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25건으로 이중 18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7건은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완료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유인물 33페이지, 시민시장 5일장 위탁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요구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시장은 1997년 2월 개장하여 시 직영과 위탁 운영이 7차례 바뀌었으며, 2010년 11월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년째 상인회에서 민속오일장(노점연합회)측과 2년 단위로 계약하여 5일장을 운영해오고 있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질의 결과 조례 개정은 불필요하며, 공익사업법에 따라 영업 손실보상 또는 폐업보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써 법적인 다툼 소지가 있고, 상인회측과 수탁기관에서는 20년 동안 지속해 온 점과 현장의 다양한 필요성을 사유로 현행과 같이 운영하기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및 불법노점상 단속은 구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 연구 의뢰 중인 ‘시민시장의 합리적인 발전방안 연구’ 결과가 8월중에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상록가구거리 및 패션타운 축제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상록수가구거리 및 패션타운 축제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과 적정성 여부 재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먼저 관련 상인들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일간 진행한 축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되, 금년도부터 기존의 연예인 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 할인판매와 사은행사를 기획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특화거리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도점검 철저 관련하여 우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위해 반기별 정기점검, 직원 직무 워크숍 개최, 경기도 사회적경제 실무교육 참여, 예산집행 지도점검 3회 실시, 자체 직무교육 주 1회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투자유치 및 마이스산업 중추적인 역할 요청 관련 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마이스산업과에서 신성장전략과로 부서를 재편하고, 도시성장 동력사업의 중점 추진을 위한 공공부지 개발사업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전략사업1·2팀, 전략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유치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90블록 학교용지관련 비용 관리 철저입니다.

90블록 내 중·고등학교 용지에 대한 비용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은 안산시와 PFV는 안산 사동90블록 학교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체결 후, 교육청에 학교용지 공급 등 협약이행을 위해 2018년 12월 21일에 토지매매계약 정산 등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30일에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정산금 40억 8200만 원을 지급하여 학교용지 관련 비용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반달섬 투자유치 사업관련 후속조치 처리 철저 관련입니다.

민간기업에 의한 반달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안산시민의 손해가 없도록 분양 관련 다수민원에 대한 조치를 주문하신 사항으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주식회사 모다아울렛은 토지분양 계약 후 실시설계 변경사항에 대한 기반공사를 연말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화MTV 반달섬 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의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행정지원 협업 TF팀을 운영하며, 사업추진 애로사항 협의, 행정절차 지원 등 제반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특정조정교부금관련 다양한 영역 확보 방안관련 검토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집행이 특정사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영역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해 교부되며, 수요대상을 보면 지역발전, 재난재해, 정책사업 및 도 정책공모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 전년도 배분현황을 보면 총 28건에 1,721억 4천만 원으로, 이중 문화·체육·관광분야가 8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 4월말 25개 사업에 대해 241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6월중에 선정되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향후 수송 및 교통, 농림수산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조례안건 제출 시 비용추계서 첨부 관련입니다.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례안 제정 및 개정 시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작성과 첨부 여부를 조례안 검토 단계에서 1차로 확인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재확인하여 의안 제출 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단관리 관련하여 안산도시공사의 개발사업 분야 능력부족, 정치적 코드 인사, 출자금 예산 증가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관리감독 요구하신 사항으로, 시와 안산도시공사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와 도시공사 간 협업 TF를 구성하여 협업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영목표 달성도 및 업무의 능률성에 대하여 매년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인력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인력적정성 TF를 구성·운영하여 신규채용 대신 자체인력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직진단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산도시공사의 관리감독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하여 47페이지,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 연봉 합리적 조정 및 안산시 기여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합리적인 연봉조정을 위하여 동종업종 및 지방공기업의 임원보수 수준과 관련규정 운영사례 등을 검토 후 이사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설립이념에 맞게 사회공헌사업을 대표이사 개인 및 회사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금년 4월 10일 장학금 전달 및 체육회 행사 지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약 5100만 원을 기부하였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안산시티투어 운영 개선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지역 내 아동들이 시티투어를 이용하여 현장활동 체험상품 개발로 활성화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 아동 및 학생 현장활동 이용을 허용할 경우 어린이집과 학교의 단체 이용만으로도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래의 시티투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맞춤형 체험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 안산시 관광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여행자의 이용이 쉽게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안산시를 알리는 홍보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자료 현행화, 축제 및 행사일정, 관광시책 등 최신 정보를 연중 홍보하여 계절 별, 타겟별로 탄력적인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편리하게 관광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안산시 특산물 개발 및 판매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관광객에게 안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판매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홍보물 제작 시 특산물 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체험쿠폰북 제작·배포 및 박람회, 팸투어 등을 통해 특산물과 체험관광지를 홍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들에게 안산의 특산품 판매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운영 관련하여 전문적인 해설을 위해 관광시설별로 해설사 3∼4명을 고정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안산의 문화와 관광을 널리 알리는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만족도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관광인센티브 지원의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지난 해 관광인센티브 운영의 실적 부진에 따라 올해는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관람시설 9개소 추가 및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인센티브 방법을 개선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센티브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 화랑오토캠핑장 도심캠핑체험 활성화 사업운영의 내실화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캠핑장 활성화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캠핑장 내부도로 개선공사와 도심캠핑체험 뮤직캠프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글램핑 4개소 설치, 친환경 생태수로 등을 조성하여 화랑오토캠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법인과 중도매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2019년도 중도매인 자체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중도매인의 거래실적과 경매 참여율, 유통거래질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함으로써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매시장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힘썼으며, 평가 결과는 중도매업 재허가나 경매장 내 점포 재배치, 유공자 표창 대상자 선정 등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 간담회를 연 12회 개최하여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한 업무검사를 실시하여 공영도매시장의 공적기능 수행과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법인과 중도매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추진 중인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홍보 만전 관련입니다.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추진 관련 홍보 강화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사랑상품권 다온은 2019년도 4월 1일 발행하였으며, 발행금액은 정책발행 120억 원, 일반발행 80억 원으로 총 200억 원이며, 사업비는 1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홍보를 위해 관내 대학, 기업체, 산하기관, 출연기관, 복지관 및 각종 단체의 회의 등에 직접 찾아가서 판매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실태조사원, 다온 마케터, 공무원, 통장, 자원봉사자 등 민관이 일치되어 안산사랑상품권 홍보 및 가맹점 모집에 매진한 결과, 2개월만인 2019년 5월 31일 현재 가맹점 1만개소와 상품권 50억 원 판매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최단기간 전국 최고 수준의 실적이며, 앞으로도 골목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종합병원 부지사용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초지동 종합의료시설부지 내 종합병원 유치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4월말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입원실을 갖춘 전국 종합병원 123개소를 대상으로 홍보자료와 의견조회 요청서를 송부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 병원사업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치 제안방법 등 종합병원 유치 전략을 재검토하여 종합의료시설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 초지역세권 매몰비용 처리 방안 철저 관련하여 매몰비용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안산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 간에 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비용정산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증빙자료 확보와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지연 및 법적 분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 창출과 매출 등 사업의 성과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교육, 멘토링,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입주 기업별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별 성과 관리와 생활밀착 창작활동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간구축 지원으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마을세무사 조례제정 검토 및 사업추진 관련하여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는 2016년 6월부터 시행하여 2018년 12월까지 총 527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세무사회에서 지원접수 및 추천을 받아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 운용 세무사는 10명이며, 추후 추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 경기도에 추천하여 확대 운용 예정입니다.

마을세무사 조례는 현재 서울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는 미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 등 근거규정을 검토 후에 제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체납징수 인력 충원으로 체납액 감소대책 추진 관련입니다.

2019년도 3월말 지방세 중 시세 체납액은 336억 6,175만 6,130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1억 8,176만 6,040원이 감소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중 94억 6,486만 3,120원을 징수하여 작년 동기대비 5억 4,877만 4,250원을 추가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위해 현년도 체납징수 인력증원을 조직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인「체납관리단」을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8페이지, 외국인 체납징수율 높이는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2019년 3월말 외국인 지방세 중 시세 과년도분 체납액은 6억 7,249만 4,380원이며, 체납징수율 향상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연장 제한 지속실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 비치 및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민생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 규정상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행을 하고 법률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매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안 하고요, 임대 어떤 계약조건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저희가,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몇 페이지,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은 월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거래금액 기준미달, 그다음에 이런 부분 청과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2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그다음에 수산 분류 부분에서는 2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에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 52조 규정에 의해서 1차 했을 때는 주의, 그다음에 2차 했을 때는 경고, 그다음에 3차 했을 때는 업무정지 10일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 16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팀장 김원재 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행정처분이 점차적으로,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2018년도 9월 1일부터 2019년도 4월30일까지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16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작년 9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희가 행정처리 한 것은 범칙금 고발과 관련돼서 2건,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총 39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의 15건, 경고 20건, 업무정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총 4건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정지에 대한 부분은 10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중도매인과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공공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안산시민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공실인 데는 현재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생선 코너 현재 공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농수산물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 편익시설 18개 중에 지하 1층 소매점 7호점이 지금 현재 공실로 돼 있고, 나머지 시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 7호점에 대해서 한 군데 계약이 만료돼서 공실이지만 현재 입찰공고 중이고요.

