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우리가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연간 지원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신성철위원 그 동안 명시가 이렇게 근거가 없었는데 그 동안 어떻게 지원했어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저번에도 많은 논의가 있어서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중수도 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물 재이용을 위해서?○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마련하는데 전에 몇 번 저희들도 공단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문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이용수 이용이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죠, 이 시설비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실상 우리가 공중화장실 평균적으로 한 화장실을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적게 쓰는 데도 있겠지만 사용하는 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 양을 또 계산을 해서 중수도 시설을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일부는 변기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물에, 지금은 변기도 좋은 것으로 많이 나와서 오히려 타 시군에서는 변기 교체작업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중수도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경제성 부분은 어느 정도 계산해 보셨나요?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 조례에 담아졌다는 거는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서 지금 하는 것 그런 거는 왜 검토를 안 하세요? 이 검토가 6년이면 6년 동안 아무 것도 고장 안 놨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관리 부분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경제성을 따진 거란 말이죠, 전체적인 것 포함해서. 그죠?

○신성철위원 설치부터 인건비 모든 것 다 계산해서 했을 텐데 그게 타 시군이라고 그것 검토 안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타 시군에서 지금 하는 것보다 보면 새로운 절전형 변기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전환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타 시에서 이미 경제성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만 생각하는 것은 또 안 맞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유지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든가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설치할 만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현재 있는 거만?

○신성철위원 기존 거는 놔두고?

○신성철위원 신규로 설치할 때?

○신성철위원 그래서 저 부분은 경제성 부분에서 아까 절전형 변기 얘기도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분석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한 게 있다면 자료를 이거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물을게요.

○신성철위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런 거잖아요? 민감한 부분이죠?

○신성철위원 엄청나게 이게 공정성을 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해 줬을 때는 전문적인 검토를 서로가 했다는 뜻이거든요. 효율성이 됐든 예산절감이 됐든 아니면 안정적인 기술적이 됐든 그런 부분을 우리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무리 만들어 줘도 실무부서에서 객관성을 띄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여기 뒷부분에 우리 검토의견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조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기준 방법 이런 거는 집행부의 고유업무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회에서도 감사할 기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관여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수시로 가서 교육 받고 오지만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의해 줬다고 그래서 모든 것 전권을 위임한 사항은 아니에요.

단, 이 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동의지 방법 선정기준이나 이것 것도 충분하게 의회에다 보고도 되고 이것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굳이 집행부의 고유업무다, 이걸 못 박기는 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정기준 방법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준비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충분하게 준비가 됐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거는 분명히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의 받기 전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 정도까지 왔다면 그런 거를 다 준비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기준 안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근거조항을 하는데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선정기준 방법으로 하겠다는 방식은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신성철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 부분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우리야 동의를 해 준다 치자 이거예요, 어차피 그 방법이 대개 맞는 거니까.

그렇다면 기준 방법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준비해 놓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그걸 장단점을 조그맣게 비교 일부를 해 놨는데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한테 있으면 달라 그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104조에도 사무의 위임사항도 있지만 실제적인 것 우리가 할 때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죠?

○신성철위원 이게 우리가 도시공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에서 구체화를 시켜서 한번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좋다.’ 하면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또 동의를 불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방법은 아니다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출하게 이렇게 자료보다는 이것 가지고 진짜 이 중요한 법령을 우리가 입법하고 그 안에다 담아주면서, 또 동의해 주면서 그냥 가기는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너무 미미하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내용상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편안하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게 잣대를 쉽게 한 게 있으면 주시고,

○신성철위원 좌우간 어차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사무의 위임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하고자 하는 문제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료를 구체화시켜서 저희들한테 해 주면 동의하거나 판단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앞서 신성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행이 오래됐어요, 시행령 보니까. 그죠?

○손관승위원 아니요, 지원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오래 됐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은 2016년 12월 23일, 아까 신성철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은 운영비 지원은 없었던 거잖아요, 사업비 지원만 있었고?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양대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안산시가 2억 5천, 그죠? 예산서 보니까 2억 5천인데 올해 일정 부분 감액되어서,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안산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도 지원하잖아요? 국비도 있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꼭 안산시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나요?

○손관승위원 지금 그 동안에는 뭘로 주셨어요? 민간보조금으로 주셨나요?

○손관승위원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셨네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아니고 센터 출연금으로 가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줄 수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다 명문화들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원근거들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 같이 그냥 사업보조로 주셔도 되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주실 수 있었는데 개정되고 난 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시면 위반사항이 돼요. 아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반해 놓으시고 이제 조례에다 근거를 담아달라 그래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산을 안 드릴 수도 없고 의회가 알면서 조례 위반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

○손관승위원 이게 2009년도에 시설 설치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계속 민간위탁으로 했었나요?

○손관승위원 2002년부터요?

○손관승위원 그때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손관승위원 민간위탁 동의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동안 잘 안 지켜졌던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2002년도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러니까 시설을 새로 하신 건가요, 이게 2009년도?

○손관승위원 민간위탁 업체가 바뀐 적이 있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손관승위원 그린리스가 어디 있는 회사예요? 검색해도 안 나와서요.

○손관승위원 거기가 대표이사가 누구인가요?

○손관승위원 검색해 봐도 안 나와요, 그린리스라고. 좀 의문이 들어서요. 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 받아서 할 정도의 기업이면 재정공시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네요? 주식회사라고 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가 재정공시가 없어요.

○손관승위원 최초 2009년 새로 시설 설치 당시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기간을 보장해 주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게 종료되는 시점이 오고요.

○손관승위원 종료되는 시점이 2017년 5월 31일자, 몇 년을 주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2002년부터 계산해서?

○손관승위원 거기가 지금 굉장히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 됐겠네요?

○손관승위원 2009년도에 시설비 투자를 어디서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장에 민간제안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는데 민간투자사업에 최초에 15년 임대를 조건으로, 운영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2009년에 시비 들여 가지고 싹 다 시설 다시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손관승위원 아니, 금방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민간투자 받으셨다면서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린리스에서 투자한 금액은 없는 거네요?

○손관승위원 15억 투자해 가지고 15년 위탁기간 운영기간을 준다는 게, 옛날에는 그런 게 정당화되고 합당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업체에서 15억 투자하고 15년 운영기간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손관승위원 아니, 봤어요. 자료를 쭉 봤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동의해 달라고 보내신 거예요. 올리신 건데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세 가지 방식을 내셨어요, 민간위탁 입찰방식이요, 제한경쟁.

두 번째 기존 업체하고 수의계약방식이요, 세 번째 공공위탁,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예산 사용의 절감 방안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셨느냐는 거죠.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면 그때 가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건지,

○손관승위원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수의계약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요즘에 언론보도들은 잘 참조하시죠?

○손관승위원 안산시도 저런 게 있나요, 조례에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에 음식물 처리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들? 생각해 보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이 됐든 식품접객업이 됐든 급식소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손관승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업자 선정해서 처리한다는 게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가정용만 처리하신다?

○손관승위원 학교나 그런 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집단급식소 것들은?

