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광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이번 회기 안건심사와 관련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활동 후에 2시 30분에 속개하여 남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광주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복지국에는 관심이 조금 많은데, 우리 문화재단이 삭감된 게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김동수위원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에서 한 7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죠?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김동수위원 이 교류 사업은 몇 월 달 정도에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9월 달에?

○김동수위원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봐서, 9월달에 안산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보드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이게 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었어요?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거 벤치마킹도 가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거?

○김동수위원 그러면 구입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김동수위원 아, 그것 때문에 갔다 오셨구나.

○김동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김동수위원 줌마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단원컵 전국볼링대회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5천에서 1천이 삭감이 됐는데 4천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아, 그래서?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머니테니스대회는요?

○김동수위원 그때 저희가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홍보도, 어제도 제가 전국대회 하는 것을 잠깐 방문은 안 했지만 가서 봤는데, 홍보 문제가 많이, 예선전을 치르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김동수위원 각 지역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오는 거 아니죠?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김동수위원 규모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서 홍보가 좀 부족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어제 지방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걸 유도대회를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안산시 유도협회에서 초청을 하는 이런 식이었을 건데 전국에 다 할 수 없을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전국대회면 해년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일회성인가요?

○김동수위원 어머니 이게?

○김동수위원 어제 같은 유도대회 같은 경우는요?

○김동수위원 작년에?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해가 2회째인가요?

○김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주로 삭감된 거, 예결위 지금 질의응답이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히 됐겠지만, 그래도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다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어서 이 삭감의견이 있는 부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디어보드 설치 설명을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실 수 있는가요? 전액 삭감이 돼서.

○박태순위원 이미 설명한 거 빼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망예술제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꽤 오래된 행사인데요.

○박태순위원 포럼?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관행적으로 쭉 해 왔던 것 이상으로 새롭게 지금 포럼이라든가 무대설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와 계시는데, 워킹히어로 이게 설명도 우리 상임위 질문 여기도 보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거 조금 더 설명하실 수 있나요?

어쨌든 이 행사를 우리 안산에서 처음 하는 거죠, 이게?

○박태순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는 게 좋겠죠?

○박태순위원 예.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여기 상임위 질의응답에 보니까 딱 한 번 질문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안산 도시브랜드를 각인할 고품격 디자인을 제작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이미지나 개념적으로 많이 달라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월공단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지만 저 울산의 현대자동차 작업복은 이쁘게 보이고, 삼성전자 옷은 고급스럽게 더 귀티나게 보이고, 반월공단 노동자들의 옷은 그냥 후줄근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렇지 않다, 이 노동은 어디에 있든 간에 노동하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랫동안 활동했던 한 사람인데, 이런 것을 문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재현해 보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고상한데, 우리 상임위 질문이 적어서 설명이 부족했는가,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은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어쨌든 우리 안산 도시의 배경이기 때문에,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가 우리 안산시니까요.

그래서 어떤 노동의 가치를 이런 작업복을 통해서 재연해 보고 싶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하신 것이 예산이 결론에 가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가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할 건데 마지막으로, 전통장 체험교육 이게 군포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박태순위원 과장님 상품 설명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이게.

○박태순위원 그래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박태순위원 삼두밥상은 인터넷 찾아봐도 잘 나오니까 이거 말고 이 예산에 증액이 꼭 필요했던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두 번씩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한 번 하셨던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증액의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그동안에는 한 번 해 왔는데 주민들 요구가 많다 보니까 두 번을 해야 되겠다.

○박태순위원 간단하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이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상임위뿐 아니라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문화재단 출연금 쪽 관련해서 공공근로자 유니폼 디자인 쪽 사업 관련이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대상자분들이 환경미화원, 주차단속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문화재단 심지어 2안으로 해서 김홍도축제와 연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시청 쪽이나 주차단속은 도시공사 그 다음에 김홍도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과하고 타 부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3·1운동 러빙유 콘서트 관련해서 이게 6월 1일날 개최가 되는데, 특별한 6월 1일날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 안산에서 할 때?

○김태희위원 도비가 전액 되어 있던데요.

○김태희위원 이게 언제 선정 신청을 하신 거죠?

○김태희위원 2월 선정이 된 거예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100주년 해가지고 민간단체하고도 같이 결합을 해서 하긴 하지만 그건 순수하게 시비로 8500만 원쯤 되어 있는데,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선정 공모해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보고요.

○김태희위원 예술의전당 시설개선 관련해서 음악분수 부분이 지금 현재 9억 9천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이게 조금 아쉬운, 물론 서초의 예술의전당 같은 데 가도 분수대 있으면 공연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족들 특히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풍경 저도 겪어봤고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게 이게 금액의 규모에 관련해서 보면 본예산 정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나요?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었나요?

○김태희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폭염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고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럼 9억 9천중에 설계비는 얼마정도 잡으셔요? 이게 지금 통으로만 9억 9천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부내역을 잘 모르겠는데요.

○김태희위원 잡혀있지가 않아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급하게 올리시다 보니까 설계비도 9억 9천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올해도 폭염을 했을 때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급하게 잡다 보니까 설계비나 이런 세부항목도 자료도 안 돼 있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물론 시민들한테는 이런 게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는 그런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올해 추경에 설계를 하시고 본예산을, 설계 내용을 좀 보고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어요?

○김태희위원 설계비만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경성당 토지 매입 사업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본예산 6억 5600 중에 1억 4400 증액, 18% 증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탁상감정에 따라’ 이렇게 자료에 그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 탁상감정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김태희위원 탁상감정을 문화예술과에서 하신 거예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탁상감정.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 자체적으로 하신 건데,

○김태희위원 그런데 탁상감정이라는 단어하고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는 다르거든요. 그것은 좀, 자료에 탁상감정이라는 단어가 적절한가라는 부분 저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더구나 문화예술과 해당 부서에서 이 작업을 했다고 하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탁상감정 그런 단어가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김태희위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자료 제출된 거 봤는데 이 자료에는 예산이 왜 안 나와 있죠?

○김태희위원 예, 사업비가.

○김태희위원 사업명세서 보면 개막식․폐막식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것 세부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김태희위원 5억 부분 하고, 전체가 18억인데 개막식․폐막식 5억 그다음에 일반 12억, 13억?

○김태희위원 그것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창말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 저는 사업 자료 책 보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거의 10년 정도 하는 숙원사업이긴 한데 올해 착공 들어가고 올해 준공이 되는데요. 되게 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많이 큰데요. 좀 아쉬운 게 제가 알기로는 착공식이나 기공식 이런 게 좀,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장화운동장 유소년 다목적실 증축에 9억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 도비 3억, 시비 6억 되어 있고요.

도비는 언제 확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김태희위원 언제 확보된 거죠?

○김태희위원 작년이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사업비 9억 중에 주요 시설이 구내식당하고 숙소가 있는데 식당 부분도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건가요? 왜 식당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김태희위원 일단은 그것도 받으셨다는 거죠?

○김태희위원 식당을 이용할 사람들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김태희위원 현재는 뷔페식처럼 그렇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럼 유소년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269페이지 대부도 동주염전 소금 운반 궤도차 복원 사업 2200만 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주염전에서 소금 나오고 있나요? 생산하고 있나요?

○이기환위원 생산하고 있어요?

○이기환위원 궤도차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철길이 놓여있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길이는 얼마나 되죠? 철로 길이. 그건 모르시죠?

○이기환위원 271페이지 보면 단원 김홍도 콘텐츠관 리모델링, 자료에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단원미술관 안에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단원 김홍도축제를 여러 해째 하고 계시는데 올해 19년도 들어서 콘텐츠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계획이 왜 이제 잡힌 거죠?

○이기환위원 단원미술관이 너무 외곽에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기환위원 안산시로 보면 중심지.

○이기환위원 버스 노선이 있나요?

○이기환위원 바로 단원미술관에는 안서고 홈플러스 쪽에서 서는 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콘텐츠관이, 물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꼼꼼히 좀 따지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다시 재 리모델링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이기환위원 27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국제미술 교류전, 청소년연극제, 안산시민 가요경연대회까지 있는데, 예산이 5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세워졌는데 이것 언제 하시죠?

○이기환위원 문화광장에서요? 어디서 해요? 장소는 어디에요?

○이기환위원 올해 2회째 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올해 2회째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안산시가 문화의 도시에 걸맞게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안산시민들도 보면 그런 가요경연대회를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기환위원 다음 질의는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경기도체육축전으로 인해서 연일 피곤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타셨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은 몇 % 정도 준비하고 계시죠?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 쪽에는 완전히 다 끝난 거죠? 끝난 건가요?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 선수단은 몇 명 정도 참여하죠?