입찰이 지금 한 번 유찰이 되고 두 번째에서 1인 입찰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그래서 이번에도 16건에 대해서 적발이 됐는데요, 그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15일간의 업무정지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만 이번에 과징금으로 돌려서 이렇게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 어떤 이런 부분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갖고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 제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거는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해서 되도록이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것도 지금 저희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예, 상장 후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비상장으로 해서 거래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지난번에 단속을 통해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6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15일의 영업정지에 해당되지만 그것을 과징금으로 바꿔서 부과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래처 단절이라든가 또 거기 종사원들의 생계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과징금 부과하는 걸로 바꿔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팀장 김원재 네,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일단은 소음이라든가 일반 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청하고 협력해서 단속과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예쁘지가 않다 보니까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해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장님께서 앞서 보고 드렸듯이 시민시장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산업혁신센터에다 요청을 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관련 이해관계자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시장 상인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시설현대화사업은 이미 그분들이 반대하고 해서 포기가 된 상태고, 작년 말에 주상복합개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상복합개발이라는 것들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다가 또 부동산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물려서, 그리고 또 상가가 얼마만큼, 현재도 지금 공실이 많아 일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상가만 자꾸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또 환경개선 해야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가을쯤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이렇게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24개입니다.

자료에 23개 있고, 뒤에는 또 24개 있어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오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작년 말 12월 달에 1개 점포에서 영업을 포기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24개 공실이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총 410개 점포입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공실입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여하튼 저희한테는, 음성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된 거는 없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저희가 취소를 시키는데 아직 적발된 건 없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소문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확인된 것은 없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리고 또 잘 아시지만 시민시장이 5일장일 때만 좀 북적이고 나머지는 사실 또 너무 한산해서 거기에 쉽게 누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서부터 많이 관심을 갖고 좋은 방안을 위원님들도 모시면서 의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미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내시됐던 거 다 반납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총 198억 중에서 시 자체예산 105억이 이미 예치가 됐고, 국비, 도비해서 73억이 다 반납이 돼서 이거는 지금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당사자인 상인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임대료 받는 건 없고,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약 800만 원 정도 되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월 그 정도 이렇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청소와 관리원 인건비 이런 걸 한 달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5일장 하는 사람의 위치는 저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160명 정도의 팀이 구성돼 있는 분들이 품목별로 정해진 자리에 맞춰가지고 현재 5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거래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요.

또 작년도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5일장 운영을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보셨듯이 2001년도부터 10년 동안 시민시장 상인회가 시민시장 자체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개장 이후로 5일장이 서면서 지금까지 한 20년간을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거의 하게끔 이렇게 되어 온 상태에서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행감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이 방안을 좀 해결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시장 5일장하고 시민시장 상인회가 내년도 4월 4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내년 4월 4일이 2년간 계약기간 만료인데 이 시점, 그리고 또 시민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방안,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고, 작년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님께 법률 검토한 결과 한 변호사님한테 확인했습니다만, 저희 국장님께서 지적사항 보고 드릴 때와 같이 공익사업법, 정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가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인데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에 저촉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이런 법률 회신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근 20여 년 동안 묵시적으로 운영돼 왔던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 시점에서는 지금 당장 중지하기보다는 내년 4월 4일 날이 시민시장 상인회하고 5일장하고 계약기간 만료이고, 또 시민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또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또 그러다 보면 자꾸 노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골의 재래장터처럼 그렇게 기존에 우리가 운영해 왔으면, 또 거기에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했으면 가장 좋을 부분이긴 한데, 이미 이렇게 벌어 개장 이후로 줄곧 운영돼 와서 이걸 갑자기 현재 변화 주거나 또 이렇게 직거래 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다 들어오게 하는 거는 또 직거래와 노점과 일일이 구분이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또 그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 받아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말씀하십시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것도 함께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조례와 현재 운영상태, 시설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자들,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 방안을 찾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변화 주기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은 다 공감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면 승부욕이 좀 있어서 한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산사랑상품권 다온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늦어졌다 고 많이 염려를 하셨고 여기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시민시장 5일장하고 1일장이 주 문제인데, 시민시장 시설 자체는 현대화사업 이것은 물 건너 갔기 때문에 복합개발 할 거냐, 이 상태에서 시설 환경을 할 거냐 이 문제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4월 4일까지가 5일장과의 관계, 또 이것과 함께 그때 5일장을 변화 주면 1일장도 그 무렵에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함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조언 들으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교육청에서도 학교는 지금 별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수한 재래시장의 우리가 시골의 장터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가장 좋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현재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작년 말에 주상복합개발로 요구한 이런 상태고 주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입점 상인들과 또 안산시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방안을 찾아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현재 정답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어제까지 59억 판매가 됐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생각보다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총 200억이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저희가 판매를 시작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속도는 굉장히 경기도에서도 빠르다, 도지사님도 오늘 오시지만 그런 언급이 있으십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강제로 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고, 다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복지포인트만, 복지포인트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전부 다 본인들이 산 거지 강제적으로 한 게 없고요, 다만, 시상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다온 상품권을 구매해서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는 했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사게 하는 건 없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배정한 건 없고, 다만, 시책개발을 발굴해 주거나 판매시책 발굴을 개발해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걸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가서 그 부분들이 한 것이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못 쓴다고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안산지역 내에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요. 그렇게 판매한 게 전혀 없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노조에서,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괜찮습니다, 예.

노조에서도 또 직접 팔게 하는 것은 노조에서도 그거 용인 안 합니다. 모집할 때도,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배당시킨 거 없습니다, 위원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약속드립니다. 또 그렇게 행정 하는 것 저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것은 강요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좋은 틀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소비패턴을 대기업이나 할인마트, 온라인에서 골목경제로 돌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몇 십만 원씩 사서 이게 큰 도움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어르신들은 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마케터나 직원들이 단체나 이런 데는 찾아다니면서 등록하는 방법을 함께 해서 이렇게 해서는 확산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개별적으로 구입한 상태에서는 회원가입하고 비밀번호 만들고 이거 하는 방법, 과정 거쳐 가는 것은 어떻게 달리 하기는 현실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금융기관에 해도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도,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신용카드를 은행에 가서 신청해서 다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해도 그게 작성해야 될 것들이 다 있고,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농협에서 신청해서 카드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회원가입하고 거기에 계좌등록하고 이런 과정을 생략하게 하거나,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농협에서 신청하면 일반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발급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요, 다 하죠. 하는데,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신용카드가 우편으로 오면 저희도 별도로 신용카드에 등록절차를 거칩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요, 넘긴 게 없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알려주셔야 돼요. 분명히 국장님 있고 여기 과장님도 있지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리고 등록절차가 복잡한 것은 위원님 별도로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 듣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공카드를 저희 부서에서 배부한 것을 등록하시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은행에 농협창구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코나아이에서 우편으로 오면 그것만 간단하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는 공카드 받아서 저희가 직접 했는데 위원님 이것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말씀 듣고 개선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님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또 만약 쉽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보고 드리면서 개선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현재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냥 그런 방안을 한번 구상한 상태이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상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좀 애매합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이게 시설물이 좀,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저는 개인적 생각은 전통시장이고 시민시장이라 하면 일단은 시골 재래시장처럼 크게 지붕만 이렇게 씌워가지고 구역만 나눠줘서 생선, 야채 이렇게 딱 해 주면 오히려 그분들이 5일장이고 1일장이고 다 배제하고 그분들 상인들끼리 이렇게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 모습이면, 쭉 그렇게 해 왔으면 아마 상인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의류가게 무슨 가게 다 지정해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상인들 내에서도 현재 상태를 변화 주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현재 상태를 원하고, 의류가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변화를 주고 싶어도 변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 소견을 지금 말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안산 시민시장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 시민시장과 관련돼서는 199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시설현대화에 대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민시장 현대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게 2015년도에 결국은 예를 들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국비에 대한 이런 시설분담금을 반납을 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시장 주변은 3개 단지가 6월말 되면 입주를 해야 되는, 409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거기 시민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입주가 되면 시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거기 시민시장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아파트가 입주되는 이런 부분에서 위기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분들이 복합개발을 93% 이상 찬성을 하니까 복합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2012년부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설현대화라는 이런 부분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여러 가지 반대 여건에서 결국은 예를 들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 입주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 또 주 5일장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원구청과 연계해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부분 공공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노점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단속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거기 상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좀 늦은 감은 있더라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안산시를 위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8월까지 산업혁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연구검토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과거에 시설현대화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반대했던 부분, 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위기의식을 느끼고 복합개발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고민을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근지역과 같이 시민시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상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6월말.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어떻든 간에 문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합장님들하고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상품권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감사합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어제까지 59억 판매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류가 어제까지 16억 3200만 원이었고요. 카드가 어제 12억 4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한 50% 정도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4월까지 는 발행하는데 사실 저희가 늦게 시작돼서, 작년에 시작했지만 사실상 실무적으로 들어간 것은 1월 달부터 했는데 3월말까지는 제도 만드는 것, 4월 달에서 5월 달까지는 가맹점 확보에 중점을 뒀습니다.

6월 달부터는 그 가맹점 확보는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저희는 판매하는 데 집중을 해서 저희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되고 시민들이 두루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래서 지류식은 어제까지 1만 700개 가맹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류 아닌 카드는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하지 않고, 제외 업종만 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만 7680개가 우리 안산에서 다온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것하고 공모사업하고 두 가지 상반기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위원님 그것도 작년에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연예인이라든가 이렇게 보여주기 하루 이틀 행사가 아니라 조그맣게 거리의 공연 정도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 그리고 할인, 마케팅, 홍보 이런 데로 집중하게 전부 다 협의를 했습니다.