○손관승위원 이해했어요. 그런 업체들은 수거해서 어디로 갖고 가요?

○손관승위원 시스템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가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업소들이나 이런 곳들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외부 업체를 통해서 꼭 한다고 어떻게 보증을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하시는 분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 갖다 버릴 수도 있고요, 내용들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가 처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도점검이나 관리가 어려운 것은 그 동안 쭉 해 오셔서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좀 다르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안산시가 운영하는 음식물 처리 시설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안산시도 이거를 퇴비화하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퇴비, 사료라고 해야 되나요?

○손관승위원 퇴비 어떻게 처리하세요?

○손관승위원 그냥 무상으로?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시도 이런 조항이 있나요, 퇴비 주실 때?

“무상으로 가져가는 농가에 문제 발생 시 어떠한 경우에도 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서약서를 안산시도 쓰고 주시나요?

○손관승위원 이런 서약서들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지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퇴비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걸러지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예로 언론보도들 보니까 가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요.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 것 혹시 벤치마킹해 보셨어요, 대전 도시공사나 파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들?

○손관승위원 과장님이 계셨죠?

○손관승위원 그럼 다른 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발효과정에서 바이오가스들 생산되잖아요?

○손관승위원 활용하세요?

○손관승위원 가스 활용들 전혀 안 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 가스를 활용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 자체에서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안들을 내셨습니다.

민간위탁, 수의, 그 다음에 도시공사, 다른 지자체 보니까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손관승위원 안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는 그 동안 계속 민간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그쪽 민간위탁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많이 줄였어요, 효과적으로.

안산시는 계속 정산비, 비정산비 형태로 나뉘셔서 계속 예산이 늘고 있고, 시설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고 있고, 2009년에 220억 들이셨다고 그랬죠? 매년 예산들 사용하시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는지가 참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만 요청을 하신 거고요, 지금 사안은, 그렇잖아요? 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업체선정에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결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신 대로 도시공사를 빼더라도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하고 수의를 다시 갈 건지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을 할 건지에 대한 검토한 내용들 없으세요, 방향 잡으신 것들?

그냥 막연하게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그때 가서 준비해서 입찰을 하든지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그러면 몇 년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3년 후에 다시 해야 돼요, 똑 같은 얘기들을.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제한경쟁입니까, 그냥 공개입찰입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업체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둔다고 치면, 안산시 시설이 꽤 큰 시설이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가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앞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업체들은 그 동안 소규모 사업장만 운영했던 곳들은 규모 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평가방식을 조금 달리할 필요성들이 있다는 거죠.

시 시설물을 갖고 제가 운영을 했어요. 그 시설물을 내 사업의 규모라고 인정한다면 과연 그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요.

○손관승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니까요. 그 세 가지 방식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고요, 공중화중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안산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박영근위원 165개소에서 비상벨이 일부 몇 개가 설치가 됐죠?

○박영근위원 18개가 설치됐다, 지금 공중화장실에서 사고가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아니에요. 있었어요.

○박영근위원 화랑유원지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방법을 보면 비상벨만 눌러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고 음성인식 방법도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어차피 비상벨만 누르는 부분은 솔직히 비상벨을 눌렀을 때 행위자체, 소리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습격을 당하면 비상벨을 누를 시간이 없어요. 어떠한 습격을 당했을 때 소리는 지를 수 있는 인식 부분, 이런 것까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음식물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그린리스가 2002년부터 지금 17년 5월말까지인가요?

○박영근위원 15년간을 했다, 그러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본오동에서 운영을 했었고, 2009년도 지금 17년 이렇게 되도록 까지는 공단에 있는 지금 현 위치에서 운영을 했다, 그린리스가 선 투자한 부분은 본오동에서 운영할 때 선투자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 지금 17년 5월까지를, 계약을 2002년도에 맺었나요?

○박영근위원 아니, 최초계약에 15년이라는 명기를 했었나요?

○박영근위원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뭔가 하니 지금 수집업체 있잖아요? 수집업체는 투자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왜 입찰을 안 하고, 지금 용역 부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이나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소각장 같은 경우 10년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지금 공개입찰로 해서 3년 단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수집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또 거기도 투자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회사는 15억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고, 밸런스가 안 맞은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반대적으로 똑 같은 방법이죠.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을 15년 동안 하면서 이쪽으로 옮긴 9년부터 17년까지면 한 6, 7년 동안을 새로운 시설에서 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본오동에서 했고,

○박영근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 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중단이 됐다든가 공급업체에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박영근위원 없었는데 계약만료가 됐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죠.

10년 위탁을 시키고 나서 3년 단위로, 그러면 1년 남네요?

지난번에 1년 남는 것을 1년 5개월 연장해서 맞춘 거예요.

○박영근위원 맞췄어요.

○박영근위원 그래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1년 반만을 재계약을 해 주고 그 기간을 딱 맞췄어요.

○박영근위원 제가 이 상임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내역을 어느 정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처리에서 퇴비화가 되면, 저희는 몇 번 가 봤기 때문에 절대 그것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젓가락이 나온다고 했는데 직접 가서 보고 우리 방식은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포집기 설치해 가지고 악취제거 부분에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악취가 굉장히 셌다는 거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기준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넘고 있다?

○박영근위원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포집을 해 가지고 태워버리는 형식인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200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처음부터 그 생각을 못 했나요?

외국에서는, 지난번에 대만을 가니까 시설 자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압,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상식이 없지만 보통 기압이 낮으면 밑으로 깔리잖아요? 깔린 것을 전체를 다 포집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만 포집해 가지고 압축을 시켜 가지고 태우는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냄새 다 맡아 가지고 근무자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옷에 배일 정도로, 몸에 배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 받고 있다가 지금 그 설치가 된 2009년부터 17년, 지금 거의 7년이 넘는 기간에 그렇게 있다가 이제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 그것도 아까 과다한, 그 바로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그 냄새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금방을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났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시공사가 그것을 운영을 했을 때 어떤 방향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과포화되어 있어요. 향후에는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 부분을 도시공사가 지금 운영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게 충분한 어느 정도가 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기 자체적으로 감소가 됐을 때는 도시공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간담회 시간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맘에 안 들어 가지고 새로운 직원을 뽑았더니 더 하더라,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업체가 잘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팀을 했더니, 서류상으로 봐서 이렇게 뽑아놨더니 그 업체는 더 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인 안산시 공무원이 그걸 운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대안은 된다지만 새로 뽑을 때 경쟁입찰을 할 때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녹색환경센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신성철위원 지금 전에 제가 녹색환경연구센터에 몇 가지 토론회 할 때 자료를 한 번 본 게 있어요.

