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요. 시화교 송수관로 첨가관 지지대 거기가 수문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시화관문 있는 데?

○신성철위원 주변에 염분이 많아서 이해는 하는데 이것 수자원하고 서로가 협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혼자 다 하나요?

○신성철위원 협의 문서는 오가고?

○신성철위원 모든 거는 우리가 한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수립용역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대부도에서 토론회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오시고 일부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기 지금 네 군데 탄도나 풍도, 육도 이런 데는 됐는데 지금 남동지역하고 선감동 지역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동동도 일부 안 되고 있고.

○신성철위원 대부 하수종말처리장이 3톤인가요, 1일 처리 하수 용량이?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1,250인가 그렇더라고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그걸로 중앙정부에서나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천톤 짜리가 우리가 아무리 처리용량이 있어도 만약에 소규모 여섯 군데 한다고 그러다가 그걸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잖아요? 그죠? 안 한다고 보셔야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하나에 6, 70억씩 들어가는 것을 여섯 군데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할 데가 여섯 군데죠?

○신성철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3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1,250이나 1,300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쪽이 소규모 하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번에 제 시장님이 환경부에 요청한 게, 해양수산부하고 요청한 게 갯벌 보호지역이잖아요, 순천만식으로? 4.9㎢인데 그랬을 때 여의도 면적보다 더 커요.

그거를 지금 하는데 거기 하수를 자연배수가 가능한 지역이 대부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배수 정화조 통해서 못 가요. 하천을 통하든지 아니면 정수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여건을 갖춰 놓지도 않고 지금 그걸 용역해 가지고 5월달에 종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을 했을 때 인허가 그쪽 동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행정이 따라 주면서 앞서 가서 그걸 지정을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해야지 그거는 먼저 해 놓고 인허가가 일체 하수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연배수도 못하게 하고 바다로 못 뽑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용역팀이 왔었어요. 저랑 협의를 한참 했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못 뽑는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하고 다 왔는데.

그러면 그쪽 그 넓은 지역에서 주민들 인허가 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올 예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해서 본 관로는 묻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다 조인을 하게끔, 가압장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이거를 6, 70억 들여서 못 한다면.

남12통, 13통, 14통, 15통, 16통까지 5개통이잖아요? 그러면 5개통에 대해서 어떻게 인허가 내 줄 거예요? 북11통, 12통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8통도 있구나, 북8통, 11통, 12통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기반은 상하수도 그렇게 오래 되어 가지고 대부도 하면서 보급률이 늘지 않고 겨우 짓는 거나 연계해 주는 게, 토지도 사용승낙도 필요하지만 문제점은 다른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지정하려고 그러고 여기는 주민들 욕구를 못 챙겨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인허가 안 내주면 당장 그 많은 7개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이미 답변서 받았고요, 해수부하고 얘기했고요, 하천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정수장 끌고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본관이 송수관이 안 물려 있는데 어디다 갖다 조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마을에다는 3천톤 짜리 시설용량인데 1,200톤 짜리 이제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가 여섯 군데 설치하려고 위치 잡아놨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그 돈 가지고 한 두 군데 설치할 거를 가지고 송수관이라도 연차적으로 묻어줘야 되는데 여기 예산편성 매년 되는 것 보면 없잖아요? 전무한 상태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관로는 묻고 가압장 군데군데 해서라도, 구배가 안 맞아도 가압장은 필요하잖아요? 펌프장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해놓고 같이 이걸 맞춰서 그걸 지정하든지, 올 5월이면 용역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로 공고 나가고 그냥 올 여름부터는 그쪽 인허가 꿈도 못 꿔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가면 또 1, 2년 소요되는 거고 이거는 지정이 당장 올해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 간에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서로가 협조가 안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예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수 자연배수도 가능하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하지만 바다는 못 뽑게 하겠다는 거예요. 딱 용역회사에서 왔었어요, 같이 해양수산과하고 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인허가를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를 많이 들어옴에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폐염전 같은 경우 어제도 논쟁이 도시계획과하고 있었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특히 그 부분 협조가 되어야 돼요.

왜, 여기 집단으로 인허가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상수도 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원수를 공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수도시설과장님,

○신성철위원 있잖아요? 우리 보급률이 안산시가 제일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데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대부동 지역 때문에?

그러면 원수는 우리가 당연히 50㎜로 안 되면 100㎜로 갈아줘야 되는 거고 안 깔려 있는 데는 깔아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그것도 다 만날, 안산시 전체 그것 하면 7억원이에요, 1년 예산이.

그리고 한 가지 또 맹점이 있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중앙정부에 가서 노후관로 개선이나 이런 거는 상하수도에 대해서 예산 따오기 좋은데 이거는 어렵다, 그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하든 안 깔린 데 깔아주려면 가서 예산 따와야죠. 지금 상수도 똑 같잖아요?

그 부분을 노력들을 더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성철위원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큰일을 벌려놓으셨다고요, 대책도 없이. 그것 나오면 못 뽑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답 들었고 문서로 저희한테 다 벌써 정리해서 가져 왔어요. 알아보세요.

○신성철위원 해양수산과 이지선 담당이니까 거기까지 다 해서 확인해 보세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문제를 다 떠나서 어차피 상하수도를 우리가 공급하려면 노후관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따와서 그것 한다는 말씀하시는데 실제 신설이 필요한 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 넣은 거기 때문에 충분한 그거에 대한 나는 가치성이나 주장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공기업특별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저쪽에서 돈 벌어서 모자라는 데 부족한 데 채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거고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을상수도 지금 하는데 두현마을인가 거기서는 일반 상수도를 쓰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공공요금 거기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관리자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 한전에서 전기가 끊겨 가지고 물을 동네가 한꺼번에 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통장이 됐든 담당 상수도 관리자가 됐든 그걸 깜빡하고 그때 못 내면 그거는 한전에서 즉시예요, 요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네 전체가 물이 다 끊겨 버리는 거예요.

지금 민원을 몇 번 받고 내가 쫓아 까지 갔었는데 진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도 그렇잖아요. 자기 일도 봐야지 그 일만 보나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다 보면 깜빡하고 못 내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걷어서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이체로 할 처지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신성철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관로나 우수박스 공사를 지금도 우리 특별회계에서 그냥 하나요?

○신성철위원 왜 그걸 특별회계에서 해요?

하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우수요금은 받을 길이 없고 하수요금 받아서 그게 가능해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마땅히 올해 2억 정도 올라온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그러는데요, 당연히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맞고요, 살림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질 없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히 똑 같은데요, 그것도 인허가 부서 개발과 이런 데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한 번만 받으면 될 거를 같이 인허가 부서에서는 인허가 부서대로 받고, 도로에 대해서, 사유지니까,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또 받는단 말이죠. 주민들이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신성철위원 사용승낙서를 병행해서 해 가지고 내가 개선시켰는데요, 부서에다가.

○신성철위원 전에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짜증을 내서 뭐냐 하면 형질변경 건축허가 들어와서 그것 하나 해 주고 그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편의주의로 행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감을 거기 징구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해 줄 의무가 있고? 그런데 당연히 해 주는 거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동사무소까지 가서 인감을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형질변경 허가 들어올 때 해 주지 상수도나 하수도 들어올 때 해 주지,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번에 개발부서하고 해서 너네 부서 일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상하수도는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1, 도로 통행에 대한, 2, 상하수도 이렇게 해서 넣어서 부서 간에 협의해서 한꺼번에 한 번만 받아라,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 좀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토론회에서 나왔지만 가운데 도로포장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업자가 와서 굳이 도로 가운데 2m, 3m밖에 안 되는 거를 가르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공사비 산출이에요. 거기랑 여기랑 도로포장 옆으로 가면 토목공사잖아요? 그죠? 흙 공사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돈이 안 돼요, 빠르고.

그런데 가르고 가면 다시 잡석 채우고 다짐하고 모래 넣고 한다고 핑계 대 가지고 공사비가 확 차이 나요, 그 사람들이 산출해 주는 게.

결국은 뭐가 문제냐, 이게 침하현상만 조금만 내려오면, 몇 개월 흐르면 침하현상 가운데 갈라진다 하면서 양쪽으로 도로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냐, 이중적으로, 산업계는 거기 가서 덧포장을 해 줘야 돼요, 길이 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실 때 착안을 하셔서, 우리가 그 관리업체들 2년씩 계약하나요?

○신성철위원 5개 업체가 3년이요?

