추가분 5천만 원은. 이것은 어떤 거 사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한 점에 5천만 원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확정하지 않고.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보고는 받았지만, 그죠? 본예산은 저희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을 수밖에 없죠?

○현옥순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생활대축전 14페이지, 이것은 30회인데요. 저희 안산에서 몇 번 정도 이 축제를 치렀죠?

○현옥순위원 한 번이요?

○현옥순위원 한 번 하고 두 번째 돌아오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현옥순위원 일단 시에서 신청을 하고 그럼 도에서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비로 이 축전을 치르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안산시에 돌아오는 거네? 그죠?

○현옥순위원 한 번은 이미 치렀고.

○현옥순위원 네,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31개 시군구인데 30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런 자격조건을 갖춰서 이미 한 번 했고, 이번이 두 번째라는 거죠, 신청이.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우리 안산이 체육회 어떤 그때 당시 우리 안산시의 가치나 어떤 성적 같은 경우는 그럼 어땠어요?

○현옥순위원 올해 목표는 그럼 2계단 하면 한 3위 안에는, 3～4위는 해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원봉사 모집하고 발대식 교육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간사님, 조금 있다 보충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하시죠.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예산 중에 개․폐회식 행사로 5억이 편성되었어요.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279페이지요, 1회 추경.

5억이 편성되었는데 1차 30억 체전으로 받으셨죠?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또 성립전으로 30억 받고.

○이진분위원 총 60억이잖아요?

○이진분위원 77억 받으셨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개․폐회식 5억 전액 시비잖아요.

전액 시비 아닌가요? 개․폐회식은.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도비가요?

○이진분위원 5억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따로죠?

○이진분위원 도비까지 포함해서 5억이 이렇게 같이 통합된 건가요? 시비로,

○이진분위원 시비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개․폐회식에, 좀 약간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이진분위원 35,000 다 채우실 건가요? 자신 있으세요?

○이진분위원 노력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저번 예산에 보면 참석 2만으로 예상 잡지 않았나요?

○이진분위원 그 자리를 빼고 2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치르는 만큼 안산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개회식, 폐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280쪽, 줌마 오지탐험대 지원에 1억 3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가능한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접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단체로 주실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검토해 보셨어요?

○이진분위원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줘야지.

○이진분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직접 진행을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갔다 오셔서 체육회에서 직접 진행을 하셨는지 끝나고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진행되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위생과 343쪽이요.

○이진분위원 전통 장 체험, 이것 2천만 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이진분위원 증액한 까닭을 좀,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것 장 담그기 체험을 하는데 체험 하시는 분들의 자부담은 있나요?

○이진분위원 교육은 어디서 하시나요?

○이진분위원 1차할 때 기준이 몇 명인가요?

○이진분위원 이게 장 담그기가 창업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이진분위원 창업은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43쪽 뷰티아카데미 전문 기술, 여기도 2천만 원이 추가 됐어요.

○이진분위원 신안산대학에서 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이진분위원 그런데 미용업계에서는 협회가 상록구․단원구 따로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협회에서는 협회 자체에서 이런 기술을 하길 원하지 학교에서 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작년에 신안산대학에 그것 할 때 가보니까, 대회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협회에서 해야 되지 맞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안산 자체 미용대회 이런 거는 계획 없나요?

○이진분위원 미용하고 네일하고,

○이진분위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부가 하나가 아니라,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305쪽 세출예산서, 장애인 편의시설,

○이진분위원 네, 이것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그런 기술 지원 외에 활동 영역은 없나요?

○이진분위원 그 외 활동 영역은 없고요?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좀 잠이 깨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문화재단 대표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이경애위원 대표님이 계셔야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패션쇼 말이에요. 말씀하셨지만 패션쇼가 아까 대표님 말씀으로는 외국처럼 자기가 일하는 옷을 입고 하는 그런 퍼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잠깐 외국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직업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 적은 편이라서 멋지게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디자인비가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선출직이잖아요,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나.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 마크도 지금 조례 개정에 들어갔는데, 어떤 우리가 이렇게 5천만 원이나 주고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 안돼서 또 이걸 바꾸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이 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패션쇼 하시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시도이기 때문에 좋겠는데 안산을 브랜드로 하는 이 디자인을 5천만 원 주고 만들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사장되고, 아시겠지만 바뀔 때마다 다리 위에 기둥 위에 이런 것들을 다 바꾸게 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을 시민들이 체크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할 말이 없는 여러 가지 사안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패션쇼를 하시는데 이 디자인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낭비되지 않도록 디자인비가, 아까 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마다 자기네 단체를 상징하는 그런 마크들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쓰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기를 제언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바닥분수, 요즘에 분수가 유행인가 봐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을 좋게 만들고 시민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이고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대리석 돌로 쌓여진 삭막한 곳이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가면 거기 와∼스타디움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운동경기를 즐기고, 여름에 다리를 건너오셔서 그 공간에서 쉬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준다면, 예당을 사용하는 인구가 사실 우리 시민들의 한 10%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실제로 공연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거기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렇게 개방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아, 우리한테도 이렇게 멋진 예당이 있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는 단 물 쓸 수 있는 몇 개월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분수대 앞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또 악기 연주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떤 제재를 둔다고 그러면 정말 선택된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충분히 재단이랑 말씀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이경애위원 이번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으셨어요. 아무튼 우리 시비도 많이 쓰고 도비도 많이 가져 왔지만 체육이 국민의 또 시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경기 있을 때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응원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번에 체육대회를 치르시면서 안산의 좋은 점들 그리고 안산의 시민들이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이번에 거리극축제를 할 때, 우리가 수화센터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거리극축제 때 개막식이 들어갑니다. 전에는 개막식이 없었거든요. 개막식, 폐막식 때 수화통역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이경애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지난 작년에는 수화통역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래서 그 장애인 분들이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막식, 폐막식이 다 있으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개막식, 폐막식 때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 287쪽이요.

○이경애위원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독립유공자 묘역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이경애위원 세 곳에요?

○이경애위원 그럼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혹시 독립유공자 발굴은 어떤 사업을 좀 해 보셨어요?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3.1절 기념식에 갔더니 각 동네마다 3.1운동 때에 있었던 그런 만세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전부 쭉 올려주시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묘지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안산에도 독립유공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 분밖에 묘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면 혹시 문화원하고 같이 조인하셔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런 묘지관리 부분 사업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29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해서 실버인력뱅크 운영 시비 추가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하고 실버인력뱅크가 통합이 돼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예산이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데 통합을 말씀하셔 가지고,

○이경애위원 그럼 이번까지는 그냥 나눠서 운영하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예산만.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308쪽에요.

