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첫째,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2조 2010억여 원이며, 이중 미수납 이월액이 837억여 원입니다.

과거 징수실적과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액 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납액 발생 억제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하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7299억여 원이며, 불용액은 2770억여 원입니다.

세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철저히 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추진 미비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이 무분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설계 변경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사업의 변경, 취소, 종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잔액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용 취약계층인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지급물품 구입비 등과 관련된 예산은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 부서에 걸쳐 공공운영비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예산 수립 시 과년도 수립 예산을 반복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를 철저하게 예측하고 분석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기업특별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결산감사 회계사 선정 방법 등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성과중심 예산제도 도입으로 작성하는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가 정책 사업목표에 대한 달성도 측정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한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는 성과지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지표 설정과 불합리한 실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달성률 오기 표기 등 성과보고서 작성에 미흡함이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이월사업은 당해연도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 정확한 검토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야 합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비의 미집행률은 4.9%로 2016년도 이월사업비의 미집행률 11.4%에 비하면 대폭 감소하였으나 향후 이월사업비의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검토를 통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여 발생된 재원을 다른 목적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매년 집행되지 않고 반복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측 가능 불용액은 추경에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변경 내시하지 않으면 시비를 추경에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칭사업은 제3회 추경 전 변경 내시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째, 민간이전 보조금을 교부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기 바랍니다.

사업 종료 후 정산 시에는 지출증빙서류가 포함된 정산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다음 연도 보조금 심의에 활용하여 회계처리가 부적정하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한 기관이나 단체에는 보조금 환수 및 지원 중단 등 강력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단체의 회계 관리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추진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한 회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첫째, 통합관리 기금은 12개 개별 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 관리·운용하는 만큼 개별기금의 용도에 맞는 적정한 운용과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와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금 조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비 집행 시에는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