그 분들 옆으로 갈 수 있으면 가주면 공사비 떠나서 그 사람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덧포장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길 망가뜨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운데로 갈라놓고 가니까 큰 덤프나 그런 게 한번 그 길로 지나가고 나면 쫙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그대로 또 다시 예산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농로길로는 큰 게 갈 게 없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세, 네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같은 경우 진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렇게 해 가지고 남동지역이 진짜 혼란이 오게 생겼어요. 그것 하나 해양수산과랑 좀 하시고 두 번째로는 개발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 나갈 때, 그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해서 서로가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업자한테는 그런 문제를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원수는 명확하게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다, 최소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하수 오염된 것 먹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 시간에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손관승위원 저희가 현재 옥외검침기 7.8%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설치해야 될 양 대비 7.8%라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2017년도에 250개 정도만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매년 해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7년, 8년, 9년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손관승위원 이게 잠깐 신문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업체가 별로 없나 봐요?

○손관승위원 그 동안 안산시는 어디서 했어요? 납품업체들이 매번 바뀌었나요?

○손관승위원 어디요?

○손관승위원 신문보도 보니까 엠아이알이나 자스텍 같은 데는 담합 이런 것으로도 나와 있기에 그래서 한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손관승위원 노후수도관 정비 및 급수불편해소 사업 부분에 보면 미 급수 인구가 4,03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급률은 99.8%고.

○손관승위원 이게 어떻게 산정되나요, 미 급수 인구가?

○손관승위원 밑에 보면 노후주택 상수도관 지원사업에서 300세대를 잡아놨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면 위의 미 급수 인구도 정확한 산정은 아니네요?

○손관승위원 그 뒤에 보시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있어요. 공사기간이 2015년 10월 5일날 시작했는데 2019년 1월 30일날 끝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예, 그런데 공정률이 10%밖에 안 되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공기도 다시 늘어나나요, 그것 때문에?

원래 준공이 2019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사업비도 변동되겠네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 안에 못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2017년도에 안산시가 확보한 예산이 18억 2,800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총사업비가 292억 3천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분은 이 정도 사업비를 받으셨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대로 끌어가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계속비 사업이라고는 하더라도 2019년도 끝내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하셨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야지 매년 똑 같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의회에서도 그러면 국비 잘 받으시라고 노력하라고 이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안들을 강구하셔야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손관승위원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슬러지 계통 악취방지시설하고 밑에 악취방지시설 신설, 이게 사업이 전혀 틀린 거죠? 31페이지 신규사업에 보시면요.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잘 몰라서요. 똑 같이 악취방지시설들인데.

○손관승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밑에 보시면 약액세정탑 해 가지고 390㎥/min 당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또 있습니다, 약액세정탑.

그러면 이게 시설 자체가 아예 틀리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이게 그러면 여러 개 있나요, 약액세정탑이라는 시설이?

○손관승위원 그 밑에 우수토구 정비공사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수토구라는 게 하천에 유입되는 우수들 속도 조절하는 거라고 해야 되는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유입이 되느냐는 거죠. 발생원인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거를 단속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버리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오접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속 방지시설을 하는 거는 좋은데 방지시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원인자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잡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어디 냄새 난다고 하면 또 방지시설하고 어디 냄새 난다고 하면 문 막아주고 이러실 수 없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불특정으로 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꾸준히 발생시키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단속이나 사업비를 그쪽에다 물리신다든가 무슨 방법들을 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부서에 계획들 갖고 계시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기본계획안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계획들 있으실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요즘에 장비들 좋은 것 많이 있지 않나요? 오수관 같은 데 카메라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냥 과장님, 전년도 혹시 단속한 사업실적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손관승위원 앞으로 기본계획안들 갖고 계시는 것 있으면, 아마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들도 있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줘 보실래요? 같이 볼게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는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대로 연 16.6% 단계적으로 인상 반영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손관승위원 이게 잘 될까요? 지금 내신 자료들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 2위, 제가 이거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안산시가 생산원가가 다른 데보다 많이 싸요? 440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낮느냐는 거죠, 안산시가.

그러니까 생산원가를 제가 어떻게 책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를 아주 잘 한다든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생산원가로만 놓고 보면 톤당 요금이 싸다고 보기도 또 어렵잖아요, 자료대로만 얘기하자면?

실질적으로 하수도요금은 계속 인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기순손실이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163억,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료대로 놓고 얘기하면 생산원가가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월등히 싸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톤당 요금도 더 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치대로만 놓고 얘기하면?

○손관승위원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거는 생산원가가 다른 데보다 덜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톤당 요금 현실화율로 보면 58%, 다른 지자체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그런데 경영적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매년 16.6%씩 인상을 하겠다,

○손관승위원 2017년까지 맞추라는 거예요, 아니면 2017년에 기준안을 다시 내라고 한 거예요?

○손관승위원 안산시는 2019년까지 맞추시겠다고 자료를 내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소비자 모임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2년만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 분들도 안산시에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받아서 모임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어떻게 역으로 시에서는 재정손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소장님 반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2019년도까지 90%로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또 반대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소비자 단체 꼭 의견을 구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도?

○손관승위원 상하수도는 국가기관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비중이 높아지니 안 된다 이겁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민이든 시민이든 당연히 부담해야 될 기본권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시면서 안 내실 수 없는 것들이고?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소비자 단체에서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인상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또 설득한다는 논리도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만약에 90%로 맞췄더라면, 그러니까 손실액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라면 결국에 또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연평균 2015년 결산이 163억이니까요, 2016년 것 안 나왔을 것이고 평균 100억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 대략 잡아서 300억 이상 또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것 심의 언제 합니까?

○손관승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소비자 단체 명단들 주시고요, 심의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서로 조금 더 협력해서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만 거기 가서 설득하고, 설득한다는 것도 참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설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상록수 물 공급이요. 이제는 상록수 물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주미희위원 오히려 지금 4, 5월 되면 체육대회라든지 무슨 행사할 때마다 오히려 물 달라고 난리여 가지고 모자라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주미희위원 5월부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봄에 행사하는 사람들 물 달라고 그럴 때 난리가 나겠네요?

○주미희위원 이것 동별 가정 수돗물 모니터를 통한 수질 모니터링 50명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이시던데?

○주미희위원 2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다른 동을 모니터하는 게 아니라?

○주미희위원 본인들 집에 대한,

○주미희위원 1년 기준으로 하나요?

○주미희위원 2년에 한 번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2년 동안 한다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게 낫겠어요? 해마다 한 번 바꿔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실시하는 게 낫겠어요?

○주미희위원 동에도 방대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것 몰라서 어떤 식으로 하나 해서 질문한 건데 그럴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보다는 연으로 바꾸는 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미희위원 이게 선발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대한 모니터라면서요?

○주미희위원 모니터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선발하신 분들은 2년차예요, 1년만 되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올해까지예요?

○주미희위원 작년 말에 선발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기가 있겠네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미 실시하면서 2년이라고 공고해서 선택하신 거죠?

○주미희위원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말고 해마다 해 보시는 게 더 다른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요. 2년이면 본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같은 의견일 수밖에 없죠.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꼭 하시겠다면 해마다 바꾸는 게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분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그 이후에는 연에 한 번씩 모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고객 만족도조사는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 외 설문조사 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선택은 어떻게 하고 이 분들 600세대에 대한 표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이 분들이 선발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주미희위원 이 분들도 늘 같은 사람들 아닌 거죠?

○주미희위원 이 분들은 해마다 바뀌어요?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상록수에 대한 반응이 좋고요, 저도 행사 가면 그 상록수 물 들고 다니면서 많이 먹거든요.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뢰성을 갖고 있는데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완벽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겠다는 신뢰도 제고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 있잖아요? 모니터링이라든지 수돗물평가위원회라든지 고객 만족도조사가 이왕이면 잘하고 계시니까 숨길 것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화 된 그런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실시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주미희위원 하나는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건데요,

○주미희위원 수질검사를 약수터 월1회 해요?

○주미희위원 매달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이 적합하지 않다 라는 판정이 나오면 어떤 조치를 어떻게,

○주미희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주미희위원 모든 약수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게 실시한 적이 어느 정도부터 해서 그렇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월 한 번씩 해 가지고 적합한지는 되어 있잖아요?

○주미희위원 붙여놓고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월 이상 없다고는 되어 있고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도 같이 하셔서 붙여놓는 것으로 홍보하시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늘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가죠. 저도 그랬거든요. 한 번씩 돌다가 ‘여기 약수터 있는데’ 하고 귀동냥 들어서 한 번씩 갔을 때 거기 적합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면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홍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안산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그 문구 하나 넣는 것 힘드시지 않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걸 언제 동안 누적해서 그때까지 패널티가 없었으면 그거에 대한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런 문구 넣으셔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 약수터에 관해서는 3년 동안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 넣는 것, 오히려 별 것 아니면서 엄청난 홍보효과가 될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러면 계량기 자체를 시에서 교체를 해 주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동파된 부분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 교체도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PDA도 계량기에 달려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계량기 교체를 하면서 PDA가 안 떨어져요?