세부적 계획은 또 수립이 되겠지만 그 분야는 결국은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최선의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변화된 모습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가구거리에서 그런 식으로 통기타라든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하반기에 두 번을 두 차례에 걸쳐서 3기를 모집하는데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도 공모사업에 참여하시고 도움 주셔서 아시듯이 대개 중기부 공모가 4, 5월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

그러다 보니까 확보해 놓지 않으면 하반기에 저희가 경제를 살리거나 주최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래서 일단 확보해 놓고 그거 가지고 하자 해서 상반기에 중기부 공모, 그리고 안산사랑상품권 다온 여기에 집중을 행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오는 상태고, 확보가 된 것도 있고 곧 나올 것도 있지만 6월 지금부터는 실행하는 데를 세울 거고, 6월 말에 다음 주부터는 아마 상인대학 공모 공고를 할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다음 주에 상인대학 공고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준비하느라고 상인대학 이런 것들이 좀 밀렸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몰이 30억 사업이고 중기부에서 15억, 안산시에서 최대 15억 해서 30억 공모사업인데, 당초 중기부에서는 5개 사업 선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예정과 달리 3개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제일시장하고 김제하고 부산 3개하고 2개는 남겨놨는데, 그때 저희가 포함이 됐으면 다행히 좋았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저희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 두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일단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보완을 해서요, 6월 달에 공고되는데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응모해서 꼭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현장에 가서 다 설명하고 모든 부분 다 약속했는데, 이 부분 좀 더 힘껏 해 보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간 가끔 가다가 공실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민원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이 시민시장 태동 자체가 원곡동 지역의 노점상들을 거기로 유치해서 그 지역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시작했던 건데 지금 그것을 채워 넣다 보면 복합개발이 가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든지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자꾸 발생됩니다.

복합개발을 요구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내재된 이면적으로는 거기 계신 분들이 당사자거나 배우자 정도까지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로하셔서 현대화된 어떤 그런 상가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부분들을 공실을 채워 넣다 보면 자꾸 문제가 더 커지고 권리주장이 또 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의해서 선정된, 그리고 또 조례가 허용하는 본인과 배우자까지만 해줘야지만 저 시민시장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조금 활성화 내지는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채워 넣다 보면 자꾸 문제가 복잡해지고 권리주장이 커지는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혹간 전화 오시는 분한테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왜냐하면 저것이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상인들이라면 일정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재 모집하면서 갈 수 가 있는데, 저거는 그때 당시에 입점 상인들한테 입점 권한을, 권리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거기에 24개 공실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보면 운영이나 관리상에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개발을 떠나서 저 목적이 특수하게 설립된 우리 안산에 어떤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 주변여건이 변화된, 아파트 입주 변화된 상황과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공실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함께 패키지로 이 부분을 복합개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설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례나 뭘 변경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패키지로 한번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 그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 원인보다는 현재 사업이 잘되면 상인들의 속성상 계속 영업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게 상인들의 속성인데 영업이 잘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공실 상태, 그러면서도 그거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달부터 행정처분 조치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그 규정대로 행정처분 대상은 행정처분 해 나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현재는 확대해 달라는 여론은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설된 것도 2012년도 준공됐고, 또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밖에 사회적 환경이 사업이 그렇게 잘되는 어떤 그런 환경도 아니고, 또 온라인이 많이 보편화되는 입장이고, 또 지금 현재 대형마트들도 지금 영업이 예전치만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 확장은 지금은 조금 신중하게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에 건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장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택시 되는 데도 많이 있는데 한 2100여 대 정도가 사용이 안 됩니다.

이거 문제는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경기도하고 택시업계하고 수수료율 문제 이런 것들 관계들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택시들은 해결이 됩니다만 한 2100여 대 정도가 현재 사용이 안 되는 택시들이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건 쉽게 그렇게, 아직 협의가 좀 덜 돼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했던 게 소위 깡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셨고, 또 활성화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는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 깡이라고 하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환전하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도 아시겠지만 10% 할인할 때는 월간 30만 원 한도로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6% 할 때는 월간 한도가 40만 원, 연 400만 원 전체적으로 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에 있지 않고 행안부나 경기도 지침이 없는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귀금속 금은방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장례식장이라든가 현금 유통이 많이 되는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모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위험성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10억 이상 매출이 이루어지는 가게를 취급해야 되느냐, 안 하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남은 여지는 있지만, 그렇지만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10억 이상 매출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3자 동의해도 아무한테나 돌리라고 하는 법의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큰 규모에 있는 안산의 대형마트와 SSM 말고 진로마트나 하모니마트, 한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해서 상인회장들하고 저희가 협의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초기에는 제안을 해 보고 상황 추이에 따라서 상품권이 조기정착이 안 된다든가 활성화가 안 되거나 할 때는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해 보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무난한 것 같고, 다만 신도시의 네오빌 7차 앞쪽에는 하모니마트 중에서 좀 규모가 작다고 하는 민원인들은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모니마트가 규모가 큰데 여기는 연매출 10억도 안 되는데 여기까지 제한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하반기에 한 3분기 정도쯤에 저희가 모니터링 해 보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저희들 운영사항에 필요한 건지를 해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게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30만 원의 10%, 30만 원에다가 40만 원이니까 이게 아귀가 안 맞습니다, 연 400만 원 하다 보니.

400만 원씩 하면 열두 달 하면 480일 것이고, 또 하다 보니까 아귀도 안 맞고 필요한 사람들은 부족하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조례 제정할 때는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들이나 입안할 때 또 한쪽으로 돈 있는 사람,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잘 안 팔릴까 염려도 있고 해서 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이 될 것 같은데, 인근 화성만 해도 월 50만 원 한도로 하고 있고 다른 데도 이렇게 늘려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시세 규모로 봤을 때 200은 타 시의 규모로 보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골목경제를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한도 상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점을 반영해서 라디오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SNS를 활용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 예산을 줄이고 실효성을 거두게끔 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몇 쪽이신가요?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감사 자료 212페이지에 보시면 합계가 승소율이 81%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1년치 분이고요, 그 이전 소송 건은 소급해서 5년간 부과한 것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서 5년간 부과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죠. 오래 됐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2018년도에 아마 공유수면 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근거법령이 그전에는 미비했는데 완비가 돼가지고 최초 부과를 2018년 2월 22일 날 3억 8천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3월 12일 날,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안 해가지고 5년치,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철탑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이번 소송 건은 공유수면 건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 원고들이 주장한 거는 잘못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1심 결과는 이것에 대한 언급은 아무런 것도 없고 그때 당시 점용료 허가를 할 때 당시 부과를 안 했다, 점용료를 부과 안 했다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것으로 해서 1심에서 우리 시가 패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 부과 업무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 업무는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점용허가 할 때 당시는 관련법이 미비해 가지고 부과를 안 했는데 2010년경에 부과 근거가 마련돼서 있는데 그거를 담당 직원들이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에야 인지를 하고 적극행정으로 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한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담당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중요소송으로 지정돼가지고 특별관리 하고 있는데요.

소송대리인 측도 위원님과 같이 그런 모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소송 건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안 그래도 저희 중요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착수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소송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제출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이런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을 상향해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현행법은 이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놓고 1심에서 저희가 져버리는 그런 모순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전 측에서도 입법을 해서 그걸 부과를 다시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법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소 원인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해서 저희가 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한전하고 부과할 수 있는 입법의 문제 이런 것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과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패하게 되면 굉장한 재정 손실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것도 다 납부해서 세입조치 됐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참고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저희도 담당 해양수산과하고 연대해서 또 저희 고문변호사나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직은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안산시의 실업률 5.3%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3.2%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71.8%.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일자리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총 15만 3천여 개를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고요. 연 평균 3만 5천에서 4만 개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이게 2011년도부터 지자체에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는 것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우리 취업박람회,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박람회에서도 알선과 상담을 해서 취업까지 이르게 되면 이분들도 신규 일자리로 이렇게 숫자가 포함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공일자리에서 한 2만 8천 개 정도, 민간 일자리에서 약 7천에서 8천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3만 5천에서 4만 정도 잡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래서 그것은 허황된 것은 아니고요, 목표달성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대로 간다면 달성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에서만 서비스로 하는 게 지금 현재 5월 기준에서 6천 개 가까이 신규 일자리로 간주처리 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올해 1월 달부터 5월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제출해 드린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그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최근에 저희한테 요청한 자료들을 작성하면서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느낀 것은 공공일자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민간하고의 어떤 경계, 민간에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자금지원이나 이런 건 어려운 상황이고 하는 부분이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처럼 취약계층 위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다만, 위원님의 그러한 관심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민간에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것을 해서 민간들도 같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시너지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도시가 또 태생이 반월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배후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산업단지를 빼놓고서는 저희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다, 솔직히 근로자수가 26만에서 16만으로 10만이 줄어든, 14년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업단지가 살아야지만 민간일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또는 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어떠한 그런 전자에,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 단위의 공모를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지난번에 노사발전재단이라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런 그쪽에서의 제가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용역을 해야 된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참여하고 서로 의견을 화합해서 일단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용역이라고 해서,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안 했고,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광주형 일자리나 이런 큰 정부의, 지역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 안산에는 산업단지 배후도시로서 산업단지를 같이 동참을 해야 만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민간일자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산하기관, 우리 시 산하기관에 어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행정감사 자료로만 봤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물론 해야겠지만 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는 안 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위원님 도시공사는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업무체계가 각 위탁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계약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사업이나 이런 출연금 같은 것 전체적인 것 포괄적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사도 감사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성이 있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지원한 금액은 8460이고요, 수입금은 4600 정도 됩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외지 관광객이 안산 관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 당시은 안산시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13명은 아마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합승이 돼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지금 저희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내 코스는 아무래도 선호도에서는 좀 달리는 것 같고요.

대부도 쪽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코스에서부터 7코스까지 대부해솔길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별도로 신규로 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7-1 코스를.