과장님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도 있고 또 언어발달바우처 지원도 있고 그래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위탁을 주셔서 하신 사업이죠?

○이경애위원 현재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4억 5천 정도가 국도시비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4억 5천에 대한 것들 두 군데로 나눠서 사업하도록 위탁하신 저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4억 5천에 대한 정산서 이런 것 다 받으시죠?

○이경애위원 서비스하는 데 돈으로 주는 거, 바우처 비용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위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용률이 되나요?

○이경애위원 5월부터요?

○이경애위원 40명?

○이경애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아이들이나 어른도 되겠지만 신청은 새누리나 또 제일복지재단을 통해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나요?

○이경애위원 시에서 직접.

○이경애위원 하면 양 쪽에서 파견 나가는 걸로.

○이경애위원 아, 여기 새누리나 제일복지재단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가서 서비스를 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40명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혹시 이것 신규 사업이니까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327쪽에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경애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업무가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 해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고생해 주셔서 아무튼 종사자들이 힘을 얻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있습니다. 이게 5만 원씩 178명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예산상에 나와 있어요, 도비.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63개소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이경애위원 64개 시립까지, 그죠?

○이경애위원 그럼 종사자가 지금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이경애위원 173명이에요?

○이경애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게 173명이 전체 인원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우개선비를 주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173명이?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5만 원은 도비로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다음에 그 뒷장에 있는 처우개선비 이것은 시비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보육정책과도 처우개선비를 지금 지급하고 계시는데 그게 3년, 5년, 7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셔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장기근속자.

왜냐하면 보육교사는 호봉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호봉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급여 체계를 받고 있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육교사도 호봉수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급여를 줘서 정말 그걸 체계적으로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분명히 방과 후 아동들,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 받는다고 그러면 자부심도 없어 자꾸 이직률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것들도 장기적으로 과에서 한 번 연구해 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한명훈 위원님 하십시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요. 단원미술관 리모델링, 밑에 첨부 내역서가 있습니다. 9번 항에 보면, 위에 1번과 5번 항에는 사이즈가 7000*1000*3600이고 그다음에 9번 항은 3000*1000*3600이에요.

사이즈가 절반 이하로 줄은 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높게 잡혀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 한 번 해 주시고요.

○한명훈위원 네, 설명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문하셨는데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거기에 보면 디자인비가 5천만 원 있어요. 디자인비요.

○한명훈위원 네,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지적입니다.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러빙유 콘서트요.

이번에 지자체 공모 선정된 거죠?

○한명훈위원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여기 콘서트 취지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출연진들을 행사 성격에 잘 맞도록 섭외하실 때 잘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입니다.

○한명훈위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예술의전당 시설 개선, 이게 사실은 준공 완료일이 7월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승인을 내주면 7월까지 완료할 수가 있을까요? 날짜가 너무 촉박한 것 같은데.

○한명훈위원 요즘에 아시다시피 여름이 빨리 오잖아요. 사실은 5월 정도면 분수대를 틀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걸 하려고 미리 계획을 세웠으면 작년 본예산에다 올린 게 가장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추경에 승인 나면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셔서 준공이 7월 초에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한명훈위원 사실 이게 분수대는 여름에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한명훈위원 카페는 조금 늦게 하시더라도 아무튼 분수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승인이 됐는데 한 10월 달에나 준공해 봐요.

○한명훈위원 그럼 올해 시민들이 더위 다 가고,

○한명훈위원 그래요?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나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승인이 나면 지체 없이 진행하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경성당 토지 매입이요.

이게 지금 현재 해가 갈수록 계속 증액이 되는데, 소유주하고 금액을 다 세팅한 겁니까?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실소유주하고 가격 세팅을 하셨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제가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승인이 났는데 실소유주는 또 돈을 더 달라 하면 이것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아무튼 큰 행사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지금 현재 예산이 12억 8900이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상세 내역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돈을 어디 어디에 얼마를 써야 되겠다 이런 내역이 없는데 그 내역서를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창말체육시설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이 4월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나요?

○한명훈위원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착공일이 나와 있어요?

○한명훈위원 올해 12월 말에 준공인데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돌안말운동장입니다.

이게 특교 6억을 신청했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6억을 못 받았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특교를 6억 신청했는데 3억밖에 안 내려온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3억을 시비로 신청한 거죠?

○한명훈위원 이것도 공사비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경기도체전 때문에 시설을 대대적으로 지금 개보수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 특교로 30억을 받은 거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내 전반적으로 개보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세 내역서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 내역서를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한명훈위원 경로당 옹벽공사 지금 현재 거기에 1억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건물은 괜찮습니까? 문제없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건축물 사이에 이격이 생겼는데,

○한명훈위원 건축물은 문제없다.

○한명훈위원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것도 시급한 사항인 것 같네요. 그죠?

○한명훈위원 경로당은 특히 또 어르신들 안전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애인 활동지원비 이게,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085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135명으로,

○한명훈위원 이게 실지 단원구․상록구 지금 현재 장애인 집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한명훈위원 어느 쪽이 많이 늘었습니까?

○한명훈위원 비슷합니까?

○한명훈위원 다음에 여성가족과요.

○한명훈위원 323쪽에 보면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1박2일 프로그램을 안산시 내에서 합니까? 밖으로 갑니까? 예상은.

○한명훈위원 그래요. 안산도 많이 좋은 데가 있으니까 안산, 웬만하면 비용을 안산에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특히 또 대부도 같은 데는 좋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명훈위원 또는 아무튼 좋은 데 잘 찾으셔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산에다 쓰시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합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보육정책과요.

○한명훈위원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이것 전번에 간담회 때 우리한테 설명하신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대로,

○한명훈위원 그때 설명 충분히 하셔가지고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한명훈위원 전통 장 아카데미는 이론 강의를 어디서 합니까?

○한명훈위원 그 안에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거기 이론 강의도 그 안에서 하고.

○한명훈위원 실기도 그 안에서 하고.

○한명훈위원 예전에 이것 해 왔던 사업인데 왜 중간에 중단됐죠?

