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광주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국,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장님,

○이기환위원 상록수 가구거리 문화축제 예산 2억 3,6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몇 회째 올해 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가구거리 축제가 5회 차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안산외곽지역에 가구단지가 있으면서 안산 상록수 쪽으로 내려오는 초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서 교통문제나 이런 거는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이기환위원 이 행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신가요, 과에서는?

○이기환위원 그 업체에서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죠?

○이기환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죠?

○이기환위원 얼마 삭감이 됐죠?

○이기환위원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안산사랑상품권이 발생이 되죠?

○이기환위원 거기 준비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은 없었나요?

○이기환위원 가맹점 확보에 있어서 각 동의 통장님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 같은데.

○이기환위원 아무튼 각 단체, 그리고 통장님들 각기 보니까 건수를 정해줬죠? 몇 건씩 정도 이상 하라고.

○이기환위원 홍보비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방송에 하실 건가요?

○이기환위원 우수도시 벤치마킹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세워져야만 벤치마킹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전통시장 스타프라자하고 신안프라자요?

○이기환위원 신안코아, 두 군데 현대화시설 예산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자부담에 의해서 시설이 개선이 되겠는데 아무튼 관심을 갖고 사업에 대해서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기환위원 희망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들 일자리가 3개월짜리인가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인데 이거를 3개월로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기환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생활에 어려운 분들인데 3개월하고 일자리를 또, 물론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신청자는 많은데 인원은 한정이고 또 예산도 한정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3개월씩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3개월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기환위원 이 분들이 3개월하고 다시 3개월 했을 경우 6개월이 되잖아요?

○이기환위원 그 6개월 이후에는 이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기환위원 6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서 또 하면 되겠네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3개월로 자르지 말고 6개월까지는 해야 되겠네.

아무튼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고,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신청자는 엄청 많은데 거기서 일하실 분들을 좀 골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탈락하신 분들의 또 말씀들이 없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말이에요.

○이경애위원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2천만 원 이내로 지금 대출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이율이 몇 %가 됩니까?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기간은요?

○이경애위원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에 한해서죠?

○이경애위원 지금 우리 출연금은 10억이고, 그죠?

○이경애위원 또 5억 이번에 올라왔고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거의 10배인 100억을 가지고 2천만 원씩 대출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거치기간 2년, 이율은 1%?

○이경애위원 신청자가 많죠?

○이경애위원 과장님, 기준은 있잖아요? 기준을 둘 때 2년 동안 대출을 갚아 나갈 것 아니에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2년 후에 또다시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려고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면서 시에서는 굉장히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서류의 기준이 되게 까다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냐고 한번 문의가 들어와서요. 이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그 기준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혹시 그 기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대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네요.

대부분들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거나 이러면 집 담보로 대출도 빼서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이경애위원 사업장에 대한 압류나 경매는 거의 없죠.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세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압류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 드리건대 신용보증재단하고 우리 시하고 한번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실제로 시 소상공인들 돕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좀 쉽게, 2천만 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입장이니까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금 나간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농수산물 관리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번에 정비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지금 바닥공사도 있고, 그죠?

○이경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본예산에 못하고?

○이경애위원 아무튼 여성 과장님이 소장님으로 가셔서 섬세하게 농수산물도매 센터를 이렇게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성의 장점을 잘 살리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려 깊고 배려 깊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음식물처리장 옆에 있던 휴게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계약을 몇 년씩 계약을 하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2년마다 업체가 바뀌나요? 아니면 했던 업체가 계속 하게 되나요?

○이경애위원 그럼 새로 들어온 업체네요, 이 업체는?

○이경애위원 어찌 보면 또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또 시민들이 가서 보시면 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소장님 고생하시지만 또 쉬실 때 좀 더 품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잘 쉬실 수 있도록 냄새라든가 안에 있는 에어컨이라든가 또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 환경을 정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징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83쪽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증액분이 올라왔어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네, 얼마만큼 지급을 하시나요?

○이경애위원 35만 원씩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인원수별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라 하면 특별하게 보상금, 상금 이런 것들은 아니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지금 없는데 이 부서에 이게 지금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과장님, 이게 약간 변경이 된 거죠?

○이경애위원 안산형희망일자리사업, 어르신희망리어카사업 그다음에 안산형다함께사업 이 세 가지 사업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안산형희망일자리사업과 안산형다함께사업의 그 차이점이 뭘까요?

○이경애위원 공공근로사업이고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안산형다함께사업은,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겹쳐지는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교육이라든가 한글교육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겹쳐지는 부분들 있을 텐데 그것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

○이경애위원 아이돌봄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경애위원 다문화 아이들이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에요? 다문화 친구들인가요?

○이경애위원 다문화 친구들?

○이경애위원 50여명 정도.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조 인력이네요. 그죠?

○이경애위원 대부분 보조 인력이고, 안산형다함께사업은요?

○이경애위원 어르신희망리어카사업은 지금까지 해 오셨던 사업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어떠셨나요? 어르신리어카사업은, 얼핏 사업명을 보면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이경애위원 예, 노출이 되니까.

○이경애위원 계획 인원 지금 600명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죠?

○이경애위원 지금 안산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가 계시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확대되면 좋겠지만 인원이 늘어날수록 참 가슴 아픈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경애위원 안산에 이런 분들이 지금 자꾸 많아지고 많다는 것들은 우리가 돌봐야 될 의무도 있지만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참 마음 아픈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요. 제안 드리고자 하면 안산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된다면, 가능하시다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과연 우리 시에 몇 분 정도가 이걸로 생계를 지금 꾸려가고 계신지에 대한 이것들도 한 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의료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제가 얼핏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분들한테 리어카에다가 야간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트지,

○이경애위원 예, 조명 같은,

○이경애위원 시트지 같은 형광물 달아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들 조금 막아주고 이런 것들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끌어안을 수 없다면 이분들을 도와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력이 되신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좋은 사업 많이 하시니까 그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 파악해 주셔서 정책을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 드려봅니다.

○이경애위원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6쪽 경기신용보증,

○이진분위원 2019년도 2월 28일 현재까지 215개소가 신청을 하신 거죠?

○이진분위원 이게 10억의 10배이면 100억인데 2018년도에도 111억 300만 원을 신청 받으셨어요.

○이진분위원 지원해 줬죠?

○이진분위원 넘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대출을 받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혹시 대출을 못 갚아서 이런 불미스러운,

○이진분위원 생깁니까?

○이진분위원 몇 건이나 생기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3월 달 현재 380개소, 한 400개면 연말 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진분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누가 대출 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대출 신청을 할 때 이런 지원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진분위원 월피동 광덕종합시장에만 있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사무실이 거기 있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택배보관함 주민들의 호응은 어때요?

○이진분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몇 개 시군에서 받고 있나요? 2020년까지 25개소로 늘린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 시에서 받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이런 사업을 경기도, 이건 전액 경기도비이니까,

○이진분위원 이런 사업을 많이 따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관광과.

○이진분위원 김홍도축제 부대행사에 김홍도 한복 선발대회라고 있어요. 한복 선발대회를, 한복 패션쇼를 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패션쇼를 김홍도,

○이진분위원 같이?

○이진분위원 특별히 김홍도축제하고 한복을 이렇게 연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한복을 알리는 차원에서요?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이진분위원 일자리정책에서 퇴직한 신중년 있는데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아니, 퇴직한 신중년 전문 있는데,

○이진분위원 지금 상생경제과에서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지금 확보가 돼 있나요?

○이진분위원 중년층 퇴직하고 나서 일자리를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해서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국비 매칭해서요?

○이진분위원 도비는 없으신가요? 국비만 있나요?

○이진분위원 이왕이면 신장년층들을 위해서 국비를 받으셨으면 도비도 확보해서 같이 시하고 매칭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민생국에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상생경제과하고 예산법무과, 관광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주로 질문하겠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삭감되어진 이 부분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 보다 더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문 있었지만 상생경제과 보니까,

○박태순위원 상록수거리극축제,

○박태순위원 예, 가구거리축제 보니까 자료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여기에, 우리 안산에 재건축이 많이 돼서 입주 세대가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가구전시 기획은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대행사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에 보다 더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 지역축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새롭게 재건축에 입주 예정인 세대를 4천 세대 이상으로 한 거는 이것 다시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건 대상을 잘 잡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라고 하면, 짧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박태순위원 지역에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면서 어쨌든 지역의 이런 연예인들 또 가수들도 많으니까,

○박태순위원 예, 비싼 대형 가수보다는 지역 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고,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인근 시․군민 유입을 위한 홍보 이것은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앞전 사업들.