○관광과장 최경호 예, 탄도에서부터 최근에 5월 10일 날 문을 개장한 경기바다향기수목원, 그다음에 황금산을 통과를 해서 바다향기테마파크, 그리고 대부관광안내소까지 오는 총 한 16.8km 정도 되는 노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주춤했던 관광객들이 더 많이 안산을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글쎄,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점 돼 있는 분들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완전하게 어떤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아까도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하면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의 하나인데, 하여튼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최소한도 그런 부분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장 농수산물,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품목에 바나나 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중도매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비상장 이런 부분이 반입이 돼서 저희가 4월 달 개선명령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의견 제출을 저희가 5월 31일까지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에서도 수탁판매원칙에 의해서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15일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수산물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크게 공유재산 임대 현황을 보게 되면 시장 시설은 크게 3개가 있고, 그다음에 농협이라든가, 농협공판장, 그다음에 안산농수산물주식회사, 그다음에 안산수산주식회사 이렇게 크게 시장 시설은 있고,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 15개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규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제한조치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편익시설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데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입찰 어떤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어떤 경쟁을 주다가 전국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서 세입을 한 10억 정도를 연간 더 올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358쪽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공공기관 인턴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기관 인턴제를 청년,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결혼이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 작년부터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래서 이 사업은 참여 분포도를 봤을 때 청년이 58명, 경력단절여성이 9명, 결혼이민이 2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년층으로, 청년층의 어떤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청년층으로 이걸 100% 하고 다른 부분에서 경력단절은 디딤돌사업이니 지역공동체사업이니 안산의 희망일자리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커버를 하고 여기에는 청년층 100%로 하자 그래서 청년층 인원 숫자도 좀 더 늘려서 82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공형일자리를 취약계층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소득을 봅니다.

재산소득 재산이 2억 원 이하, 또 평균 전년도 중위소득 60% 이하 이런 가정들을 1차적으로 공공형일자리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력단절여성은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은 부서 라인은 아니지만 저 밖에 있는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도 같은 공공형일자리 정책 내에서 디딤돌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골고루 혜택을 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사항을 잘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면 우리 자체 감사나 아니면 상급기관 감사에 의해서 처벌 받게 되는 거고요.

소송에서 패해서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요, 그것에 따른 처벌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 소송도 당초에는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정책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 7월 1일 날로 해서 실효가 종료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소송을 빨리 종결짓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해서 도중에 상고를 취하하고 어떻게 보면 최종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순세계잉여금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매년 거의 약 3천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연도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 때 가용재원으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희로서는 이걸 좀 줄여서 어떻게 보면 재정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저희의 큰 과제인데, 그렇게 매년 부서에 독려하고 해도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이 못 줄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지금 단계에서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도 제출했지만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국에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직접 저희들이 관련 자료도 송부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병원에서 전반적인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안산의 인구 감소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충분히 고대병원을 제외한 또 새로운 병원이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부지 자체가 지금 4만 5천 평 정도 부지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병원 관계자들 면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병원 규모를 봤을 때 그 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9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부지에 대한 가격 부분이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또 그걸 매각을 했을 때는 현시지가를 또 반영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시지가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150%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장기플랜으로 삼고 있는 게 안산시 도시계획이 지금 개정이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거지하고 그다음에 병원부지 전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복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병원 들어오지만 병원뿐만이 아니라 연계되는 시설들을 가능하면 같이 도시계획에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딱 병원만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병원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대학병원 이런 부분을 유치하고 싶어도 어떤 수익과 관련돼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 갖고 지난번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희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까 저희 담당과장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예를 들어 갖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인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신도시 2단계를 조성하면서 신도시 2단계 14만 명에 대한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이 돼서 97년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의 어떤 기업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위원님 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이 된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신도시를 2단계를 조성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일반분양이라든가 그 수요자 어떤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기업이라든가 병원에서 그 토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매입을 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어떤 메리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매입하기 전 이런 부분에서 벌써 사업계획은 있었겠죠.

다만, 그런 여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해 주는 전제조건에서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안산이 86년도에 안산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33년 정도,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현재 저희 안산에 고대부속과 관련되어 있는 병원과 대형종합병원은 개인 운영되는 어떤 이런 병원은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신도시 2단계와 관련되어 있는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체라든가 아니면 유치하고자 하는, 들어오고자 하는 데에서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어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300병상 이상 입원실을 갖춘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예.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는 종합의료시설 부지 매입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종합의료시설 부지 활용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학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좀 더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2040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해서 우리 안산시에 중장기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족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지금 현재 5만 1898㎡입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300병상 이상 어떤 이런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지동 의료시설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중장기적인 토지에 대한 이런 부분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지동 의료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신도시 2단계에 대한 어떤 이런 토지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목적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다른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든가 하면 그 인근지역의 어떤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산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부터 지금 현재 변경 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초지동 의료시설부지도 도시 우리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존치하는 게 맞는 건지, 또 다른 어떤 이런 부족한 토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들,

○민생경제국장 이태석 네.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운영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사 2명이 관광안내소 찾아오는 분들한테 관광지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최경호 인건비는 2018년도에 9800만 원.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지난해에 그랬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상의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위치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주변에 안산시 소유의 땅을 사실상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반대쪽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원도 있고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시내에서 대부도로 들어오는 쪽의 노선 쪽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공원 부지를 일부 변경을 시켜서 관광안내소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용자들 현황을 봐서는 아마 다른 지역의 관광안내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광안내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저희는 대부해솔길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점이 1코스 시점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저희 해솔길에는 사실상 바다하고 이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100km 정도 되는데, 저희 관광과 여덟 사람하고 또 해양수산과 인력하고 해서 계속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이 대부도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대부도지역 주민들이 버리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외지에서 와서 몰래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해솔길 주변으로 해서는 청소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김민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고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수요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수요를 감안해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시에 민간 PFV에서 주민제안 들어올 때도 거기가 모든 것을 다 채워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 토지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발하겠다라고 공지로 들어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숙박시설에 어떤 숙박시설이 들어올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 줄까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PFV도 이번에 저희들이 허용해 준 부분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어떤 시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도 그 정도 공급하고 나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좀 더 향후에 더 지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현재 지금 그쪽에서는 숙박시설 물량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콘도 같은 경우도 2만㎡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짓지 않겠다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량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라든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AK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시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 AK몰하고 같이 숙박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숙박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회사들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예, 반달섬.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대금을 다 지불한 건 아니고요. 지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고, 지금 토지계약은 체결되어 있는데 대금 완납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그 소유권 이전도 진행 중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아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시겠지만 위원님 지금 아마 사전 건축심의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육지부하고 그다음에 섬부가 있는데 섬 부분에 대해서는 모다에서 경기도에 건축부분을 사전에 수자원공사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어떤 사업,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변동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육지부도 그렇고 섬부도 그렇고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분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기들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분양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반달섬 개발 관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건축이라든가 공원, 통신, 이런 부분들 상하수도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수시로 모다하고 그 다음에 수공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라든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해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민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시티투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경호 예, 6월 1일부터 지금 정기 운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사실상 우리 안산 도심에서 출발하는 그 인원은 15인으로 잡았고요, 서울에서는 20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객행위는 계속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쿠팡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관광과장 최경호 올해는 지난해까지 3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더 1회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온나라관광 여행사하고 3년 동안 저희가 일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났죠.

만료가 됐기 때문에,

○관광과장 최경호 모집공고를 해서 올해 다시 신청접수를 받고 그리고 선정을 했죠.

○관광과장 최경호 다시 온나라관광 여행사가 됐습니다.

1차를 했는데 그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그게 사업 운영자도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같이 더 추가로 얘기를 해서 어떤 적절한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가령 서울에서 지금 오는 예약하고, 그다음에 또 중앙역에서 지금,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광화문에서 오는 것하고, 또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정기운행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두 차례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예약 인원에 상관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최근에 시작했을 때 10명이 안 된 인원 가지고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예.

○관광과장 최경호 최근에 대부해 양본부 쪽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법적인 저촉 여부를 물어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단속을 해양수산과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저께도 가서 그걸 봤는데요.

바다로 들어갈 적에, 갯벌에 들어갈 적에 이용하는 그 차량들이 거기 계속 있고, 또 오리 배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전 어촌계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아마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저희는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답변은 유인물로 드렸고요.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도 포도축제는 사단법인을 작년에 만들어서 경기도에 등록이 됐더군요.

○관광과장 최경호 그리고 올해 포도축제가 9월 8일하고 9일 날 이틀 동안 마라톤 행사하고 같이 있게 되는데요.

거기 추진위원하고 같이 포도축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하고도 같이 얘기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6월 달 정도 되면 계획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행사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같이 운영하고 계획하는 부분에서는 농어촌과장하고 같이 얘기 나온 거는 같이 협의를 해서 안산시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같이 도움을 요청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위원님 먼저 상임위에서도 그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포도축제에 이어서 와이너리 페스티벌이 8월 달에 5천만 원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각종 박람회라든지 나가서 특산품 홍보 코너를 계속 운영을 해 왔고요.

또 여러 팸투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여러 관광, 우리 상품을 팔 수 있는 곳에다가 그렇게 알려줬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또 일부 축제적인 부분에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나 축제가 앞서서 다른 과 얘기도 나왔었지만 가령 상록가구축제라든지 또 한대역 앞에 상가축제라든지 제가 지역경제과장 하면서 전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접근하기가 또 한편으로는 충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영동이나 화성 포도축제 할 적에 다른 우리 관광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같이 이렇게 축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경호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입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저희가 공시지가에서 하려는 지방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체납세 관련해서는 징수과가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금년에는 약 5.11% 정도 상승됐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아마 경기도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략.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2017년도에서 2018년도가 310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는 약 41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도세도 저희가 징수하는 부분에서 약 40% 정도는 저희한테,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으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죠.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증가폭이 그 정도 됩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지방세가 저희 시세에는 5개 세목이 있죠.