○박영근위원 PDA는 어디다 부착을 해요?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알고 파악한 것은 계량기를 탈부착하고 내구연한이 되어서라든가 동파라든가 했을 때 PDA가 떨어진대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PDA가 떨어져서 PDA에 대한 탈부착 부분은 용역업체가 갈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을 용역업체가 아니라 지금 검침원 중에 한 명을 더 쓰면 그 비용이 5천만원이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PDA라는 그 자체를 같이 병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계량기를 교체를 하면서 PDA를 내팽개치고 그 기간이 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연결되어서 PDA 부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건데 같이 신경을 써봐야 한다고요.

그 부분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검침원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또 그 부분이 내 업무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PDA를 떼어놓고 말아버린다고요, 교체만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도시공사한테 전당 얼마에 계약이 들어가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도시공사의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한다, 그러면 검침인원이 34명이에요?

○박영근위원 34명이 다 검침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팀장인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죠?

○박영근위원 35명?

○박영근위원 35명의 계약금액이 13억 3천 정도에서 35명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박영근위원 하수과장님,

○박영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1처리장과 2처리장의 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박영근위원 예.

○박영근위원 선경이요?

○박영근위원 같은데 무슨 회사예요?

○박영근위원 지금 1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악취제거의 시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31억 들어 가지고 역시 1처리장도 악취제거에 대한 시설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시설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음식물처리장은 둘러싸여 가지고 포집을 해 가지고 그걸 태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범위가 큰데 과연 밀폐를 시키고 포집이 가능한 건가요?

○박영근위원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작년에 9억 들어가고, 같은 1처리장이란 말이에요.

발주자체를 또 분산시켜서 31억을 다시 같은 처리장에서 같은 공사, 위치적인 부분은 틀릴 거다, 저는 추상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발주 자체를 한꺼번에 내지 이렇게 분류를 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지금 악취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은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31억과 9억 해서 40억이라는 금액을 뭉쳐서 했으면 예산도 절감될 수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공사라는 것은 하나의 일이면 전체 팀이 투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9억 짜리도 한 팀이 투입이 되고 31억 짜리도 연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건데 1년 상간으로, 그것도 기간이 떼어져서 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1년 상간으로 그것 한다면 행정적으로 좀 치밀한 계획을 잡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박영근위원 여기 슬러지에 대한 소각장이 지금 따로 있죠?

○박영근위원 그게 1처리장에 있어요, 2처리장에 있어요?

○박영근위원 1처리장에 있어요?

○박영근위원 거기에 소각을 시킨 나머지는 외주로 준다,

○박영근위원 외주 주죠?

○박영근위원 2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박영근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1년에 우리가 생산되는 양하고 지금 소각시키는 양하고 톤수가 맞아요?

○박영근위원 이것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슬러지를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수분이 많이 머금은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요?

○박영근위원 전체 탈수기로 그 많은 양을 하루에 처리가 되나요?

○박영근위원 다시 뭉쳐 가지고 탈수한 수분양이 얼마나 돼요?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탈수가 적게 나오면 톤수가 많이 나가면 그게 소각량에 엄청난 거예요. 물 값을 그냥 돈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작년에 사망사고가 났죠?

○박영근위원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박영근위원 팬이 꺼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고장으로 인해서예요? 누군가가,

○박영근위원 안산시에서 감사 했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대충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감사원 감사 지금 들어가죠?

○박영근위원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안산시 시설 문제예요.

외주를 환경관리공단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리하죠?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박영근위원 1처리장이 몇 년도에 지금 가동이 시작이 됐어요?

○박영근위원 2처리장은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87년도부터 코오롱이라는 그 회사가 계속 경영을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그럼요?

○박영근위원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 외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몇 년도부터 외주를 줬어요?

○박영근위원 2003년이면 10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의회 외주에 대한 부분의 승인사항이잖아요?

○박영근위원 내부적으로 10년 단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걸 입찰방법은 내부적인 부분 3년 단위로 계약을 해 주든가, 그리고 10년 단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은 사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 두 군데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이번에 음식물처리장 10년 단위 승인을 받은 것 올라왔고 지난번에 소각장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절차가 이루어졌느냐 이거죠.

○박영근위원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외주라는 부분은 똑 같아요, 음식물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그런데 지금 그걸 받고,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렇다면 경영하는 코오롱, 지금 환경관리회사라는 데가 그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 이것 부족해요. 경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한 또 누가 해야 하느냐, 안산시가 관리를 해야 해요. 관리권자는 안산시가 있는 거예요, 외주를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계속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커버해 준다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충분히 하고, 아까 10년 단위의 계약 의회 승인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답변이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제 기억 상에,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의회 승인 사항이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의회 승인 사항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것 지금까지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거는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자세히 더 따져보세요. 왜 그런가 하니 음식물처리장 부분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았어요.

○박영근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면요?

○박영근위원 아니, 안산시에서 외주를 주는 부분은 다른 위탁을 주는 부분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쳐다봐야지 어떻게 이것은, 나는 법리적인 정확한 것은 제가 안 떠들어봤으니까 모르지만 모든 법은 상식선에서 있다 하는데 그 상식이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장은 그것도 위탁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위탁이에요, 외주, 안산시가 직영을 하지 않는, 검토를 해서 개별적인 판단을 한 번 더 해 봅시다.

○박영근위원 하수관로가 지금 침수되는 지역이 많죠?

하수관로에 장마철에 역류하는 그런 지역이 많죠?

○박영근위원 그게 안산에 얼마나 돼요?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 계속비사업에서 도시의 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시설 개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초지동, 원곡동, 신길동, 와동, 건건동 등에 대한.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처음 안산에 도심이 형성됐을 때는 대부분 지하실 1층을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실에서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하수나 오수에 대한 구배상태가 잘 안 맞고 범람하기 때문에 역류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하 파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 건축된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건건동 일부 지역도 포함이 되죠?

○박영근위원 개선사업을 언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지금 검토만하고 언제까지 한다 라는 계획은 없고요?

○박영근위원 아까 오접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요.

오접의 큰 원인이 어디에서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딱 그 방향이 아니에요.

빨래 해 가지고 나가는 것 그렇게 악취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봐요.

어디에 있느냐, 우수관로에다 직접 버리는 거예요.

○박영근위원 포장마차, 각 아파트마다 장사꾼들 다 집합해 가지고 그냥 바로 넣어요.

○박영근위원 그 음식물 전부 요리한 부분을 그 찌꺼기까지 더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마다 장사들 해 가지고 버리는 것을 하수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거기 우수관로에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 쓰고 그냥 버려버려요, 우수관로에다.

그리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당연해요.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특히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일반 가정보다도 상가에서 많이 나와요.

○박영근위원 상가를 걸어가다 보면 제 코에 걸려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나요. 절대 위로 하수구 냄새가 날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오동 먹자골목 안에 딱 지나가면 납니다.

어제 우연찮게 법원 앞에 있는 상가 차 타려고 딱 지나가니까 확 올라와요. 제 코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금방에 있는 상가가 개별적인 공사를 해요. 나중에 가서 이쪽으로 잘 구배가 안 되어서 막히니까 관 하나를 연결해서 우수관로에다 그냥 조인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악취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솔직히 빨래해 가지고 세제 좀 들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게 악취를 발생시키는 큰 원인은 아니고 그 물은 많은 양을 써서 그냥 흘러 보내고 있고,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건기상태예요. 비가 제대로 오지를 않아요. 비가 오면 한 80㎜, 100㎜ 한 번 와서 우수관로 확 청소를 해내야 하는데 우수관로에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게 계속해서 낙엽이든 담배꽁초든 계속 쌓여서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수과에서도, 만약에 건기상태라면 건기시기에 맞는 생각을 해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수관로에 준설도 문제가 있지만 강한 펌핑으로 해서 한 번씩 밀어준다든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보세요. 우수관로에 멀쩡해요, 오접 없는데.

그런데 비가 한번 오면 하천변에 그 쓰레기 한 번에 몰려버려요.

