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광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4월 9일 심사 예정이었던 도시정보센터를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과 함께 심사하기 위하여 일정을 오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안전국, 공보관, 정책기획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5일은 민생경제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8일은 문화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9일은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0일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공보관, 정책기획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어제 승진 그거 보고 참 안산시가 이래도 되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산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는 진급하신 분들이 정말 공적을 세웠는지 한번 되묻고 싶어요.

그걸 철저하게 앞으로 해서 공직사회가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할까요?

물론 시장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충언을 해서 공직사회가 바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이기환위원 시민의 노래 제정으로 해서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안산시 노래가 있었죠?

○이기환위원 물론 사유를 보면 친일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기환위원 안산시민 70만 중에서 안산시민의 노래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 다 알아요?

○이기환위원 시민의 노래가 있다는 것만 알지 부를 줄 아냐고요?

○이기환위원 전체 불러요? 전체 회의할 때 부르나요? 월례회 때 부르시나요?

○이기환위원 31개 시군마다 다 시민가가 있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우리 과장님 부를 수 있어요?

○이기환위원 부를 수 있어요?

○이기환위원 다행입니다.

물론 갖출 건 다 갖춰져야 되겠지만, 과연 시민의 노래를 저희 의원들도 아마 불러본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특별한 분 외에는 부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다시 제정을 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연 시민의 노래 제정해 놓으면 효과적으로 있는 것뿐이지 과연 그렇게 실용성 있게 시민들에게 와 닿게 하다못해 안산시 큰 체육행사라든지 큰 행사에서 한번 부른 적 있냐고요.

그렇게 권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틀만 짜놓겠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게 새로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불릴 수 있는 그런 강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공개경쟁 임용 면접 시험수당 해가지고 1회 추경에 800 해가지고 예산액이 1200인데요.

이거 공개경쟁 임용 면접 시험수당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기환위원 인성검사 하는 데도 1인당 3만 원씩 비용이 드나요?

○이기환위원 안전사회지원과요.

○이기환위원 지금 소외계층 소방안전시설 보급 해가지고 1억 원이 지금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는 8천만 원 증액이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소화기를 구입해서,

○이기환위원 소화기하고 경보기요?

○이기환위원 소외계층이라 하면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분들이 갖다 주기만 사용을 못하잖아요.

○이기환위원 설치하는데, 물론 갖다 주고 설치하고 하겠지만 그분들이 사용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아니에요,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장애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도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교육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기환위원 이걸 터치를 하면 첫 번째 뭘 잡고, 두 번째 뭘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새로 발명품인가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한마당 해가지고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지금 8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는 2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8500이 다 들어가야 되나요?

○이기환위원 구체적으로 그 행사에 비용 산정을 잘못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기환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상임위에 설명하셨나요?

○이기환위원 다음 새마을 지구촌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단체에서 외국에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교육과 함께 그 나라 봉사자들하고 함께 하는 행사인가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이기환위원 몇 분 정도 나갈,

○이기환위원 25분 정도?

○이기환위원 아무튼 중요한, 어떻게 크게 보면 대한민국을 알리는 사업이 될 것이고 작게는 우리 안산시의 위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회계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성포동 임시청사 건립 임차료 6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성포동 임시청사는 언제 옮기죠?

○이기환위원 6개월이면 입주하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새로 건립하는 데는 6개월이면 완공이 되냐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료가 1천만 원씩 6개월인데,

○이기환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만 6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매월 1천만 원씩?

○이기환위원 지금 안산시의회에 유휴공간 환경개선공사 7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기환위원 물론 어느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있어요. 직원분들이 오셔서 앞뒤 청사를 보면서 그동안 시 승격과 함께 처음에 보도블록 관계라든가 그게 깔린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깨진 부분, 그리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많은 학생들 또 외부 손님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호화스럽게는 아니더라도 잘 정리해서 환경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신길복합문화센터 이게 지금 오래된 사항인데 착공이 아직 안 됐죠?

○이기환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센터하고 문화공간이 같이 들어가는,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가 회계과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회계과에 계시니까 각 동 청사들이 다 예산들이 투여되는 게 달라요. 물론 인구편차에 따라서 약간 크고 작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 대지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동 청사들이 어디는 100억 가까이 어디는 50억 이렇게 규모가 달라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원곡1동, 2동이 백운동으로 바뀌면서 청사를 새로 건립하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다른 동 청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지어진 데는 40억, 50억 또 해가 조금 더 앞당겨질수록 예산은 더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번 건립해 놓으면 30년, 40년 길게는 5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그런 복지센터이고 문화공간인데, 그렇게 했을 때 조금 구상을 잘해서 이게 길게 보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잘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어놓고 보면 문화공간이 부족해서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회계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6억 들여서 복합센터로 짓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물론 수자원공사에 172억 가져오고 하는 바람에 크게 짓는데, 인구 겨우 8천 명에서 1만 명이에요.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 4만 명 되는 데도 도서관 하나도 없고 체육관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게 뭔가 계획서가 없게 시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꾸 문제만 발생되기 때문에 뭔가 이 예산 투여하고 할 때는 물론 2040 계획도 있지만 이게 제가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수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어떤 건물을 짓고 예산 투여할 때는 회계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그걸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15분 정도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뒤에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 여론조사,

○위원장 강광주 아니, 행정안전국입니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노래 제정이요.

이게 지금 시민의 노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라는 혹시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경애위원 상징물로 되어 있는 시의 새 노랑부리백로 그 다음에 시의 꽃 장미 이런 것들을 과연 시민들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통계랄까 현황이랄까 그런 것들을 총무과에서는 갖고 계시는지요?

○이경애위원 이 시민의 노래가 너무 보급이 안 돼서 제가 10몇 년 전에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할 때 동요제를 만들어서 지정곡을 시민의 노래를 부르고 유아반은, 그리고 자유곡 한 곡을 해서 보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민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시민의 노래를 과연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몇 분이나 부르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몇 십 년 동안, 86년에 제정하셨다고 하셨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몇 십 년 동안 이 노래가 친일 작곡가가 썼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이것을 지금 시민의 노래로 제정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시민의 노래를 제정하는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이경애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단이요?

○이경애위원 계획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3천만 원에 대한 거는 작곡가에 대한 사례비인가요?

○이경애위원 작사, 작곡 다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자문단은 어떻게 꾸리실 예정이세요,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로?

○이경애위원 시의 그런 상징적인 어떤 엠블럼들, 그리고 또 몇 년에 한 번 쓰지만 큰 체육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노래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있어야 될 우리들의 상징물이긴 하지만, 과연 집행부가 이런 상징물들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또 자긍심을 갖고 안산시민으로서, 이렇게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노래를 부르고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정책은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어야지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시민의 노래를 이번에 제정하실 때에는 그런 향후 계획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민의 노래를 보급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 시민의 노래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십 년 동안 안산에 40년, 30년 살았던 분들도 시민의 노래 정말 단 한 번 불러보지 않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만, 공무원들 2천 명만 부르는 그들만의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정하실 때 그런 계획들도 같이 가지고 과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리고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시의회 청사 앞에 환경개선 올리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이게 정말 지금 당장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 5월달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아시죠?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몇 십 년 만에 하는 경기도체전이 지금 5월에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5월 초부터 거리극축제, 그 다음에 체전, 장애인 체전 이런 것들이 5월달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많은 손님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고, 따라서 청사나 시청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지금 이걸 파헤쳐가지고 지금 이거를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경애위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또 집행부로서 해야 될 일중에 하나지만, 저는 이런 7천여만 원이나 들어가는 정책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동네 아저씨가 슬리퍼 찍찍 끌고 슈퍼에 가서 담배 사오는, 그러다가 ‘아, 여기 앉아서 나무 심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서 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 이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얼마큼 이걸 이용할 건지, 저는 시의회 로비에 있는 화분대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들 몇 분 정도 앉아 계시는지 한 번 제가 세어본 적이 있었어요. 칠 다시 하시고 정비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시의원들 만나러 왔다가 잠시 대기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이더라고요.