○박태순위원 이번에 새롭게.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에서 예전 행사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 안산의 특수 환경인 재건축 입주 세대가 많이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잡았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근 시까지 홍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박태순위원 그런 계획을 세웠다.

○박태순위원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시흥시 같은 경우 경기가 아닌 자체 이 유사한 걸로 해서 한 15군데 정도 이렇게 마을, 마을 해 가지고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더라고요.

이후에 혹시라도 참고 한 번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예산법무과,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주로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자체 평가급 증액분,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이게 신분이 변하면서 새롭게 발생되는 이런 내용인 거죠?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증액분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즉시콜 프로그램 설치비 증액분 그다음에 공사 자체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차량 및 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답변을 할 때 이렇게 이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많이 삭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뭐가 좀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 강광주 양근서 사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그 부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하시는데 이미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한 이 자료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일곱 가지로 나눠놨는데 위에 두 가지 공무직 전환 자체 평가급 부분하고 복지포인트 이거는 인건비 성향이고, 그 나머지 다섯 가지는 폐기물처리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설치비 그다음에 사무용품 및 업무용 PC, 인건비 부분하고 그 아래 다섯 가지는 이런 부분이어서 이런 것이 인건비 외에 이런 것도 꼭 필요한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이미 있으니까.

○박태순위원 인상분, 인상분이다.

○박태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대폭 증가해서 그에 대한 지금으로는 일일이 대응을 하는데 자동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그 동안에는 위탁용역으로 해가지고 방역을 했는데 장비를 구입하면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렸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일단 이해는 했고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 24시간 이렇게 변화된 거에 따른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콜을 꼭 본인이 어디 이동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뭐 하거나 이런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들이 누가 봐도 꼭 이렇게 본인의 이렇게 갈 부분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가 어디 여가를 즐기러 가는데 거의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상임위 회의 때 우리 도시환경위 때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이 다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혹시 좀 과도하게 사용되어지는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상임위 때 잘못 알고 질의한 건지.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보니까 김홍도 축제가 여기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우리 배포한 자료에 보면 삭감된 사업비가 이게 또 국비를 받은 건데도 아까도 설명했지만 반납해야 될 실정임,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는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홍도 축제에 대한 행사 구성이나 내용이나 여타 이런 걸로 볼 때는 불필요하면 반납 아닌 그 이상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행사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고 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신다면 간략하게 짧게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반납 그 이상으로 우리 장소를 더 확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는 장소를 더 확대해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간만 했던 것들을 야간까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시민참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정리에 각 부서들이 보니까 다 국도비들이 있는 거니까 기간제가 인건비들이 있는데 작년 제가 결산 때 그때 보니까 기간제, 물론 덜 주려고 아껴 쓴 거는 아닌데 보니까 덜 지급 이런 부분들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억지로 일을 시킬 수는 없지만 기간제 인건비 지출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우리 김종수 과장님은 한대역앞에 이번에 특교비 7억,

○박태순위원 김철민 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그 부분 사용하실 때 좀 충분히 한대역 돈 주고 고맙다고 잘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은 거기가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안전 지적 받은 사안들이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저기 불났던 데가 울산인가요, 어디인가요?

○박태순위원 거기처럼 우리 도매시장도 가서 보면 정말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식자재를 갖다 사먹어야 되는지 할 정도로 환경이 불결하고 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낡아서 화재위험으로부터 항상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셨기에 이후에도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동수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강광주 쉬었다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인데 도시공사의 양근서 사장님 오셨으니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출장 벤치마킹 잘 하고 오셨으리라고 믿고요, 아쉽게도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를 수 없어서 세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아까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자른 거에 대해서 또 살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의문 나서 여쭙게요.

이번에 변호사 공개채용 했죠?

○김동수위원 공고가 나갔는데 공고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5급 상당의 우리 변호사를 공고를 냈더라고요.

○김동수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님이 지금 7분이 계시죠?

○김동수위원 고문변호사 7분이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고문변호사 7분 수당을 월 35만 5천 원씩 주더라고요.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7분이 2,98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김동수위원 채용되어서?

○김동수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자료상으로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7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김동수위원 6급 상당의 두 분이 따로 있다?

○김동수위원 여기 예산에는 올라가 있던 게 없던데요?

○김동수위원 총무과에?

○김동수위원 의회에도 저희가 한 분이 계세요. 월 22만 원 상당의 월 수당을 드리는데 지금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인건비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게 있었어요. 인건비에 추경으로 올라온 게 있어 그 비용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5급 상당의 변호사를 공개채용을 하면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사장님.

○김동수위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김동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울 필요 없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1회 추경도 세우지 말고 거기서 비용을 내보내시지 그랬어요.

○김동수위원 아니, 비용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나가니까 이 변호사를 채용을 하시려고 했으면, 공개채용을 했으면 우리 예산을 추경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공개채용을 하시지 이렇게 세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개채용 하는 거에 대해서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뭐가 시급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변호사를 공개채용 할 정도로 시급해서 공개채용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도 고문변호사 있을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업무가 과다해서 지금 현재 새로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동수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엊그저께 우리 동네를 가다 보니까, 왜냐 하면 지금 800명이 넘는 공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들을 많은 인원을 저희가 다 부서마다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동네 돌아다녀보니까 한 30명 정도, 2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기에 물어봤어요. ‘어디서 와서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더라고요. 인도에 나무뿌리 캐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하고 따로 나와서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임시로 나와서 하는 것 같다고 그러기에 그 인원들은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데 왜 그 직원들이 공무직들이 업무가 다 있을 텐데 그거를 착출을 해서 하는 건지 왜 그걸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한 20명 정도가 나와 있던데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보직이 없네요?

○김동수위원 보직이 정해진 게 없고 그때그때 우리가 업무가 생기면 가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기동반이라는 것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기동반에 18명 있는 분들이,

○김동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아까 도시공사 직원들이 나와 있기에, 왜냐 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고,

○김동수위원 저는 그걸, 사장님, 잠깐만요.

○김동수위원 잠깐만 계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파악이 문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시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했겠죠. 구청에서 나와서 했는데 도시공사 업무가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우리 기동반이라는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 분들은 저한테 기동반이라고는 안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근무를 하신다, 그러기에 왜 도시공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왜 구청에서 하는 일을 할까,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업무 인건비, 우리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보직이 있을 텐데 왜 그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설명 들었고요,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도시공사 직원이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의견을 묻는 건데 저한테 뿌리까지 파악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뿌리까지 파악하겠습니까?

일 하는 거에 대해서 도시공사 직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거지,

○김동수위원 저한테 지금 물어 봤잖아요, 지금 파악했냐고?

○위원장 강광주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사장님이 저한테 뿌리 파악해 봤냐고 물어봤잖아요?

○김동수위원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임금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올라와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물어봤고 고문변호사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했을 건데 왜 본예산에, 모든 인건비에 대해서 나간다니까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필요했으면 공개채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비용 총액의 인건비를 많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도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본예산에 많이 세웠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 직원 뿌리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일단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안 오셨기에 오늘 물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우선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는데요, 각 상임위별로 예산 했을 때 부대의견 관련해서, 기획행정위 거는 저는 갖고 있는데 문복이나 도시환경은 받지를 못 했거든요. 그거를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저도 필요해서요. 그거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광주 그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상생경제과장님,

○김태희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물론 상생경제과는 발행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된 것, 가맹점 확보, 그다음에 개인별 구입하는데 그 홍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총 200억을 발행하는데 그 중에 청년 쪽이 얼마죠?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비 50만 원씩 해서 우리 안산에는 얼마죠?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상생경제과만의 지역화폐는, 물론 주무부서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추가로 안산시민이 구입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정책 추진에 발맞춰서 저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저희가 청년정책팀 그쪽하고 지난 상임위에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물론 경기도의 하달이나 지침을 받고 하지만 어떤 홍보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련해서 진행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산후조리원 쪽에 지역화폐, 청년 쪽의 지역화폐, 그 관계부서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심지어 그러면 분기별로 청년들 25만 원씩 하는데 시기를 놓쳐서 그걸 인지했던 청년들이 신청을 하게 될 때 그 부분까지 소급이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질문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처음에 말씀을 못하시다가 내부적인 부분으로 경기도에서는 지금 1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상생경제과가 주 메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새로 구입하지 않은 예산 같은 경우 산후조리하고 청년입니다.