○한명훈위원 일반인 아무나 참석할 수 있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접수 방법은 어떻게 하죠?

○한명훈위원 인터넷으로?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좀 외딴곳이에요. 그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론이나 실기할 때는 개별로 다 오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 쪽에 교통이 괜찮아요?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1명씩 오면 차 50대가 밀릴 것 같고, 2명씩 오면 25대가,

○한명훈위원 아무튼 교통 문제는 문제없다는 예기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하늘공원 편의시설, 거기 보상비가 9억 잡혀 있잖아요? 그죠?

○한명훈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실소유주, 그러니까 보상을 하려고 하는 실소유주하고 합의가 잘된 겁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금액 세팅은 잘 됐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별도로 나중에 또 거기에서 추가 요구한다든가 이런 건 없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허투루 쓰이는 예산 없고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혜택을 누릴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서만이 아니라 공히 모든 부서가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에 반영이 됐든 안됐든 그 노력의 과정이나 예산 확보의 치열한 과정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물론 예산 부서에서도 굉장히 재정 운영에 있어서 고심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반영해 줬겠지만 예산서를 펼쳐봤을 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재정의 흐름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예산 투입 재정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스스로의 고민도 있는 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 의원으로서는 지금의 심정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부지 매각해서 그런 재정 운영의 물꼬를 트고 여유를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건 한시적일뿐이고요. 지금 세수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여건들이 여의치 않음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 운영에 있어서의 경상적인 지출이나 복지비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자유롭지 못한 거 분명히 아실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일회성 행사라든지 축제 예산으로 인해서 페널티 먹어서, 그런 아픔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간의 과정들, 이런 고민들 잘 견지하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 각 부서에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 선출직 공직자인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표를 의식하고 살고는 있지만 결국은 시정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도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좀 더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먼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체육진흥과요.

물론, 시기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또 부서의 특성상 이번 추경에 130억이라는 규모의 예산을 크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런 시설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저는 충분히 숙지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부서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로 이관해 오는 과정에 좀 더 이런 의지들을 보여준다면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일례를 들어서요. 줌마 오지탐험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1억 3천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 기능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혀 서로 사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단지 업무보고 때 전체적인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일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설명서가 없는 부분들은 지금 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될 입장인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례로요, 먼저 279쪽입니다.

개․폐회식 행사 5억 정도 규모를 잡으셨는데, 규모야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런데 세부계획이 5억을 어떻게 비용추계 했는지 아까 축전 개최 관련해서 12억에 대한 자료는 요청하셨으니까, 개․폐회식 행사는 거기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5억?

○박은경위원 네, 개․폐회식 자료도 추가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줌마 탐험대 관련해서도요.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떤 파급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먼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어떤 거였나요?

○박은경위원 다른 타 위원들은 모르겠지만 제 자신도요, 저 본 위원은 과장님 구두상의 답변만으로는 이 사업의 절실함 이런 부분들이 쉬 공감되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큰 행사 준비로 여유롭지 못했던 부분 있지만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릴 때는 그만한 의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지들을 보여주셔야 되고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유감스런 지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 지원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5449만 5천 원 증액된 세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원컵 전국볼링대회 개최 지원 5천만 원 추경에 올려야 될 당위성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러 동호회 활동들 있잖아요, 체육. 그럼 볼링 말고도 예를 들면 수영도 있고 여러 스포츠 종목 있는데 이런 개최 지원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계획들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볼링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산시민의 스포츠 역량이라든가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이 종목이 그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이냐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개최 지원 관련해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종목별 체육대회요. 이것도 자료 4850 증액한 사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도 4천만 원 증액하셨죠?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체육 지원해서.

혹시 확인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장애인 종목별 훈련비 지원 1500만 원 증액 내용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 우수 지원 6천만 원, 물론 큰 행사를 하려다 보면 많은 당초의 계획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거는 이해하는데요. 이런 내역들을 주셔야지 저희들도 공감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프트 차량은 사양이나 그런 내역을 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체육회 운영도 4600만 원 증액된 사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많은 기능 확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억 5천이 또 추가적으로 와 있어요. 이것은 다른 성격인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원 받아서 체전 준비해 가지고 대대적인 개보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별개의 그런 기능 확충인가요?

예산서 28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입니다, 5억 5천. 당초 사업 본예산 편성하셨다가 1억 5천 증액하신 거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것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화운동장이요.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유소년 축구장 관련해서는 공사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6억, 식당 등 다목적실 증축인데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재무활동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그냥 사업 이자로 보기에는 금액이 커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사회인 야구장 사업 이자 천만 원 돈이 어떤 내용의 이자인 거죠?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사회인 야구장 사업 이자, 이자가 천만 원이 발생된 사유 어떤 내용이시죠?

지금 확인 안 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아까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5300만 원 정도, 어떤 클럽들 육성 지원하시는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박은경위원 국제화 문화교류 사업 지원 문화원에서 천만 원 하던 거 1500 증액을 했어요.

대만 가거나 그런 예산이었죠? 주로 동남아 쪽에, 대만 쪽에 많이 가셨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이런 사업보조들이 한 번 지원하게 되면, 물꼬를 트게 되면 확대되면 확대됐지 전혀 축소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어떤 사업이든 예산 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까지는 충분히 그런 취지들이 인정받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라든가 우리 시 앞으로의 비전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 계속 확대됐을 때, 물론 충분하게 문화적인 충족들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배부른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도 동주염전 에코뮤지엄 사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앞서 2500 예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 대표께서 가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어요. 출연금 중에 워킹히어로 디자인 그 사업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재단 대표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분들의 근무 성격을, 내용적인 걸 봤을 때 심미적 기능이 우선 아닙니다.

기능적인, 실용적인 부분들이 먼저 전제되어야지 심미적 기능들이 더 빛을 발하는 건데 그런 심미적 기능이 가미된 옷을 입고, 물론 좋죠. 직장에 대한 자긍심, 성취감들을 표출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역할을 주고 그 분들에게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근무 여건이나 자기 계발에 대한 그런 질적인 성취감들이 우선되지 않은 그냥 단순히 일부 표면에 보여지는 심미적 기능을 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3.1운동 러빙유 콘서트요.