지방소득세, 주민세, 그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5개 세목이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예, 상승폭이 그렇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재산세가 상승분 요인 중에 세원, 예를 들어서 과세대상 물권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또 그다음에 시가표준액 상승 이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그렇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양태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어떤 반값등록금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확고한 재정의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지금 아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반값등록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세수가 매년 순수하게 지방세만 약 300억 정도 이상의 증가폭이 있으니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서면으로,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가능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아니요.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거든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서면심의를 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우측에 심의안건 보시면요, 공모사업이라고 괄호 쳐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선정심의를 부서에서 선정하면 그게 타당한지 그것만 심의한 거기 때문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예, 예산 확보하기 위한 사전 보조금심의는 다 실제 개최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이 사항은 단순한 경미한 사항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양근서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7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161쪽, 와∼스타디움 대관관련 문제의 해결입니다.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 안산 와∼스타디움 사용허가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에 대해 처분조치 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업무절차 및 사규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승인 결과를 문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2쪽, 안산도시공사 직원 근태관리 철저입니다.

감사실효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감사항목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정기감사 또는 복무감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지한 중점 감사항목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3쪽,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매몰비용 정산서류 관리 철저입니다.

기존 사업 설계비 정산 관련하여 3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여 현대건설로부터 기본설계 증빙자료는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공사는 정산을 위해 실시설계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도 받을 계획이며,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이행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4쪽, 안산도시공사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및 HRD 분야 전문가 2명을 추가로 구성하였으며, 그동안에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추진사항으로 화랑유원지 현장답사를 통한 완충녹지지대 유휴부지 등 활용방안과 특색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고, HRD 부문 관련 정책자문을 받아 교육훈련 계획 방향 및 체계 수립, 마이크로러닝, 직급별 필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금년도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사 경영 및 사업 운영에 대한 변호사, 노무사 자문을 활용하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자문활동을 전개하여 공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5쪽, 안산도시공사 하모니콜 가동률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입니다.

총 59대의 하모니콜 차량 100% 가동을 위해 운전원을 기존 46명에서 60명으로 14명 증원하였으며, 또한 현재 운영 개시한 바우처택시 운영 실적 분석 후 1.2배 범위 내에서 총 11명을 추가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6쪽, 안산도시공사 주차장 재위탁 관리 철저입니다.

기존 안산패션타운발전협의회에 재위탁 했던 사1동 노상주자창을 2019년 4월 1일자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해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7쪽, 주차장 관련 수익 방안 창출 검토입니다.

시민시장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하여 상인회의 공식의견을 전달받고 도시공사의 의견을 종합해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민시장 재건축 관련 정책결정 및 추진방향 로드맵 결정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부동 광장 주변 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인력 효율화를 4명을 감원하여 수지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69쪽, 도시공사 골프연습장 민영화에 대한 장단점 검토입니다.

골프연습장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는 민간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공공성 목적 달성 및 시민의 생활만족도 상승에 일조할 수 있으나, 민간이양 시에는 시 세외수입 감소, 운영의 공공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어 안산시 최종 검토 결과,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되 민간이양 정책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골프장 내 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대 2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결정해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70쪽, 한마음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 대책 방안 마련입니다.

소음, 분진 예방대책이 담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준비과정과 실행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으며, 철거공사 전 1차 아파트 크랙 등 정밀진단을 실시했고, 본 공사 터파기 전 2차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지방공기업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사를 안산시 감사실로부터 수감을 받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감사 범위는 과거 3년간의 범위가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감사를 8월 30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 기간은 전년도 12월 중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물론 시정조치는 바로 완료해서 시 감사실에 완료보고를 통상 저희가 최대한 빠른 기일 내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통상 1개월 이내로 그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기간은 통상 2개월인데, 감사기관으로부터 언제까지 조치완료 보고 해 달라는 그 기간은 명시가 없었나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상희 저희 감사실에서 하게 되면 결과통보 하면서 2개월 이내에 조치를 가급적이면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늦어도 2개월 전에는 통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물론 감사실에서 직속기관에서 조치를 하는데요.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네, 감사실장 백준엽입니다.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게 맞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보시면 상반기 이내에, 그 다음에 6월 이내에, 이런 표현을 써서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7건 중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직인대장 정비까지는 완료하고 지금 폐인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자로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감액조치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정 미 준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분기교육을 6월 5일날 교육을 실시해서 이미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록물관리 부적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분기 내에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통합기관 근로자 근무상황부 관리 관련규정 개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이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건 간단한 사항인데 규정 개정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마련에 대한 계약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기초자료 마련은 이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되었고 서버증설을 해야 되는데 서버증설에 대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분기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실현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과다 지급된 직원 평가급 회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는 했는데 개인이 지금 자기는 억울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료 후 결정되는 대로 내거나 아니면 면제를 받거나 둘 중에 하겠다고 해서 이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회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부장이 지금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는 했는데 아직 입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속히 입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저희 감사실에서 이걸 조치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걸 저희들이 그 부서에 공문으로,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네,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독려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 답변을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을 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됐고요.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미리 했어야 될 일도 있고 또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감사실장 백준엽 네, 무슨 말씀인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안산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지적내용이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제출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전보는 저희 사장님의 방침과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사회를 거쳐서 부서개편이나 그 내용이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는 아니고요, 내부 인사방침에 의해서 전보발령을 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번에 저희가 지난 연말하고 시행했던 것은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부서 직원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서 순환 근무 차원에서 발령을 내다보니까 횟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장기근속은 기본 2년 이상을 봤고요. 물론 최장기적으로 근무한 자들은 4년, 5년 이렇게 근무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조직혁신단이나 생생도시기획단을 신설하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요구되는 차원에서 발령도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보직하고 신규 신설된 조직에 대한 인사 배치가 같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221명을 일시에 분석이라기보다 매 실시하기 전에 부서원들에 대한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근속자 위주로 배치를 했었고, 그리고 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팀 명칭이 개편이 되면서 인사이동을 한바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사이동 이후에 또 부적응자라든지 또 그 직책과 관련돼서 아무튼 여건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일부는 단기간에 실시한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분석해서 지적하신 전보 결과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주요 원인은 내용적으로 실제 단기간 내에 전보 조치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조직분석을 통해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전략, 경영방침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 명칭이 업무 자체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달라진 경우가 있고요.

또 조직을 신설하면서 크게 조직구성 체계가 바뀌어 집니다.

그로 인해서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단기간에, 일주일에, 또는 3일 만에 전보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다는 대부분 그런 내용들로 추정이 되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저희가 해당 경우를 다시 정확히 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전보인사의 원칙은 경영본부장께서 초기에, 서두에 답변했듯이 장기 보직자 중심으로 해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서 정기인사 때 1월 달에 대단위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주요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명칭이 달라지거나 새로 신설된 조직으로 재편이 되면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아마 주류일 것이라고 유추가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의 소리를 직접 접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저희가 인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무너져서 공무직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차별적인 경영에서 어긋난 인사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체크해서 그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 인사의 원칙은 일단 성과중심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분명히 내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 고과평정을 통해서 점수도 많이 주고 또 여러 가지 특진 기회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사시스템 자체를 혁신하겠다는 게 큰 제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무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정규직 중에서 이미 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38%,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과 일반직 간에 직무 구분은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경영성과가 높이 달성됐다고 한다면 그 성과 자체도 일반직과 공무직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 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산시의회하고 협조해서 성과급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거랄지 또는 복지포인트를 배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 그런 원칙 기조에서 저희가 실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직은 대체적으로 채용할 때부터 업무나 직무 자체가 상당히 고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모니콜이다 그러면 하모니콜 운전직으로 해서 별도로 공무직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사시스템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동의 요소보다는 한 자리에서 고정적으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부서에 장기간 일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인사에 의해서 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일 노동, 동일 근무의 직무개편에 있어서 공무직이 저희가 18년도 1월부터 신설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기간제 직으로 근무했었죠.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그분들의 인사배치가 그대로 배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공무직의 현재 능력별 분류를 했었고, 그래서 2월 18일자 공무직을 일시적으로 다 배치 이동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내용은 인원과 그 내용에 따라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사단법인 세계문화광복회인가요, 일종의 신천지 단체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로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찰에서는 수사가 끝나서 검찰로 지금 송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찰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검찰 단계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경찰에서는 1차로 수사를 종료하고, 검찰로 불기소 의견으로, 그러니까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라, 보완을 하라고 해서 다시 내려 보냈고, 2차 수사를 해서 2차로 검찰에 송치할 때는 아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일 오른쪽에 우리 조직혁신지원단 단장이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현재 임금피크제로 들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직급으로는 전문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조직혁신지원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밑에 총 네 분 있을 겁니다. 네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임금피크제에 걸렸다고 하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냥 임금피크제에 돌입하신 분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지금 현재 일곱 분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의 일곱 분 중에 네 분, 네다섯 분 정도는 다 지금 팀장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본부장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임금피크제 대상은 일단은 정원에서 제외돼서 별도 정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별도정원으로 분류가 되면서 별도의 직급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직급을 부여하는 거고요.

4급 이하부터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급을 부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진 조직혁신지원단장, 그다음에 옆에 계신 정만근 경영본부장은 임금피크 대상자인데요.

당초 직급으로 본다면 정원규정에서 말하는 직급으로는 2급인데요, 임금피크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2급이라고 부르지 않고 별도정원의 전문위원 직급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직급은 전문위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은 직위 아닙니까, 직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임금피크제 관련규정과 지침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정원으로 구분을 하고요,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직급표를 딱 정해가지고 분류를 해 놨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방금 지금 열거하신 그 내용이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저희는 지금 그걸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받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지 않고요.