○이기환위원 도 전체 선수는 몇 명 정도 안산에,

○이기환위원 12,000명이요?

○이기환위원 숙박 관계는 어떻게 잘,

○이기환위원 과장님께서도 우리 안산시 경제적 유발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침체된 그런 중인데 도 체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기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산을 찾는 체육인들이나 또 관광객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내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288페이지 보면 사동복지센터 다목적 주방 및 블라인드 설치 공사 예산이 3500 있어요. 둔배미복지센터 탕비실 블라인드 설치 공사 1480만 원 있고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복지센터를 건립하면 기본적인 거는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환위원 290페이지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있어요. 위탁 업체는 어디죠?

○이기환위원 이게 지금 계속 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이기환위원 가사간병도우미를 받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해 본 적 있나요?

○이기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에 매년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신축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기환위원 경로당 건립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어르신들의 어떤 정보 교환이고 쉼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설 해 주는 거 뭡니까? 뭐 뭐 있죠?

○이기환위원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에 물품을 다 구입해 주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이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은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노래교실하고 요가 또 몇 군데는 댄스 이렇게 프로그램 있는데 제가 늘 주장해서,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주장을 해서 1년에 경로당에서 6～7개월 프로그램 하던 것을 10개월 해 줘라, 그래야만 어르신들이 그나마 뭔가 여가를 즐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6～7개월 하던 걸 10개월로 제가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경로당에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점심식사 전이나 후나 고스톱만 치고 계시거든요, 가보면. 그나마 전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쳤는데 이제는 테이블 마련해 가지고 테이블에서 치시긴 하는데 너무 무의미해요.

어르신들이 흥이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앉아서 박수 치고 말로 표현,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가장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것, 물론 댄스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많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흥이 날 때 잠깐 일어나서 춤추고 또 앉아서 박수치고, 그 1시간 20분 동안 정말 어르신들이 흥겨워하거든요. 물어보면 다 좋아해요.

옆에서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주택하고 너무 밀접 돼 있는 데는 소음 난다 해서 그런 데는 지양한다 하더라도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살려주셔요.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예,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문화재단대표님,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왜 질의가 이렇게 없었나 하셨는데, 그날 중요한 예산을 따로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못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 몇 가지 오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워킹히어로 사업이 아까 노동의 가치, 노동이 정말 당신들이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셨다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 그 노동자한테 실질적으로 옷 한 벌 사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이미지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이미지 사업인데 그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대상이 안산시청에 있는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안산도시공사에 있는 주차단속원 이런 분들의 조끼, 춘추복, 하복 이런 데에 붙일 엠블럼 제작이에요. 그죠?

○이경애위원 의상디자인과 엠블럼, 디자인비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디자인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일들이야 하면서 패션쇼를 하는 게 3천만 원. 그죠?

○이경애위원 바뀌었어요?

○이경애위원 아, 바뀌었네요.

처음에 계획서하고 바뀌었네요?

○이경애위원 의류디자인비가 3천만 원, 복합패션쇼가 5천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이경애위원 왜 바뀌신 거죠?

○이경애위원 아니죠.

원래 낸 사업서에는 디자인비가 5천만 원이었고 패션쇼가 3천만 원이었죠.

○이경애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대표님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경애위원 제가 다른 자료 지금 2개 같이 보여드릴까요?

한 자료에는 디자인비가 5천만 원, 패션쇼가 3천만 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의류디자인비가 3천만 원, 복합패션쇼가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비용추계가 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스럽고요.

대표님, 일단 노동의 가치 노동의 그런 당신들이 하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하시는 그런 문화적인 사업이 가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되게 가치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 엠블럼의 도입 부분은 향후 도입 기관의 예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시공사나 아니면 안산시청에서 이 엠블럼은 좋은데 우리가 원래 쓰던 엠블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면 이런 갈등이라든가 또는 차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제 엠블럼이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시청의 엠블럼도 있을 거고, 도시공사 엠블럼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디자인이 나왔을 때에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이경애위원 가치 있죠. 가치 있다고 인정하잖아요.

○이경애위원 아니,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경애위원 대표님 의지는 충분히 알고 제가 가치 있다고 인정했고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 엠블럼들의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이경애위원 디자인과 그런 엠블럼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쓰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산거리극축제의 공식 티셔츠 스탭용·자원봉사용, 판매용, 에코백 제작, 스카프 제작에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제가 거리극축제 때 그리고 중간보고회도 갔었지만 거리극축제에 그런 디자인비를 우리가 지불하고 지금 거리거리에 그런 리플릿도 붙고 했는데, 그런 디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디자인을 한다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거리극축제 디자인도 괜찮은 디자인이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비용을 주고 저희가 지금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디자인을 활용해서 공식티셔츠나 스탭용이나 자원봉사자나 에코백에 쓰면 될 것인데 또 다른 디자인을 해서 수준을 높이겠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것들이 과연 이게 시민들이나 또는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제가 그걸 여쭙는 거고요.

문화사업을 하시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치로운 일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문화재단이나 예당을 사용하는 시민의 퍼센티지가 10% 정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그 10%가 뿜어내는 그런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지금 예산심의 중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디자인비를 주고 거리극축제 그 많은 디자인비를 주고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다양한 색깔로 디자인을 바꿀 수 없나 하고 질문을 했을 때도 이미 디자인비 다 주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가 없다, 라고 답을 그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가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한 그런 디자인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쓰고 해야 되는데, 거리극축제 때. 또 다른 엠블럼을 갖고 있다가 쓴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이 조금 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대표님, 세 번째는 노동자, 아까 공단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안산시청에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도시공사 주차단속원으로 이번에는 딱 국한을 지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대표님, 제 질의를 조금 약간 빗나가셨는데요. 잠깐만요.

저는 아까 공단에 있는 노동자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공단에 있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하지 않고 시청이나 도시공사의 주차단속원이나 환경미화원에 국한된 사유가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경애위원 디자인을 많이 해 놓으면 공단에 있는 공장이나 회사에서 이런 디자인을 사갈 수도 있다라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과 바닥분수 건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60일에서 70일 정도 공사기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달에 거리극축제 그 다음에 체전, 장애인체전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그 공사 중에 손님 불러놓고 이 공사 바닥 파체치고 이런 거 가능하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안전하게 휀스를 치고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엊그저께 예결위에서 단원청소년수련관을 갔다 왔어요.

급하게 겨울에 공사하다 보니까 주차장 보도블록이 다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이미지가 되면 ‘역시 관선공사야!’ 이런 생각만 들게 하거든요, 시민들께서, 급하게 공사를 하면.

염려가 되는 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이다, 그렇지만 우리 5월달에 체전이 끝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나,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이렇게 급하게 6월, 7월달을 목표로 60일, 70일 동안 하겠다하고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단원청소년 바닥처럼 이렇게 또 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한 번 공사를 해 놓으면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올 여름 지나고 나면 다시 여름이 안 오나요? 내년 여름 오고 또 내후년 여름도 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런 공사를 잡고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과장님.

하시되, 정말 저는 5월달 지나서 7월달, 8월달에 못 쓰더라도 정말 천천히 공사를 해서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고, 단원청소년수련관 바닥처럼 그렇게 이런 날림공사 ‘역시 관선공사야!’ 이런 말씀은 안 들었으면 하는 게 제 걱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야 꼼꼼하게 잘 하겠다 하죠.

○이경애위원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단원청소년수련관 갔다 오고 그 공사업체 계약서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업체가 안산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번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공사인 만큼 다시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은 해당 상임위니까 10분만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대표님, 그날 상임위 하시면서 급하게 올라가셔 가지고 김홍도 작품하고 이렇게 3개 작품을 경매 구매하고 오셨는데,

○이진분위원 이 최저가하고 최고가가 경매에 대해서 최고가가 정해서 있나요?

○이진분위원 여기 최저가 최고가가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예상가격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거기에 최저가 최고가가 정해져 있는데 예상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진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이 진품을 얼마 만에 구입한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 분수대, 과장님.

○이진분위원 제가 분수대 설치할 때 주민이 쉴만한 공간을 마련 계획도 세우셨나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대표님께서 그 주위에 잔디를 까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잔디를 천연인가요, 인조인가요?

○이진분위원 구체적인 건 없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인조잔디는 지금 환경 때문에 많이,

○이진분위원 천연으로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천연은 어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잔디를 밟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이진분위원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게 해 주시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지금 거리극축제에 홍보물 해가지고 이런 가방을 만드셨다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리극축제에 홍보가 되나요? 거기에 무엇을 담으라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진분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만드실 때 그래도 주민들이 이걸 간직하고 싶다, 이런 상품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면,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리극축제라고 이 글씨도 안 보여요.