거기 보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연극인들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장소는 그러면 문화광장인가요, 아니면 만세거리인가요? 확정됐나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그런 공연과 결부되었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계세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 취지 자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물론 장소에 대한 고민도 담아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러 환경의 제약 때문에 결국은 문화광장으로 했을 때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명 가수 초대해서 콘서트의 개념으로 가지 말고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들 잘 담아낼 수 있게끔 공연을 기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사업 예산의 그런 집행내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연 쪽으로 다 가더라고요.

9천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들 보면 무대음향, 장비임대, 안전비용, 출연료, 기타 운영비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함께 하는, 아까 말씀하신 15개 연극동아리들에 대한 약간의 같이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예산을 어느 부분으로 이해를 하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역사극 재현에 대한 의미들 있는데 그냥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익혀지지 않아서, 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이나 계획들 이것과 별개로 있나요?

○박은경위원 1부, 2부로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6월 1일이면.

○박은경위원 그러한 취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중심을 잡고 기획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일정들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든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추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 더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미술품 구입 때문에 지금 출장 가신 거죠?

○김정택위원 지금 그것 관련되어서 지금 김홍도 작품하고 강세황 작품이 나왔다고 지금 하시는데 구입을 단가 입찰을 받으면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간 지금 한 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죠, 본예산에?

○김정택위원 지금 5억 예산이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산 거는 없죠, 그 동안?

○김정택위원 그러면 두 작품을 샀을 때 최저가, 최고가 있는데 샀을 때 그러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니까 5억이 부족할 시에는 예비비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2개 작품을 만약에 입찰 받으면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어쨌든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5억이 넘어갔을 때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고가 미술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보면 경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5억이 넘어서 구입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차별로 해가지고 매년 5억씩 세우지 말고 차라리 2개년 해서 10억을 세워서 이 경매물권이 나왔을 때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지난번 보니까 불용처리도 시키고, 구입을 못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미술품이 얼마에 나올 수 있는, 5억이 넘게 되면 하나도 구입을 못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면 사실은 5억이 넘어서 구입을 못하면 다 불용처리해야 되고,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경매물권이 나와야 사는 거고 우리가 사는 거는 김홍도 작품하고 강세황 작품을 주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보고해 주시고, 지금 거리극축제 예산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셨나요?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했습니까?

지금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보조가 되면 시비 세운 것을 반납을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작년에는 1억을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썼어요. 거리극축제 용도로 쓰기는 썼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가 2억 8천에 5천, 3억 3천 정도가 국도비가 나왔는데 반납은 2억 8천만 하시는 거예요. 왜 도비 5천은 반납 안 해요, 시비에서?

○김정택위원 아니죠.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시비만 11억을 세운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얼마 내시가 될 사항에서 그 예산을 반납을 하겠다는 거지 국비만 반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 우리가 이 국도비 확보가 그때 당시에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11억 정도의 거리극축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11억을 세웠으면 당초 11억의 예산을 갖고 비용을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2억 8천, 5천, 3억 3천을 반납해야 맞는 거지.

○김정택위원 누가 그렇게 세워줬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국비 나오는 것보고 시비 삭감해라, 이렇게 주문했습니까, 도비는 얘기 안 하고?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미술교류전이 3천만 원이 더 증액 편성됐어요.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되어가지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때 얼마 올렸어요? 아니, 본예산에 2천 올린 거는 2천 갖고 한다고 해 놓고 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국제미술교류전을 3천 올렸는데 1천만 원 삭감되어서 2천이 편성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뭔 소리야, 여기 예산서에는 2천으로 되어 있는데, 2천에서 지금 추가로 1회 추경에 3천을 더 세워서 5천 갖고 한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본예산에 2천 세워놓고 왜 추경에 3천을 세우냐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5천을 세웠어야죠. 이거 지금 보조금이죠?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보조금이죠?

○김정택위원 이걸 그때 당시 본예산 때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되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2천 뿐이 못 세운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왜 작년 얘기를 하세요?

예산편성의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일정을 제가 봐야 되겠지만, 세부일정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1년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5천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지만 본예산에 2천 편성해 놓고 추경에 3천 편성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이런 예산을 하면 사전 설명서라고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질의하면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제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뜻은 알잖아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설비 부분도, 문화예술의 전당 시설개선, 이것 언제부터 이것 기획해가지고 이것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거를 기획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냐고요? 이게 어떤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예술의 전당에 이런 분수대를 설치한다, 음악분수대를 한다, 이런 계획이 언제 있었냐고요.

○김정택위원 갑자기 있었어요?

○김정택위원 저도 이런 야외분수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 분수대를 설치하면 사실은 주변에 바람이 불면 분수대에서 날아오는 어떤 물방울이랄까 그런 게 했을 때 사실은 요즘에 이런 것들이 권장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 환경개선하고 여기는 특히나 야외행사도 많은 데예요. 야외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부스도 많이 설치하고 이런 데인데 사실은 이 분수대가 가운데 들어서면 야외 어떤 행사하는 데도 지장을 받지 않을까,

○김정택위원 분수대 차지하는 공간은 다 저기인데요.

○김정택위원 환경개선도 좋죠. 좋아요. 돈 들여서 하든 다 좋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기후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서 이런 것도 시설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거는 그 개념하고 틀린 거예요. 폭염 대비해서 거기는 아이들이 분수대 앞에서 그냥 물도 맞고 막 하면서 이렇게 뛰어놀고 물놀이를 하지만 이 분수대는 그냥 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LED로 해가지고 음악 나오고 해서 그냥 보는 형태지 거기서 뭐 해서 이거를 얼마만큼 폭염 대비해서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예산이 13억이에요. 과장님, 13억.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이런 예산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 용역심의 받았어요?

○김정택위원 여기 지금 용역과제에 보면 부지선정에 대한 것도 용역과제에 들어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역사에다가 어디 부지를 찾으라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적합부지 몇 군데를 용역사에다 해서 어디가 적합한지를 거기에 따른 어떤 평가들이 나오는 지표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다는 그러면 어느 어느 부지를 우리가 과제에 줬다, 그래야 저희가 어느 지역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용역비는 4,4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용역비라는 자체는 이 과업이 얼마만큼의 기간, 또 인원 이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용역비를, 과장님 지금 부지가 몇 군데고 어디 부지에 이거를 용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초조사를 시킬 건지도 확실하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이 4,400만 원 비용은 어떻게 추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 4,400만 원은 용역과제에다가 자료를 줬겠지만 거기에 따른 용역사 인원이 몇 명이고 기간이 얼마고 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그냥 달랑 주시면 저희가 4,400만 원 어떻게 들어간지 알아요.