시의원들조차도 거기에 나가서 차 한 잔 안 마시거든요. 그럴 만큼의 여유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이용을 못하면서 앞마당에 이렇게 7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바닥분수를 하고, 과연 이것을 시민들이 보실 때 이 정책이 정말 잘했다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일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도블록은 깨졌으니까 당연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쳐야죠.

그렇지만 이게 누구를 위한 그런 시설 개보수인지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과연 시민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은 정말 단기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과연 얼마큼 오셔서 이걸 활용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을 할 때에 늘 말씀하시잖아요. 1차 추경은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게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의 자세가 맞는지 저는 여쭙고 싶어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한다고 말로는 그러시면서 이 시설들이 정말 시급성을 요해서 지금 이 1차 추경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가 듭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5월 지나서 공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9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평통하고 같이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행사 이렇게 보니까 통일염원 DMZ 걷기, 그 다음에 통일골든벨도 있고, 북한음식 체험부스, 그 다음에 예술단 초청공연, 그 다음에 그림그리기 이렇게 행사가 나누어져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 날에 하실 건가요? ‘3월 하반기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박 3일 하실 건가요, 아니면 1박 2일 하실 건가요, 하루에 하실 건가요?

○이경애위원 8월 15일 전후로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1박 2일로 진행하실 때 지금 대상이 2천여 명이에요.

○이경애위원 2천여 명이 모두 1박 2일 하실 계획이세요?

○이경애위원 대상은요?

○이경애위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중·고등학생.

그러면 청소년들이 되겠네요, 대상이, 대부분?

○이경애위원 여기에 지금 자부담 1천만 원은 어디에서 하는 자부담인가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무국에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아니면 안산시협의회 예산인가요?

○이경애위원 이 협의회는 위원님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1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협의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저는 약간 의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한 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고, 더군다나 통일염원 DMZ 걷기를 1박 2일로 80여 명이 지금 하시게 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숙박비며 그런 비용들을 하면.

혹시 이 비용추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이경애위원 하신 거겠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갖고 8500 하셨는데, 이게 지금 2천만 원이나 삭감이 되면 이 1박 2일로 80여 명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DMZ 걷기 사업까지 하시기가 무리가 되지 않겠어요?

○이경애위원 네.

저도 3월 30날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통일골든벨 행사를 해봤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예상보다.

그래서 대상이 다행히 청소년들이라 하면 앞으로 우리 한반도를 책임져야 될 청소년들이니까 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기를 잘 계획하셔야 잘 치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요.

○이진분위원 여기 국가안전대진단 중에서 민간안전점검단 구성 및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2960만 원, 이 2개조라는 것은 8명씩 2개조로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재난 이 장비를 여기 보니까 해병대전우회 요트 1대씩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산소방서, 환경재단, 여기 안전사회지원과 보트는 폐기되고 구입을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위급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입을 안 하신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른 환경재단이나 소방서, 소방서도 1대밖에 없는데?

○이진분위원 지금 1대 구입이 돼 있는데 추가로 구입을,

○이진분위원 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 다음에 소화기, 이게 보니까 소화기하고 경보기가 이게 따로 따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이 개수가 안 맞아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소화기 따로,

○이진분위원 경보기만 드리고?

○이진분위원 그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파악된 건 없죠, 아직?

○이진분위원 그것 파악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언젠가 경보기, 그거는 말하는 경보기가 아니고 그냥 울리는 경보기더라고요.

그 경보기하고 소화기하고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는 줄 알아요.

○이진분위원 그게 이 사업이에요?

○이진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이진분위원 통일염원 한마당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민주평통이 어차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민주평통하고?

○이진분위원 그런데 민주평통이 통일염원 행사를 하는데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이진분위원 예, 얼마 전에 이경애 위원님이 주관해서 하신 통일염원 행사가 있었잖아요?

○이진분위원 골든벨 예선 선발대회,

○이진분위원 아니, 차원이 틀려도 통일염원은 1박 2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올해는 이렇게 따로 갔지만 다음에 할 때는 그거를 통합해서 1박 2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절해서 계획을, 같이.

○이진분위원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1박 2일이니까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명절 현수막, 총무과.

○이진분위원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현수막 관리하는 차원이 좀 다르다 보니까 현수막 철거하는 데 대해서 단원구, 상록구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존에 현수막이 없었나요, 예산이?

기존에 현수막은 예산에,

○이진분위원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현수막이?

○이진분위원 아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진분위원 네, 현수막.

그것을 각 지역구에서 달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시장님?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구촌공동체, 자치행정과요.

○이진분위원 제가 볼 때는 새마을 사업내용에 MOU 체결, 소득증대사업비, 봉사로 현물 전달, 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하러 새마을에서 해외협력 사업으로 외국을 가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상임위에서 격년으로 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새마을에서 외국에 가서 우리 한국을 알리는 이런 기회로 인해서 한국을 많이 알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저의 의견으로, 아까 이기환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거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회계과요.

○이진분위원 신길주민문화센터 건립이 완공이 언제 되죠?

○이진분위원 지금 백운동 청사도,

○이진분위원 그러면 백운동은 언제 완공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내년이요?

○이진분위원 네, 10월 달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앞에 파출소가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 예산이 안 올라왔기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예, 이전하는 예산.

○이진분위원 아직,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진행이 완료됐나요?

○이진분위원 그 진행을 빨리 성사시켜서,

○이진분위원 백운동 청사가 다 건립될 때 전까지, 입주하기 전까지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진행되게 빨리,

○이진분위원 거기서는 다 협의가 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빨리 빨리 안 해 주고,

○이진분위원 그것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이진분위원 민원여권과.

○이진분위원 화상 수회 전화기?

○이진분위원 수화 전화기.

○이진분위원 그거 여태 없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수화통역사가 없어지고 화상으로 통역,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총무과, 아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 상임위 질의답변에 보니까 대형현수막을 선거법이 개정돼서 명절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현수막이 명절이니까 시민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라고 이런 정도 인사인가요?

○박태순위원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게 전액 삭감돼서,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반적 시민을 상대로 인사 현수막이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통일염원 한마당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 아까 답변을 그 예산만큼의 인원수를 줄여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계과에 보니까 상임위 질문에서 이게 별 거는 아닌데 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성포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는데 이게 농협 1층으로 가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뭔지 여기 답변서는 보니까 2층,

○박태순위원 그게 아니라 별건 아닌데, 여기 답변서에는 2층으로 되어 있어서.

○박태순위원 아니, 1층이 맞는데 여기에 2층으로 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인지 아니면 잘못 표현했는지?

