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 안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으로서 한국당의 기자회견이 모든 면에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당의 사과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 여당 원내대표가 집행부의 수장을 옹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당의 기자회견은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한국당의 공격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매우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기자회견이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이 기자회견을 한 날은 안산시장에 대한 첫 경찰조사 이틀 후였습니다.

검찰 송치는커녕 경찰조사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과 시장을 비판하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입니다.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죄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기자회견을 한 것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아직 박근혜 정권 시절 각종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당은 공당이자 해방 이후 정권 획득을 가장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 제1야당으로서 행동할 때에는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안산시의회 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언사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7대 의회에서는 한국당의 한 의원님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 3명을 고발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명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작 그 의원님을 포함하여 7대와 8대 의회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님들 중 5명이나 전·현직에 계시면서 피소되어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시민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한국당 차원에서 사과를 했다고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동료애 때문이었는지 사과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자당의 유죄판결에 사퇴는 고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왜 아직 수사 중인 민주당 사건엔 사과에 사퇴까지 요구하십니까? 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까? 그게 바람직한 공당의 태도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8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정활동의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하며 의회를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과 같이 무책임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대가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음을 밝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한국당에 요구합니다.

사과하십시오. 기자회견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민주당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진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 및 고발당한 안산시장의 혐의에 대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공직사회의 동요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산시의 시장으로 시민 앞에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조속한 사죄와 도덕적 책임의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여러분께 송구함을 표출하고 고발된 혐의에 대해 지역언론 등을 동원한 저열한 인신공격과 공작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와 과정은 시정을 감시·감독하는 시의원의 역할이자 책무이며, 또한 시정을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시장의 정당한 자기방어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소속 정당을 떠나 안산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도 시정의 운영에 있어 시민의 우려와 공직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동참하는 안산시의원의 책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산시를 걱정하는 시민을 대표해서 책임을 주문한 자유한국당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방송사를 통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민주당을 공격한 것이며,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협치를 깬 것에 대해 민주당에 사과하지 않음은 향후 의사일정과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더 이상의 협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안산시민의 선택으로 시민의 복리와 복지증진,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시민의 뜻에 따라 대의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소속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고발된 범죄의 혐의에 대해 안산시민 앞에 사과를 주문한 것을 정치 공세이고 보복입니까?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기정사실화 해 민주당을 공격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럼 지난 4월 29일 안산시청 앞마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지역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도의원이 함께 단원갑 현직 국회의원의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확인되지도 않고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은 ‘내로남불’이 되는 것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분은 기초의원입니다.

우리는 기초의원답게 안산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합시다.

불필요한 공방을 하기 보다는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머리를 맞대고 논쟁합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이제 막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할 시간이 37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시민이 주신 권한과 책무를 오로지 안산시민과 안산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진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의원 간 논의할 사안 있습니다. 정회 시간 주십시오.)

○의장 김동규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의원과 이진분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본회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마치 국회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민생, 우리 안산시 현안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주장은 의장의 권한으로서 5분 발언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정쟁은 또 다른 정쟁을 낳을 뿐입니다.

송바우나 의원이 정회를 요청한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만큼 필요하십니까?

(o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한 20분 주십시오.)

지금 10시42분입니다.

11시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5월 31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7일부터 7월 2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주미희 의원님과 윤석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7월 1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민생경제국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