○김정택위원 저는 이런 예산들은 정확한 비용추계가 되어서 상임위에 예산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 용역과제가 4,400이 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것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면 불용처리 또 해야 되고, 추상으로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가 몇 개 부지를 용역과제에 줬는지에 따라서도 입찰금액이 틀려질 텐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4,400만 원 어떻게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용역과제심의 자료 주세요.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질의하셔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이것 사실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 상임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오지탐험대는 당초에 1억 올렸다가 지금은 또 전액 삭감시켰더니 1억 3천 올렸어요.

아니, 1억도 지금 전액 삭감된 사항을 갖다가 추경에 1억 3천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 지금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1억에 대한 삭감사유가 있을 텐데 얼마만큼 사업계획이 바뀌었기에 여기 3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이것 예산과도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다른 데는 예산을 몇 천만 원 세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전액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다시 추경에 3천만 원 더 계상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산시 체육회 운영지원, 이것도 상임위에서 3천만 원 삭감시켰더니 추경에서 또 5,449만 5천 원을 올렸어.

어머니 테니스 대회도 750 삭감시켰더니 750 그대로 올려놓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당시에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어필을 분명히 하셨어야죠. 아니면 삭감을 시켜 갖고 대회를 못 할 것 같으면 이 대회를 취소를 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상임위는 예비심사예요. 예결위가 본 심사인데 어떻게 상임위하고 예결위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사항이에요.

과장님 설명이 상임위에 부족했다고 그러면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했다, 저는 그 삭감사유가 그렇게 해서 삭감을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과장님 이것 이렇게 하시면 정말 저희 의회를 상당히 이거는 무시하는 이런 처사라고 뿐이 못 봐요.

그리고 체육회 운영지원도 그때 당시에 삭감했을 때, 예결위에서 삭감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도 5,449만 5천 원이 더 계상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죠. 삭감 당시 삭감됐을 때 사유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과에서도 알고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여기서 변경된 게 있으면 자료 주세요.

당시 사업계획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올린 거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 있으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도 체전, 생활체육대축전 관련되어서 도비가 1차 특별지원교부금이 30억이고 2차가 지금 30억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2차분에 대한 거는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성립전으로 예산을 얼마를 쓰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내시한 금액이 전체 얼마였어요?

○김정택위원 그럼 77억은 다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 지금 도비나 국비가 성립전으로 쓰시려면 이 예산이 100% 들어와야지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아시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100% 이게 다 들어왔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 거예요, 77억이?

○김정택위원 더 이상 약속한 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 없다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생활체육대축전 관련되어서?

○김정택위원 지금 도 체전은 5월이고 생활체육대축전은 10월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 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에 사용하는 경기장은 다 동일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틀릴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축전은 10월달이기 때문에 경기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인원이 더 많이 참여를 하니까, 그죠?

그 이후에 도 체전 끝난 이후에도 어떻든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쨌든 생활체육대축전이나 경기도민체육대회가 지금 TF팀이 운영되어서 준비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TF팀 인원이 몇 명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8명 중에 예를 들어서 채용인원도 있어요?

○김정택위원 다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당시에 TF팀에 일반 기간제 채용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8명이에요, 10명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럼 10명이라고 그래야지 왜 8명이라고 그래요? 기간제 인력도 TF팀 소속인원이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두 명에 대한 기간제 활동은 언제까지예요? 10월달까지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10개월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의장단회의 때 그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에 시장기하고 협회장기 도 및 전국개최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게 당초보다 4,85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당시에 우리 의장기 대회 명목으로 700만 원 예산을 편성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예산이 없어요. 그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김정택위원 어디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해요?

○김정택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민간행사보조에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종목별 체육대회는 시장기, 협회장기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 및 전국개최지원이에요, 이 예산은 이 목이.

그러면 지금 의장기 바둑대회는 이거는 의장기 예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의장기 지금 몇 개 종목 합니까?

○김정택위원 5개 하죠? 그때 본예산 예산서를 보세요. 의장기대회에서 5개 종목 700만 원씩 이래서 몇 개 종목 얼마, 의장기 목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개최지원도 이것도 목이 지금 이것도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는 시장기 따로, 협회장기 따로, 도·전국대회 개최지원 따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그냥 이렇게 편성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기, 협회장기 남는 돈을 전국대회하고 전국대회에서 혹시나 개최 안하면 시장기, 협회장기 쓰겠다 이것뿐이 안 되는 거야

전에 예산 이렇게 편성 안했어요.

그래서 바둑대회를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 여기 금액에서 포괄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과장님 봐 봐요. 예를 들어서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한다, 시장기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 시장기는 5억, 협회장기는 3억 이렇게 별도로 부기를 했다고요.

예를 들어 그때 당시 그러면 협회장기는 예산이 많이 남고, 시장기는 예산이 모자라서 시장기, 협회장기는 통합을 시켜 가지고 그럼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 개최 지원비가 들어갔어 또. 저희가 그것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시장기, 협회장기를 동일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장기가 남으면 협회장기로 돌리고, 협회장기 남으면 시장기로 돌려서 써라 해서 했는데 여기는 도 대회나 전국대회 개최 지원비가 또 들어가요. 개최 지원비는 따로 들어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장기대회는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본예산서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의장기대회 700만 원을 여기다 포함시킨다면,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봐요. 여기 협회장기, 시장기 해 놓고 왜 의장기를 여기다 포함시켜요? 의장기는 별도로 예산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장기대회를,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의장기대회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년 전 본예산에 몇 개 종목을 신청 받아서 그 종목별로 공정하게 의장기대회를 열어줘라, 시장기와 협회장기처럼.

어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요구하는데도 안 해 주고, 이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최 지원비는 별도로 하고요. 개최 지원하고 협회장기, 시장기 지금 하는 체육대회하고는 별개라고요. 그리고 의장기는 별개의 목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요, 의장기만큼은.