해당 부서 실국이 좀 다른 부분 있는데 한 번 중간 점검이나 최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청년 쪽에 요청한 게 청년들한테 홍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경기도만의, 지역화폐는 또 우리 안산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만 24세의 청년들한테 우편물까지 배달을 해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아동수당 6세까지, 올해 9월 달에 7세까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정집까지 배달이 돼요.

그것은 전국에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또 홍보가 많이 돼 있고요.

그런 것처럼 청년과 산후조리 쪽 관련된 지역화폐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오늘도 어디인가요, 신문에 칼럼도 쓰셨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안산지역 화폐와 관계된 만큼 더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4월 1일부터 판매가 된 걸로,

○김태희위원 국장님, 저는 우선 지금은 당장 시스템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는데,

○김태희위원 좀 우려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청년과 그리고 산후조리원 관련된 그 200억 원에만 멈춰버리면, 이것 시에서 좀 노력하면 공무원 분들이나 복지포인트 일정부분 하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 축 말고 일반시민들이 접근이 안 돼 버리면 저는 그렇게 성공하리라 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같이 함께 좀 검토 함께 챙겨주시면 좀 더 나은 지역화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과장님.

○김태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김홍도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 있는데요. 큰 틀에서 같이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는데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대부도 포도축제 부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안산의 대표적인, 물론 아까 세 분의 역사적으로 그런 우리가 조명을 하고 이런 계승을 할 부분도 있지만 또 관광과 입장에서는 우리 안산의 명물이라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관광업에 대한 부분이 같이 고민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중에 포도축제가 있었는데 14회를 하면서도 이 포도축제를 대부도에서만 해야 되느냐, 안산으로 끌어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격년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년으로 해야 되느냐, 대부도 품종이 좋지 않아 가는데 수령이 오래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농업 분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물론 주무부서는 농업 파트이긴 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거 알게 된 게 우리 경기 지역에서 포도 면적의 26%가 우리 대부도가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안성 그다음 화성 그리고 우리 안산이 세 번째의 면적을 갖고 있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안산만의 자체 행사로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과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저는 되게 아쉬운 게 포도만으로 각 행사들 찾아보니까 충북 영동축제, 천안 그다음에 화성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1억 원 갖고도 이것을 더 예산을 반영 하냐 안 하냐, 자부담을 하느냐 농협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 있고요.

대부도 현장에서는 그런 와인축제를, 와인은 또 있는데 와인은 8월 달에 하고 포도는 9월에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된 상황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그럼 관광과하고 이런 것들 시너지 효과를 내면 안 되겠느냐, 양 쪽의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면 조심스럽더라고요.

물론 농업에 있는 그 종사자 분들 있지만 저는 조금 관광과에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저희가 물론 주문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쪽에 상반기 관광과든 아니면 전국에 그런 포도축제를 하고 있는 명소든 그런 데서 같이 좀 이렇게 그런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저는 아까 김홍도축제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안산의 관광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가요?

○김태희위원 물론이죠.

○김태희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시죠?

○김태희위원 네, 민생경제국입니다.

단순한 포도축제만으로 농업인들의 그냥 자축 아니면 안산시민들만 함께 하는 그런 축제로 한다면 굳이 저희가 이런 고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14년 간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게 그겁니다. 농업으로서만 접근이 되고 그분들 간에서만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뛰어넘으려면, 민생 그게 경제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국장님께서, 물론 농업 쪽하고 영역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 안산의 대표 브랜드하고 그게 어떤 상징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에서 와 버리면 그게 경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시너지 효과를 내 줄 수 있는 게 관광이 같이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 수준을 못 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경제국장님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각 과에도 요청되고, 그런 걸 같이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참고로 상생경제과 이번에 예산 중에 보면 상록수가구거리문화축제 아니면 하반기에 있는 안산패션타운축제 이 모든 게, 물론 시작은 해당 부서에서 시작을 하고 관련된 상인회라든가 단체들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양적인 변화에서 질적인 변화로 못 거듭나다 보니까 이것은 돈을 많이 투입하고, 그러면 연예인 500만 원짜리, 천만 원, 천만 원짜리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악순환 구조로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관광적인 요인이 투입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좀 더 지역에 대한 고려를 해서 상인회와 함께 상인회가 진짜 팔기, 장사하기 바쁘시지 어떻게 지역 네트워크, 그런 동아리들, 예술인들하고 하기가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같이 함께 못하면 저는 항상 그 수준이고 그에 대해서 누군가는 계속 평가를 받고 또 그것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고, 저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를 좀 벗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장님,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시장님께서 해외 가시면서 공사 사장님 자체적으로 아니면 공사에서 그런 계획을 한 거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가 예산하면서 해당 기관의 수장이 계시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감이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가 부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 보지만, 작은 실수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의 숫자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이건 물론 기획행정위원회 부대의견에도 그런 부분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동식 수영장이라고 내용 아십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이게 올해 본예산으로도 보고가 돼서 통과가 됐고, 이번에 보니까 추가 이동식 수영장 한 곳을 더 요청한 부분 있었는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취지를 아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아실 것 같아요.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이전에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이동을 해서 5개 지역을 운영하겠다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니, 야외에서 하는데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지?’ 일반시민들이나 아이들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민감하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요, 그리고 부모들도 그렇고.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막 가능하냐 라는 의문과 질문을 했을 때 이후에 또 자료가 왔어요. 변경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안산 시민이면 누구나 취약계층 포함, 대상지 구룡체육관 옆 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대상 자체가 기존에 소외계층 어린이에서 그냥 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안산시민 대상.

두 번째는 일주일 단위로 이동하겠다는 차원에서 본예산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고정이죠, 이건. 어느 특정 동의 체육관 옆에 있는 운동장에서 그냥 있는 거, 붙박인 겁니다.

저는 물론 이런 질문과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신속하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내실 있게 준비가 안 된 사업이었나 싶어서 되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 있었거든요.

그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김태희위원 하여튼 사장님 말씀은 변경에 또 재변경인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물론 이게 설치하는 것 자체 이동식 수영장 형태가 되는데 변경이라고 해서 제출한 자료에는 구룡체육관 옆 일동, 이동이죠? 운동장 한 곳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다른 그 외 지역 이런 식으로 또 바꾸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 또,

○김태희위원 취지대로 한다면 신청을 받아서 전에 일주일 단위 이동으로 5개 지역 운영, 이동이라는 게 처음 설치하고 그다음에 철거 한 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이동식 수영장이라는 자체가.

원래 취지 자체는 그런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을 신청 받으시든 아니면 판단을 하시든 이런 취지의 이동식인 거죠.

그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받아들이시기에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동식 부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조금 안타까운 점 있지만 이번에 예산 하면서 3억 원이 삭감이 된 중에 그중에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듯이 하모니콜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설치비 3300만 원 그다음에 상담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PC 구입에 따른 한 950만 원, 총 4255만 원이 되는데 저도 물론 하모니콜 쪽의 장애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의 교통 편의가 좀 개선되는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번에 4월 달부터 하모니콜이 바꿔나가는데 이게 안 됩니까?’ 그래서 ‘왜 안 됩니까?’ 했더니 ‘계획했던 대로 방식이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조례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해당 부서에 이것 왜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조례까지는 이게 검토가 안 됐었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물론 제가 인지가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굳이 조례까지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관계자분들한테, 이용자들한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이건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조례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일반 이용자분들께서는 ‘이것 조례 통과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조례도 하나 더 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민을 더 덜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진행하는 절차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일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물론 고생하신 만큼의 준비는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각별하게 더 챙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이경애위원 빗물처리분담금이 15억이었다가 지금 5억이 증액됐어요.