그러다가 하수관로에 쌓여 있는 것이 퇴적층이 자꾸 쌓이니까 하수관로가 막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관로만이 지금 큰 문제가 아니라 하수나 오수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계속 밀어주니까 괜찮은데 우수관로는 계속 해서, 지금 아무 우수관로 열어보면 이 만큼 쌓여 있어요. 비가 안 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고 그것이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만들든가, 그래야 나중에 관리하기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리해야만 철저한 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전에는 통장들 반상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별로 주민들한테 알릴 방법이 그렇게 없어요. 통장들 해 가지고 통장들한테만 전달이 되지 통장 밑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접을 직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주민의 제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라는 홍보를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가 되면 가보고 여기가 냄새가 많이 난다 하면 CCTV 로봇을 넣어서 확인을 해 본다든가 가까운 예를 들어서 상가의 인입점을 찾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만 이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포장마차, 또 아파트에 있는 장사, 특히 우리 신안아파트 제가 삽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음식물 전부 해서 그거를 내가 그냥 지나가는 줄 알죠. 저는 전부 봅니다.

음식물 해서 저녁이 되면 싹 해 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수과에서 철저하게 그 아파트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 장사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제재를 시킨다든가 벌금을 때린다든가 이게 되어야지, 또 특히 포장마차들 옆에 있는 것 보면 전부 버립니다. 어디다 버려요. 그 설거지 한 물 어디다 버립니까? 이게 그냥 그 바로 옆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간 상하수도사업소가 안산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특별회계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또 염려되는 부분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해요.

이 부분을 일반회계 예산과에서 책정하는 것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소장님 염두를 해 주시고 경영을 하면 안산시 같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잘 되는 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연성정수장이나 안산정수장의 고도화시설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어요. 법의 논리로 가서 풀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논리도 이용해야 하고 힘의 논리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봐요.

요즘에 하도 국정이 혼란스러우니까 입김이 센 사람 말을 먼저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는 애한테 젖 더 줍니다.

그러면 안산에 국회의원들 네 분이나 있습니다. 다 똑똑하십니다.

전부 찾아가셔서 국비에 대한 확보 차원을 어느 장관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안산시가 올라오니까 딱 검토하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휘게 되는 거예요, 말 안하는 사람보다는.

그게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우리가 특혜 받아서 먼저 끌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더 하면 충분히 정수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예산 국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의 국회의원들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표현을 저부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하수 오수 오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수과하고 시설과하고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주택가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도 철저히 하고요.

저희가 하자가 나는 게 90%가 다 공사하고 난 뒤예요. 도로가 망가진다든지 꺼진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철저히,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공사하신 분들한테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네에 다니다 보면 한 90%가 다 수도관 공사하고, 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부터라도 잔소리가 아닌 철저하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공사하신 분들한테 한 번씩이라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자가 안 나오게끔. 다 저희 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공사하고 가면 끝나요.

그래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에너지교통국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성철위원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확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500세대 이런 아파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 동안 성과가 있었나요?

○신성철위원 이벤트성으로?

○신성철위원 제가 2016년도 연말에 구미시 것 사업설명회 겸 토론회하는 것을 봤어요. 자료도 봤고 어느 정도 이렇게 봤는데 우리 시랑 비교,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교라고 그러는데 시끼리 잘하는 것 비교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봤어요.

거기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500세대고.

거기서 타이틀이 뭐냐 하면 탄소 발자국 그린 아파트 찾기라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어차피 여기나 거기나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한 그런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단지 가정을 중심으로 전기 플러그나 뽑고 거기서 세탁물 몰아서 빨기 운동도 있고 월 1회 가구 소등하기 사업 우리랑 별반이 아닌지 알았어요. 또 보일러 온도 낮추고 줄이기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참여하는 층이나 아파트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문제라든가 탄소포인트제 참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리더라든가 그거를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기후변화 테마사업 그런 것 하는 것까지도 우리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아까 하나의 시범사업 차원에서 시작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획기적으로 놀란 거는 지금 이것 보고 500세대 미만 50만원, 500세대 이상 100만원, 그 아래 아파트 단지별로 포상이 있는데 거기서는 획기적으로 전기세를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더라고요. 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심의해서 700세대 이상 해서 거기서 1등은 1천만원,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300세대에서 700세대는 2개소 해서 한 600만원, 내가 그걸 대강 메모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2, 300세대까지 500만원, 최하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당근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이것보고 참 비교가 된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고 모든 것을 주민들을 끌어가려면 우리 예산은 결국은 구체화 된 계획은 못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신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탄소 발자국, 그린 아파트 찾기라고 프로그램을 구미시 것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거기랑 같은 내용이에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그랬는데 너무 비교가 되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도 참고 좀 해서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례로 화성 같은 경우에도 제부도에다 이미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거기는 또 지열 사업 권장을 해 가지고 지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곳곳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특색 있는 사업을 그 시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지열도 저도 맨 처음에 스털링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우습게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스털링 엔진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2009년도부터 감축하면서 이거를 벌써 60% 이상 권장을 하면서 추진한 사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부지원 사업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그걸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미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평택 분도 한 분 만났지만 그 분한테도 나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오히려 술 한 잔 먹다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솔직히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아요? 국내 지열에 대해서, 냉난방 시스템 보급에 대해 우리 사업을 알아요? 정부 지원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화성 분들은 아주 척하면 그냥 웬만한 젊은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 사업을 우리도 시내 아파트 주력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또 농어촌동이 있다면 그런 데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그래서 타이틀을 내가 와서 찾아보니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했는데 보니까 세제혜택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 주택에다 설치하는 부분까지도 이미 2009년도부터 했는데 나는 솔직히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번에 술을 한잔 우연찮게 먹다가 보니까 대화가 됐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왜 아직도 기름 난방을 하고 있느냐, 태양광 옥상에다 그것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지열에 대한 지원사업 부분을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지도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화성 분들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하나의 주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한 가지 특색 있게끔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타 시군과 우리가 비교해서 너무 뒤떨어진 것 같으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녹색에너지과요, 28페이지.

○신성철위원 안산시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 민간자금 활용 사업이죠?

○신성철위원 이게 지금 녹색에너지과에서 할 사업인가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구청 건설행정 도로조명계에서 할 것을 지금 본청 녹색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조례상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 체계상도 안 맞죠. 여기서 예산을 따서 구청으로 주고 사업진행에 대한 부분을 감독을 한다든가 시행을 하는 부분을 얘기한다면 맞지만 구청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을 왜 별안간에서 여기 녹색에너지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성철위원 사업선정까지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할 게 안 되죠. 이건 뭔가 냄새가 난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회의장에서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자꾸 그러는데, 서울반도체가 이미 몇 개 시범사업을 도로변에 해 주고 그것 가지고 우리랑 몇 번 싸웠잖아요? 그것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절약 효과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평가도 지금도 안 나온 상황에서 작년 말 보고할 때는 미비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마치 시범사업을 하나 해 준다고 제안을 해 놓고 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업 준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거기를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그걸로 자기네는 홍보로 끝을 낼 생각을 해야지, 우리 그 계약서 보세요. 계약서에도 그게 분명히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파악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든 각 사업들을 거기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여기서는 돈만 내려주고.

여기서 서울반도체랑 다 해서 ‘너네 이거나 같이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것 그 당시에도 서울반도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 계약서를 자꾸 종용을 했잖아요? 앞으로 안산시의 LED공사는 자기네한테 달라는 식으로, 도로에.

그래서 그 내용을 빼느라고 애 먹었잖아요? 그것 다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 지속적으로 그걸 안 끌어가려고 계약서에도 무던히 애썼고 그걸 빼서 결국은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녹색에너지과에서 이걸 업체선정 문제나 시설에 대한 문제까지 관여를 하느냐 이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조례상에도 안 맞아요.

이건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녹색에너지과는 예산을 받으셔서 양 구청으로 줘서 거기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성격상.

○신성철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일반주택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요. 작년에 이게 많이 효과들을 보고 많이들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직도 잘 몰라 가지고, 작년에 120가구였는데 다 했나요?

○신성철위원 최소한 제가 봐서는 통장님들 있잖아요? 정례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물 만들어서 전달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철위원 자원순환과요.

○신성철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시범사업에서 보네르빌리지가 우리가 선정이 됐죠?

○신성철위원 그 선정과정하고 앞으로 지원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이거는 스스로 주민들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각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시범사업들 선정을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하셨다고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신성철위원 호수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3동이지만 저희 주민들도 많이 가서 쓰고 있는데 설치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이용자분들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잘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가끔 가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용자들 입장에 서서 일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공원관리 차원에서 당연히 관여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 좀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빈말이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신성철위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가로수를 뽑아서 옮겼다 갔다 올 것이냐, 아니면 가운데다 두느냐, 방향을 어디로 잡았어요?