그래서 의장기바둑대회 700만 원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그냥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하면 본예산하고 안 맞는 거죠, 이게 부기가.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종목별로 요청했을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어느 종목도 의장기대회를 열어달라는 데가 많은데 여기만 열어주면 다른 데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에 체육회를 통해서 의장기대회 할 종목들을 전체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예산을 얼마든지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경에 넣지 마라, 내가 그래서 그 예산서를 보는데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민간경상보조 여기 개최 지원비로 포함시켰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정택위원 예산서 288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사동복지센터 운영비하고 둔배미복지센터 운영비. 당초보다 위탁비가 추경에 상당히 늘어났어요.

○김정택위원 당초 위탁할 때 비용에 대한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바뀐 거예요? 변동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동복지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위탁을 줬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인건비하고 위탁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1년 위탁비가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여기에 최종적인 1회 추경 예산과 본예산 합친 금액이 인건비성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걸 나눠 주세요. 여기는 지금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럼 이것 운영비 지원이면 왜 운영비 지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금액이 늘어나,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인건비 포함됐다고 하시니까,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기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블라인드 설치 공사비도 이것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김정택위원 블라인드 설치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김정택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블라인드 설치 공사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 주방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서에,

○김정택위원 다목적 주방?

○김정택위원 그 예산 3583만 원에 대한 주방이나 블라인드 설치 비용 있죠? 그 견적서 가져오세요, 이것 둔배미도 마찬가지고.

○김정택위원 노인복지과.

○김정택위원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 매입하는데 주택 경로당 같은 경우, 전에는 사실은 실거래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맞는 거죠. 지금 보니까 경로당 몇 개 매입을 하셨어요, 세 군데를.

이 금액이 지금 매입 금액 맞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산거예요? 아니면 전세, 매입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것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전문위원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전세 6천만 원을 갖다가 전세를 매입을 하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반환해서 세입으로 했다가 이 매입 금액 8천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하면서 전세금 있으니까 추가 2천만 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세고 이것은 매입인데, 공유재산 취득이에요, 취득 취득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전세금을 제하고 2천만 원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 할 때는 6천만 원은 세입으로 갔다가 세출로 8천만 원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매입할 계획이죠?

○김정택위원 이게 감정가 금액으로 산출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것 중개수수료는 없어요?

○김정택위원 중개수수료도 여기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운영비에서?

○김정택위원 운영비로 충당이 돼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주세요, 정확하게.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개수수료가 얼마인데 거기서 운영비에서 얼마를 써야 되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주세요, 예산을 하면서.

○김정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김정택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조은경로당도 그러면 1억 3500에다가 보증금 7천을 합하면 2억 500짜리 건물이에요?

○위원장 정종길 772-2번지 201호.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조은경로당은 1억 3500 주고 건물을 사고, 7천은 전세보증금 반납하고.

○위원장 정종길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네. 이거는 반납하고 그다음에 충정은 같은 곳이니까 반납 안 하고 그냥 또이또이 시키고요?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자료 하나 메모 좀 하세요.

체육시설 기능 확충 보완 사업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이것 자료 하나만, 당초 4억인데 1억 5천 증액해서 5억 5천인데요. 다시 지금 현재까지 체육시설 기능 확충 보완 공사를 한 현황하고 앞으로 할 계획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282쪽.

○위원장 정종길 추가 질의 두 분 받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아까 1/3도 안 하셨는데.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체육친흥과 하다가 잘려가지고, 아니 하던 거는 마무리를 짓게 해 주셔야지 저도 멋모르고 그냥 하다가 말았거든요.

체육진흥과 아까 하다 만 부분이요. 14페이지 자원봉사 모집 여기 하다가 말았잖아요? 몇 명 정도 모집할 계획이세요? 자원봉사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1,300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여기에 봉사자는 진행요원도 있을 것이고 경기장 요원, 주차요원, 심판진 다양한 봉사자가 있을 텐데 이분들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센터에 그런 공간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런 공간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그럼 나눠서 교육을 하셔야 되겠네요?

○현옥순위원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현옥순위원 큰 축제이니만큼 교육을 잘 시켜서 오시는 분들이 불쾌한 그런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좋은 이미지로 떠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 저도 처음 이 본예산을 안 보다가 추가를 보면서 질문 사항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오지탐험대라든가 단원컵 전국볼링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건 빼고, 동별로 1명씩 추천을 해서 25명이 간다는 얘기죠?

○현옥순위원 아는데 이게 그러면 주목적이 산악 훈련이에요, 아니면 산악인들이 가기 위한 뭐예요?

○현옥순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현옥순위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산악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분들을 한 분씩 차출해서 가는 거라고요?

○현옥순위원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과연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인데 추경에 또 추가로 올라와서 할 만큼 이게 급한 사업인지 저도 의문이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볼링대회는 제가 알기로 시장기볼링대회, 의장기볼링대회 지금 하고 있죠? 안산시에서.

○현옥순위원 하고 있는데 왜 하필 단원컵 전국볼링대회고 이것은 주체가 아까 언론인이 부탁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협조, 언론인 협조 요청?

○현옥순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론사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현옥순위원 네.

그러면 많은 종목이 있어요. 52개 종목 이상의 생활체육 종목이 있듯이 왜 하필 볼링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궁금하고 그다음에 대회를 치르는데 5천만 원씩 이 예산은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 과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1500에서 2천이어도 충분히 대회는 치를 수 있거든요, 전국대회 웬만한 체육 종목이면.

그래서 이 5천만 원이 어떻게 해서 상정이 됐는지,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내용 달라고 하셨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이렇게 내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여성가족과요.

○현옥순위원 민간인한테 하나 더 신규 지정을 하신 거죠?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 지정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T/O가 있어서 안산에 있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당첨된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것을 받았나 했더니 폐쇄가, 폐쇄된 그 이유가 뭐예요?

○현옥순위원 행정처분 때문에?

○현옥순위원 저는 상담 건수가 없어서 망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준 것 같아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꾸준히 그런 이런 어떤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새로 신규 지정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 추진, 이것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도 지금 육아 엄마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49세 미만의 기혼 여성을 선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정 기준이 단지 육아로 지친 엄마의 맞벌이 여기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게, 엄청 몰릴 것 같거든요. 어떤 공정한 선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옥순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려운 가정 위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첫 사업이에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것 내년도 할 그럴 의향 있으신 거네요, 결과가 좋으면?