○이경애위원 그 사업과 증액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처음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공사 변호사 건 말이에요. 총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경애위원 현재는 도시공사에 자문변호사만 있고 직원처럼 채용된 변호사는 없다는 뜻인 거죠?

○이경애위원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건가요?

○이경애위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경애위원 있는데 여태까지는 없었고,

○이경애위원 없었고, 현재 아까 설명하신 그런 사업들 때문에 총인건비 안에서 자문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건, 김태희 위원님 길게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다 공감이 가고요.

장애인들도 급수를 폐지하자고 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이들을 처음부터 이런 할 때 저도 소외계층 어린이라고 이렇게 못 박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려 깊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있으면 걔네들이 소외계층인지 일반 아동인지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리 공직자들의 그런 인지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사업의 그런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에 이렇게 아이들을 나누는 그런 사업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여름에 문화광장에서 흘러가는 물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첨벙대면서 엄청 좋아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 것 자체는 감사하고 그다음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수영장을 만드는 부분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만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사업을 좀 계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김홍도축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김홍도축제가 2회째 열린다고 그랬었는데요. 김홍도 그림을 우리 안산시에 몇 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진품이 5점이고,

○이기환위원 22점을 매년 축제 때 전시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앞으로 더 구입할 의향 있으신가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축제의 홍보, 그다음에 관광상품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기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기시설 교체공사 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감찰반원이 현장점검을 2019년 1월 22일날 나왔다고 그랬는데 행안부 감찰반이 대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반적으로 감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기배전판에 대해서 감찰이 나온 것입니까?

○이기환위원 감찰반 나오신 분들이 전기 전문가입니까?

○이기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보면 추경예산에 전기 관련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하수과에도 보면 수배전 전기시설 교체공사가 수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 한꺼번에 하지 말고, 사실 전기 수배전판이 내구연한이 없잖아요.

지금 설치 연한을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최초 97년에 설치한 것 같은데 하수과에도 보면 수배전판들이 전부 97년, 98년도에 설치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 전문가들한테 얘기해 보면 전기 그거는 내구연한이 없다, 필요할 때 부품 교환 정도로 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교체를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예산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기환위원 지금 도매시장에 전기 기술자가 있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전기 기술자는 평소에 뭐하시는 분이에요?

○이기환위원 그 동안에 지금 여기 자료 사진에 올려놓은 것 보면 전선 규격 미달, 그다음에 문어발식 코드 사용 이런 것 등등이 전기전문가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용하게끔 여태껏 뒀다는 것은 그 분이 하는 일은 전기가 나갔을 때 왜 나갔는가 그것만 점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기환위원 자료에 사진들은 지금 현황사진하고 개선 후 모습 이런 사진들은 어디서 따온 거예요?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화재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해가지고 교체한다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요소요소에 그거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우리 도매시장의 소장님께서 혹시라도 교체를 안 해도 될만한 게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파악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계시고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박태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동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아까 제가 총액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도시공사요. 총액인건비에서 쓰기 때문에, 예산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그 범위에서 쓰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아까 저한테 설명을 했죠? 변호사비요.

○김동수위원 총액인건비를 과다하게 주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를 맞춰줬는데 누군가는 그 비용을 적게 받아야 되잖아요?

○김동수위원 직원을 대신해서 그 비용에서 쓸 수 있으니까?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체납 실태조사가 올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박태순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질의응답 상임위 자료를 보니까 딱 하나 이렇게 질문이 있었네요.

그래서 현재 가맹점 모집에 업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실태조사 본연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충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성비로 보면 여성이 훨씬 많죠?

○박태순위원 전체 총 108명 중에 남성이 11분이고 여성이 나머지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연세들도 있고, 그래서 운영할 때 충분히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어떤 우려점들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유진숙 소장님, 전기는 물길이 양동이 10개 갈 물길로 설계해 놨는데 양동이 20개가 오면 이 물길이 감당을 못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기환 위원님께서는 잘 거기에 전기설비를 갖춰라 이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농수산물 거기는 예전 설계했던 전기선에 비해서 그 이후에 많은 설비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선이 오래되어서 낡았다기보다는 더 큰 용량에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데 더 중점이 주어진 거예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예산과장님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 총액인건비에 아까 결원이 있었을 거다 했는데 직원 인건비 현황을 자료제출 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예.

○위원장 강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록수 가구거리 문화축제 시 과다하게 책정된 유명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 섭외를 지역 연예인으로 선정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특화거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축제 시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로 인해 또 피해를 입은 타 지역 가구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그다음에 도시공사 양근서 사장님, 지금 도시공사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광주 그런데 지금 몇 번에 거쳐서 기획재정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부분 명칭을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니까, 또한 해당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또 아까 나무뿌리 사업에서 우리 김동수 위원님하고 대화하시던 중에 뿌리 개수까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듣기로도 김동수 위원한테 질의하던 부분 같았으니까 앞으로 말씀하실 때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그러면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이기환위원 159페이지 보면 안산혁신교육지구 시즌3 추진방안 수립 용역이 5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물론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59페이지 있어요.

○이기환위원 다음 16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2억 2천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유지보수는 어디 하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저희가 예결위에서 어제 점심식사 후에 단원청소년수련관을 방문했어요. 기관에 미리 사전에 연락한 게 아니고 한번 지나가다 들려보자 해서 들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신설한 그 주변에 보면 보도블록이 전부다 가라앉았어요.

○이기환위원 가라앉았죠?

○이기환위원 물론 겨울철 행사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지지 않고 그냥 위에다 깔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배수관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보도블록도 깨져 있고 또 가라앉아 있고 가에 테두리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물론 위에는 약간의 경사도는 거의 1m도 안 되게 경사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물론 그 주변의 환경이 텃밭을 가꾸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이렇게 헤쳐가지고 그런 잔해물들이 수련관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 또 그런 주변 환경이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테두리를 어떻게 해서 그거를 메워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로써는 텃밭에서 돌 골라가지고 수련관 뒤편으로 전부 돌다리처럼 이렇게 쭉 갖다 펼쳐놓은 것을 봤는데, 환경은 좋지 않았는데 애시당초 신축 건물인데도 아직 그렇게 꺼져 있는 상태 이런 것 등등도 봤는데 준공이 어떻게 난지 모르겠어요. 준공 났죠?

○이기환위원 준공은 시에서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관공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공을 내준지는 모르겠지만 준공 내준 부서에서도 한번 문책을 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동료위원들께서 다 방문했지만 그거를 그렇게 시설해 놓고 준공검사를 내줘가지고 입주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천만 원 그런 관계로 해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거를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당연히 입점을 하면 땅파기서부터 터파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완공 준공될 때까지 모든 예산이 반영이 되게끔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 설계변경은 중간에 한 번도 없었나요?

○이기환위원 뭐 있었습니까?

○이기환위원 지하 주차장은 없는 거죠?

○이기환위원 지하 1층 정도로 판 건가요?

○이기환위원 지하 1층 팠는데 폐기물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화랑유원지는 전체 매립해서 그렇게 공원으로 조성한 거기 때문에 깊이 파면 안돼요. 그만큼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곳인데 아무튼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수련관을 잘 지어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심신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어제 가보니까 참 실망스러웠어요. 아직 나무 한그루 없는 수련관을 뭐가 급하다고 준공을 내줘서 지금 입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등등이, 물론 과에서 다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관장을 하는 그런 수련관이기 때문에 더욱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된 상태에서 입주가 되어야지 그 상태에서, 입주한 상태에서 또 주차장 관계 다 파헤칠 것이고, 앞에 입구에도 보면 그대로 흙먼지가 날릴 수 있는 그런 화단식으로 해 놓고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런 상태로 해 놓는다는 것은, 지금 몇 개월이에요, 봄이 언제 왔는데 그렇게.

물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죠?

○이기환위원 민간인이 지었다고 하면 그렇게 준공이 떨어졌을까요? 민간인이 그 건물을 지어서 개인 걸로 지었다 하면 그게 준공이 떨어졌을 것 같냐고요. 그것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신축 건물에 주차장 이제 몇 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무너져서 꺼져 가지고 보도블록이 깨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기 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내부에 빗물이 안 샌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불량스럽게 건물을 신축해 놓은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 업체가 어디에요? 건축한 업체.