첫째는 자체 내 진단이고 연구원들이 자기네 진단 토론을 하는데 녹색환경센터의 구조기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본인들이 나온 자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행적인 인사, 대학에서 자기네들이 독립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관행적 인사를 독립시켜 줘라, 이러한 부분이 첫 번째 나온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사업선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나눠먹기식 사업선정을 하고 있다고 자기네 지적을 하면서 개선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녹색환경센터에서 거버넌스 구조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평가기준 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마련을 해야 된다,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국고지원 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것에서 평가기준이 너무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가중치를 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앙정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것 틀에 맞춰서 자기네가 받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광역이 됐든 우리 지방자치 일반적인 우리 시가 됐든 지원에 대한 기준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주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정확한 평가기준치를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기준표를 저희도 이렇게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기네들이 진단해서 자기네들이 토론회에서 스스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어느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기네들 스스로 해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못하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거를 우리도 평가는 해야 되잖아요? 돈만 지원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성철위원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실행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두고 평가기준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서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것만 갖고 그 틀에 딱 맞춰서 해 주다가 이제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할 때는 기준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전제로 했을 때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동수 업체들이요?

○위원장 김동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심사위원을 미리 뽑은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인원은요?

○위원장 김동수 일단은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수집운반업체가 14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 분들이 2002년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14개였어요?

○위원장 김동수 예.

○위원장 김동수 처음부터?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그 업체를 바꾸거나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점수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잘하게끔 만들어야지,

○위원장 김동수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영근위원 장비 부분이 갖춰져 있어서 선투자 부분을 일단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위원장 김동수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 왔는데 일단은 23조에 보면 염전이나 유지에 대해서 부지면적을 1천㎡ 이상 심의하던 것을 500으로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몇 번째 이의가 오갔고 또 상임위에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유지하실 건가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말해 줘 봐요. 염전 유지하고 보전녹지하고 나도 분리해서 얘기할 테니까.

○신성철위원 똑 같은 얘기를 또 질문 또 다시 해요?

염전 유지하고 보전녹지하고 분리시켜서 먼저 얘기해달라고요.

그러면 염전 유지부터 먼저 해 줘 봐요. 한 가지씩 내가 물어볼게요.

염전 유지는 왜 이렇게 자르려고 그러는지 얘기 좀 해 줘 봐요.

○신성철위원 지금 이 목적이 도로나 기반시설 문제로 지금 삼고 있으신 거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염전에 나간 데서 문제가 된 게 있었나요? 특별한 문제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어느 염전에 어떤 필지인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보전녹지는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염전부터 얘기해 줘 봐요.

지금 단순하게들 생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 계속해서 드렸는데 오히려 도로 만들고 나면 이게 쪼개기 더 좋아요.

그 문제 때문에 기반시설 하나 하자고 지금 각 부서에서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걸 아주 쟁점으로 두고 인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대부도 관광과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또 500으로 해서 이미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아가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잘못된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줘 봐요. 어느 염전에 어느 필지들 그랬는지 지적한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이것 이래서 합니다.’ 하고 마냥 그러지 마시고 증거를 제시해 줘 봐요, 우리한테.

○신성철위원 과장님,

○신성철위원 이거를 제한한다고 그래서 그 상위법이 바뀌어요?

○신성철위원 없죠? 그러면 지금 염전을 큰 것을 하면서 대개 6m 내지 8m 도로들을 안 내면 안 내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저 충분히 그것 잘 알거든요. 구석구석 내가 모르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 놓고 막말로 도로 다 해 놨어요. 그러면 500㎡씩 팔아먹기 좋게 더 전원주택지가 아니라 500㎡면 150평이잖아요? 그러면 n/1로 도로부지 나가고 하면 더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250평, 300평 할 것을.

이렇게 하는 부분을 한 가지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인허가 내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유도하고 안내하는 게 낫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 버리면 더 불편사항이 발생한다고요.

그것 허가 낸 다음에 더 쪼개면 할 말 있어요? 전원주택이라 하면 300평도 살 수 있고 400평도 살 수 있고 200평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자고 150평으로 딱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로부지가 n/1로 다 나눠요. 그죠? 자기 앞에는, 거기 포함된 도로를.

그러면 진짜 졸작인 염전이 더 쪼개기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저는 솔직히 염전 한 평 없습니다마는 산이나 염전은 한 평도 없지만 이런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그거를 유도하고 안내를 해서 하면 요새 웬만큼 하면 다 인허가 내기 위해서 말 듣지 않습니까? 대개 다 잘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큰 염전들 가보면.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걸 갖다가 500㎡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말로 해서 이 도로가 우리가 4m로 건축법에 따라서 그냥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말릴 수 있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신성철위원 심의를 하는데 건축법을 따르는데 심의에서 안 해 줄 수 있어요,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시를 해 달라니까요, 지금까지 4m는 얼마나 나갔고 6m는 얼마 나갔고 8m는 얼마 나갔는지.

○신성철위원 해 주세요. 왜, 이미 본 위원이 많은 염전을 거기 다니면서 현재 보잖아요? 저 4m로 낸 것 별로 못 봤어요.

○신성철위원 아니, 어느 법에 8m, 10m 내라고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 봐요. 건축법에 4m 하는 거를 지적법상에 30m 이상 되면 6m 소방도로만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8m 내라, 그것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 건은 염전에 대해서 자료 넘어오는 것 보시고 만약에 4m가 많은지, 6m가 많은지, 8m가 많은지, 4m 이상만 넘으면 이것 없애 줄 거예요?

○신성철위원 기반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하고.

○신성철위원 상하수도요. 그러면 거기까지 할게요. 거기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계획 없이 허가 들어온 게 있냐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뜬구름 잡듯이 얘기들 하시냐고,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주시면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저랑 입씨름 하자는 것도 아니니까.

○신성철위원 어느 염전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명확하게들 해서 데이터를 내주시라고요.

무슨 법을 만들려면 이런 것을 규제하려면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이해 가고 설득 가게끔 해서 법을 만들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근거 없이 제시했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뭐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도로하고 상하수도부터 했으니까 기반시설 거기 계획에 없으니 들어온 것 있나 봐봐요. 상하수도 없이 인허가가 나갔는지,

○신성철위원 제가 염전 다니면서 6m 이하로 들어온 것을 못 봤어요, 제대로.

○신성철위원 지금 염전하고 유지라고 여기다 못을 박아놨잖아요? 왜 자꾸 다른 소리해요?

○신성철위원 여기 한 게 어디 있어요? 염전하고 몇 건이나 됐어요, 그 많은 건 나갔는데?

○신성철위원 이게 밤을 새서라도 할 일이니까 5년간 나간 자료 인허가 나간 데서 도로부지 얼마나 나갔는지 명확하게 염전 것 다 주세요.

이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가야 지역구 의원들도 안 욕먹고 행정도 안 욕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놓고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여태까지 주민들이 10 몇 년간을 고통을 받고 왔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정부에서는 완화를 시켜서 그린벨트도 풀어주고 다 한다는데 어떻게 안산시는 더 강화를 시켜서 주민들 불편을 주냐고요,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이것 인허가 받는데 보통 서류입니까? 집 하나 짓자고 설계부터 얼마인데요. 돈 1천만원 이상 지금 다 깨지고 있잖아요? 서러워서 어디 집 짓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을 편하게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주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그냥 돌돌 말아 가지고 윗사람들 한마디에 그냥 벌벌들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봐요, 5년치 갖다 데이터 대고.