제가 정확하게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도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하달했고요.

이 지침에 따라서 지금 각 공기업이 전국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규정한 내용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①기존 직급에서 제외한 후 별도직무를 부여하여 별도직군으로 관리할지, 임금만 감액하고 기존직무를 유지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입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2급 본부장이었어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임금피크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이 직원에 대해서 계속 그 직위를 부여를 할지, 아니면 그 직위에서 배제하고 다른 업무를 줄지는 그것은 기관의 재량이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종진 단장이나 정만근 본부장이나 두 분은 원래 2급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별도정원이에요. 정원이 아닙니다. 별도정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기존 정식 직제상의 직위를 줘서 계속 일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한직에 내보내서 하는 일 없이 아무 직위도 없이, 직책도 없이 그냥 월급만 줄 것인지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륜과 직무역량을 감안했을 때 일을 주지 않고 임금피크제 대상이라고 해서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일을, 직책을 부여 않는 것은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고 봐가지고 적절하게 저희가 새로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내서 그 직책, 직위를 준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경영본부장이라고 중책을 줘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가 문제란 얘기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다 검토했어요. 당연히 검토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검토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이 규정 자체가 방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라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전에 노조에서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여서 저희도 당연히 법률 검토를 했었는데요.

법률적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공기업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임금피크제도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시행하고 있으면 가점을 주고 잘못 시행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2018년도에 이미 경영평가를 다 받았지만 지적된 것 없었고요.

법률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외부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부 아르바이트 채용하는데 있어서 직원 자녀들이 채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첩보가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문제가 되겠다 해서 제가 직접 지시해서 특별감사를 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년 동안의 아르바이트 채용 건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직원 자녀들이 채용된 것들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했고, 선제적으로 저희는 자정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들을 잘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보고 드리면, 전국 공기업에 대해서 아마 일제 채용비리 관련 감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안산도시공사에 대해서도 공기업 자녀 채용비리 건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 감사가 한 번 더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연루가 됐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두 분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두 분이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아르바이트 제가 알기로는 1명, 아르바이트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우리 공사의 본부장님 자녀 한 분이 아르바이트로 채용이 돼서 마찬가지로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징계조치를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기획부장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차례의 외부감사하고 한 차례의 내부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일종의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기획부장 자녀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된 적은 없고요. 기획부장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대략 그럴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부터 팀장, 대리, 주임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마 부장급 이상은 세 분이고요, 그러니까 부장 2명, 본부장 1명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팀장급 또는 대리, 주임 이렇게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반 시민들 자녀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리가 아니죠, 사실은 아르바이트 자리라고 하는 것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들여서 그 자리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 자녀들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응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년 동안 아르바이트 채용 건에 대해서 사실상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건수로 보면 여름철 겨울철에 상당히 대규모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 때문에 수백 건인데요.

그중에 지금 어찌됐든 18건 정도가 적발이 돼서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시의회 또는 안산시에 대해서도 면목이 없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부 자정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도 벌이고 또 이렇게 자정활동의 노력으로 징계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엄중히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과 관련해서는 세 차례에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산시 감사실에서 별도로 지금 추가로, 그러니까 해당 아르바이트 채용 건에 관련해서 제대로 이게 샅샅이 조사가 됐는지, 감사가 된 것인지 한 번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하고 또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서울도시공사 SH공사가 크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아르바이트 채용 건은 아니고, 물론 경중은 있겠지만 어쨌든 채용비리라는 측면에서는 도덕적으로 다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아마 주로 정규직 일반직원 채용 관련해서 아마 큰 채용비리가 있어서 크게 더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르바이트 자리라 할지라도 어쨌든 저희 공사가 견지해야 될 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들, 이것을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징치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징계는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외부 직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인사위원장은 제가 맡는 게 아니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원인 여기 경영본부장이 맡고 있고, 거기서 양형을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훈계를 주자, 아니면 견책을 주자,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인사권자인 사장한테 일종의 권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장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최종 결재하면 그렇게 결정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아마 훈계 양형에 대해서는 이게 징계가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지금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인사고과를 받아야 되는 직원들 입장, 그 다음에 또 같은 직급 동료들하고 경쟁해야 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디스밴티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징계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이를테면 본부장은 2급만 해야 된다, 부장은 3급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 다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중간관리자 이상급에 대해서는 복수직급 이상이 복수직위를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야지 인사권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2급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장 직위에 대해서는 3급도 할 수 있고요, 4급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장 하던 3급이 또는 4급이 자신의 업무 과정에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큰 과오랄지 오류 때문에 팀장으로 좌천돼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팀장으로 직위를 부여받았는데 일을 너무 잘 해요, 리더십도 있고.

그러면 부장으로 발탁돼서 일도 할 수 있고 저는 자유롭게 그렇게 인사규정 틀 안에서는 인사권이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 우리 현재는 2급이 두 분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본부는 지금 3개 본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단지 내 사업구역 내를 얘기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면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전에 수요조사 할 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때 수요가 얼마나 되나 알아보려고 타당성조사 때 한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의가 오는 것으로 봐서는 분양은 다 될 걸로 그렇게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그쪽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시 관련부서하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거기도 업체가 6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필지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거기는 지금 금속에 해당되는데 전체가 해서 9필지인데, 그중에 또 한 필지는 아까 말씀드린 1순위가 금속 쪽에 해당이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가 공장 측에 문서를 보내면 거기서 서류가 와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가, 저희는 확인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저희들은 입주 우선순위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의사결정이 돼줘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도시재생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게 기계, 화학 이쪽으로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은 금속하고 C-25 부분만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모든 사업구역을 문화재 조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부지는 거의 다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지금 대부도에서 도로 할 때도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보존하고 말 건지, 아니면 일부 유물이 발견된 것을 옮겨서 할 건지 이런 모든 결정을 조사가 끝나봐야 압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기 전에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 조사 내용으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절차상 기본계획이 뜨면 저희들이 처분계획 작성해서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협의되는 대로 저희가 이후에 저희들이 받아서 공고 예정이라서, 지금 예정은 6월로 되어 있는데 좀 며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업체명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경기도 문화재단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유물은 아니고요. 고려에서 조선시대 집터가 있었던 걸로 해서 주요 문화재는 미 발굴되었기 때문에 원형 보존은 아닐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그쪽 경기문화원 쪽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재단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통상 저희들이 대부도에서도 대부도 우회도로 공사 할 때도 그랬는데 최초에 3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6800만 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런데 이게 늘 문화재 쪽에서는 추가조사 필요성을 얘기해서 이 용역비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가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최대한,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그쪽이 전문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그 문화재위원을 불러서 심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추가발굴은 대부분 절차상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작년 12월 전에 저희가 분양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절차상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처분계획을 회부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기본계획 고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사업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 사업 내에 지원시설 부지에 추가사업으로 그 명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억에서 300억으로 줄면서 300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본금이 200억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해 나가는 걸로 했는데, 그때 500억 하면서 된 게 선부동 임대주택, 신길산업단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추가출자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 아직 투입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고요.

우선은 팔곡산업단지가 용지보상이 쭉 진행이 되면서 그쪽에 추가 투입을 하고 다시 회수해서 신길산업단지나 선부동 임대주택에 이렇게 투입이 되면 당초 출자 취지하고 다르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3월에 공사 자본금을 3억을 증자를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300억을 증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에는 500억 자본금 증자를 요청을 했는데 안산시에서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300억으로 200억을 삭감을 했는데요.

당초 500억 원에 대한 자본금 요청을 할 때 일종의 지출계획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팔곡산단 지원시설 용도로 해서 한 257억 정도의 자본금 지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냐 하면요,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새로 입주하는, 팔곡산단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의 기숙사 수요,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도금단지에 기존 업체들의 기숙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시설 부지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본금 지출 계획대로 지원시설 부지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내일 일찍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잠깐 말씀드리면요, 징계 수위가 감사실로부터 내려오면 저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경징계까지는 감봉, 또는 견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 수위를 감봉이나 견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감봉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내리면 그다음에 감경기준을 따라서 표창이 있으면 감봉이 견책이 되고, 견책 받은 자는 불문경고로 떨어집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네, 표창이 없으면 그대로 감봉 유지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처벌 받아야 됩니다, 감봉 처벌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불문경고를 받은 자는, 불문경고는 일반적으로 봐서 경징계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문경고 받으면 표창을 감경하게 되면 훈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최종적으로는 인사위원장은 사장님께 결과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사항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바우처 빼고 하모니콜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거기 바우처 택시는 지금 사업자가 30명 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리고 또 추가로 30명을 더 뽑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공휴일은 10대 이상, 12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평균치로 따지지 시간대로는 안 따지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일일 평균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한 10대 정도, 평일에 10대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59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직원들이 휴무도 쓰고 하니까 병가도 내고 교육도 받으러 가고 이런 부분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래서 직원들을 저희가 증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시도는 1.2대씩 거의 맞춰진 데가 많은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1.2배가 안 됩니다, 지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1대1이죠,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맞습니다. 정원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총 8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총 8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것은 저희가 오전 오후 반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현재 저희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현재 행감 자료 저희가 10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군 직종을 그 부분에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료 정리하면서 교통지원부에 예를 들면 8급 아무개 해서 일반직 운전, 일반직 운전으로 돼 있으신 분도 하모니콜 운전직인데 표현을 어떤 데는 또 하모니콜 운전으로 하고 저희가 표기상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정원은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관리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얼음 썰매장을 조성하려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건 저희 회사 실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원래는 조금 빠른 시일에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있고, 또 저 물을 담아서 얼음을 얼린다는 게, 자연적으로 얼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전에 저런 썰매장을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운영을 해 봤는데 밤 12시 정도에 새벽시간에 나와서 물도 뿌려주고 해야 되는데 날씨 관계가 계속 영하로, 아침만 되면 영상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늦춰져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 사업은 시설본부 소관은 아니고 사장 직속 조직혁신지원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사장의 지시를 통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걸 통해서 굉장히 귀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게 많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자연적으로 얼음을 얼리는 방식도 배웠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연 썰매장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획득을 해서요, 올해 다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저렇게 시민들에게 즐겁고 뭔가 행복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계속 해 나갈 건데요.