물론 하자보수 그것은 예치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업체는 안산에 퇴출시켜야 돼요.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해 놔요?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꼼꼼하게 따지셔 가지고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입주해 놓고 공사가 또 진행되고 그러면 번잡스럽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그 아이들이 어떤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다시 보수공사로 인해서 지장이 초래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

○이기환위원 중앙도서관 도서 및 장비․집기 구입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것 있죠?

○이기환위원 165.

○이기환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상임위에서 무인도서 시스템 그 예산이 2억 천이죠?

○이기환위원 네, 2억 천인데 상임위에서 1억 4천 삭감이 됐죠?

○이기환위원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였죠?

○이기환위원 현재 설치된 곳은 두 곳인가요?

○이기환위원 상록수역, 중앙역은 안산에서 전철을 타고 승하차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인데, 두 곳에 설치한 지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예,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도서관 관장님께서는 거기 지금 현재 상록수역하고 중앙역에 작년 거의 후반기에 배치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책 빌려가고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기기에 책 저장이 600권이라고 그러셨나요?

○이기환위원 거기 자동기기 앞에 가서 제가 해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처음 제가 책을 선택해서 빌려서 보려고 그러면 어떤 인적사항을 넣어야 되죠?

○이기환위원 모바일 이렇게,

○이기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사에 출입하려면 저걸 대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 카드를 갖다 대면,

○이기환위원 그러면 책 분실률은 거의 없겠네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연체된 것은 어떻게 연락이 됩니까?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스템이 돼서 열흘 동안에 책이 다시 반납이 안 되면 그 분들에게 문자 수신을 해서 반납하도록 유도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이따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평생학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여성비전센터 다목적실에 음향 설비랑 그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하시는 거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센터에서, 평생학습과에서 여러 군데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것을 그때 당시에 조정하셔 가지고 민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잘 됐나요? 합의가 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중급반, 고급반 있는데 그걸 통합해 가지고 한 반으로 운영한다고 그때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두 반 있던 걸 한 반으로 통폐합해서 그때 민원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해소가 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민원이 생기면 민원이 생기려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경애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가치는 그분들이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이경애위원 그런데 소비자가 ‘우리가 불편해, 우리가 힘들어, 왜 이렇게 하지?’ 하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자 입맛에 맞춰서 할 것인가를 한 번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지금, 왜냐하면 여성비전센터까지 오는 건 어렵지만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나 또는 민방위교육장이나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이용했는데 통폐합이 됨으로써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우리가 음향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시설을 갖춰서 해 줘야 되는지 가치가 조금 감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려 깊게 한 번 소비자들 입장에서 들어보셔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설비는 되게 오래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강사 선생님이?

○이경애위원 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음향 설비라든가 비디오 프로젝트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갖고 계셔,

○이경애위원 음향만?

○이경애위원 일단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기본적인 것들은 해 줘야 될 게 있으면 또 갖춰줘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민원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지만 수련관 공사를 교육청소년과에서 계약하시지는 않았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느 업체냐고 여쭤 보니까 잘 대답을 못하셔서, 아마 짓는 거는 또 별개로 계약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관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느 업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계약업체 계약서 이것 좀 자료로 한 번 주셔서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펜스 저희가 어제께 가서 봤어요. 그런데 펜스를 해야 되는 사유가 경사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경사도 보니까 경사도 위에가 약간 도로로 쓸 수 있도록 돌이 좀 깔려있고 그 옆이 밭이더라고요, 주말농장.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실 것 같은데, 그 경사도를 이렇게 약간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길을 약간 깎아서 경사도를 이쪽 펜스 있는 쪽으로 더 흙을 내려오게 하면 경사도는 낮아질 것 같거든요.

어제 저희가 가서 설명 듣기로는 어떤 인증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펜스를 쳐야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경사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경사도가 지금 현재 도로로 쓸 수 있는, 돌멩이 던져져 있던 그 길로 쓸 수 있는 데가 전혀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얼마든지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사도를 낮추면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물망을?

○이경애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분까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경사도를 낮추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물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경애위원 일단 그러면 가장 큰 목적이 그물망 보호에 중점을 맞추신 거네요?

○이경애위원 경사도는 낮출 수 있는 거니까.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주차장 그 부분의 경사도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낮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물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아무튼 이해는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관리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것들이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지난 주말에 시골을 갔는데요.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도 다 담장을 없앴더라고요. 지금은 다 담장을 없애는 추세이고, 아시다시피 고대병원이나 이런 데도 담장을 다 헐어냈잖아요, 한양대도 그렇고.

그럼으로써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물망 때문에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약서 한 번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하자보수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운영 프로그램 다 이것 민간위탁 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여기 다른 프로그램들 다 보니까 위탁사업들이신데, 그러면 위탁들을 지금 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수련관에서 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있어요.

○이경애위원 교육청소년과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위탁 사업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이 위탁 사업을 지원하시면서 보통 2억 8천, 8억 2천, 1억 그리고 또 억대에 해당하는 지원금들이 나가요. 그게 인건비 포함해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이경애위원 조금 염려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비하고 인건비하고 통합해서 지급을 하면 프로그램에 소홀할 수도 있고 인건비 지급 때문에.

○이경애위원 나눠서 주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런 것들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이경애위원 안산시민 독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그 용역은 지금 어떤 항목들 가지고 용역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165쪽입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용역은 저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나요?

○이경애위원 도서관 내에서?

○이경애위원 용역 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혹시 안산시민이 1인당 책 몇 권을 읽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가 나오신 게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몇 명 정도 서면으로 하셨어요?

○이경애위원 735명?

○이경애위원 대상은, 연령은요?

○이경애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시험 공부하러 가니까 책 읽는 것 하고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경애위원 7.5권이면 안산시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이경애위원 책을 많이 안 읽는 편인 거죠?

○이경애위원 아무튼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독서율이 낮아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연계해서 스마트도서관 자동화기기가 우리 안산시민의 독서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11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통계를 작성하기에는 조금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일단 눈앞에서 도서를 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특히 지하철 이용하거나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장점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기계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너무 비싸네요.

○이경애위원 지금 처음에 설치하실 때 도비 확보하셨었죠?

○이경애위원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확보를 못하신 거죠? 혹시 본예산에 확보를 하실 예정이세요?

○이경애위원 계획에는 없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실 거면 도비에 대한 기대는 없어야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게 정말 스마트도서관이 우리 안산시민들의 책을 읽는 것에 조금 기여했다고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라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때마다 이런 큰 비용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 6,300만 원 어치 책을 산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권수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경애위원 도서관은 걸어가야 되니까, 스마트는 보니까 기회는 더 많겠죠.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책 읽는 것에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더 확대를 할 필요성도 느끼지만 아직 11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성급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라는 판단하시는 부분도 계시니까 저희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 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설명하시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이진분위원 안산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변화된 게 뭐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은 혁신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몇 학년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몰랐지, 이런 학생들의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요?

○이진분위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도비나 이런 거를 매칭해서 따왔을 때 내년 되면 도비를 못 따오니까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프로그램 바뀌는 데에 대해서 불만들을 표출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없죠?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 혁신에 대해서, 물론 혁신으로 가야 되지만 요즘에 교장선생님들도 혁신학교 해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관례적으로 또 교장선생님 부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학교에서 혁신으로 받아들인 학교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혁신 교장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임기가 끝나서 퇴직을 하셨을 때 과연 다른 교장선생님이 지원을 할까, 이런 우려를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물론 차이는 있죠.

○이진분위원 우리 시에서 교육지원비를 많이 해 주는 반면에 학교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고민하시고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갈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확대, 지금 학교마다 체육관을 다 건립을 하는 추세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학교운동장을 학교에서 사용료를 대여를 하면서 축구나 족구나 또 행사나 이런 거를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시간 근로자를 못 쓰니까 화장실 사용이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사용료를 내면서 운동장을 필요로 하는데 화장실을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학교에서 대체를 해야 되죠.

○이진분위원 그것 강력하게 교장선생님들한테 주민들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이요.

○이진분위원 스마트도서관 자동화기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못다 한 설명이 혹시 있으시나요?