○신성철위원 내가 틀린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1천㎡도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거기가?

○신성철위원 어디가요?

○신성철위원 어디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게 상하수도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상하수도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 좀 해 줘 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왜 안 해 줘요? 왜 안 주냐고요.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차근차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는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상하수도를,

○신성철위원 예전부터 안 그랬어요? 지금요, 한번이라도.

○신성철위원 법에도 걸리면 없는 지침서를 가지고 와서 겨우 풀어놓으니까 이것 가지고 또 이래요?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좀 자중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그럼 상하수도 왜 안 해 줘요?

○신성철위원 왜 안 해 줘요? 거기 없어요? 왜 없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거기 거리가 워낙 멀잖아요? 그러면 원수는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신성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성철위원 그리고 대부도에 자연배수가 돼요, 안 돼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자연배수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시에서 해 줄 일은 안 줘 가면서 주민들한테 탓하니 그게 잘못입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지금 집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아니, 상수도가 없으면 지금까지 지하수로도 했고 또 정화조를 통해서 자연배수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런 식의 더 소규모로 가 가지고, 주민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더 적은 것을 갖다가 심의 받아라,

○신성철위원 제가 다녀본 바로는 실제 잘못된 부분보다 더 잘 된 부분이 요새는 많더라고요. 실무부서에서도, 대부도 개발과에서도 열심히 잘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것 잘 한다, 저도 찬성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그걸 굳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힘들어서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 있을 주민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 땅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아니, 이렇다고 해서 상하수도가 거기에 떡하니 들어오고 도로망이 막 잘리는 것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걸 유도를 해서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신성철위원 원래는 기부채납 받을 권한도 없어요.

○신성철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녹지인지 아니면 생산녹지에서 해제되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보시면 염전이나 구거에 대해서는 잡종지 이런 거는 웬만큼 지금 도로로 다 편성해서 지금 이만큼씩 하고 있어요, 자료에서도 작년 1년치만 봐도.

그러면 그거를 인허가 과정에서 유도를 해서 어떻게 하든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있다고 그래서 하고 없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보전녹지도 마찬가지예요. 보전녹지가 산속에다 여기저기 하나, 아니면 산속에 있는 전답에 들어간 데가 내줬지 지금 특별하게 어디다 보전녹지라고 해서 우리가 40m 이상, 30m 이상 그런 거에다 막 내준 것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대부분이 그건 또 내가 봐서는 심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대부도에 안 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가지고 농로를 하든 현황도로를 이용하든 많이 내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빨리 못해 주니까 그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주민들 탓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하든 우리가 빨리 조성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신성철위원 좌우간 이 부분도 진짜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위원장님,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엊그저께 대부도에 정책토론회 갔다 오셨죠?

○위원장 김동수 거기에서 이 문제가 토론회 하시는데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 답변을 들으셨죠?

○위원장 김동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를 보기는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안 가셨으니까 거기에서 현장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온 얘기를 과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좀 하자고요.

○위원장 김동수 일단 자료를 저희가 받아 봤는데, 그 내용과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더 오셔 가지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할 때도 색다른 게 추가된 게 있었나, 검토가 됐나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조례 변경 후에 검토하고 이렇게 더 저희한테 덧붙일 게 있었나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했던 거고요, 우리 간담회 끝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과장님, 지금 염전 부분에 건축행위를 한 시점이 언제예요? 원래 생산녹지잖아요?

○박영근위원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 진흥구역 상에서는 건축행위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게 해지가 언제 됐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전혀 건축행위가 있을 수 없는 지역을 작년에 전체적으로 대부도에 있는 진흥지역을 다 해지를 시켰죠?

○박영근위원 대부도에 다수가 들어가요, 생산녹지에.

○박영근위원 그러면 건축행위가 규제가 된 상태에서 작년 6월부터 지금 건축행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에 문제점이 왜 이것을 완화시키는가에 명확한 사실이 있어야 해요.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시에서 구성이 된다면 이 논리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편입을 해 올 때 옹진군에서 편입해 올 때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지켜 가지고 그 부분의 도로망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이지 않느냐, 심의대상 부분 목적이 뭐예요? 1천에서 500으로 강화시키는 목적이 기반시설 확보를 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박영근위원 심의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박영근위원 상위법에 대해서는 4m 이상만 되면 허가를 낼 수 있는데 심의를 거쳐야만 도시계획시설의 체계를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그러려면 4m 부분 문제가 아니라 도로망이 넓어야만 기존 망에 수도, 하수, 상수 이 부분 전체를 포함을 시키려면 지금 4m 갖고는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부도에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진흥구역이 작년 6월달에 해지가 됐으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보전녹지 40 이상, 경사도 이상 그게 남은 것이 얼마나 돼요, 몇 %나?

○박영근위원 자연녹지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지금 도심권 여기 시내권에는 녹지 현상이 몇 %나 돼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를 플러스시켜서 녹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것은 공원부지 또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대부도에 15%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체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기반시설만 확보되면 조건 15도하고 입목본수하고 도로망만 구성이 되면 15%를 빼놓고는 전체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박영근위원 이렇게 봐야죠. 또 대부도에는 유지가 두 군데가 풀렸죠?

○박영근위원 유원지를 보전녹지로 처음에 해지를 했잖아요?

안산시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자연녹지로 풀었잖아요?

○박영근위원 생산녹지 자체가 진흥구역이 싹 풀렸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거의 똑 같은 조건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야겠네요, 국가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쳐다 볼 수도 있어요. 형평성으로 쳐다 보고 또한 이렇게도 봐야 한다고요.

그러면 시내권에 있는 보전녹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느냐, 제가 봤을 때 대부도에 있는 염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은 시가 도시계획망을 어느 정도는 잡아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심의를 받는 이유가 그냥 규제상태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허가제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한번 거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건을 갖추는데?

○박영근위원 큰 틀에서 안산시 전체 그림에서 놓고 생각하고 또 대부도를 편입되는 입장에서 조금 도심에서 떨어진 입장에서는 조금 완화를 둬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시내권보다도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아까 유지라든가 염전이라든가 진흥구지역이라든가 다 해지하면 내가 봤을 때 시내권보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녹지나 자연녹지 보면 시내권보다 더 완화가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지금 생산녹지에 진흥구역, 보호구역이 있고 염전이 있고 기존에 있는 부분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도시를 벗어났을 때는 관리지역이라고 하지만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박영근위원 부족한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넣고 다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시내권에 있는 보전녹지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시내권에 있는 보전녹지에는 요양시설이 가능한가요? 지금 여기 보면 복지시설 나목에.