○박태순위원 그래서 농협,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2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농협은 1층으로 가는 거고,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이 청사가,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건데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성포동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1년간이지만 1년간 짓는 동안 그 프로그램들 스톱했다가 청사를 짓고 나면 다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게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건데,

○박태순위원 많은 이걸 짓는 데마다 다들 직면하는 게 그 프로그램을 어디다가 다른 공간을 얻어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진행하고 청사는 청사대로 짓고, 이것이 지금 대부분이 요구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월동하고 선부동 한 두 군데 정도는 하여튼간 자체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막 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제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후에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이후에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답변보다는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많은 항의 전화 오시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요구가 많으니까.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성포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 질문은 그런 요구가 많으니 이후에 한 번 더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의견으로서 끝날 문제인데, 그래서 그 많은 프로그램을 다 끌고 가려면 힘들죠.

그래서 꼭 상징적이든 필수적이든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프로그램들이 끊기지 않는다, 이런 정도에서 축소해서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이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질문과 답변이 길어질 필요는 없고, 그럴 필요성들이 있으니 이후에 조금 더 한번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봐라, 그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 보니까 이 자료집 110쪽에 있는 여기에 보면 자료유출차단감사 서버 그래서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지금 요즘에 데이터 축적을 많이 하는 기술도 좋아졌지만 또 이런 서버를 잘 관리해야 되는 이게 어쩌면 더 큰 일인 것 같은데,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게 2개를 하는데 1100만 원이면 이게 가능한가요?

○박태순위원 2200 그거면 충분합니까?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런 자료유출차단과 관련된 이런 서버는 돈 아끼지 말고 양질의 좋은 제품들을 써서 그렇게, 요즘에 원체 해커들이 정말 이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첨단기술화 되어 있어서 더더구나 이런 행정망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잘 하셨으면 좋겠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치행정팀장님, 통일염원 그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8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용상에 부스라든가 그 다음에 참석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게 아니라, 거기 8500만 원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8500만 원의 내역서를 한번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서 생중계한다고 중계료가 1천만 원이 되고, LED화면에 200, 400 그것만 해도 한 1500만 원이었죠? 맞죠, 팀장님?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주문을 드렸지, 굳이 콘텐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줄인 취지는 아니었고요.

좀 외람되지만 상임위 내에서는 이게 2천만 원이지만 당시에 논의할 때는 심지어 4500, 1000 다양하게 요청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천을 줄였을 때 예산은 8500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끝나기 전에요.

○김태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콘텐츠였었어요. 부스를 더 줄이고 뭘 줄이고 그 내역에서 중심적인 것은 그런 아까 중계라든가 그 행사가 중계를 할 정도가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전에 상임위에서 언급된 건데, 만약 예산이 2천이 줄였을 때 어떤 항목을 줄여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상임위에서의 주문이 그게 아닌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셔서 만약에 2천을 줄였을 때 어떻게 예산을 하실지 그것을 비교 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지를 않아서,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김태희위원 방범CCTV 관련해서 지금 신규 1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화질 CCTV 42개 교체가 있는데요.

이 현황을, 이게 다 선정이 벌써 되어 있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대상이 구체적인 주소는 아니더라도 목록이 있으면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 1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한 장에만 되어 있어서,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으로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추가 자료를 제출 가능할까요?

○김태희위원 12억이 어떤 내용인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사실 도시정보센터가 저희 상임위로 변경됐기 때문에 오늘 처음 질의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명절 홍보현수막 제작이 지금 전액 삭감이 돼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처음 세운 예산이라고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명절인사 현수막 붙이고 이런 비용은 어디서 지금 쓰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청사에만?

○이경애위원 작년 제 기억에, 올해, 올해 설날이었나요? 붙여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는데 되게 작아서 ‘왜 시장님 것은 저렇게 작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이경애위원 아, 동 예산으로?

○이경애위원 그런데 동 예산 말고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게 왜 전액 삭감이 되었을까요, 상임위에서?

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됐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국회의원들만 붙이시면 시민들이 “우리 시장은 뭐하는 거야! 인사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설득이 안 되셨을까요?

계속 붙여온 게 이 예산이 아니라 동 예산으로 해 왔으니까.

○이경애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또 예전처럼 동 예산으로 하실 계획이셔요?

○이경애위원 그렇게 고민하고 계셔요?

○이경애위원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하실 거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실 건데 이게 설득이 안 되셔서 동이 진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담을 하신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네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97쪽에 보시면 안전사회지원과.

○이경애위원 민간안전요원 이 보상비가 지금 6천이 올랐어요, 지금 3천이 올라서.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몇 분 정도가 계셔요?

○이경애위원 이분들이 지금 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안전점검?

○이경애위원 이 비용추계 있으시죠?

○이경애위원 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회계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아까 제가 의회에 유휴공간 환경개선 공사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보면 청사 로비 환경개선 공사가 또 있네요, 4500이?

○이경애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이경애위원 아, 시청 본관?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화상 수화전화기 구입하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지금까지는 수어통역사가 와 있었을 텐데, 상주하셨죠?

○이경애위원 그럼 그분은 어떻게 업무가 변경이 되나요?

○이경애위원 아, 1년간?

○이경애위원 그게 왜 일몰사업이 됐죠?

○이경애위원 효과가 없었나요?

○이경애위원 수화를 해야 될 게,

○이경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어센터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센터가?

○이경애위원 거기에서 요구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어떤 행사나 이럴 때 통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그럼 우리 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를 이제 안 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화상 전화기 갖고 충분히 커버가 되시나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이진분위원 주요사업비 내역에 페이지수가 틀려 가지고 한참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선부1동에는 방범CCTV가 1대도 없어요?

○이진분위원 아, 설치한 게 없다?

○이진분위원 제가 작년에 다문화글로벌 11단지 그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에 1대 설치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14단지 앞에 신호등, 혹시 받으셨나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작년에 설치가 안 돼서, 그러면 올해는 설치가 되나요?

○이진분위원 선부동에 2대가 있는데 1116-13 여기 지금 주소가 나와 있는 데에 설치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선부광장에는 지금 많이 잡혀 있어요. 선부역 광장에는 있는데 다문화글로벌센터 그 삼거리에 그것 좀 우순순위로, 거기서 건널목에 아이들도 학교를 그러니까 와동 쪽으로 개천 건너서 이렇게 가게 돼서 아이들 위험도 있고 하니까 거기를 우선순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4단지 앞에 신호등,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 과장님, 화정동 꽃우물에서 너비울 가는 길 부지매입 시비에 올라왔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럼 몇 차선으로 되는 거죠? 그냥 편도 2차선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냥 편도1차선이에요? 편도1차선 아니면 편도2차선?

○이기환위원 총 예산은 75억인데 도로가,

○이기환위원 그러면 화정동 꽃우물에서 너비울까지 그 도로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땅값이 비싸서 그런가 보상비가 비싸네요?

○이기환위원 34km요?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이기환위원 IP전화기 구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건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기환위원 절반은 예비로 보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150대 중에 7, 80대 사용하고,

○이기환위원 나머지는 예비로 갖고 계신다는 거죠?

○이기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김태희위원 아까 자료요청 했던 CCTV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 좀 봤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1회 추경 말고 또 대기하고 있는 CCTV라든가 저화질 카메라 교체 대상자 또 있나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사업 나와 있는 신규 15개, 저화질 42대 말고 또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또 접수됐거나 이런,

○김태희위원 800여 건이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강광주 예.

○박태순위원 안전사회지원과.

○박태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쪽에 보니까 운영기간이 2019년 2월 18일부터 4월 19일 그래서 61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맞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아, 그래서 그 설명이, 물론 내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래서 한번 운영기간하고 지금 이 사업비하고 안 맞느냐고 해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총무과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랑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산시민의 노래 제정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광주 사실 친일 잔재 청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애국가도 똑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86년도에 제정해 가지고 안산시민의 노래 다시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충분히, 물론 좋은 작사, 작곡을 하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홍보를 부탁해 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자료제출 요청하실 분, 아까 김태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했고 다른 분 없으십니까?