그 첫 사례지만 어쨌든 실패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더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서 시행착오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지금 현재 19년도 5월 기준해서 13억 2800이 소요됐다, 소진됐다는 얘기고요.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4억 4200여만 원 소진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의 이동 상황에 따라서 휴직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사하게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원을 새로 신규 채용을 해서 증원이 되면 그 부분은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작년 7월 1일부터 52시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범주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상회하더라도 조금 상회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더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올해 제거를 100% 다 못했습니다.

물론 화랑유원지에 갈대숲 제거가 사실 동절기 1월 달에 그렇게 사실얼음이 얼지 못해서 안전 위험 수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저희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현재 수질 파악까지는 못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물론 수질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죠. 갈대나 그동안 부엽초 부분들이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오토캠핑장에 금년도에 여름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물보다는 다른 물을,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래도 그 물 양을, 물을 계산하면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왜냐하면 또 아동들이 물 이용하고, 수질의 전염병도 예방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상수도 사용이 맞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화랑유원지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경영본부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지 않아도 그 해결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보충설명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 5년 전에 화랑유원지 갈대습지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그런데 그때 100% 완료하지 않고 중간에 예산상의 문제로 지원이 안 돼서 1회에 그쳤고요.

그 뒤에 갈대는 계속 자라나고, 그 이후에는 대증요법으로 겨울철에 얼음이 얼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얼음 상층부로 나온 갈대를 다 베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 갈대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대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준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대가 계속 이게 스프라웃 돼서 뒤덮지 않게끔 방어막을 쳐주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숙이 파일을 박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범위 밖으로 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죠, 뿌리들이.

그래서 이런 공법까지 같이 설계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제 갈대 범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질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요.

수질 악화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거기에 오리랄지 또는 거위 같은 것을 방생해 가지고 풀어놨습니다. 시민들 이렇게 관람하시는데 즐거우라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계속 여기서 오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영양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수질악화 되는 요인이 있어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안산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별도로 보고 받은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제제기 해 주셨기 때문에 수질이 어느 정도 수질인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오리 하고 아마 거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6월에 착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좀 늦어져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가 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래서 업체 선정이 되는 대로 다음 달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일초등학교하고 또 우리 강광주 위원님 방에서 협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다만, 거기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저희들이 안전진단팀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해 줘서 교육부에 예산 확보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서로 학교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거기는 아직, 지난번에 철거할 때는 그 인근에 사전조사를 다 했고요.

그쪽에서는 대책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시공사가 선정돼 오면 시공상의 피해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아직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작년에 8건하고 올해 13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하모니콜이 차량대수 운행대수가 많이 늘어나서요, 또 차 대수도 늘고 인원도 저희가 58명으로 늘어나서 사고율이 조금 높았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택시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운전경력이 3년 이상 돼야 되는 운전원을,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모니콜로 발령을 자제하고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운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거기다가 발령을 내고 하는데요. 한 2주 정도는 동승자가 경력자들이 붙어서 가는 위치나 운전요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런데 고객이 타가지고 사고 난 것은 좀 드물고요.

저희가 고객을 태우러 갈 때 골목 같은 데에 주차된 차를 좀 기스 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집 앞에까지 꼭 가야 태울 수 있어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10시까지 이후로는 두 분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데요, 10시 이후에 24시 근무 서는 사람이 두 사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예약자들이 예약을 받아서 하니까 저희가 평균 2명, 한 분 갖고도 어느 정도 흘러갈 때도 있고 주말이나 금요일 같은 데는 많이 찾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제가 한번 그것도 조사해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좀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올해 2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계속적으로 날씨가 풀리고 하니까 우리가 5월 달 이후로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좀 더 한 몇 개월 더 있어봐야 제대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것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격을 갖춰서 하모니콜을 직접 운전하면서 한번 같이 여기 근무를 서 보고 싶은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야간 운전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요.

금요일날 같은 데만 조금 한두 콜이 겹쳐가지고 그러지 그 외에는 아직 미미하고 평일에는 한 대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런 파악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1200원씩입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현금도 저희가 받고 카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현금카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거기 홍보지에 다 들어가서 홍보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글씨가 잘 숙지를 안 해서 모르는 분도 있는데요, 홍보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보호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활동보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분들은 저희 시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장애인협회나 센터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안녕하십니까? 토목사업부 부장 김홍석입니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공탁은 원시취득으로 해서 100% 저희가 보상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수용재결은 원시취득입니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협의보상 완료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결을 통해 가지고 다 완료가 됐고, 다만,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련돼가지고 집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자기들이 받아가겠다고 해서 100만 원 제외하고는 지금 다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공탁은 걸어가지고 재결이 완료가 됐고요.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지장물에 있어서 대부분은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장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지장물입니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다시 이의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왔다 갔습니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끝나면 저희가 공탁금을 걸게 되고 그것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서 저희한테 소유권이 다 이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그런데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일부 벌목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보상법에 의거해서 수용 협의 돼가지고 저희가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전비로 가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협의보상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탁을 걸어가지고 재결을 통해서 공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요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한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벌목하기 전에 수목 가지고 계신 분 몇 분께는 굉장히 좋은 유실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분께는 가서 직접 저희가 언제까지 벌목을 실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예.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그때 가가지고 저희 공사담당하고 보상담당이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고요.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네.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그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은 안 했지만 의원님께 가가지고 의원님실에서 저희가 말일 경에 그 나무를 벌목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의원님께서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가셔도 되냐고 하셨길래 저희 보상담당자께서는 그래도 저희한테 보상을 해 주시고 저희 토지수용이 되신 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산도시공사토목사업부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아르바이트 채용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기간제 채용과 관련해서 이러한 채용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적힌 리스트를 만들어서 특정 언론사나 특정 정치인들한테 회람을 시켜서 이것을 문제 삼게끔, 말하자면 내부고발 형태로 이렇게 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언론보도가 됐고요.

저희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별도로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특별감사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 일부 우리 간부급 직원들이 기간제 채용 면접에 들어가는 우리 면접위원들한테 일정정도 그런 언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감사원에서 징계를 했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된 건들에 대해서 감사원까지 아마 같은 내용으로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 민원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게 아니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게 기간제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하급직원한테 상급직원이 부당한 지시나 또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언질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제보 내용과 동일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 똑같은 내용을 민원을 제기하니까 감사원에서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찌 된 거냐, 자초지종을 한번 확인을 한 사실이 있고, 자체 감사를 진행해서 일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감사원에 당연히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민원 건에 대해서는 종결처리를 하고 그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한테도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자료는 따로 저희가 생산할 수는 없고요.

그건 감사원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는 요약해서 보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의회에서 특정 의원님이 채용 관련해서 인사 청탁을 한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어찌됐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원칙이 확립이 되고, 또 채용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금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 공급 사업이나 또는 주택공급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그런 질문의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 사업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본궤도에 올라서 사업이 완전히 본격화된 것도 있고요, 전 단계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고, 기본 구상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단계별로 상이합니다.

그런데 종합으로 하면 대략 한 10여개 정도의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자본금 규모가 5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의 자본금만 가지고는 현재 지금 예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벌여나가기에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질문은 안 나왔지만 장상지구나 신길지구 신규택지 공급 사업시행자로 저희가 지금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는 안산시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본금을 증자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업은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사업을 막 벌려나가려고 해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사기업이 아니고 대부분 사전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를 감독하는 기관에 의해서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의회에서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돼야지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스크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크게 저희는 걱정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 부진했던 개발사업들을 본격화하고 물꼬를 내는데 굉장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시나 시의회 또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안산시의 어떤 공공개발을 통한 개발이득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경제에 다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기부채납 개념은 아니고 현물출자인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기 저희들 자본금 증자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인가요, 저희가 레이크타운 사업을 할 때 안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그 청사 부지를 대략 한 1600억 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했거든요?

저희는 그 땅을 현물출자 받아가지고 자본금을 증자하고 그 사업시행자 중 민간사업시행자에 있던 대우하고 SPC를 만들고 거기에 한 24.9% 정도 지분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받았던 땅은 SPC에 매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각된 땅값 1600억 원은 고스란히 다시 안산시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입장에서는 안산도시공사에 사업기회를 현물출자를 통해서 사업기회를 제공하면서 특별히 손해 보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그 땅값은 그대로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 현물출자를 통해서 굉장히 저희한테 귀중한 민간사업개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공공관리 역할을 통해서 그 개발이득의 일부를 저희가 다시 안산시로 가져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안산시하고 안산도시공사가 얼마든지 협력관계를 통해서 안산도시공사가 새로운 신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안산시가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상지구나 신길지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분참여율을 대략 한 20%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수준에서, 현재 재무상태에서 장상지구, 신길지구에 참여하면 3%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이때 저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개발수익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대략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20%로 지분참여율을 높여가지고 참여했을 때는 대략 660억 원 정도의 개발이득을 저희가 산식으로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한 56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560억을 더 개발이득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지분참여율을 현재 수준에서 3% 참여하는 것보다도 20%, 아니 더 여력이 있다면 사실은 30% 이렇게 더 높여나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협조체계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신규 주택공급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인력이 더 충원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10명, 20명 이렇게 대규모 인력충원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 2, 3명이랄지, 그것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소수정예화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이런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후에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는 이미 저희, 그 사업이 규모는 큽니다.