○박영근위원 이런 부분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굉장히 대부도 입장에 서서도 생각을 해 보고 또 기존의 시내권에 있는 부분의 보전녹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도는 유지가 풀려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풀려버렸고 진흥구역 다 해서 풀려버렸고 이런 것이 많이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유지가 딱 남아 있는 것은 선감도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박영근위원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큰 그림 속에 이 전체를 놓고 파악을 해 보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그런 부분을 일반적인 상식을 알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화성시 이쪽 시화호 근방에 있는 비봉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송산그린시티가 개발이 되면서에 대한 염려점 때문에 그린벨트로 싹 묶었어요. 그때가 70 몇 년도에 묶었을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묶는 이유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관리지역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린벨트로 일부 이쪽 남양, 비봉 이쪽을 묶어놨던 부분이고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외에는 전부 그린벨트예요.

○박영근위원 수도권에 대한 부분이 전체가 그렇다, 여기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의 큰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이번에 주요 개정 내용들을 쭉 보면 첫 번째 입목본수도나 경사도, 또 그 다음에 보전녹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들에 대한 제한한 것들은 기존의 현행법에서 강화되는 쪽으로 다 지금 개정안들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개정 내용 중에 3번을 보면 소매점 허용용도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화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아니,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주미희위원 3년, 2년으로 하면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내 보전녹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시내에서는, 대부도 외에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내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불허인데 대부도에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단독주택인 소매점 허용용도 제한을 5년, 3년에서 3년, 2년으로 이렇게 바꾸는 주요내용은 왜 그런 거죠?

○주미희위원 몇 년 안에 그러면 이런 조건으로 했을 때 한계라고 그러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완화를 시키면 등록을 예상컨대 몇 세대 정도가,

○주미희위원 이렇게 완화를 시켜도 많지는 않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현행조례로 했을 때는 그런 허가사항에 있어서 기존에 그대로 운영하니까 한 가구 정도만 되어서 이런 것들이 농어민들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 이 정도는 연도를 바꿔주면서 새로운 사람들의 터전을 만들어 주겠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법 같은 경우는 신성철 위원님이나 박영근 위원님한테 전체적으로 들어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아까 유지나 염전에서 도로 부분을 자꾸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 얘기를 하시는데 기부채납을 개인재산을 계속해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사유 없이 받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강요해서 받을 수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본인이 안 내놓는다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강제조항이 있어요? ‘너 이것 내줄 테니까 조건부로 해서 안 내놓으면 못 해줘’ 이럴 거예요?

○신성철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기부채납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부채납 못 내놓겠다고, 그냥 도로는 하되,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거는 아무리 위원회라 할지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법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효율적인 거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딱 끊어서 얘기해 줘요.

왜, 기부채납을 무슨 조건부로 ‘너 이것 기부채납 하면 인허가를 내주고 너 이것 도로로 안 내놓으면 안 해 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법 나 있는 것 못 봤어요, 여태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부터 내가 도시위원회 가서 지금 10년을 넘게 하도록.

단, 이거는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해 온 것도 방법을 내가 제시를 해 줬지만 도로 고시, 이 부분은 도로다, 인허가 나가면서, 도로 고시는 가능하지만 기부채납 부분은 강제사항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건축하면서도 지적을 했지만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우리가 도로 고시를 해서 이거는 조건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로밖에 쓸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도로 고시를 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가 대부도에서 쓰고 있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포장을 하든 농로포장이 됐든 어느 도로포장을 하든 우리가 사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는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 고시를 하고 나서는 그게 수그러들었잖아요? 파헤치거나 이러는 거에 이미 전 주인이 해 준 거에 대해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토지매매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고시를 해 버리면 문제를 지금 삼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성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도 그 부분은 분명히 찬성이라고 했어요, 도로에 대한 거는.

그렇지만 강제조항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개 요새는 조그마한 것 하나 내주더라도 다행히 도로 고시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또 우리 산업계에서도 지금은 도로포장을 해 주면 예전에 그냥 승낙서만 받아서 했는데 도로 고시를 하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민사 들어갔다가 그냥 다 패소해 버리더라고요.

이미 당신이 이걸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줬고, 재판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라, 또 지금 하나는 개인적으로 내주는 것은 현황도로로 가서도 자기 땅에서 후퇴선을 두게끔 하더라고요, 도로로. 다행히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것 참 잘한다고 나도 그랬는데, 단 집단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도로로 해서 설계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1천에서 500으로 굳이 줄여가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염전에다 하는 거는 대개 집단으로 들어오지 적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보전녹지에서는 또 그렇게 집단으로 들어오는 게 없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저렇게 쪼개면 이미 허가 받았을 때 그 안의 내부에서는 더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 가지만 생각하시지 말고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답에서 왜 그것밖에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저부터 질문 이 이상 안 해요. 전답에서는 왠지 아세요? 농지전용부담금이 200평 정도 하는데 1,500이 들어요. 더 크게 할 수도 없어요. 부담이 너무 많아요, 공시지가에 30%니까. 대개 평균적으로 200평 정도 농지전용 받는다, 설계비 이런 것 다 빼놓고도 전용부담금만 한 1,500 들어가요. 그걸 더 크게 하면 뭐 할 거예요. 부담금은 점점 늘어나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의 기준이 이게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 이랬는데요. 대개 이것만큼 하는 이유가 이 정도 해도 농지전용부담금이 전답에서는 1,500만원 정도를 별도로 설계비 그런 것 다 빼놓고도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더 크게 할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염전에 대해서 진흥지역 말씀하셨는데 염전에 진흥지역이 들어간 게 있어요?

작년에 염전을 우리가 풀었는데, 제가 지금 6년째 농림식품부하고 돌아다니면서 같이들 했지만 그것 진흥지역은 염전은 들어간 게 없었어요. 전답에 대해서, 전도 얼마 없어요, 다 답이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염전은 좌우간 일반생산녹지지 진흥지역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하고 싶고 시내하고 아까들 비교를 자꾸 박영근 위원님도 말씀 일부 하셨는데 여기는 60%가 도시계획 어디든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정리한 게 우리가 30년 넘도록 이렇게 해 온 건데 여기는 집 지을 자리 60%나 해 준 거잖아요?

대부도 15군데 1종 주거지역 해 놓고 한 군데도 정리 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 녹지율이 40%다, 대부도 96%예요, 4,500만평 중에서.

녹지율 계산하면 96%가 넘는다고, 전체 면적 비교한다면.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보전녹지가 어디가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고 시내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당연하게 도시형성 지역하고 다른 차이가 시내는 9.2%밖에 보전녹지가 안 되는데 왜 대부도에다 17.% 더블로 해 놨느냐, 그게 억울하다, 그때 토론회 장에서도 그 말이 나온 것 아니에요? 너무 이건 비교 증감해서 안 맞다, 가뜩이나 전체적인 녹지가 생산이 됐든 뭐가 됐든 96%인데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전녹지를 잡아놨느냐, 그 얘기였잖아요? 그런 거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농어가주택에 대해서 재작년에 의원님들이 해 줘 가지고 제가 삼세번 해서 그것도 그나마나 세 번 입법해서 그 당시에 했어요, 농어가주택 그것.