○신성철위원 그게 맞습니다. 제가 봐도 한쪽으로 자전거 다닐 수도 있고 한쪽으로 인도도 쓸 수 있고요, 나무 한번 옮기는 비용도 비용지만 나무에 대한 후유증도 크고 고사율도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활착이 잘 되는 그늘 가지고 가던 데를 그냥 나무를 다 잘라 가지고 진짜 보기도 흉하고, 그것 활착 다시 되려고 해 봐요, 세월이 몇 년이 걸리겠나.

그래서 그냥 가운데만 놓고 웬만한 데는, 정 옮겨야 될 데는 옮겨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주민들을 이해시켜서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신성철위원 불편지역 오지노선 말이에요. 협의 아직 안 됐어요?

○신성철위원 그걸 100%로 봤을 때 협의를 다 보셨냐고요.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끌어가요.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안 됐다고 봐요?

바로 그 협의가 어느 정도가 되어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전에 서로가 협의를 한 거를? 그걸 가지고 하기로 한 거잖아요? 전제조건이 안 따랐었나요?

○신성철위원 못 듣기는 뭘 못 들어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 조례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은 한번쯤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특히 태화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결을 지은 다음에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한 건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노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차 대수를 늘리는 것도 있고 시간 단축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웬만큼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느냐고 여쭤보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제가 질문이랑 동떨어진 대답을 하니까 질문한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신성철위원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의 좀 하셨냐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2층 버스 도입하는 것 우리가 올해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로 덜 하셨죠?

○신성철위원 이것 노선은 어느 정도 다 잡았나요? 여기 보면 휴일 중앙역이고 평일은 강남에서 여기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6대가 다 운행은 한꺼번에 하게 돼요?

○신성철위원 이게 중앙역에서 관광본부로 갈 게 아니라 이게 가면 면소재지 동사무소 근처로 가야 돼요.

각 노선 차 있죠? 남동으로 들어가는 분, 선감도로 들어가는 분들 나눠서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한번쯤은 가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쯤은 그쪽 고려를, 관광본부까지 딱 단정을 짓지 마시고 동사무소 앞의 정류장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형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신성철위원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요.

올 사업이 당진화력 특별지원금하고 안산복합 그것밖에 없네요? 그죠?

○신성철위원 그 동안 했던 방아머리 풍력이나 시화호 조력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특별지원금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신성철위원 이건 제가 가서 같이 협의하니까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없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안산복합화력 이거는 또 5억 400만원 별도고요?

○신성철위원 그 동안 이거를 추진하던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꾸준하게 해 왔잖아요?

○신성철위원 누에섬풍력이라든가 방아머리 풍력, 그 다음에 시화호 조력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던 사업들은 또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신성철위원 기본지원금 가지고 그냥 하겠다?○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신성철위원 더 지원하는 거는 없고 그것 가지고만 하던 사업을 하겠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시면 중복되지 않도록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손관승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요. 2016년도만 미수납 건수가 2만 8,971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적입니까?

○손관승위원 2016년도만?

○손관승위원 징수율이 79.5%고요?

○손관승위원 이것 왜 이렇게 저조하죠?

○손관승위원 여기 자료들을 봤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28위라는 말씀이신가요, 경기도 시군 내에서도?

○손관승위원 그러면 징수율을 높일 방법들을 강구하셔야죠.

○손관승위원 이게 매년 결손처분 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누적금액입니까, 6억 5,100만원이 지금 2016년도 11월말 기준으로 내신 게?

○손관승위원 고양시 같은 데는 어떻게 한대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잘 하시나 본데요.

○손관승위원 안산시도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계약직을 쓰든 어떤 방법을 찾든,

○손관승위원 협의가 아니고요, 인원을 좀 늘리시더라도, 미수납액이 연간 15억 5천이라면 그러면 계약직을 쓰든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총무과에 인원 요구한다고 해서 인원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아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7년도 징수목표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손관승위원 최근 3년간 징수율은 평균 얼마나 돼요? 한 70%대 나오시나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목표율을 높이 잡으셨어요?

○손관승위원 단지 환경개선분담금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한 계획을 잡아서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인원은 어떻게 받으실 건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을 부서 내에서라도 협의를 하셔서 명확히 해서 주세요.

○손관승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손관승위원 안산시 태양열발전소가 17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있나요? 제가 태양열발전소를 못 봐서요. 여기 자료에 보면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시설용량, 연간 발전량도 꽤 되고요, 시설용량도 1,179㎾나 되는데요. 어디 대표적인 데 어디 있어요?

○손관승위원 민간기업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태양열, 태양광 말고요.

○손관승위원 안산공고 옥상에 있는 것 말씀하신 건가요?

○손관승위원 지금 추이가 어떤가요? 태양열 발전들은 잘 안 하시죠? 지금 시장상황이 어때요? 이거는 태양열을 모아서 물을 데우는 방식이거든요, 수중기로 터빈 돌리는 방식들, 태양열 방식은.

○손관승위원 이게 예전에 시골농가주택에 있었는데,

○손관승위원 이게 최초의 사업을 시비를 투입해서 하신 사업인가요?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제가 몰라서, 이게 민간에서 자부담으로 처음에 시설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어떤 정책사업이나 지원사업으로 하신 건지,

○손관승위원 저희가 공공영역에 지열 발전소 갖고 있는 것 있나요? 지열도 없죠?

○손관승위원 단원구 신청사에도 지열이 적용됐나요?

○손관승위원 용량은 얼마나 돼요, 단원구 같은 경우? 그게 신청사니까.

○손관승위원 혹시 자료 같은 것 없으시죠?

○손관승위원 지열 관련되어서 신청사들, 새롭게 짓는 건물들에는 일정 비율만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그래서 발전량 같은 경우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손관승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안산시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에서 민간자금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컨소시엄 형태로 하신다는 거요.

○손관승위원 아니, 저는 사업부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그 사업에 적용될 제품들이 그래도 제 생각에 녹색에너지과에 있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군데서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구청별로 다 따로따로 하게 되면 다 또 개별적으로 제품들 선정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시범사업 하시고 에너지효율화 측정한 데이터들 혹시 갖고 계세요? 아직도 없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 가지고 2,600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간별로 인버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데, 처음에 보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고효율에너지 제품들 쓰는 거는 100% 찬성을 하는데요, 혹시 과장님 다니시다가 보셨나요, 광덕로 시범사업 되어 LED 가로등들 혹시?

○손관승위원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표준 시안을 못 맞춰서 쉬운 말로 목을 빼놨더라고요. 목 툭 치면 부러지게 해 놨어요. 진짜 우스갯소리로 해서 갈매기가 앉아도 부러질 것 같아요. 불안불안하게 되어 있는데,

○손관승위원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했던 사업이니까 아까 협약서 얘기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협약서 내용이 바뀌었나요? 우선 참여자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협약서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력분야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협약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억 투자해 놓고 몇 백억 사업 되겠는데요. 혹시 문구 바뀌었나요? 그대로 되어 있죠?

○손관승위원 잘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제품 쓰시는 거는 좋은데.

○손관승위원 예, 잘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녹색에너지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 매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시민햇빛발전소요. 시 자료 신규업무 보고인데 여기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시민펀드 확대, 그래 가지고 시민펀드를 15억 4천만원 정도 더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 22억, 그죠?

○손관승위원 시는 이 시민햇빛발전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시에서 신규사업에 넣고 홍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지금 이게 2013년도부터 이 사업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에 내신대로 보면 시민 일정금액 이자보전 연 4% 이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자보전 4% 이상이라는 게?

협동조합에 출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 4% 이상 이윤을 보장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금액에 이자보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이런 것도 있는데 시 재원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좀 안 맞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러면 사업주체들이 비용도 부담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자칫 잘못 가 버리면, 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 민민영역에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것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안산시가 수변공원에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변공원에도 준비하고 있던데?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베란다 미니태양광도 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2017년도 250세대 정도 잡혀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점점 줄어요?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시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발전되어 있고.

○손관승위원 그랬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보면, 300와트 기준입니다.

자부담이 3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여주시겠다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설치비가 82만원이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일반 온라인 마켓들만 보더라도 100와트짜리가 평균 판넬가격이 12만원대까지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 2개, 3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축전지가 있는 방식도 아니고 태양광이니까 직접 전류 생산하는 방식들인데 너무 높지 않나요? 이거를 조금 더 많이 보급하려면 제품단가도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도 조달인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좋은 제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란다 위치에 붙이는 필름 방식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손관승위원 저희 주차장 10개년 계획 용역이 끝났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최종 선정된 곳이 이렇게 10개소인가요?