대략 장상지구, 신길지구 전체 다 포함하면 총 사업비 규모는 3조 원 정도 될 텐데요.

그 사업은 저희 도시공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국가 공기업인 LH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LH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택지조성 공급사업도 해 본 경험도 갖고 있고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감당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대규모의 인력을 새로 저희가 충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2017년도 경영수지 관련해서는 우리 사업본부장께서 답변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건설회계 기준에 따라서 연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수입은 최초 수입이 발생될 때부터 사업공정률에 따라서 수입으로 계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자산성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판관비라고 해서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사전에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입은 계상이 안 되면서 지출은 판관비가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이 지방공사에서 많은 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들 같이 수입은 팔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최초로 수입이 계상이 되고,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준공이 돼서 임대료가 발생이 되는 시점부터 수입이 계상되기 때문에 일반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비용 처리가 안 되지만 판관비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 매년 떨어가다 보니까 일부 연도에 그렇게 손실로 결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손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작년도부터 최대한 관리를 해나가고, 팔곡산업단지가 올해부터 수입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적자는 면해 갈 거고요.

그다음에 한마음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2021년 이후에는 또 그것까지 수입이 계상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 수익은 흑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정만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6페이지 사업별 수입현황,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시 세외수입 맞습니다.

저희가 위수탁 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69페이지의 526억은 밑에 있는 시설관리 516억하고 개발사업에서 발생된 9억 4200이 합계가 된 금액이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세외수입은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간단하게 보완 설명해 드리면요, 526억 매출액으로 잡힐 때는 대행사업관리비를 안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걸 매출액으로 잡습니다. 인건비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시설운영비 포함돼 있고.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해서 각종 요금 수입을, 세외수입을 벌어들일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별 수입현황에는 그 세외수입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김포나 화성, 용인처럼 개발수요가 많은 곳은 공단과 공사가 통합돼서 우리처럼 운영된다 할지라도 개발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 그쪽 비중이 수입에서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사업면만 축소해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지율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는데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억을 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세외수입을 벌어서 안산시에 다시 귀속시켜 주느냐, 이것 가지고 수지율로 보는데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요금 인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조금 30분당 분당 요금을 올린다든지 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지율 개선에는 도움이 되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조금 더 자신이 부담하면서 누려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사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하고 맞추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기업 평가할 때 정부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의 수지율과 관련해서는 크게 디스어드벤티지를 준다든지 어드벤티지를 주거나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 차원에서 일종의 수지율 개선 검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은 방금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공공시설의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금 책정됐던 시점이 지금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그 가격 그대로 지금 현재 요금이 책정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 3, 4개 개 정도 분야별로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 담당부서 또 시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그것을 결국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의회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또 지역 민원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게 잘 진척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하고 요금기준 같은 것도 비교해 가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지율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국은 수입과 지출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인건비인데요.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52시간 전환에 따라서 그러면 신규로 인력 채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 자구노력을 안 했다면 안산시에 요청을 해서 부족한 인원을 새로 신규로 채용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저희 지출 부분을 늘리는 부담요인이 되는 건데요.

저희들 적정인력 TF팀 만들어서 다 부서별로, 시설별로 전수조사 해서 남는 일종의 잉여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다 파악을 해서 신규인력 채용하지 않고 대체를 하고 있고요.

또 시설 관리하면서 각종 외주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저희 기술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있어서 그 노력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에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종의 수지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규모냐고 질문이 있었을 때 대략 지금 현재 60% 수준인데요, 70%까지는 끌어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 기준을 저희 목표치로 두고 한번 자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게 건설사업이 기획부터 또 의회에 오기 전에 또 사전절차가 행정안전부 타당성 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 사업의 진행이 착수가 된 사업, 예를 들면 팔곡동이랄까 선부동 임대주택, 서남부 연결도로 이런 경우는 사업 착공부터 공정률을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런데 그 이전은 율로 표기가 안 되고 단계로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친절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거기 시민들의 복지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요.

또 저희가 올림픽기념관 교통관리사 소극장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CS 전문위원을 초대해서 저희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표적인 안산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대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시스템이 잘 완비돼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지금 행감 자료로 제출된 것들은 원 자료가 제출된 게 아니고 그것을 굉장히 요약해서 사실상 필요한 정보들은 지금 얻지 못하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 부분은 2차 행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추가로 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 도시공사 홈페이지 내에 고객의 소리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합이 되고 매일 접수되고 처리되는 상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감 자료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종합해서 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차제에 민원처리 시스템 관련해서도 하자가 있는지, 좀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개선내용들을, 검토내용들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직접 서비스하는 현장부서에서 불친절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동일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호되게 질책을 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또 공사를 대표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두 번째로 교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직급별로 필수 교육 콘텐츠를 설정해서 지금 직무교육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내부 외부 훌륭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직무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도덕성이나 또는 공적 책임감에 대한 마인드교육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별도로 지시를 하겠지만 뭔가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확실히 뭔가 직원들의 태도나 친절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높은 자구대책을 마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또 추진 결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아직 고졸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안산시 담당부서에서 각 해당 산하기관에 별도의 공문시행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는 지금 전체 직원 800명 중에 한 500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300분 정도가 지금 계약제 2년 기간제 형태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시로 채용을 하는 편이고요.

일반직도 물론 저희가 신규 인력 수요에 대비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기업 인사지침에, 채용지침에 3%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이라고 한다면 15세에서 34세까지 이야기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저희 전체 규모의 3% 유지하는 게 현재 한 12명 정도 항상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리고 고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세이브 되는 인건비 절약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적립을 했다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인력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침상.

그래서 저희는 최초로 한 번 저희가 2017년도에 임금피크제 절감분으로 인력을 채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고등학생 졸업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2명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고졸자를 채용할 예정으로 있고,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고졸자들도 공공분야에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산시에서 지금 나름대로 정책적 결정을 내려서 이미 언론발표를 통해서 지금 확정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18%를 의무할당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15%인가요?

15% 정도를 고졸자로 채용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아마 다 사정이 다를 텐데 부담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나 직무의 성격상 고졸 출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숙련된 준비된 사람이 채용돼야 할 분야가 있고 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적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안산시에서 여러 형평성이랄지 또는 고졸 청년들에 대한 일종의 취업기회의 균등성 보장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서 설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비율.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벨트의 관리계획을 바꿔서 공영차고지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절차가 복잡한데,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두 가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전심사를 통과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저희들이 사전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상으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9월쯤 열릴 예정이라서 그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통과가 되면 금년 12월 정도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두 군데 다, 원래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이는 걸로 협의를 해서 두 군데 다 사전심사가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관문만 통과한다면 이제 잘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본 위원회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기 전에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관련부서, 국토부는 국토부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올렸을 때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러면 행정절차 쭉 밟아나가서 지장이 없으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전에 선부동, 팔곡동, 사사동 이랬었는데 경기도에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얘기해서 세 군데를 다 올려줬는데요,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일단은 1단계로 두 군데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위치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흥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시행한 보고서상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출자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법인의 자본금이 적을 뿐이지 자본 조달금액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배당금액은 이 정도가 아마 맞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국토부하고 시흥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출자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약 한 달 전에 안산시 시니어클럽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안산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한 열 분 정도 됐던가요, 당시에? 한 열 분 정도를 저희 공사에 노인친화형 일자리에 취업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같이 채용을 한 것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지금 근무하고 계실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형일자리 성격하고는 달리 실제로 근력도 있으시고 체력도 있으시고 얼마든지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안산시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래서 상반기에는 갈대 제거작업을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공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기계를, 그러니까 갈대 제거할 수 있는 전문기계를 아예 구입을 해서, 안산도시공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계속 갈대 제거작업을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과도하게 투입될 일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수면 위에 띄워서 플로팅 된 상태에서 자르는 기계인데요, 완전히 뿌리 밑둥까지 들어가기는 힘들고 수면 바로 밑에 부분까지 해서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재산상 피해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저희 답변 과정에서 민사소송까지 병행하겠다고 답변한 기억은 없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 성격 자체가 민사소송까지 할 만한 사태로 저희가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채용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안녕하십니까. 주차운영부장 정선희입니다.

사동 재위탁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상인회에 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여기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는 지금 패션타운, 가구문화거리, 패션1번가 세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로 전환을 하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조례상에 어긋남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2월 중에 주민설명회 하고 4월 1일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 사업이 상인들이 원하는 이유가 거주자 우선주차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아닙니다. 개인이 다 신청을 해서 한 가구당 두 자리까지 본인이 신청을 하고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개방시간 이후에 10시부터 19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 거기는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하면 장기간 외부차량들이 빼지 않고 계속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상점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주차가 아닌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을 할 수 있어,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지금 다른 거주자는 1가구당 1개만 배정이 원칙입니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그게 법률적으로 한 가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것은 없고요. 운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지금 다른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안 됩니다.

지금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그 지역 주차장이,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여건 환경이 각 조성된 위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도 그 주택단지까지 혹시 수요가 있으면,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시랑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시랑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지금까지 아무래도 초기이다 보니까 부정 주차랑 견인이 사실 한 10건 내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잘 몰랐다, 그러신 분들이 조금 있었긴 했지만,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본인이 납부하시고요, 충분히 말씀드리고, 말씀드렸듯이 거주자는 본인 차량만 대는 거기 때문에 장기주차를 하고 하면 신고를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표시되어 있습니다. 번호도 다 부여했고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그런 부분은 딱히 없었던 게 본인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물건을 사러 오셨을 때 한두 시간은 충분히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는 거고, 장기주차된 것만 저희가 견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