○이진분위원 관장님이 생각한 것처럼 잘 되면 좋겠죠. 제 생각에도 도서관에 가려면 우리가 도서관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 앞에 이런 설치가 되어 있으면 오고 가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산도서관,

○이진분위원 어린이도서관 유리 벽면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이진분위원 열 차단만 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유리벽으로 설계를 했을 때 그런 거를 미쳐 생각을 못 했었나 보죠?

○이진분위원 엘리베이터가 잠깐, 올해는 아니지만 멈추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비용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었나 싶네요. 왜 1회 추경에 세웠나 싶어서요.

○이진분위원 본예산에 세워서 1회 추경에는 아주 시급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요.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태희위원 상임위랑 또 예결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요. 1일 평균 27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12월하고 1월달 두 달치를 주셨는데 책자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9페이지에.

그런데 12월달에 상록수역에 22일간 보면 대출인원이 380명이면 1일 기준이 17명이에요.

중앙역은 22일 나눠보면 1일 평균 9명이고요. 그러면 19년 1월에 상록수역은 30일을 운영했을 때 478명이면 1일 평균 15명이고요, 중앙역은 1일 평균 10명이에요.

그런데 운영실적에는 1일 평균 27명, 그리고 38권 대출, 이게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계산이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계산기 두드려도 27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확인은 하시고요.

그리고 1일 평균 27명이 저는 이게 많이 이용하는 거냐, 그 기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해당부서에서는 ‘많이 이용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도서관의 책 구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도 1천만 원에서 2회,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다시 넣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교체율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교체되면 그 책들은 어디로 갑니까?

○김태희위원 어느 작은도서관이요.

○김태희위원 저도 여기 상록수역에서 한 번 어떤 건가 해서 이용을 해 봤는데 화면에 보면 책 소장되어 있는 책 겉표지 화면이 떠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베스트셀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다른 데하고 자꾸 중복되니까 걸러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책, 책 600권을 누가 선정합니까? 업체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입니까?

○김태희위원 사서가 하나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책에서 가장 우리가 베스트셀러라든가, 물론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이나 관산이나 큰 도서관들 있는데 문제는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소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기계에 들어가는 책 선정에 있어서 중복을 제외한, 물론 중복이라는 게 좀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점에 있을 때는 잘 들어보지도 못한 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물론 저도 선호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기준을 갖고 책이 지금 여기는 600권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또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책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내용의 책들인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신간이라고 하면 신간일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찾는 책들, 이러한 점에서 좀 의문이거든요.

남아있는 책들을 봤을 때도 도저히 이러면, 막상 책을 딱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모르는 책들인 거죠. 걔네들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600권의 책 개별 개별의 시민들이 찾는 것,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오히려 시민들이 더 가깝게 찾으려고 한다면 그 600권을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찾고, 왜냐하면 일반 도서관에 가더라도 많이 대출이 돼 있기 때문에 한참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책들 선정해서 갖다놓은 것보다, 그런 판단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책을 저도 두 권 뽑아갔는데, 물론 제가 보고 싶은 책을 찾아서 하지는 않았어요. 딱 보면 터치를 하다 보면 별로 그런 책이, 제가 모르는 게 더 많겠죠, 신간들이. 그런데 막상 뽑을 때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 한 번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냥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고 그냥 있는 책 그나마 이건 좀 아닌데, 선택을 그 정도 수준에서 저는 대출을 한 번 했어요. 그런 형태일 것 같아요.

그만큼 책을 실질적으로 선정을 하실 때 저는 어떤 목적을 갖고 타깃을 할지 그런 부분도, 아까 1일 이용 평균 대출 이것만 보셨는데 책에 대해서 개별, 개별 그런 부분들 한 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관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책의 이왕 600권 들어가고 이걸 분기별로 하게 되면 예산도 또 올라왔지만, 이걸 계속 이 정도 돌릴 생각을 한다면 이것 책에 대해서도 한 번 어떤 콘텐츠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다른 쪽에 확인도 해 보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잘 하시고 관심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2월 달하고 3월 달 운영 실적 혹시 나와 있으면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저는 역사에서,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군포 산본역을 가보시면, 예를 들면 책을 반납하는 기능에 자판기가 하나, 자판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하나 코너가 있어요.

○김태희위원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은 책을 빌릴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물론 도서관 책을 하나 더 대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더 바쁜 시민들을 위해서는, 반납 날짜 문자 받으면 촉박하거든요. 이것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또 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것 군포 사례를 한 번, 산본역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희위원 책들이 만약 회전할 때 다음 기존의 책들이 아까 작은도서관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상록수역에 있는 책들은 어디로 가요? 중앙역에 있는 책들은 어디로 갑니까?

○김태희위원 계획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일단 저는 그런 부분도 잘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서관의 희망 도서라든가 지역 도서관 대출할 때 보면 내가 신청을 했을 때 중복이 되면 안 되더군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장님.

○김태희위원 며칠 전에 저도 시간이 나서 어린이도서관 현장을 가봤거든요. 처음에 자료를 봤을 때는 이렇게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라는 부분에 좀 의문이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필요는 하겠다는 점 공감은 충분하게 됐고요.

다만 열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한 몇 센치 정도 중간에 멈춰 버리고 이런 부분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저는요, 물론 거기 엘리베이터 벽면에 타일이 일어나가지고 스테인 같은 걸로 대고 이런 부분까지 봤었어요. 그런 거 댔는데 이 엘리베이터 부분은 연료에 접근 하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제대로 한 번 해 보시든가 그렇게 접근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열,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이시긴 한데 우리가 전자제품이 아까 여기 하게 되면 40도 정도에 센서가 그렇게까지 바뀔까요? 그렇게까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여기가 일반 어른 성인 도서관도 아니고 어린이도서관이잖아요. 저는 물론 열 문제도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진짜로 제대로 한 번 진단을 하셔서 사고 안 나는 게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것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대부분이 많은 질문들 있어서요. 삭감된 위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 질의답변 내용 보니까 도시협의회 회비와 관련 되어져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 답변 내용대로 보면 ‘협의회는 가입했는데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해서 올해 정례회의에 가입 동의안을 올린 후 다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서 이걸 그대로 이해하면 이번에 올린 협의회비는 삭감해도, 거기에 동의하고, 다음 동의 받아서 다시 2회든 3회든 추경 올리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답변 하는데 스마트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전철을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갈 때 보고 또 올 때 보고 그날 다 못 읽으면 그 뒷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활용도도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설치해서 한 1년 이상 활용해 보고 더 추가 설치하지 그러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1년은 물론 안 됐지만 활용도가 좋고 그래서 독서 인구를 더 늘리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는가요?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후에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도서 목록, 도서 종류들도 그러면 가능한 차안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그렇다면 이후 설치 장소도 그렇게 편하게 역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활용도가 좋겠네요?

○박태순위원 1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은 어쨌든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는 1대분을 했는데 1대분을 더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거죠?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과 여기 연구용역비 보면 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여기 물론 일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돈에 맞춰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예산보다 삭감되면 그만만큼 하고자 하는 것에서 또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별 무리 없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돈만큼 일 시켜야지 돈보다 더 시키면 안 되지.

제가 볼 때는 더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는 가나 어쨌든 돈만큼 일해야죠, 돈만큼.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예결위에서, 해당 상임위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질의답변이 됐겠지만 해당 상임위가 아닌 경우는 그런 과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답변서의 내용이라든가 또 내지는 추가로 주신 자료들 가지고 진행된 내용들을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정도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용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그렇게 좀,

○박태순위원 잠깐만이요.

과장님께서는 상임위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때 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만큼 충분히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시설 유지 보수 보면 일동에 문화의집은, 내가 거기를 가끔 가는 편인데 거기는 그래도 아이들이 활용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 고치는 것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

○박태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신축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동안에 쭉 사용해 왔던 시설 같으면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신축이다 보니까 더 더욱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동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감골도서관장님, 대표로 여쭙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각 도서관마다 야간 문화행사로 360만 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행사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새로 다들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계속했던 사업들인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인문학 강의 사업은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관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매년 해 왔던 사업이니까 작년에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그것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예, 결과하고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이게 회계과하고 맞물리는 거긴 한데 교육청 부지 건 요새 지금 이슈가 돼 있는데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결정한 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신문에서는 안산시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이게 기사가 나서.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회계과에 확인한 바로는 시에서 세 곳을 대안 준 게 아니라 2천 평 이상 되는 시 부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했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느 한 곳을 지정한다면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거지 세 곳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준 건 아니잖아요.