○이경애위원 저 있었어요.

○위원장 강광주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네?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했다고요.

○위원장 강광주 자료 요청 하셨습니까?

그럼 저도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윤화섭 시장님 회기 중 해외출장 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강광주 윤화섭 시장님 회기 중 해외출장 건에 대해서 예산, 일정표, 정산내역, 영수증 첨부해서요,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 등 이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생동감 넘치는 대형 동영상 전광판이 삭감이 됐네요?

원래 계획은 지금 1개만 할 계획이셨어요?

○이경애위원 만약에 도비가 또 확보가 되면 그건 반납하실 예정이셨어요, 나머지 3억은?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증액이 안 되면, 원래 계획은 6억 갖고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거나 또는 2차 추경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경애위원 3억 갖고는 못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소식지 제작에 지금 2천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경애위원 우리가 내는 이 시정소식지 여기에 한 면을 청소년 면으로 배정하시면 어려운가요?

○이경애위원 반 면 정도.

○이경애위원 하여튼 삭감이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면.

○이경애위원 45쪽에 정책기획관,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민참여 정책 여론조사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자료 받아본 것 보니까 5기 때 두 번을 하셨더라고요, 그 여론조사를.

그 다음에 6기 때에는 안 하셨죠?

○이경애위원 안 하시고, 각 구청별로 하신 사례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정책 여론조사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통해서 정책의 수정이라든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시정만족도 조사냐, 또는 두 번째는 정책방향을 잡기 위한 조사냐 이게 약간 다르잖아요?

○이경애위원 시정만족도 조사라 하면 시장님이 지금 1년 동안에 해온 정책들이 얼마나 만족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일 거고, 정책방향이라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서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뜻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경애위원 대부분 이 만족도 조사는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하게 되나요?

지금 6기 때는 사실 시에서는 전혀 하시지를 않고 구청에서 지금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경애위원 민선 5기 때는 2주년 기념해서 한 번 했고, 또 5기 때 3주년에 또 한 번 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꼴로 하셨어요, 5기 때는.

6기 때는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평가용역만 한 번 하셨고, 그 다음에 각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신 걸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6기 때 시정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정책방향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이경애위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그런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신 사유가?

○이경애위원 시민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걸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전에도 안산시민의 노래 제정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과연 시민이 그것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시민들이 시의 엠블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복지정책이라든가 환경정책이라든가 또 여성, 아동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큼 만족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주변에 우리 인구가 주는데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화성이나 시흥에 대해서 정책들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체감도거든요.

○이경애위원 제가 작년에 연구모임을 하면서 부모님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4천부를 인쇄해서 모임 차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그런 방향들을 보면서 우리 안산이 공원은 참 많은데 그 공원이 어른들 중심으로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런 여론조사는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는 시기가 너무 빨랐다고 생각이 드신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한 고집 하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서 빨리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정책에 대해서 이러 이런 것들을 원한다, 만족도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설문의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봤는데, 동기 그 다음에 연령대 이건 기본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만족도보다는 우선 생활환경 중에서 해결해야 될 분야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안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항목이 많더라고요.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만족도라 함은 혹시나 시정을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우리 잘하고 있지!’라는 어떤 뭘 마련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만약에 하신다면 한번쯤 더 논의해서 이런 여론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좀 더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의 그런 방향들을 제시해서 시를 운영하시는 시장님이나 또는 집행부에게 시민들이 이러 이렇게 방향을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만족도 또는 방향 정책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달하는 기능을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론조사에 대해서 왜 꼭 필요한가, 브리핑 좀 해 주세요. 왜 꼭 필요한가.

○이진분위원 만약에 여론조사가 된다 하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 수 있게끔 잘 정리하시고 또 판단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꼭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자단 워크숍, 42페이지요.

거기 기자단 워크숍에 보니까 워크숍 갈 때 차량비 이런 비용이 많이 대부분 차지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자원봉사센터에도 큰 버스가 있고 그래서 의회의 버스나 활용을 하면 좋지 않나 싶고, 기자단은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회 활동하는 그런 심사가 있었어요.

거기도 기자단에 포함이 되나요? 의회.

○이진분위원 않고요?

○이진분위원 그거는 다른 거예요,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이진분위원 의회에서 기자단 아이들이 조례를 내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조례를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저는 워크숍에 버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정책기획관에 여기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그랬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가요? 드론이 4차 산업은 아닌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다 이걸 지원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반월시화공단은 이미 뿌리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그동안에 활성화해서 한때 잘 나가다 최근에는 삼성이 베트남으로 공장이 가면서 PCB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제일 많아요, 업체가.

○박태순위원 그래서 물론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드론을 이렇게 양성화 활성화하면 지역 내 뿌리산업과 연계도 되나요, 이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후에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시에서 발굴하고 활성화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뿌리산업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먹으면 커피 생산농가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이컵, 뭐, 뭐 여러 형태로 시너지 효과가 있듯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고민을 해 보셨냐는 그런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3개 업체에다가 이 사업비를 보조해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런 거다 이거죠?

○박태순위원 인건비?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던 취지는 뭐였냐면, 이 사업취지를 달리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우리 반월시화공단의 뿌리산업들 기업들을 시너지 효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사업을 연계해서 정책이 펴지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안산시 배후도시잖아요?

○박태순위원 반월시화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안산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아까 PCB 업종을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거의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 있지 거의 산송장처럼 어려운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 전체를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들을 보고 우리가 시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주로 경제활동 모체인 반월시화공단의 뿌리산업들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정책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던 거고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최근에는 드론이 마치 4차 산업의 무슨 열쇠인 것 마냥 많은 자료들에 표기가 돼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드론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안산에 드론에 대해서 세계대회를 하자, 이렇게 했던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드론이 이후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이후의 예측은 누구도 다 아는 문제여서, 그러나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사업체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간과하고 새로운 사업에다 무조건 막 가는 거는 판단할 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예산서 45쪽에 보니까 참좋은지방정부 연회비가 500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그러니까 추경과 본예산의 성질이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연회비면 예정되어 있는 회비인데 왜 추경으로 세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아, 작년,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청년 데이터분석 사업비가 2800인데 주로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나는 도시환경이라 상임위 때 그 부분만 주로 알고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박태순위원 경기도로부터?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삭감된 것은 도비 지원이 없으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를 한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시가 청년정책이 청년 얼마나 중요합니까.

○박태순위원 요즘에 청년들이 가장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시로 볼 때는 정말 중요한 거고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도비가 없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도비가 없으니까 안 해도 괜찮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박태순위원 경기도에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빼내서 보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분석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이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

○이기환위원 현재 우리 안산에 건물 옥상 등에 전광판 설치된 게 몇 군데나 되죠?

○이기환위원 한 개요?

○이기환위원 여기서 연간 임대료는 얼마나 나오죠?

○이기환위원 그 전광판에 광고하는 광고수입 그건 어때요?

○이기환위원 공익광고만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벅차요?

○이기환위원 뭔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것 같으면 광고수익을 어느 정도 올려야 만이 이게 확대하면서 또 예산이 수반돼도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이기환위원 전광판이 1일 하루 몇 시간 정도 작동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업광고를 시간대별로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만이 앞으로 필요한 곳에 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전액 시 예산으로만,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는다고도 하지만 시 예산이 투여됨으로써 공익적인 데만 쓰게 되면 물론 공익적인 게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광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

○이기환위원 청년 일자리 관련 동료위원들께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많이 하셨는데, 청년 일자리 관련 교육업체들은 다 위탁이잖아요?