○손관승위원 6번이요. 고잔동 138호 주차장이요. 이것 아직 사업 시작 안한 거죠?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사업초기부터 주차면수가 37면으로 되어 있었나요?

○손관승위원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10개소 말고 주차장 요구하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상업지역들도 그렇고?

○손관승위원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역결과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있으시고요?

○손관승위원 그 밑에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사업들도 올리셨잖아요?

○손관승위원 적극적으로 학교들 활용하시면 안 되나요?

○손관승위원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더 독려도 하시고 지원을 하시더라도 쓸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대부분 학교가 주거단지 주변에 있고, 주택지역 같은 데서는 굉장히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인센티브 같은 것 안 주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됐든 아이디어가 됐든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협의만 하셔 가지고 가서 어렵다고 하면, 저희도 학교 다니다 보면 대부분 다 어렵다고들 하세요. 솔직히 싫어들 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린데요. 교통섬도 거기서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한 군데만 얘기해 보려고요, 지금 예술인아파트 같은 경우 후문, 거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되어 있고 교통섬이 있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왜 해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밤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중앙선을 넘어가서 건너가요. 차들이 도로 중앙에다가 교통섬 밑으로 일렬로 차들을 쭉 붙여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개천 쪽이요. 예술인아파트 후문 개천 쪽에.

여기 보니까 성포공원 이면도로 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 놓으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 데는 전혀 그게 안 맞는 시설물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하셨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손관승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꽃도 심었다가 일주일 못 버티고 다 작살나고요, 그러면 또 한마디 하면 또 갖다 심어놓으시고 둔턱도 낮기 때문에 그 위로 다 차대시고 중앙선에다 일렬로 쭉 대시니까 결국에는 차선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또 실랑이를 해요. 그분들은 돈 내고 쓰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중앙분리대가 아니고요, 나는 그것 왜 했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손관승위원 택시감차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매년 감차추진 하신다고 업무보고들 올리시고 결국에는 예산 못 없어서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게 왜 어렵냐고요, 그 사업자들이. 본인들 재산에 손해가 나서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무슨 계획도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적체를 풀 것인지에 대한?

과잉공급대수는 667대라고 잡아놓으시고,

○손관승위원 자연감차가 얼마 나와요? 1년에 한 두 대 나오나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예 방법이 없네요, 감차할 수 있는 방법?

○손관승위원 그러면 신규면허를 제한할 수 방법은?

○손관승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에만 41대예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신규면허가 안 나갈 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못 나가고 있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계속 중단할 수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계속 개인택시를 받으시려고 준비하신 분들도 꽤 있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풀려면 결국에는 용역결과만큼 감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수치만 잡아 가지고 가실 거예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건이요.

○주미희위원 지금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박람회는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여기 되어 있는 이 소요예산을 이날 다 박람회 때 펼칠 수 있게 예산을 전부 다 투입하기는 하는 거죠, 이때까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 금액이 투여되어서 최종 17년 10월 13일에 마지막 이렇게 결실을 보기 위한 이 예산이 다 투입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13일에서 15일까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장소는 화랑유원지하고 고잔1동 주거지역 일원이잖아요?

○주미희위원 화랑유원지는 그야말로 관람에 필요하게 해 놓을 거잖아요? 저한테 회의 시작 전에 자료들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서 쭉 봤는데 거기는 다른 박람회도 가보면 그런 거잖아요? 돌아볼 수 있게 해 놓는 것들이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또 3일후에 화랑유원지에 이렇게 조성해 놓은 자리가 어떻게 유지관리하실 거며 고잔1동 주거지역에는 그러면 기존에 구청에서 하시는 동사무소마다 주민센터마다 하는 쌈지공원 식의 화단, 내집앞 화단 식의 일환으로 또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떻게 다르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다르게 진열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사후에 화랑유원지에 조성하는 공원하고 고잔동에도 조성해 놓은 공원하고 유지관리비, 운영비는 또 따로 들어가야 되네요?

○주미희위원 지금 여기에 이런 박람회 건이나 고잔1동이든 여기 행사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수익사업은 전혀 없는 거죠?○녹지과장 홍두선 네,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기업 및 홍보부스도 그냥 무료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 주나요?

○주미희위원 이게 다른 시 시흥, 수원, 안성, 성남 이런 데서 했을 때도 수익사업은 전혀 없이 그냥 예산투입해서 운영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앞서서 다른 도시가 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다르겠지만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벤치마킹해서 거기서 문제점들은 보완을 하시고 좋은 것들은 더 발전된 일환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지역의 활성화 차원과 에너지를 넣기 위한 사업으로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는 해서 남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예산소요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났느냐, 이것도 잘못 보면 축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일회성인 축제가 아니라 3일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화랑유원지에 조성된 공원이 정말 우리 시민들도 힐링할 수 있는 힐링타운이 되고 또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관광차원으로 같이 연계해서 올 수 있는, 고양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의 정원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정원문화박람회를 일본의 관광차원에서 그거를 따로 할 정도로 정원박람회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가보면 한국관, 미국관 다 이렇게 해 놓아서 그거를 비행기 타고 보러갈 정도, 저도 갔다 왔거든요.

물론 이 예산 갖고 소규모로 이 도시에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4년간의 앞서서 한 도시의 벤치마킹 했던 것들에 대한 차별화를 활성화시켜서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주미희위원 올해 여러 가지 숲 가꾸기 행사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어서 또 그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또 삭감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진행되는 가운데 어우러져서 같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고잔1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구청에서 하는 쌈지공원이나 화단하고 또 다르게 뭔가 특색 있게 또 이걸 컨설팅 하셔서 실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실시하고 난 다음에 운영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최소화 하면서 이것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 예산이 운영관리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정도 돈이면 지원을 했는데 이것 박람회 3일 이후에도 정말 우리 시에 좋은 축제 박람회를 실시했구나 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빠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얘기예요.

○주미희위원 박람회나 축제나 어떠한 것들이 이벤트라든지 하고 난 다음에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장기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전 유지관리를 주문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 및 노후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이요. 이것 계속 사업으로 하고 계셨잖아요, 에너지과 과장님?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었는데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고 지금 올해 이 정도 하면 몇 세대가 설치되고 남은 대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주미희위원 ‘희망하는’이요? 이게 지금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취약계층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부 교체를 해 줬습니다, 작년에도.

○주미희위원 이게 그래서 몇 년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대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줬고 남은 세대가 몇 세대로 앞으로 어느 정도 지원 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4,400만원 들어가면 몇 개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400개에서 450개?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전수조사 했을 때 몇 개 정도가 몇 년간 더 지속해야 돼요, 이 타이머사업은?

○주미희위원 또 추가되는 취약계층이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한 개 두 개 단위로 완벽하게 정리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5개년이 되어 오면서 올해 정도 실시하면 이게 전부 다 빠지는 세대수 없이, 이게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원하잖아요?

○주미희위원 실시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또 몇 세대 정도 빠지면 거기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것 타이머콕은 저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사서 해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고장이 쉽게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 그런 것도 확인해서 AS까지도 어떻게 이 업체 많은 부분을,

○주미희위원 거기서 신청을 하면 AS는 바로 되는 거라고요?

○주미희위원 몇 년간의 기간 없이요?

○주미희위원 아니, AS기간에 대한 만료 기간이 없냐고요.

○주미희위원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다 신청해서 한 군데에서 계속 구입해서 달고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중소기업에서 개발해서 특허내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8만원인가 주고 했는데 저의 부주의인지 모르지만 1년 쓰고 나서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구입해야 되니까 아직은 그냥 쓰고 있는데 노인 분들은 또 그것이 타이머에 대한 그게 고장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타이머 작동만 해 놓고 그게 또 부주의로 많이 확 돌리거나 그러면 다시 타이머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안전사고가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염려차원에서 얘기해서 이것 지원사업을 하면서 기 세대에 달아줬던 세대는 아직 완전한 지에 대한 AS부분과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들도 같이 병행 실시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미희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 400개에서 450개 달면 2012년도부터 했던 데 순차적으로 먼저 달았던 세대 한 번씩 점검을 같이 병행하세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걸 달아서 또 다시 또 다른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걸 질의를 했었고요. 자원순환과장님,

○박영근위원 중계시설 악취개선에 대한 것이 보고사항이 있었잖아요?

○박영근위원 중계시설의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선별장은요?

○박영근위원 선별장에 9명,

○박영근위원 반대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계시설이 적환장이잖아요?