○이진분위원 다음에 홍보 제작을 하실 때는 그래도 주민들이 참 이렇게 와 닿는 그런 제품으로 활용,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장맛을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거기 장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장 사업을 하신 거네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계획서만 있고, 정산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이진분위원 정산내역을 주시는데 교육생들의 자부담이 5만 원씩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2250만 원이,

○이진분위원 진행이 되는 거네요?

○이진분위원 여기 신청자는 컴퓨터로만 하시나요?

○이진분위원 장은 누구나 주민들이면 이렇게 밀접하게 우리 고유의 장맛을 보려고 많이, 이런 거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이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이진분위원 신문에도 홍보를 하시나요?

○이진분위원 문화예술의전당에 청소하시는 분들 공고를 냈는데 구직 이런 거 신문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 데다가 홍보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문화예술의전당에 청소요원 이렇게 모집한다, 이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데를 이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이진분위원 그 자료만, 정산한 자료만.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일단 5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몇 군데 있는데, 이게 국도비는 없이 전액 시비로 하시나요?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규 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 4개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건 자체 직접 같은데 그 자료요.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에 대한 부분 위치가 나와 있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엄마들의 ‘쉼’ 프로그램 관련해서 120명 정도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은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120명 선정과 홍보를?

○김태희위원 네, 좀 더 많은 필요하신 분들이 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보니까 3개소가 있고, 이게 보니까 단원구 3개소더라고요, 다요.

리모델링 2개, 매입이 하나인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상록, 단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 현황도 그렇고 굳이 어떻게 단원구 쪽만 세 군데 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보육정책과.

○김태희위원 현재 안산에 국공립어린이집 몇 개 있죠?

○김태희위원 상록․단원의 현황하고요.

○김태희위원 했을 때 설치 연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 현황까지 상록․단원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전통 장 관련해서 저는 사업 취지 자체는 우리 음식을 이렇게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 참 좋은 것 같고요.

다만 3년 간 한 번 했다가 두 번 하는데, 올해 50명 등록을 했는데 신청자는 몇 명이었어요?

○김태희위원 당일 달 열어놨다면 인터넷상에서 받으신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6년 47명, 17년 45명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한 번 더 하신다는 건 결국은 한 100명 정도인데.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또 추경에 삭감됐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김태희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일단 그런 우려가 될 수 있긴 하니까 그런 관리는 필요하되, 저는 수요가 있다면 충분하게 사업은 잘, 일반시민들이 이런 거 배우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김태희위원 여기에 보면 등록 인원만 제출해 주셨는데 접수 현황까지 같이 추가로 해서 주시면, 접수 현황이요.

○김태희위원 신청자.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50명을 70～80명으로 아예 늘리시든가 아니면 횟수가 두 번 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해서 판단하신 거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결원도 많이 보충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 추가로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돕기 사업 관련해서 5개소가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궁금한 게 총 사업비가 900만 원인데, 좋은 사업인데 영양사회에서 자부담을 300만 원 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김태희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영양사회가 자부담을 할 사항인가라고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비용이 큰 것도 아닌데 그나마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이런 활동들 하시는데 저는 굳이 자부담까지 이걸 받아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김태희위원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저 하늘공원 갔다 왔는데요. 물론 편의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실 증축 이런 부분 있는데, 하나 추가 검토를 해 주실 게 진입로에 보면 주유소에 세차를 하고 나오는 차량하고 차량 들어가는 것하고 거의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왜 없죠?

○김태희위원 그럼 잘 됐네요.

그 부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김동수위원 경로당 매입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식경로당 있죠?

○김동수위원 현재 어떻게 쓰고 있죠?

○김동수위원 지금 이것 땅을 매입한다는 거죠?

○김동수위원 땅하고 건물?

○김동수위원 지금 이게 주택인데 이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확실히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이 땅 매입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지하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동수위원 이전에 연립을 샀죠? 연립 매입 했죠?

○김동수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연립을 경로당으로 쓰려고 샀다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비어놨잖아요.

○김동수위원 지금 한 2년 정도 가까이 비어놨는데, 비워놓고 어르신들은 거기를 사용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지금 지하에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지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지금 땅을 매입해 놓고 주민들이 또 못 쓰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동수위원 건물을, 지금 건물이 오래돼서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았어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6대, 7대 오면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안식노인정을 저희가 비워주면서 주택 땅을 주차장으로 매입한 게 있었어요, 오래전에. 바로 옆에 1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매입하면서, 활용을 하면서 옆에 30m도 안 벗어난 데다 저희가 102면의 주차장을 지금 현재 6월 달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준공, 아시잖아요.

○김동수위원 아시는데, 그 땅이 있는데도 왜 또 이걸 사서 하려고 하는지.

○김동수위원 주민이 반대한다는 거는 하지도 않았어요. 엊그제께 제가 설명회를 했을 때, 대다수의 주민이 왔을 때 한 분이 반대했어요, 한 분. 그걸 설득을 시켜야죠.

반대 한다고 하면, 한 분이 반대 하면 다 반대하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많은 분이 왔는데 한 분이 반대한다고 그걸 어떻게, 과에서 이해를 시키고 활용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반대한다고 몇 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그 자리에다 분명히 주차장을 지으면 거기서 ‘하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과에서 담당을 열심히 하시다가, 2년 정도 하시다가 가시면 다른 분은 인계를 안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정책을 하고 또 다른 정책을 하고, 계속 그러다 연계성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 분명히 주차장에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택가 주차장에다가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전에 과장님들이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땅 매입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도 제 과가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

왜 거기 그런 걸 연계성을 두지 않고 예산을 8억, 좋습니다. 또 이 건물 지으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연립 매입 해 놓고도 못 쓰는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집을 사서 그 주민 옆에 분들 반대하면 또 이것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런 정책을 그러니까 연계성 있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m도 안 가는 데다 앞에 주차장 102면을 짓는데, 지금 차 12대 대요. 12대 대는 걸 그 분이 자기 주차장으로 쓰겠다? 반대하신 분이?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잘 상의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연계성을 가지고 꼭 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않겠습니다. 매입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니까요.

○김동수위원 저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왔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생정책과장님,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하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6단계사업 가고 있는 거죠?

○김동수위원 5단계는 끝났죠?

○김동수위원 이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5단계, 6단계 이렇게 몇 년마다, 한 2～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고, 지금 장례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입장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갈 때마다 제가 안전에 대해서 위험을 많이 느끼는데 봉안시설이 6층으로 되어 있죠, 봉안시설이.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위원 7층까지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7층까지 있는데 늘 안전성에 위험을 느끼는 건, 봉안시설이 6단계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김동수위원 올라갈 때 뭘 놓고 올라갑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다리를 안 놓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김동수위원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제가 늘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사다리를 놓고 어르신들이, 그 삼각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70, 80되신 분도 있는데. 그것 어떻게 안전상 고려해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사고가 없죠?

○김동수위원 없었죠?

○김동수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건 조례를 바꿔서라도 안산시민인 어머님, 아버님이 따로 계세요. 지금 따로 계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님 봉안 당연히 해야죠. 아버님이 나중에 돌아가셨으니까 하늘공원에 두 분이 다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제사를 두 군데다 따로 따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없으니까 한 군데다 모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김동수위원 그것 불편을, 다 우리 안산시민이잖아요. 같이 안산에서 돌아가셨고 같이 있는데 따로 따로 하신 분들도 우리가 합쳐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진해서 합쳐줘야 돼요. 그런데 따로 따로 제사를 지내라? 이건 아닌 것 같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런 건 편의시설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님, 어머님을 같이 가족장으로 모시게 돼 있죠? 신청하면.

○김동수위원 신청하면 그러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신청하면 되는데 왜 따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렇게 따로 따로 모시게 하냐, 그것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만약에 없으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김동수위원 안한다?

○김동수위원 여러 어려움이 있다?

○김동수위원 저는 그런 불편이 있어도, 그래서 그게 공실률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여기서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지방에 계세요. 저희가 옮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하늘공원에 두 분이 다 계시는데 따로 따로 한 걸 제가 말씀드렸고, 지방에서 있다가 올라오고 이런 건 안 된 줄 압니다. 조례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니까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 짧게 두 과에 하고 한 군데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박태순위원 저도 질문 짧게 할 테니까 답변 짧게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체육 운영 지원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 지원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삭감이 됐던 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지원비라는 게 세목이 없어서 그냥 운영 지원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프로그램 설치비가 들어있다?