○이기환위원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인건비와 교육도 같이 겸하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교육하는 위탁업체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죠?

○이기환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조금 약간 교육이 부실하다든가 그런 건 발견 못하셨나요?

○이기환위원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교육을 받는 자들에게는 월 인건비를 187만 원 지급하나요?

○이기환위원 지급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어린이 탑승차량 있잖아요, 어린이차량, 안산에 어린이차량.

○위원장 강광주 어느 부서 질의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과가 다른가요?

○이기환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구나. 맞죠? 정책기획관이 아니고 기획과.

○이기환위원 아, 교통기획과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정책기획관이요.

○김태희위원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총 7개의 사업이 행자부에 공모가 돼서 하는 건데, 7개 사업에 대한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죠?

○김태희위원 15억 정도 되고, 그리고 각 사업별로 보면 청년활동가 지원의 대상은 20명, 청년경력 레벨업은 13명, 드론전문가 9명, e-스포츠 프로게이머 10명, 청년 영상예술인 11명, 경력단절 여성 8명, 청년 문화예술 스타트업 10명하면 한 81명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15억 원을 들여서, 물론 취업과 관련해서 지원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또 교육일 수도 있고, 1인당 보면 약 2천만 원꼴 정도 돼요, 그냥 산술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금액에 비해서 그 효과를,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절실한 부분들에 있어서 있긴 한데, 물론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 많은 비용을 지금 15억을 투자해서 81명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게, 물론 너무 전문성으로 키워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해만 하고 내년도는 또 담보가 돼요?

○김태희위원 정부에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공모를 해서 올해 1월 1일날 받으셨는데 이 사업을 정부가 추진했던 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속성에서 2020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1년 동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요.

○김태희위원 기획관님 그건 한번 행안부에 확인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냥 1년 반짝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물론 1년이 지났을 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안산시가 좀 더 시비를 투입해서 좀 더 가지고 갈 사업인지 그런 것은 평가를 또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모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15억 중에 물론 비율에 따라 자부담도 있지만, 시에서의 자부담.

이 81명의 개인부담률은 있나요?

○김태희위원 업체에서요?

○김태희위원 이 81명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로 이 사업에 대한, 더구나 타겟이 청년이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실 겁니까? 일단 희망 접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김태희위원 그 중간에 예를 들면 어떤 개인 사정으로 희망 선정이 된 81명의 청년들이 이 중에 어떤 개인 사정이든 아니면 막상 해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결원의 형태가 발생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요?

○김태희위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시에서 방학기간에 대학생 인턴체험이라든가 평상시에 어떻게 보면 단순인력이라 하겠는데 청년들 대상으로 했던 여러 사업들 형태를 보면 막상 신청자들은 많이 몰려서 경쟁률이 되게 높은데 중간에 그만두게 됐을 때 결원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는 남아서 이월이 되든, 그러니까 만약 시작하는데 급급하고 막상 운영 중에 이런 게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비어버리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저는 만약 처음에 이게 희망을 많이 받아주셨을 때 중간에 결원이 발생되거나 그럴 때 신속하게 이 업체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결원들을 채워주는 방안들을, 이왕 국비를 다 받으신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로요.

내용에 보면 청년 소통공간이라고 해서 5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소통공간이라는 게? 만드시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여기 사업 자료를 보면 청년 경력 레벨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소통공간 조성 5억이 있는데 어디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이번에 청년사업 15억 중에 5억 원을 거기다 쓰는 건가요?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소통공간 5억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말씀을 하시는데 한계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소통공간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공보관님, 41쪽에 관용차량 전기차량을 4400 반납하시고,

○이경애위원 새로 편성하신 거죠, 밑에?

○이경애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경애위원 내시가 늦게 내려왔나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3500 별도하고 그거 따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결국 금액은 같은 거죠?

○이경애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공보관 우리 생생드리머 학생기자단 소식지 제작에서 200이 삭감이 됐는데, 괜찮겠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냥 살고죽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질의응답 이후에 서로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쭈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여기에 시민참여 정책 여론조사 이 사업자료 보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조사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히 정책기획관에 1년간의 정책성과 및 주민만족도 파악, 사실은 1년 만족도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평가를 통해서 향후 정책방향 설정이라든가 시민의 다양한 욕구 파악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행정의 실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우리 시 행정이 생산자이고 소비자는 시민인데 소비자가 아무리 생산자가 잘 만들어놓은,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따진다면 어떤 공장에서 아무리 빵을 자기는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야, 그거 맛없어. 그거 못 먹겠어.” 그러면 그 빵 만드는 공장은 실패거든, 사실은.

이런 것처럼 행정이 생산자이면 서비스는 시민이 받는 건데 시민의 욕구에 맞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지방자치의 장점이고 핵심이고 주민참여 이런 거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설명이 부족했나 어떻게 삭감이 전액 됐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거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1년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설문지를 설계할 때 정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설문지 문항이 돼버리면 그 답밖에 안 나오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주민만족도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시민 욕구에 맞는 이런 맞춤형 서비스 행정 실현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이런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설명이 좀 부족했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상임위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질문도 하고 했을 건데.

○박태순위원 여기서 부족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결위 지금 질의응답은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적절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 취지니까.

○박태순위원 참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부각을, 여론조사 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단지 이걸 만들 때 지금 이미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가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현 시점이.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제도나 위원회나 여러, 심지어는 협치위원회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이게 옥상옥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박태순위원 그런 현재의 여러 시스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과 이것을 변별을 준다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게?

○박태순위원 이건 설문조사 형태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1천 명?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책기획관님, 45쪽에 청년정책 데이터분석 사업비가 위탁사업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거 내용 한번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이경애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자료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개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대부포도축제.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에 축제가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대부포도축제는 격년제로 하잖아요?

○이기환위원 격년제로 하는데 보면 대부포도축제를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기환위원 지금 1억 5천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약간의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격년제로 하지만 이 축제의 성과라고 한다면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기환위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대부포도가 송산포도한테 밀린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기환위원 그건 왜 그렇다고,

○이기환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보기에는 주변에 송산포도하고 대부포도 하고 맛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하죠? 그런 것도 하나요?

○이기환위원 그 대부포도 농업인들에게 포도 농사에 대한 교육은 시키고 있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 농사를 잘 짓는 분이 10여 군데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물론 소작인 포도농사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대부도에 거주 안 하면서, 대부동에 거주 안 하면서 행정구역은 안산시인데 그렇게 여기 시내에서 들어가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뭔가 모르게 주말에만 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쉬는 날 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도에 아무래도 소홀함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산해도 대부포도이고, 그곳에서 나니까 대부포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뭔가 포도의 질적인 면에서 기존에 열심히 하신 분들에 비해서 맛이 떨어진다든가, 그분들이 수확하는 품종들이 소매됐을 때 대부포도의 질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의 상품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담당 과에서 그런 면에서도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포도가 그래도 계속해서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있어서, 지금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한 지는 몇 년째 된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보면 도비, 시비가 50대 50인데 담당 과에서 요구를 했든 어쨌든 간에 보통 도비가 붙는 것은 요즘 50대 50이면 많이 붙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도비 70이면 시비 30이었는데 점차적으로 50대 50이었다가 역전돼 가지고 3대 7로 되는데 50대 50이라 다행이고요.