○현옥순위원 반응이 좋으면 일반인들, 어려운 가족 이것 말고 일반인들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선정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120명이다 보면 아까 한부모 뭐 이렇게 따지다보면 일반인들은 거의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현옥순위원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늘려주시고, 49세 이하 말고 50세 이상 따로 또 계획을 잡으셔서 하는 사업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50세 이상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네 네.

이게 또 그런 50대 이상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사업 아이템은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49살에 사실 애 키우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바빠요. 이렇게 우울증이 오거나 이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50세 이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분들이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분류를 해서 50세 이상, 이하 그다음에 일반인 이렇게 하는 사업도 생각해 보셔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33페이지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돕기, 이것 2015년만 했다가 중단되고 이번에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내용은 좋은데요, 저도 경로당을 자주 가긴 합니다. 거기 가면 조리사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분들이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고 거기 봉사자 또 한 분 오시죠?

○현옥순위원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주목적은 어떤 나트륨 줄이기 식생활 개선 교육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죠?

그리고 학생들은 이것 무슨 과 학생들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럼 15년 사업 추진만 주지 마시고요. 그 이후에 했던, 작년까지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자발적으로 한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럼 자발적 사업 말고요. 저희 예산으로 했던 것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것은 위생정책과에서 같이 영양사하고 해서 600을 가지고,

○현옥순위원 600만 원하고 이쪽에서,

○현옥순위원 여기에는 물론 식생활 개선 교육도 좋고 건강, 영양 바로 알기 이런 건 다 좋은데 요즘은 식단표가 거기도 가면 다 있잖아요, 식단표.

○현옥순위원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식사 보조라고 하시는데 식사는 경로당에 대부분 인원이 50명 많이 안 넘어요. 그 이하거나 조금 넘어요. 경로당에서 더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걸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보정기 이용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없거나 그런데 이런 사업 자체는 좋지만 어찌됐든 이런 내용을 제가 한 번 궁금해서 볼 거니까 내용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하셔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예산서 312쪽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에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본예산에는 5억 2,5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또 5,670만 원 정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자체직접이라는 걸 어떻게 편성을 하실 겁니까?

○이진분위원 주간보호시설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자체직접이라 하면,

○이진분위원 거기 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

○이진분위원 지원하는데 지원을 하면 민간보조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하나가 없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자체직접 한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건가 싶어서, 다른 데는 자체라는 게 아예 없더라고요. 생소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진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문화예술과 단원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이요, 과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김홍도 작품을 전시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아까 현옥순 위원님도 그렇게 여쭈어 봤어요.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일반인들의 그런 전시는 가능한가, 그렇게 여쭈어 보셨는데 거기에서 대표님 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진열장도 해놓고 해서 원작을 잘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일반인 작가들도 여기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지금 성백주 화가님이신가, 우리 120점인가 기증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날 제가 갔을 때 관내에 있는 작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분은 두 달 동안이나 이렇게 전시를 열어주면서, 물론 기증을 했지만, 우리는 단원미술관을 빌리지를 못해가지고 전시할 데가 없다, 200명의 지역작가들이 전시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 아무리 기증했지만 한 달만 해 주고 우리한테 한 달 전시관을 열어주지 전혀 지금 전시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분들은 그런 전시관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당신들은 아마추어 작가라 여기를 못 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누구를 위한 이런 리모델링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물론 김홍도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김홍도 선생님도 살아계실 때는 아마추어 작가였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할 데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아까 3.1운동 15개 동아리라고 하셨는데 그 15개 동아리는 어떻게 파악이 되신 거예요?

지금 교육사회 지역협의회에 속해져 있는, 그 케이스에 속해져 있는 동아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청년 연극제에 소속이 되어 있는 동아리,

○이경애위원 그러면 연극을 하는 그런 동아리네요?

○이경애위원 그런 동아리?

○이경애위원 각 학교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경애위원 제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여쭙는 거는 이번 주 토요일날 30일날 동아리 연합회라고 학생들이 동아리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그 연합회에서 지금 통일 골든벨하고 그다음에 문화축제를 문화광장에서 열어요.

그 자체로 하고 그다음에 민주평통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거기 사업도 한번 와서 보시고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하고 한명훈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죠?

없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있으시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동막골 비움 예술창작소 조성 관련해서요, 세부적으로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당초에는 한 5천만 원 예상했는데 좀 커진 거잖아요, 실사해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성할 시설비에 대한 그래도 비용추계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운영계획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성립전 예산인데 청년 사회적 주택지원사업, 청년 하우징 매니저요. 이것 지금 공고해가지고 선정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채용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43명, 23호?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매니저 채용이 3,240이 몇 명에 대한 거냐고요?

○박은경위원 2명?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신규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 그런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보인복지과요. 지금 이것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도 신규 그런 지원사업인가요?

○박은경위원 당초 했던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 지원이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 추가적 지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초기투자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1억 3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사업이 1억 3천인데 카페에 대한 시설투자인가요?

○박은경위원 공모사업 사업제안서 내신 것 있잖아요? 그리고 운영계획들을 주세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여기 카페에서 활동하실 예정인가요?

○박은경위원 예, 운영계획주시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사업 1억이요. 이것 지금 사업이 중단되는 건가요? 전액삭감이어서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어쨌든 국비 70%, 시비 30% 해서 했던 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원구노인복지관과 동산노인복지관 그 두 군데에서 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인 성과들이 저조한데다가 올해 지원 자체를 단원노인복지관에서는 안 했고 동산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선정이 안 된 거네요?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부차적으로 연계되는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공백들을 보완할 대책을 고민하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알려주는 거죠, 우리 시측에다?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시에서도 시비도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원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사후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180여명의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으로 다른 연계해서 이뤄질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게 준비되면 저희 상임위에, 지금이라도 대안이 나와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박은경위원 이게 언제 결정됐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벌써 3개월이 지났잖아요.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이미 저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왜냐 하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6대요. 이 충전기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더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그 네 곳에다 여섯 대를 어떤 곳은 두 대 이렇게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기존에 설치된 위치 11곳과 추가적으로 설치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전달을 했어요.

요즘 전기차가 보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기충전소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에 보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전동구, 어쨌든 충전해야 되잖아요. 같이 복합적으로 멀티캡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검토들을 중앙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시기에 관련부서에서도 참고하셔서 그런 제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가부에 대한 부분들은 장애인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제약 때문에 어렵다는 거를 말씀을 해 드려야 되니까,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양성평등 문화확산 관련해서요, 예산들이 삭감되고 조정된 이유들이 뭐죠?