○박영근위원 적환장이 9명, 선별장이 한 40명 이러는 것 아니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악취개선을 한다면 선별장은 고정 멤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선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적환장은 9명이 근무하는데 그 악취에 대한 문제, 지금 선별장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고 중계시설 적환장에 대한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선별장이 거기서 일하는 근무자가 30명이 고정적으로 선별을 해내기 위해 그 냄새를 근무기간에 계속 맡아야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바꾸는 방향 생각해 보셨어요?

○박영근위원 네, 바로 붙어 있죠.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하여간 고려를 해 보시고요, 적환장 부분에 중계처리시설 압축기 있잖아요? 지금 압축이 얼마나 나와요? 처음에 설치할 때, 제가 너무 깊이 물어보는가요? 압축기가 있는데요, 압축기의 성능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2년,

○박영근위원 한번 과장님이 파악해 보세요.

처음에 설치할 때 압축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됐다가 나중에 그걸 개선하느니 어쩌니 하다가 지금의 이 시점이 됐는데 그 압축성능이 나오는가 확인해 보세요.

○박영근위원 과장님도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적환장 준공 날 때 저희 상임위가 가 가지고 한 소리가 있어요. 천정의 크레인 이게 안 된다, 괜찮다고 그랬어요, 아무 지장 없다고. 여기 설명서에 천정 크레인 작업 불가로 저장소 사각지대 악취,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그것 하나하나 의회 상임위가 가서 다 지적을 했어요. 개선도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의회가 지적한 내용이 불편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행정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대책이 마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선별장에서 작년에 사망사고 일어났죠?

○박영근위원 그 대책은 마련을 했어요?

○박영근위원 일단은 사망사고가 그런 이유에서 발생이 됐지만 다른 조건에서 또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방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시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박영근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해요? 사례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왜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니 이런 유사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박영근위원 저한테도 많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게 좋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하고 지금 성공한 사례 한 두 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실패한 사례는 수도 없었어요.

허가를 내줄 때 진짜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장소가 몇 평이나 필요한가, 그 장소에 대해서 음식물에 대한 악취,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뭔가, 또 거기에 불순물이 나오는 그 악취기계에서 젓가락이 들어가 가지고 기계가 멈춰 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사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옳다고 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 설치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 냄새는 나고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을 봐야 해요.

사업은 설치를 하면 단점을 봐서 그 개선이 뭔가를 내다 볼 수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안산시가 당장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차후에 이게 요물단지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검토, 또 벤치마킹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음식물처리장 악취포집에 대해서 준공이 났나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도가 너무 세다 라는 부분은 농도 자체를 태우지를 못해서 그런 장치가 문제인 건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설계에서 양을 잘못 판단해서 설계 계산을 했는가 분석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분석이 되어야만 그게 설치를 해 가지고 32억 들어가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압축을 시켜서 발생된 부분을 소화를 못시키는 건가, 양이 많은 계산의 설계가 잘못됐는가를 정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인수를 받아야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아까 설명 중에서 이 부분에 여기에 관리하는 업체를 다시 따로 둔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단순한 기술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그걸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접목을 시켜야지 이걸 더 조그마한 데다 두 군데의 관리업체를 둔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서로 부딪칠 가능성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지만 일단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화물터미널이 양쪽에 있었다가 선부동 치는 추진을 하고 건건동 치는 지금 중단을 시켰잖아요?

향후에 화물주차장, 화물터미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거기 건건동 치를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냥 주민이 반대하니까 그냥 한 군데 포기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요. 거기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가 요충지가 아니고 거기는 그냥 개발할 장소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다른 구역을 모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박영근위원 왜 그런가 하니 안산시의 정책에 대형 화물터미널에 대한 방안이 두 군데로 잡아서 그렇게 갔는데 하나가 무너졌다고 해서 여기는 100%고 선부동 치는 50% 대수예요, 대수로 판단을 한다면.

그런데 100이라는 것이 무너졌으면 다음 대책을 세워야 해요, 집행부에서는. 그냥 ‘안 해’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책적인 것이 마련이 되면서 중단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바로 옆에 송정지구 아파트가 밀려오고 이쪽 대림아파트하고 연결되는 데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써는 솔직히 안 맞아요.

그러나 제 지역구이지만 그래도 시가 결정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밀어붙였어요.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다수의 주민들의 논리가 제 생각하고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월역하고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 송정지구의 아파트가 바로 도로 옆의 까지 왔다 이거죠.

우리 반월동 그 부분에서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거기가 시가화예정지역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허가가 난 상태에서 2년 동안 묶여버리면 안산시가 국토부에 정말 망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대체적인 부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김보영 과장님, 지금 LG앞에 있는 주차장 소송제기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그것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영근위원 그 만료기간이 언제였어요?

○박영근위원 재작년 6월말이면 지난 거의 1년반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소송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 비용도 못 받고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지금 중앙동에 있는 10주차장인가, 대한빌딩 옆에 있는 것, 그렇게까지 시간 안 걸리고 인수 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박영근위원 보상을 하더라도 1년 6개월 동안 했으면 보상 다 됐겠네요, 그 돈 다 그냥 받아서 가져갔으니까.

○박영근위원 소송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박영근위원 1차 소송에 심리를 다 안 끝냈어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년 반이 지나갔는데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하게끔 여기에서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진행을 독려해야지 그냥 나몰라라 하면 절대 그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택시감차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박영근위원 ‘없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박영근위원 이것을 만들려고 택시부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박영근위원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600대가 넘는 부분을 부제로 돌리면 3분의1이 줄여요. 그러면 해소방법이 돼요. 그래서 부제를 한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과하게 내주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옳지 않다 이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여기 용역을 반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택시가 한 500대가 더 나갔어요. 그래도 40대를 또 내주고 있어요, 집행부가 뻔히 알면서.

이런 정책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제를 해야 한다, 누가 그럽디다. ‘장을 지지진다’고, 방법이 지금 방향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해서 정리할게요.

도시가스, 녹색에너지과장님,

○박영근위원 지금 기반시설은 같이 가야 맞다 이렇게 보는데 선뜻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골마을에 택시 부분의 사업이 아까 보고사항에 있었지 않습니까? 택시를 상록택시인가를 협약을 해서.

그 도로가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요. 거기에 35세대가 살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보다도 가스가 기반시설하고 같이 들어가야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 마을에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내는데 공사가 같이 따라 들어가야 터파기만 하면 그냥 묻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 부분을 같이 들어가야만 나중에 가서는 틀림없이 가스공급을 하는데 또 팝니다. 그 도로 포장된 것 또 파면 어떤 거냐, 다짐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다시 덧씌워 가지고 그 위에다 한다, 크렉 갑니다.

그런 현상이 농후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때 이때 아니면 내가 봤을 때 100이라면 50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영근위원 지금 삼천리 마을도 똑 같은 표현방법으로 해서 안 됐어요. 정치적으로 푸는 거예요. 전해철 의원님테 ‘돈 갖고 오시오.’ 일단은 갖다 놨어요. 또 그것도 ‘한 5억 갖다 주시오.’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법의 잣대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풀고 저도 주장을 해 가지고 제 지역구니까 지금 현역으로 계시는 전해철 의원님이 거기 계시니까, 또 특히 다른 의원님이 있더라도 상의를 해 가지고 라도 정당성을 떠나서라도 그런 부분 국비를 일부라도 당겨 와서 관이라도 매설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박영근위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페달로 있죠? 페달로에 대한 수리점이 어디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과장님 옮겼잖아요?

○박영근위원 옮겼고요. 그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그 배송하는 분들의 사무실은 또 어디가 있어요?

○박영근위원 너무 깊게 제가 질문했나요?

그리고 장애인 차량 있잖아요? 하모니콜 와∼스타디움에 있죠?

○박영근위원 와∼스타디움에 있는 하모니콜 사무실과 운전하는 분의 장소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페달로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있어요. 병합시켜야 합니다. 한 군데다 페달로와 하모니콜이 움직여야 해요. 지금의 장소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원스톱콜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전화 받고 저쪽으로 가요. 또 저쪽으로 가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제는 정착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봐요.

○박영근위원 그것도 배정 받는 것도 능력이에요.

○박영근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하고 한번 자리에서 그런 토론을 한번 해 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있어야 체육진흥과에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가서 이렇습니다. 과장님 부서니까 가서 이렇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포화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쏘아줘야 체육진흥과가 변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저희 상임위 관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압박도 가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것들이 나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뭔가 하니 지금의 페달로의 수리가 자전거협회한테 넘어가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알고 있죠. 많이 줄었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전혀 미비 했죠. 어렵죠?