지금 현재 작년 한 해 동안 과일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이기환위원 계절과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 주1회, 지역아동센터 주2회, 그룹홈 월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고 어린이집은 주1회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주2회이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다릅니까?

○이기환위원 왜 지역아동센터는 두 번 주고, 어린이집은 한 번 주고, 그룹홈은 한 달에 한 번 주냐 이거죠, 같은 어린이들인데.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이 1회를 주든지, 1회로 통일을 한다든지 해야지, 어디는 두 번 어디는 한 번, 그것도 한 번 주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준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룹홈에 월1회 준다라고 한다면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게 무슨 간식비 과일값이 지급이 돼서 월1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이 없는데 그냥 주1회하고, 주2회하고, 월1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편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오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한다는 말이에요, 1년 동안 했는데?

○이기환위원 도에서 주라는 대로 줘요?

○이기환위원 지침이면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는 다 똑같은 어린이인데 어디는 일주일에 두 번 주고, 어디는 일주일에 한 번 주고, 어디는 한 달에 한 번 주고 이게 그 이유를 모르고 지급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좀 파악하셔서 같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똑같이 부족하면 한 달에 한 번 주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죠.

다음은, 제가 좀 길었나요?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추가할까요?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강광주 짧으면 더 하시고 길 것 같으면 추가로 하시죠.

○이기환위원 길어요.

○위원장 강광주 길면 추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아마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신 과일 공급에 관한 것들은 아이들의 발달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정책을 하셨을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말씀대로 왜 그런지에 대한 질의를 받으시면 답을 하셔야 되니까 한번 도하고 논의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경애위원 134쪽에 풍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풍도라는 지역을 특별히 하신 거는 풍도에 지금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농가나 가정에 피해가 많이 있나요?

○이경애위원 혹시 길고양이 수나 피해사례 이런 것들을 조사한 현황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경애위원 아시겠지만 보통 개나 고양이나 한 10년이 넘게 사는데 길고양이들은 오래 살아야 2, 3년이거든요. 생명의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일단 사는 동안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을 하실 때에, 이런 거를 해야 될 때 풍도의 고양이 수가 대충 얼마큼이 되고, 또 얼마큼 개체수가 늘어나고, 어떤 피해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답변을 갖고 계셔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에 용이하실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현황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따라서 그것과 연결돼서 제가 어제 이걸 읽었는데, 우리 소식지에 길고양이 1100마리 중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홍보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제가 지금 보니까 135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국도비로 내시가 돼서 60만 원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이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이경애위원 지금 135쪽 예산서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1억 6560.

○이경애위원 과목 변경이에요?

○이경애위원 이게 60만 원 반납이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래요?

135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우리가 기정액이 1억 6560만 원에서 현재 지금 1억 6500,

○이경애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하고 중성화 수술 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길고양이 1100마리를 중성화 사업하신다는 것은 1억 6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동물병원 4개소, 이리온 동물병원 안산점, 24시 아프리카 동물병원, 웰니스 동물병원 고잔점, 도그플러스에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지금 아이들을 풀겠다는 얘기 아니세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신고를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각 동네별로 몇 마리씩 배정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중성화 수술을 시키실 예정이신가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동물병원에서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그대로 방사하는 거를 목표로 하신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4개 동물병원이 만약에 사업을 하실 때 신고가 들어와서 가나요? 아니면 동네에 가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사업을?

○이경애위원 그러면 신고가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어떻게 지금,

○이경애위원 알아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중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지금 1억 6천 쓰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것 비용추계서하고 한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사업계획서 농업기술지원과 철도 유휴부지 활용 도시농업이요.

○이경애위원 지금 11억 6천 잡으셨어요?

○이경애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5년 동안 하시겠다고 지금 사업 잡으신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구체적인 장소가 상록구면 어디예요?

○이경애위원 한양대역 앞에?

○이경애위원 거기서 중앙역 쪽으로 오는 철도청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한양대역에서 중앙역으로 오다 보면,

○이경애위원 이 사업은 정말 잘 기획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동 주민, 일동 주민,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시겠지만 거기 가 보면 구청에서 ‘농사짓지 마세요.’라는 플랜카드나 붙여 있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저도 거기 점검하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5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이거 사용기간이 5년인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5월 달이면 이게 다 정리가 될까요?

○이경애위원 어제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나무 옆에 정리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비용추계서하고요!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포도축제,

○이진분위원 포도축제를 보니까 16년도인가 도비를 매칭해서 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한 번 하셨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도비 매칭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이진분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이 점점 줄다가 17년도에는 아예 자부담이 없었더라고요.

그 자부담은,

○이진분위원 조금씩 자부담이 있어야지 주최하는 농업민도 책임감 있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승마체험에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는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다가 다시 하는 건 목 변경인가요?

○이진분위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134쪽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이 있거든요.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부곡동에 있는 거 그거,

○이진분위원 해마다 환경개선을 해주나요?

○이진분위원 지금 유기견 건립에 대해서 신길동 주민들의 반대가 여론이 심하고, 저번에 고양시에 견학을 가려다가 못 가신 사례가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지금 지정하는 그 유기견 센터의 그 진입로는 고민해 보셨어요, 진입로에 대해서는?

○이진분위원 그 길이 고속도로로 나가서 이렇게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길이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수렴을 몇 번 하셨어요?

○이진분위원 두 번이 왜 두 번이죠?

○이진분위원 통장님들은 그걸 주민수렴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회의 도중에 설명을 해 주신 것을 그걸 주민설명회라고 기재할 수 없는 목인 것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주민설명회라 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여기가 어느 장소에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셔야 되는데 유기견을 하는 그런 자료만 설명을 하셨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한 번도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주민설명회라고 하나요?

○이진분위원 그 당시는 말고요, 통장들한테.

○이진분위원 통장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한 마디도 말을 안 하셨잖아요, 통장들이.

○이진분위원 아니에요. 통장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다 한다는 것은 몰랐다, 다들 그러셔요. 그게 어떻게 주민설명회냐.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민들 설명회에 대해서 좀 책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두 번을 하셨다는 것에 인정을 저는 못하겠어요. 인정을 못하고,

○이진분위원 제가 이 자료를 처음부터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수렴한 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처음부터.

○이진분위원 앞으로 계획에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검토해서 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지원과요.

○이진분위원 찾아가는 한 가구 텃밭 교육재료비라고 했거든요?

○이진분위원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지금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진분위원 아, 공고를 내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선정을 하실 때?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농업기술센터 추경이 전부 국비 아니면 도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태순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포도축제가 5500이 증액을 했는데 여기 삭감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5500을 추경에 세웠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삭감이 됐는데 괜찮은가요?

○박태순위원 괜찮지 않아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축제가 이거 지금 한지가 오래됐잖아요, 이게 벌써?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그전에 포도축제를 꼭 대부도에서 해야 되냐, 왜냐하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농민들이 저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안산시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특산품 판매 이렇게 오는데, 대량 소비를 하든 뭘 하든 할 사람들은 안산 예를 들어서 문화광장이 되든 이쪽에서 하면 훨씬 더 그때 행사 때 더, 대부도 포도 그러면 알리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행사를 이쪽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건 어떤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올렸을 때는 올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 삭감되면 당연히 그게 좋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증액을 했을 때 증액을 추경에 해 왔던, 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2일로?