○박은경위원 도비 어느 목이죠?

○박은경위원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변경하신 거네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는 거는 아니죠?

○박은경위원 1천만 원만?

○박은경위원 요즘 굉장히 오히려 또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쉽기도 하고요, 거기 민간이전 보면 한 곳 아까 폐쇄됐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당해서.

○박은경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민간이전에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들이 삭감됐어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그다음에 성폭력시설 운영비 지원에서도 8천만 원 삭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2,439만 2천 원, 이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죠?

○박은경위원 내시 확정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매칭비가 변경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요즘 또 미투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점점 이런 게 확산되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왜 이런 사업들이 약간 축소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예절관 운영에 대한 이번에 한복 구입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것과 별개로 제가 공간 활용에 대해서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옥공예 장인 있죠?

○박은경위원 어쨌든 우리 관리부서인데 거기에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간들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행복예절관 관리운영은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민원이 있어요.

왜냐 하면 행복예절관에 그런 공간 기능들이 활용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공감대 문제도 있고 서로 그런 게 부서 간에 사전적 협의가 되어서 옥 공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옥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돌을 연마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소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분진이 날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옥공예 장인이 얼마만큼 우리 안산시에 그런 기여도가 전통문화에 계승자로서 기여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사회적인 합의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쉬이 납득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에서 그런 일을 진행을 하실 때는 최소한의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지,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역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들이,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절관의 기능과 그런 전통 장인의 그런 가치들이 서로 어느 정도 부합됐을 때 이런 게 쉬이 이루어질 수 있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관계자 분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녹여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아동센터 입소·보호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검진비가 굉장히 25,000원인데 얼마만큼의,

○박은경위원 정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검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검진 종목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특정 의료기관에, 권역별로 정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보호자를 대동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검진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고 그러다보면,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건강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잘 점검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예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요.

예산 때도 그 얘기가, 조례 건 때도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중앙․초지․호수 국공립어린이집. 왜 면적이 다 다른데 시설비가 공히 똑같이 책정하셨는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비 내에서는,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도 1억 2천의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1억 9천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호수, 거기가 호수인가요? 호수어린이집인가요? 그리고 초지하고 중앙은 아파트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분명히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호수어린이집이 더 오래된 건물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예, 가정어린이집이긴 한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데, 매입가는 따로 있겠지만 저는 리모델링이라는 게 그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공히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쉬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데는 9천 가지고 충분할 수도 있고 면적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은 9천이지만 부족할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장 실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세 군데 다 9천의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탄력적으로 그 9천만 원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노후 된 건물과 그다음에 신규 신축된 건물과는 기본적으로 틀리잖아요, 내부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공간의 확장성도 다를 거고 그리고 공간의 넓이에 따라서 바닥 면적이나 입체적으로 천정 다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씩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시설비가 딱 9천이기 때문에 오히려 9천의 범위 내에서 그게 맥시멈으로 9천으로 잡았을 때 이 세 군데 어린이집이 9천만 원 이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설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전혀 조율될 수 없냐는 얘기죠. 딱 목 지어서 9천으로 해 놔야,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맥시멈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9천만 원 미만에서,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편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길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이 자리에서 잠깐 물어볼게요.

엄마들의 ‘쉼’은 확인했고, 노인복지과장님.

○위원장 정종길 경로당 대부 남동에 옹벽 세우는 것 있잖아요, 1억짜리. 그다음에 두 노인정에 2200짜리 리모델링 견적서 좀 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 대부 남동 경로당에 옹벽 세우는 거 1억은 직접 가서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민원 들어와 가지고 한 거예요?

○위원장 정종길 알겠어요. 견적서 주면서 추가로 사진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가지고 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과장님, 장애인 활동지원비 22페이지 보면, 306페이지네요. 활동지원비 161억 국․도․시비 매칭 사업, 이것 장애인 활동 1,135명에 지원하잖아요?

○위원장 정종길 이것 도우미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장애인 1,135명 해당자 장애인을 도와주는 신체, 가사, 이동 보조 등에 지원하는 도우미 분들한테 지급되는 활동비죠?

○위원장 정종길 그렇죠.

○위원장 정종길 그러니까 일반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보수는 아니니까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장애인한테 직접 주는 활동 보조비가 아니죠?

○위원장 정종길 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인데 나머지 두 곳은 어디예요?

○위원장 정종길 중증장애인자립센터요?

○위원장 정종길 상록 있고,

○위원장 정종길 안산 있고.

○위원장 정종길 여기도 장애인복지관 안에 들어있습니까? 이 분들도?

○위원장 정종길 상록하고 안산에, 거기도 센터라고 하죠?

○위원장 정종길 센터장님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가세요.

○위원장 정종길 자료로 안줘도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만,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해 가지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 질문하셨잖아요. 이것 말고 참고로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충전하는데 있어서 제가 예전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있을 때, 우리 노찬규 과장님한테 동사무소에다가, 25개 동에다가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위원장 정종길 그래서 협조를 해 봐라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답변이 처음에는 동사무소 안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비 맞으면 안 되니까 220볼트를 빼주는데.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무의미하다, 동사무소 열어줄래. 밖에다 설치해도 충분하다, 비하고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핑계대지 마라” 이렇게 제가 지시한 적 있어요, 장애인과장님.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에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동 중에 충전을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때는 못할 수가 있어서 누가 꼭 불러서 밀고 가거나 이런 불편이 있어서 25개 동에 우선순위로 시설하는데 있어서 얼마가 먹히고 그것 검토해 봐라 했으니까, 그것 답변을 못 들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책임지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정종길 그다음 하나만 더요.

청각장애인들 인공달팽이관 하는데 국비만 600만 원 잡혀있어요, 도비는 없고. 308페이지에.

1년에 청각장애인들 몇 명이나 시술을 합니까?

○위원장 정종길 그런데 왜 시비는 하나도 안 세웠어요?

○위원장 정종길 시비는 안 세우고 싶어요?

○위원장 정종길 다는 해 줄 수 없지만 1년에 그러면 서너 분 정도는 늘 달팽이관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위원장 정종길 그러면 좋아지는 분인 거죠?

○위원장 정종길 영원히 청각이 안 들리는 분 제외 하고.

○위원장 정종길 이런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정종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