○박영근위원 저희 상임위가 계속 주장하던 거예요, 그것 잘못됐다.

그런데 실패를 뻔히 알고 시켰어요.

그러면 다시 빨리 환원시켜 가지고 중앙에서 모든 시스템을 수리하게 해야 해요. 보세요. 배달하는 분이 자전거 고장 났다고 실어다 어느 자전거포에다 갖다 줘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부속이 없다 하면 또 부속 갖다 실어다 줘요. 또 싣고 와서 어디다 넣을 것인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는 분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속 자체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상임위가 ‘이것 안 됩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중앙시스템에서 그 고장 난 1번의 차량 넘버가 있으면 이 1번이 언제 몇 월 며칟날 무슨 부속을 깔았고 무슨 펑크가 났고 이런 내역이 그 차량에 다 기록이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창원 가니까 그렇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그래야만이 지금 그 자전거가 이력서가 나와요, 나의 이력서가 나오듯이. 그래야 이 자전거는 언제 폐기하고 언제 들어왔고 수리는 뭐뭐 했다 이 기록이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영근위원 거기까지 고민을 해 주시고 원활한 집행부의 일이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궁금해서요. 녹지과장님,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안산시가 신청해 가지고 선정되신 거죠?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사전에 계획되어 있거나 준비되어 있던 건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숲의 도시 안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로 인해서 2017년도 신규사업에도 숲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또 그것하고 별도로 화랑유원지하고 고잔동 연립단지를 대상으로 정원박람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15억 5천을 들여서 하시고 향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손관승위원 아까 주미희 위원님도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3일간 단일사업으로써 15억 5천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시너지효과라든지 뭐가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단지, 얼마 온다고 그랬어요? 20만명?

○손관승위원 다른 데 것 한번 보셨어요? 시흥시나 수원시, 안성시, 성남시 등.

○손관승위원 이게 딱히 어떤 계획은 없나 봐요? 격년제도 아니고 매년도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원문화박람회도 전시산업법을 적용 받나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행사로만 보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잘 검토해 보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전시산업법에 적용 받는데,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가 작년 7월에 바뀌었으니까요, 이게 그 이전에 원래 업무보고에 있던 건가요? 저희가 이거를 신청하겠다든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단일행사로 10억이라는 예산을 도비를 받더라도 시비가 7억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사전에 의회 보고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 의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신청하고 되셨으니까 예산 달라 이거잖아요? 예산도 지금 1회 추경에 달라고 얘기고.

만약에 1회 추경에 예산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더 먼저 선제적으로 의회 보고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렇게 얼버무리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선정되시고 나서 예산 만약에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대안 있으세요?

○손관승위원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실 사항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최소한 의회에다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었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야 나오겠죠, 이전이니까 당연히.

그런 절차들을 거치셔야지 잘못 보면 그냥 즉흥적으로 신청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못 받아들이면 즉흥적으로 사업 신청한 것밖에 안 돼요.

그 일환으로 계속 20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도시숲 관련 예산들이 계속 편성되기 시작한 거고, 단지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숲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녹지과만 있는 게 아니고 공원과도 있어요.

○손관승위원 도시숲 사업도 하시죠?

○손관승위원 신도시 초입에도 녹지과에서 하신 건가요? 시청에서 직진해 가지고 25시 광장 앞의 첫머리 거기도 도시숲 사업 했잖아요?

○손관승위원 도시숲이라고 하면서 바닥은 보도블록 까셨어요.

○손관승위원 다 뜯었다가 다시 한 것 봤어요, 저희들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숲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힐링하라고 만들어 놓으셨으면 최소한 바닥에 대한 고민들도 하셨어야죠. 나무는 잔뜩 갖다 심어놓으시고 둘레는 전부다 보도블록 갖다 깔아놓으시면 그게 숲입니까? 아니면 가로수입니까?

○손관승위원 앞으로 고민하시라고요. 올해도 사업들 하셔야 되니까 고민하시고요, 아까 교통섬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교통섬 꽃 화분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시네요.

○손관승위원 현장들 가보셨죠, 엉망 되신 것.

○손관승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손관승위원 그냥 꽃 화분들 쭉 심어놓고 차들이 다 밟아버리고 그게 관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안들이 있으셔야죠. 차가 진입 못하게 한다든가,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손관승위원 구봉공원 조성사업 계속 사업이 있는데요, 내신 자료대로 하자면 도시공사, 농어촌, 국유지, 사유지, 시 땅은 한 필지네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보상비 224억 그 돈이면 이걸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른 필지들, 국유지나 농어촌공사, 도시공사 사유지들?

○손관승위원 이것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토지보상비 얼마나 잡으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 또 세우신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구봉공원이 언제 조성한 건가요? 조성년도가 언제예요? 예산서 2013년도까지는 있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유지관리비만 계속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조성 당시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시 예산이?

○손관승위원 아니, 앞으로 들어갈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저것들도 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보십시오. 필지가 전부다 외부인들 필지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시 땅도 아닌데 그러면 어떤 게 더 먼저 선제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재산취득을 하고 나서 하시는 것들이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 매입하시면, 구봉공원 재산관리 부서가 공원과이지 않습니까? 공원과에서 다 책임을 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공원과에서 예산을 안 쓰셨다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 썼고요.

○손관승위원 결국에 그렇게 초기에 기본 해솔길 같은 것 준비하느라고 예산투입하면 결국에 땅 값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2019년까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하신다는데 이것 결국에 계속 시간 가면 보상비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되어 있어요? 지금 인천도시공사나 농어촌공사 같은 데 국유지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되어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감가도 나와 있고?

○손관승위원 차라리 이런 돈으로 바다향기수목원을 사시죠. 그게 더 현명해 보일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교정책과장님, 지금 전체 소송되는 공영주차장이요. 전체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곳이 16군데가 맞아요?

○손관승위원 선부동은 다 끝났나요? 선부동 마사회 옆이나 하이마트 이쪽이나.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는 소송구역이 아니냐는 거죠.

○손관승위원 계약기간이 남았나요?

○손관승위원 언제까지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계약기간이 잔여기간이 남는 것들은 별 문제없이 인수인계 가능하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에 나가 있던 것들을 전부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내보낼 계획들 없으신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들도 지금부터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때 닥쳐가서 이런 데처럼 소송이 진행되는 것처럼 거기도 똑 같이 소송하면 또 그 몇 개는 몇 년을 또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아니,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 의견들은 들어보셨느냐는 거죠, 제 말은.

계약기간 예를 들어서 2018년 7월 30일날 끝나니까 너네 8월 1일자로 나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꽤 있던데요, 회계과에도 민간위탁들 판매장 이런 것들도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것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느냐는 거죠.

여기도 지금 보면 5차 변론이 잡혀 있어요, 3월 16일날.

○손관승위원 계속 변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계속 변론기일만 잡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것 1심이죠?

○손관승위원 1심도 안 끝난 상황에서 계속 변론기일만 늘어나고 있고,

○손관승위원 그 외 다른 방법들은 요, 강구하고 계시는 방법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당시에 이게 그렇게 계약이 허술하게 이루어졌나요, 이렇게 소송으로 갈 정도로?

○손관승위원 그거는 전에도 지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차증도 다 정리했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하셨어야지, 지적들 하시기 전에.

1권역 같은 경우는 전부다 또 1, 2급지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뚜렷하게 이것도 대안은 없으신 거네요? 1심에서 변론기일만 계속 잡고 계시는 거네요?

○손관승위원 이것 최초 계약서 저희가 볼 수 있죠?

○손관승위원 그것 좀 주세요. 한번 궁금해요, 어떻게들 쓰셨는지.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노외주차장 10군데 우리 고잔동 138주차장이요. 아까 손관승 위원님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맞아요?

○위원장 김동수 주소지도 틀린 것 같고 37면이 설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몇 면이에요?

○위원장 김동수 일단 거기가 옮긴 이유는 주차 진출입로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옮겼던 거고,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페달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동수 그래도 과장님께서 예산낭비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확고하게 말씀드리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한테 한번 요청이나 해 봤어요? 안 했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확고하게 해 주셔야지, 그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자리 잡아야죠. 그걸 말씀드리고, 공원과요. 화랑유원지 갈대습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니, 지금 제가 그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요?○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용역을 줘야 나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용역을 실시해서 해야 한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올해 안 나오네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올해 용역을 줘서 하시니까 올해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제가 지금 정원박람회하고 더블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예,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빛과 희망의 새 시대를 소망하는 온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운영과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하여 안산의 미래발전을 위해 더욱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