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전에 현장활동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도시정보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해 주신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안건과 관련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보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창모 행정안전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보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09억 7,0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76%인 19억 6,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방범CCTV 확대설치사업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저화질 카메라를 교체하기 위해 도비 1억 2,360만 원, 시비 3억 3,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도시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 시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 2018년 안산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 안산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공동수급자인 주식회사 비츠로시스가 선급을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여 기 지급한 선금을 회수하였으며, 회수분 2억 9,854만 원을 신규 예산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8쪽이요. ITS구축사업 공동수급체 비츠로시스, 이게 왜 반환이 됐는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2개 회사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발주가 됐는데요, 그 회사가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가지고 현금을 받아 가고서는 공사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반환을 받은 사업입니다.
○김진숙위원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자금난이라든지 그런 회사의 내부사정이 거의 부도직전까지 가 있어가지고 아직 부도는 안 났는데 저희가 현금 반환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반환도 못하고 해가지고 보증회사인 서울보증으로부터 현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회사에서 이거를 처음에 맡게 됐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당초 저희가 2018년 발주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진행과정에서 회사가 악화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 시에서 직접 이번에,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아니, 2개 공동도급사 한쪽 회사 지분을 다른 회사 쪽에 넘겨가지고 그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축사업은 세입은 그러면 어떻게 편성을 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올해 추경에 세입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특별회계로 세입 잡힌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준공은 올해 준공합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올해 4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4월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4월 29일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설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자료를 파악하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계속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한 대당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많은 대수를 설치를 못하는데 조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조금 필요한 부분은 빨리 충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어디 보면 CCTV설치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방범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할 수 있는 데를 차질 없이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추경에라도 이렇게 세워서 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기존의 예산 대비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규하고 교체하는데 설치장소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7쪽에 통합플랫폼 앞전에 우리 이기환 위원님하고 그때 사업추진 할 때 위원으로 참석도 해서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여기 공모에 됐다고 그러니까 기쁘네요.
그런데 이것 하고 나면 기대가 많이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 많이 갖춰진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기본적으로 5대 연계서비스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소방서라든지 경찰서 이 부분에 동시에 열람을 해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서 가장 큰 이의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것 그래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기왕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여기는 지금 보면 해안로 하고 신설도로를 위주로 해서 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윤석진위원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으로 해 본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윤석진위원 공모사업으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이 사실은 저희들이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 공단 진입하는 도로들이 워낙 막혀가지고 신호를 끊어놓고 대부분 교통봉사하시는 분들이 수신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침에 교통시스템을 바꿔놨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것 또 퇴근 시간대 또 문제가 돼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시간을 길게 줬다가 그거를 또 퇴근시간에 또 반대로 바꿔줘야 되고, 그런데 말 그대로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라는 게 차량 통행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자동으로 감지해서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4대문 안쪽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출퇴근길에 공단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데, 아니면 저는 해안로라든가 이런 데 했다고 하길래 왜 필요한 부분에 안 하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해안로 하고 중앙로로 공단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해안로 쪽으로 공단 진입이 이렇게 쭉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에 선정한 거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 해보면 불과 정체되는 부분이 한 100m에서 200m 그 내외예요, 그러니까 신호 있는 데.
이것 한 부분만 해소가 되면 안쪽에 들어가면 그냥 뻥 뚫려 있고 100m나 200m 구간을 가기 위해가지고 보통 한 40분에서 50분을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추울 때 봉사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굳이 봉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의 선순위를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정보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예산에 관련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무튼 이게, 특히 우리가 공단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침에 교통체증을 방지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방범 CCTV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분들이면 동네에서 이것 관련해서 민원 한 두 건씩은 다 받아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설치비도 많이 들고 우리 시에서 방범 CCTV 나름대로 중장기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게 꼭 많이 설치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 봐요. 또 사생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설치하면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 나름대로 연 몇 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몇 대 정도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관리한다는 그런 게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지금 현재 저희가 CCTV 구축을 민자사업 BTL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자체 재정사업으로 있는데 그게 1단계가 내년 4월에 끝나고 2단계가 후년 11월에 끝납니다.