○박태순위원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어떤 효율이 있다고 하면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된 그런 자료가 있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프로그램 설치 관련된 그 근거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과 질의응답 상임위에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검진비가 적당하다고 보며, 보건소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당하다는 표현 여기 예산이 검진비용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박태순위원 요청한 거예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것은 삭감된 것에 동의하고, 그러면 여기 삭감이 1600 정도 되는데 그게 괜찮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미술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인데 이건 답변 필요 없이 그냥 의견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도 성포동에 오래 살고 거기 미술관을 보면서, 이번에 콘텐츠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은데 매일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대중교통 수단이 사실은 거기가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거기 또 어떻게 휙 지나 다보니까, 물론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쪽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면 가까운 거리이긴 하나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잘 안 걸으려고 그래서, 그래서 홈플러스 올라가서도 위로 노적봉으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되어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도로 큰 도로에서 그 앞에 나무들이 키가 커가지고 앞에서 잘 못 봐요.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을 때 거기 단원미술관에 맞게 나무 수종을 변경해 가지고 조형된 좋은 나무들을 단원전시관 입구에 맞게 이렇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져봤는데 그것은, 거기 앞이 녹지과 소관인지 공원과인지 모르겠는데,

○박태순위원 그럼 공원화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가지고 단원전시관 입구를 쉽게, ‘아, 저렇게 멋있는 나무들이 있어!’ 봤더니 단원전시관이고 이렇게 이미지에 맞게 거기를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국장님.

○김태희위원 각종 문화예술사업 보면 아까 안산문화원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아니면 단원컵 전국볼링대회 사업, 이런 각종 사업들 보면 매년 해 왔던 사업들도 있고 아니면 신규 이렇게 올리는 사업도 있긴 한데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단원컵볼링 같은 경우도 첫 사업인데 5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전국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볼링, 배구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 기준 있나요?

○김태희위원 좀 어떻게 보면 어디는 형평성 논란도 있고 그런 부분 있는데요. 우선 저는 체육진흥과 쪽에 관련된 각 단일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국 단위라고 붙여있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씩 집행되는지 그 현황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개의 사업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단원컵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딱 올라온 상태에서 이걸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그 중에 자부담 500만 원 시상금 위주로 하겠다, 이런 것 말고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물론 내역은 갖곤 있지만. 그런 현황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시 내부적으로 문화과든 체육과든 그런 거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규모 그다음에 해 왔던 그런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나름대로, 해당 부서도 난감할 거 아닙니까? 어디는 천만 원인데 어디는 5천만 원 들이대면.

그래서 그런 부분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화예술과 272페이지에 보면 멕시코 문화교류, 국제누드드로잉아트, 국제미술교류전 이런 사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282페이지 보면 장애인 엘리트체육 선수단 휠체어 리프트 차량 구입 4500만 원 있는데 행사가 끝나면 이건 어떻게 사용하나요?

○김태희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죠?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김태희위원 사업 세부 자료 보니까 여러 가지 비교 증감표 보면 삭감이 되게 많아요.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프로그램, 예방교육 강사료, 물론 도비랑 섞어있는 부분 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 표시가 되게 많은데 뭐 특별한 이유 가있나요?

○김태희위원 그럼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나 진행에 미스는 없나요?

○김태희위원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특히 여성가족과의 사업은 많이 절감 표시가 많아서요.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김태희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 지원비라고 해서 2억 6천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2억 3천 그 부분이요.

○김태희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장사시설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당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1박2일 그런 정도인가요?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추가 더 좀 하겠습니다.

볼링대회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그 위원회에서 올린 걸 봤는데요.

5천만 원 중에 인쇄비가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인쇄비가 1700만 원, 시상비 500, 임차료 900.

인쇄비가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게 몇 % 입니까? 거의 30% 이상이 인쇄비가 들어가는 게.

○김태희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행사비가 5천만 원인데 인쇄비가 1700만 원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문화원에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총 21명인데 그 중에 한양대학교 특정 예술학과 무용팀이 8명 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특정 대학의 특정 과에 거의 3분의1 정도가 하는 게 맞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김태희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나요?

○김태희위원 국장님, 아까 저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갑자기 예를 들면 1천만 원을 지원해 왔는데 그런데 추경으로 예를 들면 2천만 원, 3천만 원 요청하거나,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그 이상, 물론 이유는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지만 본예산 사업비 중에 좀 과다하게 요청되는 그런 부분들,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해당부서 입장도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등 기준이나 매뉴얼이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신규 사업도 그렇고.

○김태희위원 국장님 정책판단이 중요하고요. 그 전에 기초 작업 이런 것은 저는 당연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죠. 당연합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위원 맨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강광주 제일 마지막에요?

○이기환위원 마지막에, 왜냐하면 약간 예산하고 빗나간 질문이니까.

○위원장 강광주 잠깐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강광주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진분위원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그럼 다 하고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

○이경애위원 우리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추경에 특별한 예산은 없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안산시립요양병원 현장 활동 갔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탁된 데가 종교시설이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지만 종교시설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특정 종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이경애위원 법적으로 있다, 없다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경애위원 있다도 없고 없다도 없고?

○이경애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정 종교단체에서 그걸 받아도 아이들한테 종교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시립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나 또는 주간보호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경애위원 더군다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행사일정을 쭉 보니까 세례식, 세족식, 성탄행사 이렇게, 저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 행사들 쫙 연간 계획에 되어 있는데 말씀은 못하시지만 이 어르신들이 종교가 다르거나 또는 무종교이신 분들이 거부감이 있는 민원은 없으셨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기독교인 어르신들만 다 오셨나?

○이경애위원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경애위원 저는 한 번 받았어요, 한 분.

○이경애위원 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한 게 아니라 보호자가 마치 교회인 듯하다, 아침에 예배시간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간보호센터에 맡기시는 분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치 종교시설 같았다.

○이경애위원 법적으로 저는 그게 있다, 없다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님, 시립 국공립어린이집은 종교시설에서 위탁을 받아도 그런 종교 교육을 시키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그죠?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전혀 절대 종교 교육을 시키지 않는데, 예전에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먹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어르신들이 말씀도 못하시고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못하시지만, 보호자들도 정말 맡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지만 그런 게 앞으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년 동안 위탁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거기서 받으셨는데 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경애위원 저는 한 번 가고 쫙 훑었는데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주간보호센터에 맡기는 집 보호자로부터 저는 한 번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서 유심히 봤고요.

아마 시립이라서 입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서 보호자들은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20년 동안 잘 위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위탁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봐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기환위원 이번 회기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조례가 상임위에 통과됐죠?

○이기환위원 첫째 100, 둘째 300, 그리고 둘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영아라 하면 0세부터 만2세, 유아라 하면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영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죠? 원에 다녔을 때, 어린이집.

○이기환위원 보육정책과에서, 또 다른가요?

○이기환위원 국가에서 시가 됐든,

○이기환위원 얼마입니까?

○이기환위원 100만 원이요?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유아들은?

○이기환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물론 아이들 출산 정책에서부터 아이들이 유아기에 교육 받는 것까지 다 얘기가 되는데, 영아들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100여만 원이 국·도·시로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부부 맞벌이 육아전담 부모 휴식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신혼살림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거의 맞벌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영아의 집이나 이런 데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영아의 집에 맡기거나 가정에서 돌보거나 하는 거 파악됐습니까?

○이기환위원 거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해서 그런 기관 말고, 예를 들어서 출산한 아이와 이 보육기관에 맡기는 아이 그 숫자는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3천명이 안산시에서 한 해에 태어났다, 1500명은 육아기관에 보내고 1500명은 가사 할머니가 키우든 아니면,

○이기환위원 준다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할머니가 키우든 친할머니가 키우든 그것도 주나요?

○이기환위원 그것 준다고요?

○이기환위원 얼마씩 주죠?

○이기환위원 그래도 최소한 50%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들어가는데 20만 원 줘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키우면 요즘처럼 아이폭력에 대한 그것도 없고 잘 키우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 주라는 말은 못하지만 최소한 50%는 줘야죠.

청년들도 월 50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중요한 아이들 신생아들 양육하는데 어떻게 전담반에 보내면 100만 원 주고 가사에서 아이들 키우면 어떻게 20만 원 줘요.

그런 것을 과에서 국가에 건의를 하세요. 정책이 뭡니까?

그런 걸 건의해서 바로 잡는 게 정책이지 그걸 정부에서 주라는 대로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 안 맞잖아요.

○이기환위원 제 질문의 내용을 아시겠죠?

○이기환위원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사업자료 270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확인 좀 할게요.

유리섬미술관, 정문규미술관, 종이미술관 지원이 도비하고 시비 1350만 원 중에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김태희위원 아,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님.