여기서 했을 때 경사도 고도 낮추면서 그것 조절하면서 시민단체하고 싸워가면서 했는데, 위원님들 여기 가지고 계신 것 보실래요. 31개 우리 시군에서 보전녹지에 19개 시가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있어요. 18개 시가 아직도 소매점을, 오산시 빼놓고는 다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시만 해 가지고 이 모양을 하느냐 그 불만 아니겠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것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31개 시군에서 보전녹지가 있는 데가 19개 시군인데 19개 시군 중에서 다 단독주택 허가 하는데 왜 우리는 농어가주택 그것도, 농어가주택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건 13년에 해 놓고 지금까지 하나 내 준 이유는 농민이라고 그래서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가 결혼해서 나오면 또 3년 이상 와 가지고 다른 세대로 가야 돼요, 결혼해도. 3년 동안 내가 지금 결혼하면 집을 못 지어요, 독립이 안 됐었기 때문에.

또 하나 303평 이상의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인허가 부서에, 또 하나는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돼, 그런 조건이 제약조건이고 어민 세대 가면 어촌계 수협 조합원 가입해야 되고, 또 선박 그런 것 증 다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2, 3년이 흐르도록 한 건 난 거예요. 이 조건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거기 원주민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3년 동안 하나밖에 못 나갔던 거는 원인분석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2, 3년으로 줄인다 해도 지금 문제예요. 왜, 집 하나 보전녹지에다 주택 지으려고 303평 이상 농지원부 만들어야 되고 1,500만원 정도 내고, 군자농협이니까 군자농협 가서 조합원 가입해야 되고, 그것 아니면 안 해 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협 가서 배 사업을 하든지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그런 거를 지침을 만들어서 아예 내부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이 정도 선이면 우리가 인허가를 농어가주택을 내 줄 수 있다, 그것까지만 받아라, 순수하게, 이러면 괜찮은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2년, 3년으로 줄여도 문제가 있고 당장 내가 결혼해서 부모님하고 살다가 분가를 하려고 해도 앞으로 지으려면 또 2년으로 줄여놔도 2년 동안 다른 데로 나가서 무주택으로 있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또 줄여줘도 헛 줄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를 시켜 주려면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인허가에 대한 내부적으로 이거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만 하면 외지에서 와서 투기현상은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정도로 그것까지 진행이 되는 대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전녹지에 대해서 이만한 단독주택을 31개 시군에서 보전녹지가 있는 데는 다 내주다시피 하는데 우리만 이걸 가지고 하신다면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예 저는 말씀드린 게 저번부터 그런 거예요.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30m서부터 40m까지 자연녹지도 심의예요. 30m는 우리가 일반적인 허가고 심의는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심의대상이 되는 그런 거는 제쳐 놓고 또 40m 이상 되는 자연녹지가 7만 8천평인가 그거는 개발을 일체 못해요. 또 30m, 40m 이하라도 경사도나 입목본수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돼요. 그런 면적을 어느 정도 환산해서 최소한 보전녹지 내에서 2, 30m 기준점을 두고 아예 그 정도 면적 정도 환산해서 기준점을 둔 다음에 심의로 해서 이거를 보전녹지 내 단독주택을 내주면 어떤가, 이 생각까지 많은 생각을 저도 했어요. 했는데 그러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 줘 가면서 시민들이 빠져 나가게끔 서로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소매점 기준점이 어디서 넘긴 거예요. 2001년도에 안산시 전역에 다 했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안산시 집행부에서 시의회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전녹지에 그것밖에 할 것 없으니까 하다가 근거를 보니까 2004년도에 제가 의원도 아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대부동만 한하여’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나간 게 122개가 나갔는데 나머지 3개, 4개는 농어가주택 하나하고 종교적인 시설 외 118곳이 소매점으로, 그것밖에 낼 게 없으니까, 그것 법정 자체를 우리가 잘못 만들었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주민들도 원했고 지역구 의원들도 그 당시에는 원했겠죠. 하지만 잘못된 법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은 것 저도 찬성이에요. 이번에 폐지해야 된다고 저도 봐요.

단, 지금까지 내주던 거를 그 대응안은 어느 정도 대책을 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뜻입니다.

왜 제가 소매점을 주장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폐지하는 것 맞다고 생각해요. 위치에 맞지도 않아요, 그 법은. 진짜 잘못된 법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대안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보호하면서도 갈 수 있는 대안을, 제가 벌써 두 가지 정도 대안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그런 방법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차분차분하게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봉도 유원지 부지 그날 답 나온 중에서, 도시계획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택밀집지역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더 시범사업 깨끗이 할 수 있는 데가 이런 데라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가 아니고 특혜도 아니라고 봐요.

염전 있는 데다 해서 주택이 있으면 지금 15군데 해 놓고도 못하는 이유가 많은 주택들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 것 지어져 있고 높지 않는 데를 가지고 오히려 했는데도 이걸 가지고 무슨 형평성 문제를 얘기해 버리니까, 언제 15군데 지정할 때는 형평성 물어보고 주민들한테 그것 한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15군데 해 놓은 사람들은 세금 양도세까지도 더 물어서 혜택을 못 받아서 다 불만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를 하는 것도 좋고 잘못된 법을 바로 잡는 것도 저도 찬성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대안서는 주고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걸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타 시군은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 시만은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바보입니까? 다 불만 토로하지.

그리고 지금 농어가주택이고 일반주택이고 유원지 해제도 해 줬고 많이 도와준 것은 사실이에요. 하는 것도 맞고 불합리했던 것도 많고, 그렇지만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5년간 너네가 개발하려다가 못 했는데 내 재산 가지고 너네 엄청 묶어놨다가 이제 아주 목덜미 물어놨다가 이제 풀어 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생색내느냐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원해서 묶인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남의 재산 사유권을 침해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유 없이 묶어놨던 거잖아요? 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쳐다 못 보고, 그 많은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민자유치 할 거라고 생각해도 안 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느끼지 그걸 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지을 자리는 많고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부 있는 데서 빈곤도 있고 다 한 거니까, 어떤 사람은 보전녹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녹지와 상가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충분하게 이거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떤 방법이 대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고정관념에 ‘아, 이거 안 돼 그냥 보전해야 돼’ 이렇다면 영원히 안 풀리는 거고요, 제가 봐서는 그러한 단계에서 한번쯤은 안 좋았던 잘못된 법은 없애 버리고 새로운 방안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디자인과, 야간경관 기본계획 세부실행 지침 수립을 하는데 하나 당부 드린다면 가이드라인 우리가 정할 때 그간의 전례나 타 시군 것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조잡했다 하는 생각이 아마 답변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 부서별로 그 동안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상가 입구에 하는 것도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또 여기다 하고 다른 부서는 또 조그맣게, 아예 합쳐서 크게 하나 해 주는 게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조잡성은 벗어나야 되겠다, 정밀도를 구하고 어느 정도 대담하게 비용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조금조금 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게 주변 환경을 더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성철위원 산업역사박물관 질문할게요. 도비확보가 여기 보면 그대로 미 확보액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21억이죠, 2년 간에 걸쳐서 우리가 받을 게? 그죠?

○신성철위원 지금 추진이나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도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일체 끝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경기도하고 웬만큼 됐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 확보에 대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 것도 몰라요?