○박태순위원 앞전에는 1일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러는데 지금은 2일로 돼서, 그래서 추경에 5500을 올렸다 이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또 여기 축하공연 이런 것 할 때 꼭 대형가수보다는 우리 안산에 있는 가수들도 많은데 동네 가수, 그러니까 제가 저쪽 충청도 조그만 동네를 가서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비싼 가수는 텔레비전에서 보고 동네 우리 동네 가수는 여기 와서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오래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래서 동네 분들이 이렇게 가수로 해서 나오던데 나는 그 사회자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대형가수가 준비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는 행사는 대형가수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이런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있는 행사들은 계속 연속으로 하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수들이 동네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축하공연이 있는데 이럴 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5500 추경을 했던 것은 1일 했던 것을 2일로 하루가 연장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전에 없었던 프로그램들을 더 삽입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125쪽에 보니까 청년 선도 농업인 육성 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청년 선도 농업인 육성’ 그래서 어떤 것인지?

○박태순위원 45세, 45세는 청년 아닌데요, 시골 가면 60세가 청년인데?

○박태순위원 45세 미만이 있다?

○박태순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박태순위원 이 45명이 각기 대부도도 있고 어디도 있고 각기 다를 건데 뭘 프로그램을 하는지가, 이 취지는 좋다고 봐요.

○박태순위원 일단 하여간 이것은 올해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신규 처음 하는 건데, 어쨌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시정으로 한다는 게 사실 의미 있다고 보고, 한번 해 보시고 또 이후에 평가에 따라서 더 증액을 하든 사업을 관리하든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서 129쪽에 보면 포도품종 다양화 그래서 금액이 적기는 한데 이게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돼요?

○박태순위원 아, 그래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박태순위원 품질 다양화 그래서 이런 거라고 하면 어쨌든간 작게 시작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대부도는 포도를 키웠던 역사가 오래잖아요?

○박태순위원 또 포도농가가 많고, 그래서 포도품종 다양화에서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들이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과감하게 하세요.

○박태순위원 이것도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131쪽에 보니까 환풍기 지원 그랬는데,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하우스 이런 데에 지원하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예산서 131쪽.

○박태순위원 축사?

○박태순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잘 살라고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는 건 좋은데 별 걸 다 도와줘요. 환풍기는 좀 사서 달지.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아까 청년육성이라든가 품종 다양화라든가 여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시가 선도적으로 그것은 해 주는 게 맞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 큰 시설비도 아니고 환풍기 작은 거 금액이 크지도 않을 건데 이것은 나는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시가 선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은 개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걸로 볼 때는 조금 시가 이게 큰돈도 아닌데 지원해야 될 이유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시가 농업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선도해야 하는, 주도해야 될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금액이 크지 않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좀 그렇지 않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후에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우리가 정책으로서 선 주도하고 그들에게 활성화하고 이런 쪽에는 큰돈을 막 과감하게 쓰더라도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작은 돈이라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대부도 포도축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가 이후에 받아봐서 추가적인 것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대부도에 농가수가 905세대 정도 되고, 지금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전국에서는 점유가 3%인데요, 포도생산이요. 경기지역에서는 26%로 되어 있는데 저희보다 많은 지자체가 있나요, 경기도 내에서?

○김태희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점유율이라는 게 면적 점유율인가요, 아니면 생산량인가요?

○김태희위원 면적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거의 26%면 거의 3분의1 수준이어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생산량이 한 1만 톤 정도 되고 농가소득이 210억 되는 것을 봤고요.

축제 개최현황이 궁금 해가지고 그때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주셨는데, 95년도부터 첫 시작을 해서 당시에는 5천만 원에서 상세내역을 보니까 아까도 한 분이 도비도 말씀하셨고, 농협에서도 초창기에는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1천만 원 정도 했고요. 자부담은 법인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담 주체들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시가 총괄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만, 이 사업을 효과를 내고 그런 차원에서는 도비 같은 경우도 일정적으로 받으시고,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로서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안 해 보셨나요?

○김태희위원 없어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물론 지역경제과이긴 하지만 상록수 가구거리축제라든가 안산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도비가 한 절반 정도 매칭된다거나, 어떻게 보면 대부도 포도축제 같은 경우 안산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거의 30% 정도 점유를 할 정도면 저는 좀 더 해당부서에서 단순하게 농업분야로만의 접근이 아니라, 관광과에 보면 예를 들면 김홍도축제라고 해서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하는데 5억 원을 요청했거든요. 물론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산의 포도에 있어서 대표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갖고 간다면, 물론 이번에 삭감된 일부분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함께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예, 그 상세내역도 자부담도 막 10% 했다가 51%까지 가기도 하고, 매년 아니면 연간 행사할 때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아까 장소와 관련해서도 물론 상임위에서도 나왔고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한 14회 하면서 보니까 2009년에 화랑유원지에서 한 번 했고 또 98년도에 양궁경기장이라고 해서 이게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다 대부도에서 했는데요.

농가 수 905호 중에 대부도에 있는 분들은 몇 호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이게 안산 전체 포도농가 수가 905호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대부도는 몇 호가 있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오히려 행사 축제 장소가 주로 그 생산지가 나오는 그 부분에 의미 있다고 보신다고 했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에 포도 재배하는 농가가 한 900세대 되는데 그 중에서는,

○김태희위원 대부도만?

○김태희위원 그러면 대부도 이외에 아까 반월동도 있고 그랬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100호도 안 되네요, 실질적으로?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오랫동안 나왔다고 하면 한번 정리가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포도축제위원회에 대부도에 당사자 분들도 계시고 또 막상 과장님 소신대로 주로 재배면적이 있는 현장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올해부터 매년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일정부분 예산 삭감도 있었지만 또 부대의견으로 아까 나왔던 이 관련해서 어떤 논의의 자리를 5월 달에 하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거론이 되었던 장소의 문제, 매년 아니면 격년의 문제, 아니면 이걸 좀 더 관광과나 타 부서하고 어떻게 연계하는 방안, 또 대부도 포도 활성화를 위해서 품종개량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꺼리들을, 논의할 거리들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이게 올해 행사만큼은 좀 더 내실 있게 이런 걸 한 단계를 또 거치고 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그 부분들 그런 자리 부대의견에 반영된 부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 계시죠? 세 분이신가요?

질의사항이 짧을 것 같으면 바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짧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은요?

○이기환위원 적당히 잘 마칠게요.

○위원장 강광주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으신 우리 이경애 위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이경애위원 이번 추경에 유기견센터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나요?

○이경애위원 없죠?

○이경애위원 134쪽에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1800만 원. 그죠?

○이경애위원 그 사업과 그 다음에 138쪽에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6천만 원 이거하고 사업이 지금 한 곳으로 가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하나는 시설비라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원비인데, 환경개선비인데, 지금 어디로 사업이 나누어져서 가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입양자한테?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개인 개인마다 지금 지급하세요, 아니면 거기 센터에다가 지급하셔서 거기서,

○이경애위원 개인, 개인한테요?

○이경애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180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것은 매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비, 시비?

○이경애위원 금액이 좀 틀리긴 하지만 지원비는 매년 나가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다가 돈을 일괄적으로 줘서 거기서 사용하도록,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맡겨서 정산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6천만 원 세우신 거요. 지금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138쪽에.

○이경애위원 이것에 대한 그런 현황자료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느만큼 입양이 돼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갔고 이런 부분들, 개인정보 빼시고 인원수 있잖아요. 나간 금액 자료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에,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국·도·시비죠?

○이경애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중증이 있는 아이들을 동물병원에 보내서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 거기 병원에 치료비를 주는 그런 제도인 거죠?