○위원장 강광주 러빙유 콘서트가 전액 도비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광주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거기 출연진 보니까 상당히 마마무, 레드벨벳 이런 분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역 연예인이 있으면 지역 연예인을 먼저 선발했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산이 노동자 도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안산이랑 창원은 공단배후도시로 조성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도시라고 표현하신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광주 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단원컵 전국볼링대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광주 꼭 단원컵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강광주 왜 전국은 아니고 안산이면 안산이지 왜 단원으로 나눴는지, 단원구·상록구 따로 있는데 왜 단원으로 나눴는지에 대해서.

○위원장 강광주 그럼 어차피 1회이다 보니까 단원컵을 안산컵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광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심사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과 현장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김동수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경로당 보조비에서 삭감된 게 있는데,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죠?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예산이,

○김동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있는데, 제가 저번에 신문방송에도 나왔던 쥐약살포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됐습니까?

○김동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그런 것을 무방비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 매뉴얼이 있었을 텐데 매뉴얼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났으리라고 보고요.

매뉴얼을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추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예산을 타서 비용을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단원보건소 정책과장님.

○김동수위원 우리 366페이지에 보면 예산에 한도병원하고 단원병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결핵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인원을 배정한 게 인건비인가요?

○김동수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아예 병원 측에다 저희가,

○김동수위원 파견 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아예,

○김동수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김동수위원 우리 상록구는 없나요, 상록수보건소?

○김동수위원 아, 같이?

○김동수위원 두 군데가 다 단원구 쪽이길래 예산을 보니까 상록구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용을 한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인데 한쪽에 몰려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야 단원구 의원이니까 좋지만 그런 형평성을 좀, 한도에 2명을 두고 단원에 1명 뒀길래 조금 상록구,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양 보건소 등은 보니까 이게 단원만 법정감염병 환자 진료비용에 삭감이 여기만 1천만 원 됐네요?

○박태순위원 그럼 이건 사전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소요 안 될 것 같아서 천만 원을 그냥 자진해서 삭감 요청한 거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임위하고 또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가 상록구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약 4,300여명 있는데요. 여기 보면 특수학교 등 동 학년기, 미등록 거주 아동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등록 거주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되나요? 미등록 거주 아동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뭡니까?

○김태희위원 그럼 미등록이라는 거는 외국인 자녀들인 건가요?

○김태희위원 여기 보면 사업 대상자 확정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치과를 어느 정도의 규모, 몇 개 정도 선정을 하는 건가요. 지정을?

○김태희위원 상록 따로 단원 따로 이렇게,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2억 4천 정도 되는데요. 단원 같은 경우 2018년도에 63건 정도 되어 있고, 상록 같은 경우는 몇 건 그런 현황이 있지 않아서요.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이용 하시나요?

○김태희위원 단원 보건행정과 자료를 보면 난임 관련해서 작년에는 63건 실적을 했고요. 올해 계획이 250건 되어 있는데 실적이 26건 되어 있고, 2월 달 기준에.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는 많이 원래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아니면 뭔가 주민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그러니까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먼저 단원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권한 있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이렇게 1/4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국비가, 일단 내려오니까 그러긴 한데.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양 보건소 해당이 되는데 지역화폐 다온을 하게 되면서 1인당 5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인데요. 사업량도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게 1년이 만약,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 25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4번 100만 원인데 소급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1년까지 소급을 한다고는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요. 출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사업을 모르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후에도 이것을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냐는 말이에요, 기간이.

○김태희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가 올해 4월에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나 6월 달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 사업을 몰랐거나 이후에 인지가 돼서 출생은 2019년 4월에 했는데 2020년 6월에 그걸 신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느냐 말입니다.

○김태희위원 1년 이내만 되나요?

○김태희위원 1년 이후에 하면 안돼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이게 경기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1년이고,

○김태희위원 3년 사용은 막상 지역화폐를 받았는데 카드 형태잖아요. 그걸 받았는데 그 유효기간이 3년 이내 쓸 수 있다는 건데 저의 취지는 이왕 이 사업이 시작했을 때, 물론 어느 정도 신청을 할지 모르겠지만 출산하신 분들이.

그런데 우선은 1년이 지나서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지원이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사업비 10억 중에 도비가 7억 5천 정도 되고 시비가 3억 정도 되는데 청년정책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크게 보면 3개의 부서가 담당을 하잖아요. 지역경제 살리는 팀 쪽하고 청년정책팀하고 또 이제 보건 쪽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에 민생경제국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어요. 발행이나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200억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청년 쪽하고 또 산후조리비 쪽이기 때문에 중간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막상 소급과 관련해서, 여기 소급이라는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면 이것은 안산뿐만 아니라 이후에 경기도 전체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 단위에서 많이 요청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나서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문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면 경기도에도 그런 부분들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이게 나중에 도비가 내려와서도 신청률이 저조하면 그걸 반납 아닌가요?

○김태희위원 반환하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을,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요청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아동수당 6세 미만, 9월 달부터 7세 미만까지 되는데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전국 사업이고 또 홍보가 많이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동수당 대상자들은 우편물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처럼 그렇게라도 홍보를 하니까 좀 알려지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서의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퍼센트가, 신청해서 받고 계시나요?

○김태희위원 아, 그쪽인가요?

○김태희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청년 같은 경우는 만 24세가 되는 그 쪽 가정집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냐 홍보 방침에 대해서, 그런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지침에도 그런 게 있고요. 심지어 전화 작업까지 하도록 매뉴얼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청년하고 산후조리 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가 같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잘 좀 각별하게 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에 있어서요. 그 밑에 지원 내용 보면 쭉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유축기, 수유브라 및 쿠션, 모유 저장팩, 출산패키지는 산모용품 영양제, 의류, 신생아, 이게 지역화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기환위원 50만 원 지역화폐로 한약 처방, 보충식품 이걸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죠?

○이기환위원 지역화폐로 다른 거 사는 건 아니고 산모한테 해당되는 용품을 이중에,

○이기환위원 거기다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하여튼 여기 들어간 품목에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6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사업 있잖아요?

○이기환위원 여러 가지 그동안 추진사항도 쭉 나열해 놓고 또 향후 계획도 잘 올려놓으셨는데,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시죠?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발굴.

○이기환위원 대상자를 찾아서 쭉 관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고 생각하면 그중에서 정말 치료를 잘 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분은 몇 %나 되죠?

○이기환위원 정확하게 몇 % 정도,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한 6명은 그런 충동을 완전히 사라지게 이렇게 계획이 됐다든지 이런 프로테이지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기환위원 단원구도 마찬가지이나요?

○이기환위원 전체 데이터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보면 알코올 중독자하고 또 금연클리닉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알코올 중독자는, 여기 보건소에 보면 알코올 치료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던데.

○이기환위원 그 분들은 몇 분이나 되죠?

○이기환위원 숫자가 엄청 많네요.

○이기환위원 이분들 케어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이기환위원 이 분들 케어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중독자로 이렇게 판정이 돼서 보건소에 나와서 치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몇 주 정도 교육을 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중간에 도저히 알코올 치료가 되지 않겠다 판정돼서 정말 이제 보건소에 오지 마라, 이런 분도 있죠?

○이기환위원 퇴록인데 그런 분들은 몇 명이나 발생하죠?

○이기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단원 보건정책과장님, 풍도진료소 예산 2200만 원 올라온 거 있죠?

○김동수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것 지은 거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진료소, 체력단련실, 진료소동의 문턱을 낮춘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연결하는데.

○김동수위원 연결하는데 비를 맞으니까 안 맞게끔 한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아니,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8급짜리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김동수위원 남자 1명이 파견 나가서 진료,

○김동수위원 주말에 들어오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자가 거기 없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제가 봐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면 금요일 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후에 배가, 배라는 게 제가 봐서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풍도에 1일 한 번 운행을 하는데, 한 번 그 배 타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금요일 날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비어있는데, 그게 모순점 있는 거 아닌가요?

○김동수위원 저는 그런 것이 꼭 중요할 수도 있지만, 금방 과장님께서 일단은 비용 입금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그쪽에 보건소를 파견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게끔 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는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오후에 들어오면, 한 분이 진료를 하다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이, 풍도․육도를 관할하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풍도․육도를 관할하는데 또 풍도에서 육도 가려면 불편사항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우리 통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걸 이용할 것 같은데, 따로 풍도․육도 왔다 갔다 하는 배는 없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2주에 한 번.