○신성철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들 여기 와서.

○신성철위원 전부터 지금 이것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이것 우려하는 부분이 도비는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성철위원 가내시 10억?

○신성철위원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그 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뭘 하든 계속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개발과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주민들 간에 협의도 안 된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수공에 170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225억 중에 시비가 53억인데 우리 절차상 너무 늦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이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우리 개발과에서 저번 홍한경 과장님도 계시는데 매일 ‘6월달이요. 올 연말이요.’ 이렇게 온 게 지금 8, 9년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거기서 협의가 수자원에도 끝났고 또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해결이 됐고 또 거기 뒤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여기 계시지만 수자원에서는 반월특수지구 해제할 수 있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자꾸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거기다 중복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땅을 1만평을 빨리 받아오고 돈을 어느 정도 협의를 보든지, 또 그 분들은 그것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에서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다 풀어주겠다, 하나는 우리는 그러면 이 문제가 달려 있으니 14토취장만 빼자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걔네들이 두 번의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사례가 되어 가지고 그건 또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자원하고 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아예 14토취장을 뺀 나머지가 반월특수지구 해제될 수 있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선 상으로만 하지 말고 쫓아다녔으면 좋겠다, 저번에 아시다시피 국감장에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잖아요?

국토부 장관한테 박순자 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그러면 그거는 최대한 우리 공사는 완료했기 때문에 수자원과 협의해서 끝내겠다,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야죠. 그죠?

답변을 그렇게 해서 수자원하고 빨리 해서 끝내겠다, 수자원은 우리 주민들이 물어보면, 해당 토지주들이 물어보면 안산시에서 안 하는 거라고 이래 버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병행해서 갈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라면 이제 탄력을 붙여서, 이게 18년 3월까지였는데 오늘 보니까 2020년 3월이네요.

그 동안 우리가 계획 잡은 게 18년 3월이었어요, 준공기간이.

○신성철위원 부지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 보완하고 보완하고 했는데,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행정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가서 최대한 당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 진짜 기다린 만큼 기다리고 웬만하면 명 짧은 사람은 수영장에 다리나 담가 보겠어요, 목욕탕 가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너무 오래 끌었으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요.

○신성철위원 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전에 밑에 안산천 할 때도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에서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신성철위원 우리 예산만 받아서 합니까?

○신성철위원 저는 고잔2동, 호수동이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래도 화정천보다는 참 그래도 깔끔하게 끝냈다는 평가는 받았는데 상부에서 어차피 축산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톱밥 그런 것 지원을 하지만 축산 폐기물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는데 거기가 빨리 되어야 안산천이 맑아질 것 같기 때문에 조기에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국장님 아까 착공 갖는다고 그랬는데 이것 착공 갖기는 갖나요?

○신성철위원 다음은 안산시 과년도 항공사진 전산자료 구축이요. 이거를 우리가 8개년도를 구축대상으로 하는데 6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 동안은 그러면 뭐 가지고 한 거예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요. 59페이지, 저희가 올해 6월이면 계획이 종료하잖아요? 더 연장할 계획은 있나요?

○신성철위원 이것하고 지구단위는 신경 쓰셔야 될 게 저희가 이게 10여년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신성철위원 재정비도요?

○신성철위원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잘못된 부분이나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대부동은 5년에 한 번이라는데 15년만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진짜 아까 여기도 말씀 다 안 드렸는데 완충녹지 도로변 그런 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들 저희가 손볼 곳이 그 동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민원도 저도 많이 접하고 그걸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챙겨서 이번에 우리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최대한 여기서 반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신성철위원 지구단위가 저희는 많지는 않은데 저번에 초지동 쪽하고 신도시 쪽에서 저도 들어온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극동스포렉스인가 그쪽 블록들은 옆에는 골프연습장 거기다 해 주고 있고 또 공단 있는 데 들어가는 데다 하고 우리 또 수영장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진짜 많은 피해를 영업상 본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용도에 대한 부분을 지구단위 재정비 시에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옆에다 시에서 다 해 놔 버리니까, 또 민자유치하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진짜 큰 타격 보거든요, 경쟁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것 하면 여기 신도시 쪽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뒷 블록 있는 사람들은 또 앞의 전면부만 예전에 일부 손 본 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에서 쌈지공원이나 이런 거를 주차장하고 밀집지역만 하나요? 그 동안 꾸준하게 해 왔는데,

○신성철위원 지정해 놓고 한 군데도 안 한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 좀 얘기하는데 또 대부도 얘기한다고 그럴까봐 더 이상은 얘기 않겠지만,

○신성철위원 노인정 말고 쌈지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하나도 없다 보니까, 15군데 해 놓고 한 군데도 못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가능한데 한 번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15군데인데 놀이시설도 없지 또 공원이라고 지정만 해 놨지 한 군데도 안 하다 보니까 한 두 군데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성철위원 그거는 실무부서에다 얘기했어요. 그런 데 실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정만 해 놨지 한 군데도 된 데다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시범사업으로 한 두 군데는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죠.

○신성철위원 건설과장님, 오늘 동서도로 다시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나 이것 답변 보고 너무 실망을 해 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저희가 2008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설계비만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설계를 떠놓고 하려고 해도 한 2년 정도 저번에 걸리신다고 했는데 이것 절차이행을 해서 투융자심사나 이런 것 절차이행도 거치는 거야 만 2년 걸려서 한다고 그러지만 설계반영하고 그러면 설계비 갖다 주면 진행을 하실 계획은 있나요?

○신성철위원 네, 중로1-75.

○신성철위원 뭔 얘기예요?

○신성철위원 거기는 서남부잖아요? 그거는 구봉도 저기고,

○신성철위원 동서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것 말고 대부동 얘기하는 거예요. 남동에서 나오는 것 너무 막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니까 설계비를 만들어다 드리면 절차이행은 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신성철위원 구봉도 길이야 올해 끝나니까 어느 정도 예산들 다 정리되고 해서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대남초등학교에서 거기 나오는데 1시간 20분 걸렸다니까요. 오갈 데도 없고 주말이면 진짜 문제가 큰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 280억이나 드는 것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설계는 하되 막히는 구간만이라도 몇 백m 안 되니까 그거라도 터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결정하고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공시지가가 우리 세입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급격하게 올리느냐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신성철위원 아까 저희가 조례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은 전답에 공시지가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신성철위원 임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바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개발부담금.

○신성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농지를 갖다 개발을 다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주고 유원지를 해제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은 그리로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부담금이 한 200평 하는데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설계비, 건축, 토목설계부터 해서 거기다가 또 경관미관지구 들어가고 그러면,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러면 돈 거기 한 1천여만원, 개발부담금 한 1,500만원, 그러면 거기 인허가 내는 데만 2,500만원이에요, 집 하나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안 내는 임야로 가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하나 우리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담에도.