○이경애위원 협의하겠다 그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세 곳뿐만 아니라 2천 평 이상 되는 데들을 모두 공유한 거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3개 중에서 골라라로 들리거든요.

○이경애위원 그죠. 그건 아니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유해서 한 곳을 지정해서 가져오면 협의하겠다,

○이경애위원 여기까지가 지금 시의 입장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그 세 곳 중에서 한 곳을 지금 선정해서 우리 이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한 거고.

○이경애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아직 결정한 거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청소년과요.

이것은 자료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청소년지도요원 인원을 많이 감축하셨죠?

○이진분위원 이번에 증원시켰어요?

○이진분위원 증원시켰어요?

○이진분위원 아니, 작년, 재작년에는 증원을 시키지 않고 감원,

○이진분위원 감원시켜 가지고 2개조로 나눠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거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구역 구역별로. 그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지금 늘렸어요?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뭐 더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원청소년수련관이 5월 달에 개관 예정이라 준공을 아까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 가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대답하실 부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사용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공사랑 감리사 다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업체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안산 업체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안산 업체 그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준공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시공사랑 감리사 이런 부분들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런 것을 한 번 찾아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그리고 아까 단원어린이도서관장님, 엘리베이터 고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광주 그건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단지 온도에 의한 센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해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충분하게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이기환위원 예산서 185페이지 보면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18억 6,400만 원인데요, 특교 8억, 시비 10억 6,400 해가지고 18억 6,400만 원인데 안전정밀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도에 건립된 거죠?

○이기환위원 별관동은 89년도예요?

○이기환위원 별관동을 지금 멸실하고 다시 건립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89년도 건립예요? 그럼 30년이 안 됐네요.

○이기환위원 상록구청장님, 성포행정복지센터는 그것도 연도가 비슷하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에 비슷한 연도에 지어진 행정복지센터들이 어디는 D등급을 받고 어디는 C등급을 받아가지고 아직 재건축할 단계가 안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D등급을 받기 위해서 외부, 내부의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등급을 D등급을 받기 위해서 환경개선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서 D등급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원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등급을 받기 이전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등급을 받았다면 D등급이 아니라 C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연식이 지나도 될 것인데 이렇게 D등급을 받기 위해, 재건축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개선을 하지 않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성포행정복지센터나 선부3동복지센터나 같은 해에 지어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외관상 비교했을 때 선부3동은 등급이 제가 C등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해에 지어진 성포행정복지센터는 D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거단계고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같은 해에 똑 같이 지어졌어도 연식이 달라진 이유는 그런 사용에 대해서 적기적소에 어떤 보완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방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훼손되어서 그런 부분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여나 그런 등급을 받기 위해서 외부, 내부 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는 아니죠?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그런 문제라면 더 철저하게 시공할 때 시공사의 능력, 그다음에 그 시공사가 어떤 공공건물을 신축했을 때 부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선정에 있어서 좀 그런 것도, 물론 부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공공건물 건립할 수 있도록 그거를 업체를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행정지원센터를 처음부터 관여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꾸 전출 다니면서 이 부서 저 부서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관여는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 등등이 처음부터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담당부서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년 공공건물이 지금 부실화되어 있고 27년 됐는데도 멀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 라면 과연 내가 그 건물을 내 건물이다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 업체를 찾아서 다시는 안산시 공공건물에 입찰할 수 없도록, 어딘가 확인할 것 같은데, 그럴 용의는 있으신가요?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어떤 공사에 있어서 처음에 입찰을 받으신 분이 하청에 재하청 이렇게 또 공사라는 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을 되돌려서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에서는 그런 관련부서에서는 아무튼 관심을 갖고 앞으로 몇 십 년을 사용해야 될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예산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한 10년 됐나요?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10년이 안 됐네요?

○이기환위원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내부 환경개선공사가 2,2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민원대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높아서 그런 거예요?

○이기환위원 이게 물론 그때 당시 입주할 때 초지행정복지센터에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배치했을 때 거기서 몇 차례 이렇게 바꾸거나 그런 거는 모르시죠?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가구들은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된 물품은 어떻게 폐기처분됩니까?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 또 보내기도 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재활용될 수 있는 가구들은 폐기보다는 재활용센터에 보내져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다음 단원구 민원봉사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16대,

○이기환위원 16대 구매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죠?

○이기환위원 예전부터 자꾸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많은데 사실 과연 몇 명이 또 몇 회 정도 이렇게 발급한 것을 따져보면 굉장히 활용률이 높더라고요.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을 못해 봤어요.

제가 지문이 안 나와서 그런지,

○이기환위원 아직 계획인가요?

○이기환위원 저는 와동주민센터에서 몇 차례 대봐도 이게 안 돼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저는 왜 안 된가 싶어가지고, 이 건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거든요.

○이기환위원 저는 그래서 늘 민원창구에 가서 서류를 떼었지 자동으로 한 번 해 보지 못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무인발급기 지금 그러면 기존에 구청에 15개소, 구청에도 하나,

○이기환위원 예, 설치하실 계획이죠?

○이기환위원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민원은 없죠?

○이기환위원 이거는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본오3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1차 추경에 청사 외벽 및 내부 청소 작업 예산하고 민원대 책상 구입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지금 청사 외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 갖고 충분하십니까?

○이경애위원 물청소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저도 어린이집 건물 운영하면서 한번 청소를 하면 보통 그냥 외벽 먼지만 물만 하는데도 보통 2, 300 정도를 했는데 지금 내부, 외부 청소를 하게 되면 엄청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하신지 한번 여쭈어봤고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민원대 책상 구입이 지금 낮아서 높이는 것인가요?

○이경애위원 저도 본오3동 행정센터를 주로 자주 이용하는데 가보면 여직원들이 나이 아주 어리고 앳된 초임들이신가 봐요. 앉아계시는데 좀 그런,

○이경애위원 그런 위압감을 좀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장애인들이 오셨을 때는 대가 너무 높으면,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장애인 전용 창구를 따로 이렇게 만드실 예정이세요?

○이경애위원 네, 이왕 하시면, 나중에 이걸 다 높여놓으시면 분명히 장애인들에 대한 민원이 또 들어올 거예요. 공사하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한 코너 정도는 마련하셔서 그런 민원에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경애위원 두 번째는 지금 본오3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이 사용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경애위원 지금 주차 차량하는 것들을 어디 위탁 주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차량을 해서 요금을 받으시던데 민원인들이 갖고 가면 안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요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이 주민자치에서 운영하셔서 주민자치 기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아, 청사시설보수로만?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주차비 받으시는 분은 주민자치위원이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자원봉사?

○이경애위원 지하주차장이 지금 개방이 안 되어서 저는 들어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3개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무인민원기를 밖으로 빼셨더라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하주차장 개방을 안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 같은 거는 없으셨나요?

○이경애위원 그럼 주민센터에는 안 하시고 저한테만 하시나 보네요, 민원을.

왜 잠겨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들 현황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본 거고요, 이 지하주차장을 그러면 창고로만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제설차량만?

○이경애위원 네, 알겠고요, 이동 동장님 나오셨죠? 이동은 지금 지하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계시죠?

○이경애위원 거기는 지금 몇 면이 나옵니까?

○이경애위원 20대 정도?

○이경애위원 이동은 그러면 평소에 저녁에 퇴근하실 때 지하주차장 어떻게 하시고 가십니까?

○이경애위원 폐쇄하고?

○이경애위원 지금 이동은 지하주차장 활용도가 높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하시기에 제가 지금, 본오3동은 항상 폐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차를 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왜 지하주차장 폐쇄를 해 놨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세요.

이동 동장님 알겠습니다.

본오3동 동장님, 이런 주차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또는 새마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차장을 왜 개방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거기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차를 아시겠지만 대다가 없으면 주민센터로 들어오는데 막혀 있으니까, 거기 3개가 있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3면인지를.

그런 것도 저처럼 또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오해 없으시도록 한번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단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동 행정지원센터 데크 2500 공사하고 그다음에 대부동에 공사비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경애위원 대부동에 데크를 다 뜯어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경계석 이런 것들 다 뜯어내고 다시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81년도요?