○김동수위원 만약에 응급, 저희가 거기 파견 나가 있었던, 화상 진료도 할 수도 막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화상진료는 없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없는데 그런 것도 많이 구상을 했고, 지금은 아예 진료소가 그쪽에 설치돼 있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다 어르신들이니까 긴급 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물어보는데 남자가 근무하는 것과 여자가 근무하는 거 다르지만 남성분이 가서 근로를 하신다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해 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예산 작년에 분명히 했었는데 여러 가지 22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저도 아마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것이 연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산후조리비 관련해서 추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아까 지원 내용에 보면 모유 수유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건강관리, 한약처방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당된 업체들도 우리 지역화폐 가맹점이라고 그게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현재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생경제과에서 홍보하는 것 보면 일반음식점 위주로, 음식점이나 먹거리 형태 그렇게 많이 홍보만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상권 다니면 많이 그런 포스터는 봤거든요.

그러면 산후조리 쪽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가맹점 확보가 된 건가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상록구에 있는 보건행정과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산후용품, 신생아용품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나 되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종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이 분야만을 살리는 굳이 가맹점 확보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 업체들한테는 이게 안산, 물론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 다온이라는 카드형태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 해당 업체들도 인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이쪽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 예를 들면 신생아용품 사장님이 내용을 알아야 그 카드를 받았을 때 되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에서 거기까지 다 하나요?

○김태희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를 지금 보건소 쪽에서도 주무부서는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막상 이 카드를 갖고 갔을 때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 업체 분들이 알지 못하면 당연하게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 주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김태희위원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많지 않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데는 되는데, 엄연히 자료상에도 보셔요. 신생아용품 내의, 기저귀, 수건 등, 산모용품 영양제, 의류 등 품목이 어떻게 보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돼 버리면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는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하실 때.

○김태희위원 예.

저는 소장님 두 분 계시니까 민생경제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쪽 분야에 또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보완 협력을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한센피부병이 어떤 피부병인가요?

○이진분위원 나환자?

○이진분위원 그리고 법정간염병 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보다 증액이 1500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단원구에는 3500이 증액이 되고, 간염병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더 많았나요? 단원구가 많이,

○이진분위원 이거 지나간 거 요청하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신길동 건강생활 지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진분위원 그리고 선부1동 쪽에 보니까 ‘혈당기기를 빌려드립니다.’ 하고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홍보 상록구에서 했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단원구 선부1동에,

○이진분위원 그래서 혈당기기를 빌려드리면 혈당기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책정하는 기기는 있지만 그 스틱을,

○이진분위원 두 달 동안만?

○이진분위원 기간은 안 나와 있고 그냥 ‘빌려드립니다.’ 이랬기에, 처음 당을 접했을 때는 정말 실망감 이렇게 저도 처음 당을 딱 접하니까 맥이 딱 풀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아동학대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여기도 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신고 된 점은 없었나요, 어르신 학대 이런 것으로?

○이진분위원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아이돌봄서비스 하시는 엄마, 그게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식들 교육 그런 것을 잘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소장님 요즘에 엊그저께 신문기사에 그런 판례가 나왔잖아요.

어르신들을 복도에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으로 인정한다 해서 판례가 나와서 실형을 받은 기사를 접했어요.

저도 80대 중·후반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늘 그런 방송이 나올 때마다 아유,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정신은 맑고 몸은 말을 안 듣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엊그저께 저희가 시립요양병원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방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 해가지고 복도에서만 보고 왔는데, 관리감독은 과에서 하겠지만 혹시 보건소에서도 그런 시립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고, 요양보호사들의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인식이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지만 “어때, 할머니 손녀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남들이 보는 데서.

판례 보니까 다른 환자들도 있었고, 요양보호사들이 3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호자도 2명 있어서 이것은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다, 성적 학대에 속한다 해서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몇 달 소송을 한 끝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역사회 돌봄 선도사업이 되면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나요?

○이경애위원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주민센터에 간호인력 배치하는 부분들이 지금 하반기부터 실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확정돼서 지금 실시가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10쪽 하단에 보면 이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일동에 있는 다자녀 젊은 사람인데 애들이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요새 자주 만나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애 하나 더 낳으면 얼마 주고 또 뭐 하면 뭐 주고 이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듣기 싫은 것은 공원에 놀러 가면 사람들이 “야, 동물원이냐!” 그 소리 들으면 정말 그냥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건희 소장님, 물론 다른 분들 다 여기에 아이디어들이 좋으시지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후에 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만나는 젊은 사람 다자녀, 그리고 그 친구는 젊어서 애들이 지금 아직 미취학 학생부터 해가지고 4학년까지 있더라고요, 줄줄이 4명이.

있다 보니까 공원 가면 그게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 하나 낳으면 얼마 줄게” 그랬더니 “얼마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되어져서는 우리시가 얼마 준다, 얼마 준다, 이것은 나는 그분 시민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조성이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뭔가 이것은 우리가 시 정책이, 그러니까 애를 우리는 더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우스갯소리도 되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실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연령대 사람들은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쥐약살포 건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봤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보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부검한다고, 그때 발견한 고양이 사체가 4월 둘째 주에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나왔나요?

○김태희위원 그걸 먹고 죽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강광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안양 종합병원에서 홍역 12분이 확진 판정 받았을 때 사실 저희 안산지역이 근접지역이기 때문에 4명이나 저희 안산시민인지 몰랐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는 홍역 문제가 다 종료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4분이라면 상당히, 12분 중에서 4분이면 안산시민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전염병이기 때문에 안산시민이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대부개발과장님.

○김동수위원 방아머리하고 구봉도 청소용역 있죠?

○김동수위원 예, 해안가 쓰레기 383페이지요.

○김동수위원 그거 5500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청소용역을 어디한테 주는 거예요? 영농조합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한테 주는 거죠?

○김동수위원 아, 유지관리?

○김동수위원 우리 기간제근로자?

○김동수위원 그러면 상주해 있는 겁니까?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어디한테 주냐고요.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선정을 해서 이게 방아머리하고 구봉도하고 두 군데 말하는 거죠?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청소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김동수위원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2명이 하고 있다?

○김동수위원 제가 청소비가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구봉도 같은 데 잘 가시지 않습니까?

○김동수위원 과장님도 가끔 가실 것 같고, 우리 구봉도에 가면 전체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어촌마을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청소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청소원이 상주해 있다니까 제가 더군다나 말씀을 드리는데, 어촌계 쪽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한 바퀴 산책을 하잖아요. 우리가 해솔길로 하다 보면 어촌계 쪽으로 들어오면 모든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영농조합에서 쓰던 것 같은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쓰레기 같은 것이 좀 정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제가 그걸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유지비가, 청소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두 분 상주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잘 안 된다면, 이건 청소용역비를 주고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5500 이 비용이 1년 열두 달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할 것 같은데,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이?

○김동수위원 매일하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42일간의 청소용역비를 5500 잡았다.

○김동수위원 작은 돈 아닌데요.

○김동수위원 해년마다 하는 건데,

○김동수위원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추경에 올렸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김동수위원 389페이지 보면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라는 이 비용이 왜 올라온 거죠? 1억이.

○김동수위원 지금 해안도로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 풍도에서,

○김동수위원 체험마을이요?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1억이 제가 봤을 때는 태풍으로 손실돼서 길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손실됐잖아요. 석산 가는데 아예 길이 없죠?

○김동수위원 그런데 거기 못 가서 지금,

○김동수위원 못 가서 지금 현재 손실된 데 말고 거기를 포장 하겠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석산 가는 길에 태풍으로 다 손실됐잖아요. 그런 대책은 안 세웠어요?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이라는 돈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도로에 포장을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김동수위원 포장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장하는 길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풍도가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을 들여서 전체 시비로 해서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풍도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는 일단은 주민이 한 분도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 듣기로는 거기까지는 주민이 안 사는데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객이나 모든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 길을 포장하는데, 포장하는 것 좋지만 석산 가는 길에 유실된 것에 대해서 그런 예산도 먼저, 왜냐하면 저희가 태풍 한 번 더 오면 몇 m 더 우리 풍도가 없어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기에 무슨 예산인가 하고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도로 포장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김동수위원 손실된 거에 대해서?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해양수산과하고 산업진흥과 각각 하나씩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해양수산과에 보면 안산별망어촌전시관 조성 관련해서 상임위 질의답변 보니까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별망 주민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추후 검토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다른, 조례도 아직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별도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의견 있어서 이렇게 써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박태순위원 7월?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특수성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박태순위원 저도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듯이 민선 5기 소통위 때 시청 앞에 만날 데모할 때 저분들하고 왜 데모 하냐 그래서 시작돼서 결국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싸움, 요구하는 것을 그런 형태로 합의보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진행됐던 내용이어서 이후에 진행하실 때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9쪽에 우리 산업진흥과요.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 재생 추진에 관련돼서 지금 이게 민간 개발, 복합용지 개발 이게 우리 도시계획 조례 윤석진 의원이 발의했던 그 내용하고 연관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별개?