설계비야 다 똑 같다고 하지만 임야보다 별도로 돈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의 작용으로 가고 있다, 그런 거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시각정보체계 수립하고 야간 경관이요. 의견들이 금액이 적지 않아서 분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들을 예산에 책정한 것에 있어서는 안산시 전체에 대한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침을 내려서 이번에는 안산이 발전하는데 있어서의 좀 더 공통적이면서 그러니까 지침이 될 수 있는 전체적인 개발에 있어서 중구난방식으로 되지 않는 방법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수립이 됐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단 벌써 이번에 그것을 같이 추진하셨던 계장님이 벌써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는데 이것이 추진되어서 용역하고 체계가 수립되고 그 외 지침 내려서 실시될 때까지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완벽하게 진행과정이 어디에든 정립화 되어 있어서 누가 오든 간에 이 예산만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강력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찬성한 위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염려성인 거죠. 두 가지에 대해 어떻게 정립하실 거고 그 자리에 누군가와 상관없이 이게 지침 내려져서 실시될 때까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주미희위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야간경관 같은 경우는 또 항간에는 어떤 분들은 안산은 멀리서, 요즘 그러잖아요? 도시마다 야간에도 랜드마크들이 있잖아요? 저기는 어디쯤이다, 송도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렇죠. 다른 지역들도 한 번씩 그런 랜드마크화 된 것들이 있으면서 저기가 무슨 도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아쉬운 게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도 가는 길에 휴게소 거기가 조금 더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지은 자리라든지 휴게소도 조금 밖에서 멀리서 좋은 참 자리이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면, 거기라든지 안산시에서 이게 광덕로라든지 안산을 들어올 때라든지 여기서부터 안산이구나 하는 랜드마크화 되어 있는 야간경관이 없다 라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또 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야간경관에 대해서 너무 강한 빛에 대한 지금 간접조명이 현실화되고 있는 차원에서 또 그거와 또 다르게 야간경관이 강하게 비추는 거는 아니지만 안산시라는 랜드마크화 되어 있는 야간경관을 또 필요로 한다 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전체적인 수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주미희위원 맞습니다. 그게 야간경관이 시민들이 많이 다니면서 너무 강한 빛 때문에 공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빛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또 그 외 안산시가 시작되는 부분이라든지 안산시의 주요 부분이라든지 안산시의 끝점이라든지 관광화 할 수 있거나 특별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꼭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주요 부분들을 꼭 실시하셔서 이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야간경관 수립이 되게 하셔야 돼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것 정도는 정말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가면서 정말 괜찮은 실시였다 라는 것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꼭 해 주셔야 거기에 동조를 했던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 이것도 계속 짓는다 짓는다 하면서 늦어지고 있던 거였잖아요? 이번에 정말 3월달에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주미희위원 발주예정이고 3월달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도 계속 거짓말한 의원이 됐어요, 본의 아니게.

이번 3월에는 착공해서 이번 연도부터 실시되어서 수련관이 건립하게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것 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저한테 알려주셔야 저도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의원이 안 됩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변동사항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시립와동어린이집 건립공사요. 이것도 1월달에 착공, 지금 1월 중순 다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주미희위원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벌써 3개월 차이가 나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도 3월?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어떠한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는 데도 변경사항들이 생기고 또 보완하다 보면 기간이 늦어짐에 대한 일부분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지금 업무보고에 이렇게 제가 확실히 여기 상임위가 바뀌면서 전하고 다른 업무보고에 대한 제가 대하는 태도도 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진짜 의문 난 사항들만, 그런데 전 같았으면 이 자료에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답변이 다르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이 업무보고가 자료가 나온 게 언제 자료하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3월 착공은 확인하실 수 있는 답변이십니까?

○주미희위원 가능합니까?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한 또 변동사항이 생기시면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주민들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나 보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반월동이 지금 사라졌어요.

○박영근위원 지금 의회에서 계속해서 건건동하고 선부동하고 두 군데를 형성을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사라지니까 최소한 이 내용의 표기라도 있어야 지속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서류상에 사라진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있는데 거기에 송정지구에 군포에서 내려오는 개발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시가화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같이 개발사업을 형성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그쪽 부분의 시가화예정지역을 개발할 생각의 방향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거지역으로 형성을 시키고 위치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라고 보고 대형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신길∼시흥간 도로 아직 착공 안 했죠, 건설과장님?

○박영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상 부분은 안산시에서 하고 시흥시에서 따로따로 자기 구역만 하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공사 자체는 시흥시가 거기서 발주를 할 건가요?

○박영근위원 안산시는 우리 구간 내의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만 하고,

○박영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시흥시한테 예산을 넘겨주면 거기서 다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것 많이 따졌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80 몇 억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49% 65억, 한 20억 정도를 줄였던 부분인데,

○박영근위원 그렇게 보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취락지구 우선해제용역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님?

○박영근위원 지금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서 단절토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만㎡에서 3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도에서 위임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 구역에 있는 반월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다섯 군데가 3만㎡ 안으로 들어오는 평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그 부분을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 부분을 해야 할 판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아니, 시가화예정지역이 아니라요, 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장소를 자료를 갖고 가서,

○박영근위원 왜 그런가 하니 1만㎡가 3만㎡로 바꾸면서 우리가 찾아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바뀌었고 국토부에서 도로 이관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제 지역구에 있는 그 지역만이 아니라 안산시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동서연결도로 얘기하다 말았는데 동서연결도로가 완공이 언제예요?

○박영근위원 12월말인데 그 도로가 연결되면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임시도로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거기에도 계획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이 물려가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게 예산범위 내에 같은 범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동서간 도로 이게 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기하기 위해서 그쪽 임시도로도 한쪽 방향의 통로가 있다, 이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해안로에서 수자원공사가 개통을 해 가지고 산업도로 공사를 해 가지고 안산시가 인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통로박스에서 연결되는 농로 부분을 협약에 의해서 지금 확인서만 받아놓고 있죠? 그 이후의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땅에 대한 매입도 수자원하고 실시계획인가도 하고,

○박영근위원 왜 그런가 하니 실질적으로 준공을 내주고 인수를 받고 난 다음에 수자원한테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이 많아요, 협약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북측간척지 11만평에 대해서 전임시장의 확인서를 내가 봤거든요. 안산시한테 그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 빨리 캐치가 안 되니까 상록구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인수를 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혹시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니까 과장님, 올 연말까지는 명확하게 해서 인수 받아야 합니다, 공사를 만료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그랬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땅 부지에 대해서 수자원이 매입을 하는 조건입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사사동 장기미집행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쪽에서 교회 있는 쪽에서 또 아직 덜 공사한 부분과 저쪽 양촌마을 연결 부분이 남았죠?

○박영근위원 제 얘기는 사사동의 시골밥상에서 넘어가서 이번에,

○박영근위원 아니, 안골 말고요, 돌아가서 준공을 했잖아요?

○박영근위원 거기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다시 그쪽 앞의 마을 그리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죠? 그게 마지막 도시계획도로 연결 부분인데, 양촌리.

○박영근위원 그것도 실시계획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빛과 희망의 새 시대를 소망하는 온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운영과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하여 안산시 미래발전을 위해 더욱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