○이경애위원 81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건물 자체는 괜찮지만 들어가는 입구의 화강암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핸드레일 이런 것들이 지금 노후가 된 거죠?

○이경애위원 그게 지금 2500 정도가 들어왔고 그다음 대부동에 공사를 하는 게 예산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청사 유지 보수해 가지고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경애위원 동 예산으로?

○이경애위원 그래서 대부동의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곡동 동장님, 여기도 지금 외부 청사 데크 철거 및 잔디 석재 사업을 하시나 봐요.

동에 예산이 좀 여유가 되세요? 동에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이경애위원 여유가 없어서?

○이경애위원 네, 사진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 충분하세요?

저는 동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시청이나 구청보다도.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동의 데크를 고치거나 입구를 수리하거나 이런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올리신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 괜찮으신지?

○이경애위원 충분하실까요?

○이경애위원 구청에서 지원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양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날이나 명절 때 시장님의 명절 인사 하는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하기를 설날이나 명절 때 시장님 인사하는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예산이냐 했더니 동 자체의 예산이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예산은 어느 목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이경애위원 사무관리비에서 1년에 두 번 이럴 때 동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돼 있나요?

○이경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경애위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

○이경애위원 그게 문제는 없나요, 혹시 선거법이나 이런 데?

○이경애위원 네, 법이 바뀌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그 예산을 동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써도 별 문제가 없는가 여쭙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플랜카드 인사를 안 하면 시민들은 ‘시장은 인사도 안 해’ 이렇게 하실 거고, 예산이 또 삭감되면 어쩔 수 없이 동 예산으로 또 그걸 해야 되고, 구청장님 아시겠지만 동 예산은 정말 빠듯하잖아요, 쓸 데는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부담을 드리는 것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부분들 양 구청장님께서 챙겨 주시면, 구청 예산 사무관리비 쓸 수 있으면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현수막에 대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현수막 관리하는데 차별이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공교롭게 단원구에는 당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고, 상록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록구에는 안 뗐는데 왜 단원구에는 이렇게 빨리 떼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왔거든요.

○이진분위원 서로 양 구청장님이 의논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록구청장님, IP전화기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화상전화기가 12대 교체용이에요? 원래 있었나요?

○이진분위원 화상전화기 사용률이 많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거의 없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12대를 구청에만 놓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과와 과 사이에 화상 아니, 민원실에서 화상전화기를 하는데 화상전화기는 수화통역,

○이진분위원 예, 장애인 활용으로 했는데 왜 화상전화기가 있지,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용을 못하는데 이걸 교체를 해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사용을 잘 안 하시는데 그걸 구태여 구입,

○이진분위원 일반 전화로요?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단원구청장님.

○이진분위원 여기 구내 통신 이것도 전화기 교체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신청사에 들어가는,

○이진분위원 그리고 초지동 동장님.

○이진분위원 무인발급기 그걸 놓기 위해서 확장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인발급기 지금 있는 걸로는 좁은가요?

○이진분위원 확장을 시킨다고요?

○이진분위원 동사무소 안에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시는,

○이진분위원 세콤?

○이진분위원 그리고 혹시 초지동이 구도시와 신도시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도시 쪽에는 언제, 거기 곧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6월 달 되면. 거기는 어떻게,

○이진분위원 상가에다요?

○이진분위원 관리사무소?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아파트단지가 입주 시작되잖아요.

○이진분위원 두 군데요?

○이진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경애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오3동 동장님, 제가 미처 질문을 못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본오3동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그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경애위원 2015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게 다른 주민센터 보면 주차비를 받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본오3동은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비를 받게 되는 어떤 동기가 있으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경애위원 그게 저희가 법에 맞나요? 관공서 마당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사실은 돌려줘야, 돌려준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주차비를 받아서, 충분히 형편은 알겠어요. 거기가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법에 맞는 취지인가 싶어 가지고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저희도 내니까, 네.

○이경애위원 예,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주민센터보다도 거기가 좀 더 더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운 점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인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없는지,

○이경애위원 2시간 무료로?

○이경애위원 주민자치에서 주차비를 받는 것이, 그런 어떤 형태를 띠는 것이 동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약간 도움은 되는데, 수입이랄까 그런 건 많나요? 어때요?

○이경애위원 그냥 모아만 놓으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단 주차비 받는 거는 모두 전부 청사시설에만 쓸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그러면 동장님, 2015년부터 지금까지 주차비를 징수한 내역하고 혹시 지출한 내역 있으면 그 현황 좀 한 번 주시겠어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 부부로 있는데 보면 주차장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동화시켰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기동대가 하나 있어요. 그 분들이 그전에는 6시에 자동화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9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동대 갈 때 들어가면 그분들이 주차비 때문에 곤혹을 많이 치르더라고요, 봉사를 하는데. 9시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진분위원 네, 한 번 협의해 주셔서, 그 안에 있으니까 안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현수막 관련해서 추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하는데요.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 구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하셨다는 거죠?

○김태희위원 저희가 이쪽의 현수막 같은 경우는 2개 선거법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하고 옥외광고물법이 같이 적용되는데요. 아까 이게 오해일 수는 있지만, 상록․단원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도 상록지역에서 그런 통상 할 수 있는 게 명절 아니면 뭔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해당 관계자 분이나 아니면 구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희도 많은 그런 부분들, 심지어 철거했다고 해서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막 그런 옥신각신한 과정들이 많아요, 위원님. 상록․단원 그런 차이가 특정한 어떤 그런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진분위원 저희는 단 지 3시간 만에도 떼어요.

○김태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 상록도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고요.

그런데 아까 두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하면 저는 조금 그런 조정되는 내용들이 저희 시․도의원님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실도 있고 또 정당에 관계된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런 부분들 안내가 가주면 혼선이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조금 이왕 말씀을 조정하셨으면 세심하게 좀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이게 도시주택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김태희위원 양 구청에서요.

물론 그나마 아까도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여전히 화성이든가 야목이라든가 광명, 저희 상록구 지역에 붙은 현수막들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직접 끊기도 하고, 그걸 동 주민센터에 놔두기도 하고, 여기 도시주택국에 연락을 해서, 심지어 문자로도 주말에 보내드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올해 연구용역비를 해 가지고 각 구청 그리고 심지어 대부도도 개별로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고 계신데 좀 구청에서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에만 맡긴다고 해서, 당일 날 주된 도로를 순회한다거나 그런 부분 있겠죠. 그런데 연락을 드려도 조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워낙 다른 데 민원을 받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를 들면 각 동의 통장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각 동에 요청을 해서 통장들이 그런 것을 가장 먼저 발견을 하게 되면 그게 동으로 취합이 된다거나 아니면 동에서는 도시주택국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떼지 않는 이상은 결국 용역업체가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설치하는 분들 보면 이게 문신도 그려있고 막 그래요.

저도 설치하는 그분들 봤거든요. 쉽게 상대하기가 좀 겁이 나요.

그랬을 때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면, 일단은 빨리 발견이 돼서 그게 어디에 접수가 되고 그게 해당 용역업체든 해당 부서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이라든가 아니면 공휴일 저녁이라든가, 전에 같은 경우는 하면 이 사람들이 설치해 놓고 월요일 날 아침이나 일요일 날 저녁 늦게 설치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안 해 버려요, 그냥 물량으로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 구청에서 그런 불법현수막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시스템적으로 철거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삭감조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 온 게 단 한 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보면 평상시 때 있었던 업무 이런 정도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동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양 구청이 협의를 해서 통일성을 갖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어쨌든 여기의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민원에 대한 대응 사업들 추경이어서 그 추경에 대해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다른 분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청장님, 아까 본오3동 거기는 특수한 사항인데 주차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차비를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또 동장님 포함해서 직원들도 주차비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직원들 주차비 받는 문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장 강광주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동에서는 받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광주 본오3동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 포함하여 공무원님들 어쩔 수 없이 형평성에는 맞지 않지만, 한 달에 어느 정도 내시는 거죠?

○위원장 강광주 만 원씩이요? 그럼 만 원씩 내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강광주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아까 이진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유로에 기동대 주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그 분들은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틀림없이 해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