○박태순위원 기반시설 말고 민간 개발 그 아래 거, 그것도 같은 건가요? 아닐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도시 기반시설만?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 그 부분하고는 별개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 기반시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아래 민간 개발해서 복합용지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게 연계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보면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 38억짜리가 있는데, 해양수산과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21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행낭곡 어촌 정주항 건설 있는데요. 이것도 24억짜리예요.

○이기환위원 이것도 전체 예산은 얼마 세워졌죠?

○이기환위원 하여튼 이 사업들이, 많은 예산들이 지금 대부도 방아머리, 행낭곡 쪽에 예산이 투여됩니다. 아무튼 예산 투여한 만큼 그 지역이 발전하고 관광 사업에 더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역시 자료 주신 거 10페이지 보면 해안가 쓰레기가 있어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도 풍도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부도 구봉도 있잖아요, 구봉도. 여기도 스티로폼 그런 거 있는데, 구봉도 얘기 좀 잠깐 하려고요, 구봉도. 구봉도 해안가.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갔었는데 굉장히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관광객이 많은데 제가 해안가는 물론 스티로폼이 많이 밀려와서 걸려있는 거 봤고요. 아무튼 거기 수거 좀 부탁드리고.

○이기환위원 우리 개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개발과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 교통과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도니까 특별히 대부도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구봉도 해솔길을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보완 시설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등산하신 분들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에요.

보면 주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좁은 길에다 양쪽 주차하고, 일방으로 가야 되는데 저 쪽 앞에서 들어오고 뒤에서 들어가고, 진짜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호각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제가 나서서 뒤로 후진시킬 수 있는 차를 최대한 한 몇 십m 걸어가서 거기 후진시켜 가지고 점차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교통정리 한 번 어제 제가 했는데, 지금 구봉도 해솔길은 관광 상품으로 자꾸 우리 시를 알리는 쪽으로 해 놓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낚시터 있잖아요, 낚시터.

○이기환위원 낚시터 있는 데까지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해야지 거기다가 낚시터 허가는 내줘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어놓고 말이죠. 낚시터 쪽에는 어느 정도 한산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낚시하는 돈 낸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야지 구봉도를 더 살릴 수 있고 우리 시에서 걷기 좋은 길 해솔길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게 걸맞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놓으면 정말 대부도에서 우리 본부장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들, 계장님을 비롯해서 다 욕을 먹게 생겼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아무튼 염전 부분이라든지 그 쪽 공터에 시유지가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그걸 확보해서, 정말 어디 가보면 밀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오히려 즐거움보다는 짜증나서 대부도를 다시 찾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저쪽 구봉도에서 돌아 나오면 해안가로 오는데 어촌마을이 뭐죠? 종현마을인가요?

○이기환위원 종현마을이라고 하죠?

○이기환위원 화장실 들어가 봤더니 화장실은 더 가관이 아니던데요. 냄새나서, 특히 여성분들이 그래요.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서 식당으로 가야 되겠다고. 밥 먹은 식당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 정도로, 그 옆에는 샤워장 있으니까 샤워장은 물론 여름철이 아니라서 사용을 안 하지만 화장실은 그래도 청소가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남자화장실도 그렇고 여자화장실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관광객이 오는데 그렇게, 요즘 화장실 문화를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는 주차장 문제, 화장실 청소 관련,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대부도를 개발하고 우리 안산시 대부도에 더 많은 관광객 유치하려고 생각하셨다면 그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잘 가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이기환위원 해당 부서와 관련된 것은 하시고, 직접 상의를 해야 될 것은 꼭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임위 비롯해 가지고 예결위까지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대부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주변 유휴지 초화류 관련해서 보니까 원래 본예산은 한 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한 3600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 말고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라가게 됐죠?

○위원장 강광주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잘 못했나요?

○김태희위원 그 자료에 보면 청사, 책자 사업 자료 6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원래는 천만 원 돼 있는데 자료에는 그림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대부해양본부, 계신 데 아니에요? 관광본부 옆에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천이었는데 3600만 원 이렇게 올릴 정도의 어떤 사안인가요?

3600만 원 내용에 보면 47,000㎡제곱미터, 뒤에 자료 그림도 잘 나와 있는데요. 한 14,000평되는데 원래 기존에는 일부 유채 파종 돼 있는데 코스모스 파종 하고요. 그게 2100만 원 그다음에 개비온이라고 사진도 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자료 보니까 철망에 돌멩이 넣는 그걸 돌망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500만 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면, 저도 근처를 지나가긴 했지만 대부해양본부 옆에 있는 부지에 이렇게 꽃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나요? 목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본예산에 안 하셨다가 왜 1회 추경에 이렇게 하셨어요?

○김태희위원 이게 2018년도에도 이 해당 지역에 똑같이 했었나요? 이렇게.

○김태희위원 더구나 자료에는 벌써 2회 추경 예산 2600만 원 추가 반영 필요까지 해서 코스모스 파종, 풀깎기, 제초 작업비까지 추가로 또 자료에 명기가 돼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아까 이것을 일회성 작물이 아닌 다년생 작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와 관련 답변은 또 잘하셨어요. 보니까 이게 ‘시에서 매각 절차 진행 중인 토지이므로 다년생 작물의 식재가 곤란하다.’ 이렇게까지 또 자료를 제출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이게 1년생은 되고 다년생은 안 된다고 하는데 개비온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철망에다 놓고 돌멩이 넣는, 이것 설치를 해 두면 1년 있다 또 철거를 하는 건가요? 개비온도?

○김태희위원 일관성이 떨어지는 게 1년생은 되고 다년생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현재 매각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사업비에는 개비온이라는 게 설치가 되면 1년 있다가 철거하는 용도도 아니고, 일관성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김태희위원 개비온은 1년 끝나면 철거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또 비치를 하는 건가요? 놔두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전체 면적을 다하셨어요? 한 14,000평 정도 되는 거를.

○김태희위원 매년 이 사업을 하고 계셔요?

○김태희위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계기는 그동안에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는 관광과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관광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사업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관광과에서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가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1만 4천 평 정도 되는 쪽에 했을 때하고, 여기서 어떤 행사를 뭔가 또 다른 행사를 준비하시나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김태희위원 안산별망어촌문화관 전시공간 관련해서요. 11억 정도에 시비 100% 투입이 되는데, 사업내용에 인테리어공사, 유물 구입, 사무실 집기, 유물감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항목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11억에 대해서요?

○김태희위원 유물구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김태희위원 저는 11억에 대해서 구성이 인테리어공사 예를 들면 8억 이런 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김태희위원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해양수산과요.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6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1억 1천정도 시비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그러면 여기 청소를 어떻게 그러면 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6명에 대한 것은 추가로 더 늘리시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공익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형태로는 할 수가 없을 정도인가요?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부서는 다르겠지만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적극 예산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 자체로 시비만 들여서 하시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하고 협의가 된 건 없었나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유채꽃하고 대부개발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질의했을 때 상업지역에 분양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진분위원 그 분양을 하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그 주변을 꽃으로 장식을 하고, 주변 경관 때문에 지금 꽃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잡초가 우거지니까.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상업지역이니까 분양이 된다고, 분양이 되면 이 사업은 없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간단하셨을 텐데 그것을 김태희 위원님이 아직 감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요.

○이진분위원 어촌체험마을에 사무장 채용 지원이 국비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로 했다가 도비를 받으셨네요?

○이진분위원 사무장 채용은 어떤, 사무장 역할이 뭔가요?

○이진분위원 계속사업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산은 도비가 없다가 도비를 또 받으신 것 같아서.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신 거죠?

○이진분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업지원과요.

○이진분위원 대한민국 우수작품 전시회 참가 하시는데, 혹시 신청을 받으셨나요?

○이진분위원 아직 신청은 안 받으시고요?

○이진분위원 공고는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혹시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산업진흥과요.

○김태희위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관련해서 300억 정도 다시 올라왔는데요.

지금 도비가 100억 되어 있고요. 이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인가요?

○김태희위원 연차별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도비도 올해 40억, 내년에 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하고도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언제쯤 예산 확보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계획이?

○김태희위원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약속이 되어 있다.