○이경애위원 아까 저는 개인한테 드린다고 그래서 지금 개인한테 드리는 비용이 얼마큼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37쪽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도비가 내정이 그렇게 돼서 그런가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생긴 신규인가 하고 한번, 등록제 되어 있는데 전에 했을 때 등록제를 하던가요?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얼마나 되나요, 등록이?

○이진분위원 등록제,

○이진분위원 동물이 주로 어떤,

○이진분위원 반려견이요?

○이진분위원 다른 동물은 없고요?

○이진분위원 신규 사업인가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늘 수고 하시는데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4쪽에 아까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시기를 저는 환경개선비라고 그래서 동물을 이렇게 가둬놓는 그런 예산으로 알았는데, 이게 약품이라고 그래서 왜 이것을 환경개선으로 했죠, 약품이라고 안 하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환경개선 하면 가둬놓는, 예를 들어서 철창이라든지 아니면 바닥공사라든지 그런 게 환경개선이지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게 환경개선으로 들어가나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약품이라고 해야지 더 얼른 알아듣지, 환경개선 하면 보통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이런 게 환경개선 아닌가요?

○이기환위원 본 위원은 물론 약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 환경개선에 있어서 바닥공사를 해 준다든지 어떤 철창 공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유기동물 입찰을 받은 민간업자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유기동물 처리비도 보면 책자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1회 추경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유기동물 처리하신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기환위원 그분이 왜 10년 이상을 하죠?

○이기환위원 업체가 없다고요?

○이기환위원 그걸 정확하게 홍보를 안 하시고 그냥 있으니까 그렇죠.

○이기환위원 동물보호협회에 하셨나요?

○이기환위원 여기 안산시 동물병원 단체.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위원 했어요?

○이기환위원 최초에는 동물병원협회에서 했거든요.

최초에는 동물보호협회에서 하다가 지금 야생동물협회 이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는 위탁 받기 위해서 이쪽에 화성시 매송 있는 데다가 시설을 잘해 놔서 했어요.

그렇지만 부곡동으로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주택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발생하고, 본 위원도 장소를 가봤지만 협소하고 거기가 할 곳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산이 환경개선 위탁업체에게 해 주는 게 보면 전체 지금 처리비만 해도 1억 5600이면, 또 나머지 환경개선 등등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총 얼마입니까? 민간업체에게.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위탁 받은 업체에서 해야지 왜 그런 것까지 다 해 주냐고요.

○이기환위원 예산은 도비, 시비 플러스 예산이고요.

그 민간업체에 주는 것은 도비 얼마 주고 시비 얼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아니, 바닥도 했다니까 말씀이에요.

바닥도 시공을 해 줬다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왜 바닥을 해 주시냐고.

아무튼 이 업체 다시 공고해서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경쟁력이 되게끔 해야지 어떻게 10년 이상을 업체가 없다고, 이게 돈이 안 되나요?

돈이 없어서 신청하신 분이 없을까요?

○이기환위원 이분은 그럼 평생 해 먹겠네.

○이기환위원 직영으로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직영으로 하시든지 민간위탁을 하실 것 같으면 1년 내내 공고를 하든지 확실하게 사업설명을 해서, 이분이 계속 지금 적자인데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지원해 주면 누구나 할 것 같은데.

땅만 시유지가 됐든 개인 땅이 됐든 임차해서 다할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안이하게 한 업체에다가 계속 이렇게 10년 이상 위탁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홍보를 더 해서 정말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리 동물병원협회든 어디가 됐든 서로 공유해서 서로 경쟁적인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구제역 있잖아요, 구제역.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해 가지고 보통 처리를 하는데, 보통 가축이든 유기견이든 이 처리비용이 지금 한 두에 25만 원씩 되어 있어요, 책정이.

○이기환위원 137쪽인가요? 예방백신에다가 아까 어디 자료 봤는데 한 두에 25만 원씩 돼 있더라고요, 처리비용이?

화장 비용인가?

○이기환위원 아니, 아니, 그 처리비용.

처리비용이 한 두에 25만 원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제역에 걸렸을 때는 소나 돼지 그 큰 동물들을 살처분 해가지고 그냥 땅속에 묻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환경개선, ‘폐사축을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제역에 걸린 소, 돼지는 지금처럼 다 매몰했지 강아지 한 마리 예를 들어서 폐사했을 때 처리비용 25만 원 들여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게 환경오염이 더 됩니까?

○이기환위원 그렇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소, 돼지도 그렇게 많이 살처분 해가지고 매몰해서 환경오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굳이 조그만 유기견 동물 어떻게 보면 팔뚝 하나도 안 된 걸 하면서 25만 원씩 이렇게 계속 들여야 되나요?

그것도 역시 매몰하면 그 속에서 거름이 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25만 원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안산에 소, 돼지가 매몰은 없고,

○이기환위원 매몰은 없고 이렇게 렌더링 방식으로 할 거라는 거죠?

○이기환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한 두에 12만 원짜리는 뭐죠? 처리비용이 12만 원 되는 거 있던데?

○이기환위원 제가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봤는데 지금, 모르시나요?

135쪽 유기동물 처리비용 해가지고 12만 원 1300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환위원 이게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서 건당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거 확인 어떻게 하시죠?

○이기환위원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물 1마리 갖고 10마리 폐사한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냐고?

○이기환위원 전자시스템이요?

○이기환위원 사람 지문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 육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기환위원 아니,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마리 폐사한 사진을 두고 위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돌려서 찍고, 저쪽에 가서 찍으면 다 다른 동물이에요.

거기 또 색깔 좀 집어넣으면 또 다른 동물이고.

○이기환위원 믿어야죠.

그렇지만 감사라는 게 왜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자료요구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예전에 보면 그런 유기동물뿐이 아니라 다른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사진을 여러 건에다가 똑같은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자료로 내놓은 걸 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 자료 요청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믿어야죠.” 하는 말씀에 지금은 내부고발자가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강아지가 지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유기동물들이.

정말 사진을 보고 육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한 마리 당 12만 원씩 들어오면 사육비, 약품비 이런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적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예산 잡힌 것도 1억 5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정말 양심 있게 잘 쓰시면 좋겠지만 지금 10년 동안, 왜 이기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냐, 주변에 있는 내부 고발자나 또는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에서는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서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되고 의심도 하셔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을 지금 유기동물, 여기 야생동물협회에서 지난 1년간 이 비용에 대한 처리 지출비용, 그 다음에 안락사 시킨 동물들의 그런 수 이런 현황 좀 주세요.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청년 육성 그것이 굉장히 저는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 신청서들을, 했다고 그래서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위원장 강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체험을 했었습니다.

현장체험을 두 군데 했었는데 일단 딸기 체험농장을 다녀왔었고, 두 번째는 도시농업에 다녀왔었는데요.

딸기 체험농장에 갔을 때 업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기들은 G마크도 획득했고, 안산시에서 교육 받으라는 건 다 받았었는데 안산시에서 해 주는 것은 부족하다, 라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지금 급식이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급식이 들어갈 때 딸기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강광주 그 다음에 철도 유휴부지 도시농업 공간조성에 가봤을 때, 지금 현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비가 많이 왔었을 때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신 다음에 분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비에서 분양 시 예방접종 비용에서 중증이 있는 동물들 입양자한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일 처음에는 개인한테 직접 지급한다 해서 좀 혼동이 왔었던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 36군데 병원에 지급하는 걸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혼동은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회 추경과 관계되는 부분들만 질의 응답해 주시면 저희 추경 하시는데 저도 도움이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도움이 될 거니까 그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