저희가 3단계 BTL를 준비하면서, BTL라는 거는 지금까지 못한 그런 CCTV라든지 환경을 일시에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3단계 때 지금까지 못한 부분들을 다 지금 소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을 많이 요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지만 민원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개인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조금 예를 들어가지고 힘 있는 의원이 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우선적으로 되고 그런 것보다는 이게 사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인지 공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인지를 분명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사적인 용역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설치는 민간이 하더라도 관리는 시에서 해 준다든가 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까지 CCTV가 설치되어 있네’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없습니까?
○유재수위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관련해가지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사회안전망 5대 연계서비스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지자체 제안 스마트시티 서비스구현이라는 거는 항목별로 보면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 여러 가지 쭉 있거든요. 유해화학물질 관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플랫폼 구축이 되면 모든 게 보완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그것 5대 서비스 외의 특수사업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같이 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이게 제안인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유재수위원 지금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그 사업 안에 예산 설계를 해 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부족하면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전자발찌 착용자면 이렇게 성범죄자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요, 일단 법무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재수위원 이런 게?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자료를 그쪽에다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 저희는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해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시도하는 거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통합플랫폼 구축 및 사회안전망 5대 이거는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이것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5대 서비스는.
○유재수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그건 같이 소방서나 아니면 경찰서나 해서 기존의 시스템에 운영이 되는 거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그렇습니다. 5대 서비스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밑의 거는 우리가 제안을 한 건데,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특수 제안사업입니다.
○유재수위원 이것까지 구축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일부 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 같이 하고 안 되는 거는 추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것까지는 하려고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추진계획에는 우리 시에서 주요하게 중점 된 거는 어떤 게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일단은 기본 5대 서비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 지자체 제안 서비스 이거를 일부 할 수 있는 만큼 제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추진계획 수립 안에 우리는 보통 용역할 때 착수보고서 같은 것 있잖아요? 착수지시서 이 용역은 내용을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혹시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이거는 용역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2월 28일날 공모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국토부에 처음으로 간담회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했고요, 이번 달 중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사업진행과정이 용역도 하고 발주도 해야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이게 플랫폼이 기반 구축되면 우리 안산시의 여러 가지 쓰레기 불법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CCTV로 감시가 돼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그렇죠. 이 부분들 저희가 안산시 전역은 아니고요, 원곡동 다문화지역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범적인 것들을 정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예를 들면 횡단보도도 어디를 지정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그것도 일부 부분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횡단보도도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게 아직, 왜냐 하면 신호등을 저희가 손을 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왜냐 하면 이런 스마트 횡단보도를 해가지고 신호등을 죽였는데 그것을 감지를 잘못 해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다 사고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아직 시기적으로 그래가지고 시범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효율성이 입증이 되면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스마트시티라는 것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려면 아직은 굉장히 준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그러니까 5대 서비스는 당장 할 수 있고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스마트 미디어보드라는 것은 뭐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이거는 공단지역에 굉장히 쓰레기도 많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세로로 현수막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그림도 예쁘게 해가지고 조명으로 해가지고 거리를 밝게 하고자 이렇게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공단지역이 지저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보드를 세워서 조명으로 해가지고 깔끔해 놓으면 쓰레기를 버리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도시환경을 그런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를 유도하고 선도하려고 미디어보드를 저희가 착안해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전자발찌 착용자 이상 감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법무부에서 관리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법무부에서 별도로?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유재수위원 경찰서하고는 관계없이?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지만 이것 법무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자료만 준다면, 그러니까 CCTV하고 연계해가지고 플랫폼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도 CCTV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야만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앞으로는 CCTV가 굉장히 지능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50m 커버할 수 있는 거를 200m, 300m 이렇게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 안 하고 기존 설치장소에 카메라를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설치 대수는 줄어들어도 화질이 좋아서 멀리 이렇게 감시할 수 있으니까 이게 통합플랫폼 구축했을 때는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 이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왜냐 하면 CCTV 설치할 때 비용이 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카메라 비용보다도.
기존 폴을 활용하고 카메라만 교체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서 노후 카메라 교체할 때는 지능형으로 바꾸는 거네요.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예.
○유재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관련한 추진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저희가 그럼 아직은 받아볼 수 없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이달 중순 안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립하는 대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상임위에다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정보센터소장 노찬규 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보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당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사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
| ○출석전문위원 | |
| 박명섭 |
| ○출석공무원 | |
| 행정안전국장 | 김창모 |
| 도시정보센터소장 | 노찬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