○김태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많이 진전이 안 됐다는 부분도 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경기테크노파그 부지매입 관련해서 이 부분도 오랫동안 논의가 됐다가 그나마 교육부에서 허가가 나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용도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 현재는 매입하는 상황이지만 어떤 계획을 어느 정도 큰 틀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매입만 우선은 하시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9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랑 직접적인 관계는 아닐 수 있는데 일반산업단지 쪽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반월도금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저희도 이렇게 보면 물론 가장 중추적인 게 반월국가산업단지이긴 한데 거기도 노후적인 부분을 해결하기도 바쁘긴 하지만, 어떻게 안산 산업진흥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접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저는 국가산업단지만 올라왔기에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김태희위원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관련해서 1500만 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있지 않은데 이렇게 추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김태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18년도하고 17년도 이렇게 보면 해당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해외라든가 아니면 국내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었던 것으로 결산이라든가 본예산에 하는 데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나마 추경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되게 고무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을 펼쳐주시면, 2회 추경이든 계속 이런 부분들에 더 주안점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해양수산과요.

○김태희위원 어촌 뉴딜 300사업이라고 해서 300이라는 말이 어떤 개념인 거죠? 어떤 사업 자체가 좀, 설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19년도에 70개소 선정에는 우리 안산은 있지 않는 건가 보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희도 공모를 위한 이 기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사업이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90억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이경애위원 단지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6월말에 이 강소특구에 대한 심사가 나온다 하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거 꼭 기억하셔서 6월말에 나오는데 저희가 6월말에 묻지 않는다고 해서 보고 안 해 주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90억이라는 돈을 묶어놓느냐 아니면 다른 데에 쓰느냐에 대한 논란을 불식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신 것에 대해서 꼭 저희한테도 같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김태희 위원이 질의할 때 그 답변에 한 20명 정도 파견,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는가요?

○박태순위원 아까 스마트산단 거기에 한 20명 구성하는데 우리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거기 인원으로 들어가는가요?

○박태순위원 모르긴 몰라도 내가 공단 사정을 그래도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기업인들이 그래도 일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위원장 강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배수용 원장님 오셨나요?

원래 불참 통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안 오신 이유가 따로, 테크노파크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위원장 강광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처음부터 불참 통보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랑 과장님도 좀 늦게 나오신 것 같은데, 원래 오늘 같이 불참을 하시려면 불참 통보를 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불참 통보도 없이 안 오셨다는 자체가 유감을 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이랑 과장님도 좀 늦게 오셨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신 김에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결위에서도 정 시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잠깐만요.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하나 저도 모른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인가요, 전문위원한테도 물어봤던 게 경기TP에 안내가 다 됐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러면 불참하게 된, 아까 산업진흥과장님께서는 대신에 팀장이 참석을 했다고 하면 내용을 아셨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면 불참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을 위원장님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광주 네.

그래서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참 통보도 없이 불참했다는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예결위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특별히 온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그 부분 특별히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참사유서를요.

○위원장 강광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안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채용 해양수산과요.

왜 특별회계에서 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강광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 과장님.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가 있는 반면에 국제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2200만 원 세워졌잖아요?

○이기환위원 별도 공간인데, 그러니까 119억 들어서 건립할 예정이시잖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거 장소는 지금 어디,

○이기환위원 군자복지관이요?

○이기환위원 군자복지관이면 광장 옆에 있는 거 얘기한가요?

○이기환위원 현재 노인 급식실 하고 있는 데?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급식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기환위원 장소는 딱인데, 장소가 좁지 않겠어요?

○이기환위원 거기 장소는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그러면 2121년 11월 목표인데 하여튼 차질 없이 정책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지원과.

○이기환위원 박 과장님 수고하신데요. 제2회 안산컵 국제태권도대회, 1회 때는 과장님 안 계셨잖아요.

○이기환위원 2회 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 파악을 하셨을 텐데, 1회 때 만족도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기환위원 네, 그러세요.

○이기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2박3일 동안 국제태권도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안산시를 동남아권에 알리는 데는 아주 대단한 업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일하러 와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돼서 몇 년 동안 안산에 거주하면서 돈도 벌면서 틈틈이 태권도를 배워서 자국에 가서 태권도장을 설립해서, 그것도 그 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는 한국어로 하거든요.

○이기환위원 한국어로 가르치면서 한국어를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2박3일하고 또 20여 개 국에서 참여해서 인원은 천명이라 할지라도 이게 매스컴을 타면서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또 가까운 동남아권에서는 대사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큰 행사인데요.

○이기환위원 이것을 저는 주장을 해서 예산을 더, 저희가 증액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내년부터는 더 증액을 해서 한 1억 정도로 하세요, 1억 정도.

○이기환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안산국제태권도대회뿐만 아니라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이면서 세계 방방곡곡 제가 알기로는 한 180여 개국 이상 진출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종주국이다 보니까 좀 그런, 너무 흔하고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하다보니까 시선이 머무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는 대통령하고 같이 태권도 사범하고 맞대응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대우를 잘해 주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외교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되는 종목이고,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가구거리축제도 1억이 넘고 패션타운에서 축제하는 것도 1억이 넘고, 물론 안산 소상공인들의 상품 설명,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그런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다방면으로 동남아권 또는 더 나아가서 여러 20여 개국이라면 적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 나라에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한 두세 배 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까지 안산을 알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알리고 하는데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조금씩 발전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1억 정도는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른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모임에 가 봐도 안산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농으로 드린 얘기가 아니고 확대 예산 1억 정도는 예산을 잡아서 정말 안산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자리 매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시 공보 저기도 해서 4대 방송에서 와서 촬영도 하고,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상임위를 비롯해 가지고 또 예결위까지 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제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런 센터가 지금 현재 전국에 있나요?

○김태희위원 인천이요?

○김태희위원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다문화 여러 관련된 기관들 하고, 물론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 예산 편성 용역이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안산에 있는 다문화 관련된, 제가 알기로 글로벌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김태희위원 저도 기본적으로는 다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 관심 있고 또 지원한다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 되어 있고, 한 119억 정도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정부의 어떤 예산 사업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인가요? 아니면,

○김태희위원 50%요?

○김태희위원 가능하신 건가요?

○김태희위원 일단 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다문화 관련해서 필요 하다고 보는데요. 전에 한 번 본예산 할 때도 의견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여기도 위치가 단원구 되어 있는데 다문화 이분들이 점점 단원구 뿐 아니라 상록 지역에도 집값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주의 형태, 다양한 형태로 많이 분산이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국제문화센터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건데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큰 규모로써만 이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역할 할 수 있는 거를 상록구나 오히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센터를 하게 될 때, 물론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지만 단순하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걸 계속 담아낸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안산의 특색에 맞게 기존에 있는 것하고 차별성을 둔다거나, 왜냐하면 아까 차이나타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성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로 모델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산이 하게 되면 이후에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들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다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들어 갈 수 있었으면 이왕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 주문을 좀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요.

○김태희위원 아까 국제태권도대회 관련해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18년도에 3700만 원 정도 됐고요. 19년도에 3천 됐는데 이번에 증감액이 2천 돼 있고요.

혹시 본예산 할 때 이쪽에서는 얼마 원래 요청을 했었습니까?

○김태희위원 원래 본예산 할 때요?

○김태희위원 삭감된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었죠?

○김태희위원 3천만 원 했다가 2천만 원이 거의 70%, 70% 정도 추가 늘어난 건데요. 그것에 맞춰서 2천만 원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차이 나는 거죠?

○김태희위원 이것 하게 되면 3회 때도 이에 준하는 비용을 또 요청할 거고 또 그것에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김태희위원 아까 후원 협찬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주최 측의 이야기인가요? 왜 안 된다는 말씀이죠?

○김태희위원 5천만 원이요.

○김태희위원 일단 나름대로 취지는 참 좋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을 알리는 그런 건 좋긴 한데 사업비를 너무 확 올리셔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1억 말씀하시긴 했지만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니까요, 주민지원과 418페이지에 보면, 삭감 표현이 이게 항목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이중 언어 가족환경이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삭감된 건 어떤 항목이 바뀐 건가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국제문화센터 용신학교 하고는 어떻게 타협이 잘됐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에서도 아직 방침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이런, 아이들의 역차별이 많이 있고 또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속에서는 학교 에서 학교 지원금을 받을 때 다문화로 하면 지원금을 많이 받고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학부모들의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역차별 느낌을 받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이들이 19세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거주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다가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 본국으로 돌아간대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들은 19세가 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행정에서는 외국 아이들을 지금 지원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것보다도 외국아이들한테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아이들이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소외된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하고, 외국 아이들도 여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바라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주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제문화센터 짓는 부분 장소요.

○위원장 강광주 장소가 사실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정한 위치인 것 같은데, 선정했을 때 사실 공사할 때 그 문제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거기.

진출입이라든지, 지금 상태도 주차가 꽉 차 있어서 승용차 하나도 주차할 데가 없는데 이런 공사할 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 없을까요?

○위원장 강광주 아, 그래요?

○위원장 강광주 그것만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예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